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이성규 의원 발언

제225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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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속)(시민복지국,행정국,보건소,예산안조정)

10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철훈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시보조금 190쪽, 도비보조금은 197쪽이며, 세출예산은 259∼266쪽까지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안녕하세요.

유선자위원

여기에 칸을 막아서 뵈니까 잘 안 보일 정도로…… 과장님, 262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 해서 중간 부분에 보시면, 1억 1,8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증액에 대한 사유만입니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회를 저희가 지원했었는데요. 당초에 도비 매칭비율이 있었습니다. 8 대 2 비율이라서 당초예산에 세웠는데요. 사회복지협의회 거기에 직원 두 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천사운동본부가 있습니다. 천사운동을 지난번에는 별도 예산을 세워서 했었는데, 그게 지원할 근거 없다고 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 천사운동기금을 포함해서 인건비 두 명,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 총 세 명의 인건비하고,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 가이드라인에 따른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천사운동하고 사무실을 우리가 공동으로 쓰고 있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유선자위원

공동으로 쓰고 있죠, 사회복지하고요. 그렇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유선자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천사운동하고 구분을 안 하셨어요, 사전에? 여태까지 몇십 년이 흘러오도록?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천사운동본부는 천사운동본부대로 예산을 지원했었고요.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협의대로 예산을 지원했었는데, 천사운동본부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다고 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 천사운동, 금액변동은 없지만 그냥 사회복지협의회 쪽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동안은 인건비가 나갔잖아요. 천사운동 거기도요. 직원 있었잖아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유선자위원

그 사람이 겸임했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겸임이 아니고, 천사운동본부 쪽으로 지원이 있었습니다, 계속.

유선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 그동안은 근거가 없어서, 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사회복지협의회 이걸로 인건비를 충당하시겠다는 거예요? 근거가 없는데 왜 지원하셨어요, 그동안은?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천사운동본부는 원주시가 최초 발원지이고, 천사운동 자체가 시민들한테 많은 효과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단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난번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계속 나오다가. 그래서 이번에 사회복지협의회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천사운동 직원 한 분을 더 채용하는 겁니까?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금액이나……

유선자위원

근거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금액변동이나 그런 것은 없고, 단지 지원 자체만 사회복지협의회로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천사운동으로 그동안 거기에 인건비가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계속 나갔었습니다.

유선자위원

나갔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유선자위원

그러면 근거가 없는데 왜 지원이 나갔어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

유선자위원

과장님, 다음 진행 때문에…… 그동안 천사운동으로 인해서 직원 보수 나간 것에 대해서 추후에 행복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근거가 없는 돈이 나간 것 아닙니까?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근거 없다는 거 아니고 법적으로,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지원했는데, 상위법령에 근거 없다고 해서, 상위법 쪽에.

유선자위원

그렇죠. 상위법령에만 없는 거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유선자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그러면 과장님, 천사운동 직원 보수 나갔던 거,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보수 나간 것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저 개인만 달라는 거 아니고 행복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63페이지 상단에 보면, 도비·시비 해서 7,000만 원이 또 증액되셨죠? 이것도 똑같은 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으로 해서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이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강원도 전체에 일괄적으로 8 대 2 비율로 해서 일정한 금액을 주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호봉수도 있고 한데 그것 감안을 안 해줘서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그 나머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한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하고요.

유선자위원

이거 그러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가이드라인으로 보면 되나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또……

유선자위원

과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7,000만 원이 증액됐으면 여기 인건비라고 목을 정해야 하는데, 운영 하고 아까도 운영이고 두 가지가 나오게 되니까 7,000만 원이 인건비로, 8 대 2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운영비라고 하니까 똑같은 내용이 두 개가 있나 하고, 혹시 표기에 잘못이 있었나 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7,000만 원은 인건비로 제가 보면 될까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인건비도 있고, 읍·면·동협의체 회의비가 또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예?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읍·면·동협의체라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시에도 있고 읍·면·동별로 있습니다. 거기 운영비가 1,75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빼야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속에……

유선자위원

그러니까 한쪽에 몰아놨잖아요. 지금 7,000만 원을, 과장님. 그러면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그게 있어요, 잘 운영하지는 않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회의할 정도인데, 거기 운영비를 여기 같이 포함한 거예요? 인건비에?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원주 총괄하는 거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는 역할이 또 있고, 읍·면·동별로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0만 원씩 읍·면·동별로 회의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처음에 저는 인건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읍·면·동에 사회보장협의체가 있어요. 1년에 한 번밖에 안 모이는 곳에, 그러면 계속 지원이 나갔던 거예요? 운영비로 100만 원씩?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유선자위원

국장님은 이따 얘기하세요. 이따 우리가 공식적으로 질의할 때. 과장님, 그러면 그동안 나간 거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유선자위원

지금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이 전혀 돈이 이렇게 나가는지도 모르고…… 1년에 회의를 한 번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운영 잘되는 데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제 지역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드릴까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지역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데는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물론 하다 보면 잘하는 데도 있고 못하는 데도 있지만, 제가 왜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냐 하면, 지역사회협의회라고 있어서 읍·면·동에 다 되어 있어요. 사실 여기 운영비가 전혀 안 나가는 줄 알고 있었어요, 본 위원은.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회의를 안 하고 지지부지했나 보다 이랬는데, 과장님은 지금 운영비 7,000만 원에 인건비 한 분 더 채용되면서 거기에 운영비가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5개 읍·면·동에 다 100만 원씩 나갔습니까, 여태까지?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 자료 요청할게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저를 봐주십시오, 죄송하지만. 과장님, 그동안 100만 원씩 나가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100만 원씩 수령된 것 2018, 19, 20년까지에 대한 자료도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 행복위원님들 다 드려야 해요. 여기 위원님들 각자 지역구에 이게 설립되어 있어서 운영비가 100만 원씩 나가고 있는지도 전혀…… 이거는 그냥, 과장님은 내주셨다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그분들은 그러면…… 100만 원 운영비가 많지는 않아요. 이 적은 금액이라도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잖아요. 과장님, 두 건에 대해서 자료로 대신해 주세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알기로 이게 처음부터 나갔던 건 아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건의에 의해서 중간에, 한 3년 전인가 그때부터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아니, 그러면 전체 안 나가고 건의에 의해서 나가면 그것을 아는 동은 100만 원씩 운영비로 받고, 알지 않은 동은 그동안은 신청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처음부터 예산이 편성됐던 것은 아니고요. 한 삼사 년 전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해서 드리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셔서 나중에 제가 과장님한테 보충적으로 더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과장님,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이것은 자료와 동시에 추후에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볼 거고요. 과장님, 맨 하단에 천사운동 지원 해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해서 이번에 1,000만 원이 증액됐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유선자위원

이거는 어떤 비용으로 쓰시는데 이렇게 증액하셨나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천사운동이 지금까지 지원실적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연간 5,000만 원 정도 감소하고 있어서 그것을 이번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활성화 사업 중에서 우리 아이 천사만들기 자원봉사키트 제공하는 사업하고, 천사 활성화를 위해서 천사지킴이 포상……

유선자위원

예? 다시, 천사지킴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포상이요.

유선자위원

포상이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포상하는 거하고, CMS 수수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이거 이따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과장님, 천사운동에 저희가 적은 돈을,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어린이들이 천사기금을 내고 있어요. 그렇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유선자위원

물론 여러 가지 경제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나 1,000만 원을 이렇게 하면서 포상을 줘야…… 그 어린아이들의 코 묻은 돈은 천사운동으로 내고 있는데, 과장님! 포상을 주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책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전부는 아니었고, 포상 쪽은 한 6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유선자위원

60만 원이든 단 6,000원이든 600원도, 어린아이들이 지금 어린이집에서 천사운동기금을 자발적으로 내고 있어요, 안 내고 있어요? 내고 있죠? 그런데 이게 포상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본 위원은 1,000만 원이 이렇게 됐기에 홍보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써야 할 돈으로 증액됐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은 포상관계라고 말씀하시니까…….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키트 제공이 주가 되겠습니다.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유선자위원

저 웃을게요, 과장님. 어린아이들 코 묻은 돈이라도…… 원주시가 이건 아마 전 시장님대에 하신 거죠, 천사운동. 대한민국에서 제일 모범적으로 하셨어요. 과장님, 그렇죠? 그러면 이런 돈이 포상이라든가 기타 등등으로 이렇게 나가는 줄 저희는 전혀 몰랐어요. 그 돈은 말 그대로 저소득층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한부모가정, 기타 등등으로 아주 유효적절하게 쓰여지는 줄 알았어요. 물론 사무비가 들어갔다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본 위원이 건물에 같이 있었지만, 사회복지협의회도 그 건물에 달랑 두 사람 있고, 또 그 한 사람이 천사운동을 같이 하면서 그 건물을 쓰죠. 2층을. 어쨌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따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웃음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이 돈을, 후원금을 쓰는 건 아니고요.

유선자위원

후원금을 쓰지는 않죠. 제가 지금 후원금이라고 그랬어요, 과장님? 후원금이라는 말씀 저 전혀 안 드렸어요, 과장님. 제가 후원금이라고 말씀드린 적 없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유선자위원

여기 1,000만 원이 증액이 됐으니까 이 증액 사유를 말씀하시라는 도중에 과장님 말씀에 포상도 있고, 500만 원이 어떻게 나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엇에 어떻게 쓰고 한다는 말씀이 아니었잖아요, 과장님.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천사만들기 자원봉사키트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500만 원이 들어가고요. 이달의 천사지킴이 포상 관련돼서 한 60만 원 정도, 그리고 CMS 수수료가 한 440만 원 정도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천사키트 가지고 있습니까?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올해 신규사업으로 천사운동을, 자꾸 후원금이 줄어드니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렇죠, 과장님. 여태까지 키트가 없었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유선자위원

초선입니다, 저. 초선인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실 천사기금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해당 과나 국에다 이 돈의 출처에 대해서 물어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저 초선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내역에 대해서 과연 1년에 얼마가 들어오고, 그 지출에 대한 것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과장님, 이번에 저희 행복위원님들한테 18, 19, 20년까지 천사기금 연 얼마, 지출 얼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행복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주실 때 종이 한 장에다 딱 하시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정을 몇 가정을 했으면…… 우리가 가정사를 보면 아이한테 무조건 돈을 주는 엄마보다 이 돈을 주면서 이 아이가 어디서 유효하게 썼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유선자위원

구체적인 게 거기, 꼭 명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천사운동 한부모에 몇 가정, 저소득에 몇 가정, 그다음에 요즘에는 아동 때문에 그런 쪽에 얼마 이렇게 나간 것을 구체적으로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위원님들한테 다 드리라는 겁니다. 그전 것은 저희가 모릅니다. 전 초선이기 때문에 2018년부터 20년, 지금은 21년이니까 아직 집행을 안 하셨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렸던 사회보장협의체, 1년에 거기에 대한 책자 발간을 몇 권 하시죠? 전체 묶은 거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두 번 보고합니다.

유선자위원

그렇죠. 그럴 때마다 우리 사회보장협의체에 위원이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위원회가 있죠? 사회보장협의체에 위원이 있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위원이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 1년에, 만나서 이분들한테 책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느라고 회의를 하겠죠. 회의수당이 분명히 나갔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지금 천사운동 말고 사회보장협의체 말씀하시는 거죠?

유선자위원

지금 사회보장협의체를 말씀드렸죠. 천사는 아까 말씀드렸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에 위원이 와서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이 나갔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유선자위원

그러면 그 책자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나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천사책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선자위원

지역사회협의체 책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하여튼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형식에 그쳤던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 초선이라고. 그냥 책을 형식적으로 이 정도입니다. 누가 그거 알아볼 수도 없고, 무엇을 하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데 대해서 책자가 발간돼도 초선이기 때문에 말을 못 드렸던 것뿐이에요. 위원회 수당 나가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도. 그러면 18, 19, 20년에 대한 위원회 수당 내역서도 같이 첨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성규

이성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는 원주 전체가 다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유선자 위원님께서 1년에 회의만 하는 데가 있다는데 그런 데는 우리가 100만 원 정도밖에 예산지원이 안 되더라도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잘되고 있는 데를 본받고, 안 되는 지역에서도 잘되게 과장님께서 역할 좀 해주시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단체 중에 가장 잘 만들어진 단체다, 그동안 그렇게 저는 보고 왔거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없을 때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이나 각 봉사단체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역할을 했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공식적으로 지원받지 못하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나 불우한 학생들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다니는 봉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기다 보니까 무실동 같은 경우에는 회원이 한 35명 이상 돼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그런데 그게 알려지다 보니까 무실동 내에는 각종 물품이 창고에 엄청나게 쌓일 정도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분들이 또 지역의 통장님들이나 봉사단체를 통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또 직접 찾아다니면서 물품을 전달하면서 지역에서 천사같이 아름다운 일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원주전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완전히 100% 다 됐나요, 지금?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구성은 다 돼 있는데 지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잘하는 데는 엄청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영이 좀 미흡한 데는 조금……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여건은 있지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로 동장님들이 최초에 구성하는 데 많이 관여하잖아요. 그렇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통장님이라든가 특정단체가 회원으로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구성을 할 때도 그 지역사회에서 그동안 누가 봉사활동을 많이 했고, 누가 어려운 데라든가 지역에 행사 있을 때 기부를 잘 하는가 이런 것을 잘 찾고, 그래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스스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아닌 그런 사람들을 잘 찾아서, 많이 참여하고 봉사했던 사람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면 단체 안에서 먼저 스스로 기부하고 봉사한단 말이에요. 그게 알려지다 보면 밖에 있는, 기업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가 많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아직까지 부족한 데가 여러 군데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잘되는 데를 기초 삼아서…… 앞으로 정말 어려운 이웃을 위하고, 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만들어졌고 자부심도 느끼려면 잘 홍보하셔서 원주전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다 활성화되고 좋은 일을 하게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 지도감독 좀 해주세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천사운동은 사실 2002년 원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차상위계층에 지원하고자 만들어진 정말 의미 있는 운동입니다. 기부운동인데요. 이게 갈수록 어렵다 보니까 기금이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염려가 돼서 아마 이번에 추가로 1,000만 원 세워서 활성화시키고자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그래서 많건 적건 활성화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신 거니까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보니까 조금씩 줄어가고 있어요. 2002년도에 해서 지금 2021년, 근 20년 다 되게 오고 있는데, 계속 조금씩 줄어들어서 어느 순간 정말 곳간이 마르면 어쩌지 하는 염려가 되는데요.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시민들에게 알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법정단체가 됐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한 이삼 년 됐죠? 하여튼 그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이삼 년 더 됐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하여튼 얼마 되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언제 됐는지. 저도 기억 정확하지는 않은데,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된 게 얼마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래서 아마 아직 첫걸음 단계라고 보긴 보는데요. 어쨌든 지역마다 단체가 여러 개 있는데, 이게 빈익부 부익빈 같아. 우리세금도 누진제를 적용해서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서 잘 못 사는 지역으로 분배한단 말이에요, 고루고루.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실제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보호를 받을 분들이 더 많은 그런 지역들이 꽤 있어요. 연세들이 많으시고 조금 노세화되어 있는 동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꽤 있어, 잘 안 돼. 그리고 거기는 협찬물품이나 이런 게 많지 않아. 노노케어와 비슷하게 사회보장협의체에 계시는 회원들이 비슷한 분을 같이 케어하고 그래야 해. 발굴도 하고 그래야 해, 다니고. 발굴이 쉬울 수는 있어요, 접근이 쉬우니까. 그런데 조금 더 그런 동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그분들 스스로 자립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예산상으로 따로 편성해서 줄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쪽 분들한테 신경은 많이 써야 될 거예요. 잘 안 되는 동, 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도 없는 면이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실제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도움을 받을 분들이 잘 안 되는 동에 살 확률이 꽤 많아. 그래서 그냥 예산만 주고 말면 이게 법이 제정된 법정신이 무색해지죠. 일부러 법까지 제정해서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천사지킴이 운영하는데, 천사기금 활성화 보조해 주고 있잖아요. 그동안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다가 근거가 없다고 해서 그만둔 것 같은데, 조례는 있잖아요. 조례에는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게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방범대 같은 것도 사실은 법적으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방범대 지원법이 작년엔가 누군가 발의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우리 시가 시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단체에 오래 전부터 지원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안녕을 위하는 단체는 헌법에 지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주민들한테 뭘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 서비스를 하는 건데, 지원해 주는 거를 법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하면 방범대는 어떻게 했어요. 방범대 법 없어요. 방범대 말고 다른 데도 많잖아요. 거기도 차량 보조해 준 거 다 물어내야 해, 잘못하면. 그런데 그거를 나중에 한번 잘 살펴보세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됐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은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강원도공동모금회 있잖아요. 거기도 도나 다른 국가에서 지원을 전혀 못 받아요?

박필여시민복지국장

받고 있죠.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받을 수 있어요?

박필여시민복지국장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우리도 천사운동 해서 받아서 다 강원도공동모금회로 올리죠?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지금 읍·면·동 천사지킴이들에 대한 활동비라든가 그런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천사운동본부가. 직제가 어떻게 돼요? 지역사회보장협의회에 있고……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아니, 별개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별개예요?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별개인데, 그러면 거기서 사무실만 같이 쓰는 거예요?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예, 사무실은 같은 건물 안에 있습니다. 천사운동본부.

재섭

신재섭위원

천사운동본부가 지역사회보장협의회의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사운동 사무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사운동본부장님이 사회복지협의회장입니다.

소속으로 되어 있는 거 맞죠?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게 잘못 대답하면……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아니라 사회복지협의회.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재섭

신재섭위원

사회복지협의회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예, 그것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 소속되어 있고, 거기에는 어쨌든 업무가 다르니까 인건비를 따로 줬었는데 지금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다 예산을 인건비로 따로 준다 이거잖아요?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같이 포함해서 천사운동본부에 있는 직원에 대한 급여가……

재섭

신재섭위원

공동모금회는 독립법인인데, 여기서 모금한 금액을 독립법인은 3% 내외로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억 원을 받으면, 3%면 얼마입니까? 그것을 운영비로 쓸 수 있단 말이야.

박필여시민복지국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천사운동후원금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전액 다 천사수혜자한테, 그러니까 1인 월 14만 원씩, 원주시 전체가 한 500여 명 되는 것으로 -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 파악은 그런데 - 거기에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건 맞아요. 지금은 독립법인이 아니라서. 그래서 강원도공동모금회로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죠, 회계처리는?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어쨌든 인건비를 지원해 주지 못하는 건 아니다 이거지. 그거를 좀 잘 보셔요. 조례에 있을 거고, 여태까지 그러지 않았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독립시키든지. 독립시키세요.

박필여시민복지국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 번 저희가 점검해보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숙 위원님.

상숙

조상숙위원

운영비가, 보조금이 천사운동 지원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경비에 대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원주시 천사운동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었던 부분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혼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계속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조례가 아니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작년인가 그때부터 사회복지협의회로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신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천사운동본부의 독립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천사운동본부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계좌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를 앞서 제가 다른 분한테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독립기구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천사운동 자체가 처음부터 시작할 때 최초로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시작했습니다, 발원이. 거기서 시작돼서, 근거도 없고 해서 천사운동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해왔는데요. 지금 천사운동 협약기간이 남아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른 데에서 받아서 해도 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지헌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저는 청년정책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전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청년정책에 그리고 세부적으로 청년공간 그리고 청년보좌관 이런 것들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때 과장님과 계장님들한테 바로 연락이 오셔서 춘천에 있는 춘천청년청 견학을 같이 가자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함을 먼저 표현하고요. 그 후에 작업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시설 빈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 공간에 협의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모든 게 확정된 게 아니고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찾아보고 있습니다. 공간을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고, 아마 잘만 되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보조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하여간 최대한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렇게 되다 보면 내년이 되고 그러다 보면 후년이 되고 이러는 상황들이 많고, 또 보조금을 국가에서 받는다 하면 기한들이 정해져 있고 그거 준비해서 만약에 선정되지 못하면 또 미뤄지고 이런 것들 말고, 선제적으로 과에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 청년지원 조례를 처음에 만들 때 복지정책과로 오게 된 이유가 뭐였어요, 과장님?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저희도 내용을 듣기로는 그때 업무 자체를 협의해서 복지정책과가 적당한 것 같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제가 자치법규 들어가서 검색해도 복지정책과에 있는 시가 거의 없어요. 아시죠, 과장님? 기획 관련된 과나 일자리과 쪽에 많이 청년 관련된 사업들이 배정이 됐는데, 원주시는 좀 특이하게 복지정책과에 있어서, 세부예산만 봐도 청년정책과 관련 없는 사업들이 되게 많고 사실 거기가 더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분들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여기에 또 청년이라는 큰 포커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에서 큰 덩어리를 담당하기에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과연 맞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하고 시에서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청년정책이라는 것은 기획적이고, 도전적으로, 그다음에 모험적으로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사실 복지정책과가, 제가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만 과연 맞는 건가도 다 같이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상숙

조상숙위원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63페이지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해서 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원주종합사회복지관, 밥상공동체종합사회복지관 이 네 군데가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세 군데는 다 운영비 관련해서 인건비 때문에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종합사회복지관만 2,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사유가 있나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인건비를 저희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가이드라인에 보면 직원마다 호봉수 차이가 납니다. 호봉수에 따라서, 사람이 줄어든 건 아니고 호봉수가 좀 낮은 사람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직원을 새로 채용하면서에 대한 호봉수가 안 돼서 삭감됐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상숙

조상숙위원

몇 명이 교체되신 거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교체되면서 호봉수 때문에 삭감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상숙

조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숙은위원장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신승희입니다. 보육아동과 예산은 267∼277쪽이 되겠습니다.

이숙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질의할 게 좀 많으니까 하나하나 스터디 하는 기분으로 짚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67페이지 중간부분에, 우리가 작년에 행복위 상반기 때 대체교사에 대해서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주셨어요. 상단에 보시면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월급 급여가 증액됐어요. 9,800만 원이요. 그렇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리고 270페이지 상단에 보면, 대체교사 지원 어린이집하고 두 가지가 이렇게 돼서, 이거를 먼저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에서는 6억 6,250만 원의 예산을 육아종합센터 운영하는 월급형과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하는 교사를 각각 50 대 50으로 편성하였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육아종 대체교사 지원을 선호하고, 또 육아종에서 대체교사를 2명 더 충원하기로 해서 예산을 이번 1추에 육아종에서 하는 월급형을 65%, 또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하는 교사를 지금 35%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전에는 어린이집 채용 그게 50 대 50이었는데, 이번에는 많은 어린이집 선생님들 채용해서, 육아종합으로 더 많은 것을 그쪽에서 채용하기를 원하셨나 보죠? 65 대 35라니까, 그렇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유선자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예.

유선자위원

아마 선생님들이 다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과장님, 27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어린이집 영유아 한마음대회라고 있습니다. 이거 올해 신규사업이신가요, 혹시?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매년 했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했습니다. 코로나도 있고 해서 상황을 보느냐고 이번 1추 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선자위원

금액이, 어린이 한마음대회라고 했는데, 나라살림도 어렵고 시 살림도 어렵고 우리 가정사도 어렵지만, 이 금액이 너무 적어서…… 한마음대회를 하는 어린이에 사용하는 겁니다. 다른 데 물론 다 필요하셔서 예산을 세우겠지만, 특히 어린이 예산이 신규사업 같은 사업들이 너무 적어서 내년에는 기획예산과에 조정하셔서 이런 부분은…… 체육대회는 엄청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로. 원주시내 280개를. 어린이집이 민간, 국·공립, 가정, 법인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숫자를 비교하더라도 1인당 0.8로 잡아도 2,000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예산을 세우신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살림살이가 어렵더라도 최소한도 어린이 1인당 1만 5,000원 정도 비율로 책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에 그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내년에 과장님, 반영해 주십시오.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예.

유선자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27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했는데, 1억 원을 하셨어요. 물론 국·도·시비니까 그냥 넘어갈 수는 있지만, 1억 원을 한 건 어디 기자재를 하시려고 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예, 지금 지정에 하나어린이집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가 면적이 300평이 되기 때문에, 다른 데는 한 개소에 3,000만 원이지만 여기는 사실 1억 원도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렇죠. 과장님, 이게 하나금융에서 우리한테 기부해 주시는데, 18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죠? 본 위원이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기자재를 하기 위해서 지금 1억 원을 하신 거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유선자위원

이 예산도 국·도·시비지만 이 안에 기자재가 1억 원 가지고 만만치 않습니다. 아이들 비품이라는 것은. 그러면 하나어린이집은 기업도시에 있는 그것으로 제가 알고 있으면 될까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275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찾으셨나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예.

유선자위원

상단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서 학대피해아동 기본운영비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학대아동 서비스 운영비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운영비하고 서비스 운영비는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우선 기본운영비는 쉽게 말씀드리면,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위해서 사용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외부전문가 자문수당이라든지, 교육훈련비, 호신용품, 아니면 상해보험비라든지 이런 데 사용되고, 밑에 있는 서비스 운영비는 학대피해아동을 위해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해아동의 건강검진이라든지, 심리검사비, 또 원가정복귀 프로그램 연계비용, 하여간 아동지원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상단 부분에 있는 것은 전문요원한테 필요한 운영비라고 생각하면 되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예.

유선자위원

하단에 있는 것은 아이들이 학대피해를 당했을 때 심리치료도 여기 다 들어간다고 하셨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예.

유선자위원

올해 처음으로 존경하는 박필여 국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셔서 5월 1일 자로 아동전문팀이 보육과에 신설됐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예, 지금 TF……

유선자위원

TF팀으로만 되어 있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예.

유선자위원

어쨌든 늦게라도…… 존경하는 이숙은 위원장님하고 제가 아동보호를 방문하고 이런 것 때문에 관심 있게 현장도 다녀왔지만, 하여튼 이게 처음 실시된 거라서 힘드시겠지만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75페이지 보조금반환을 하셨어요, 과장님.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예.

유선자위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2019년도에…… 중간 부분입니다, 과장님. 보고 계시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예, 찾았습니다.

유선자위원

중간 부분에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 해서 2억 4,000만 원을 반납하셨어요. 더 드려도 부족할 판국에 왜 이게…… 퍼센트로 하면 한 92% 정도 됩니다. 왜 반납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 예산액이 62억 원 정도 됐는데 집행은 57억 원 정도 돼서 집행비율이 92%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워낙 단위가 커서 예상수요와 실제수요의 차이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저는 이거를 공부하다가 선생님들 처우개선이라는 말이 있어서, 더 드려야 되는데 왜 2억 4,000만 원 감액됐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맨 하단에 보면,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사업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거는 왜 반납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이것은 수의계약 하는데 예전가격의 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칭찬이라면 칭찬인 건데, 과장님 오셔서…… 보육정책과, 참 힘든 겁니다. 직원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보통 밤 두 시, 세 시까지, 원주시청 모든 공무원이 다 고생하시지만 특히 보육아동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는 건 늦게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원주에 장난감박물관이 세 군데 되어 있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예.

유선자위원

이거하고, 체육관, 문막 이렇게 3개 있는데, 지난번에 체육관에 있는 어린이장난감박물관 갔더니, 종합 거기를 갔더니 앞에 블록 있지 않습니까. 인도블록.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예.

유선자위원

사실 겨울철에 어머니들이 아기들 데리고 유모차를 끌고 장난감을 교환하러 오셨다가 몇 분이 다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보상해드릴 수 있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4월 1일 그때부터 3일간 공사하셔서 개보수를 싹 해주셔서 정말 유모차를 끌고도 안심하게 갈 수 있고 그렇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어린이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통계를 보시고 집계를 해보셔서, 자료를 받아보셔서 아시지만, 체육관 옆에, 보물섬 옆에 있는 장난감박물관은 어머니들의 호응이 너무 좋으셔요. 장난감이 지금 현재 없어요, 나가서. 보통 2주, 3주 놀고 다시 반납하고 그러는데, 장남감이 지금 너무 없어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지 앞이 캄캄한데, 대체적으로 장난감을 지속적으로 비치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아닌 게 아니라 육아종 같은 경우에는 장난감을 더 새로운 것을 요구하시는 민원인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상……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제가 동료위원은 아니시고 부의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예산을 조금 받아서 또 장난감을…… 장난감이라는 것은 한 번 해서 1, 2년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야 하는데, 지금 장난감이 텅 비어 있어요. 처음에 할 때는 우리 집에 있는 장난감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던 것이 지금은…… 어머니들이 오시면 큰 바스켓을 들고 와서 한 사람이 7∼8개를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난감을 빌리러 갔는데 내가 필요한 소셜워크 같은 것을 가지러 가면 없어요. 또 그러면 육아종합에 있는 것을 우선 대체를 선생님들이 현명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쉬움이라면 이 예산은 어디서…… 개인적으로 제가 의원이 아니었으면 저도 거기 한 5,000만 원 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렇게 잘 하는데 장난감 비치를, 과장님, 어디서 예산을 할 수만 있으면 지속적으로 비치 좀 해주십시오.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건강보험공단에 사실은 얘기를 해봤거든요.

유선자위원

아이고, 고맙습니다.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그런데 아직 답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연락을 취하려고 합니다.

유선자위원

예, 처음에도 건강보험에서 해주셔서 이런 게 만들어졌는데, 하여튼 관심 가져주시고, 과장님, 첫 번째 아까 칭찬드렸던 것은 유모차가 갈 수 있게끔 인도블록을 개선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 장난감 비치를 자주 순환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숙은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숙 위원님.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267페이지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에 스타일러 2대 구입 해서 320만 원을 올리셨어요. 스타일러가 꼭 필요한가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지금 육아종 프로그램 중에 소방관복을 입거나 경찰복, 의사복을 입는 역할놀이나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시간대별로 있습니다. 이때 많은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이 입었던 옷을 입기 때문에 감염될 확률이 높아서 스타일러를 구입해서 아이들이 한 번 입었던 것을 소독한 다음에 다음 아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이용 아동의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타일러를 구입해달라 이래서 이번 1추에 올린 것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역할놀이는 모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 공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추경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요즘 너무나 어렵다고들 하시는데, 다시 한 번 이 부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 보면, 앞서 복지정책과에도 제가 한번 여쭤봤던 건데요. 여기는 워낙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나머지 아동양육시설 세 군데는 다 2억 원씩 증액이 됐는데, 자신보육원만 2억 7,6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2억 7,600만 원이 삭감된 사유가 있나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우선 아동이 많이 줄었고요. 그것보다는 본예산에 세운 예산이 2억 7,600만 원 감하더라도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감한 겁니다. 사실은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 인원을 더 충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 금액이어도 올해 될 것 같아서 감한 겁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을 세우실 때……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조금 넉넉하게 섰던 것 같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하셔서 세우셨어야지, 본예산에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추 때 벌써 2억 7,600만 원이 필요 없으니까 삭감한다?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대상아동이 많이 줄었어요. 여기 지금 11명밖에는 없거든요.

상숙

조상숙위원

대상아동이 몇 명이나 줄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본예산을 세우고 난 다음에 1추에 아이들이 빠져나갔으니 2억 7,600만 원 삭감한다라는 부분들이 처음에 예산편성 하실 때 그런 계획들이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조상숙 위원님께서 아까 스타일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일반 어린이집에는 이거를 다 보급을, 280개를 아직은 힘이 듭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여기는 아이들이 체험을 하러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옷을 벗어놓고 이러면, 여러 가지 역할놀이를 하기 위해서 하니까 옷을 다 벗어놓으니까 아이들이 옷이 엉키고 그래서 이 스타일러를 해서 소독해서 보내는 겁니다. 학부모님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했던 건데, 조상숙 위원님이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예산이 되신다면 원주시내 어린이집 다 보급을 한번 하도록 노력해보십시오. 우리가 장난감 소독기도 작년에 다 해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예산이 되시면 다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섭 위원님.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강원도형 아동수당 지급사업 있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은 직접 지원하나요? 아니면 예산서 어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아동수당을 직접……

재섭

신재섭위원

강원도형 아동수당 지원사업. 강원도에서 직접 지원해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예. 아니, 원주시에서. 예산이 강원도에서 원주로 내려와서 원주시에서 대상 아동이나 부모한테……

재섭

신재섭위원

어디에 게재되어 있어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본예산에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본예산에 있는데, 전혀 변동이 없어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이번에는 변동내시가 안 내려왔습니다. 2추에……

재섭

신재섭위원

이번엔 안 내려와서 변동이 전혀 없었다?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2추에, 예.

재섭

신재섭위원

2추에는 가능하게 됐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지역 우수농산물(토토미) 어린이집 지원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토토미 구입할 때 농협별로 균등해서 구입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구입해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이번 2021년도에 각 농협 실무자들끼리 회의를 했는데,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추청은, 품종에 대해서는 물량이 문막 미곡처리장만 있고 다른 곳은 물량이 없어서 저희가 문막 미곡처리장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 품종을 딱 구입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제가 알기로는 추청쌀이 제일 좋아서 우리 아이들한테 제일 좋은 쌀로 지원하느냐고 추청으로 정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꼭 특혜 준 것 같잖아.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아닙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게 뒤로 돌려치기 특혜예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엄마들이 원했는지 모르지만, 이유가 정확하게 뭔지…… 품질이, 미질이 좀 다를 수는 있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한 품종만 선택한다는 것은 좀 그래요, 제가 볼 때. 지원사업 하는 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좋은 것 먹다가 밑으로는 사실 내려가기가 힘듭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우리 양곡처리장 통합하면 안 되는 거네. 하여튼 그렇고요. 그것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애들이 좋은 쌀인지 뭐 아나. 하여튼 그렇고요. 그것은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린이집 냉방비 지원 있죠? 이것은 특정 어린이집만 하나요, 아니면 이것도 균등분할 하나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예? 다시 한 번…….

재섭

신재섭위원

특정 어린이집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원래 270개소에서 260개로 줄었는데, 전체……

재섭

신재섭위원

면적당 계산해서 줘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지금 현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현원당?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예, 현원.

재섭

신재섭위원

원생 수당 비용을 계산한다?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세 구간으로 나눠서 주고 있고요. 지금 평가인증에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아니면 C등급이라든지 D등급이면 또 대상이 안 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대상이 안 되는 것도 아예 정해져 있고? 등급 정해서?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 등급은 누가 매겨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평가를 하고, 또 도에서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등급이 밑의 하위 뭐라고 표현되나……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A, B, C, D로 나가는데, A가 제일 잘하고 있는 거고요. D는 잘 못하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밑의 단계를 받으면 지원을 아예 안 해줘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잘하라고 등급 낮은 데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냉방비까지 그렇게, 스타일러 같은 것은 안 해줘도 될 것 같은데, 냉방비까지 그렇게……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스타일러는 육아종에서 하는 거고, 이것은 어린이집이니까…….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냉방비를…… 기본권에 해당하는 건데, 참 그렇다. 그렇죠? 우리 저소득층 포함해서 그분들이 냉방비 어려워서 그러는 건데, 등급이 낮았던 이유가 특별히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고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잘하라는 의미에서 그러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270개 중에 하위등급 냉방비를 못 받는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글쎄,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재섭

신재섭위원

대충 프로로.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프로로 한 10% 내지 20%, 15% 정도……

재섭

신재섭위원

많이 못 받네. 고민이 됩니다. 전체로 나누면 지원받는 데가 얼마씩 되는 거예요? 연간일 것 아니에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예, 1년에 한 번인데, 지금 20인 이하 어린이집은 15만 원, 21인에서 60인 30만 원, 61인에서 100인은 45만 원……

재섭

신재섭위원

연간 그 정도?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경로당은 얼마나 해주죠? (장내소란)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냉난방비가 연간 얼마 나가요?

박필여시민복지국장

경로당은 실제 사용하는 대로, 고지서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2020년도에 얼마 나갔어요?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2020년에.

박필여시민복지국장

2020년도, 그러니까 경로당별로 사용한 대로 다 지출해 주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나오는 대로.

재섭

신재섭위원

전체적으로 얼마 나왔냐고요.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전년도 예산은 9,000만 원이었고요, 경로당 냉방비가. 난방비는 7억 2,300만 원이었습니다. 개소수가 450개가 되고 이러니까.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게 많아요? 다시 한 번 불러주세요.

박필여시민복지국장

냉방비 전년도 예산이 9,000만 원, 난방비 전년도 예산이 7억 2,300만 원.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꽤 많네요. 그러면 난방비도 대줘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난방비는 도비 보조로 해서 또 나갑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얼마나 돼요? 하여튼……그렇죠? 우리가 경로당에도 냉난방비를 다 지원하듯이, 거기는 쓴 대로 다 드리잖아요. 그렇듯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네요. 기본권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등급을 나눠서 거기 안에는, 모르겠어요. 어떤 어린이가 교육을 받는지 모르는데, 거기 어린이가 혜택을 못 받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원장한테 안 준다고 해도 결국 피해는 어린이한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냉난방비 지원할 때 차별하지 말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용철

이용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용철 위원입니다. 267쪽에, 신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농산물 토토미가 추청으로 나가신다고 말씀하셨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예, 추청.

용철

이용철위원

그래서 올해 정부 농업진흥청에서는 외래품종을 선호하지 말라는 입장이고, 그래서 원주시에서는 추청하고 삼광이 있습니다. 유독 문막농협만 추청을 재배하고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심도 있게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추청은, 이제는 외래품종을 농업진흥청에서 선호하지 않아요. 국산 쌀로 식량을 보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청까지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아이들한테는 질 높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이거든요.

용철

이용철위원

그래서 어떻게 했든 간에 질이 높은 것은 맞는데, 외래품종을 농업진흥청에서도 이제 추청은 그만, 외래품종 그만, 우리나라 쌀로 보급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참고사항으로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71쪽에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상단 쪽에요. 여기 기능보강사업이 뭐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지금 현재 기자재 구입비요.

용철

이용철위원

기자재 구입 하나어린이 그거입니까?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아니요. 지금 여기는 3개소가 들어가는 겁니다. 포스코 1, 2차하고, 하나어린이집하고.

용철

이용철위원

이게 지금 국·도비가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이것 할 적에 국·도비 매칭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6억 원이라는 돈이……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원래 기능보강은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도·시비 25:25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어린이집은 하나금융에서 지원해 주는 거여서…… 지금 위원님 말씀은 “국·도비 받아서 하지 왜 그러냐.” 저는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 지어주기 때문에 저희가 기자재만. 원주시에서.

용철

이용철위원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전부 국·도비 매칭을 보면, 사업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잘 이것을 숙지하시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것을 충분하게 해야 되는데, 추가경정예산에, 항상 추경을 태워요. 금액을. 그 이유는 집행부가 보육아동과나 다른 데에서도, 보육아동과만 아니라 전 실무과에서도 이 비율을 확실하게, 여기 시비만 더 들어간 건데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잘 면밀히 살펴봐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만약에 미리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그것 또한 예산이 없는 데서 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포스코 1, 2차는 아직 준공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1추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1추에 세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국·도비 매칭을 모든 사업들을 면밀히 정확하게 해서 다른 데다 의뢰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육아동과만 아니라 모든 과가 국·도비가 이미 매칭된 데다가 더 들어가는 것을 시비에다가 매칭시켜서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꼭 이것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할 적에도 이왕이면…… 시비가,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국·도비 매칭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더 잘 아시잖아요. 시에는 지금 자금이 없고 매칭은 자꾸 들어오고 어쩔 수 없는데, 이왕 하는 것 좀 더 정확히 살펴보고, 이왕이면 시에서도 매칭을 시비로만 하지 마시고, 이거 할 때마다 1억 원 해서 또 5,000만 원을 국·도비로 매칭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이 명목뿐만 아니라 모든 사항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번에 계기를 삼아서 잘, 확실히, 면밀히 해서 정확하게 국·도비 매칭을 할 수 있도록 살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신재섭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에 냉난방비 받지 않는 데가 10%내지 20% 정도 된다는 말씀이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먹는 것하고 국민이 받아야 될 권리에 대해서만큼은 차별이 안 되었으면 하는 것은 저도 같이 공감합니다. 등급은 원장님들의 잘못에 의해서 받아지겠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이 받잖아요. 지금 우리가 덥다고 경로당도 냉난방비 지원하고 더위쉼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어린아이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특히나 유선자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신재섭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감사합니다.

이숙은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자리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병선입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8∼281쪽이며,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79쪽, 세출예산은 583쪽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28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 보조비 해서 희망키움통장사업 지원 있지 않습니까?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예.

유선자위원

그것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매년 저소득층을 위해서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통장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반납액이 좀 많기는 합니다. 특히 통장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나 금액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서, 대상자가 정해져 있으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안내도 충분히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본인신청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3년 정도 저축을 중단하지 않고 이어져야 하는 부분이라서 그것 대비해서 실적이 많지 않은데, 그래서 그것에 대한 2019년도 반납분 예산입니다.

유선자위원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이게 희망키움통장을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권장했던 것인데, 그래서 반납이 된 사유를 여쭤봤던 겁니다. 그러면 작년, 2020년도에는 더 많이 반납해야 될 게 있나요? 이것은 19년도 것이니까.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사실 이 통장지원사업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다섯 가지가 있지만, 이 부분들이 매년 조금씩 대상자랑 집행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노력하고 홍보하다 보니까 대상자들이 많이 자립하기 위해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폭으로 상승하지는 않지만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희망키움은 정부에서 중점적인 과제로 했던 거니까 여기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맨 하단에 보조금 반납이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보조금 반납 건수가 많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도 반납액이 있고요. 2019년도 기초생활보장급여도 나와 있고 해서, 그래서 첫 번째는 기초생활, 두 번째는 정부양곡관리비(택배비) 있지 않습니까?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예.

유선자위원

그거하고, 세 번째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 세 건에 대해서, 나머지는 시간도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왜 반납해야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예, 기초생활보장급여 집행잔액 반납은 생계급여랑 해산·장제급여가 지원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생계급여는 아시다시피 저소득층에게 매달 급여가 나가고 있는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생계급여거든요. 그런데 생계급여는 집행액이 금액이 많기 때문에 99%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반납액은 좀 크지만 워낙 집행액이 많아서 99% 집행하고 나머지 반납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해산·장제급여는 출산이나 사망했을 때 지원하는 금액인데, 이것도 95% 집행하고 나머지 분을 집행잔액 반납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해산하고 장제비가 집행하고 남은 거예요?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예, 그리고 아까 정부양곡관리비 이것은 사실 저소득층에 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택배비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정해진 부분이라서 한 94% 이상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도 96% 사실은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사간병 지원사업이라고 맨 밑에 있는데, 이거는 사실 집행이 저조한 상황이에요. 43% 집행, 19년도 기준이니까요. 19년도에 44%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을 많이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가사간병 지원사업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사실은 대상자가 장애인분들은 장애활동보조 지원사업으로 따로 받고 있고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별도로 지원받는 부분이 따로 있어서 그 분들이 다 우선순위, 그러니까 그쪽이 혜택이 더 많거든요. 지원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그쪽으로 다 빠지고 난 다른 그 외 분들이 저희한테 신청하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이것도 19년도지만 작년 20년도는 50% 넘게 더 많이 집행이 올라간 부분입니다. 그런데 좀 저조한 부분은 사실 맞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가사방문 신청 있지 않습니까?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예.

유선자위원

이것은 건보하고 저희는 완전히 다른 거죠?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국·도비 받아서……

유선자위원

대상층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가요?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예, 저소득층 대상이고요. 나이가 제한이 있습니다. 이것은 65세 이하, 65세 이상은 노인 그쪽으로 지원받고 있고요. 저희는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래서 이거는 65세 미만에서 저소득에 대한, 그러면 건보하고 우리하고는 완전히 분류가 된 건가요?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예, 이거는 따로 사업하는 겁니다.

유선자위원

왜 이걸 과장님께 여쭤보냐 하면, 건보랑 같은 맥락에 있는 항목이 있어서 혹시 우리가 이중으로 지원하고 있나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이중지원 아닙니다.

유선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했는데, 투자라는 말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사실은 원주시만의 사업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업인데, 투자를 한다기보다도 원주시민 대상자에게 여러 가지, 노인이면 노인 아니면 아동이면 아동 여러 가지 사업을, 예를 들어서 학습이나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안마서비스를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도 아동도 되고 경로장애인과 여러 과랑도 다 같이 협의하는 건가요, 이런 부분에? 말씀하신 걸로 따진다면?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협의는 아니고요.

유선자위원

이거는 단독적인가요?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예, 이거는 아예 사업이 투자사업 정해져서 따로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랑 협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아동, 경로 같이 중복되어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데……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만약에 중복된다면, 이중으로 받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에서 어떤 사업으로 중복되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사업이 도에서도 딱 전체 18개 시·군 정해져서 내려온 사업이고, 정확하게 어떤 사업이랑 중복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따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나중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세출예산은 282∼296쪽까지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경로장애인과 예산이 엄청나기에 저는 무엇에 쓰려고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284페이지에 보면 대한노인회 청사 신축이 32억 원 정도가 들어가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유선자위원

286페이지에 보면, 북부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4억 원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40억 원.

유선자위원

이러다 보니 경로장애인과 예산이 엄청 많이 책정됐더라고요. 과장님, 북부 노인종합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진행되어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장소, 위치 이런 것들 행복위원님들이 자세히 알 수 있게끔. 이게 아마 김지헌 위원님 지역구지만 다시 말씀 좀 해주세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치는 태장동 산 54-25 일원이고요. 태장동 행정복지센터 신축하고 있는 그 옆으로, 뒤쪽으로 지어질 거고요. 현재는 법인에서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 중에 있고요. 공사착공을 저희가 5월쯤 하려고 했는데, 들어가는 데 국방부 토지협의가 절차상 지연되고 있어서 조금 늦어질 듯합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완공일은 언제가 되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당초에는 12월에 공사 외곽은 다하고, 내부적인 거에서 상반기 한 2, 3월 내로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요. 국방부 땅이 들어간 부분들이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유선자위원

태장에 북부 노인종합복지관이 꼭 잘 성공적으로 건축돼서 진짜 말 그대로 북부 쪽에 있는 노인분들이 좋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과장님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건물 신축을 하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셨는지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용역이 한 120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당기도록 하고 있는 중이고요. 석면조사용역은 끝났고요. 그다음 예산이 책정되면 6월쯤에 문화원이 이전하면 일단 노인회지회가 문화원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유선자위원

임시거처가 되는 거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7, 8월에 설계용역이 준공되면 늦어도 8월이나 9월경에는 착공이 시작될 겁니다.

유선자위원

완공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완공은 12월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문화원 이전관계가 조금 늦어지면서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제가 왜 하나씩 완공일을 물어보냐 하면, 하도 추모공원 때문에……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힘들었던 부분이 있어서 완공은 어떻게 되냐 여쭤보는 거고, 용역비야 지난번에 다 설명 들었던 거니까…… 지금은 추모공원이 하늘재단에서 지난번에 2억 4,000만 원을 환급 받으셨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예, 받았습니다.

유선자위원

수고하셨어요. 의원의 입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민입장으로 갔을 때는 그나마도 1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진행하시면서 하늘재단에서…… 2억 4,000만 원이죠, 제가 알기로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예, 2억 4,100만 원입니다.

유선자위원

받아내시고, 제가 며칠 전에 지금 추모공원에 도로가 암이 많아요. 청옥이 있어서 공사가 난조가 있는데 그래도 본 도로까지 뚫어졌어요, 지금은. 그 옆에 재단소속으로 된 데가 볼록하게 올라온 게 있어요. 과장님, 한번 재단하고 얘기하셔서…… 그게 뜬금없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대한노인회라든가 북부권 종합복지관 해서 우리 노인분들 행복하게 해주시느라 그런데,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행복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얘기를 해주시면 추모공원 같은 사태는 안 벌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니까 과장님, 추모공원 한번 가보시면 그 옆에 튀어나온 거 재단하고 하나하나 협의하셔서 원만하게 해달라는 뜻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공사 포장하기 전에 가능하면…… 재단에 협조공문을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보냈고요. 그래서 재단에서도 4월에서 5월까지는 늦어도 평탄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미관상도 안 좋고, 일단 포장이 된 다음에는 재단에서 공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저희가 약속을 받았고 문서로도 받았습니다.

유선자위원

아, 그러셨구나. 과장님, 염려가 돼서 공개적으로 여쭤본 거니까,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이 본 도로랑 이어지니까 경로장애인과 공무원 여러분들한테도 고맙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북부 노인, 대한노인회 건물도 정말 하나하나 신경 쓰셔서 노후에 편안한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용철

이용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88쪽에 추모공원 건립에 대해서, 납골안치단 추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안쪽 납골당에 추가 설치를 하는 거예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거기에 지금 원래 1만 기가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1만 기를 다 안치를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4,640기 추가로 안치단을 설치하는 겁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사천육백……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4,640기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래서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갈 건가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이거는 저희가 직접 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직접 하신다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아, 잠시만요. 공단 자본전출금으로 대행사업비로 나갑니다.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시설비로 저희가 추가 설치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설치하고, 관리는 누가 해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그런데 시설비로 세워져 있으니까 저희가 직접 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러면 1기에 얼마씩 잡은 거예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개인단은 10만 5,000원이고요. 부부단은 14만 원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14만 원?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용철

이용철위원

4,640기가 들어가게 되면 더 공간은 없어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현재 상태는 그러면 1만 기가 다 채워지는 겁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 이후에 더 늘어나는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그런 부분은 일단 재단에서 봉안당 설치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봉안당을 설치할 거고요. 그 이후에도 혹시나…… 그리고 빠져나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채워지지만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모자란다면 그때 가서 추가 설치 부분은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연고 사망자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무연고 사망자 관리 금액이 늘었네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예,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지금 무연고 사망자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보통 병원이나 장례식장에서 연고자 확인을 기본적으로 하고, 안 되면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저희가 가족관계 확인 다 하고 그래서 연고자를 확인해서 연고자에게 문서상으로 이렇게 이렇게 사망하셨다 통보해서 사체를 인수인계하도록 하는데, 그래도 가족관계 단절이 오래됐다든지 이런 경우는 인계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경찰에도 통보하고 그런 절차를 거친 후에 인수할 사람이 없을 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러면 납골은 어떻게 돼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이분들이요?

용철

이용철위원

화장시설을 한 다음에. 화장시설을 할 거 아닙니까?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예, 화장한 다음에 일단은…… 무연고 5년 동안 저희가 보관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보관했다가……

용철

이용철위원

보관했다가 그 이후에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유택동산이 있어서 산골처리를 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러면 무연고 사망자 관리를 계속 하면 예산을 계속 세워놔야겠네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증가되는 상태입니다. 요즘 가족관계 단절 이런 게 워낙 사회적인 현상 때문인지 무연고 사망자 처리비용이 해마다, 연도별로 보면 증가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일반적으로 무연고는 무연고이고, 일반 원주시 공유재산 안에 무연고 묘가 있잖아요. 그 처리는 여기서 어떻게 하세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무연고 처리묘는 여기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것은 장제처리를 어떻게 하셔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보통 개발에 의한 경우는 개발하는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무연고 묘를 신문이라든지 공고하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또 개장요청을 하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처리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아니, 원주시에 공유재산을 개발한단 말이지……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공유재산 개발할 때요?

용철

이용철위원

예, 공유재산을 원주시가 개발할 적에……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그때도 똑같은 절차를 시에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용철

이용철위원

비용은 어떻게 되냐는 얘기예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용철

이용철위원

비용.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비용은 저희가 대지 않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러면 원주시가 대야 될 거 아니에요. 원주시가 직접 공유재산을……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그거는 사업을 하는 시공업체가.

용철

이용철위원

시공업체가?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예, 공고절차도 다 하고.

용철

이용철위원

그러면 시공업체한테 그 비용을, 거기도 하여튼 어떻게 했든 간에 처리비용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주지는 않습니다. 시공업체에서 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시공업체에서?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예, 공고도 다 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금대2리 쪽에 보면 지금 원주시 공유재산이 있어요. 무연고 묘가 한 10개 정도 될까요. 그런데 우리가 공유재산을 사용하려고 해요. 그런데 무연고 처리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어떤 사업인지에 따라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업체에서 공고절차도 거쳐야 하고, 시에 행정절차를 또 진행해야 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이숙은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백연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백연순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은 297∼314쪽까지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인

민병인민원과장

민원과장 민병인입니다. 민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315∼316쪽까지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인

민병인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숙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국장님, 보충질문 아까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한 번만 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천사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사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아니고요.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천사기금이요?

유선자위원

예, 천사기금을 한 달에도 다섯, 여섯 번씩 매스컴을 타시니까 볼 때마다 제가 행복합니다. 천사기금에 대해서 정확히, 국장님, 정확하고 솔직담백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도.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2018년부터 이 천사기금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솔직한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인데, 천사기금은 공동모금에 들어갔다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천사수혜자한테 지원하는 것밖에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거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유선자위원

천사기금에 대해서 국장님이 시민복지국장님을 하시면 한 번도 감사를 받아보신 적은 없으시죠? 지금 사회복지공동기금으로 당연히 돈이 들어가야죠, 국장님. 그렇죠?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예.

유선자위원

들어가야지,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코 묻은 아이들 돈도 있고 폐휴지를 주운 제 친구들 돈도 있는데 당연히 들어가야죠. 이 기금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장님으로 계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감사를 제대로 받아보신 적 있으시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제가 받은 게 아니라 저희가 해야 되는 건데요. 그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수시로 어디서 누가 하는 건지……

박필여시민복지국장

복지정책과 담당팀에서 하고 있죠.

유선자위원

수시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십시오.

박필여시민복지국장

금액이 일시금으로 들어오는 게 있고 또 개개인에 들어오는 돈이 있는데, 그건 다 명부가 나오지 않습니까. 수입이 얼마 들어오고 지출이 얼마 들어오고 지금 잔액이 얼마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수시로 담당팀장님이나 과장님만 하고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전혀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제가……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아니요, 필요할 때는 받죠.

유선자위원

필요할 때가 언제인지 국장님 얘기해 주세요.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월별로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을.

유선자위원

그러면 그건 복지정책과 월별로 해서 매달 보고를 받습니까?

박필여시민복지국장

매월 받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매월 받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예.

유선자위원

국장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물론 사회복지공동기금으로 들어간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셨죠?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예.

유선자위원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0.01이라도 이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네요. 그렇죠?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예.

유선자위원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국장님, 복지정책과 작년에 예산이 반납된 게 있죠?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예.

유선자위원

매월 받고 계시다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2020년도 복지정책과에 한 3,700만 원 정도 예산이 반납됐죠?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매월 받으신다면서요. 천사기금처럼 받으신다니까 제가 두 번째로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박필여시민복지국장

무슨 반납금을 말씀하시는 건지 다시 한 번……

유선자위원

국장님!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예.

유선자위원

제가 지금 뭘 물어봤어요!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잘 못 들었으니까 다시 설명해달라는데, 왜 이렇게 야단을 치고 그러세요.

유선자위원

아니, 나는 국장님이 천사기금을 매월 보고를 받았다니까.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천사기금에 대해서 반납된 게……

유선자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려요. 복지정책과 작년도 예산 반납액에 대해서 3,700만 원 정도 예산액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박필여시민복지국장

그러니까 부분부분 사업별로 해서 3,7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유선자위원

제가 복지정책과……

박필여시민복지국장

무슨 반납금 3,7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유선자위원

복지정책과에 예산 집행을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금액은 3,700만 원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물어보려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그러면 제가 숟가락으로 “자, 이건 조밥이다. 이건 수수밥이다.” 다 이렇게…… 국장님이 매월 보고를 받으신다고 해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예.

유선자위원

그러면 3,700만 원에서 행사를 못 하고 잔액은 얼마 정도 반납하셨나요?

박필여시민복지국장

그러니까 3,700만 원이라는 사업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유선자위원

국장님,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행사를 못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예.

유선자위원

그래서 전체금액은 제가 3,7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우사리는 빼고. 그러고 나서 잔액을 얼마 반납하셨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반납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큼 반납하셨어요?

박필여시민복지국장

……….

유선자위원

아니, 지금 미국사람하고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영어로 말했습니까?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아니, 위원님, 제가 그것을 지금……

유선자위원

국장님! 몇 번 얘기드려야 해요? 그러면 국장님, 팀장하고 얘기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필여시민복지국장

3,700만 원에 대한 반납금을 저희가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가르쳐주십시오.

유선자위원

가르쳐주려면 내가 국장을 하지, 뭐 하러 의원을 해.

박필여시민복지국장

그런 게 아니죠, 위원님.

유선자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여기 반납금액이 지금 사업별로 다 있는데, 3,700만 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해주십시오.

이숙은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뜬금없는 이야기를 나눈 것도 아니었습니다. 천사기금을 매월 보고받으신다고 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매월 보고를 받으시면 작년도에 예산을 반납했던 거는 어느 정도 금액이 되나 하고 조심스럽게 여쭤본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 반납은 어느 정도로 하셨냐고 제가 여쭤봤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숙은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필여시민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이숙은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총무과장 주화자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393∼398쪽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39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지원을 한 사람 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이 건은 저희가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보조할 수 있는 근로지원인을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해당직원은 청력이 조금 안 좋아서 일반전화를 대신 받거나 민원인과의 상담을 대신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보조하는 인력에 대한 지원입니다.

유선자위원

저는 지원해 주신 것 감사드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애를 가졌나 했는데, 청력이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예.

유선자위원

하여튼 이런 장애인에 대해서 작년에도 과장님 많이 신경 써주셨던 것처럼 장애인공무원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업무에 불편 없게 끝까지, 관내에 계시는 분들, 또 청사 내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지난번에 나왔던 뉴스도 사실 원치 않았던 뉴스가 나왔지만 과장님 잘 해결해 주시고, 이번에 또 여기에 대해서 한 사람을 지원해 주신다니까…… 앞으로 또 혹시나 불편한 장애우 친구들이 있는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십시오.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용철

이용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용철 위원입니다. 394쪽 중간 시설비에서 시설관리공단 청사 리모델링비가 있잖아요.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예.

용철

이용철위원

어차피 그쪽에 리모델링하는 건 좋은데, 지금 119안전센터가 들어오면서 주차장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임시주차장으로 해놨었는데, 지금 주차대수가 없어서 혹시 시설관리공단 뒤쪽으로 해서 구곡택지하고 이어져서 반 슬라브 쳐서 주차장을 할 용의는 없나요?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일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쪽하고 뒤에 연접되어 있는 도로하고 단차가 한 3.5m 이상 정도 나기는 하는데요. 그 부분이 예를 들어 빔을 해서 일부 2층식으로 올릴 수 있는지는 저희가 교통행정과에 주차장법에 위반되는지 그런 부분을 상의해보고 판단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청사도 좋지만,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오면서 주민들한테 뭔가는 혜택을 줘야 될 것 같아서, 주차장 부지도 없고 그러니 그쪽에 구조검토를 한번 해서 주차장 부지를, 안전센터 부지만큼 없어졌으니까 시민들한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일단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국장님도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96쪽 인건비 중 임기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그것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몇 명이나 있는지, 시간선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기타 등등.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저희가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일시적으로 휴직을 들어가거나 - 대부분 출산휴직이 많습니다만 - 질병휴직이나 출산휴직이 들어가는 경우에 대체하는 인력들을 시간선택제임기제 또는 일반임기제로 채용해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대체하는 인력을 15명 정도 저희가 채용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임시휴직이라고 하나?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예, 일시적인 휴직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임시휴직하고 복귀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맞교대가 돼요?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저희가 채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저희가 휴직을 해서 복직하는 기간 비례하고, 또 다른 사람이 휴직을 들어가면 대체하고 계속 연결돼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연결은 해주시는 거구나. 그러면 이분들이 최장기간 몇 개월 정도 한 사례가 있어요? 한 번 임기제로 채용이 됐는데, 대체인력도 대체인력 하다 보면 몇 년씩 할 수도 있잖아요.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예, 최장이 5년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최장이 5년이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계약서를 다시 써요?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그분들은 공무원입니다, 사실은. 시간선택제임기제도 공무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무원 채용하는 것하고 비슷한 상태이고요. 별도의 계약 없이 임용하면 그것이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것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계약이 연장되면 다행이긴 한데, 그만두시고 - 일시적으로 - 다시 복귀하시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그러니까 또 다른 대체인력 비어 있는 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지니까요.

재섭

신재섭위원

계속 발생된다 이거예요?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예, 저희가 휴직하는 인력들이 지금 상시적으로 거의 100명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이 들어갔다가 복직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갔다 복직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계속……

재섭

신재섭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이분들은 그래도 상시적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5년은 근무하시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대체로?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예, 거의 5년 정도 근무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몇 분이나 되셔요?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지금 시간선택제가 대략 한 50명 정도.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업무가 전공분야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전공분야 쪽으로 계속해서 연결시켜주시는 거겠네요?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저희가 뽑을 때……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사실은 저희가 아주 단순업무들에 대한 대체인력이기 때문에요. 꼭 본인의 전공분야대로 갈 수도 있지만, 일반업무로 들어가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기는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도 거기 실질적으로 근무하시던 분들은 전문 쪽에서 일하시던 분이고,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자기업무가 있었잖아요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떻게든지 나눠서 하고, 이분들은 또 단순업무를 하신다?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대체인력 취지하고 잘 안 맞는 것 아니에요?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결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물론 휴직에 대한 결원도 있지만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 때문에 보건소 쪽에 여러 인력들이 파견 나가고 해서 각 부서마다 결원이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일시적으로라도 저희가 대체인력을 넣어서 본연의 업무들이 어느 정도는 진행될 수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봉합 정도 수준인가 봐요? 일시적 봉합 정도 수준이에요?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그런 대체인력이 좀 필요한 부분하고, 또 최근에 채용한 경우에, 읍·면·동에 안전요원을 채용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새로운 업무를 부여했다고 봐야 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취지가 그분이 하던 일을 그분이 휴가를 감으로 인해서 공백이 생기니까 팀원들이 어려워질 건 뻔하고, 그러니까 그 하시던 업무를 새로 오신 분이 맡아서 해줘야 업무과중이 생기지 않는다가 취지일 텐데, 실제로 채용은 그렇게 잘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대체하고 연결해 주고 그러면 맞는 분이 가시면 다행인데, 맞지 않는 분이 대체인력으로 오시면 뭘 시키기가 어렵잖아. 전공분야 쪽으로 오면 다행인데. 그런 어려움은 있으시겠네요.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맞습니다. 부서 내에서 결원이 생기면 물론 업무의 비중이나 경중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업무성격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부서 자체 내에서 시간선택제로 대체할 수 있는 자리에 대한 업무부분은 부서에서 일부 업무분장으로 해서 다소 비중이 있거나 그런 것들은 정규공무원들이 업무분장을 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1년 정도씩 휴가를 가시면 그 정도 업무분담을 하시려면 굉장히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오시면 시키겠어? 계속 있을 것도 아니니까 그냥 쉬운 일을 시키겠죠. 그러면 나머지 일들에 대해서는 전부 팀원들이 업무를 분담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선발할 때 신중하게 하셔야 되겠네요. 취지에 맞게 결원에 해당되는 분이 무슨 업무를 하고 있었는지 그것도 맞춰서 선발해야 되겠네. 그런데 한번 선발하면 공무원 비슷해지면 금방 내보낼 수도 없는 거잖아요.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저희가 선발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컴퓨터 활용능력이라든가 이런 일정자격 있는 사람으로 제한을 두고 하기 때문에 경력단절여성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대부분 많이 지원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조직이 아니더라도 민간조직에서도 어느 정도의 직장에서 업무를 하시던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 들어옵니다. 물론 새로운 업무는 배워야 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업무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업무가 많이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채용공고를 내요?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서 선발할 때 심사 같은 것도 하시겠네요?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경력도 보시고?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때그때 채용해요, 아니면 모아서 해요?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저희가 수시로 채용하지는 못하고요. 어느 정도 인원을 모아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가 있는데, 우리 치매안심과도 있잖아요. 여기서 업무 관장하시나요?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치매안심센터의 인건비는, 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편성되어 있고요. 국비를 보조받는 공무직 인건비들은 해당부서에 편성되고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서 기타직인가요?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그래서 인건비는 저희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다 지급하기 때문에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파견형식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파견은 아니고요. 그 부서에 소속은 되어 있는데, 인건비만 저희 과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지급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왜 그렇게 해요?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전 직원의 인건비를 저희가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인건비가 다 편성돼서 지급이 됩니다. 단지 이 건들은 국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명시가 돼서 부기상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기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별도로 명기한 거예요?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꽤 많아요.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지금 치매안심센터는 12명분이고요. 일반임기제가 1명 있고, 시간선택제가 11명 있고, 전체 12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시간선택제가 열한 분 계신다고?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우리 그러면 전체 시간선택제가 몇 분 계신다고 했어요?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전체 시간선택제는 쉰네 분이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예산하고 이거 예산하고 합치면 시간선택제 인건비는 다 맞는 건가요?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은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화자

주화자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숙은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송진호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은 399∼40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숙은위원장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용철

이용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용철 위원입니다. 399쪽에 원주시 캐릭터 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꽁드리 공모가 된 거죠?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보니까 예쁘게 잘됐더라고요. 여태까지 봤던 것 중에 최고 로 잘된 것 같습니다.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여기에 상표권 등록하고,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을 하고, 꽁드리 이모티콘 제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난 연말까지 지식재산권 등록까지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상표권 등록도 금년에 하고 제품들을 만들어서 홍보와 시연을 해봐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1차 상표권 등록을 위해서 한 700만 원 세웠고요. 홍보물 제작을 최소한으로,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한 1,500만 원 이번에 올렸습니다. 또 이모티콘은 요즘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모티콘 제작도 필수적이라고 판단해서 2,000만 원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홍보물 제작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홍보물 제작은 저희가 1,000만 원은 입체조형물을 하나 제작해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시청로비에 입체조형물을 세워서 출입하는 민원인들,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또 포토존으로서도 역할을 하면서 시민들에 홍보와 함께 또 반응도 한번 봐야 되고요. 이런 목적으로 저희가 하나 세웠고요. 그다음에 홍보물품으로 한 500만 원 정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볼펜부터 인형까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금액은 적지만 시범적으로 일단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들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지금 시청로비 한 군데에 우선 설치해보고, 지금 우리 간현이나 금대리, 똬리굴이나 반곡역이나 할 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예, 많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래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어차피 상표 등록도 하고 재산권 등록도 다 했으니 꽁드리가 원주의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다음에 400페이지 지속가능발전 TF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속가능발전계획을 이번에 꼭 세워야 되겠다 판단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난 연말에 정부는 4차 계획을 완료했고요. 강원도는 금년 3월에 완료했습니다. 바로 옆 동네인 인구 10만 조금 넘는 여주시도 계획을 저희보다 조금 빨리 시작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저희 시가 인구 40만을 바라보고 도시가 계속 팽창하고 있는데, 이 계획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2019년도에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 선정됐는데요.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성과보고를 하고 평가를 받게 된답니다. 그런데 이게 핵심이 계획수립과 이행성과물을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사실은 금년에 세워야지만 내년부터 그 성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유에서 사실은 이번에 꼭 필요하다, 시기는 더 늦출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지금 단순하게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죠?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우리가 지금 민선7기를 마무리하는 해이고 앞으로 민선8기가 다가오는데, 지금 우리가 연구개발 용역비를 9,000만 원씩이나 해서 올해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게 저는 궁금하고, 또 여기에서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현황진단하고 비전목표하고 이행계획 수립을 하고, 또 이행계획에 부서별로 이행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예.

용철

이용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현시점에서 9,000만 원 용역을 줘서 이런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내년도 민선8기에 들어오면서 이런 이행들이 또 다음 민선8기의 책임자께서 달라질 수 있는데, 굳이 이거를 지금 세울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계획 말고 장기발전계획도 있고 원주시기본도시계획도 있습니다. 우리 장기발전계획 같은 경우는 사업중심의 종합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각각의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들의 로드맵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시장님이나 이런 분의 공약사업, 정책사업들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되지만, 이건 사실 UN에서 정해진 매뉴얼, 17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발굴되고 그것들이 이행되는 것들을 우리가 측정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약간 개념은 사실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현재 기초단체에 지속가능발전계획을 수립한 데가 강원도에서는……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우리 원주가 강원도 빼놓고는 유일하게……

용철

이용철위원

우리 원주가 지금 처음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축소나 아니면 전면적으로 다시 생각해볼 여지는 없는지요.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지금 강원도가 9,000만 원을 들여서 3월까지 완료했고요. 바로 옆에 여주시가 한 7,000만 원 지금 들여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시 규모로 봐서 9,000만 원이면 적정하지 않을까 판단해서 올렸습니다만, 과업의 범위에 따라서 약간의 금액차이는 분명 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저희가 주어진 금액 범위 내에서 과업 범위는 정하겠지만, 최소한 우리 시가 앞으로 40만 이상, 50만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면 이 정도 금액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이런 거 모니터링 해서 4년 주기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전반적인 원주시 기존의 사업을 전면적으로 배정이나 미래에 어떤 용역결과 나와서 그것을 다음에 수정하고 이런 단계는 너무 이르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시장님이 바뀐다고 해서 그런 세세한 사업들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시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 시 입장에서 -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 지금 강원도가 3월에 계획을 완료하고……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관련된 국제기구. 한국사무소를 유치하겠다고 춘천을 대상으로 해서, 춘천에다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강원도는 계속 레고랜드, 컨벤션, 차이나타운까지, 이제 한국사무소까지 거기에 유치한다고 강원도 가는 걸 봐서 저희도 참 답답한 상황인데, 저희가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도 이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과다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겠지만, 이 계획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다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생각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제가 애석한 게 뭐냐 하면, 2000년도에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국비로 이게 보조가 됐으면,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차피 대통령자문기구에서 이야기 나온 거니까 전체적인 대한민국을 가지고 이런 지속가능발전계획을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원주에서 한다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그렇고, 2021년부터 2040년도까지 수립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올해 아니어도 내년에 수립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때문에 그런다 하면 작은 틀에서 이런 수립과정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예, 말씀은 충분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알고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이 계획은 금년에 꼭 수립해야 된다는 생각은 사실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서 반드시 계획이 금년에 수립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하여튼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우리 원주시 40만을 바라보면서 각종 용역을 해서 지표를 만들고 예산을 잡는 데 신경 많이 쓰는 것은 저희가 백번 이해하지만, 하여튼 이런 점에서 좀 더 검토해 주시고 그러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

용철

이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저희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해서 이번에 9,000만 원 용역비를 올렸는데, 지속가능발전을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체계로 봐서는 헌법 부분에 해당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현재 법체계가 지역을 개발하거나 인허가를 낼 때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공통수학이라고 할까요? 그런 핵심적인, 기본적인 부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법이 제일 상위법이고, 그것에 따라서 모든 개발이나 인허가가 이루어지는데, 이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계획은 저희가 원주비전2030, 2045 그런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우리 시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도 하는데, 도시기본계획은 공간적 부분에 한정된 계획이고, 원주비전과 관련된 것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을 위주로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속가능발전계획은 이것보다도 가장 상위개념에 있는, 그래서 시장님이 누구시든 아니면 위원님이 누구시든 이런 것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우리 인류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이게 유엔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예전 2010년도인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만들어서 이산화탄소를 절감하고, 인류가 멸망하면 안 되니까 살아나가야 하는 그런 기본바탕이 되는 계획을 세워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유네스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 유네스코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이고, 이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잘 만들어서 우리 원주시가 앞으로 모든 계획을 지속가능발전 기본 그 틀에 맞춰서 발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유엔에서 정하는 지속가능발전하고도 맥을 같이 하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시행하고 있고, 지금 전국의 15개 시·도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다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자치단체에서 도입해서 시행하려고 하는데, 저희 원주가 이런 기반을 미리 앞서서 탄탄하게 구축해놓으면 원주시가 발전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모태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000만 원이 사실 많다면 많은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정도를 투입해서 우리 원주의 지속가능발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베이스를 구축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숙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지헌

김지헌위원

김지헌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 말씀에 좀 더 거들겠습니다. 원주시 지속가능발전계획 수립 추진을 할 때 지금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움직이시는 거잖아요?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사실 저는 얼마 전 회기 때 기후위기대응에 관련해서 원주시 정책에 대해서 5분발언도 한 적이 있는데, 사실 그런 일환으로써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옛날에 저희가 덴마크를 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P4G정상들과의 회의에서 말씀했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지금이라도 하는 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17가지 과제가 있잖아요. 거기서 진행하시게 된다면 확실하게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자라나는, 그리고 젊은 부부들이나 환경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하고 살잖아요. 원주시가 특히 기후변화대응에 맞춰서 그런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선진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간절한 바람이고, 그다음에 저희 정당에서도 청년의원들은 기후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계속 간담회를 하고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선제적으로 공격하듯이 환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등이나 그다음에 불평등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관련돼서도…… 용역을 세웠을 때 원주시에 맞게끔 17가지 과제에서 어떤 것들을 정말 집중적으로, 원주시는 이것만큼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처음에 받았을 때 드디어 원주도 선진국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는 칭찬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만드실 때 정말 시에 적합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잘 만들겠습니다.

이숙은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저도 다른 내용이 있어서 이용철 위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저도 캐릭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캐릭터가 언제 이 제품으로 선정됐죠?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공모를 했을 거고……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떤 회사의 캐릭터 제품이 들어왔을 거고…… 선정할 때 참가비는 일단 줬나요? 캐릭터를 응모할 때 참가를 했어요, 어떤 제품으로. 그때 참가한 업체별로 거마비 정도나 아니면 기본급 정도로 줬나요?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참가비라고 해서 저희가 지출된 건 없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선정된 대상만 주나요?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두 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이것을 진행했습니다. 하나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했고요. 디자인 공모를. 또 하나는 용역사에 저희가 맡겨서 제작을 했고요. 두 가지를 놓고 심사해서, 또 선호도 조사도 해서 최종선정된 것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이건 전문가업체 거예요, 아니면 시민들……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결국은 전문가업체에서 제안한 모델이 선정된 것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때 선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됐어요?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위원님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시민전문가들 몇 분 포함돼서 심사위원으로 구성해서 최종 선정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선정된 회사에는 얼마를 드렸어요?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용역을 했기 때문에 용역비가 나갔죠. 총 사업비는 한 4,800만 원 들어갔는데, 실제로 용역비에 들어간 비용은 그것보다 조금 안 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 캐릭터 제품을 “이렇게 이렇게 해주셔요.” 해서 용역 준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무조건 받았는데 이게 선정된 거예요?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기존 캐릭터하고, 그리고 우리 캐릭터로 쓰이는 꿩이라는 모델만 제시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창작을……

재섭

신재섭위원

창작을 그 회사에서 한 거고?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예, 회사에서 창작하고 거기에 대한 스토리도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은 다 거기서 만든 겁니다. 그것을 또 다양하게 응용해서 디자인들 여러 가지로 뽑아내는 것도……

재섭

신재섭위원

선정하기 전에나 선정한 뒤에라도 이것이 꿩이라는 것을 일반시민들한테 보여줬나요?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해서 선호도를 조사했죠. 홈페이지에 띄어놓고 또 확인도 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 제품을 선정하고 나서?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디자인 시민공모에서 나온 것하고, 용역에서 결과가 나온 디자인하고 세 가지를 선호도 조사할 때 공개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세 가지를 놓고?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예, 세 가지를 놓고 했는데, 그중에……

재섭

신재섭위원

이 제품만 해봤어요?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이 제품만 따로 선호도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4,200만 원 세우면서 다양한 입체조형물도 만들고 또 시제품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반응을 보겠다는……

재섭

신재섭위원

죄송해요. 제가 이것을 몇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원주시민인데 이게 꿩인지 몰라.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아, 그 부분은…… 이게 원형 그대로를 반드시 유추해내야 된다라고 접근하면 사실 창작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캐릭터가 기본적으로 뭘 형상화했으면 그게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캐릭터라는 것은 사실 최소한의 기본적인 색깔과 형태만 가지고 창작을 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재섭

신재섭위원

창작을 했는데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베이스에 그게 뭔지는 나와 있고 그다음에 창작하는 거죠.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해서 꽁드리 위에 혹도 하나 붙이고 한 이유가, 또 색깔은 최소한의 수꿩, 장끼……

재섭

신재섭위원

이게 혹이냐고 물어보니까 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스토리를 입히고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좀 더 친근하고 또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가려면 원형 그대로 가기는 한계가 있죠.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 그렇게 공부해서 집어넣는 게 어디 있어요. 기본적으로 보면 알아야 되는 거야. 원주시를 대표하는 게 뭐구나. 왜 그러면 원주시를 대표하는 시조가 됐느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생각도 이해는 가는데요. 저희가 처음이 아니라 몇 번에 걸쳐는 시도해봤지 않습니까? 전에 있던 꿩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원형에 유사하게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사실 성공적으로 대중화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에 맞게 디자인을 좀 더 창작적으로……

재섭

신재섭위원

대중화 못 한 것은 시에서 관심이 없었던 거고요.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잘해보려고 만들었고,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게 뭔지는 알아야지. 이게 뭔지는 알아야지 하죠. 뭔지를 몰라. 그러면 이번에 예산 세우기 전에 이것을 가지고 문화의거리 가서 한 번 봐봐요. 이게 뭔지 한번 물어봐요. 이게 뭔지 물어봐서 올빼미가 더 많은지 꿩이 더 많은지.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좀 더 이것은 저희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록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시민들의 반응도, 또 선호도도 한 번 더 저희가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서…… 대대적으로 지금 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재섭

신재섭위원

예산 하기 전에 도대체 뭔지를 시민들이 알기는 알아야 하잖아요.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형상화했구나, 이렇게 형상화한 이유는 특별한 게 있구나, 혹이 왜 있었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뭔지를 몰라요.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그런 홍보를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서 시민들의 반응도 함께……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 저게 곰인지 호랑인지 뭔지를 모르는데 자꾸 곰이라고 우기면 어떻게 해요.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시민들 대다수가 지금 위원님처럼 반응이 나온다 그러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재검토를 해봐야겠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상당히 반응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재섭

신재섭위원

예전에 TV토론 할 때 3명이 호랑이라고 우기니까 호랑이 된다 그러던데, 이거 우겨서 호랑이 만드시려고 그래? 이거 올빼미라고 그러면 이해하더라고. 올빼미. 곰인지 올빼미인지 이래.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저희가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정말 고민고민해서 사실 만든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전문가가 봐서 이게 취지하고 안 맞으면 “재공모합시다.”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에는.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조금이라도 설문을 조사해서……

재섭

신재섭위원

“재공모합시다.” 이랬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 급해서 했는지 몰라도 도대체 어디가 꿩이라는 건지. 곰이에요? 아니면 인형캐릭터 같아.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꿩캐릭터는 꽤 오래 전부터 시도해서 만들다가 한 번 실패도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만들기는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도 맨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꿩하고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긴 했었던 적이 있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좀 단순하면서 뭔가 캐릭터니까 특이한 그런 부분만 반영해서 했구나 이렇게 보니까 그런 대로 괜찮은 느낌도 있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을 형상화하든 동물을 형상화하든 캐리커처나 캐릭터나 다 비슷하게 기본적으로는 해야 돼요.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예, 이게 저희가……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서 의인화하든지 해서 공사장에 안내하는 꿩, 아니면 안내하는 곰돌이 이렇게 하는 거고, 주방에서 일하는 곰돌이,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곰돌이 이렇게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자체를 모르겠어.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이게 저희가……

재섭

신재섭위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 이거 가지고 문화의거리 나갑시다. 나가서 이게 뭔지 맞추는데 뭔지 맞추면 그거 줍시다, 전통음식. 전통음식도 뭐가 뭔지 잘 몰라. 어느 게 맛있는지 맛없는지.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한 305건 정도의 작품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그 305건 중에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1차 심사를 해서 한 20개 정도를 추려서 2차 심사를 했는데, 2차 심사는 관련 전공전문 쪽의 대학교수님 세 분하고 시의원님 두 분, 그리고 기타 두 분 해서 일곱 분이 심사에 참여해서 심사를 했는데, 그중에 사실 지금 캐릭터로 선정된 이외에 진짜 꿩처럼 보이는 것들이 대다수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고 그다음에 이 캐릭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선정된 캐릭터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정된 이후에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설문조사를 하고, 1등, 2등, 3등 3개를 가져다 놓고 설문을 해봤더니 지금 현재 선정된 게 47.8%의 득표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가 37%, 14% 이런 정도의 비율로 호감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증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어떤 분은 꿩하고 닮지 않았는데 왜 캐릭터로 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캐릭터라는 게 꿩이 사실 그리기가 어렵고 캐릭터를 특별하게 해서 만들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새입니다. 기존에 출품되었던 캐릭터, 공모작으로 나왔던 캐릭터들이 꿩과 비슷한 것들이 많았는데 그게 단순하지가 않고 상당히 복잡했었고, 아마 이런 것이 반영돼서 좀 단순하면서도 귀여운 느낌도 들고 이렇게 해서…… 이게 사실 전문위원회도 열어서 그분들이 이 작품을 선정한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설문조사 했을 때도 이게 제일 높았었고, 그래서 이미 이런 절차들을 다 거쳐서 저희가 예산집행도 이미 많이 해서 결정된 것이니까 이걸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처럼 계속 진행해서 꽁드리가 원주의 캐릭터로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잘해보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 꿩이 아니라니까 자꾸 꿩이라고 해요.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꿩하고 모양새로 보면 조금 안 닮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심사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 가지고도 아마 논란이 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이게 제일 낫다 해서 꽁드리가 우리 캐릭터로 선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 없으면 재공모를 하든지 하셨어야죠. 의인화하기는 했는데, 어떻게든지 원주 시조가 꿩인지도 스토리가 있는 거고, 왜 시조로 꿩이 선정됐는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조를 가지고 캐릭터를 했어요. 그러면 시조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모르겠다는 사람이 훨씬 많아, 원주시민인데.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예, 그냥 봐서는……

재섭

신재섭위원

원주시를 대표하는 건데……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저희가…… 혼동이 상식적인 선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원형에 가까운 것으로 마스코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마스코트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원형에 충실해야 되는데, 사실상 캐릭터는 상당 부분 캐릭터 자체에 창작성이 도입되고요. 거기에 스토리가 입혀지고 그렇게 해서 대중화해야 되는 것이 캐릭터거든요.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혼동하는 것은 사실 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요. 마스코트인지 캐릭터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형 그대로만 우리가 원한다고 하면 사실 마스코트가 맞겠죠.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 제가 원형 그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러면 가봅시다. 자유시장 가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사실 이 예산을 최소한으로 세워서 이걸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의 반응을 보고……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 해본 다음에 꿩이라고 하면 그때 하시면 되잖아요.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우리가 가봅시다. 주민들한테 블라인드테스트 한번 해보는 거지 뭐. 이게 뭔지 맞춰보라고.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공식적으로 해서, 공식적인 데이터를 저희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저희가 그렇게 진행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예산 세우지 말고, 이건 그냥 돈 많이 안 드니까 출력 몇 개 해서 뭔지 맞춰보라고 하면 되잖아요. 차 없는 거리에 세워 놓고 스티커 붙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선호도 조사한 내용부터 자료들을 따로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면서 설명을 더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꽁드리 마스코트나 캐릭터나 참 이게, 아까 존경하는 미소천사인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태장동사거리 분수대에 있었던 꿩돌이도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예.

유선자위원

사실 꽁드리 캐릭터나 마스코트가 참 설정하기가 힘들어요.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으니까 그것은 추후에 얘기드리고요. 과장님, 399페이지 하단 보면, 성과관리 고도화 연구개발비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은 왜 증액이 됐는지 여쭤보고, 개발비는 어떤 게 고도화라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1,700만 원 정도는 매년 세워서 성과관리지표를 계속 관리해 나갑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행안부로부터 저희 성과관리지표에 대한 심사 받았는데, 이것을 대폭 축소하고 더 정밀화시켜라라는 권고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작업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예산에 조금 더 증액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만 원을 좀 더 올렸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리고 그 다음 400페이지예요, 과장님. 상단에 주민참여 공약평가단 참석수당 되어 있어요. 과장님, 기정액이 없는 것 보면 이거 신규인가요?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국 지자체들의 공약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평가항목 중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평가하는 그런 제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아주 중요한 하나의 핵심내용으로 보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는 주민이 참여해서 평가하는 시스템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나가는 마당에 주민들의 평가 없이 종료하기보다 시민들을 참여시켜서 시민들 눈높이에서 평가되는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운영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매니페스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가야 되죠?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평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 20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1년에 3회 평가를 받는 거죠?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20명 내외에서 현재 공모가 끝났고요. 그래서 지금 접수된 분들에 대한 팀에서 서류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꽁드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런 매니페스토 주민참여 공약평가 제도는 반드시 있어야 될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책정해 주셔서 잘…… 첫 번째 사업으로 된 거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다음에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예, 잘 운영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숙은위원장

조상숙 위원님.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속가능발전 연구개발비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7개 주목표가, 유엔에서 2016년도부터 주목표를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목표 아래 169개의 세부목표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169개의 세부목표를 이번에 저희 과업지시서에 담으실 건가요?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죠. 저희가 17개 전체 큰 틀에서의 과제를 다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지금 17개 주목표 안에 169개의 세부목표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다 이번에 용역에 담으실 것인지.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반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이숙은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은 402∼407쪽까지입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안은 411∼441쪽까지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402페이지 맨 하단에 이·통장 체육대회 사업비는 왜 500만 원이 증액된 거죠? 402페이지 맨 하단에 이·통장 체육대회 500만 원이 더 증액된 거죠?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2,500만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해마다 했던 사기진작 차원으로 이·통장님 체육대회를 한 건데요. 당초 본예산 때…… 시기가 하반기이다 보니까 1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유선자위원

그래서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예,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작년하고……

유선자위원

그대로인데, 1추에 올린 거예요, 그러면?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예.

유선자위원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반납하셨겠죠? 작년에 행사를 안 하셨으니까.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2,500만 원 예산에 섰었는데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개최를 못 하고 다 반납한 상황입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이·통장님들 교육이나 세미나 같은 것도 하셨죠? 일부분은 하셨겠죠, 세미나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그에 따른 예산은 별도로 있고요. 도에 워크숍 가고 교육 가고 그런 예산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읍·면·동 명품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기존에 있던 사업이 아닌데 나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읍·면·동 명품 마을을 위한 읍·면·동 기능 활성화 사업이라고 201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9년부터 2년째 하고요. 3년째 하는데, 해마다 읍·면·동별로 소규모 사업을 받아서 특색 있는 사업을 해서 읍·면·동이 명품화되고 또 깨끗해지고…… 주로 꽃심기 사업도 많은데, 다른 사업도 많은데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일하는 읍·면·동 기능을 명품 만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책정된 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

소규모 사업으로?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예.

유선자위원

2019년도에 하셨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게 기정액이 설정 안 되어 있었던 거죠?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2019년도도 1회 추경에 세워서 반영했고요. 2020년도도 1회 추경에 세워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유선자위원

기정액이 안 되어 있어서 나는 신규사업인가 하고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403페이지에 보시면, 강원도형 자율방범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도비·시비가 매칭되어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강원도형 자율방역시스템은 강원도지사님께서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지난해와 올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아직 종식이 안 되고 있는데, 방역시스템을 강화하고 솔선수범해서 코로나 상황이 빨리 종식되기를 하는 차원에서 계획이 수립됐고요. 도비 70%, 시비 30% 해서 자율방역시스템을 운영해서 이·통장 및 직능단체가 주관이 돼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저는 예산서를 보다 보면 도비가 30%, 시비가 70%인데, 유난히 여기에 도비가 70% 있어서 한편 생각하면 굉장히 기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 사업은 아직까지 시행한 것은 아니죠?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지난 4월 1일부터 성립 전 예산을 일부 사용하고 있고요.

유선자위원

일부 사용은 하셨나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진행 중이죠?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예.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다음에 405페이지 보면,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보조)비 해서 기타 등등, 마을안전서포터즈부터 위에 구슬땀이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도비·시비 매칭되어 있어서.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강원도 마을공동체 사업도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해마다 하던 사업인데요. 도비가 가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확정된 사업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했는데, 지난해부터 공모사업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은 아니고 가내시라고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예, 사업비 확정이, 도비사항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유선자위원

아, 도비사항 늦게 내려와서.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도 확정된 사업비가, 확정사업이 늦게 내려와서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유선자위원

제가 신규사업인 줄 알고 여쭤봤던 것인데, 원주다문화가족 사랑나눔회 1식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공동체 만드는 것에 -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것 예시를 말씀드립니다 - 이런 것은 어떤 것을 진행하겠다는 뜻이에요? 공동체사업으로 건다가에 사랑나눔회라는 게 있어서 이게 왜 자치행정과에 있나 하고, 1식 있어서……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공동체사업이 공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5인에서 한 10인 정도 사람들이 구성돼서 이런 마을공동체 사업을 해보겠다 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및 향상인지능력교육을 본인들이 공동체를 5∼10명 정도 구성해서 사업을 해보겠다 이런 사업……

유선자위원

공모사업으로 보면 되겠죠?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

저는 원주다문화가족 사랑나눔회 해서 1식이 있어서, 여성가족과에 건다가가 있는데 왜 또 여기 이렇게 되어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과장님, 406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자치 화합한마당에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죠?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예, 못 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런데 이것도 신규사업인지 기정액이 없는 것 보면 평상시에 1,000만 원 했던 그대로 책정하신 거죠?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예,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이고요. 주민자치위원들이 본인들 프로그램을 결산하는 차원도 있고요. 위원들이 재능을 한 군데 장소에서 보여주는 행사로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해마다 해왔던 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걸 보다 보면 기정액이 없으면 신규사업인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407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해서 1식 있어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저희한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도 있고요. 지역인재 육성을 통해서 우수한 인력을 활용해서 애향심을 키우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마련하고 이런 차원에서 지난 2014년도에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가 의결해서 자기 지역 내 출신들이 법학전문대학을 다니면 장학금을 줘서 애향심을 키우고, 나중에는 고향을 위해서 또 그런 취지도 있어서 이게 사업이 된 것이고요. 원주 같은 경우 지금까지 9명이 변호사 합격해서 지금 그분들이 성장하고 있고, 향후에 애향심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선자위원

이게 로스쿨개념이죠?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예, 로스쿨대학에 다니는 분들……

유선자위원

그러면 인재육성에 원주에서 9명이 변호사가 된 거예요? 시험 합격했다는 거예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8명이 합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8명이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8명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해주나요? 돈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여기에 대한 것을…… 변호사님이 아홉 분이 공부하셔서 여덟 분이 원주에서 배출된 거죠. 로스쿨 개념으로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예, 원주시……

유선자위원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하셔야 되는 건지 구체적인 대안이 있나요? 그냥 이분들 돈만 대주고 2014년도에 강원도 25개에서 연례반복적인 사업으로 했다 이러면…… 이분들이 좀 됐으면 원주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학생 때 받아서 지금 사회초년생이거나 아직 자리 안 잡은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분들이 성장하고 나면, 자리잡고 나면 지역을 위해서 뭔가 헌신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사실 장학금 받아가신 분들이 나중에 지역에 봉사활동, 헌신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기대에 사실 이 계획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굉장히 인재육성에서는 가장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면, 장학금은 별로 우리가 많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 요새 원주시 홍보대사로 김희철 가수 겸 탤런트가 되신 것 알고 계시죠?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예.

유선자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요새 원주가 뜨고 있습니다. 외국 유튜브를 보면. 우리도 변호사님 아홉 분이 공부하셔서 한 분은 조금 저거하셨다고 해도 여덟 분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이분들이 원주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이분들이 이다음에 뭐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변호사시험에 여덟 분이 합격했을 때부터 끝까지 이분들이 자립해서 원주에 변호사 개업을 하시든 어디를 하시든 간에 원주를 계속 사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달라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모니터링이나 향후에 연락처를 찾아서 그분들과 간담회가 추진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어서. 국장님, 대한민국 미소천사이시니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는 아니지만, 춘천 같은 경우는 29명에서 23명이 합격했습니다. 저희 원주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9명에서 여덟 분이 합격을 하셨어요.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이거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큰 재산 아닌가요, 이분들이?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이 재산을 갖다가 그냥 놓칠까요, 아니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겠습니까, 국장님?

위원님께서 참 좋은 주문 해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국장님, 6월은 금방 가더라고요. 그전에 여기에 대한 큰 프로젝트를 잘 남겨주시면 먼 훗날 저희가 아름답게 기억할 수 있게끔 마지막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끝까지 검토해 주십시오.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숙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40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산현초 소규모 옥외체육관 신축 해서 3,6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셨나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전체예산에, 그러니까 교육경비로 보니까 올라왔는데요. 이게 매칭인가요? 아니면…… 전체 총사업비가 얼마죠?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총사업비가 12억 700만 원입니다. 12억 700만 원인데, 시비가 30%이고, 교육청이 70%를 부담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지난해 모든 절차 밟아서 교육경비 심의 다 받고 예산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3,600만 원이 빠져서 불용처리되고, 마지막 추경에 정리해서 지불하다 보니까 3,600만 원이 미지급되는 바람에, 그것은 그 금액대로 불용처리되고 3,600만 원 다시 채워주는 차원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렇군요. 예산이 보니까 체육관을 신축하는데 3,600만 원이 올라와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다시 채운 거네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예.

상숙

조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용철

이용철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402쪽에 읍·면·동 명품 만들기 사업 중에서 지정면 도·농 화합의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5개 사업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명품 만들기 사업으로 각 읍·면·동에 사업신청을 받으니까 한 2억 원 넘도록 사업신청이 됐고요. 지정면 도·농 화합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등 중앙동에 원도심 활성화 제일 골목축제, 일산동에 동진골 가꾸기 사업, 학성동에 쓰레기 분리배출 사업 해서 6개 사업이 그 항목에 있는 사업이고요. 지정 같은 경우는 자연부락, 아파트를 주말농장을 운영해서 농촌일손돕기,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하는 데 그런 사업비를 책정하는 사업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읍·면·동에 공모를 한 건가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읍·면·동 신청을 받았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신청을 받은 거예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예.

용철

이용철위원

그런데 다섯 군데가 신청을 한 거예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읍·면·동 명품 마을 만들기 사업 목별로 그 사업도 있고요. 뒤에 보시면 재료비를 또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꽃피는 소초 만들기 사업도 그와 관련된 사업비고요.

용철

이용철위원

그러면 총 8,100만 원하고 2,280만 원 하고 다 그런……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다 해서 1억 4,700만 원, 뒷장에 또 시설비로 읍·면·동 명품 마을 만들기 사업 해서 동화2리 터널벽화 외 4개 사업 해서 3,700만 원까지 해서 1억 4,700만 원이 이번에……

용철

이용철위원

꽃피는 소초 만들기는 주로 어떤 사업이에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이나 도로변 유휴부지에 꽃 식재하는 사업 500만 원 책정…….

용철

이용철위원

지금 새마을 쪽에서 꽃을 하는 것도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나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새마을 활력화 사업에 책정된 읍·면 있고요. 활력화 사업에 그런 사업으로 넣어서 하겠다고 사업을 신청한 데가 있고요. 또 안 들어간 동도 있고, 꽃을 안 하고……

용철

이용철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꽃을 보급해 주시냐고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꽃 보급은 안 해주고요. 새마을 활력화 사업도 사업비 책정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용철

이용철위원

제가 그래서 꽃 얘기를 하려다가 거기 과 아니라고 하면 얘기할 것 없는데, 하여튼 지금 읍·면·동에 명품 만들기 사업은 연례반복사업으로 계속 하실 거죠?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지금 반응은 좋습니다. 읍·면·동 직원들이 힘들긴 힘들고, 자생단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거니까 힘든데, 지금 2년째 하고 이번에 하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기사화도 많이 되고요.

용철

이용철위원

그래서 명품 마을 만들기라고 하면 지금 꽃피는 소초하고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그것을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읍·면·동에서?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아주 소규모 사업으로 해서 지금 재료비 주는 곳도 있고요. 시설비로 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다 합쳐서 1억 4,700만 원이니까 그 정도 선에서 사업을 신청하면 읍·면·동으로 고루 배분해서 할 계획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올해 한 데는 내년도에 또 신청하고 안 한 데 돌아가면서 주는 거예요? 1억 4,000만 원 정도 하시는 거예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예, 1억 4,000만 원.

용철

이용철위원

내년도 또 예산을 그렇게 잡을 것 아닙니까?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내년도도 더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래서 한 데를 주시는 거예요, 신청 안 한 데 신청하면 주시는 거예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신청 안 한 데는 안 주고 있습니다. 지금 2년을 해보니까요. 이 사업이 효과가 있어서 안 하던 데도 신청하는 추세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다음에 403쪽에 인권보장 및 증진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4,600만 원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원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2012년도에 제정됐고요. 15년도 개정됐고, 이 사항은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 내용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강원도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입니다. 빨리 기본계획을 세워서 원주시민의 인권의식과 인권현안 조사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수립한 대로 인원정책을 펼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강원도인권위원회, 도에서도 권고사항도 있었고요. 그래서 추진되고, 이번에는 용역비를 세워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본예산 때 안 세우고 추경 때 세우셨어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본예산에도 사실 올렸었는데요. 반영이 안 됐고 이번에 다시 올려서 반영되고,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인권도시로서의 위상을 찾도록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인수입니다. 제1회 추경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183쪽이고, 세출예산은 442쪽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숙은위원장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징수과장 이계일입니다. 징수과 소관 세입예산은 183∼189쪽이며, 세출예산은 133∼134쪽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44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 서버 구입이 1식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예, 24시간 ARS 시스템을 통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이나 또는 야간에도 ARS전화를 통해서 카드로 세금을 납부한다든지 또는 가상계좌를 받아서 그것으로 입금을 한다든지 이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에 처음 도입해서 지금까지 운영 중인데, 오래되다 보니까 기존에 메모리 용량이 많이 증가돼서 서버 용량을 업그레이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이숙은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병오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445∼448페이지까지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이숙은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한상덕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은 449∼450페이지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449페이지 중간 보면, 원주시 홈페이지 S/W 유지관리비라는 게 있어요. 이 유지관리는 올해 만료가 됐나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홈페이지 개편한 게 작년 6월에 완료돼서 그게 1년 동안 무상 유지보수기간입니다. 그래서 올 6월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올 6월부터 12월까지 유지보수비를 계상한 겁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45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국가직접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사업은 2007년부터 계속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소규모 농어촌지역에 지금 통신사에서 통신망 구축이 안 돼서 인터넷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 데를 국비하고 사업자 비용을 포함해서, 시비는 한 20% 정도 들어갑니다. 20%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 농어촌 망 안 들어간 데다가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와이파이하고는 별개가 되죠?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예, 와이파이하고는 별개입니다.

유선자위원

올해 7개소를 하신다고 하면 앞으로도 할 게 많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계속…… 지금 7개소도 예전에 통신망이 들어갔던 지역인데, 10메가 정도밖에 안 돼서 오래된 통신망이에요. 그래서 다시 100메가로 새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숙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449쪽에 빅데이터플랫폼 고도화 사업,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지금 빅데이터플랫폼이 구축되어 있는데요. 빅데이터 자료수집이 SNS 같은 경우는 지금 자료수집이 안 되고 있어요. SNS상의 보안정책에 의해서 수집하기가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SNS 부분을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구축하고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SNS 개인정보도 있잖아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을 개인정보 말고 다른 민원사항 이런 것을 취득하거나 그러는 데 하시는 거예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예, SNS 중에서도 원주시하고 관련된 뉴스라든지 민원사항 같은 것을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그것을 결과적으로 수집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 이런 단어가 나오면 도로에 대한 단어를 계속 데이터화하고, 도로에 무엇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는지도 분류하고, 그래서 나중에 도로민원을 표화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한 장에 눈으로 볼 수 있게 출력물을 내놔야 하는 거잖아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 것까지 가능한 거예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예, 그래프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원사항을 부분별로 나눠서 그래프화시켜서 출력물이 제공되는 거죠.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1년이면 1년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올해 2020년도에는 이러한 민원이 쭉 있었고, 이런 거를 이번에 다 하실 수 있다, 고도화작업을 하면.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예산은 많이 안 드네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플랫폼이 이미 구축되어 있는데, 부분적인 것만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SNS 쪽을 개발해서 덧붙인다?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지금 우리 플랫폼 하는 것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지금 플랫폼은 인터넷상에서 텍스트화된 내용을 갖다가 수집해오는 거죠. 그리고 홈페이지 게시판 같은 데 글 올리고 그러잖아요. 뉴스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것을 키워드를 통해서 수집하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놓은 것을 일반시민도 홈페이지에 접근해서 키워드를 쳐서 자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다운로드를 받거나 그럴 수 있어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한 내용은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나중에 다른 페이지에 공개하시면 민원인이 받을 수 있다?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록물 관리 운영이라고 450쪽에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겠습니까?

이숙은위원장

450쪽 상단에 기록물 관리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기록물 업무추진 여비요?

이숙은위원장

예, 아니……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이거는 기록물 관리를 위해서 여비를 계상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실제적으로 출장이 많지 않아서 일부를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아니, 기록물 여비가 아니고 기록물 관리를 어떤 것을 기록하느냐고…….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아, 기록관리, 예전에는 문서관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통합해서 기록물 관리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물은 문서도 되지만 CD나 이런 데 있는 영상물이나 그래픽 같은 것도 기록물에 포함되고, 또한 기념품이나 이런 것도 하나의 기록물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기록물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이숙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이숙은위원장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체육과장 강지원입니다. 건강체육과 예산은 451∼462쪽이며, 예산액은 2021년도 본예산 171억 6,700만 원에서 26억 7,000만 원 증가된 198억 3,700만 원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물론 사용을 안 하시면 반납하실 거지만,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없다고 자라나는 새싹 어린이들에 대한 예산도 많이 올렸던 게 감액됐는데…… 454페이지를 쭉 보시면, 각종 종목별로 다 500만 원씩 증액을 하셨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증액을……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어린아이들것까지, 심지어는 경로장애인과 어르신들에 대한 목도 올리면 예산심의에서 끝나는데, 과장님, 어떻게 454페이지에서부터 시작해서, 455페이지부터 시작해서 거의 일률적으로, 금액이 조금이라도 차이가 돼야 되는데 다 똑같이 예산이 올라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똑같은 종목도 아닌 다른 종목인데 똑같이 올라가야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것에 대해서……

유선자위원

저기 예산계장님, 잠깐 앉아계세요.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으니까.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액되는 부분은 사실 전국규모 대회나 여지껏 대회들이 개최됐던 부분인데요. 전년 2020년도까지의 금액이 이번 추경에 증액되면 사실 2020년도까지 지원됐던 금액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2020년도까지, 예를 들어서 축구를 예를 들자면 3,500만 원 지원됐었는데 금년도에 코로나19 등 집행부의 사업비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추경에 부족한, 2020년 대비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거의 모든 대회가 한 10년 이상 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목별로 증액 요구는 매년 있었는데, 원주시의 재정형편상 증액은 해주지 못했고 계속 같은 금액을 유지해왔었는데, 금년 본예산에 여러 가지 재정적 여건이 안 좋아서 감액됐던 부분을 이번 추경에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0년 수준에 맞추는 겁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2020년도로……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체육과에서 4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액이 있었어요. 각종 행사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어르신체육대회라든가, 생활체육대회, 신년맞이 등반대회(봉화제) 같은 게 있고, 민간사업으로 보조 나갔던 게 있는데, 반납을 하신, 그리고 집행은 1억 3,000만 원 집행을 안 하셨어요, 4억 8,000만 원에서. 이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2020년도 추경에 올리셨다는데, 저는 그래도 종목별에서 조금의 차이는 있지 일정하게 딱딱 금액이 정해졌나 제가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종목별로 조금 더 들어가는 데도 있을 거고, 조금 덜 들어가는 살림살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까지 일률적으로 다 올리셔서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행사는 당연히 치러야 하는 거고, 어떤 종목 하나하나가 안 저거한 종목이 어디 있겠어요, 과장님. 그런데 일률적이 되면서, 아까 다른 과에 제가 예시를 했던 것처럼, 그래도 500만 원을 했으면 300만 원이라든지 20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아, 건강체육과도 다 같이 힘들구나. 다른 종목별 그런 것을 개최하시는데 힘드신데 그래도 조금 저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무 일률적으로 똑같이 올려서 제가 한번 여쭤봤던 거예요, 과장님.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예.

유선자위원

이거 조금 조정하실 수 있는 의사는 없으십니까? 기획예산팀장님, 이거 조정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강체육과에서 2020년까지 추경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딱딱 올렸지만, 조금 정도 조정을 하셔야지, 어떻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오픈탁구대회…… 다 일일이 말하려니까 시간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데, 조금씩 금액을…… 같이 서로 아픔을 나눕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위원님, 저기……

유선자위원

과장님, 이거 조금 나눕시다.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저희가 작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규모 대회나 거의 모든 대회를 사실 취소했고, 다만 지금 이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 춘천과 강릉 이 2개 도시만 비교해도 생활체육인에게 1인당 예산이 굉장히 적게 책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3,500만 원이나……

유선자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우리가 우리 살림을 얘기해야지. 저도 그러면 어린이에 대해서 춘천하고 강릉이 우리보다 인구수도 적은데 우리 아이들한테 - 예를 들어서 양곡입니다 - 양곡 3,180원을 배정해요. 그러면 우리가 강릉을 비교할 일이 없고 춘천을 비교할 일이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은 여태까지…… 아까 충분히 좋은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지방채도 올해 이번에 얼마를 3○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말씀 잘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춘천과 강릉을 얘기한 것은 저희 체육인들이 상대적으로 예산 쪽으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에서 불만이 많이 있다는 현실을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3,500만 원이면 예산신청은 사실 전년도에 4,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협회별로 대회를 할 때에,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거의 10년 동안 같은 금액으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 모든 것은 다 올랐는데 – 이분들이 대회 운영에 너무 어려움이 많았고, 그래서 전년도에 증액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액이 아니고 유지도 아니고 다운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체육인들이 불만이 사실 굉장히 협회별로 많이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 전년도 수준만큼은 이번에 책정하고, 다만 저희가 지금 이미 고등학교연합체육대회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최가 안 되는 것으로 사전에 빨리 결정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은 이번 추경에 다 삭감하고요. 이런 부분만큼은 그래도 체육인들이 전국대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로지 이 부분을 10년 넘게 유지해오고 관리해오고 있었는데, 그것을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적으로 상처를 많이 입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전년도 수준만큼은 유지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예산 계상한 겁니다. 이런 부분은……

유선자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아주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들 것 같은데요. 저희 장애인체육 그 돈 감액하셨어요, 이번 예산심의 때.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서로 조금씩만 좀, 다만 얼마라도 체육인들도 양보할 수 있는 미덕이 없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여기다 더 드리면 더 좋아하겠지, 돈을. 저도 탁구를 치는 입장에서 보면 더 주면 고맙죠. 그러나 감액하면 분명히 저한테 비난의 화살은 와요, 체육회에서. 각종 종목별로. 그런데 이번에 너무 어려운 살림살이를…… 지금 원주시 재정 알고 계시잖아요. 누구보다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셨잖아요. 비서관을 하셔서. 그런데 조금만 서로 이것을 양보해 주시면 어떻겠냐고 여쭤봤던 건데, 과장님은 그냥 그대로 나는 하겠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어린아이들한테 하는 예산도 깎겠다고 500만 원을 올리면 300만 원도 아니고 200만 원을 해서 주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것도 500만 원을 올리면 300만 원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보다 아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도 200만 원밖에 안 해줬어요, 예산심의에서. 굳이나 체육은 꼭, 이것은 올려주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 여기서 조금이라도 금액이…… 아니, 이 종목별에서 어떤 것 하나라도, 다만 100만 원이라도 깎여졌으면 제가 뭐하러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너무나 일률적이에요. 당연하다. 이거 당연하다는 걸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이렇게 서로 조금씩 아픔을 나눴으면 어떻겠느냐고 여쭤봤는데도 과장님이 굳이나 안 되신다고 하면 저는 기획예산과에 얘기해서 예산심의위원들한테 강력히 항의할 겁니다. 어린아이들, 장애인들이 하는 것은 올리면 다 안 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도 여기 보십시오. 454페이지부터 쭉. 똑같잖아요. 그래서 조금만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양보하고…… 올해 나라에서 잘 방역대책을 하고 계시니까 잘해서…… 내년에 또 8대가 돼서 의원님들 들어오셔서…… 경기가 좋아지고, 우리나라가 좋아지겠지 나빠지지는 않겠죠. 그때 저거하더라도 예산심의 하시는 선생님들이 한 번만 이것을 짚어봤다면 다만 100만 원이라도 어느 부분 하나라도 깎았을 거예요. 그대로예요, 일률적으로. 이상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말씀 들으면 계속 눈물이 날 정도로 다 난 꼭 해야 된다는 거고, 저는 어느 한 부분이라도 서로 이렇게 좀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하고 과장님한테 호소한 거예요. 호소. 호소로 건의를 드린 거예요. 호소에 건의가 들어갔습니다. 제 말 끝에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우리 치악테니스장 바닥공사 예산은 없는 건가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치악테니스장하고 원주양궁장·테니스장 등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은 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도에서 지금 예산 확정이 조금 늦어져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를 못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특별교부금?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예산이 얼마나 되는데?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지금 2개 양궁장을 해서 8억 원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다른 시설 보수공사 할 때도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교부금을 저희가 임의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시설요구에 대해서 많이 있는 분들이 또 여러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업비 확보에 노력해 준 결과로 이렇게 확보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여기 다른 것도 있잖아요, 동부권 체육시설사업. 그런 것은 안 내려와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동부권은 지금 먼저 토지보상을 저희 시비로 확보를 하는 것으로 해서요. 저희가 금년 추경에 10억 원 토지보상비를 우선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토지보상이 총 20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우선 이번 추경에 10억 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양궁장 및 테니스장 시설유지보수 여기 계상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하고, 이것 말고 다른 비용이 또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코트가 치악테니스장이 총 6면이고요. 그다음에 원주양궁장이 9면이거든요. 총 15면을 일제히 개선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사업비가 많이 드는 관계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은 그러면 전체 도비로 하나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도하고 시하고 5 대 5로 진행을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5 대 5 부담할 거예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그러면 2차 추경에 해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예, 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기간이 짧은데 괜찮으신 거잖아?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일단 상황이 저희도 1회 추경에 반영하고 싶었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돼서 부득이하게 2회 추경에 반영해서요.

재섭

신재섭위원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돼.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과장님이 책임지시라고.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다음에 452쪽에 여성친화도시 전국소프트볼대회, 1회를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이번에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소프트볼협회에서 대회일정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취소하게 됐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됐었어요, 2020년에?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제1회 대회가 올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아, 올해.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예, 올해가 1회 대회를 하려고 했었던 건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최가 안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다른 종목은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다 선 건가 봐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코로나 진행사항을 봐서 진행을 할 계획인데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여의치가 못해서 전국대회 등등 개최를 다 취소하고 예산을 반납한 거고요. 올해도 코로나 진행상황을 보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는 반납했어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아니에요. 지금 여성소프트볼대회는 바로 밑에 있는 전국 초·중 야구대회로 예산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번에 신청한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도의 승인을 받고?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소프트볼대회를 이번에 취소를 하고……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소프트볼대회를 하기 위해서 도비 예산을 지원받은 거고.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을 못 했으면 반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아, 그것을 도에서 변경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요.

재섭

신재섭위원

협의가 된 거예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예, 그래서 초·중 야구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을 다시 계상한……

재섭

신재섭위원

협의한 공문은 있으실 거지?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협의한 공문.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아, 예.

재섭

신재섭위원

협의했으니까 공문이 있으실 거고, 그 공문을 저한테 주시고.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초·중 야구대회도 1회예요, 2회예요? 몇 회예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저희로서는 1회 대회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는요.

재섭

신재섭위원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재섭

신재섭위원

소프트볼대회를 언제 취소했어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3월 말이나 4월 초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다른 데는 취소된 게 있어요? 다른 종목은?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지금 고교연합체육대회가 취소됐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건 늘 하던 얘기니까 취소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고, 다른 종목은?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다른 종목 아직 공식적으로 취소한 종목은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소프트볼은 취소연락이 왔고?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거를 도하고 협의해서 초·중·고로 갔고.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초·중 야구로 방학 때 하는……

재섭

신재섭위원

초·중 야구는 언제부터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신청한 거예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방학 때 할 계획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언제 신청을 했냐고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소프트볼대회를, 야구협회에서 소프트볼대회를 추진했고요. 야구소프트협회에서. 그래서 소프트볼대회가 부득이하게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동안에 야구협회에 요구가 많았던 전국 초·중 야구대회를 대체 개최하는 것으로 협회에서 방향을 정하고, 저희하고 도하고 협의가 돼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의장 할 때인데요. 제가 의장 할 때인데, 전국시니어 배드민턴대회를 원주에서 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 전국시니어 배드민턴. 시별로 돌아가면서 하더라고. 시별로 돌아가면서 해요. 그런데 이번 2020년, 21년을 원주에서 개최하겠다. 2020년이든 2021년도든. 그래서 예산을 주고…… 그것은 시별로 돌아가니까 연속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과장님 모시고서 “이런 대회 하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이랬다가 일언지하 거절당했어. 아주 일언지하에. 새로운 종목을 시가 예산 받아서 대회를 할 때에는 많은 분들이 대기하고 있고, 그동안에 요청이 많기 때문에 ‘의장님이라도 들어줄 수 없다.“ 일리는 있더라고요. 일리는 있어요. 많은 종목의 대회를 유치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일리가 있어서 저도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의원들이 어떤 종목에 대해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행사를 하고 싶어해요. 체육행사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행사, 체육 이런 거 도비보조 안 해준다고 원칙적으로 서 있는 것 잘 아시죠? 받고 싶어요, 저희들도. 그런데 원칙이 있다고 그러시니까 우리도 자꾸 요구하기가 그래, 도에다가. 그리고 먼저 요청하신 분들 많은데 다 거절했기 때문에 못 들어준다고 하면 그것도 맞는 것 같아. 더 이상 얘기는 못 해. 그런데 저희 의원들한테 각종 체육동아리에서 요구는 많이 해요. 그런데 시에도 예산 원칙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건 이해해서 저희들도 그것은 지키려고 노력은 하는데, 불쑥불쑥 튀어나오면 아주 애매해요.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시니어클럽 회장님한테 그냥 넘어갔겠어요? 그분들이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중앙회회장도 오셨어. 시니어 배드민턴중앙회장이 오셨다고. 말씀해보세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그건 아마 전임 과장님하고 말씀 중에 있으셨던 일 같고요. 다만, 말씀 주신 대회나 이런 것들은 협회하고 기획안을 준비하시면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역량이 있고, 그리고 대회를 개최했을 때에 스포츠마케팅적인 면에서 도움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 저희도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어떻게 말씀이 되셨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더는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제안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말씀을 주셨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신재섭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여성친화도시 원주배 전국소프트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명칭이.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여성친화는 어떻게 해서 닉네임을 붙이게 되셨는지요? 어떤 근거로……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제가 네이밍은 하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추측컨대 소프트볼은 주로 여성체육이다 보니까 그것이 원주의 여성, 그러니까 여성들 주경기이다 보니까 원주의 여성친화도시 이미지에 맞는 그런 스포츠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대회명을 잡은 것으로 이해할 것 같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해하시고, 추후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팀장님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456페이지에 동부권 체육시설 조성사업 해서 있는데, 이 동부권 체육시설은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번재소류지 위치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교도소 이전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부권에 체육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완공은 언제가 될 것이고, 시공은 언제 되고 이런 것 좀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아직 교도소는 가지도 않았고 먼 길에 있는 당신인데 이 동부권 그쪽에 조성하신다고 하니까, 이것은 예전에 약속됐던 부분인데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으니까, 이게 언제 조성이 완공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도시계획에는 체육공원으로 반영이 끝났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봄에 행안부로부터 투융자심사를 통과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보상비를 성립시켜서 보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상비 규모가 저희가 판단할 때 한 200억 원 정도 되고요. 저희 시 재정여건상 이번에 부득이하게 10억 원을 반영하게 된 거고요. 보상을 한 후에 그곳에 축구장 2면과 족구장 12면 등을 우선 조성하는 사업을 하게 되면 한 2024년 정도에 완공되지 않을까 그렇게 목표는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조성사업은 결과적으로 토지보상비로 책정을 하신 거죠?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예, 토지보상비가……

유선자위원

아직 거기다 체육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아니죠?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총 380억 원의 사업비로 구상하고 있고요. 그중에 200억 원이 기본적으로 토지보상비로 소요가 됩니다.

유선자위원

난 이게 어디 있는 건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 무실동 교도소 이전으로 이것은 그때 주민들 숙원으로 약속된 부분이니까 이런 것은 처음부터 단추를 잘 끼세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우리가 추모공원서부터 웰딩콘텔부터,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다 보니까 1,000원이면 해결될 게 2,000원으로 해결되느라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이 토지보상부터…… 과장님이 언제까지 건강체육과장님으로 계실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하실 때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이성규 위원님.

성규

이성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치악테니스장하고 문막양궁장에 있는 테니스장하고 도비 특별교부세가 총 4억 얼마가 오게 됐죠?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특별조정교부금으로 4억 원으로 지금 협의됐고요. 저희 시비 4억 원 해서 총 8억 원이……

성규

이성규위원

저한테는 도에서 연락오기를 4억 3,000만 원인가 5,000만 원 얘기했었는데, 그런데 이게 확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번 못 올라온 거잖아요. 지금 예산에.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3년 전부터 문막양궁장에서 강원도테니스대회, 전국테니스대회 할 때마다 민원이 있어서 제가 현장을 그때 나서 봐서 너무 노후되고 균열되고, 전국대회를 하면서 원주시를 오히려 망신살을 뻗치게 한다는 그런 대회가 돼서, 제가 5분발언도 하고 문막양궁장·테니스장 개선에 대해서 그동안 꾸준하게 추진했는데도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비만 하기도 힘들고, 도비를 확보하려고 해도 도의원들이 예산이 많으니까 얘기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여태까지 이렇게 오다가 그래도 이번에 강지원 과장님께서 건강체육과로 오시고 지난 3년 동안 해온 과정을 말씀드렸고,‘지금은 꼭 해야 된다, 예산이 코로나 시기이고 뒷받침이 힘든데 과장님께서 그래도 의원사업비가 안 되시면 특별교부세라도 잘 어떻게 국회의원을 연결하든 해서 한번 잘 추진해 보시라고 해서, 제가 사실 국회의원이든 도 관계자든 같이 하면서 이것을 확보하는 데 사실 많이 노력했어요. 그렇죠?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그래서 결정이 됐는데, 하여튼 다음 추경에 예산을 세우시고, 공사를 진행할 때 꼭 바닥공사만 하지 마시고…… 심판석이라든가 관중석이라든가 모두가 다 형편없이 노후가 됐어요. 그렇죠?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그런 부분도 개선하시고, 특히 실내테니스장, 실내테니스장은 너무 훌륭하게 잘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지붕 밑하고 바닥하고 사이 공간을 설계를 잘못해서 그 부분으로 새들이 들어가서 테니스장 안에 배설물이 아주 말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항상 보수했을 때 가보면 너무 예산을 안 들여서 차광막 비슷한 거, 그물망 약한 거 이러다 보니까 새가 그쪽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왕에 보수할 때 그물망 같은 거 진짜 새가 아무리 쪼아도 파손이 안 되고 들어갈 수 없을 그런 재질을 잘 찾으셔서, 일단 새가 못 들어가게 확실하게 개선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잘 만들어 놓은 실내테니스장을 진짜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테니스장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때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가장 많이 받아서 그 의견을 설계에 반영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 임의로 설계하지 않고요.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는데, 과장님께서 그 정도 소스 줘서 그래도 4억 원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또 그런 아이디어 잘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은위원장

이용철 위원님.

용철

이용철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452쪽 전문체육 육성지원에서 강원FC 홈경기 광고비하고 연구용역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예, 지금 강원FC 전용구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도에서 공모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치제안서에 관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것은 제안서를 작성하는 용역인데 그 용역에는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의 강점,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어느 곳이 가장 적합한지,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곳은 또 무엇이고, 어떠한 형태로 만들어져야 되는지 이러한 등등에 대한 내용을 담는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비이고요. 그다음에 광고비는 사실 강원FC와 관련해서는 원주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여하는 바는 당초예산에 있는 3,000만 원. 그 3,000만 원이 뭐냐 하면, 강원FC 춘천하고 강릉 홈경기 할 때에 A보드에 저희 원주브랜드 홍보 나가는 부분인데 그게 다였습니다. 다만, 이번에 전용구장 유치와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춘천과 강릉은 강원FC 일부 리그 홈경기도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또한 K3, 춘천시민구단과 강릉시청이 K3구단이 각각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원주가 전용구장 유치에 상당히 불리한 여건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가운데 강원FC 사무국에서 금년에 이영표 대표가 온 이후에 K4, 그러니까 K리그가 K1부터 K7리그까지 있는데, K3와 K4가 세미프로이고요. K1와 K2가 프로인데, 세미프로에 K4, 그러니까 K3는 춘천과 강릉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K4 경기를 강원FC B팀이 나가기로 하는데, 18개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경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원주도 경기당 3,000만 원씩 5경기를 하반기에 개최를 했으면 좋겠다. K4. 그래서 저희가 1억 5,000만 원 K4경기를 원주에서 개최하기로, 하반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용구장 유치에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프로의 기여도를 원주시가 그래도 일정 부분 상쇄하는 차원에서 사업비 반영을 한 거고요. 아울러서 1,410만 원은 그 대회를 할 때에 A보드를 저희가 임차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A보드가 총 40개 정도가 소요되는데, 40개를 임차하면 1,410만 원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기업지원일자리과를 통해서 기업지원톡이라는 단체톡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A보드에 광고를 게재할 업체가 있느냐라는 사전수요조사 했을 때에 일단 25개 업체가 수요조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K4 경기가 개최되면 네이버를 통해서 중계가 됩니다. 그래서 원주지역의 기업체 제품홍보에 활용하고자 이렇게 사업비를 계상한 겁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지금 도에서 공모를 하고 제안서를 낼 건데, 그러면 K4 경기를 유치하는 제안서예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아니, 제안서는 강원FC 전용구장 유치제안서고요. 광고비에 반영한 것은 K4 경기에 한 경기당 3,000만 원씩 광고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다섯 경기를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지금 홈경기가 강릉, 춘천 두 군데에서 해요. 그리고 지금 춘천이 1만 8,370석이고, 그다음에 강릉이 2만 1,171석으로 되어 있어요. 원주는 지금 몇 석이냐 하면, 1만 457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강원FC 축구전용구장을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실정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강원FC 전용구장 유치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저희들에게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을 보면 유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전용구장의 바닥재질까지도 어떻게 해야 한다고까지 해서 민원을 내는 정도로 사실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이것이 지역 간에 갈등이 된다거나, 강원도 지역 간에 갈등의 요인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은 되는데, 그렇다고 원주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물러서 있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원주 입장은 강원FC가 프로구단으로서 성공적으로 앞으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원주가 연고지가 돼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금년도 홈경기가 강릉이 아홉 차례 그다음에 춘천이 일곱 차례 해서 총 16 홈경기를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께서 총 16개의 경기를 매년 할 건데, 그 경기에서 어느 한 군데고 세 지역으로 나눠서 홈경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전용구장이 만들어지면 세 군데에서 나눠서 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용구장이 있는 곳에서 전 경기를 개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K1리그에 저희 원주가 사실상 기여하고 있는 바가 매우 미비하고요. 다만, 강원FC 전용구장 유치 전에 원주가 미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K4 경기를 원주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용철

이용철위원

강원FC 이영표 대표이사가 취임하고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전에는 아무 말씀도 없고 강원FC에 대해서는 미흡하게 그냥 강원FC로 남았는데, 갑자기 이게 왜 이렇게 튀어 나왔는지, 또 광고비 A보드를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늘어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강원FC 전용구장 설립에 대한 건은 전년도에 강원도에서 입안돼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강원FC 전용구장이 강원도 어느 곳에서 만들어져야지만 강원FC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다라는 것은 용역결과에 나온 것이고요. 다만, 강원FC대표로 이영표 대표가 취임되면서 이분이 18개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특히 춘천과 강릉을 다니면서 시장님들을 만나면서 언론 쪽에서 이런 강원FC 전용구장 부분을 부각한 면이 또 있고요. 그리고 저희 시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적 요구에 대응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광고비 부분은 K1리그 경기가 아니라 K4 이번에, 이것은 이영표 대표가 취임한 후에 K4리그에 강원FC B팀이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K4 같은 경우에는 18개 시·군의 다른 구장들을 돌아가면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원주에서 다섯 경기는 소화를 해주십사 하는 강원FC 사무국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강원FC 유치 전에 원주가 부족한 부분을 어느 정도 상쇄하고자 금년도에 K4리그 다섯 경기를 원주에서 개최하고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개최하면 그렇게 지금 광고비가 나갈 거란 얘기죠?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그렇죠.

용철

이용철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건강체육과에서도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예.

용철

이용철위원

제가 먼저 사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원FC 축구전용구장이 원주 종합운동장 경기장이 1만 457석에서 구장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 건지, 또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건지 너무 그런 점에서는…… 어차피 용역 유치제안서가 나오면 되지만 원주시가 발 빠르게, 또 강원도에서 용역을 줬다 해서 그것도 한번 참고사항으로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숙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몇 분들이 전화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반적인 사람들이 바닥까지도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또 그렇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서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른 건지, 시기적으로 맞는 건지 이런 것을 살펴볼 필요성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예, 그러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용역 하는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숙은위원장

건강체육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재섭

신재섭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읍·면·동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있잖아요. 반납건수가 어떻게 돼요? 읍·면·동……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반납건수요?

재섭

신재섭위원

예, 반납.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그러니까 3억 원을 다 못 쓰고……

재섭

신재섭위원

사업계획서를 실행하지 못하고 반납되는 게 연 몇 건이나 되는지, 건수로 안 되면 금액 몇 퍼센트 정도가 반납되는지…….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는 3억 원을 다 쓰는 것으로, 그러니까 사업이 없어서 그 예산을 못 쓰고 반납하는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자료는 제가 별도로……

재섭

신재섭위원

별도로 좀 주시고요.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사업명이 변경되는 것은 몇 퍼센트나 되는지…….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프로수까지는 제가 계산은 안 해봤는데……

재섭

신재섭위원

나중에 해서 주세요.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이번 예산도 흥업 건도 있고 몇 군데가 기존사업을 확정했다가 다른 사업으로 변경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반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명칭을 변경해서 애초 계획했던 사업 말고…… 그것도 원래 심사하잖아요.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그냥 변경해서 올리고 하면 애초에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럴 수 있고, 그렇죠?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예, 지역에서 그게 어느 정도 합의가 되거나 그렇게 돼서 맨 처음에 사업을 책정했을 텐데, 아마 그걸 하다가 어떤 승낙이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아마 다른……

재섭

신재섭위원

2020년만 해주시면 되고요. 의원님들하고 상의했는지 그것도 적어 달라고 하세요, 필히.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번에 변경된 곳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거기도 상의하고 변경한 건지 정확하게 명기해달라고 하세요.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위원장님!

이숙은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조금 전에 건강체육과에서 답변을 다 했습니다만, 제가 보충해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숙은위원장

예.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저희가 축구전용구장과 관련해서 사실 호불호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주” 하면 “농구” 어떤 중계하거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원주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그런 것들을 경험한 바도 있고, 축구도 저희가 전용구장을 유치해서 원주가 연고지가 되면 도시 이미지 브랜드 그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구전용구장을 유치하려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살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숙은위원장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아까 신재섭 위원님하고 유선자 위원님께서 꿩돌이, 꿩순이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예.

이숙은위원장

물론 만들어서 현재 진행하고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원형이라는 꿩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너무나 벗어나면…… 시민들이 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이거 보면 딱 꿩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게끔 가야지, 원형이 변질돼서 엉뚱한 캐릭터가 나오면 그 또한 우리 원주를 대표할 수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숙은위원장

또 지속가능발전연구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이 있는 만큼 거기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실망하지 않고, 또 원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은위원장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이숙은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기준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은 465∼473쪽까지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참고로 질의·응답 중에 방역대책추진단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 단장님께서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숙은위원장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위생과장 이규숙입니다. 위생과는 474∼475쪽까지이며, 식품진흥기금사업은 25쪽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준

노승준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노승준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476∼482쪽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준

노승준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이숙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장향옥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은 483∼488쪽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숙은위원장

다음은 치매안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치매안심과장

치매안심과장 김진희입니다. 치매안심과 세출예산은 489∼491쪽까지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치매안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김진희치매안심과장

감사합니다.

이숙은위원장

치매안심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지헌

김지헌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여쭤볼 게 하나 있어서요. 예산과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힘들다는 것은 다들 공감하시고, 그것에 대한 위생수칙을 지키라고 우리가 권고해야 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음식을 먹고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돼야 하는 거지? 이게 뭐라고 해야 하지, 법인가요? 법을 먹고 다시 쓰고 대화를 해야 되는 게.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질병청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거의 원칙이고요. 마스크는 먹을 때만 벗으라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 만나서 먹을 때 보면 먹고 다시 쓰고 한다는 것은, 그것을 엄격하게 하는 분들 제가 몇 분 보긴 봤습니다만 사실 되게 힘들고요. 그것을 안 했다고 해서 저희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과태료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어느 식당들한테는 제가, 쉽게 얘기하면 역민원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예.

지헌

김지헌위원

저희한테 와서 먹고 마스크를 쓰고 벗고 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데가 있고, 사실 실제적으로 그게 맞지만 쉽지는 않은 부분이잖아요.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예, 그리고 이건 어쨌든 본인의 감염을 덜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지키는 거니까요. 그것을 엄격하게 지키시는 분도, 그렇게 하시는 분 제가 봤어요. 좀 어르신 분들은.

지헌

김지헌위원

예, 그렇죠. 저도 그게 맞다고는 생각하지만, 사실 저녁자리 할 때나 보통 끝나고 나서 약주 한 잔 하실 때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니까.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예, 쉽지 않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보통 식당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 식당 테이블 같은 경우도 우리가 칸막이 쳐주고 거리를 두는 것도 일정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공간이?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예, 현재는 식당 면적에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를 게시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평당 몇 좌석 그게 정해져 있고요?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예.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전통시장 안에 소고기골목 같은 경우는 테이블이 2개, 3개밖에 없는 데도 있죠.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상 한 테이블 정도밖에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해야 되는 건가요?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3개가 있는데 혼자서 계시는 분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한 번에 세 의자가 동시에 네 명씩 앉아 있다거나 하면 사실은 원칙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그런 현장에 저희가 갔을 때 계도를 할 수는 있지만 또 그것을 안 했다고 해서 이분들한테 수칙을 위반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감염이 됐다거나 그럴 때는 저희가 확인한다거나 그럴 수는 있는데, 또 CCTV가 없으면 저희가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말씀 안 하시면. 사실은 힘듭니다, 실제상황에서는.

지헌

김지헌위원

편하게…… 식당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여기는 몇 명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다는 거잖아요.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예.

지헌

김지헌위원

식당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식당마다 찾아가서 “여기는 10평이므로 몇 명까지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으신 거죠?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예.

지헌

김지헌위원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한 혼돈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사실 옆 식당에서 민원을 넣었을 때 그것을 지키라고 위생과에서는 당연히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 건데, 그게 사실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특히 작은 식당 같은 경우가 사실 저한테 역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이거든요. 시내권 쪽 식당분들이. 사실 상인들 간에 질투가 엄청 심하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슬기롭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식당에 제가 갔는데 사장님이 많이 화가 나셔서 먹고 마스크를 계속 써라. 먹고 쓰고 먹고 쓰고. 또 위생과에서 그렇게 얘기하셨다 그러니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저녁자리에서 쉽지 않은 부분이고, 뭐가 정답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서 그런 것에 보건소의 슬기롭고 상인을 배려한 판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숙 위원님.

상숙

조상숙위원

식당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 지금 현재 위생과에 안심식당규정 해서 이번에도 예산이 7,000만 원인가 올라와 있는데요. 안심식당을 지정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 있나요?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것에 대한 효과는 실질적으로 있나요? 지정하게 되면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훨씬 더 효과가 있나요?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어떤 소비자분들은 그것을 보고 가시기도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입구에 안심식당이라고 저희가 홍보를 해드리고 아마 어떤 팸플릿도 하고, 제가 어떤……(담당과장 설명 중) 지금 현재 한 250개 정도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정되어 있으면 일반시민분들은 조금 더 여기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면서 안심이 될 것 같고, 또 이거를 식당 업주분들도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정하는 제도가 있냐고.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그 조건이 맞으면, 예를 들어서 수저가 따로 분리돼서 씌워져 있다거나 종사자분들이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있다거나 하면 저희가 안심식당으로 지정해드리거든요.

상숙

조상숙위원

안심식당 지정기준이 있겠네요?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예, 있어요.

상숙

조상숙위원

지정기준 지침이 있으시면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이용철 위원님.

용철

이용철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고, 내가 봤더니 1일 누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예.

용철

이용철위원

지금 우리가 70%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네요. 그런데 누계를 보니까 지금 7.8%, 1.1%, 1만 9,292명, 지금 정상대로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예, 전국 평균보다 약간 웃도는 수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백신 지금 들어오는 보유량은 충분한가요?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지금 사실은 백신 맞추는 거에 따라서 저희는 하고 있고요. 더 많이 주면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주는 거에 맞춰서는 최대한 다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1일 673명, 59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차, 2차. 그러면 지금 1차는 600명 더 웃돌게 가는 거네요? 600명 이상.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673명이요?

용철

이용철위원

예.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2차로 맞는 분이고요. 2차 접종하시는 분들이 이제 지난주부터 생겼거든요. 2차 맞는 분들이. 지금 2차 맞는 분들하고 이번 주에 1차 맞는 분들이 한 300여 분 되세요. 그래서 하루에 한 구백 분 이상 저희가 접종하고 있습니다, 접종센터에서. 하루에 한 천 분 정도.

용철

이용철위원

지금 의료지원과 보건소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더 좀 하셔서…… 지금 접수를 어떻게 받고 있나요? 통장님들이 명단을 받아서 동에 가져다주고, 그다음에 연락은 동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아,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예.

용철

이용철위원

연락방법이 전화를 안 받았다거나 이래서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복지센터에 다시 한 번 공문을 보내든지 전화를 하든지 해서 미흡한 것을 챙겨서 빠짐없이…… 어제도 경로당에 가서 보니까 불안해하시더라고. 왜 나는 연락이 안 올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조금 수고하시는 김에 어차피 하는 일이니까 조금 더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예, 75세 이상은 6월까지 다 맞추도록 정부지침 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맞춰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전화가 왔는데 몸이 아파서 지금은 못 맞겠다고 얘기했는데 몸이 나았어요. 그러면 또 접종시기를 잡나요, 아니면 뒤로 미루나요?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아니요. 그 기한 내에 괜찮으실 때 동에 연락하시면 다시 맞으실 수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지금 제대로 하는 데는 하겠지만, 행정복지센터하고 접종 받으시는 분하고 소통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빠지신 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챙겨서 한 번 더 연락해서 꼭 접종할 시기에 맞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섭 위원님.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요. 보건소 직원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백신접종센터 거기에 지난번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줄 서 있으신 분들도 거리두기를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아마 춘천사례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우리는 잘되고 계시는 거죠?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예, 저희는 입구에 안내요원이 다 있고요. 그리고 버스로 해서 많이 오실 때는 저희가 안쪽 대기석으로 모시기 때문에 그렇게 따닥따닥 붙어서 있지 않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안에 대기석으로 가면…… 지난번에 우리 가서 봤잖아요.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의자에 앉았다가 한 분이 들어가시면 차례차례 또 가서 앉으시고 또 가서 앉으시고 그러나요?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아니요. 그 줄이 쫙 오시면 순서 나가면 그다음 줄 오시고, 다시 처음에 오시는 분들이 앞에 앉으시고 이것을……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타임타임에 계시는 분들은 일부 서 계시겠구나.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아니, 거의 없어요. 대기석이……

재섭

신재섭위원

앉아 계시다가……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바로 가세요.

재섭

신재섭위원

앞에 빠지면 뒤에 사람 앉아 계시고 또 빠지면 앉아 계시고, 줄별로 하신다고?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예, 관리하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 계신다는 것에 불만은 없으시겠네요?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감사해요. 지난번에 우리 갔을 때 그게 걱정됐었거든요. 연세가 있으셔서 그렇지.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그쪽에 저희가 대기석 따로 마련해서요. 그때는 의자가 없었거든요. 지금 한 50석 정도 마련해놔서 서 계시는 분은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은 어쨌든 75세 2차 접종까지 다해야 되는 거잖아요. 6월까지.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명단에 있으셨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못 가시는 분도 계시니까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 독려하시든지 해야 될 것 같고, 빠진 분들이 아마 왜 연락이 또 안 오나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그것은 누가 체크하시는지 하여튼 하셔야 될 것 같아.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그런데 처음에 좀……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놓쳤는데 - 어떤 이유든 – 그러면 안 놔주는지 알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아니에요. 다시 말씀하시면 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서 그것은 아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나머지 일반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은 언제 해요?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위탁의료기관 원주에서는 9개 병원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이번 주부터는 병·의원, 약국의 종사자분들, 그리고 돌봄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보육교사들……

재섭

신재섭위원

그건 그런데, 백신접종을 그런 분들은 거기 가서 해요?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아스트라…… 예, 종류가 다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일반의료기관에 가서……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예, 예약하고 가세요.

재섭

신재섭위원

일반의료기관도 갈 수 있잖아요.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일반의료기관이 지금은 저희가 위탁계약 맺은 곳은 한 90여 곳 되는데요. 지금 현재 아스트라를 맞을 수 있는 병원은 9개로 정해져 있어요. 먼저 열었어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의료기관에는 지금 이 시기에는 방금 말씀하신 병원, 약국 이런 분들 하시는 거고?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몇 퍼센트나 되죠? 아까 잘 못 들어서.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오늘까지 하면 2만 명 정도 1차 접종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4만 명에서 2만 명이니까 한 7% 정도 넘을 것 같습니다. 8% 정도.

재섭

신재섭위원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안 계세요?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부작용 호소하시는 분들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사망하셨다고 한 번 나오신 분이 있었잖아요. 요양병원에서. 그분 빼고는 거의 다 경증이고, 심하게 입원하신 분은 한 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의 다 미약하게 한 100케이스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고 들어온 것은요.

재섭

신재섭위원

혹시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접종하고 부작용이 있을 것 같으면 증거가 남았으면 좋겠어요. 촬영이 된다든가 그렇게.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병원에서 촬영을 하든지, CCTV에 촬영이 되든지, 그래서 의료기관에 얘기해서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내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든지 촬영이나 근거가 남아야 될 것 같아요.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지금 시스템에서는 예방접종으로 이상이 있다면 일단 병원을 가셔야 하고요. 본인이나 저희가 신고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그분을 진찰한 의사가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일단은 병원을 가셔서 내가 예방접종을 맞았는데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의사가 신고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도록 안내를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근거가 남나요?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요새도 언론에서 얘기가 많은데,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환자 본인이 증명해라 이러니까 할 수가 없잖아.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할 수가 없어요,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의사한테 가셔야……

재섭

신재섭위원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 만들지 말라니까. 그래서 근거가 남으면 나중에 실제로 그분들이 가서 백신과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수월해지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시민을 돕는 차원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 의료기관이. 바쁘신 데도……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상반응 그 구역에서 계속 방송도 해드리고, 이상 있으면 오시라고 안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심한 중증은 없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다행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예.

이숙은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이 예산안을 하면서 본예산 대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이 5.3% 정도 증가했어요. 위원님들이 여러 안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해서 집행부에서 세운 거라 생각해서 원안의결로 가는 것으로 하니까,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사용할 때 각별히 신경 쓰셔서……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증액된 부분이나 신규시책사업들이 많은 예산이 선 것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하셨는데, 다 그게 염려돼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부분 집행부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국·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