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한상문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상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심사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운영행정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공익제보자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4월 2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다는 각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의안심사 사항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으로 2021년 4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오늘 두 명의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이경숙·홍준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중구 주민 여러분, 이경숙 운영행정위원장입니다. 오늘 구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권경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희망의 중구 건설에 도전하는 류규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오늘 저는 중구 미래의 역점사업으로 펼쳐지는 재개발, 도시재생, 도심관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째,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은 주민 의견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둘째, 동산동 도시재생현장센터의 제대로 된 역할 부재입니다. 셋째, 대구시와 중구청 간 관광행정의 이원화입니다. 먼저 안전하고 건설환경 조성은 주민 의견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중구 인원은 8만이 채 되지 않고 면적은 7.06㎡로 8개 구·군에 비해 적은 인구에 좁은 토지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좁은 공간에 자그마치 48곳이 현재 재개발, 재건축 등을 추진하거나 추진할 계획에 있으니 건설사와 금융자본의 이익은 물론이고 공공 및 개인들 간 상호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노부부는 일평생 아등바등 모아 조그만 한옥집 한 채를 장만하고 자녀를 출가시키고 보니 노년이 훌쩍 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이제 서로 의지하고 오랜 세월 함께 했던 주민들과 어울려 마지막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15년 전 집 주변에 재개발로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소문이 무성할 때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살고자 하는 욕심도 있었지만 그 후 진전이 더뎌져 포기하였습니다. 최근 폭풍처럼 급급하게 밀려온 재개발로 보상금 조금 받고 대출금 떠안은 분양방식은 경제활동이 중단된 처지로는 언감생심이며 희로애락을 함께한 이웃은 뿔뿔이 흩어져 떠나버렸고 이사 갈 집이 없어 난감하고 착잡하다고 합니다. 원주민이 떠난 도심은 공영과 민간 통틀어 건설공사 현장마다 안전 펜스가 우후죽순처럼 빼곡이 들어서 있고 남아 있는 주거민과 영업장 주변은 소음, 진동, 분진 등의 유발로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습니다. 향후 높이 치솟을 고층 아파트가 완성되면 빛 조건마저 뺏기는 주민의 고충도 보태어질 것입니다. 2021년 4월 1일 중구청 입구에서는 “축 사망 불법 탈법한 자들 중구청장 사퇴하라!”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악머구리 끓듯 분노한 명륜지구 주민들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현대백화점 건너편이며 남산동 437번지 일원으로 면적 48,330㎡, 지하 3층, 지상 28층으로 15개 동 1,174세대 시공사가 현대와 롯데건설이라고 합니다. 이 현장을 두고 집회를 한 영문이 궁금해 주민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보상금은 후순위고 우선 행정 절차에 대한 의문이 있어 구청과 소통하는 과정에 공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2014년 의회와 고시된 공식서류와 부서에서 받은 서류와 비교해 보니까 빠진 일자와 내용, 이상한 동의율, 듬성듬성 퍼즐처럼 기록된 서류가 비정상적이었습니다. 하여 확인차 책임 부서에 찾아가 의문점을 말하고 서류 요청을 하니 “없다.”, “예전 일로 인사 발령되어 모른다.”, “서류를 찾을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서류를 받을 법적 권한이 있는 주민의 대표에게도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과 핑계를 대는데 주민들이 공개 요청을 한 서류는 기준이 없이 담당자에 따라 “이현령비현령” 법 해석으로 대체했습니다. 이것이 주민의 의심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던 거 같습니다. 고시된 서류를 통해 본 명륜지구 재개발 과정을 개략적으로 보면 2006년 6월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했고 2006년 7월에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되었습니다. 2009년 4월에서 2011년 11월까지 여러 차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접수되고 보완 요청을 했습니다. 2011년 11월에 인터불고호텔 제척 정비 계획안으로 변경되었고 2014년 4월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당시 55명이 반대했습니다. 2014년 11월에서 2015년 12월까지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세 차례 개최하였고 최종 조건부 가결되었습니다. 2016년 2월 정비구역 지정이 되었고 2020년 6월 12일에 조합설립 인가가 난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재개발반대추진위원회가 2014년에서 2016년까지 세 차례씩이나 조합 해산동의서를 제출했지만 50% 미만으로 미달되어 무산되었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보니 주민이 지속적인 반대를 했고 정비예정구역에서 일부분 제척, 중구의회나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과정에 유보, 부적합 판정, 조건부 가결 등 순조롭지 않았으며 이 과정마다 의심되는 부분이 발생했고 주민들의 증언과 미비한 증빙서류, 지속성 없는 행정, 불투명한 정보공개가 의심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산되었습니다. 이런 주민의 입장을 공감하여 문제해결 의지를 보여야 되는 구청은 반대 목소리를 내는 주민들을 비정상자, 별난 사람으로 취급하고 의문 제기에 귀담아듣지 않고 무마시키고 배척했습니다. 재개발을 찬성하는 주민은 주민이고 반대하는 주민은 주민이 아닙니까? 물론 일부는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챙기려는 의도로 반대를 할 수 있지만 주거 소외계층의 내몰림 현상에 두려워 몸부림을 치는 주민도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의 반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행정이 소통과 참여의 슬로건과 맞지 않습니까? 주민 공론화 과정 없이 진행되는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은 모순입니다. 의원으로서 해결방안을 찾고자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달라고 하려니 공동주택관리, 임대주택만 있어 이 사안과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코자 제가 대표 발의한 옴부즈만 조례와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조례는 집행부의 반대로 표류되어 있어 안타깝습니다. 중구 주민들의 고충을 처리할 제도적 장치인 조례 하나 없는 실정에 희망의 새 중구는 허울뿐입니다. 그나마 중구 민원처리 지침 제11조 민원조정위원회 기구가 있으니 전문가들에게 대안책을 의뢰하여 해결해 볼 것을 권유합니다. 이를 받아주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산동 도시재생 현장센터의 제대로 된 역할 부재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중구는 도시재생팀이 총괄담당 전담조직이며 계획 수립, 유관기관과 협업, 업무조정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동 조항에 유관기관인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기초와 현장으로 나누어지고 이 조직은 기초는 도시재생 공모사업의 실무 구상을 지원하고 현장은 공모 선정 후 구청과 협업, 현장과 주민의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등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을 합니다. 간혹 기초와 현장이, 현장과 현장의 사업구역이 동일하거나 인접한 경우 각각의 센터를 두지 않고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기도 합니다. 중구는 기초지원센터, 북성로 현장지원센터, 동산동 현장지원센터, 남산3동 현장지원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센터의 장은 공모가 아닌 위촉이며 기초지원센터장이 이성현이며 북성로, 동산동 현장지원센터장은 노성식입니다. 총괄코디네이터는 남산3동은 이성현, 북성로는 노성식, 동산동은 최여진입니다. 북성로와 동산동의 경우 사업이나 거리 면으로 보아 하나의 현장지원센터로 엮어 운영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센터장과 코디네이터는 주 2회에서 3회를 근무하는 비상근직이고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건설부분 고급 기술자 노임 단가의 기준을 적용해 연간 임금이 5,200만원, 총괄코디네이터도 마찬가지로 연간 임금이 3,800만원을 받습니다. 주민들은 과다 예산 지원이라고 뭇매를 때렸고 능력의 대가를 숫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마는 최근 3월에 도시재생뉴딜사업 물리적 거점 아이디어 열린 전시회 제목의 기사를 보니 달성군 천내리의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이 노성식이며 공동 주체자가 최여진이라는 언론 매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달성군에도 중구청과 동일한 형태의 근무와 임금을 받고 있다 하니 과다 예산이라는 빌미를 뒷받침할 근거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현재 동산동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내에 동산동 137에서 129-12번지 선에 건축과의 도로개설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100년 이상의 제재소가 없어지는 것이 시발점이 되어 구민들의 80%가 지구단위계획 해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민심이 불씨가 되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지장을 주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한옥공방 건립을 하려고 매입한 공유재산은 실시 설계 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대구시 조정만 기다린다는 핑계만 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불만 표출로 공사 여건을 제공하지 않고 결사반대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개입하고 중재할 역할의 가장 일선은 동산동 현장지원센터장과 총괄코디네이터입니다.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과 행정기관 간 소통, 가교역할의 전문 수행자로 정해졌고 쌍방간 서명한 약정서에도 주민들과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을 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개월 가량 뉴딜사업 반대로 시끄러운 현장을 등한시한 채 문어발식으로 타군의 도시재생센터장과 공동주체자가 겸직을 하는 것은 제대로 된 본연의 역할과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구청장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장을 위촉했으니 중간 관리자가 역할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과 소통하는 총괄코디네이터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는지 감독할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이 문제 삼을 때까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 표명과 함께 조치 및 대책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시와 중구청 간 관광행정의 이원화입니다. 2020년 9월 대구시가 발표한 2030 대구 도시기본계획에는 1 도심인 중구를 중심으로 대구 읍성부터 시작하는 도시 공간 구조가 개편되었습니다. 대구시는 중구에 역사문화 자산을 복원하고 근대 건축물을 원형대로 보존하여 스토리텔링 및 네크워크를 강화시켜 도심관광 명소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구청은 북성로와 향촌동 일원에 80년에서 100년 이상의 근대건축물을 재개발로 일부분 소실시켜 근대 문화 복원이 불가하게 되었고 리노베이션으로 이미 조성된 것과 앞으로 조성될 것까지 사라졌습니다. 이는 대구시와 중구청이 도심 관광을 두고 서로 다른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도시, 다른 행정으로 대구시의 도심 속 역사, 문화 관광명소는 일부가 물거품이 되었고 중구는 100년 근대건축물로 과거와 현대를 공존시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홍보영상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근대건축물을 소실시킨 경위에 대한 설명과 홍보영상과 비일치된 행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규하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류규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경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구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남산동 437번지 일원의 명륜지구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 발생된 분쟁에 대한 입장과 대책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신 이경숙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명륜지구는 2006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주택경기 불황으로 십여 년간 사업추진이 중단되어 있다가 최근 주택경기 호조에 따라 지난 2016년 2월에 정비구역이 지정되었으며 2020년 6월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서 현재 시공자 선정 완료,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건축심의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으로는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과 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 주체인 조합과의 갈등으로 인한 분쟁으로 명륜지구도 재개발 반대 민원으로 인해 2016년 정비구역 지정과 2020년 조합설립 인가를 전후로 다수의 분쟁 및 민원이 발생되었으며 현재까지도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분쟁으로는 추진위원회 해산과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구입니다. 추진위 해산과 정비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주민 과반수의 해제 동의가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주민 과반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신청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며 또 다른 분쟁으로는 정비구역에서 제척을 원하는 민원으로 정비구역 제척 여부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되는 사안으로써 구청에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나 민원인들의 요구를 조합에 전달하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은 사업반대자에 대한 토지 수용, 감정평가 민원 등 사업 진행상 수많은 분쟁과 대립 등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며 사업시행자는 조합으로 구청에서 해결방안이 뚜렷히 존재하지는 않으나 이해당사자 간 원만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인 중재와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북성로 일원, 동산동 일원, 남산3동 등 총 3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지별로 현장지원센터 설치를 필수로 하고 있으므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현장지원센터를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지원센터는 지역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생사업 전반에 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등 행정과 주민, 전문가 간의 중간지원 조직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북성로, 동산동 현장지원센터는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공모를 통해 금년 1월부터 대구YMCA에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남산3동은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 사단법인 한국도시재생학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재생사업지마다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북성로와 동산동 일원이 같은 행정 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사업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을 위해 통합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별 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북성로·동산동 현장지원센터입니다. 직원현황은 당초 센터장 겸 총괄코디네이터 포함 각 5명씩 구성되어 업무를 추진하여 왔으나 최근 센터장 및 동산동 총괄코디네이터 등 2명이 사임하여 사업별로 각 4명의 직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금년 기준으로 북성로가 운영비 3억원, 프로그램 사업비 3억원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건축학교, 북성문화대학 운영, 주민교육프로그램과 주민협의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산동은 운영비 2억3천만원과 프로그램 사업비 3억3천만원으로 마을공방 육성 프로그램, 도시재생아카데미 운영, 주민협의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에 선정된 남산3동은 총괄코디네이터 포함 4명의 인력으로 운영비 2억원, 프로그램사업비 1억4천만원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업무수행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개발과 보존, 그 밖에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견을 현장 중심에서 어떻게 조정하고 설득하는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현장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갈등관리 역할이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동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동산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을 반대하고 있으며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을 이해시키고 도시재생사업이 개발과 반하는 사업이 아니며 도시를 활성화시키는데 같은 목적이 있음을 설득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북성로와 남산3동 또한 현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사업의 취지를 이해시키며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거점시설을 조성하여 도시의 공간을 재생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마을관리협동조합 등 설립을 지원하여 사업이 끝나도 시설물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수익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하는 현장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현장지원센터장 및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공개모집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다양한 이해 주체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대구시 도시기본계획과 중구청의 관광자원 보존에 대한 이원적 형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대구의 원도심으로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건축자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향촌동 건축자산진흥구역관리계획을 2018년 1월 10일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도시재생사업으로 총 35개소에 근대건축물 리노베이션 사업을 지원하여 북성로와 향촌동 일원에 근대건축 가로경관 보존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리노베이션 사업을 완료한 건축물의 향후 보존 관리를 위하여 사전 승인 없이 철거, 훼손, 변경했을 시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는 협약을 소유자와 체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구역 힐스테이트 조성으로 인해 협약 기간인 5년이 미경과되어 철거한 리노베이션 사업지 4개소에 대해 보조금 1억2,800만원을 환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북성로 및 동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소남 이일우 고택과 옛. 구암서원을 기부채납하여 관광객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및 관광시설로 조성하여 보존할 계획이며 대구시에서는 일제강점기 민족자본으로 건립한 최초 백화점인 무영당과 6.25전쟁기 피란 예술인의 교류의 장이었던 대지바 등 주요 근대건축물을 매입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주요 근대건축자산은 대부분 민간 소유로 호암 이병철 고택 등 보존 가치가 높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사유재산에 대해 근대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보존 등을 의무사항으로 강제할 법적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심 재개발로 근대 문화자원들이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존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대구시와 구에서 적극 매입하거나 기부채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인 보존전략이 필요하며 또한, 중요한 근대 문화 자산의 훼손 및 소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전 심의 단계에서부터 관련 전문가 심의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이경숙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권경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규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경숙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이경숙의원, 답변자와 답변방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에게 일괄질문, 일괄답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경숙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명륜지구는 재개발 조성 찬성 조합과 반대 주민의 대립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행정의 불신에 대한 중구청의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저한테조차도 “서류는 없다.”, “발령으로 모른다.”, “오래 걸린다.”라고 하니 이렇게 문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 앞서 개략적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 궁금증을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 6월 10일 명륜지구를 대구시가 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했고 같은 해 7월 6일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되었습니다. 2009년 4월 2일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접수되었고 미충족된 동의율은 기록에 없고 보완서류를 넣으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4월 1일 참고로 그해 9월 2일 법이 개정되어 법정동의율 3분의 2인 66.67%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고로 미달 동의율인 듯합니다. 추가로 2011년 11월 28일 또 보완접수로 296명 중 220명 74.32%지만 여기에도 동의철회 요구자 22명이 반대를 했으며 198명인 66.89%로 법정동의율 66.67%보다 0.22% 초과하였는데도 왜 접수만 하고 실행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서류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2011년 12월 26일 인터불고호텔 자리를 제척 후 정비계획안을 제출하라는 보완 통보를 하고 2013년 4월 22일 보완접수가 되었습니다. 한 달 후 2013년 5월 6일에서 11월 25일까지 관련 부서와 기관이 협의를 했다는데 무슨 협의를 했는지 알 수 없고 같은 해 12월 2일 주민 339명에게 통보하고 147명이 반송되었다 합니다. 같은 해 12월 12일 주민설명회 개최가 103명이 참석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협의가 있었는지 서류를 주지 않으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중구의회에 복지도시위원회의 명륜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앞두고 2013년 12월 20일에서 2014년 1월 20일까지 공람 고시를 하니 주민 이○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류규하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운영행정위원장 이경숙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라든지 세세한 내용은 실제로 구청장인 제가 다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답변을 드리고 상세한 것은 우리 담당국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이건 행정 운영의 철학을 묻는 것이고.

그 철학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의원들이 저희는 몇 날 며칠을 공부하고 고민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듣는 거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다른 임시회를 통해서 충분히 들을 수 있으니까 구청장님의 행정 철학과.

예. 알겠습니다. 행정 철학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방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명륜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륜지구는 제가 시의원 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대구시 조례에 의해서 그 요건이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해제가 안 된 겁니다. 그런 거를 구청장인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그다음 우리 이경숙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서류 관계는 제가 한 번 더 상세하게 담당 부서에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조정위원회 이걸 의뢰를 해서 한번 해결을 해 보면 어떻겠노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 후에 상세하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옥마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실제로 우리 중구는 현대건축 자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개인적인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구청에서 마음대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유재산을 강취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보존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보존을 하고 제가 구청장이 되고 난 뒤에 옛. 구암서원을 기부채납 받는다든지 그다음에 이일우 고택을 새로 기부채납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한옥마을 관계 코디네이터 그분들이 이번에 사업 주체 그러니까 YMCA가 사업 주체로 선정이 되면서 그쪽하고 어떤 의견이 잘 안 맞은 거 같은 그런 게,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걸로 인해서 자기들이 도저히 이건 못 하겠다 이래서 이걸 개인 사정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해서 통보를 해와서 4월 23일 승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 정말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공모를 통해서 좋은 사람을 선정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건축자산 보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콘서트하우스 맞은편에 있는 4곳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개인 사유재산이 되다 보니까 리노베이션한 4곳이 민영개발 지역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민영개발은 자기들이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파는 거를 우리가 팔지 못 하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보조금 환수를 협약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보조금 환수를 한 것이고 앞으로 이런 걸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중구는 조금 더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유재산이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걸 해 놓고 자기들이 환수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매각을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이런 건 다 비밀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은 지금 리노베이션한 곳은 조금 개발지역으로 포함이 안 되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장담을 못 하는 그런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중구가 이것 외에도 보존하고 개발할 곳이 많습니다. 그런 데는 대구시와 협조를 해서 매입을 해서 보존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답변이 조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상세한 것은 우리 이경숙의원님 질문하신 보충 질문에 대해서 일일이 상세히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숙의원과 류규하 구청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홍준연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경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여기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자리에서 하십시오.

제270회 도시환경위원회 향촌문화관에 관한 조례는 제가 운영행정위원장으로 그거에 대한 표결을 할 권한이 없어 표결을 못 했습니다. 새로운 표결을 요구합니다.

이경숙의원이 새로운 표결을 요구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아닙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본회의에 다시 표결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을 표결할 수 있는 권한이 법으로 제정되어 있으니 표결하게 해주십시오.

홍준연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잠시 정회를 해주십시오. 법정 조항을 찾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아니, 정회하는 걸 의원들한테 물어봐야 되지요. 의장이 어떻게 마음대로 선언을 한다고 그렇게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홍준연의원님 법 말씀하신 거 전문위원님들이 알아봐 주셔야 안 됩니까? 지금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의원 여러분, 정회 요청이 있는데 정회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정회 요청을 받아들이는 의원 손들어 주십시오. 정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진행을 원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정회 요청을 원하는 의원 한 분이고 정회 요청을 원하지 않는 분은 다섯 분이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예.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답변자는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준연의원께서 하시면서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앞에 답변한 최춘실 기획예산실장님을 본 의장은 불렀습니다. 요구가 있었으면 제가 요구하신 분을 불렀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준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에 관한 조례를 ‘관계공무원등’으로 개정을 하시긴 하셨는데 상위법령이 지금 「지방자치법」 제42조이고 개정조례안에서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대한 규정이 문구상으로 이제 삭제되었다고 하지만 이건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구를 삭제한 거하고는 상관없이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근거해서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조례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 된다면 이 조례는 개정조례안이 아니고 새로운 제정조례안으로 제정이 되어야지만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위임의 근거조항에서 제외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최춘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경숙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중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소관 상임 위원장이며 공동발의자인 이경숙입니다. 본 조례는 2021년 3월 19일 제26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공무원의 출석·답변자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구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을 신설한 개정조례안으로 중구의회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3월 31일 본회의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미 중구의회 재적의원들에게 떠난 조례가 구청장의 재의 요구로 돌아온 것은 의원들의 기능을 실추시키는 것으로서 찬반 논의에 앞서 유감스럽고 매우 불쾌합니다. 제가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한 이유와 찬성 동의표를 던진 것은 중구 출연·출자 기관인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이하, 재단이라 하겠습니다. 재단위탁 이관과 운영 전 과정을 경험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 여겼습니다. 2008년 조례의 설립은 재정을 쉽게 쓰려고 편법으로 만들었고 그 당시도 존재 자체가 부정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민선 7기 중구청장 취임 후 인수위원회로부터 한 달 남짓한 2018년 8월 7일 재단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상임이사 체계 운영, 작은도서관, 봉산문화회관 등 문화시설과 체육시설 등을 이관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어떠한 검토 과정도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검토조차 없이 잘못 끼워진 첫 단추는 현재까지 끊임없이 문제를 야기하고 불투명성은 불신으로까지 다다랐습니다. 먼저 2018년 11월 27일 제253회 도시환경위원회에 중구청으로부터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로 제출되었습니다. 재단 활성화 계획에 따라 도서관을 재단에 이관시키려는 의도는 알았지만 직영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무조건 추진에 의문만 생겼습니다. 또한, 도서관을 이관 받는 재단 조례의 근거에는 도서관 또는 문화라는 내용조차 없었으니 반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원들이 행정 업무의 깊이가 있기도 전에 급하게 처리하다 딱 걸렸습니다. 2019년 3월 12일 제255회 도시환경위원회에 또 다시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건이 중구청으로부터 제출되어 앞서 회기 때 심도 있게 결정한 것을 깡그리 무시하여 심히 불편한 마음으로 5분 자유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때도 공공성 확보의 명분으로 도서관을 재단으로 이관시킨다는 무논리의 주장과 도서관 무기계약공무직원의 보직 이동 확보도 없이 재단에 가면 정직원을 보장하겠다는 유혹과 유인으로 책임질 수 없는 공직자가 불순한 의도로 마구잡이식 밀어붙이기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2021년 3월 11일자 언론기사 내용에 보니까 재단정비 후 도서관을 위탁시킨다고 합니다. 2019년 5월 3일 제256회 운영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어서 참석을 못해 본회의에 재심의를 요구하였고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여기는 상임이사 및 임원 구성, 출연금, 정관이 포함되었고 문화시설, 축제, 행사 개최의 사업 종류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로 본격적인 재단 이관으로 독립성을 마련한 셈이었습니다. 그 후 재단사업 중 정체성 정립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2019년 6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중구청 행정사무에 향촌문화관, 향촌수제화센터, 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을 의회 동의로 재단 사무로 위탁되었고 수익사업이 나오는 패션주얼리타운은 중구청 산하기관이라며 조직 개편 때 자동으로 재단 소관 업무가 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18일 언론과 주민들이 중구청장 선거운동을 도운 측근이 내정자로 정해졌다고 했던 안상호 씨가 재단 상임이사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 앞서 의원들이 투명한 정보공개를 원했지만 이를 묵살하고 깜깜이로 진행한 것은 의도적이었습니다. 이런 불신이 2020년 5월 29일 도시환경위원회에 의원 대표발의로 임직원의 변경 시 미리 구의회에 통지하는 조항을 추가한 재단의 개정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22일 제259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2030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업을 추진한 수탁업체의 계약기간 만료일 두 달을 남겨둔 시점에 구가 설립한 재단위탁의 경우 공개모집 아니한다라고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재단으로 은근슬쩍 넘기려는 시도는 이를 도전하는 청년들의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재단이 스스로 사업을 만들어내지 않고 중구청이 다 만들어 갖다 바치는 꼴과 재단 조례 사무에 없는 일자리나 창업을 넣는 것는 꼼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단에 예산을 많이 못 주어 안달 난 상황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출연금은 2019년 11월 2차 추경 때 8천만원으로 2020년 3억6천, 2021년 5억5,439만원으로 전년 대비 35%를 상승해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작년 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업이 불가하여 남은 예산이 있고 출연금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수익사업으로 발생했던 패션주얼리타운의 누적된 당기순이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뒤 계산도 없고 무조건 상승시켰습니다. 위임 사무의 향촌문화관은 연간 수입이 20년 외출 자제명령에도 7천만원이었는데 21년에는 4천만원으로 잡아둔 것은 지출은 더 상승시키고 수입은 줄어든다는 예산만 보아도 재단은 사업에는 관심 없고 주민의 세금을 자기 주머니처럼 사용하려는 시도에 매우 분노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금요일 제270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향촌문화관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상기 수입금을 기존에 의회의 승인 후 사용된 것을 재단에서 바로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상임위에 통과시켰습니다. 집행부에서 조례가 올리는 형태가 가히 눈물겹습니다. 21년 3월 11일 대구일보에 나온 봉산문화회관 업무를 재단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의원보다 언론에 먼저 나왔습니다. 21년 3월 25일 봉산문화회관 운영 방식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 3천만원이 1차 추경에 있었습니다. 17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현재의 직영 운영 방식을 재단에 이관을 앞두고 한다니 이는 재단 명분 쌓아주기용으로 전형적인 혈세 낭비입니다. 또한, 20년 중앙로 트리축제는 재단 공모로 선정되어 코로나19로 대구시와 타구는 축제를 자제하는 가운데 예산 7천만원은 문 닫은 상점가를 등을 지고 울려퍼지는 공감대 없는 음악 소리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문화도시 조성 공모사업도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진행하다 용역비 2천만원만 들어간 성과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구의 재단은 도시재생, 문화 분야와 주얼리타운 분야 2개로 정체성이 묘한 기형적인 형태로 여타 지역의 문화재단과는 다릅니다. 도시재생과 문화가 혼합되니 문화사업의 음악, 방송, 영화, 출판, 디자인, 창조, 생산, 유통 등의 무한함을 더해 재생사업의 환경개선, 커뮤니티, 관광, 일자리가 포함됩니다. 거기에서 소상공인 사업까지 하나의 재단으로 엮어낼 수 없는 시스템 구조입니다. 하드웨어식의 향촌문화관, 수제화센터의 운영과 관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업이 재생문화 포럼, 재생문화 콘텐츠, 미디어 영상 제작, 근대 창작 뮤지컬 등 재생, 일자리, 관광에 문화라는 글자만 넣은 사업들로 분장해 도시재생도 문화도 아닌 패션주얼리타운까지 뒤죽박죽 섞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공모사업으로 중앙로 트리축제,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사업에 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에 이전할 고. 김원도 작가의 시비는 관광 콘텐츠 활성화가 목표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재단 위탁 이전의 공유재산의 쌈지공원 부지까지 재단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 도시재생과, 관광진흥과, 문화교육과, 민원토지과 등 사업의 일부를 하고 있으니 제2의 중구청이라는 소리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2021년 2월 25일자 기사에 보니 재단 사무가 엉망진창입니다. 재단의 간부가 업무시간에 오락을 하고 계약직원은 근무할 시간에 겸임교수로 강단에 서고 코로나 사태로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간부 직원들이 모임을 가졌다는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현장 감사까지 나왔으니 부끄러운 일입니다. 2년 조금 넘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 및 재단 관련 부서의 맹목적인 지원에 문제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법과 원칙이 없는 속전속결의 조례, 중구청의 타당성 없이 밀어주기식 예산, 감시·감독 없는 복무 문제, 무분별한 행정사무 위탁, 출연·출자금의 불투명 속에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구청은 5,007억4천만원의 재정의 출자금, 위탁금 지원과 자체 수익금이 발생하는 재단의 행정 사무 관리·감독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체 정화력이 상실되고 오히려 동조하는 모습이 비치니 말입니다. 본 조례 개정의 재의요구에 법 조항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해 중구의회 의원의 고유 감사권과 조사권의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재의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42조3항에 따른 위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 체계상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출석하여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국한하여 보았으며 이것만 보면 당연히 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재단 임원은 이 조항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칙 명령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1항에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정확하게 명기해 두었습니다. 영 1항의 1호에서 4호까지는 관계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우선 쟁점이 되는 법 해석은 여기에 속합니다. 또한 영 1항5호는 법 제104조2항, 3항과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행정 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에 따라 그 권한이 속하는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사업소, 출장소 등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로 중구도 재단사무 위탁 동의를 한 향촌문화관 등이 있으므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영 1항6호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라고 정확하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법하고 출연·출자 기관에 관한 모든 회계, 업무, 재산에 대해 감사, 조사할 권한의 근거가 됩니다. 대구는 하나도 없지만 전국의 광역 지자체 10개와 기초지자체 30개 총 40개소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5항과 6항에 따라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등에 출연·출자 기관에 포함시켜 강행 규정으로 감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법이고 무효라는 것은 속임수입니다. 끝으로, 의원으로 재단이 잘 하는 것은 지속 가능 또는 강화시켜야 하고 잘못된 것은 질책해서 고쳐서 나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재단 관련 내용을 언론과 주민이 먼저 알고 집행부는 감추고 덮고 이렇게 하면 더욱 의심의 골이 파이고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인과관계로 엮어져 채용된 상임이사로 인해 감시·감독마저 똑바로 할 수 없다면 의원의 고유 권한의 견제, 감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본 조례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상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더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중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회의장 내에 계신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 한상문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한 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 순서는 의원, 감표위원, 의장 순이 되겠으며 의원은 의장석에 바라본 기준으로 앞줄 왼쪽부터 시계 반대 방향의 순으로 호명되시는 의원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의원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비치된 투표도장으로 본 조례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기표하시고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기표를 하시면 됩니다. 기표를 하신 후 투표용지를 접어 감표위원석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의원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신 후 의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 두 분께서는 다른 의원님 투표가 모두 끝난 후 성명 가, 나, 다 순으로 호명이 되면 교대로 투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 투표도장을 받아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시 유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설명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유효, 무효, 기권 등의 판정은 의장님과 감표위원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투표 종료를 선포하고 투표함을 폐쇄하기 전까지 본회의장에 입장한 의원께서는 투표가 가능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은 지난 제269회 임시회에서 이미 의결하여 이송한 대구광역시중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를 다시 묻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되면 본 개정조례안은 확정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됩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팀장이 설명한 투표 방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팀장이 설명한 투표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은 앞으로 나오셔서 기표소와 투표함,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그럼 의사팀장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투표하실 의원의 성명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한상문입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민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연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신범식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필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권경숙 의장님의 투표 순서입니다. 사무직원은 명패, 투표용지, 투표도장을 의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가 모두 끝났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확인)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개함하고 명패수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확인결과 7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확인)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개함하고 투표용지수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수 확인 결과 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명패와 투표용지수가 동일하여 이상이 없으므로 감표위원은 집계 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집계) 개표가 완료되었으므로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이 완료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매 중에 찬성 5패, 반대 0표, 무효 1표, 기권 1표입니다. 따라서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득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류규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