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윤택영 의원 발언
민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화진
이화진사무직원
사무직원 이화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6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3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방법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후 해당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뒤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점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민병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나희주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
민병희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47페이지 본예산에 30억 예비비 섰죠?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런데 추경에 30억 예산 서네요? 근데 이거 본예산에서 30억 선 거 어느 정도 썼어요?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그것이 한 20억 정도 써진 거 같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면 한 10억 정도 남았네?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그럼 10억하고 남은 거하고 우리 추경에 30억 하면 40억 정도는 쓸 수 있네?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예, 근데 코로나 때문에 예측이……
대현
이대현위원
대개 보건소에서 쓰더라고요. 안전총괄과하고 보건소에서 대부분 쓰고 다른 실과에서는 쓰지 않는데. 제가 한 가지 건의사항은 지금 코로나가 많이 되고 하니까 궁남지 있죠, 거기는 주차장이 양 두 개 있잖아요. 남부인가 서부하고 두 개 있는데 어느 실과에서 관리하나 실과에서 소독할 수 있도록,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그러거든요. 그것 좀 한 번 참고적으로 실장님이 했다가 부서한테 협업 좀 해보세요.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용석 재무회계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석
정용석재무회계실장
(제안설명)
민병희위원장
정용석 재무회계실장님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정용석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53쪽에 제일프라자 리모델링 건 있잖아요. 그게 1억이 증액돼서 8억 공사라고 하셨는데 지금 엊그저께 지역공동체 사무실 2층은 출범식을 했잖아요. 아래층하고 지하는 아직 시설이 안 됐어요. 그날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거기에 오신 분들이 지역에 사는 분들이 “아래층 1층은 다 전부 다 상가로 임대를 해준다고 했다.” 이장님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생각한 게 아니라 듣기로 군에서 듣기로는 앞에 두 곳만 상가로 해주신다고 말씀을 들은 거 같아요. 근데 주민들 말씀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전체 다 상가는 상가로 해주겠다.” 만약에 상가로 안 해주면 “자기들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렇게 따지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용석
정용석재무회계실장
이게 상인들이 여러 분이다 보니까 의견을 제각각 얘기를 하는데, 그때 상인회 대표 세 분이 오셔서 회의를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1층에 두 칸을 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가 됐고 그것이 대표들하고 최종 협의를 한 거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한테 이게 다 전달이 안 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각자 의견을 내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들을 수는 없고, 지금 지하하고 1층에 반은 청년센터에서 쓰는 걸로 되어 있고 또 한 칸은 지속발전협의회에서 한 칸을 쓰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상인회에 두 칸은 임대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했더니 일반인도 아니고 그 지역의 회장이고 이장을 맡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돼 가고 있는 거 같다.” 그랬더니 전혀 그건 반영이 안 된 자기들하고 상의할 때는 그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분들하고 모임을 해서 회의를 해서 다른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막강하더라고요, 그날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거기 상인회장님도 그렇고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여기는 상가를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완강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아는 바로는 실장님께서 하신대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생각은 그게 아니고, 생각이 아니라 자기들이 얘기를 했다는 거야. 상의해서 “거기는 다 상가로 주기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용석
정용석재무회계실장
모든 사람하고 상의를 할 수는 없고 대표들하고 다시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한 번 다시 그 지역에 이장님과 상인회장님들 이런 분들 모셔다가 회의를 한 번 하셔서 잘 이해가 가도록 말씀해주시고. 지하 있잖아요, 사무실 거기는 회의실이잖아요. 거기도 우리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 좀 해주세요.
용석
정용석재무회계실장
2층 회의실이요?
순화
박순화위원
아니 지하요.
용석
정용석재무회계실장
지하에서는 청년센터에서 쓰는 걸로 하는데, 제가 전략사업과에 말씀을 전달해서 최대한 지역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을……
순화
박순화위원
왜냐 하면 지역에 동호인들이라든가 시장사람들이 “자기들은 저녁밖에 시간이 없다.” 저녁에 거기 모여서 회의도 하고 동호인들 배우는 거 이런 것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하지는 못하지만 “한 10명 내지 그 정도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할 장소가 없어서 못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 부분도 한 번 상의하셔서 지역민들한테 좋은 방향으로 가게끔 해주세요.
용석
정용석재무회계실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다 하신 거죠?
순화
박순화위원
예, 다 끝났습니다.
민병희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택영 위원 거수) 윤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영위원
실장님, 석성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부지매입비로 해서 10억 원 계상하셨잖아요.
용석
정용석재무회계실장
예.
윤택영위원
근데 투자심사는 지금 올렸어요?
용석
정용석재무회계실장
그렇습니다.
윤택영위원
결과는 언제 나와요?
용석
정용석재무회계실장
지금 결과는 6월 달에 나올 걸로.
윤택영위원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남면 행정복지센터 추진과정을 보면 진척이 늦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 석성 행정복지센터 이전 부지매입비를 통과시키면 2회 추경 때 설계비 반영할 수 있어요?
용석
정용석재무회계실장
설계비보다 앞서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청사 부지로 변경하는 그런 절차를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사업비가 2회 추경에 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설계비는 2회 추경에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윤택영위원
아니 그 절차 과정이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용석
정용석재무회계실장
예, 몇 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윤택영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올 안에 3회 추경이 계획되어 있어요?
용석
정용석재무회계실장
예.
윤택영위원
3회 추경이 계획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설계비 반영할 수 있어요?
용석
정용석재무회계실장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택영위원
어쨌든 절차를 빨리빨리 해서 남면 행정복지센터 추진하는 거 보니까 너무 늦더라고요. 물론 저희들 의회 청사 짓는 것도 보면 빠른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늦다고 생각이 드니까 공무원들께서 힘이 좀 들더라도 절차를 단축시키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석
정용석재무회계실장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
감사합니다.
민병희위원장
윤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주 위원 거수) 유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주위원
남면 복지센터 늦다고 질의를 하셨는데 늦은 건 늦은 거고 또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과정이 필요해서 그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자 선정이 됐어요?
용석
정용석재무회계실장
지금 아직 안 됐습니다.
유기주위원
그럼 언제 착공……
용석
정용석재무회계실장
5월 중에는 다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주위원
코로나 정국도 그렇고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계획이 착공식, 기공식이라고 하나? 그거 할 계획이 있어요?
용석
정용석재무회계실장
예.
유기주위원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어서.
용석
정용석재무회계실장
예.
유기주위원
그래요, 아무튼 늦은 건 늦은 거고 저는 4월 달이면 뭔가 좀 착공식 내지는 업자라도 선정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또 5월로 미뤄진다고 하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5월 달에는 꼭 시작할 수 있도록 좀.
용석
정용석재무회계실장
예.
유기주위원
왜 착공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용석
정용석재무회계실장
지금 행정절차들이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지금 어저께까지 다 설계 절차가 끝났습니다. 이제 업자 선정 입찰이 남아있습니다.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
업자 선정 입찰은 도 입찰입니까? 충남도 푸는 거예요? 전국 푸는 거예요? 이제 입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충남도 내 입찰이에요? 아니면 전국 입찰로 하는 거예요? 지금 35억 정도 되죠?
나순
윤나순경리팀장
예. 전국……
유기주위원
전국 입찰입니까? 언제쯤 해질 거 같아요?
나순
윤나순경리팀장
저희한테 계약의뢰 오면 바로 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
우리 김팀장님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5월 달에는 꼭 좀 착공이 되도록……
형선
김형선재산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주위원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
유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윤택영 위원님이 152쪽 석성 행정복지센터 질문해주셨는데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여기 10억 예산 섰는데 토지매입비죠?
용석
정용석재무회계실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10억이면 더 이상은 안 들어가나?
용석
정용석재무회계실장
예, 지금 총 사려고 하는 토지가 총 금액이 13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근데 거기 명예면장님께서 1,000평 정도를 기부채납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머지를 뺀 10억 정도 예산을 세웠던 거고요. 지금 현재는 이 예산을 토지매입비를 세우게 되면 군에서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이 세워지면 명예면장님이 “전액을 기부하겠다.” 그 의사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예산이 서면 명예면장님 말대로 전액 부지를 기부채납하게 된다면 이 예산은 변경해서 설계비나 변경해서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런 소리가 들려서 누구라고는 못하고 석성면에서 모금을 하든 누가 기부하든 더 낸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안 냈을 경우에는 이 돈 가지고 충분하냐,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 10억 하고 면에서 3억 정도는 여기다 더 보태는 그런 얘기잖아요.
용석
정용석재무회계실장
그렇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면 13억이네?
용석
정용석재무회계실장
그렇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13억이면 다 끝나요, 매입비는?
용석
정용석재무회계실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해주셨는데 행정복지센터 하나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가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보통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석
정용석재무회계실장
남면 행정복지센터는 건의가 나와 가지고 2019년 1월에 건의가 나와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2년 이상 걸린 거 같습니다.
민병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모든 행정절차가 2년 이상씩 걸리다 보면 상당히 주민들한테 줘야 될 복지가 상당히 늦다고 보거든요? 이 절차를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이 또 우리 실장님하고 우리 팀에서 해야 될 일 같은데, 우리 실에서. 이 부분이 단축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일하고 있는 것도 사실 군민들한테 피부로 느껴질 때 저희들이 일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실장님께서 감안을 하셔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석
정용석재무회계실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박헌수 시민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제안설명)
민병희위원장
박헌수 과장님 예산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8쪽 중간 부분 2021년도 지적재조사 측량비 있잖아요.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측량비가 아니고요, 보상금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보상금?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네, 재조사 후에 결과에 늘어난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받지만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액으로 환산해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통지서 나오고 그랬던데 대부분 어디예요?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용당지구 건에 대한 통지서를……
대현
이대현위원
측량하는 데가 있잖아요.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재조사?
대현
이대현위원
재조사하는 지역이 어디 지역이에요?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금년도에는 동남3지구하고 구룡 논티지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구룡하고 부여하고 동남리인데 이게 언제까지 해야 부여군은 완료돼요?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2030년까지인데요. 지금 현재 하는 추세로 봐서는 2030년까지 해도 50%를 다 못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가에서도 이 부분은 기간이 연장될 거 같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듯이 줄면 뭐하지만 주는 땅은 보상해줘야 한다는데 보상금액이 면적이 많나?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그렇게 많지 않을 거 같고요. 물론 예전 대비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공시지가라든가 실제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차피 평가를 해서 주는 부분이라서 차액이 있을 뿐이고 실제 전체 면적은 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서로 실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줄어든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금을 지급해드리는 거고 또 늘어난 부분은 그 금액을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상충하고 상대를 하고 그리고서 부족한 부분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면 이게 나머지 있는 데도 2030년?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158쪽에 한국 레저 스포츠산업 육성에 드론전문교육 이런 게 있잖아요. 부여군에 드론전문교육장이 건립이 됐죠?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근데 부여군민들이 드론교육이라든가 드론체험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요, 생소하게 느낀단 말이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부여에도 드론체험장이 있고 드론전문교육장이 있고, 사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 좀 많이 홍보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체험할 수 있는 건가.’ 그런 것도 홍보 좀 해주시고. 이 드론하고 열기구하고는 상관없는 건가요?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저희 교육장에서는 열기구는 관련이 없고요. 향후에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항공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추가적으로 할 소지는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관련은 없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요?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네, 무인항공기라든가 드론이라고 부르는 멀티콥터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드론전문교육을 한다면 어떤 분들이 여기 가서 하는 거예요?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일반 군민들이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만 가지고는 교육장을 전체적으로 활용을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설시험장이라든가 보수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을 승인을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들이 충남 드론협회하고 MOU를 체결을 했고요. 또 한국교통공단 관련 실장하고 처장도 저희들이 어제 같이 초빙을 해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조만간에 저희들이 교육장으로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아직 건물이 형식적으로는 준공이 됐는데 아직 사용승인에 대한 이런 부분이 절차가 남아있고요, 약간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또 실제 저희들이 교육을 운영하려면 현재 저쪽 친수구역 지정도 또 변경을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 하천 부분을. 그런 부분이 완공돼야, 실질적으로 절차는 올 연말이나 돼야 끝나질 거 같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한 번 우리 의원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한 번 좀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강관옥 문화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제안설명)
민병희위원장
강관옥 과장님 예산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74쪽 하단 보면 부여 쌍북리 현내들 지구단위계획 있잖아요. 거기 어디께 정도 돼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동문로터리 향로에서 동문불고기 로터리 정미소 있잖아요. 그 부분에 도시계획도로도 안 나 있고 상업지구인데 정비가 안 된 지역 지저분한 지역을 말씀드립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럼 그 로터리 그 근방 뒤 다?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지난번에 의정협의회 때 설명을 드렸는데 동문로터리 여중 가는 길이거든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사비마을 이주단지는 여기이고요. 이 권역을 여기 안 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육교 위쪽으로 여중 가는 길하고 동문로터리해서 동문불고기 앞으로 쭉, 이 위쪽으로 도시계획이 실효돼 가지고 길도 안 나고 전혀 정비가 안 되고 굉장히 경관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도시과에서나 어느 과에서 하든 간에 꼭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고도보존에 들어가 있다고 저희 과가 일단은 기본계획을 전에 한 바가 있어서 이어서 하는데요. 이 부분은 꼭 부여 관문이기도하고 토지비축사업을 이쪽 하고 있는, 상업지구 ……때문에 도시 초입이고 반드시 여기는 상업지구를 도로도 내고 구획정리를 정비할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것 좀 잘 해주시고요. 177쪽 중간 부분 백제대종 종각 지붕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됐죠, 우리 대종 만든 지가?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대종은 14년부터 16년 6월까지 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이거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지붕을 다시 보수한다는 게 왜 하는 거예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지난번에 자세하게 의정협의회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자기간도 지났지만 이것이 일반 건설업체가 시공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부소산 들어가는 정문 입구 있잖아요. 나루터 방향으로 가는 곳, 거기가 정문이죠? 거기 가다 보면 수로 있잖아요, 옆에 수로 만들어놓은 거. 그 수로가 지금 현재 물이 안 내려가고 있는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부소산성 재난방제시스템 그거 설치하느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아예 수로를 사용을 물을 내려가지 않게끔 하는 건지. 거기를 수로를 잘 이용을 하면 부소산이 처음에 올라갈 때 기분도 좋고 이미지가 올라가면서도 기분이 좋을 거 같은데 거기를 지금 안 해놓고 그냥 물도 다 말라있고 하니까 쓰레기들 갖다 버리고, 줍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갖고 참 경관이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그 부분은 그전에 옛길물길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문화재사업소에서 조성하고 그 사업은 잘됐다고 문화 관련 도시들이 답사도 오고 좋은 사업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지난번 오래 전이지만 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경사가 있기 때문에 물을 흘려보내도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펌프에서 내려오는 시설로 되어 있는데 제가 2년 전에 기와문화관 시켜서 기와를 구워서 단차를 막았습니다, 물이 차면 넘어오고 차면 넘어오게. 그렇게 그거를 다 해놓고서 했는데, 하여튼 사적관리소하고 협의해서 물을 겨울에는 그렇지만 물을 이렇게 해서 찰랑찰랑 넘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적관리소하고 운영을 협의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여름에는 시원하고 거기가 예쁜데 그걸 언제부터인가 물이 전혀 안 내려가는 거야. 그래 가지고 보기에도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고요. 그리고 또 들어가는 입구에 게시판 있잖아요. 게시판에 보면 사거리 앞에 게시판이 너무 작게 걸려져 있지만 낙화암이라든가 사자루라든가 이런 표시가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관광객들이 그러는 거야 “아무리 찾아도 낙화암 가는 길을 모르겠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요새 설치하잖아요, 게시판. 그것 좀 해서 들어가는 입구를 거기 표 받는 데 입장료 받는 데 말고 밑에 주차장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 하나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관광주차장 쪽에요?
순화
박순화위원
아니요, 구드래 쪽이요. 그쪽으로 많이 가요. 주차를 해놓고 저쪽으로 가지만 이쪽으로……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선착장 쪽 부소산 낙화암 쪽 이정표 초입 부분에서,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걸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경태 경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제안설명)
민병희위원장
김경태 과장님 예산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김경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저는 187쪽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배관망 지원 있잖아요. 부여 원도심에 중앙로 5번길 그쪽으로 도로 경관 조성이라든가 원도심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도시가스가 아직 거기가 안 돼서 밑에 도로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도로를 거기를 하려면 앞으로 또 도시가스 설치를 하려면 거기를 다 파야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건가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도시가스사업은 제이비가스에서 하는 거고요. 다만 우리가 배관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좀 더 부여군에서 도시가스 보급이 빠르게 될 수 있도록 그만큼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앞으로 계획은 거기는 언제쯤 할 계획이에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지금 구체적인 지번까지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2014년도, 2015년도까지는 부여읍 쪽 도심 내 지역은 거의 완료될 걸로 보고 있고요. 아무튼 제이비가스하고 저희들이 항시 주민들 여론이라든가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들이 이런 부분은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이비가스 측에 요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부여읍 도심지역은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몇 년이나 걸릴 거 같아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몇 년도까지 지금 구분을 계획도를 한 번 제이비가스와 더 심도 있게 상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도시가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께 계획을 별도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213쪽에 구아리 쌈지주차장 조성 조금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2억이 예산이 증감이 됐잖아요. 토지매입은 건물주가 내놓는대요? 판대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게 저희는 일단 협의는 됐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그게 매입이 돼야 다시 이거를 조성을 하겠네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이번 예산안이 최종 통과되면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규암초등학교 앞에 주차장부지 사셨잖아요. 지금 철거를 다 했더라고요, 논산 나가는 쪽 거기. 거기 주차장 얘기하는 건가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곳은 현재 거기가 사거리 부분이죠. 성당 쪽으로 있는 부분 그쪽 부분인데. 거기 약간 삼각형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쪽 부분을 매입을 해서, 왜냐 하면 그 주변이 어린이보호구역이다 보니까 기존에 도로에 주차했던 차들이 어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래도 가장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하는 공간을 찾아봤더니 그쪽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지역에서 하면 주차를 하다 보면 20대 이상 정도는 주차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차난은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거기에 설정해놓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부지는 거기만 갖고도 충분하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우선은 거기를 사서 하고 또 주차장이라는 것이 어디를 확충해도 부족한 실정이죠. 우선 그만큼만 하더라도 긴급한 그런 주차난은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토지매입 가격하고 조성하는 거하고 다해서 돈이 그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현재 토지매입이라든가 별도로 감정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하고……
순화
박순화위원
토지매입은 된 거잖아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안 됐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러면 건물주인이 철거를 한 거예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현재 상태로 봐가지고 거기 지역을 매입을 하는 거지……
순화
박순화위원
우리가 매입한 건 아니에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혹시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외 지역에 그 부분인데 도시과에서 매입한 지역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거기 경관도 잘 해놓으면 괜찮겠더라고요. 들어오는 입구이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잖아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또한 거기가 규암초등학교 앞에가 예전보다 더 많은 차량이 있고 아파트단지가 인근에 입주하다 보니까 오히려 상권이 좀 더 발달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도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용철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민병희위원장
김용철 과장님 예산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231쪽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해요. 이번에 제가 자가격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가격리 되어 있는 분들 생활비를 지원해준다.’ 50만 원씩 해주는 거예요?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일수에 따라서 가구원수에 따라서 별도로 이렇게……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제한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들 같은 경우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자가격리된 사람은 다 지급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다 되는 거예요?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14일 이하 그리고 14일 이상, 한 달 미만 이렇게 해서 구분대로 해서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숙
고인숙희망복지팀장
희망복지팀장 고인숙인데요. 공공기관이나 국가에 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은 제외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그리고 또 227쪽에 애국지사 추모각 건립을 남영공원 내에다 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애국지사 추모각 건립이라고 하면 부여군에 애국지사 모든 분들 성함을 새기나요?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예, 다 새겨서 각 안에다 안치할 예정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크기는 어느 정도 크기로 해요?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액은 4억 정도 잡고 있고요. 15평 정도 규모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임도연 가족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제안설명)
민병희위원장
임도연 과장님 예산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252쪽 거기 밑에 하단 부분 공동묘지 경계측량 천만 원 예산 세웠죠? 거기 공동묘지가 67개 되잖아요. 지금 몇 군데나 측량 완료되었어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기존에는 일부만 했고요.
대현
이대현위원
일부가 몇 개인데요, 67개 중에서?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정확히 지금 파악은 못했는데,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럼 파악 좀 해서 이게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제가 계속 저기 했는데 또 예산 했다가 또 삭감시킨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걸 빠른 시일에 완료했으면 어떤가 해서. 천만 원씩 이렇게 하다 보면 한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본예산 때 많이 넣어서 경계만 알아둘 수 있도록. 그래야 딴 거 하고 싶으면 활용하고 싶으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참고적으로 해놨다가 예산 좀 많이 세울 수 있도록 한 번 세워주면 고맙겠고요. 274쪽 청소년수련원 보수공사 있잖아요. 여기 청소년수련원은 그전 보면 계속 예산 세워서 많이 해주는데 이게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어느 정도 해줘야 하나, 자꾸 해줘야 하나.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수련원 신축이 2013년도에 됐는데요. 이게 지금 오면서 일부 누수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대현
이대현위원
새 건물이잖아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2013년도에 준공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하여튼 이것도 파악 좀 한 번 해보시고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51쪽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위탁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위탁 운영은 업체를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지금 이게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고요. 지금 선정이 다 돼서 1권역, 2권역, 3권역 시행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거기에 보면 생활관리사가 179명이고 서비스관리사가 12명이에요. 근데 여기서 생활관리사하고 서비스관리사하고의 차이점은 뭐예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서비스관리사는 이분들 관할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전반적인 맞춤형 돌봄센터에 전반적인 것을 관리하는 사회복지사들로 되어 있고요. 생활지원사는 사회복지사는 아니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근데 듣는 얘기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여기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생활관리사로.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가급적이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순화
박순화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있어야 한다고 봐요, 노인맞춤 돌봄센터이니까.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을 채용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 좀 관리 잘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주 위원 거수) 유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주위원
과장님 예산 설명을 쭉 듣다 보니까 오늘따라 새삼스럽게 하는 일과 사업들이 엄청 많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이렇게 많은 줄 몰랐네, 제일 많은 거 같아요, 총무 소관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설명해주신 모범경로당 무료식당 운영 지원에 관한 건데, 작년에 제가 들은 바로 잡음이 많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경로당은 선정이 되고 어떤 경로당은 떨어지고 어른들끼리 서로 갈등만 유발하는 거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선정기준하고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전에는 이게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행복경로당으로 해서 지정을 했는데요. 그 당시 지정할 때에는 읍면별로 해서 운영이 잘되는 데, 노인회가 많이 참여하고 잘되는 데로 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도중에 도비가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단을 할 수 없어가지고 부여는 자체적으로 모범경로당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이렇게 프로그램 할 때 식사할 수 있도록 그거만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기주위원
그니까 선정을 어떻게 하냐고, 모범경로당을. 17개를 지금 지원해주신다고 했는데 그 많은 경로당 중에 17개를 어떻게 선정해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걸로 가고 있고요. 옛날에 지정할 당시에는 경로당 중에서 활성화가 잘된 데를 그렇게 해서 선정을 일단……
유기주위원
그러니까 활성화가 잘된 경로당이 어떤 경로당이 활성화가 잘된 경로당이에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그때 당시 지정할 때는 활성화 잘되는 곳은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이용 회원수들이 많은 분들 그 위주로 그때 당시 선정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주위원
그게 객관적으로 조사가 된 거예요? 어떤 경로당이 이용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게 불만들이 많이 있어요. “저쪽 마을에는 모범경로당이라고 선정돼 가지고 지원 받는데 우리는 못 받는다.”, “우리가 훨씬 잘하는 거 같은데.” 그게 불만이에요, 어르신들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거 같아요, 그래야 설명을 해주지. 돈이 몇 푼 되지 않지만 그래도 어르신들 생각할 때는 이거 객관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예쁜 사람 더 준다’는 식으로 “일방적인 것이 아니냐.” 말씀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참에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이게 꼭 모범경로당 무료식당 운영 지원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이렇게 잡음이 있을 바에는 차라리 그냥 얼마 되지도 않고 차라리 없애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어지더라고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전에 그런 부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지정된 것을 가지고 계속 끌고 간다는 것도 무리는 있다고 보고요. 형평성 논란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지원을 계속 하게 된다면 다시 한 번 재조사를 실시하고 형평성 논란에 좀 이게 맞지 않는다고 하면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
지원해주는 돈은 어떻게 써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이분들이 모여서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을 해요. 그럴 때 식사 그리고 식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기주위원
선정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체크리스트라든지 기준이 있는가에 대해서 유인물이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유기주위원
그래서 ‘점수를 어떻게 매겨서 어떻게 한다’든지 ‘몇 개 항목에 해당이 되는 건지’ 이런저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한마디로 해줄 수 있도록. 어르신들 물어보면 답변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작년부터 제가 생각했던 문제인데 예산이 서 있길래. 그래서 꼭 필요치 않으면 잡음이 있을 바에는 그냥 사업을 없애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주위원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
유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택영 위원 거수) 윤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영위원
과장님, 노인종합복지관은 언제쯤 위탁이 가능한 겁니까?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지금 건물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준공허가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에서 지금 준공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준공허가가 나면 그때 공모를 통하든 공모절차를 거쳐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그럼 거기에 누구 상주하는 직원이 있어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없습니다.
윤택영위원
근데 거기 공공요금은 다 이렇게 세워놓으셨네요, 유지관리비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예, 그래서 겨울이나 난방도 필요하고 수시로, 건물은 지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운영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윤택영위원
준공도 안 났다는 건물이 무슨 유지관리비에 누수, 보수 이런 비용으로 해가지고 예산도 세워놓고……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근데 그 건물이 지은 지는 오래됐어요. 근데 허가가 아직 안 나서 그래서 완전히 비워둘 수도 없고.
윤택영위원
그러면 지금 준공은 언제쯤 날 걸로 보세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지금 전략사업과에서는 이번 달 말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이번주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예, 그런데 이제 그쪽 옛날에 지었던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준공서류는 넣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그 처리부서에서……
윤택영위원
전략과에서 이거 준공을 지금까지 안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다 됐는데요, 서류절차상에 사용허가를 아직 득하지 못해 가지고 사용승낙을 사용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서류가 미비했던 거 같습니다.
윤택영위원
그러면 이달 안에는 준공이 떨어지는 거예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전략사업과 얘기로는 준공서류를 넣었기 때문에 금주 안에는 될 거라고……
윤택영위원
그러면 준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어쨌든 준비를 해서 위탁 공고를 띄워야 하는 거 아닌 가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그 부분도 위탁 공모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정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검토는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요. 준공검사 끝난 다음에 그 사항은 진행할 사항입니다.
윤택영위원
노인종합복지관 위탁 준다는 얘기가 언제 나왔는지 저희들도 가물가물하네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지금 그것도 다섯 번까지 위탁 공모를 했었어요, 그전에. 준공허가는 완전히 안 됐는데, 그래서 다섯 번까지 했는데 공모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제도상에 지정 위탁하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가지고 준공이 끝나면 조건에 맞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그 얘기는 거기까지 듣고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사업 아까 박순화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1권역, 2권역, 3권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1권역, 2권역은 처음에 위탁 받은 분들이 하고 있고 3권역은 지금 바뀌어 있죠?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예.
윤택영위원
근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자가 난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정산서는 한 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여기서 정확히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1권역, 2권역에서는 차량관리나 차량대여 같은 부분이 안 들어갑니다. 3권역에는 상당히 그쪽에 많이 금액이 정산서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그런……
윤택영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에는 3권역이 위탁 받은 분이 장수요양원 그분이셨잖아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예.
윤택영위원
근데 이렇게 지금 명의가 바뀌어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가족행복과에서 이거는 동의를 다 해주신 건가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이게 지금 그 당시 가능하니까 이렇게 된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대표이사 변경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택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계약이 3년이죠?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예.
윤택영위원
근데 지금 적자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자가 난다고 하면, 이거 지금 계약은 3년 해놨으니까 3년 동안 해야 된다고 하고 이분들 계속 적자 나면, 내가 그랬어요, “뭐로 하시냐고 적자나면서.” 어쨌든 간에 가족행복과에서 이 방안을 찾아주셔야 될 거 같아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근데 그것도 검토는 했는데요. 보니까 다른 데 1, 2권역에서는 부담액이 덜 쓰는 것을 3권역에서는 상당히 다른 부분에 많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윤택영위원
저도 얘기는 들었어요. 임대료니 차량렌탈비니 이런 부분이 따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처음에 위탁계약을 하신 분한테는 이런 비용이 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권역, 2권역처럼 똑같이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명의를 바꾸다 보니까 지금 임대료니 렌탈비니 이런 거 때문에 적자 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지금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근데 그때 당시 공모를 해서 그 금액으로 운영하기로 했는데 대표이사가 바뀌었다고 금액이 오버돼서 마이너스된다고 그걸 보전해달라는 것은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윤택영위원
그니까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왜 운영을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적자가 나면 당연히 접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관할 팀에서 그 부분은 어쨌든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눠서 방법을 찾아주셔야 될 거 같고 어쨌든 65세 이상 노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1권역, 2권역, 3권역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게 계약이 끝나면 권역을 늘릴 수도 있습니까?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그것은 공모를 통해서.
윤택영위원
왜냐 하면 부여, 규암 이쪽 석성, 초촌 이쪽으로 합치면 제가 볼 때는 인구수가 더 많기 때문에 저쪽 2, 3권역보다는 이쪽이 노인양반이 더 많을 거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누가 희망을 하면 권역을 늘릴 수도 있어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공모를 통해서 만약에 그게 들어온다면 그때 중간 협의점을 찾아야죠.
윤택영위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희위원장
윤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254쪽 상단 보면 여성단체지도자 역량강화워크숍 하는 데 천만 원이네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이게 보면 설명서 보면 많은 인원이 아닌데 이렇게 많이 드나?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그것은 현재 여성단체회원은 33명인데요. 이분들에 대한 교육하고 워크숍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1년 동안 할 사업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여기 1회라고 1년 동안이 아니라 1회라고만 써 있어서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저희는 1회로 했는데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교육은 교육대로 하고 워크숍도 하는데, 현재 이게 코로나19가 확산되면 이거는 나중에 못하는 사업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거는 하반기라도 지금 예산 세워주면 하반기라도 할 사항 아니야. 근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얘기지.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지금 추가로 더 많이 넣은 거 아니고요.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던 예산 그대로 편성된 겁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니까 몇 번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1회라고 하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용호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민병희위원장
이용호 과장님 예산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갑수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제안설명) 보건소장 김갑수입니다.
민병희위원장
김갑수 소장님 예산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김갑수 보건소장님 계속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와 가지고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요. 지금 코로나19 확진자들 치료가 되고도 치료가 된 후에도 그 사람들이 호소를 하는 게 많아요. 자기들이 치료가 끝났어도 몸이 안 좋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부여군에서라든가 아니면 질병관리청에서 그 사람들을 후속조치를 해주는 방안은 없나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지금 코로나 완치가 돼서 퇴원할 때 “1주 자가격리를 권고합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1주라든지 2주 자가격리를 좀 더 있게 권고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하나는 완치가 되고 나서도 나중에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현재로서는 지원방안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한 번 찾아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런 걸 방안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소장님께서 부여군에서도 질병관리청이나 이런 데다 건의도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민병희 의원님이 확진을 받았잖아요. 민병희 의원님이 확진을 받았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 부여군 공무원들이 언론에 보니까 700여명이 검사를 받았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염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을 들은 게 아니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건 예방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보면 언론에서도 그렇고 가그린 있잖아요. 가그린을 화장실에 공중화장실이라든가 공공청사 이런 화장실에 가그린을 비치해놓는 것이 어떨까. 왜냐 하면 우리가 감기가 들잖아요. 그러면 방송에서도 그러잖아요, “가그린을 잘하면 예방이 될 수 있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있으니까 우리 부여군에서라도 예산을 세워서 가그린 같은 것도 화장실에 비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가그린이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지는 저희들도 한 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하면 한번 비치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보건소 직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는 그동안 우리 의원들이 본예산이라든가 예비비라든가 또 추경이라든가 안 깎고 계속 원안대로 해주거든요. 원안대로 해주는데 지금 뜻하지 않게 코로나로 인해서 부여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의원들이 어디 발생하면 잘 연락이 안 돼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것도 이해가 가,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데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답변 할 때는 하고 또 답변 안 할 사항은 않는데, 그런 게 좀 문제점이 있고요. 지금 부여군에 전체적으로 몇 명 정도 코로나가 발생해 가지고 치료하고 있어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지금 오늘 현재까지 49명이 발생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현재 치료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18명이 치료 중에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카톡에 뜨기 전에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일일이 처음에서부터 새는 게 아니고 카톡에 떠서 우리가 대략 몇 명인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은 “상당히 부여가 많다.” 지금 치료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감안해서 “그렇지 않다, 우리지역에 몇 명이 발생했는데 몇 명이 완치됐고 몇 명이 치료하고” 이런 건 약간 홍보를 어느 정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엉뚱한 얘기가 자꾸 돌아.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군정홍보팀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홍보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코로나 발생 현황을 보면 인근 논산하고 청양이 70명대 후반이고요. 공주는 120명대, 보령은 150명대 지금 이렇게 나와서 지금 부여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여로 위시해서 청양, 공주, 부여, 서천 이렇게 계속 발생해서 카톡으로 뜨잖아요. 뜨는데 부여 우리는 그 인원이 그래도 이 지역은 어느 정도 몇 명이고 대략 이렇게 추산을 하는데, 우리가 49명에서 18명 진행한 예로 더 많이 일반인들은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요즘에 갑자기 많이 발생해서 그렇게 더 느낄 수도 있고요. 군정홍보팀하고 정확하게 알릴 수 있게 강구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한번 참고적으로 해서 해줘야 군민들이 안전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백신 있잖아요. 백신을 지금 75세 이상은 화이자 백신을 놓고 있죠?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지금 75세 넘어도 아직 연락이 안 온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백신 공급이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화이자 백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75세 이상은 화이자 백신을 놓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놓는데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 원래 목표가 부여군에 거의 만 천 분 중에 84%가 접종을 받아도 좋다고 동의를 해서 아마 9,579명……
대현
이대현위원
인원수는 관계할 거 없고……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그게 대략 만 명이 조금 못되는 인원인데 백신이 한 번에 온 게 아니라 네 번에 걸쳐서 나눠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나눠서 공급된 부분은 지난번에 접종이 끝났고요. 세 번째 공급된 부분은 내일하고 모레 다음주 월요일, 화요일 4일에 걸쳐서 접종이 됩니다. 이번 4월 29일은 규암 분들하고……
대현
이대현위원
그거 하는 방법은 내가 알고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75세 이상은 화이자 백신은 맞잖아요. 맞는데 통지가 갔어 이제. 다 가가지고 인원이 산출이 됐을 거야. 그런데 아예 연락이 없는 사람이 있다 얘기야.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본인이 동의 안 한 분들은 통보가 안 갔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아니 연락이 가야 본인이 동의하고 않고 할 텐데 연락이 안 왔는데?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그런 부분이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짚어보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빠진 부분은 잘 살펴서 어디가 그런 사람이 있나 알아가지고 한번 체크 좀 해보세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여홍기 사적관리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제안설명)
민병희위원장
여홍기 소장님 예산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남지 317쪽에 궁남지 경관 소모품 구입, 궁남지 포룡정 연못 비단잉어 구입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것은 아니고 궁남지에 운동하는 데 있잖아요, 둘레길 돌면서 포룡정 안쪽으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운동하러 가시는 분들이. 거기가 잘못하면 정상적으로 갈 때는 빠질 일이 없겠지만 또 축제 같은 걸 하다 보면 음주 같은 것도 하시다 운동하러 가가지고 하다가 “발 같은 걸 잘못 디디면 넘어지면 빠질 수 있다.”, “거기 빠지면 살아남지 못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다 가드라인 같은 것 좀 설치를 해줬으면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많이 고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그렇지 않아도 내년 예산에 포룡정 단청비하고 월교 보수비하고 지금 수변공간에 보면 나무가 거의 썩었어요. 그래서 그거 교체공사 해가지고 예산을 신청을 하도록 문화재과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예산이 편성되면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군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어쨌든 거기서 사고라도 한 번 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해주세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소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지금 박 위원님이 질문한 궁남지에 거기 보면 버드나무가 많죠. 봄이면 이파리 피고 날리는 게 있잖아요. 그게 날려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그런 나무는 베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와요. 근데 그게 나무도 열매가 맺는 거 안 맺는 거 이렇게 구분된다고 하대요? 그런 것 좀 한번 어떻게 벨 수 없나?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지금 그거는 나무를 저희가 의도적으로 베지는 못하고요. 왜냐 하면 이게 궁남지 기록에 버드나무를 식재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삼국사기에. 그래서 그 기록을 저희가 근거로 해서 식재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베지는 못하고요. 다만 수종갱신을 통해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예산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종갱신을 통해서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신 벚꽃나무 그걸 이번에 식재를 합니다, 능수벚꽃. 문화재청 심의가 통과됐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나무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점차 수종을 갱신해 나가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래요, 수종 좀 보강 좀 해주시고. 거기 포룡정 앞에 원 둘레 지금 운동하든가 관광객들이 한 바퀴 도는 데 있잖아요. 바닥을 보면 상당히 모래 있어가지고 먼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인근에 급한 건 콤프샤를 놔가지고 바람으로 해가지고 옷 같은 걸 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강구해주고요. 내년 예산 선다는 게 그래요. 주위에 그냥 놔두지 말고 황토로 이렇게 단단한 걸로 거기만 하면 어떤가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동선에 부분은 좀 저희가 거기를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그전에 논둑길도 많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동선을 지금 포장을 해야 될지 아니면 식재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먼지가 덜나든지 아니면 쇄석을 지금 그동안 깔아왔는데 이런 부분 고민 좀 많이 다각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래요, 지금 상태 같으면 관광객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니까 바닥도 한번 내년 예산 선다니까 참고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좋게끔 관광지의 미를 살릴 수 있도록 해보세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실‧과‧소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서는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실‧과‧소별 문제점을 도출‧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 대로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서는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실시하기로 하고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를 조정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화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부위원장
부위원장 박순화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총 예산규모 7,450억 원 중 별첨 변동조서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3,728억 5,241만 2,000원 중 1억 4천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23억 889만 6천 원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희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7,450억 원 중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3,728억 5,241만 2,000원 중 1억 4천만 원을 삭감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특별회계 23억 8,089만 6천 원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억 4천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용석 재무회계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정용석재무회계실장
(제안설명)
민병희위원장
정용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점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민병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화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부위원장
부위원장 박순화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희위원장
박순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김점순 사무직원 이화진 속기사 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