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의사일정 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으로 질문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이은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아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시장님께서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실 이 제로섬 게임이란 한쪽의 이득과 다른 쪽의 손실을 더하면 제로가 되는 게임을 말합니다. 이 게임에 대해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정책을 보면 서로 뺏고 뺏기는 전쟁인 제로섬 게임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지자체 간 인구 뺏기가 사실 전쟁 수준에 있다고 합니다. 많은 지자체가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여 신규 출산 및 추가 출산을 유도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유입 및 가임기여성 유입 등에 대한 정책도 늘어나고 있으며, 공무원 1명당 4명씩 전입인구 할당량까지 주어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천안시도 사실 시장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돌봄육아 확산 및 아빠육아 휴직장려금 지원사업 등 초점을 맞춰 가지고 인구유입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사실 지자체마다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고 인구 빼가기 전쟁을 하고 있지만 실제 인구증가율은 오히려 주춤하거나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국 정해진 인구를 두고서 사실 지역 간의 소모적인 경쟁, 즉 제로섬 게임을 치르고 있는 거 아닌지 참 우려스러운데요.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을 인구유입에 대한 정책보다는 정주여건을 중심으로 인구정책을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금 시장님께서도 정주여건에 조금 더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앞으로 이 정주여건 관련해서의 천안시의 정책들은 사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어쨌든 천안시도 단순한 수치와 통계로서의 인구정책에 더 벗어나서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삶의 질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실제로 정부에서도 2019년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정책목표가 출산장려에서 삶의 질 개선으로 변경이 되면서 2020년도부터 출산장려와 결혼의 당위성보다는 개개인의 삶에 초점을 맞춰 인구를 바라보고 그에 따른 대책을 내놓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천안시도 이와 더불어 정주여건에 초점을 맞춰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구절벽, 인구쇼크, 인구재앙, 지방소멸. 우리나라의 절망적인 인구감소현상을 보여주는 단어들입니다. 혹시 시장님께서 ‘지방소멸’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지방소멸이라는 용어는 우리보다 인구절벽을 먼저 마주했던 일본에서 처음 언급이 됐는데 저서를 통해 이 위기를 알린 사회학자 마스다 히로야는 가임기 여성인구의 유출에 주목해 소멸 가능성을 판단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를 토대로 지방소멸위험지수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지방소멸지수란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수와 관계없이 20세에서 39세 사이의 가임기여성 인구의 수를 65세 이상 인구의 수로 나누면 지방소멸위험지수가 됩니다. 사실 최근 5년간 천안시 인구현황을 보면 주춤현상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천안시가 지방소멸위기로부터 자유롭다고 보실까요?

예, 맞습니다. 지방소멸위험지수 감소에 대한 거는 사실 경고를 보내기는 하나 별다른 대안 없이 지방의 부정적인 위기감만 좀 되고 있고 사회적 인구는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인구정책에 있어서 지금은 이 지방소멸지수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천안시에 대한 이런 데이터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천안시 인구현황에 보면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인구증가가 보이지만 사실 부분적으로는 이미 지방소멸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고용연구원에서 2018년도에 발표한 자료를 먼저 보겠습니다. 한국고용연구원에서 2020년, 2035년, 2045년 천안시 미래의 지방위험소멸지수를 예측을 해서 계산을 했는데요. 자료를 바탕으로 본 의원이 색깔을 덮어봤습니다. (자료 제시) 2045년 천안시 30개 읍·면·동 소멸지수를 보면 2개 시·군을 제외하고 4개 시·군은 소멸위험주의, 7개 시·군은 소멸위험 진입, 17개 시·군은 소멸고위험지역으로 28개 시·군이 모두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됨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최근 5년간 20세에서 39세 사이의 가임기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눠서 읍·면·동별로 지방소멸지수 계산법을 활용해서 계산을 해 봤어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천안시 30개 읍·면·동의 소멸지수를 보면 12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7개 시·군은 소멸위험주의, 9개 시·군은 소멸위험 진입, 2개 시·군은 소멸고위험지역으로 총 18개 시·군이 모두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30개 읍·면·동 중에 12개….

네, 맞습니다. 12개 읍·면·동을 제외하고는 7개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소멸위험 주의, 9개는 소멸위험 진입, 2개는 고위험지역, 18개는 모두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당수의 지역이 시간이 지날수록 지방소멸위험지수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수만 놓고 본다면 천안시의 지방소멸은 상당한 속도로 심화되고 있는데 불과 1년 단위로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동남과 서북구만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서북구는 1.8로 소멸위험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동남구는 0.9로 소멸위험 보통단계에서 현재는 주의단계에 진입함으로써 동남과 서북구의 불균형, 즉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천안시 지방소멸위험지수를 활용해서 그래프를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지역별 추이에 대한 그래프도 만들어 봤습니다. (자료 제시) 그리고 인구증감율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5년간 천안시 인구현황 자료를 받아보고 증감률을 계산해 봤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은 증가, 노란색은 감소, 초록색은 동률로 표기를 해 봤는데요. 보시다시피 30개 읍·면·동 중 6개 읍·면·동을 제외하고는 인구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데이터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소멸시대에 또 다른 지수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지역재생잠재력지수입니다. 산출방법은 인구비율로 계산이 되는데요. 인구비율 대비 두 자녀 이상 출생률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1’ 이상이면 지역인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의미이고 반대로 ‘1’보다 낮을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역잠재력지수는 지역에서 얼마나 인구를 증가시킬 잠재력이 있는지 파악하는 지수로 두 자녀 이상 출생률 대비 출산 가능 인구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천안시 30개 읍·면·동 지역재생잠재력지수를 구하고자 둘째 출생아에 대한 데이터를 최근 5년간 받으려고 했으나 데이터가 사실 구하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둘째 출생아에 대한 데이터가 출생축하금을 신청한 자만 확인이 가능하기에 출생축하금을 받은 기준으로 산출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또한 출생축하금이 2020년 이전에는 셋째 아이만 지급되었고 2020년 이후부터는 첫째아부터 확대가 되었기에 2020년만 출생아를 산출해서 지역재생잠재력지수의 값을 구할 수 있었다는 점도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지수는 아이가 얼마나 태어나는가보다는 지역의 전반적인 출산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게 해 주면 지방소멸위험지수가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지역사회 육아보육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출산가능 인구비율이 높더라도 둘째 이상 출생비율이 낮으면 그 수치가 낮게 측정되어 향후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다시피 천안시 30개 읍·면·동 지역재생잠재력지수를 계산해 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30개 읍·면·동 중 2곳을 제외하고는 지역재생잠재력지수가 전체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지수는 다양한 재생잠재력 부분 중 출산·육아·보육에 관련된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보는 것으로 모든 재생잠재력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또한 둘째 출생아 축하금을 신청하고 받은 분에 대한 자료만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는 점도 있습니다. 사실 이 지역재생잠재력지수에 대한 고민이 여기에 오기까지 굉장히 컸습니다. 이 지역재생잠재력지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처음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는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전국의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산출한 결과 대부분 농촌지역에서 지역재생잠재력지수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계산한 결과값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연구원의 연구위원님과도 또 통화를 했지만 현재 기초단체에 읍·면·동별로의 산출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좀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 자료는 사실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가 이제 가져다 주는 의미는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부성2동과 불당동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인구과밀화현상 및 또 기반시설을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리고 인구와 관련돼 서 다양한 지수가 나올 텐데 거기에 따른 데이터를 기본으로 갖추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가져다주는 결과가 물론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역재생잠재력지수에 대한 분석에 따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산출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지방소멸위험지수랑 인구증감율 그리고 지역재생잠재력지수를 봤는데요. 사실 시장님께서 이 데이터를 보신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뭐, 사실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나 주거나 다 사람이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이동하기 때문에 그런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셨는데요. 본 의원이 최근 5년 동안 유입이나 유출에 대해서 사유를 보니까 결국에 최근 5년 동안에 1등이 다 사유가 일자리더라고요. 그런 만큼 일자리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제조업이 많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4차산업시대에 가게 되면 이제 만약에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면 거기에 사회적인 인구가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것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또 타 지자체도 그런 경험을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방소멸지수가 높은 지역은 대부분 대중교통이나 문화·사회복지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을 앞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내권 중심의 불균형한 인구 및 인프라 집중은 몇 개 읍·면·동 같은 경우는 지역소멸지수만 더욱더 높아질 것이며, 천안시 전체로 봤을 때는 경쟁력 또한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사람들의 정주여건의 요소로서 첫 번째로는 역세권 같은 인프라시설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에는 ‘숲세권’, 숲과 역세권의 합성어로 집과 인접한 녹지공간과…. 예, 인접한 주거권을 찾기도 하고요. 요즘 사람들이 가장 최우선시로 하는 게 ‘슬세권’이라고 합니다. 혹시 시장님께서 ‘슬세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맞습니다. 시장님께서 방금 하신 것처럼 ‘슬세권’ 같은 단어, 그리고 ‘학교’ 플러스 ‘세권’의 합성어인 ‘학세권’ 그리고 ‘병원’ 플러스 ‘세권’의 합성어인 ‘병세권’ 그리고 편의점에 가까운 권역인 ‘편세권’ 등 많은 신조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신조어의 공통점은 인프라가 좋은 곳, 삶의 환경, 정주여건이 조금 더 나은 곳에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방소멸지수가 높은 지역들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해서 정주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소멸위험에 놓인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 편중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시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공감을 하시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은 넘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천안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니까 2007년 7월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조례에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수립이 강제조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만 천안시는 무려 14년 동안 지역균형발전계획이 전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역균형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있지 않으니 당연히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도 하지 않은 상황이며,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또한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사업 및 정책에 대한 자료를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답변자료로 온 건 타 부서별로 진행이 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업 몇 건이 전부였습니다. 물론 받은 자료인 ‘2035 장기발전계획’이나 도시재생사업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균형과 연관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균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지역균형과 관련된 조례 및 업무분장만 있을 뿐 본 의원에게 준 자료는 사실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이처럼 천안시는 약 14년 동안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사업 그리고 정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지방소멸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인구수는 자연스럽게 이동을 해 왔습니다. 그 조건에는 지역의 일자리, 환경, 복지, 교육 등 더 나은 환경에 따라 이동을 해 왔습니다. 지역의 발전으로 인해서 사람이 늘어나는 것, 농촌지역의 슬럼화로 인해서 사람이 줄어드는 것 또한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인구증감률이나 생활환경 및 개발여건 등에 대하여 원인을 파악하는 건 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 추구는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으며, 국가 및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따르면 균형발전이란 천안시의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원칙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을 지향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시민 누구든지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최소한의 삶의 질을 동등한 수준으로 확보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시장님께서 후보자 시절부터 지역 균형에 대하여 관심이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 출판기념회에서는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천안을 건설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동서균형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게 언론에도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시작만 한 채 제도와 행정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천안시는 지방소멸위기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당 지역은 상대적으로 각종 사회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있고 인구감소 또한 지속되고 있는 만큼 그 원인을 먼저 파악하고 지역균형발전에 다각적으로 힘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천안시 인구정책 종합계획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천안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라서 종합계획 수립이 되어 있어요. 근데 세부내역을 확인해보니까 ‘2035 장기발전계획’이나 ‘2021 주요업무 실천계획’과 사실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또한 2020년 인구정책시행계획과 2021년 인구정책시행계획이 내용이 거의 흡사할 만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실 인구정책이라는 게 모든 사업들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게 본 의원도 공감은 합니다. 근데 인구정책종합계획 본질의 목적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인구 변동에 대한 구조와 규모를 분석해서 지속 가능한 천안시의 인구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대안으로 인구영향평가를 제안합니다. 인구영향평가는 특정한 개발사업이 인구의 집중이나 증가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국어사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2008년까지는 인구영향평가제도가 있었는데 2009년부터 영향평가법이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인구영향평가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인구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평가 제도였지만 인구감소시대에 접어든 지금은 주요 정책 또한 인구 감소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전문가 분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인구 변화에 맞춰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생각하실까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실제로 인근 지자체에서 “인구영향평가제도를 다시 도입하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조례를 제정해서 인구영향평가제도를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으니 천안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더 나아가 시민만족도 조사 등 다양한 시민 분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더욱더 살기 좋은 천안시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서 질문은 끝났고요. 시장님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고 하지만 인구정책팀이나 고객만족팀 그리고 재활용팀 및 폐기물팀, 동물복지팀 등 사실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부서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에 급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천안시의 미래를 봤을 때는 하나하나의 팀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미래가 있고, 또 빛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물론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더 많은 부서들에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박상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동서남북 할 것 없이 전반적인 인구감소, 인구쇼크의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과거에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와 같은 정량적 목표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복지·행복·건강·정주여건 같은 정성적 목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인구유입, 출산율, 숫자 등이 아니라 사람이 지역에 잘 살아가고, 아이를 낳고 싶고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삼고 다 함께 잘 사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답은 사람에 있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을 계기로 사람이 살기 좋은 천안시가 되길 바라며, 본 의원도 주어진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입니다. 2월 달.

뒤에 정답을 보신 거 같은데…. 예, 맞습니다. 성환의 지금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어두운 거리가 밝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정답까지 이렇게 해 놨는데 다 말씀하셔 가지고…. 종축장 이전 관련해서 요즘 국민과 언론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LH공사가 위탁개발사업자로 선정되어서 종축장 개발용역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시장님 중간용역결과 받아 보신 거 있으신가요?

현재 LH공사가 진행하는 용역은 종축장 개발 밑그림이 매우 중요할 거 같은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 의원은 LH공사가 종축장 부지개발에 대한 용역에서 단순히 개발에 따른 수익창출사업으로, 즉 땅 장사를 하는 밑그림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시장님 말씀대로 수십년간 종축장 이전을 주장하면서 이전확정 결과를 도출해낸 성환종축장추진위원회 정보에 의하면 최근에 LH공사가 종축장 부지를 산업용지와 주거용지, 복합 개발한다는 정보를 듣고 매우 격앙돼 있는데 시장님 이런 소식은 들으신 적 있나요?

네, 맞습니다. 본 의원은 예전부터 누차 주장한 종축장 부지는 전체 부지를 산업용지로 개발하고 정주여건 즉, 주거시설, 상업시설, 보육시설 등은 북부 4개 읍·면이 흡수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장님, 시정질문 책자 140쪽을 참고하시면요. 만약 LH공사가 종축장 부지를 복합도시기능의 신도시 개념의 개발을 계획하여 진행하거나 충청남도의 용역결과 내용 중에 정주도시 중심 등 잘못된 용역결과 대로 부지가 개발된다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종축장 이전을 결정한 본래의 취지가 맞지 않을 것이며 사업이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될 소지가 있으며, 둘째 북부 4개 읍·면의 균형발전은커녕 오히려 신도시에 경계쏠림현상으로 경기가 침체될 소지가 있습니다. 시장님, 공감하시나요?

네, 책자 140쪽을 계속해 참고하시면 천안시 대응방안을 봤을 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 대처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안시가 주인의식을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금도 잘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의 대안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료 참고해 주시고요. (자료 제시) 얼마 전 신문기사에 난 건데요, 삼성이 평택에다가 50조 규모의 투자를 6월 달에 확정 발표한다고 합니다. 발표된 내용대로라면 평택시에 엄청난 경제유발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님, 종축장 이전부지에 예를 들어 대기업 유치한다고 하면 종축장만의 장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장님?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민·관·정 등에 포함한 TF팀 및 위원회를 구성하여서 대기업과의 접촉 등을 통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동안의 풍부한 행정경험과 정치적인 인맥이 넓으시잖아요. 적극 활용하셔 가지고 종축장 부지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축장 이전 관련하여 정리 발언하겠습니다. 종축장 부지 개발은 순수한 산업용지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대기업 유치를 통한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 차세대 먹거리 창출, 천안시는 종축장 부지 개발 호재로 대한민국의 중심 천안으로서의 자리매김하며 특히 북부 4개 읍·면의 균형발전의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천안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천안시는 주인의식을 갖고 상부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적극행정으로 사업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게 경계·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천안시민과 천안시의 기회의 땅, 종축장 부지 개발이 천안시의 희망찬 미래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북부BIT산업단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BIT산업단지 사업이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199억 원의 예산을 삭감한 대로 하실 것인지요? 아니면 원안대로 명품화공원을 조성해 주실 건지 여기에 대한 대답만 해 주시면 됩니다.

명품화공원에 대해서 예산을 더 증액해서 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5분 초과됐습니다.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민심이 천심이라는….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을 시장님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거리 명품화공원 사업 추진의 민심이 과연 무엇인지 시장님께서는 진지하게 고민해 볼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불필요한 예산, 분수대, 미디어월. 이런 게 있다고 우리 천안삼거리가 명품화공원이 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이 면적에 대해서 보시면 어르신들은 면적에 대해서 제곱미터라면 어려우세요. 평수로 알려드릴게요. 맑은물사업본부 바닥 분수는 27.4평이고 삼거리 바닥 분수는 953평이면, 시장님 앞에 있는 저 모니터가 27평이라고 하면 삼거리공원에 들어가는 분수대 같은 경우는 이 전체 면적입니다. 시민 분들은 지금 이걸 기대를 하고 있어요. 맑은물사업본부에 가서 27평에 관련돼서 아이들 이렇게 노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임) 이렇게요. 삼거리 바닥분수는요, 이렇게 노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임) 이거에 대해서 시민 분들은 지금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장님은 무조건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과연 ‘민심이 천심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 계속 말씀하시고 새로운 천안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것 알아요. 근데 우리들이 시민들의 의견은 이거인데, 시장님은 무조건 “중복투자니까 안 됩니다.”라고 하고 계세요. 이거에 대해서 과연 어떤 시민이 이걸 중복투자라고 생각할까요?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면적이 이만큼의 면적이었습니까, 삼거리공원? 아니었잖아요. 이만큼의 면적을 지금 없애신다는 거예요. 이 시장님 앞에 있는 그 모니터에는 사이즈 이 삼거리공원…. 분수를 이렇게 크게 만들려고 하는 이 예산을 없애신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하셨습니다.” 박수칠 것 같습니까? 한번 더 깊게 고민해 달라고요. 한번 더 시민들의 의견을 한 번 더 물어보시라고요.

강요가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작년에 들어오셔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한다는 건 인정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 삭감에 관련돼서 시장님의 의견에 관련돼서 바로 와서 “이렇게 이렇게 없애겠습니다.”, “삭감하고 재조정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래도 이 예산은 4년간 주민들 의견을 듣고 다양한 사람들 의견 듣고 박사님, 교수님, 그다음에 일반 분들 다 의견을 들었던 예산이잖아요. 그렇게 통해서 만들어서 설계했었고. 근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 또다시 설계비용 또 10억이 또 날아가는 거잖아요. 또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거에 관련돼서도 시민 분들하고 4년간 했던 것에 대해서 한 1년이라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를 하실 때라도 다시 설계를 하셔서 10억 예산을 들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요. 시장님이 내년에 다시 시장…. 다시 들어올지 안 들어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또다시 또 바뀐다고 했었으면 시민의 혈세는 또 낭비된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더 깊게 고민해 보시고 또 그것 또한 의원들하고도 소통해 보시고 그리고 그것 또한 청수동에 있는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