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안정민 의원 발언
문정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도시주택국,상하수도사업소,예산안조정)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권요순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1∼373쪽이 되겠습니다.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2쪽의 공간정보 데이터가 8,000만 원 삭감했네요. 사유 좀 말씀해 주시죠?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고해상도 정사영상 항공사진을 구매하는 것인데요. 작년도까지만 해도 8,000만 원 들여서 저희가 구매했었는데, 올해부터는 2월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작년도까지만 해도 2년에 한 번씩 촬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아서 구매했는데, 1년마다 계속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한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그냥 무상으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앞으로 이 항공사진 영상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받으면 별도 예산이 필요 없나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전국이 동일하나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네, 전국에 시행합니다.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공문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렇게 삭감하신다고?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리고 예산서하고 관계없습니다마는, 국장님하고 과장님, 또 신속허가과장님께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 주민의 민원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는데, 특히 지정면의 오염토양 정화사업이 왔었는데, 주민이 시 앞에서 집회했는데도 사전심사 때 주민 편에서 일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이 자리에서 감사드리고, 또 민원이 태장동이나 흥업면 쪽에서 SRF(Solid Refuse Fuel:폐기물을 덩어리로 형체화한 재생연료)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것도 어떤 행정적인 절차는 있겠지만,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국장님, 과장님이 - 팀장님도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 많이 좀 도와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장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수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 1회 추경예산은 374∼375쪽까지입니다.
문정환위원장
곽문근 위원님.
문근
곽문근위원
과중한 업무인 부서 중의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고생 많으시고요.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겠지만, 요새 도시재생사업 하는 데를 둘러보기도 하고, 직접 참여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학성동을 둘러봤고요. 지지난 주에는 봉산동을 다녀왔습니다. 봉산동은 제가 사적으로도 인연이 있어서 관심도 많고요. 중앙동도 둘러봤는데, 도시재생 자체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조금씩 있는데, 다 이유가 있으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은 드리지 않겠고요. 테마라는 것에 대한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어찌 됐든 외지 사람들이 와서 구경거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의 만족감을 높여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또 한 가지의 도시재생에 목적 있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학성동의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지켜보면 사실 원래의 취지가, 또 원래 그곳에 사용되던 장소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사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서 보면, 다른 데 도시재생 사업하면서 실패한 사례와 또 일부는 너무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런 것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방향성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더라. 예를 들면, 그냥 차양 같은 것 있잖아요. 햇빛 가리개. 그런 것들이 지금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거하겠죠. 그런데 개인 사유지도 있을 것이고, 또 본의 아니게 시에서 매입해야 하는 악성 소유자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정비에 대한 테마가 많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거기 보면 안에 꽃도 심어놓고 막 이러는데, 조금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컨트롤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직접 제가 참여하고 왔습니다마는, 그 지역 사람들만의 특색, 특히 (구)역전이라는 테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좀 더 특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 어제도 제가 우산동에 대해서 황톳길 얘기를 좀 했는데, 전체를 황톳길로 만들자고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테마를 선정해서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어보자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역전도 역 앞에 나름대로의 역전시장이라는 시장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테마를 잘 살려서 일단 깔끔하고, 일단 사람들이 거기를 다니면서 ‘뭔가 새롭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늘 어디 가도 거기나 거기나, 그만저만, 도토리 키 재기, 이런 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봉산동 같은 경우는 우물시장이나 생명이나 옻, 한지나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출발하고 있는 선이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거기도 시장이에요, 우물시장이라는. 그래서 이왕 그런 테마를 갖고 계신다고 하면, 지금 아예 계획을 좀 더 그 테마에 맞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벽화 하나를 칠해도, 꽃길 하나를 조성해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나 저기나 비슷하면 좀 그렇다는 것이고요. 어제도 주차장 얘기 많이 나왔지만, 주차장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부분도 좀 더 심도 있게 고려하셔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지금 봉산동 재생사업 우물시장 같은 경우도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다는 것이고요. 도시재생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로 드릴 말씀이 많은데, 오늘 추경이다 보니까 말씀을 여기까지만 드립니다. 하여튼 방향성을 잘 잡아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374쪽에요.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그 예산이 7억 원씩이나 줄었네요?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왜 그렇게 줄어요?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중앙동 같은 경우는 국비 7억 원을 감액하는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강원도에서 예산 조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조정 요청은 원주시 외 강원도 타 시·군에서 국비를 급하게 필요한 시·군이 있어서, 강원도에서 국비를 감액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현재 중앙동 같은 경우는 문화공유플랫폼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조금 시기가 지연돼서 국비를 강원도 요청에 따라서 감액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중앙동 주민이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고, 사업을 조금 늦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억 원을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중앙동이나 어차피 뉴딜재생사업해서 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데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조금 더 해서 뭔가 해야 하는데, 일단 세워놓은 예산까지도 줄인다는 것은 약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그라피티 트리니팅이라는 사업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내용 못 들었습니다.
전병선위원
영어로 말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한국말로 하면 나무에 옷 입히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내가 지난번에 중앙동 가보니까 중앙동 재생사업하시는 분들이 중앙동 원일로 만큼이라도, 그 앞에 가로수 있잖아요. 가로수나 전주 같은 것에 옷 입히는 작업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데도 예산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어차피 중앙동 재생관계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지난번에 공문으로 해서 도시재생과로 안 오고 다른 쪽으로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로에 있는 나무나 전주 같은 것이 보기 좋은 것도 있지만, 보기 안 좋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 가면 나무나 전주에 뜨개질해서 옷을 입혔더라고요. 직접 가보진 못했고 사진으로 봤는데, 그런 것으로 해서 시장 전체가 깨끗하고, 재밌어 보이고, 구경거리도 되고 그런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거든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그쪽 가서 검토를 같이 해보시고, 지금 그분들이 시작하려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원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것 좀 같이 검토해 주세요.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도시재생사업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외부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대상자라든가, 이 사업을 바라보는 각도, 시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다양성이 없다는 거죠. 성인 남자, 설계하는 성인 남자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각도가 굉장히 많이 투영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다양성이 있는 청소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많이 배제되어 있는 설계를 많이 보고 있어요. 감성 마케팅이 왜 먹히느냐 하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서적인 부분에 접근해서 심장을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머리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면 돈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려하고 있는 도시재생에 대한 기본적인 콘셉트가 커뮤니티센터, 공유 공간, 텃밭 만들기, 벽화 그리기, 셰어하우스라든가, 대체로 그런 공간적인 부분이라든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만 집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감성이 빠져있는 거죠. 그래서 복고라는 것은 새로운 트렌드가 될 수 있는데, 지역적인 특색에 대한 개성이, 독특함이 빠져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역전, 학성동’ 그러면, 거기가 갖고 있는 고유의 정서나 그 당시 예전 사람들이 느꼈을, 그곳에 갔을 때 느끼는 레트로 감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독특함! 역 앞에 있었던 가락국수를 먹었던 정서, 저희 어릴 때 가락국수 먹었던 기억이 굉장히 지금도 남아 있는 것처럼, 뭔가 그런 매뉴얼 개발을 조금이마나 더 가미하면 어떨까. 독특함에 대한 부분. 그런 것은 거의 지역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산동’ 그러면, 저희가 그것 있어요. 포차! 예전에 포장마차 쫙 복개천에 있었던 정서, 그때 우리가 거기서 드나들었던 어떤 그런 기억들도 레트로지만, 요즘 아이들한테는 새로운 것이거든요. 요즘에 막걸리가 대세가 있고, 한식바가 생기고 있고, 막걸리바가 생기고 있거든요, 서울특별시에서는. 그러니까 젊은이들 정서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고전적인 고증자료를 통해서 막걸리에 대한, 요즘 푸딩처럼 만드는 막걸리에 따기를 얹혀 먹는다든지, 이런 것에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트렌드 가미도 필요하고, 레트로와 믹싱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가 들어가 주면 그 많은 예산을 투입했을 때 조금 더 성공적이고 모두가 다 좋아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우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해서 많은 의견도 나누고 보고도 받았는데, 제출날짜가 언제로 잡혀 있어요?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강원도 제출은 5월 3일까지입니다. 5월 3일까지이고, 그래서 오늘부터 5월 1일까지는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정비해서, 가급적이면 오타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수정해서 5월 3일 정도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어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시고, 시간상 큰 틀에서 바꾸기는 어려운 것 같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가미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우산동 주민도 과거와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주민 주도형으로 많이 참여하셨으니까 - 이제 큰 틀을 바꿔서 하기는 어렵겠지만 - 조화를 해서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 제출하시고, 또 아시지만 재수, 삼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다른 지역의 논리 때문에 했고, 그런 것을 보면 작년도에 됐던 데가 국토교통부 올라가서 거기서 또 누락되는 사례가 발견된 것을 보면, 우리보다 못한 데로 올려서 누락된 것을 강원도에 그런 부분을 얘기해서 우산동이 되고, 우산동의 새로운 변화가 있으니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224회 임시회 때 비대면 결재 시스템 5분자유발언한 것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금 도시재생이 시작되는 중앙동, 그다음에 학성동, 봉산동 이쪽이 도심 공동화가 있는 지역이 많으니까 이게 아마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권성혁 팀장을 내가 직접 만나서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시재생 매뉴얼 중에 이것을 조금 바꿀 수 있다면 검토해서 중앙의 승인을 받더라도 이렇게 해서 3개를 아울러서 하게 되면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애쓰시고 고민하는 게 느껴지지만, 결국 공모 신청해서 우리가 당선되고 확정되는 게 중요하니까 마지막까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호빈
박호빈위원
375쪽에 보면, 도시재생업무 관외여비가 있어요. 당초예산에는 얼마를 세우셨나요? 관외여비? 없어요? 이게 처음이에요?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외여비는 있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얼마나 있어요?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자세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왜 이 소리를 하느냐 하면, 이게 관외여비가 240만 원이에요, 이게? 관외여비 240만 원.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세워서, 내가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지금 학성동, 중앙동, 봉산동, 우산동 시작하고 죄다 동네별로 지금 도시재생 다 해 달라고 계속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 거기 팀장이 몇 분이나 계세요?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3명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세 분 갖고 어떻게 일을 다 하느냐고? 맨 달라는 것만 하지, 갖다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맨 불평불만에 맨 달라는 사람들만 있고, 그 민원 해결하랴……. 이게 진짜 내가 뭔가 작품을 하나 만들어보겠다는 신념을 갖고 이 팀장님들이 일을 하셔야 하는데, 이게 민원에 시달려서 그런 생각들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비도 좀 넉넉히 세워서 가서 보고, 느끼고, 내가 이것 한번 작품을 만들어봐야 되겠다는 희망이 샘솟는 이런 관외여비를 좀 더 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원을 좀 더 해서 뭔가 시간적인, 공간적인 여유가 있어야지 뭔가 생각하고, 결국 팀장님들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실무에 있어서 결정권자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들이 내가 작품을 하나 만들어보고 싶다는 이런 소명 의식이 들 수 있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을 벤치마킹을 통해서 느낄 수 있게끔 여비도 좀 더 늘려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예산부서에 전해서 안 세워주면 우리한테 얘기하세요. 우리가 압박해서라도……. 가서 많이 보시고, 보러 가면서 힐링도 할 수 있는, 그래야 좋은 작품이 나와요. 우리가 어제도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이 우산동 말씀하셨듯이, 과연 그렇게 용역회사의 그 용역집을 갖고 과연 선정될까라는 이런 우려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사실 걱정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팀장님들이 지도·감독해서 제대로 되게끔 해야 하는데, 팀장님들이 업무에 시달려서 이런 것들이 하나도 관철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인원도 좀 더 늘려줘야 하고, 또 예산도 좀 더 확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은 신속허가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은
남기은신속허가과장
신속허가과장 남기은입니다.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안은 376쪽입니다.
문정환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하고는 별개인데, 집단민원 때문에 애로 많으시죠?
기은
남기은신속허가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제가 현장에서 보고 많은 것을 신속허가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자들이 와서 규제도 하고 보완하는 이런 노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많이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고 시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행정적으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남기은신속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혹시 지금 황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원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힘드신 부서로 알고 있어요. 혹시 민원을 응대하시거나 접견하실 때 부서에서 혹시 공간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불편함이 없으신지 궁금했었습니다.
기은
남기은신속허가과장
저희 사무실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30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해서 사실은 복도 공간에 저희 민원상담석 책상이 3개가 있고, 그다음에 제 자리 옆에 회의할 수 있는 자리까지 민원인이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총 네 곳이 있는데, 민원인분들이 사실 부서 오실 때 민원처리가 잘되지 않아서 조금 격양돼서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민원상담석이 조금 협소하고, 그다음에 공간도 불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면 그런 공간적인 제약이라든가, 협소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인들이 화가 난 상태에서 오실 확률이 거의 높잖아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불편한 사항이 야기된 적은 없나요?
기은
남기은신속허가과장
가끔 발생하는데,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고 하면 민원상담실이 별도로 있어서, 사실은 민원인들이 고성을 지르게 되면 그 고성이 사무실 전체로 퍼지니까 직원들 업무에도 사실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석이 따로 바로 저희 옆에 연접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공간이 있을까? 8층이죠? 5층인가? 신속허가과가 5층에 있나요?
기은
남기은신속허가과장
4층에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공간이 있나요?
기은
남기은신속허가과장
현재는 공간이 없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과장님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기섭
황기섭위원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대안이 있나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민원처리 때문에 가보니까 바빠서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고, 민원인은 화가 나서 찾아왔는데 누가 쳐다보지도 않고, 민원상담실이 있으면 누군가는 안내해서 잠깐 앉으라고 하고 차라도 한 잔 갖다주면서 천천히 물어보면 되는데, 사무실은 협소하지, 민원이 많으니까 본인들은 그냥 하니까 민원 보러 왔다가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화가 나는데 소리 지르고 이러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면 더 힘들 것 같아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상담실을 준비해 주시면 전문적으로 직원 한 분이 로테이션 돌아가서 민원상담을 맡아서 오신 분들 안내하고, 또 차라도 한 잔 주면서 안내한다면 화난 사람들도 왔다가 조금 누그러지고, 그렇게 되면 관계자 불러서 한다면 일이 수월할 것 같은데, 대충 들어가 보면 쳐다보지 않아서 화가 나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화살이 직원들한테 막 오고 역정이 나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신속처리 하려면 민원상담실 준비를 국장님 차원에서 해주셔야 해요.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이 아마 장기적으로 부서를 재배치할 그런 계획이 있는가 봅니다. 그런 부서를 재배치할 때 우리 신속허가과 옆에 그런 민원상담실을 아예 만들어주게 되면 좀 더 원활한 민원처리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것을 장기적으로 할 것도 아니잖아, 알아서 빨리 해야지.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그런데 부서를 재배치해야 하니까, 전체적으로 재배치하려면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회계과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서둘러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렇지 않으면 결국 전부 와서 현수막 들고 시청 앞에서 집회신고 내고 집회하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지금 황 위원님께서 국장님한테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하나, 그 민원이라는 것은 어차피 민원은 민원인 본인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님들은 기준과 원칙을 갖고 하고요.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우리 의원들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은 마지막 민원이에요. 다른 데 다 돌고 안 되면 이제 의원들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직접 가서 그것 확인하는 게 많은데, 할 때 그 규정이 A, B, C 딱 거기에 맞춰 가면 그 민원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아니면 아니고 되면 되고. 그렇지만 민원 들어온다는 것은 그 규정을 정확히 약간만 틀어줄 수 있는 것, 또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것은 가능한 것도 있다고 생각하고 본인들은 그 생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님들 몇 분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잘하고 해주지만, 간혹가다 AI를 갖다 놓아도 될 상황이 보이더라고요. 공무원들 뭐가 필요 있어요? 규정대로 해서 규정만 보고 안 된다고 하면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러나 민원인들이 거기까지 와서 할 때는 본인 생각에는 ‘아, 이것은 가능하다.’ 하기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생각해서 역지사지, '내가 민원인이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조금만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래요. 저도 민원이 들어오면 저도 신속허가과 많이 갑니다. 많이 가서, 민원 들어오면 내가 판단 할 때 ‘아, 이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한마디로 물어보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약간만 틀어도 법을 위반하지 않고 그런 것도 가능한데,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는 그게 또 있어요. 그럴 때는 AI 갖다 놓으면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민원인들은 자기가 불안하니까 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는 되니까 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역지사지해서…… 우리 신속허가과가 많이 고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서 자기 하나하나 분야별로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정민
안정민위원
전병선 위원님, 황기섭 위원님과 생각이 같아서 말씀 중에 좀 더 덧붙여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요.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민원인이라고 하지만, 일반 기업에서는 불만 고객이라고 하거든요. 불만 고객인 경우 컴플레인이 들어온다. 민원인들이 화가 나서 오는 경우가 컴플레인, 또는 클레임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갈 수 있는 분쟁의 소지도 분명히 있거든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상황에 맞게 조금 더 전문적으로 컴플레인과 클레임에 대비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거기에 맞는 불만 고객을 응대하는 프로세서가 있잖아요. 1차로 오시면 어떻게 안내하고, 어떻게 가라앉히고, 어떻게 해서 돌려보내는 이런 프로세서 교육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도입을 신속허가과만이라도 불만 고객 응대에 대한 교육을 받아보시면 어떨까, 도입하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필요하실까요?
기은
남기은신속허가과장
안정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 신속허가과에서 매년 직원들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코로나19가 많이 해소되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교육내용에 넣어서 - 저희도 굉장히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불만 고객이라도 성향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굉장히 급해서 욕부터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빙빙 돌려서 사람을 힘들게 천천히 하시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똑같은 민원을 해결할 것이라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건축과장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 못 하신 관계로, 김용복 도시주택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건축과 예산안은 377∼378쪽까지이며, 기금은 별책 9∼18쪽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위원
국장님, 377쪽에 방치 건축물 정비에 500만 원 서 있거든요. 이게 영동코어 펜스 정비인가요?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네, 영동코어에 펜스를 정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광고를 했는데, 신원 미상의 분이 그것을 훼손했어요. 그래서 그 훼손하는 것을 정비하려는 비용입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펜스를 지금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해놨는데, 훼손이 많이 돼서 거기 주민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영동코어가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펜스만이라도 쳐놓기 했으나, 펜스조차도 불평불만이 많아서 그런 훼손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적극 해주시고, 영동코어 해결을 위해서 우리 원주시가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기섭
황기섭위원
국장님, 방치건물 특별법이 아직도 존치하고 있나요?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특별법은 건축물에 대한 특별법이 아니고요, 토지관리과에서 부동산 정비 특별법이……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방치건물 정비에 관한 특별법인가 2014년도인가 했잖아요.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네, 아직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직도 있죠?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산동 더퍼스트하고 LH하고 처리된 것인데, 그때도 방치 건물이 원주시에 10동 정도 됐었어요. 5분자유발언하면서 그것을 조치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 때마침 방치건물 처리에 관한 특별법이 생겨서 우산동이 적용받았는데, 영동코어도 상당히 오래됐는데, 다른 대안이 있으신가요? 이것 500만 원으로 대안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더군다나 명륜동 도심에 방치되어 있는데, 개인 재산이라고 하지만,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LH에서 재건축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LH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원주시에서 그것을 사서 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어려운 얘기인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님들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자꾸 찾고 있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하여튼 너무 오래 방치됐고, 그 주변이 그것으로 인해서 슬럼화가 되니까 고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장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호 주택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주택과장 강태호입니다. 주택과 2021년도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79∼381쪽까지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569쪽, 세출예산안은 573쪽이 되겠습니다.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문근
곽문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9쪽에요. 공동주택 신축현장 점검 여비하고, 그 밑에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현장 점검 여비, 여비가 같아요, 금액이.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냥 계산으로 넣으신 거죠? 어떤 근거로 한 게 아니라?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원수에 맞춰서.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현장 점검 여비는 그렇다손 치고요. 공동주택 신축현장 점검 여비가 300만 원 정도밖에 책정되지 않았어요. 그것도 이번에 삭감하는 것이고요. 보통 어떤 내용으로 현장점검을 주로 하시죠?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출장 주요내용은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그다음에 법령에서 점검계획에 따라서……
문근
곽문근위원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소관 부서에서 해야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종류별로 많은데요. 예를 들자면, 해빙기 안전점검이라든지, 그다음에 우기 대비 점검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장 공정에 따라서 수시점검은 국토관리청하고……
문근
곽문근위원
아니, 수시점검을 제외해놓고?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해빙기 안전점검만 가지고 얘기하면 지금 다 끝났겠네요?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올해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다음에 작년도 치에 대한 해빙기, 동절기, 혹서기, 아까 말씀하신 폭우가 온다든가 이랬을 때 현장을 점검한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작년도 1년 치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300만 원 책정된 게 너무 적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취지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적 변화가 생긴 게 건설현장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공단에서나, 노동부에서나 이런 데서 점검하는 것하고, 우리 시에서 점검하는 것은 점검내용이라든가, 점검방식이라든가 다 다르거든요. 그쪽은 안전 위주고, 저희는 집행방식이 원래 인허가 내용하고 맞나 안 맞나 검토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전체적으로 주택과 소관의 현장이 원주시 내에 몇 개나 되죠?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크게 분류하면 준공 이후 유지·관리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공사 중인 현장으로 분류하는데, 공사 중인 현장은 잘 아시겠지만 포스코 4개 단지하고, 그다음에 제일풍경채하고, 대원칸티발하고, 골드디움하고 이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준공 이후의 유지·관리 중인 공동주택은, 의무 관리대상이 199개 단지가 있고요.
문근
곽문근위원
지금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현장하고는 관계없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그게 그것입니다. 유지·관리 쪽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현장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것은 유지·보수라든가 그쪽에서 신청서 작성해서 채택되면 그 아파트에 지원하고 이런 것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맞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거죠?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일단 그것에 대해서 제외하고 나머지 현장만, 지금 신축현장이라고 하는 게 사업 개소가 몇 개나 되느냐 이거죠? 인허가 난 게?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그러니까 공사 중인 현장을 말씀하시잖아요?
문근
곽문근위원
네.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7개 단지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7개 단지요?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럼 7개 단지에서 300만 원 정도면 직원들이 다닐만한 금액이냐 이거죠? 여비가?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지금 출장비 같은 경우는 업무의 경중이나 횟수를 가지고 반영되는 게 아니고, 직원 인원수에 따라서 배분하다 보니까……
문근
곽문근위원
명수로?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럼 횟수하고 관계없네요?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네, 전체 부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 중의 하나인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관리 시스템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더구나 혹서기라든가, 혹한기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으면 현장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그다음에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진행방식이라든가, 진행과정이 전혀 챙겨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지금 관리청에서 나오기는 하나요? 시공품질점검 나오고 있죠?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나가서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환경 변화로 인해서 더 많이 현장을 다니시게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7개 현장밖에 안 되고 하면 좀 더 수시로 다닐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업무도 많이 계셔서 바쁘실 줄로 알고 있지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능공들이 적어졌어요. 그만큼 외국 근로자들이 채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기능력이 떨어지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시방서에 철근을 50% 결속하게 되어 있다. 과연 그 설명을 누가 해줄 것이냐. 지금 현장에서는 현장의 책임자들도 외국인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속 상태 하나를 점검해도, 제가 지금 나가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나가서 다른 것 다 필요없이 시방서 기준대로 했느냐? 결속 상태 하나만 가지고 봐도 아마 장담할 수 없으실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만큼 지도·감독해야 할 일들이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공사 품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환경적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지금 현재 7개 현장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를 데리고 가도 돼요. 저도 같이 동참할 용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러한 부분, 특히 안전은 챙겨주시는 산업안전공단이나, 노동부라든가 다 있으니까 관계없는데, 품질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저는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명륜동에서 공사하고 있는 그런 공사현장에서 가설공사 하나 가지고도 제가 언급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크게 놓고 보면, 가설공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공사는 어떻겠어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뻔할 것이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점검 횟수를 좀 늘려주시고, 예산 금액도 더 높여서 그렇게 해서 7개 현장 정도면…… 다른 업무가 바쁘시면 좀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시간을 내서 저를 데리고 다니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들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정말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우리가 동원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번에 레미콘 파동과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레미콘을 못 쳤어요. 49일간 레미콘을 못 쳤는데, 문제는 지금 과연 녹이 슬어있는 철근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고 콘크리트를 쳤느냐, 안 쳤느냐 확인하는 사람이 없어요. 60일 이상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철근 상태가 비 맞고 뭐해서 녹이 슬었는데, 그러면 부동태막에 영향을 끼치느냐 안 끼치느냐.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 거죠. 원주시의 품질관리하는 부분의 책임감리자가 알아서 하겠지? 과연 그게 되겠냐? 돈하고의 문제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점검을 많이 나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라도, 좀 바쁘시더라도 지금 같이 특수한 상황일 때인 코로나19나, 레미콘 파동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났을 때는 전수조사 한 번 해봐야 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건설제도 전반적으로 일단 말씀드리면……
문근
곽문근위원
건설제도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의한 감리제도든, 건축법에 의한 감리제도든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알고 하는 소리잖아요.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 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현장관리는 될 수 있으면 관에서는 하지 말라는 취지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요.
문근
곽문근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가 제가 지난번에 원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만든 이유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시방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입주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고, 입주민이 피해를 보는 이유가 배관을 통해서 들리는 소음이 윗집에서 들리는 소음으로 착각해서 싸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 배관이 옆집, 윗집일 수도 있고요. 밑의 집일 수도 있고 옆집일 수도 있어요. 과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품질관리는 책임감리원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면 책임감리원이 책임져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출장비가 필요 없는 게 되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이 거주하는 장소잖아요. 제가 건축과에 대해서 얘기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주택과에 대해서만, 그것도 공동주택에 관해서만 제가 언급드리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민이 거주할 공간이고, 우리 시민이 좋은, 정밀 시공해놓은 그러한 아파트에 들어가 살 권리가 있는 거죠. 책임감리원한테 다 맡긴다고요? 그분들 떠나가면 그만이죠.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특수한 환경이 아니면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코로나19 환경으로 해서 기능력이 저하됐어요. 또 이렇게 레미콘 파동으로 인해서 현장에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거푸집을 세워놓고 한 달 보름 동안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는 해요. 그것 책임은 물론 시공사나 감리단에 있죠. 그런 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한 번 정도 다니는 것도 괜찮다. 7개면 별것 아니잖아요.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말씀 중에……. 이번의 코로나19 관계로는 저희들이 공정관리가 워낙 좀……
문근
곽문근위원
죄송합니다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얘기가 길어져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문근
곽문근위원
과장님, 정회하는 동안에 많은 논의를 했고, 또 어느 정도 답을 주셔서 내용은 이해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일단 예산서를 작성할 때 ‘공동주택 신축현장 점검 여비’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거기에 ‘몇 명이 몇 회 정도’ 이렇게 점검한다고 적어주시면 저희가 예산서를 보는 데 좀 더 명확하게 예산서를 들여다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 특별한 경우가 생겼을 때는 늘상 해오던 점검 횟수를 더 늘려서, 그렇게 해서 원주시만큼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좀 더 나은 품질로 공동주택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렇게 해야 또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만한 보람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상 있었던 이런 횟수보다 조금 더 예산을 늘려서라도 점검이라든가, 또는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안을 드리고요. 주택과장님을 비롯해서 주택과 여러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애쓰시는데, 하여튼 원주시내를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는 데 일익을 담당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길호 토지관리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호
송길호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송길호입니다. 토지관리과 2021년도 제1회 추경은 382∼384쪽까지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섭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신창섭입니다. 균형개발과 예산안은 385쪽이 되겠습니다.
문정환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입니다. 385쪽에 남원주역세권 진입도로(광로3-4호선) 확·포장공사 설명 좀 해주세요.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저희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비인데요. 금년 7월에 저희가 전체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년도에 부족한 사업비를, 마무리 사업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22억 3,900만 원. 그럼 이 금액이면 거의 다 마무리됩니까?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네, 마무리될 것으로……
기섭
황기섭위원
지금 남원주역세권 들어가는 데 편도 4차선인가? 상당히 넓어 보이던데?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지금 왕복 4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좌회전 차선까지?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뻥 뚫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마트 뒤에 보니까 암이 나온 거예요? 이것 준공이 내년도까지인가, 언제까지죠?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역세권 개발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기섭
황기섭위원
네, 역세권 개발.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거기는 내년 7월에 준공할 예정이고요. 전체 사업 준공은 12월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데 이마트 뒤쪽에, 이마트 옆쪽이 되겠죠. 흥업면 쪽으로 가면서 왼쪽에 암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네, 암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암을 발파 안 하고 걷어내는 것인가?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아직까지 발파 안 하고 있는데요. 아마 발파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발파하면 평탄작업만 해주실 것 아니에요?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그렇죠.
기섭
황기섭위원
평탄작업만 하면…… 이미 분양은 됐죠?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분양은 됐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분양됐으면 거기에다 지하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면 그것도 오래 걸릴 것 아니야?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그렇죠. 그것은 아파트 시공사에서 지하 터파기 작업을 시행할 것이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그게 지금 언제까지 토지를, 분양했으니까 인도할 계획이에요?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저희가 공사 준공이 내년 7월이니까요. 그전에도 아파트사업이 아마 착수될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파트 건축허가는 혹시 시에 들어왔나요?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거기 허가는 지금 났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파트 건축허가?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건축허가는 났는데 땅은 아직도 그렇게 있고, 거기 생각 있는 사람들은 자꾸 의원들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됐느냐?"라고. 그래서 내용을 모르는데……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일단 준공되기 전에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공사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준공이 되게 되면 토지 부분이 이관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정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아파트 건축허가는 났고, 땅은 아직도 분양 상황에서 그것을 최소한도 평탄작업까지 하려면 지금 보니까 발파한다고 해서 작업을 해줘야 할 텐데 안 돼 있는데, 내년 7월이라고 하면 그전에라도 되면, 인수인계된다고 하면 아파트 착공은 건축허가가 됐다고 해도 분양이나 착공은 내년도나 이렇게 지연되거나 이럴 수 있겠네요.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바로 착공하는데, 같이 연계해서 아마 착공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할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하여튼 지난번에 제가 서원주역세권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2014년도인가, 2015년도에 해서 거의 7년, 8년째 들어갔는데, 아파트 입주까지는 10년 이상 소요되니까 LH와 협의가 빨리 되도록 해서 남원주역세권도 결국은 그 주변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잖아. 빨리 그쪽도 역세권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기본적인 아파트 건축이 문제인데, 기본 정비가 안 되니까 그런 것은 원주시하고 협의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부론산단도 여기 보니까 여비밖에 없는데, 지금 방송에 보니까 기업도시에 기업 분양 토지가 거의 없다고 해서 좋은 현상인데, 그럼 대신 기업 유치하려면 부론산단이 빨리 돼야 하는데, 부론산단 공정률은 지금 어느 정도 보고 있어요, 대충?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공사 공정률로 생각하면 한 3% 정도 수준이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우리는 벌써 기본적인 도로를 개설해서 입구까지는 확장해놨고, 기업도시 온다는 사람들이 없으면 다른 데서 와서 해야 한다고 하는데, 부론산단도 빨리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짚어보겠지만,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문근
곽문근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마트하고 대지경계선에 남원주역세권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지 모르겠네. 이마트하고 대지경계선에 주열식 벽체가 지금 노출되어 있잖아요.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것은 어떻게 대안이 없을까요?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이마트하고 협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것을. 그것을 잘라내려고.
문근
곽문근위원
잘라낼 수 있나요? 이쪽에서 보면 이미 건물 지을 때 벽체 형성해서 그 벽체와 연관성 있게 도로를 해놨던데.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그런데 그게 결국은 이마트에서 벽체에서 잡아주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이마트와 협의했었는데, 협의가 안 돼서 그것은 그대로 존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것을 그러면 그 반대편, 지금 남원주역세권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한다고 했으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그쪽 면을 다른 어떤, 원주시 홍보라든가 이런 것으로 활용할 방법은 없을까요?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그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그 아파트 쪽에서, 그 부분이 흉물스럽거든요.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흉물스러운데, 그런 부분은 미화작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잘라낼 수 있으면 잘라내서 그쪽에서도 도로를 더 확장해서 쓸 수 있고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지금 얘기한 그런 홍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 면 자체를, 지금은 주열식 벽체, CIP 벽체가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미장을 하든지, 콘크리트를 친다든지 협의를, 너무 흉물스러워서……. 도로를 다 완성해놓으면, 이게 도로가 언제 끝나죠?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도로는 금년 7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마트 벽체는 일단 LH하고 협의하기를요, 밖에 경관 시설물을 보강하는 쪽으로 지금……
문근
곽문근위원
시설 보강이요?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네, 노출되어 있는 그 부분을……
문근
곽문근위원
그 면을 보강하는 게 아니고?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 면에다?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가능성 있겠네.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일단 그렇게 하는 것으로 협의는 했고요. 아마 이마트에서도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동의는 일단 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지금은 소소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나중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 집단 민원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도로개설사업을 할 때 묶어서 잘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위원
과장님, 남원주역세권 진입도로 대상지, 거기 거장아파트까지 가는 것 확장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이용자들이 확장되지 않아서 이용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는데, 특히 야간시간에 조명이 없기 때문에, 가로등이 없어서 이용자들이 많이 불편해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확장을 통해서 이용자들의 편을 많이 해소할 수 있어서 진심을 환영하고요. 제가 여러 번 민원을 제기해서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역시 이게 아직도 이용자 중심이 아니라 그냥 그 표준에 의해서 그렇게 표지판 같은 것들이 됐기 때문에, 주차장 표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호 밑에 아주 작게 달려있어서 이용자들이 과연 저것을 얼마나 볼 수 있을까. 시인성의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문제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용자 중심의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시설물 설치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이용자 중심으로 생각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민원 접수했는데 해결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주역 들어가면 오른쪽에 화물주차장 있죠?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네.
최미옥위원
그래서 거기 조명이 야간에 이용하기에 너무 어두워서 거기 조명을 조금 더 보완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조속하게, 야간에 이용하시는 이용자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거기 조명을 좀 더 환하게 보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원주역∼이마트 가는 우회전 할 때 차선 감소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같이 매일 드나들어서 익숙한 운전자는 문제없겠지만, 초보들은 거기서 차선 감소표시가 화살표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2대가 자꾸 겹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는 것을 제가 종종 목격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팀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차선 감소를 화살표 대신, 빗금을 쳐서 노란 교통섬 같이 표시되는 그런 것으로 고려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려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용자들의 안전을 먼저 고려해 주시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준환 혁신기업도시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386∼389쪽까지입니다.
문정환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호빈
박호빈위원
387쪽에 보면, 군사시설 이전부지 진입도로(정문) 개설공사에 7억 원이 증액됐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저희가 군사시설 진입도로 총 1.2㎞인데요.
호빈
박호빈위원
이게 만종리인가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다 만종리 구간입니다. 만종리가 총 1.2㎞인데, 3개 공구로 나눠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이게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이게 옛날 문막읍 나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군지사 진입, 영동고속도로 하부 통과하는 데까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2공구, 그러니까 3개 공구로 나눠서 저희가 하는데, 1공구는 2018년도에 준공됐고요. 그다음에 2공구는 중앙선철도, 작년도까지만 해도 그쪽으로 통행했기 때문에 올해 폐선 되면서 2공구는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여기에 반영되는 것은 3공구입니다. 3공구에 당초에 한 27억 원 정도 반영했었어야 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7억 원 정도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영동고속도로 하부 통과 구간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게 예측을 잘못한 게 아니라 처음에 3공구에 예측된 금액이 얼마였어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3공구의 전체적인 예산이요, 103억 원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103억 원이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지금 추가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추가되는 게 아니고 본예산에 27억 원을 반영했어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20억 원만 반영했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깎인 거예요, 그러면?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아니오. 20억 원을 본예산에 반영했고요. 이번에……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왜 27억 원을 안 했느냐는 거죠?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재원이 부족한 것이라서 20억 원만 본예산에 반영했고, 이번 추경에 7억 원을 반영하는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더 늘어난 부분은 없다?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언제 군지사가 옮겨가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군지사의 실질적인 서류상의 착공은 4월에 됐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올 4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그래서 5월부터 지장물 철거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2023년도 말까지 돼 있는데요, 군지사 부지 준공 자체가. 그러면 2024년도 상반기 정도로 이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 상반기에 다 이전되는 거예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이전계획은 그 정도로.
호빈
박호빈위원
이전만?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거기에 대한, 군지사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 로드맵은 다 정해져 있죠? 국방부에서?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계획이 2021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1군지사 이전부지에 대한 공사계약 자체가.
호빈
박호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곽문근 위원님.
문근
곽문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혁신기업도시과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고마움도 많고,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388쪽에 강마을 재생사업(어촌뉴딜 300) 금액이 조금 늘어났어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이 강마을 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사업비는 부대비가 200만 원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저희가 역량강화사업을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강마을 같은 경우는 한국농어촌공사라든가, 한국어촌어항공단 쪽으로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주기로 했었는데, 그쪽하고 문서협의를 하다 보니까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사실 거리가 멀어서 이 용역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저희가 공문을 받았고요. 한국농어촌공사는 현재 저희가 문서협의를 했는데, 한국농어촌공사도 사업이 전반적으로 많아서 저희 위탁개발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시설비로 돌려서 저희가 별도로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니까 사업진행 방식이 바뀌었네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당초하고 지금 변경하고, 그다음에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게 22억 원인데, 이 22억 원을 어떻게 소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말씀하셨던 한국농어촌공사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86쪽에 강원원주혁신도시 웹가이드 구축 및 제공하는 것 있잖아요. 1,500만 원. 이것은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지역성장 워크숍으로 해서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작년도도 코로나19 관계로 인해서 이 사업을 사실 추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잠잠해질 것은 예상이 있어서 이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19가 더 확산되다 보니까 웹가이드 구축하는 사업으로요, 이 사업은 혁신도시 정주라든가, 그다음에 여가활동에 대한 정보를 웹가이드를 구축해서 혁신도시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상권 활성화도 하려고 저희가 전환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게 내용은, 방향은, 먼저 상가 활성화라든가 이런 내용보다 - 금액은 얼마 안 잡혀있지만 - 좋은 방향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팀장님한테 제가 또 제안드린 게 있어요. 보고 들으셨는지 몰라도. 지금 1,500만 원 잡히는 게 적게 잡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강원상품권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미해서 하면 의외로 활성화의 확장성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 팀장님하고 상의해서 예산 편성을…… 먼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게 세 가지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래저래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제가 보거든요. 현실적으로 실효성의 문제도 있고요.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웹가이드를 만든다든가, 별도의 웹을 더 추가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하면 좀 더 지역 주민이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방청석을 바라보며) 조 팀장님, 과장님하고 상의하셨죠? 이상입니다.
방청석에서 - 「네.」 하는 이 있음
문정환위원장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위원
과장님, 강마을 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자세하게 사업내역을 나중에 자료로 잘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강마을 재생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이게 지금 간현복합커뮤니티센터에 조성하는 거잖아요. 어업인 공동작업장이라든지, 민물고기 전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간현복합커뮤니티센터에 생길 거잖아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자세히 아셔야지 앞으로 여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 좀 위원님들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강마을 재생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정환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은 간현복합커뮤니티센터 할 때 관광개발과에서 지금 하는데, 그중에서 강마을이 1건 들어가는 거잖아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통합 건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통합 건물로?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통합 건물 속에 강마을만 따로 한 부스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6동 중에 지금 하나만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그런데 저희는 통합 건물로 하고 표현하는데요. 일단 건물은 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니까 관광개발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강마을사업 1건만 지금 이 사업비로 하신다는 거예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설계 전체에 대한 설계 자체는 관광개발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건축에 대한 공모사업은 관광개발과에서 했고, 그중에 저희가 강마을 재생사업에 대한 전시관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장 이런 시설은 별도로 저희가 하는 것인데, 일단 전체적인 사업은 관광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원주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22억 원인데 이 돈을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혁신기업도시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관광개발과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건축 부분에 대한 것은.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시행 주체는 원주시장 아니에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원주시장이 시행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만 그쪽에다가, 안에 시설하는 것은 이 사업비를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그렇죠. 그리고 일부는 저희가 지금 구하도 쪽에 외부 체험장하고, 체험시설하고, 인공산란장, 이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돼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어렵게 공모 신청한 것 잘 좀 해주시고, 몇 가지 물어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문의드렸는데, 지금 군지사 정문 3공구 이쪽에 고속도로 하도공사는 구멍이 났더라고, 다녀보니까.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다 개통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준공은 언제쯤 돼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그것은 올 6월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레미콘 자체가 공급이 좀 늦게 돼서 아무래도 1∼2개월 정도 지연될 것 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지금 양쪽에 보니까 가변차선 공사도 같이 하더라고. 하도에 처리하는 그것만 별도로 맡아서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그렇죠. 고속도로 하부 통과는 별도의 특허공법이기 때문에 하도계약을 별도로 한 것이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그게 언제 끝나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그것만 6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것 끝나고, 들어가는 진입로 이것은 두 달 정도 더 걸린다?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왜냐하면 그 밑에 기존에 있는 도로의 박스 자체도 다시 설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지금 3공구 들어가는 좌회전 선에 신호등 같은 것 설치하나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신호등 다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기섭
황기섭위원
고갯마루에서 좌회전 들어가니까 거기가 아무래도 교통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공사 들어가는 차가 얼마나 교행되는지 몰라도 주민 안전의 문제 때문에…… 이 사업비에 그럼 교통시설물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그렇죠. 공사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3공구 들어가는, 마을 진입부터 들어가는 가변차선 넓이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해보면 알겠지만.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내리막길인데……
기섭
황기섭위원
짧아보여서. 내리막길에다. 겨울에 또…… 아, 지금 앞에는 까 내렸으니까 어는 것은 없어졌겠구나. 비탈면이라서 교통사고 자주 날 거예요, 겨울에. 그런데 포장은 했으니까 문제없는데, 그러면 2공구의 안경다리부터 그것은 언제 또 착공해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중앙선이 폐선 되면서요, 거기가 경광선하고 같이 걸려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도 보호구역하고. 그래서 그것은 지금 코레일 한국철도공사하고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 건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립시다. 그러면 안경다리 옆에 있는 철도를 우선 제일 먼저 걷어줘야 하잖아.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그러니까 일단 구조물 철거비가 폐선구간에 대한 구조물 철거비용이 국가철도공단에서 지금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섭
황기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재정부 쪽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섭
황기섭위원
기획재정부하고 협의 중에?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그것은 아마 금주 내에 부시장님이 기획재정부 방문하실 계획은 갖고 있고요. 그게 실질적으로 아직 사례도 없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구조물 철거비용에 대한 부분은.
기섭
황기섭위원
아, 부시장님이 가시는군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그러니까 이번 주에 가실 건데……
기섭
황기섭위원
그게 빨리 돼야지만 거기서부터 우산동까지 걷어내고 우산동도 도로개설이 될 것 아니에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그렇죠.
기섭
황기섭위원
안경다리 제일 먼저 철거하고, 그다음에 연이어 한라비발디아파트도 같이 걷어줘야지만 우산동 도로를 개설할 텐데, 아직 기획재정부에 예산 반영만 계속 협의 중에 있다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우선 급한 대로 2공구는 어쨌든 처리는 그 사람들이 해줘야지 우리가 군지사 도로 완성이 될 것 아니야.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저희 공사비에는 일단 2공구, 기존 철도 철거하는 부분은 반영되어 있고요. 안경다리 철거는 나중에 하천 때문에 철거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기존 도로하고 연결하는 부분은 그 옆에 토공으로 되어 있는……
기섭
황기섭위원
밑에?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그 아래쪽으로, 문막읍 쪽으로. 그쪽의 토공을 저희가 정리해서 거기는 기존 도로하고 연결하는 것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안경다리를 철거 안 하더라도 기존 토공으로 해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구조물이 당장 철거 안 되더라도.
기섭
황기섭위원
그 밑의 하천은 어떻게 처리해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그래서 안경다리를 철거해야지만 하천이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유수의 흐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최종적으로 이게 준공이 언제쯤 끝나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 요구를 해서 내년도 말까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거기가 2024년도 입주니까 시간적인 여유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앞으로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 계속 반영해야 되겠네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추가로 40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리고 기업도시 쪽에 많이 도와주셔서 됐는데, 고향관은 수리를 언제까지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고향관은 지금 수리가 거의 마무리되었고, 내부적인 인테리어 정도는 다음 주 정도 기업도시하고 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고향관은 떠난 이주민이 관리하게 되는 건가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승인받을 때 원주기업도시하고, 그다음에 주민대책위하고 서로 협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운영은.
기섭
황기섭위원
건물 소유는 누구예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일단 현재는 저희한테 넘어오기 전에는 원주기업도시로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요.
기섭
황기섭위원
기업도시에서 갖고 있다가?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원주기업도시에서 주민대책위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다가, 원주기업도시를 청산하게 되면 그 시설은 이제 원주시로 귀속되는 거죠.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원주시하고 고향관 관리하는 사람하고 새로 위탁해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향후에 위탁·협약을 체결한다든가.
기섭
황기섭위원
그 위에 관리사무소는 어느 정도 됐어요? 화장실 짓는 것하고 관리사무소 짓는 것?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공원관리사무실 같은 경우는 올 6월 말까지……
기섭
황기섭위원
6월에 준공?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빨리 돼야지 공원의 화장실 이용하죠.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그 부분만이라도 먼저 해서…….
기섭
황기섭위원
빨리 좀 촉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원 인수 완전히 끝났죠?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끝났습니다, 공원은.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공원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나?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거기서 체육시설 설치하는 것은 그것도 공원녹지과에서 하시나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체육시설은 별도로 건강체육과에서요.
기섭
황기섭위원
건강체육과에서?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이제 그럼 기업도시의 모든 시설은 싹 넘어왔어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지금 신축하는 공원관리사무실만 안 됐고요,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고향관하고 2개만 준공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하여튼 알게 모르게 거기 상주인구가 2만 6,000명이 넘어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민원이 많이 있는데, 혁신기업도시과에서 많이 챙겨주셔서 많이 해놨는데, 공공시설물만 들어가면 될 것 같고, 그럼 앞으로 거기 민원은 원주시가 전담 처리해야 되겠네. 다 받았으니까.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우리 원주시에서 추가로 투자해서 돈 들어갈 게 좀 있지 않나? 기업도시에서 투자 다 하고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별도로 예산 집행하면 하면 안 되잖아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현재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히 추가로 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기업도시가 완벽하게 한 것을 인수받은 거죠?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그렇죠.
기섭
황기섭위원
특별히 들어갈 게 보수 정도만 들어간다?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향후에.
기섭
황기섭위원
국장님, 장기적으로 보면 롯데캐슬·2차, 그 앞에 2차선으로 들어가다 1차선으로 협소한 것은 공원 쪽을 좀 줄일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일단 그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공원 부분을 줄이고 늘리고 하는 부분은 도하고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도하고?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우리가 도하고 협의할 일이 있나?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공원을 줄이는 그런 부분도, 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 도 승인을? 앞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민원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기업도시도 애를 많이 쓰시는데 아직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하나 챙겨서 잘해 주시고, 군지사 진입도로도 시간은 있지만 그동안 주민은 사실 많이 불편을 겪고 있고, 또 그 도로가 주민이 반대해서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우회전해서 철도를 상단으로 해서 고속도로로 내려가는 이런 도로가 어디 없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하여튼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어쩔 수 없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교통흐름에 문제없도록 잘 좀 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리고 또 이쪽의 철도 폐선 된 부분의 문제는 철도가 빨리 걷히도록, 그 부분은 우리보다는 기획재정부의 영향에 달려있겠지만, 그래도 실무 쪽을 일하는 쪽은 국가철도공단하고 미팅해서 빨리 좀 되도록 촉구해 주세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호빈
박호빈위원
아까 질의과정에서 강마을 재생사업에 있어서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광개발과가 한다고 했어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통합으로 해서 지금 설계는 관광개발과에서 하고, 저희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여기 혁신기업도시 예산을 갖다가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 건축물 짓는 부분을 관광개발과가 한다?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설계부터.
호빈
박호빈위원
설계부터 다?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난 그게 우리 행정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는 게,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해서 건설 쪽의 전문가들이 이쪽에 다 있는데, 어떻게 건물 짓는 것을 관광개발과에서 짓느냐고요?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세요.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문정환위원장
네, 국장님.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지금 건축직을 관광개발과로 파견을 보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파견을 나갔더라도 이런 부분은 애초에, 하드시설은 어쨌든 이런 도시주택국으로 던져줘서 여기에서 지어서 나중에 줘야지, 결국 한 사람 보내놓고 그 사람이 다 하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지. 누가 봐도 전문성이 있는, 아니 한 건물에 다 있고, 여기서 전문가가 지어서 그다음에 이관해주는 게 맞지, 거기 파견 하나 해놓고 나서 했다고, 모든 것을 다 했다고……. 그래도 어쨌든 지시를 받는 것은 관광개발과장한테 지시받는 것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렇죠?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관광개발과장님이 건축의 ‘건’ 자도 모르시는 분인데……. 그런 부분이 매번 그래요, 보면. 거기에 파견 하나 보냈다는 미명아래 끝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예측을 잘못해서 엉뚱하게 다시 지어야 되는 일들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어요, 쉬쉬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어쨌든 국장님하고 지휘부 하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전문가 있는 데서 줘서, 여기 전문가에 줘서 관광개발과로 넘겨주면 되잖아. 뭐 어려운 일도 아닌데……. 더군다나 여기 예산을 갖고 거꾸로 관광개발과에서 건물을 설계해서 건물까지 지어서……. 이게 잘못돼도 크게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그쪽 예산도 아니고 여기 예산으로 거기서 지어준다는 게…….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하자고요, 명확히. 전문가들이 다 여기 계신데, 라이센스 가진 분들이 지어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이것 삭감시킬 거예요.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빈
박호빈위원
좀 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각 과장님들이 와서 계시니까 알고 가시라는 측면에서……. 좀 전에도 있었던 일들이에요. 혁신기업도시과 예산을 결국에는 관광개발과에서 설계비에다가 건축물까지 해서 완공해서 사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도시주택국에서 한 사람을 파견했다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전문성을 가진, 건축은 건축을 하시는 부분에서 지어서 담당 과로 이관해주고, 또 도로는…… 나중에 다 옮겨 다니실 것이겠지만, 토목은 토목이 해서 일을 해서 넘겨줘야죠. 이게 전문성이 없는 지휘관한테 설명하는 것도 힘들 것이며, 거기에서 지시받는 것도 그렇고, 우왕좌왕 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렇잖아? 라이센스 가진 분들이에요, 여기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 지어서 넘겨주자는 얘기예요, 앞으로. 체계화를 좀 갖자는 얘기지, 어려운 일도 아니야. 당연한 일이야, 당연한 일. 당연한 일을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들도 답답할 거예요. 아니, 관광개발과장이 뭘 알아? 도면이나 볼 줄 알아, 뭘 알아? 그런 사람한테 무슨 보고를 하고, 그 사람이 뭔 지시를 하겠냐고? 그러니까 하드웨어 부분은 다른 각 부서의 예산이 떨어졌을 때 이런 도시주택국에서 완벽하게 지어서 넘겨주고 토목은 토목에서 해서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해서 넘겨주고 이런 체계를, 간단한 부분을 좀 정리하자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지휘 부서에서 의회에서 이런 질타가 있었다는 부분을 얘기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국장님, 지금 한옥마을은 어떻게 돼 가요?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지금 한옥마을은 설계에 대해서, 설계에 들어왔던 것에 보완 통보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지난번 시작할 때는 금방 당장 되는 것처럼 요란스럽게 하고 하더니 요즘 조용해요, 어떻게?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병선위원
가기는 가는 거예요?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보완하고 있다고요, 지금!
전병선위원
아니, 한옥마을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전병선위원
보완한다는 게 무엇을 보완한다는 거예요?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내부의 부지조성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하도록 통보한 사항입니다.
전병선위원
보완을 한다. 그럼 가는 겁니까?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네.
전병선위원
언제까지요?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5월 말까지 지금 보완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지금 보완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도로를 보완한다는 거예요, 전체 택지개발을 보완한다는 거예요?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택지개발에 대한 부지조성 부분들에 대해서 건축물을 앉혀야 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조정하라고, 정리하라고 보완 통보한 상태입니다.
전병선위원
의아심이 가는데,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제일 처음에 거기서 제안서 갖고 온 것 다 갖고 있습니다. 그 제안서대로 가는 것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 바뀌는 것인지, 어떤 예산이 방향이 바뀐 것인지, 뭔가 차이가 나는 게 많을, 제가 보니까 차이가 나더라고, 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직접 검토해서 시간이 좀 늦어지고 하는 게 왜 늦어지는가, 또 예산이 왜 들어가는가, 무엇을 하는가, 그런 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네.
전병선위원
모든 주민이나 시민의 관심사항이고, 너무 요란하게 특혜니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까지 모든 것이 다 연결되고, 또 지역 인사가 개입됐느니 그런 것까지 많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조용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은 끝난 것인지, 계속 가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니까 그런 상황을 수시로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위원
국장님, 아까 남원주역사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했을 때 저희 원주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지 않습니까. 코레일 한국철도공사랑 계속 협의해서 모든 과정이 되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용자 중심의 시설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합실이라고 말하는 1층 대합실도 이용자들이 필요한 충전기 같은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역사건물 자체는 저희가 개입할 수 없어서 아쉬운 점이 많지만, 안에 있는 내부시설에 대해서는 정말 다른 지자체 있는 역사 못지않게 퀄리티가 잘 따라줘서 우리 원주시민이 역사를 이용하는 데 쾌적하게, 만족도가 높게 그렇게 원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코레일 한국철도공사에 어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아까 당부드렸던 것은 표지판이 - 물론, 제가 건의드려서 해놓기는 했지만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인성에 문제가 있어서, 또 연로하신 분들은 그 글자 자체도 너무 작고 해서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코레일 한국철도공사랑 협의해서 이용자 중심으로 우리 원주시가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기섭
황기섭위원
국장님, 한옥마을의 택지개발 부지조성이 보완된다고 하면, 실제 부지조성하고 택지개발 내 도로 개설하고 한옥 건축허가는 언제쯤 들어오나요?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글쎄, 부지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이 나야 되거든요, 그 안쪽에는. 그래서 그 승인을 위해서는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돼야 하는데,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택지조성사업에 따르는 부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 통보를 해서 5월 말까지 보완해서 제출하라고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야지만 대지조성사업이 승인이 날 것이고, 그 대지조성사업이 승인돼야지만 그 부지 정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 정확하게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시에서는 지금 관설동 한옥마을에 설계용역으로 1억 원이 지금 계상되었어요. 도로(진입로) 설계용역이 1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택지개발에 대한 조성에 대한 들어와서 이게 보완이 되는데, 그게 끝난 다음에 또 택지개발 승인받아서 조성해서, 그다음에 한옥 건축을 몇 동 하겠다고 접수해서 허가 나야지 착공된다면 언제 착공이 가능하냐?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착공은 아무래도 내년도……
기섭
황기섭위원
1년 반 이상 걸려야 할 것 아니에요.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부지조성하는 데도 산을 까야 한다면 꽤 걸릴 것 아니야.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산을 그렇게 많이 정비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서둘러도 내년도 하반기나 돼야지만 건축허가가 들어오거나 정리되지 않을까요?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정민
안정민위원
아까에 이어서 마무리 발언 드리겠습니다. 남기은 과장님과 국장님께 공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민원인들과 밀접하게 현장에서 접점에 있는 부서가 몇 개 부서가 있으실 거예요.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프로세서에 대한 도입을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우리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직자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에서 비롯되었고요. 스트레스를 받는 것에 대해 효율적인 응대 방법을 하게 된다면 우리 직원들도 보호하게 되고, 또 민원인들에게도 효율적인 민원 응대를 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이점이 있거든요.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가장 먼저 도입한 게 행정 서비스를 도입했었습니다, 예전에. 굉장히 앞선 도입이었었거든요. 우리도 행정에 훨씬 더 좋은 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민원인 응대를 하기 위해서 집행부가 받는 스트레스로부터 많이 보호할 수 있고, 선진적인 서비스 행정에 대해서도 원주시가 응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서로에게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순 경영관리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경영관리과장
경영관리과장 박영순입니다. 경영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545쪽이며,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 수입예산은 15∼16쪽까지, 지출예산은 19∼24쪽까지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순
박영순경영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장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길희 수도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수도과장 연길희입니다.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546∼547쪽이며,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 수입예산은 16쪽이며, 지출예산은 22∼24쪽까지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상수도가 요금이 나간 게 있잖아요. 우리가 요금을 받는 것? 우리가 상수도를 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는, 재정적으로 돈이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예산 들어가는 것하고 들어온 것하고 플러스마이너스(±)가 어느 정도 돼요?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저희가 연평균 플러스(＋) 한 25∼30억 원 정도 됩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몇 톤으로 기준으로 잡죠? 몇 톤 하는 데 얼마 들고?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저희가 상수도요금 평균 톤당 수익료는 1,155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광역하고, 그다음에 지방상수도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저희 지방상수도는 생산원가가 257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 광역은 432원 정도 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횡성군에서 물을 갖다 먹는데, 갖다 먹는 게 싸요, 그렇지 않으면 만들어서 먹는 게 싸요?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현재로서는 광역이 조금 비쌉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도 횡성군에서 회수하는 것,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해 달라고 계속 나오는데, 그게 원주시에서 어떻게 판단해요?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글쎄,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실제적으로 횡성지역도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원주시 일부도 그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수만 확보되면 해제할 수 있으면 원주시도 좋고 횡성군도 좋고 그런 실정인데, 다만 이제 그 용수 확보 방안에 대해서 강원도, 원주시하고, 그다음에 횡성군하고 계속해서 회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뾰족……
전병선위원
우리가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대응해서 발전 방향이나 검토를, 거기서 당장 해제하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아니오. 그렇게는 할 수 없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원주시민께서 먹을 수 있는 물이 확보돼야지 저희가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해제 방안의 구체적인 논의가 들어가는 것이지, 그것이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원주시장님이 딱 결정할 수 있어요?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한다고 해서 의견을 모아서 강원도에 올리고, 강원도에서 또 환경부에 올리고 해서 환경부 장관의 승인이 나야지 그게 해제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또 그 이전에 원주시민의 합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그게 아마 해제가 가능하지, 시장님이나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 것은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것, 어떤 조치계획을 전체적으로 통일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문근
곽문근위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별책 22쪽이고요. 거기 보면, 우리 공무직 등 여비에 기본업무 추진여비라는 게 있어요. 이 여비의 개념이 어떤 거죠?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저희가 상수도 관련해서 기동수리반이 있습니다. 기동수리반이 있는데,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출장 나가고, 민원을 대응하는 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공무직들은 별도의 급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네, 급여는 급여대로 나가고, 또 그분들도 출장을 계속해서 나가기 때문에, 나가서 식사도 하셔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별도의 여비가 있는 겁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공무직들 급여에는 어떻게 급여를 산정하죠? 급여 책정할 때?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급여관계는 제가……. 별도로 알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상하수도 및 분뇨처리 부분에는 우리가 예산회계에 보면, 기준에 483쪽에 있는데, 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라는 게 있어요. 내용 혹시 아시나요?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위험수당은 하수과에서 전체적으로 기계라든가, 아니면 그쪽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험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상수도 쪽에는 ‘상수도 연구 또는 검사기관에서 방사선, 유독물질 등을 이용해서 연구·검사에 종사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해당 사항은 수도과에는 없네요?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네, 사실 저희한테는 없고요. 그것은 경영관리과에서……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국장님? 국장님은 내용을 아시나요? 우리가 예산회계 편성기준에 보면, 상하수도 및 분뇨처리 부분에 근무하시는,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위험근무수당을 등급별로 매겨서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급여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것이고, 지금 상수도 쪽에는 ‘연구 또는 검사기관에서 방사성, 유독물질 등을 이용해서 연구·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 하수도 쪽에는 ‘하수 및 분뇨처리장에서 수인성 감염병에 전염될 위험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 ‘하수 및 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로 호흡이 곤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급여 책정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업무에 따라서 위험근무 형태로 지정되시면, 그 형태별로 해서 전기를 만지시는 분도 그런 특수 수당을 주고 그렇게 지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분들에 대한 급여 책정 기준이라든가, 현재 현황을 자료를 받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근무하는데, “급여가 얼마예요?” 그러면 그 급여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위험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기본급이 얼마고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런데 일단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분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니, 또 계약직들이 많죠? 계약직들 없나요?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에 기간제근로자는 있지만, 계약직은 없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기간제근로자도 해당되는 건가요?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것을 받고 있는지 알고 싶은 것이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중복된 질의입니다마는, 원주정수장이 2,137만 6,000톤을 생산하네요.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광역 2,390만 2,000톤 생산하는데, 지금 장양취수장의 톤당 생산단가는 얼마이고, 광역은 얼마죠?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지방상수도는 한 267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광역이 432원 정도 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267원이고, 횡성군 물은 436원에 사다 먹는다는 얘기인데, 객관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원주정수장에서 취득하는 게 생산량의 46%고, 횡성군에서 가져오는 게 산술적으로 나누니까 51.5% 정도 나오니까, 만약에 원주시 장양취수장을 폐쇄하고 이 광역수를 쓴다고 하면 수도요금을 배로 받아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거의. 원주시민이 내는 게.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장양취수장을 폐쇄하는 쪽도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고,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금액에 관계없이 수도량, 그게 제일 급선무라고 말씀돼서 그것 폐쇄하면서 다른 데서 수원 가져올 데가 있으면 검토해볼 문제인데, 현재 입장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장양취수장을 폐쇄하겠다고 섣불리 손대는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맞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고민해 봐야 해요. 왜냐하면, 장양취수장은 267원이 되고, 횡성군은 436원이니까 단가 차이가 크게 나니까, 그리고 단가가 올라가면 결국 시민이 수도요금을 물어야 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환경 차원에서 폐쇄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은 수원 확보가 우선이니까 고민해 봐 주시고, 지금 상수도 23쪽 상단에 보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원주·횡성권 용수공급방안 타당성 조사용역 1억 원 세우셨네?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면 이 돈은 도로 보내는 거예요?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네, 도로 가는 것이고요. 이게 뭐냐……
기섭
황기섭위원
용역은 누가 하는 거예요? 도 주관으로 하는 거예요?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네, 도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기섭
황기섭위원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하고 왔었나요?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아니오. 이게 올해 처음 1회 추경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강원도, 횡성군하고, 원주시하고 지속적으로 횡성군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 계속 요구하고 있으니, 강원도에서도 해제하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용수 확보가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도요금이라든가,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있지 않았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저희가 주장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그러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하는 부분에 앞서서, 원주시가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자. 그래서 용역을 한 번 하자.” 그래서 강원도 주관으로 용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2억 원을 대고, 원주시에서 1억 원 대고, 횡성군에서 1억 원 대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좀 반대했어요. 반대했는데, 실제적으로 강원도하고 횡성군만 만약에 그것을 한다면 저희가 빠지는 입장이 되니까, 저희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야 하므로 저희도 거기에 1억 원 대서 같이 논의하고, 용수 공급방안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사업비라든가, 원주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기회라든가, 시의회 의견을 청취할 기회를 담고자 1억 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지금 원주시, 횡성군에 대한 용수공급용역을 처음 하시는 건가요?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네, 강원도 3개……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강원도 말고 횡성군은 자체적으로 한 적이 있어요?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횡성군도 없고요. 저희들도 고민은 많이 했는데, 실제적으로 용역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처음이다?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도에서 그럼 4억 원으로 용역 하겠다고 하는데, 도에서 2억 원 할 테니까 횡성군, 원주시 각각 1억 원씩 부담하라고 해서 일단 예산을 세워서 1억 원을 보낼 거예요?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네, 보낼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강원도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용역도 과업지시 할 것 아니야.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원주시 쪽에 불리하게 과업지시를 할 일이 없겠지?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하고, 횡성군하고, 저희하고 1차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과업지시서 부분을 저희가 1차 검토했고요. 그다음에 일단 의견청취를 원주시의회에서 충분히 의견청취하는 것을 담아달라고 했습니다. 담아달라고 했고, 또 공청회 하는 부분도 원주시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1∼2회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나.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횡성군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안)을 저희가 제안했습니다, 강원도에다가. 그래서 그런 (안)을 담아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으로 1차 협의는 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가 기본적으로 (안)이 나왔어요? 강원도의 과업지시서가?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네, 초안이 나왔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초안 나온 것은 검토하시고?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네, 초안 나온 것을 검토했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문서로도 의견을 또 받았습니다. 받았고, 또 나중에 본 과업지시서가 나오면 다시 한 번 그것을 저희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그러니까 횡성군하고 원주시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고 어려운 여건에 있으니까, 도에서 중간에서 지자체 간의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용역해보겠다? 그럼 도에서 해야지, 우리한테 1억 원은 왜 받아가? 도에서 해야지.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그게 참여에 대한 표시라고 보는 거죠. 실제적으로 강원도에서 4억 원을 다 들여서 하면 좋은데, 또 저희도 의견을 담아야 하고 횡성군도 의견을 담아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 주관해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니, 거기에 1억 원씩 대고 같이 공동 참여하자. 같이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같이 검토하자. 그래서 원주시의 먹는 물, 용수공급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자.”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강원도에서 독단적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도 1억 원을 출연하게 된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출연은 원주시에 대한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이해는 가는데, 지금 횡성군 광역수도 먹는 용량도 지금 넉넉하지 않죠?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광역은 지금 저희들 전체 용량은 19만 8,000톤입니다. 횡성군에서 나올 수 있는 용량이. 그런데 현재까지 광역이 되어 있는 시설은 12만 톤으로 되어 있어요. 12만 톤을 생산할 수 있고, 저희가 6∼6만 5,000톤까지 저희가 먹고 있고요. 그리고 횡성군에서 2만 톤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8만 5,000톤 정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보면, 한 75%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 12만 톤이면 지금 횡성군 광역상수도는 지극히 안정적으로 원주시하고 횡성군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지금은 가능하지만, 현재 시설용량을 6만 톤 정도 생산으로 본다고 하면, 원주시가 다 당겨먹으면 시설용량이 부족할 것 같아요, 증설하기 전에는? 횡성군 광역상수도가?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지금 6만 톤은 저희들이 받는 것이고요. 현재 먹고 있는 양이고, 광역에서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것이 12만 톤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12만 톤인데, 우리 원주시가 얼마나 먹어요?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저희가 6∼6만 5,000톤 정도 먹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를 저희가 먹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절반을 먹는데, 우리가 지금 장양취수장에서 전량을 먹으면, 전량을 당긴다면 우리가 12만 톤을 먹어야 할 것 아니에요, 거의.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그렇죠.
기섭
황기섭위원
12만 톤이면 횡성군이 2만 톤이 부족하니까 시설용량을 하든지, 용수가 부족하든지 문제가 생기니까 광역상수도를 전부, 장양취수장을 폐지하고 횡성군 것을 전부 먹는다고 하면 용수가 부족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겠는데?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 상황이죠?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이 문제는 다른 데서 가져와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아무리 용역 해도 당분간 처리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네.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면요. 저희 원주시가 지금 하루에 12∼13만 톤 정도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2017년도까지 기상이변에 가까울 만큼, 댐 저수용량이 줄어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갈수기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해야지만 원주시민한테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기상이변이라든가 가뭄은 재난에 가까울 정도로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런 해결방법을 아까 수도과장이 얘기했지만, 12만 톤 정도 공급되면 사실 그럭저럭 용량은 맞아 드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갈수기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 5년 전에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쪽에 충주댐에서 송수관로를 매설해서 비상시에 공급해줄 방안을 요구했었는데, 환경부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도(道)를 달리하는 관망은 불가하다.” 이런 논의가 있어서, 이번 용역을 하면서 그런 갈수기에 대응할 수 있는, 도 외로 만약 관망이 안 된다면 소양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범위까지 넣어서 그런 부분에 관망을 연결하려면, 저희가 잠정 추계하기에는 한 1,500억 원 정도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재원의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횡성군하고 원주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상수원 보호구역의 문제라든지, 이런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도가 주관해서 용역을 수행하게 되면 횡성군이나 원주시가 ‘아, 우리 그것을 수용 못 해.’ 이렇게 되면 용역을 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공동으로 하면서, 주관하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합리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보자. 이런 의미에서 이런 용역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우리가 여기 2페이지에 보면 1일 평균 생산량이 12만 7,000톤을 우리가 생산해서 먹어야 하는데, 지금 횡성댐 광역상수도의 생산량이 12만 톤 된다고 하니까 이게 기본 수치로 봐서 부족한 부분인데, 이미 애당초 부족한 것을 가지고 자꾸 용역을 해서 자꾸 그렇게 끌고 가면……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한국수자원공사가 조금 증설하면 계획상으로는 한 19만 톤까지 생산이 가능합니다. 횡성댐이. 현재 시설이 조금 보완이 안 돼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그렇게 19만 톤으로 증설하더라도 원주시의 물 사용량이라든지, 또 횡성댐의 갈수기 때 담수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검토해보면 그것 자체로도 부족하고 불안하다고 판단하므로, 어떤 추가적인 대응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런 용역을 시행하게 된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 또 우리가 부론산단도 한다고 하면 앞으로 그쪽에 산업단지를 유치한다고 하면, 거기에 쓸 수 있는 용량도 우리가 만들어서 공급해야 한다고 하면 이게 또 늘어날 것 아니에요. 지금은 12만 톤이지만, 기업이 많이 들어오면 거기 상수도 깔아줘야 하고 공업용수 깔아줘야 하니까. 그렇게 된다면 애당초 물 부족이 뻔한 것인데, 자꾸 상수원 해제 때문에 갈등의 요지가 되니까 앞으로 과업지시 할 때 원주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이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금방 해결될 일이 아니지만, 앞으로 물 부족은 해가 갈수록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고, 물 수요도 점점 늘어나잖아요, 원주시는. 인구도 있지만,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물 수요가 늘어나고 물 부족은 심화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도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하여튼 용역을 진행하지만, 도나 횡성군이 원하는 대로만 끌려가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도는 양쪽 횡성군, 원주시 지자체 간 이견을 잘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도의 입장보다 우리 입장을 먼저 고수해야지. 지자체 입장에서. 그렇게 고민해 주세요.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호빈
박호빈위원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우리가 사실 참여하는 의사의 분담금이 너무 큰 거예요. 참여 의사 분담금이. 아까 과장님이 답을 딱 얘기했어요. 용수!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용수만 확보되면 하겠다는 거예요. 결론은 용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4억 원의 용역을, 어떤 용역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원주시에서는 용수만 확보해 달라는 거예요. 결과는 나와 있는데, 여기에 무슨 4억 원씩 들여서 어떤 용역을 하는지 난……. 오히려 이래서 지역 갈등만 부추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그다음에, 아니, 왜 광역상수도를 고집하느냐고? 장모님 떡도 싸고 맛있어야지 먹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원수보다 더블이 비싸! 그런데 왜 그 물을 못 먹어서 난리냐고? 그러면 지금 원주시가 수도세를 올려서 1년에 25∼30억 원이 남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25∼30억 원이 남는다며?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아니, 구도심의 우리 원주시 물 먹는 것하고 외곽의 광역상수도 먹는 것하고 수도세 차별화를 둬야지. 어떻게 똑같이 받아? 그것은 딱 정해져 있는데. 그럼 원수는 우리가 공급해서 받는 금액이 267원, 430원, 그러면 수도세도 싸게 주든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25억 원, 30억 원씩 남길 이유가 있나요? 지금 주민은 말 그대로 물 쓰듯 써서는 안 되겠지만, 그나마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 물이라도 마음 편하게 쓸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데, 이게 광역상수도 못 써서 안달?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광역상수도, 저희 수도요금에서 한 25∼30억 원 정도 남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상수도 유지·관리에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또 태장배수지 확충사업하는 데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남는다고 하지만, 남는 돈을 축적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상수도를 유지·관리하는 부분의 부족한 부분이 있는 데 투입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결국은.
호빈
박호빈위원
그렇겠지. 들어가겠지. 그런데 원주취수장 물 먹는 사람은 너무 억울하잖아, 이게요. 그게 다 구도심인데요.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배수지별로 광역하고, 그다음에 지금 지방상수도 하고 거의 50 대 50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처럼 신도시가 딱 되는 데는 광역이 많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부분은, 시내에 있는 배수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광역이라든가, 지방이라든가 동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뭐가 동시에 들어가요?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광역이 끊어지면 지방이 들어가고요. 지방이 끊어지면 광역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아직 들어간 적은 없잖아요.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봉화산배수지나 구곡배수지도 광역하고 지방하고 동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1개 수원에 1개 광역만 쭉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동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참여하는데, 결과는 딱 나와 있는데, 참여하는 수당이 횡성군하고 우리하고 똑같다는 것은……. 우리는 어느 정도로 해야지 어떻게 똑같으냐고, 이게.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비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했는데요. 실제적으로 횡성군도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많이 받고 있지만, 원주시도 전체 면적의 5.5%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해서……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에 대한 용역을 주면서 일방적으로 주지 않을 것 아니에요, 도에서. 도에서 용역을 띄울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돈을 투자한 만큼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이 속에서 얻어요, 그러면. 그냥 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필요한 용역이 있잖아요. 비슷한 것들을 여기에 끼워 넣으라고. 넣어서 자료로 표출하면 우리는 1억 원의 가치에 대한 부분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무조건 그냥 덩그러니 줄 필요 없이. 왜 그러느냐 하면, 결론은 과장님이 다 말씀하셨어. 우리는 용수만 확보해 달라! 얘기가 결론이 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 안 할 수 없고 같이 참여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의 필요한 부분, 우리가 해야 할 용역, 이런 부분을 여기에 끼워 넣어서 같이 하게 만드세요. 우리도 기술적으로 약게 놀라는 얘기야.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광역상수도가 왜 비싼 거예요, 도대체? 산 막아서 물 받아서 하는데?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그게 시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설을 깔았지 않습니까.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그래도 대체적으로 광역상수도 먹기도 부담스러운 거야. 그럼 수도세가 더 올라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전량 다 먹는다고 하면……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앞으로 전량 다 먹는다면, 횡성군이 요구하는 대로 하면 전량 다 광역상수도를 먹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횡성군에서 요구하는 게 그것 아니에요. 광역상수도 먹으라는 것 아니에요. 예? 어디가 됐든 간에 횡성댐이 됐든, 충주댐이 됐든 광역상수도를 먹게 되면 우리의 수도세는 더블이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부담감이 커진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량 다 정수한 물을 가져온다면 수도요금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부담스럽죠.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그런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고민하고, 소양강댐이나 어디서 오든 간에 온다면 저희도 원수를 갖고 와서 - 당연히 원수비용은 좀 부담되겠지만, 정수비보다 덜 부담되니까 - 그 원수를 가지고 와서 저희 정수장에서 정수해서 공급하는 방법도 모색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대안을 원주시민께서 만족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시민은 말 그대로 편하게 물이라도 시원하게 써보자는 거예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야금야금 수도세가 많이 올라간 것이거든요. 부담률이 사실 높습니다, 가정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낮추려고 해야지, 광역상수도를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광역상수도를 기피하고 우리 원수를 더 만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횡진 하수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하수과장 이횡진입니다. 하수과 일반회계 예산 중 세출예산은 548쪽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별책으로 수입예산 15∼16쪽, 지출예산은 19∼23쪽입니다.
문정환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별책 20쪽 보면, 여기도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타당성 검토용역, 이것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년 단위로 기본계획 용역을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호빈
박호빈위원
5년마다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5년마다 용역만 해서 결과물이 뭐가 있었죠?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저도 아직 전의 것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용역비만 날아간 것 아니야, 그러면?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법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한다고 그냥 할 게 아니라 거기서 뭔가 우리가 하나라도 얻으려고 노력해야죠.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용역 진행하면서 성과물을 최대한 나타내서 실제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호빈
박호빈위원
우리가 물 재사용하고 있는 게 지금 무엇 무엇이 있어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중수도가 있습니다. 중수도가 있고, 빗물이용시설이 있고, 하수처리 재이용수가 있습니다. 하수처리해서 다시 사용하는 처리수가 있고, 해수처리 재이용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네 가지가 있지만, 이게 다 하수도 쪽에 연관되어 있는 것이지만, 분야는 폐수는 약간 용도가 다르고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우리가 오수는 거의 100% 잡았나요? 못 잡죠, 아직도?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지금 계속 부족한 부분은 관거사업으로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몇 퍼센트나 돼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퍼센트로 확인해본 바로는……. 그게 지하에 묻혀 있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우·오수 분리사업 한 것으로는 구분됩니다. 그런데 물 양으로는 불명수(不明水)도 있고, 오수관이지만 오수에 우수도 불명수라고 해서 유입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수도 생산은 12만 톤 정도 되는데, 저희 하수도 용량은 15만 6,000톤입니다. 그런데 13만 톤 정도 하수처리하는데, 그 물 양 중에 1∼1만 5,000톤 정도는 불명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지하에 연결돼서 흘러가는 그런 과정에서 불명수로 보고, 그 불명수를 최대한 잡기 위해서 저희가 오·우수 분리사업을 하고,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우리가 차집관로나 이런 부분이 상위법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주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국가하천으로 됐잖아요. 상위법의 적용을 받나요, 아니면 지방법의 적용을 받나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지금은 관리자체가 국가하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로…….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 지금 허가 내주는 것은 결국 지방의 조례에 의해서 허가 내주고 있는데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모든 자료를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취합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업무는 아니지만……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차집관로가 하수도시설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결국에는 그렇지 않은 개인처리시설, 그것만 있으면 허가를 내줬어. 그런 것들이 사실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이 법이 지금 애매모호하더라고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그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없애고 전체 하수처리장으로 받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렇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법적 규제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도시계획과에서 그런 것에 대한 인허가를 주잖아요. 그런데 거기 법에 보면, 법이 왔다 갔다 해. 이런 부분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마지막 장 32쪽. 거기 보면, 민간위탁이 되어 있어요. 민간위탁금이 5억 6,000만 원이 늘었는데, 어디에 추가되는 거예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기업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을 지금 관리대행하고 있습니다. 관리대행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기업도시 공공하수처리장을 하수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난해 연말부터 급격하게 기업도시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약품이라든가 이게 2배 이상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 부분입니다.
전병선위원
기업도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네, 기업도시 내에 하수처리장 운영하는 운영비,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요.
전병선위원
우리 원주시 전체는 지금 BTL(Build Transfer Lease: 임대형 민자사업)로 해서 얼마씩 줘요? 지금 한 BTL로 해서 무슨 업체에 20년인가, 30년인가 우리가 위탁금 줘야 하잖아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네, BTL에 임대료로 기 납부한 것을 800억 원 기 납부했고요. 향후 1,127억 원 정도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BTL은 벌써 9년 전에 끝났고요. 이것에 따라서 BTL 총사업 구분이 여기도 국비가 70% 있고요. 그다음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이 18% 포함되어 있습니다. BTL도 사업이 끝난 사업이지만, 지금 계속 납부하는 금액을 보면 원주시 시비는 12%면 되겠습니다. 전체, 계속, 지속적으로 납부하는 금액 중에서 12%만 원주시 시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것은 잘 알겠는데, 민간위탁금이라는 어차피 우리가 민간한테 돈을 줘야 하게끔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예산을 잡힐 때는 용역을 해서 잡든, 무슨 판단을 해서 잡든 정확히 잡겠지만, 우리 시민 입장에서 최대한 적정 수준 - 너무 싸게 하면 부실하니까 - 적정 수준에 대해서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를 끝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전병선위원
이의 있습니다.
문정환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건설도시위원회 전병선 위원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 소관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신속 알림 시스템 구축사업비 5억 원 중 시비 2억 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문정환위원장
방금 전병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전병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