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심청보 의원 발언
심청보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군민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1차 정례회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면밀한 감사계획 작성과 효율적인 예산편성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조례안 등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29일까지 이틀간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9건, 기타 동의안 3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1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칠곡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칠곡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칠곡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광수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광수입니다.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도 행안부로부터 기준경비 반영에 따른 정원 조정을 통해서 조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가 현재 845명에서 859명으로 14명이 정원이 되는데 모두 집행기관의 정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간별 정원 조정은 본청에 10명이 증원이 되고 직속기관인 보건소 간호직 8명을 감축해서 읍면으로 이관을 하는 것이고 사업소 2명과 읍면에 각각 5명씩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은 본청에 6급 이하 플러스 10명은 지적재조사, 아동학대조사 등 지역현안사업에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직속기관 6급 이하 마이너스 8명은 보건소 간호직을 감축을 해서 읍면으로 이관하는 것이고 사업소 6급 이하 플러스 2명은 시설관리사업소 시설물관리 인력을 일부 보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읍면에 6급 이하 플러스 10명은 보건소 간호직 8명과 복지 및 환경 분야 인력을 읍면으로 보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농업기술센터 연구직과 지도직은 서로 상계조정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 협의는 모두 마쳤고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붙임, 신구조문대비표라든지 관계법령 부분들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제안이유는 북삼 서희스타힐스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주민들이 입주함에 따라서 인평18리를 신설하고 이장의 정수를 1명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저희 칠곡군 이장정수가 215명에서 216명으로 1명 증원이 되고 북삼읍에 이장정수가 34명에서 35명으로 1명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관련부서와 협의는 모두 마쳤고 입법예고 결과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붙임 신구조문대비표라든지 관계법령 부분들은 회의자료를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칠곡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삼읍에 서희스타힐스아파트가 인평18리로 신설이 됨에 따라서 행정리 하부조직인 반을 설치를 해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 총수는 북삼읍 인평 18리가 신설이 되어 총 215개에서 216개로 1개 리가 증가가 되고 반 수는 1,480개에서 1,495개로 15개 반이 증가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관련부서와 협의는 마쳤고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도 신구조문대비표라든지 관련법령 부분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입니다. 칠곡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근무여건이 어려운 수의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을 월50만 원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됨에 따라서 가축방역업무 병무 등에 시달리는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규정을 신설을 해서 기존에 월 25만 원을 주는 것을 월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관련부서와 기획실이라든지 협의는 모두 마쳤고 입법예고 결과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붙임 신구조문대비표라든지 관련법령 이런 부분들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석호입니다.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장방문간호사 8명을 읍면에 배치하는 등 정부정책 및 군정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6급 이하 부서별 필수인력 총 14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우리 군의 필수인력 증원과 배치로 군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절차의 이행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칠곡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북삼읍 인평3리에 서희스타힐스 15개동 999세대가 준공, 입주함에 따라서 리 단위 행정구역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이에 맞게 이장의 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칠곡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인평3리에 서희스타힐스 아파트가 인평 18리로 분리하게 됨에 따라 분리하는 인평 18리 서희아파트 15개동 별로 각 1개의 반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편익 도모를 위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칠곡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의직 공무원이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 추진 및 어려운 근무여건을 감안,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책으로 보여집니다. 수의직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을 기존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증액 지급하는 근거를 신설코자하는 것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방역 추진에 있어 수의직 공무원의 어려운 근무여건을 감안할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승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승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반설치 조례 잠깐 물어볼게요, 과장님. 일반 리 단위에 반이 보통 있잖아요. 반 설치는 어떻게 됩니까? 조건 충족이 되려하면?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저희들이 반 설치는 기본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지침은 없는데.
이상승위원
인구수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저희들이 20내지 30가구 정도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승위원
인구는 관계없이? 가구 수만, 그러면 예를 들어 동명에 득명리라든지 그런 데는 충분히 반 설립을 할 수 있네요?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기준으로 봐서는 맞는데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3개 반이 있는데 반을 더 갈라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기 있는 주민들께서 원하기도 하고 또 생활이 서로 연관성이 없고 예를 들어 중간에 길이 하나 나서 완전히 이질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분반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승위원
반 설치가 되면 혜택이 있습니까? 동네에?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크게는 없습니다. 반장님들 수당만 1년에 5만 원인가 나가는 이것밖에 예산이.
이상승위원
행정에서 동네에 주는 것은?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특별하게 그런 건 없습니다.
이상승위원
동네에서 주는 겁니까, 5만 원 그거는?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이상승위원
동명 쪽에 팔공산 가산에 곡4리 쪽에는 집단 신설지구들이 막 생겨요. 빌라가 2동이 있으니까 인구수의 60% 되더라고요. 그러면 20세대가 넘거든요. 괜찮은 데는 일반 자연부락에 있는 인구수보다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반 설립을 해달라는 분이 더러 있더라고요. 해줘도 관계는 없네요? 조건충족만 되면?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예, 면장님하고 제가 상의 드려서 요구사항이 있다면 실제조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승위원
득명리, 기성 1, 2리, 대구연수원 밑에 이런 데는 집단지구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전원주택단지도 20% 넘는 데도 있거든요. 이것은 충분히 협의가 되면 가능하네요.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예, 실정이 그렇다면.
이상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의직렬 공무원의료수당 인상분 물어볼게요. 일반 공무원들은 의료 업무수당이 없습니까, 있죠?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간호직들은 규정에 5만 원씩 주도록 되어 있고요. 약무직렬 같은 경우는 7만 원 되어 있는데, 법령상에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약무직이 없기 때문에 주지는 않고 그다음에 보건진료직은 법령이 25만 원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25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승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수의직렬 공무원들이 의료 업무수당 처우가 많이 바뀌네요. 배수가 오르는데.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바뀌는 것은 법령에 개정이 됐어요. 처음에 ’17년도 바뀔 때는 전에는 15만 원 주도록 법령에 규정이 딱 못 박혀 있는데, ’17년도에 관련규정이 개정되면서 25만 원으로 올리면서 단서조항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50만 원까지 줄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생기면서 우리가 수의직 같은 경우는 수의의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공무원 뽑는 것도 9급부터 뽑지 않고 7급부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리고 두 사람 있었는데 한 사람이 사표 써서 나갔어요. 2명 있었는데 1명이 너무 급여도 적고 하니까 퇴직해서 나갔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50만 원 정도 줘도, 수의자격증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상승위원
그러면 수의직렬 공무원 TO가 2명이네요. 한 명 더 충원해야 되네요, 나중에?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충원해야 되는데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승위원
처우가 또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열악하다 보니까 잘 응시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퇴직한 경우도 많죠.
이상승위원
이분은 어디서 근무합니까, 그러면?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농업정책과.
이상승위원
농업정책과 내에 수의직렬 공무원이 있습니까?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예, 한 사람 있습니다.
이상승위원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이상승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수의사가 원래 정원이 2명인데 지금 1명 나가고 1명밖에 없다, 그러면 정원을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안 채울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정원이 있는데 결원이 생겼다는 건데 그것은 관련 부서장님 하고 협의를 해서 충원이 필요하다면 나중에 시험 요구를 할 때, 경상북도에 시험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청보위원장
참고자료에 보니까 전국 시의장협의회에서 수의직을 원래 7급에서 6급으로 상향조정했네요?
석호
정석호전문위원
그건 아니고 건의가.
심청보위원장
건의했다, 이 말입니까? 6급으로 해준다, 이 말입니까? 채용은 7급으로 해놨는데. 전문위원 정석호 건의를 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아시라고.
그러면 처음에 들어오면 다 7급입니까? 그러면 그 부분들도 계속 급수가 6급도 되고 결국 기간 내에 올라갑니까?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그런데 그게 상위직급 직렬이 있어야 됩니다. 6급에 수의직렬 자리가 있어야지만이 7급에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과거에는 있었어요. 과거에는 아마 수의직이 계장한, 저도 기억이 나는데 밑에 있는 수의직 한 분이 어느 정도 연수가 차오르고 하면, 축산 쪽에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심청보위원장
저는 이걸 보니까 계속적으로 7급 되고 상향조정이 안 되면 월급이 작아서 계속 버텨낼 수 있나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사무관하고 나가신 분도 계십니다.
심청보위원장
진급이 되네요, 그러면.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정 가능하니까.
심청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승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수의공무원은 보통 때는 어떤 업무를 합니까? 이분들이, 방역?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방역하고 가축 쪽에 행정은 하긴 하지만 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거의 전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제역, 돼지열병 이런 거.
이상승위원
보통 때는 일반 평상시 업무를 하면서?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강광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5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칠곡군 군세 감면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21분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칠곡군 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숙 세무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영숙입니다.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칠곡군 군세감면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칠곡군 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에 코로나19 직접간접 피해로 전 납세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과 나에 집합금지 업종 등 주민세 사업소분 감면, 다에 영업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감면, 라에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건축물분 감면으로 다음 페이지 동의안 내용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코로나19 직간접피해 전 납세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입니다. 대상자는 개인 세대주 별로 4만8,000세대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출자금액 30억 초과는 제외입니다. 다음은 집합금지업종 등 주민세 사업소분 감면으로 대상자는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의 사업소를 둔 자로 2021년도 주민세 사업소분 연면적 330㎡ 세율에 100% 감면입니다. 다에 영업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감면으로 대상자는 영업용자동차의 납세자로서 2021년도 자동차세 100% 감면입니다. 다음은 3쪽, 다에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건축물분 감면으로 대상자는 소상공인에게 2021년도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상가임대료를 1개월분 이상 월 임대료 10% 이상 자발적으로 인한 임대인입니다. 감면내역은 인하한 임대료금액에 해당되는 2021년도 재산세 100% 감면으로 감면기준은 과세 물건별 최고 100만 원입니다. 다에 임차소상공인의 요건으로써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그리고 임대 상가건물을 2021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별표 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은 자, 전문업종이나 사회업종, 고소득자 업종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가족이나 지분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4에 감면세 추진과 다음 페이지에 감면신청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쪽,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감액세액은 11억 원이며 비용추계서는 페이지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비용추계서 상세내역으로 감면대상 및 감면 이율은 주민세는 과세기준이 7월 1일으로써 8월에 납부를 하고,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이 6월 1일이라서 6월과 12월 그리고 재산세 건축물은 과세기준 6월 1일에 납부는 7월입니다. 감액예산액은 주민세가 약 10억 정도이며 자동차세는 8,500만 원 그리고 재산세 건축물분은 1,5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석호입니다. 코로나19 피해자지원을 위한 칠곡군 군세 감면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함으로써 피해의 조기 극복과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고 군세 감면 총액이 11억 원 정도로 추정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지방세제 지원을 통하여 빠른 시일 내 피해 극복과 지역경기 회복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타당한 감면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체납징수지원단 운영 등 적극적인 세수 관리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등을 위한 노력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영숙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6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40분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윤지영 회계정보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윤지영입니다. 칠곡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일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 9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경제적부담완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도 12월 22일에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조례의 미비점 등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며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이며 관련부서 및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5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며 개정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조2항 2호와 4호가 관련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용도폐지 및 용도변경은 반드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어 2호에서 토지의 처분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토지 취득 및 처분으로 개정하였으며 제4호에서는 상위법령에 위반 되는 내용이므로 심의의 생략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20조에 2의 경우는 2020년 12월 22일자로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이 변경되어 개정하였으며 제22조 2 신설조항은 사실 이 조항은 2009년 4월 24일에 시행령 제19조 3항이 개정되어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할 때는 조례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으로 평가를 한 후에 갱신을 하여야 하지만 현행 조례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어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0조 제2항은 2022년 4월 7일자로 감정평가법이 개정 됨에 따라 용어 및 정의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32조 3항의 내용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대상이 확대됨으로 인해 인용조항을 개정하게 되었고 제32조 5항에 신설되는 내용은 2020년 12월 22일자 시행령 개정으로 사용수익 허가 받은 재산에 사용에 제한을 받는 경우와 지자체장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100% 감면하는 조항이 추가되어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제32조6항의 내용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되는 내용으로 전통시장특별법시행령 제7조2항에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80%까지 감면해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서 6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제34조의 내용은 현행조례는 전년도에 비해 사용료나 대부료가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70% 범위 내에서 감면을 해주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번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일부또는 전부를 감액조정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뀜에 따라 조례에서는 초과 분에 대해서 100% 감액하는 걸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35조 2항의 내용은 2016년 7월 12일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이 그때 이미 삭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까지 계속 조례로 남아있음에 따라서 이번에 그 조례에 반영된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제4항 역시 이제까지 시행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 계속 규정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제66조의 내용도 앞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20년4 월 7일자로 감정평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용어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입니다.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 칠곡군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석적군민체육센터 건립 및 부지매입에 대해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석적읍 행정타운 내에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또 이 건립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주변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5월에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해서 2022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주차장매입비로 총 102억4,000만 원이며 면적은 국민체육센터 2,778㎡, 기타부지 289.4㎡로 총 3.067.99㎡로 약 928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석호입니다.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지난해 12월 22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상의 주요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조례에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상공인과 영세상인 등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재난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 사용료 및 대부료의 납부 연기 또는 감경 등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 895번지 외 1필지 이상의 석적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부설 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해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금번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절차의 이행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생활SOC사업인 석적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석적읍 주민들의 다양한 체육, 문화, 예술 등의 수요 충족과 이에 수반되는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회계정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승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석적 국민체육센터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전체 88평 되네요? 평수로, 그러면 2억4,000입니까?
지영
윤지영회계정보과장
예.
이상승위원
대충 270만 원 정도 주고 매입하시는 거네요. 평수가 많이 안 되네요?
지영
윤지영회계정보과장
뒤페이지까지 같이 매입하면 좋았는데 협의가 안 되는 관계로 지난번에 간담회 때 설명 드린 대로 지금 현재 111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체육센터가 들어옴으로써 12면이 감소되고 또 이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사실 11면밖에 추가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녹지공간하고 조금 정리를 하면 9면이 더 추가되고 그렇게 되면 총 119면 정도 조성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승위원
88평에는 주차 대수가 몇 대나 되요?
지영
윤지영회계정보과장
11면.
이상승위원
11면이 11대란 말이죠?
지영
윤지영회계정보과장
그렇죠.
이상승위원
박스로 해서 11대 정도 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관리법하고 시행령하고 제가 쭉 봤는데 워낙 양이 방대해서, 조례에서부터 조금 첨언을 드리고 싶은 게, 공유재산관리에 조례에 의한 제40조 수의계약 부분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여기에서 우리 지자체에 맞게 조금 조례를 첨삭할 수 있는 게 10가지 조항 말고도 다른 지자체 건은 제가 비교해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인접소유자 부분이 대부분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아직까지 없어요.
지영
윤지영회계정보과장
그러면 인접소유자 부분 구체적으로 어떤?
연준
최연준위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보완할 게 여러 가지 법령을 같이 검토해서 인접 내용들이 빠진 게 10가지 정도 됩니다. 그것이 양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면 길기 때문에 일단,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시설물 설치할 때 매각하는 경우 이게 하나우리 조례가 없고, 공공시설물에서 부지 매각하는 경우 이게 그 옆에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다음에 공유지가 위치나 형태나 면적에서 고려할 때 아무리 면적이 크더라도 효용의 가치가 없을 때 이걸 과연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있을 것이냐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국가하고 도우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계법령에 따라서 승인 받고 할 때 우리가 면적이 클 때는 일반입찰을 부치는데, 일반입찰을 붙이기 어려운 경우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례를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고 다음에 농어촌지역에서 주민들 단체가 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주민들 입장에서, 그게 우리 조례에 빠져 있고 그다음에 사도법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검토한 부분을 이것도 좀 길기 때문에 나중에 해야 되고요. 9가지 정도를 해야 되는데.
지영
윤지영회계정보과장
별도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 다음에 개정할 때.
연준
최연준위원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검토 요구를 다해서 논의를 한번 추후에 더 할게요.
지영
윤지영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윤지영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8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유니세프 아동친화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41분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권헌정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헌정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군졍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심청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2건 안건 중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명예 선양을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안 제8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부터 제18호 규정에 해당하여 국가보훈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 대상자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과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붙임2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가 되겠으며 추가지급대상자가 4명 정도로 연간예산은 48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관련부서와의 협의결과 모두 의견 없었으며 신구조문대조표는 4쪽의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으로 작성 생략하였고 ’21년 2월 16일 의원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4월 22일 조례규칙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개혁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규약안 동의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행정협의회입니다. 아동의 4대 권리에 기반한 UN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동정책에 지속성을 도모하고 아동친화도시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된 협의회 규약이 변경되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협의회 규약안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의의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정부협의회 명칭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협의회 목적에서 협의회 법정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협의회 법적 근거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안 제4조 임원 및 조직에서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협의회장 지자체 공동사무국 폐지에 따라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경비부담 및 사용에서 협의회의 공동사비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협의회 부담금 사용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 회계 보고 및 결산에서 국민권익위에서 제도개선 공고에 따라 행정협의회 부담금의 해장 지자체의 세입세출 예산편성 근거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21조 지방자치법 제192조와 158조가 되겠으며 신구문대조표는 13쪽,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정부협의회 개정규약안 등 2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린 2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석호입니다.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해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절차의 이행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국가유공나 민주화운동유공자 등에 비해 예우와 지원은 현저히 낮은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해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이를 통한 군민들의 나라사랑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보훈업무는 국가적인 사무인만큼 보훈정책 및 국비확보 노력과 보훈대상자 추가 예우를 감안하여 향후 조문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제운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규약동의안은 UN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는 아동친화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 마련을 위하여 구성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가 날로 확대되고 예산이 증가하는 등의 외부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개정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의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환경변화에 따른 사무조직을 개선하여 협의회의 목적과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인 만큼 아동친화도시를 표창하고 있는 우리 군으로써 본 규약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특수임무유공자가 추가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보훈수당이 월 10만 원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에 보니까 대상자는 7명인데 그중에서 3명은 전상군경 및 전상군경으로 지원 중에 있으므로 이중지급이 안 되니까 일단 400만 더 추가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조례가 개정이 됐을 때 수혜대상자가 4명 정도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추정하기를 4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면 월 10만 원이면 1년에 1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소요예산이 48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1월 1일부터 소급 지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소급은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에 만들 때 연초부터 감안해서 그런데 연간소요액을 기재를 한 거고요. 예산은 지금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별도예산 추가로 더 해야 될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것은 1년치 연간 예산을 추정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은 추가소요가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번에 추경에는 올라오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전체예산에 보훈대상자들이 6.25참전자는 연간 사망자가 30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충당이 가능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소급하는 건 아니고 개정이 되면 5월부터는 지급이 가능하겠네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승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전상군경하고 공상군경은 수당이 얼마나 나갑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전상군경 공상군경은 저번 조례 개정할 때 18호까지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다 월 10만 원씩 해서 분기별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승위원
우리 군에 있는 보훈명예수당은 동일 10만 원이네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승위원
15개 항목이 있었잖아요. 그분들하고 그러면 16개 되는 거네요, 맞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18호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구분을 크게 틀로 따지면 참전명예수당이 있고, 보훈명예수당이 있는데 금액은 똑같이 10만 원씩.
이상승위원
공이 다 10만 원이네요. 그러면 특수임무유공자만 추가해서 하나 더 항목이 추가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과장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관계없는 건데 향군회관이라고 있잖아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재항군인회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연준
최연준위원
예, 거기에 아직까지 재항군인회가 보훈단체에는 아직까지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래서 아직까지 1개가 남아 있대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재항군인회는 보훈단체는 맞습니다. 국가유공자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보훈단체로는 인정을 하는데 재항 같은 경우는 단체건물을 본인들 소유로 건물을 가지고 있기 굳이 건물 소유를 하고 있는 단체까지 저기에 들어가는 타당성이 좀.
연준
최연준위원
그런데 그분들 스스로 재항군인회에서 자기들 소유의 건물이에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에, 거기 임대료도 다 받고 본인들 사무실은 3층만 쓰고 나머지는 임대하고 임대 수익도 많고요.
연준
최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권헌정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54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칠곡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칠곡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시 07분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 칠곡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민영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 및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에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어 해당규정을 개정 및 삭제하여 주민들의 불필요한 권리제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 4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붙임1, 현행 제8조제3항 내용 중 법령에 근거 없는 준공과 동시에 칠곡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받아야 한다로 개정하고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재구조 제목과 제1항 내용 전체를 삭제하고 제목을 위탁계약의 해지로 변경하고 내용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내용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12조 제1항 내용 전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삭제이유는 손해배상은 군수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민법에 따라야 하고 보험은 화재나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만 가입하면 되는데 재산상의 손해까지 수탁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임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시 2쪽,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2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하였지만 의견은 없었고 조례규칙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8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칠곡군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안 제3조, 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안 제5조, 6조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및 위촉해제, 안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안 제8조에서 12조 위원회의 회의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 9쪽부터 11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1를 참고해 주시고 관련부서와 입법예고를 하였지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연간 필요한 예산이5,000만 원 미만이어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고 조례규칙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조례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석호입니다. 칠곡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장애인 종합복지과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정 당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 및 삭제하여 주민의 불필요한 권리제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개정을 통해 관계조문과 불합리한 손해 및 손실 보장 규정을 민법에 따르도록 개정함으로써 주민의 불필요한 권리제한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추구하여 보다 능동적이고 합리적인 장애인복지관의 시설운영을 도모코자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칠곡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4년 3월 5일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같은 해 9월 6일부터 시행되면서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 조사, 실시 등의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것을 규정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동 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이에 칠곡군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를 보다 증진코자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설치 및 운영근거가 규정되어 있고 금번 조례 제정으로 급증하는 장애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효율적인 정책의 시행이 기대되는 만큼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승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0명인데 반틈은 장애인이어야 되네요, 위원회가, 그렇죠? 성별 수는 10분의 6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남녀 평등하게 들어간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 의원은 참여할 수 있나요, 위원회에?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구성에 보면 장애인 문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 의원님도 포함됩니다. 이관에 추천 의뢰합니다.
이상승위원
차후에 되면 의회도 한번 추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승 위원님과 동일한 문제인데요.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만 하지 말고, 제4항에 칠곡군의회 의원으로 한 분 넣어주세요. 다른 조례도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의회에서 관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그냥 여기에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면 제외시켜도 아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담당계장님하고 상의했는데 다른 지자체 확인해 보니까 부위원장님이 의원님으로 많이 또 위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의회에 연락드려서 기관 추천 의뢰해서 의원님 부위원장님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의원은 부위원장 하는 것도 부군수님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의원이 부위원장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것은 안 맞 고 다른 데서, 다른 지자체가 있든 없든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삽입을 시킬 수 있고 다른 조례들은 의원들을 그렇게 별도로 표기하는 조례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명문화해 주시면 확실하게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예, 이창훈 위원님. 위원 이창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 제4조에 보면 위원회 임기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만 되어있는데 몇 번 연임할 수 있다, 혹은 몇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명시를 하는 게 안 맞겠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해도 상관없지 싶은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장애인위원 중에서 장애인 단체 위원장님으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연임조항은 몇 회, 1회, 2회 삽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장애인단체장이기 때문에 장애인단체장 임기가 만료되면 다른 분 뽑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창훈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에서 4쪽, 제8조에 보면 결국에 내용은 기부채납을 안 하는 내용이라는 뜻이죠?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기부채납 받으려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주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하고 의견이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기부 받는 사람이 기부하는 사람한테 너무 강요를 하는 것 같아서 삭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창훈위원
결국에는 복지관 내에 시설물이 설치가 되도 칠곡군의 시설물이 아닌 거라는 말입니까?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손해배상 관련해서는 민법으로 다 처리하면 될 것 같고 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협의해서 그런 문제는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을 안 하고 받는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끔 칠곡군에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세입자가 세입하면서 살면서 나갈 때는 원상복귀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기부채납 안 할 것 같으면 원상복구 쪽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민영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12 칠곡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20분
의사일정 제12항, 칠곡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영식 새마을체육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차영식새마을체육과장
새마을체육과장 차영식입니다. 칠곡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관련조례를 상위법령에 위임사항 맞게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수를 15인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체육회에 회장을 포함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부회장은 교육장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회의는 분기 1회에서 연1회 개최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 수당과 여비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에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과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입법예고는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석호입니다. 칠곡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건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6월 9일 시행예정인 국민체육진흥법에 맞도록 우리군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체육회의 회장 등을 포함 15명 이하로 반드시 설치하여 지역체육현안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하고 부위원장을 기존 교육장에서 체육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 중 호선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조례의 개정으로 검토결과 절차의 이행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보다 체계적인 지역체육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새마을체육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도 그 사항을 했는데 부회장을 꼭 교육장에서 일반위원으로 호선하도록 개정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식
차영식새마을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체육회장이 군수 관선일 경우에는 교육장하는 게 규정이 맞습니다. 그러나 체육회장이 민선으로 바뀌면서 과연 체육회의 기능에 발전을 위해서 과연 교육장이 좋을지 체육회장이 좋을지 아니면 다른 위원 좋을지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해서 호선으로 결정하는 게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해서 판단해서 호선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따라 잘못하면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게, 체육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진흥협의회가 와서 부의장으로 추천될 가능성이 아주 다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교육장을 체육회장으로 교체시킨다는 의미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밖에 안 보인단 말입니다.
영식
차영식새마을체육과장
23개 시군에, 조례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2개는 교육장이 부회장을 하고 2개는 체육회장이 부회장을 하고 그리고 다른 5~6개 시군에서는 호선으로 하는 걸로 되어있고 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부서에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흘러가는 것을 봤을 때 다른 시군에서도 전부 호선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 아까 제가 했지만 저희들이 체육회장이 문제가 아니고 체육회장님도 할 수 있고 교육장님도 할 수 있고 다른 또 위원 중에서 체육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할 수도 있고 너무 교육장으로만 한정해 버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진흥협의회 최고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해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호선으로 하도록 정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보면 회의가 잦은 것도 아니고 분기 1회에서 연1회로, 1년에 1번 여는 위원회에요. 1년에 한 번 여는 위원회를 꼭 지금 왜 교육장을 이야기 하냐면, 두둔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전국체전 가도 개회선언, 도민체전 가도 개회선언, 군민체전에도 개회선언은 거의 다 교육관계자들이 다해 왔습니다. 그것은 맞죠? 그러면 그분들도 여기에서 어떤 직함이 있으면서 칠곡군에 체육회에 어떤 직함이 있었을 때 개회선언을 하는 부분하고 없으면서 그냥 나중에 이 부분들이 개회선언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건 또 그렇게 정해놓은 사항은 아니잖아요. 정해놓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리고 체육이라는 부분들이 학교를 제외하고는 체육이라는 부분들 그렇게 이야기 논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봤을 때 교육장이 있음으로 해서 좀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식
차영식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이 관선 있을 때는 교육장님이 당연히 개회식도 하시고 하셨지만 지금도 체육회에 보면 옛날에는 교육장님이 체육회 부회장을 하셨는데 지금은 교육장님이 아니고 교육행정과장님이 체육회 이사로 들어와 있습니다. 교육장님들이, 체육회 회장이 관선이 아니고 민선이 되다보니까 내가 거기에 가서 어떻게 부의장이나 맡는 거를 교육청 자체에서도 모임을 해서 그런 말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들이 공무원 관선보다는 민선이 되다보니까 약간 뒤로 한 발짝 물러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유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체육회장이 군수님일 때는 진흥협의회에 부회장이 교육장으로 하는 게 당연했는데 지금은 민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체육진흥회에 단서조항이 군수가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영식
차영식새마을체육과장
예, 의장이.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되면 격에 맞는 거잖아요. 지금 체육회장이 민선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직책을 바꾸는 것은 그것 게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협의회에서는 군수가 당연직으로 의장이 됩니다. 그러면 그 격이 오히려 교육장이 부회장으로 있는 게 맞죠. 체육회장이 민선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체육회에 부회장을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영식
차영식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이 체육진흥회에 어떻게 우리 군에 발전이 될 수 있느냐가 교육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체육회 회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진흥협의회가 우리 칠곡군의 체육회에 발전을 할 수 있느냐 해서 꼭 교육장이 부회장보다는 좀 더 나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좀 더 부회장이 될 수 있으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하는 거지 교육장이 꼭 부회장을 해야 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난번에 이 조례를 만들 때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군수님이 의장이 되고 부군수님이 부의장이 되는 걸로 맞춰놨을 거 아니에요? 이 조례를 만들 때의 마음하고 지금하고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식
차영식새마을체육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조례를 하면서 이때까지 협의회를 구성도 되어있지 않았고 한 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군수가 의장이 됨으로 해서 모든 칠곡군 체육회 예산은 군수가 다 결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좀 더 나은 체육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래도 좀 더 나은 체육진흥 회계수입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체육이라든가 더 나은 분이 했을 경우에는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일단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심의하면서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과장님, 맨날 이재호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진흥공단협의회하고 하부에 대한 부분하고 조율이 하나도 안 됐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심청보위원장
나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민간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차라리 민간으로 회장을 한다, 이렇게.
재호
이재호위원
체육회장을 협회장으로 시키면 문제가 없어요.
영식
차영식새마을체육과장
그런데 대한체육회에서는 체육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체장을 넣어야지 예산확보가 쉽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장을 의장으로 해놓고.
심청보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하겠는데 조례에 보면 조례에서 진흥공단하고 모든 게 내려오는 부분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예산문제 때문에 군수님이 회장으로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진흥공단 부분들도 시군들 잘 파악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잘 초청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영식
차영식새마을체육과장
체육회에서 갑자기 6월 9일에 법인화하면서 갑자기 법률을 정해놓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다음에 대한체육회나 이런 데서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변경돼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지금은 대한체육회나 이런 데서 법률을 급하게 6월 9일 무조건해야 된다고 해서 급하게 자꾸 법률을 정해서 조례를 제정하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차영식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34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안건별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칠곡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칠곡군 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칠곡군 군세 감면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칠곡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칠곡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칠곡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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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훈위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끝난 겁니까? 이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과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 상위법 개정과 상관없는 법안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히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심청보위원장
아까 그 부분, 서로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창훈위원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심청보위원장
받아들였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위원님들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이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님이 이의 제기를 구체적으로 해주셔야죠. 이 자체를 부결시킨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조항을 바꾼다든지 해 주셔야 됩니다.
이창훈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음 회기로 보류하는 게 안 맞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승위원
일단은는 잠시 정회하시고 재논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예,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32분 정회
15시 2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창훈 위원님께서 제출한 칠곡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3조제2항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과 같이 부회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를 부회장은 교육장으로 된다, 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의결한 사항은 5월 6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실과소 및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여 주신 각종 요구 자료와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계획서 안을 미리 작성하여, 4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협의 요청하였으며, 4월 27일 개의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된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감사계획서를 최종 작성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상호간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하는데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이라 판단되므로 정회하여 검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본 감사계획서 안에 대한 검토와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감사계획서가 최종 작성되면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32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창훈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심사와 군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여 개선하는 등 군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0일 목요일부터 6월 18일 금요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기간 중, 6월 17일 목요일 사업장 현지 확인을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모두 11개 실과소 및 4개 읍면으로써 본청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세무과, 회계정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새마을체육과 이상 9개 실과이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보건소, 교육문화회관 이상 2개소이며, 읍면은 북삼읍, 석적읍, 약목면, 기산면 이상 4개 읍면입니다. 위원회 전체위원 5명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였으며 감사요구자료는 총 61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의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청보위원장
이창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서는 5월 6일 제2차 본회의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통하여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7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