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경기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성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독도는 신라시대부터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완벽한 대한민국 영토이나 일본은 외교청서에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며 지속적인 일본 영토의 주장 등 끊임없이 독도에 대한 영토침해 야욕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고자 하는 일방적인 결정으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으며 특히 인접한 우리나라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하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관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 및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독도 관련 사업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 평생교육국 - 문화체육관광국 - 경제실 - 농정해양국 -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박승삼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21년 독도교육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쪽 독도역사 포럼 및 탐방지원입니다. 독도역사 포럼은 도민과 청소년의 독도주권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방역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방식 개최를 검토하고 있고 7월~8월 사이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독도 탐방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 등 100명~120명 정도 인원으로 10월에 사전 역사특강, 독도체험, 자유토론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처럼 코로나 방역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추진하는 대안을 구상하고 있으며 특별위원회가 좋은 제안을 해 주신다면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온라인 독도교육 영상 제작 및 활용입니다. 독도교육 영상 제작사업은 초등학생용과 중ㆍ고등학생용으로 구분해 2개 과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1일 도와 교육청이 1차 실무협의를 진행해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공동활용, 독도탐방 참여방안을 논의했고 향후 5월 31일에 도와 교육청 2차 실무협의를 진행해 좀 더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교육청과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도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에 교육청 소속 교사가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제작 독도교육 교재로서 ‘내가 만들어가는 독도’ 등 19종의 교재를 5월 중에 도ㆍ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31개소의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3월 5일에는 외부기관 독도교육 자료로서 KBS의 ‘일본인 양심선언, 독도는 한국땅이다.’, EBS의 ‘독도e채널 일본의 거짓말’, 외교부의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 독도’의 3종을 지식(GSEEK)에 탑재ㆍ연계했습니다. 다음은 7쪽 독도 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독도연구ㆍ교육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 및 교육부와 협력해 교육 영상 및 교재 공동 활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는 동북아역사재단의 독도교육 영상자료 가운데 웹 접근성이 있는 ‘독도, 러일전쟁의 서막’ 1개 과정을 지식에 탑재ㆍ연계하고 청소년 교재 19종을 공동 활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교육부의 사이버 독도교실 과정을 우리 도민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 건의했는데 대국민 과정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민원대응이 어렵다는 사유로 수용되지 않았지만 교육부는 별도의 대국민 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도내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독도교육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민간공모 사업예산을 신청했지만 집행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 본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독도교육 사업의 발전을 위해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박승삼 평생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정식 문화유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문화유산과장 이정식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8쪽 독도 관련 역사문화 인식 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독도수호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용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독도 관련 우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문화유산과에서는 독도 관련 역사문화 인식 제고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금년 2회 추경에 사업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서 독도 관련 역사문화와 경기도 도서문화의 비교연구를 진행하여 연구자료집을 발간ㆍ배포하고 독도와 경기도 도서 관련 자료와 사진 등을 수집하여 비교ㆍ전시하는 것입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독도 관련 역사문화 연구와 발간 비용에 4,000만 원, 역사적 자료와 사진전시에 5,000만 원 등 총 9,000만 원이 되겠으며 경기도와 경기문화재연구원과 함께 TF를 구성해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태종 특화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화기업지원과장 노태종입니다. 일본의 역사왜곡, 수출규제 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용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제실장은 일자리정책 현안회의로, 경제기획관은 경기뉴딜추진위원회 회의일정과 중복되어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지난 1월 28일 보고내용과 달라진 부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9쪽 경기도 소부장 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일본 수출규제 문제를 극복하고 소부장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금번 2회 추경에 소부장 자립화 연구지원 등 분야에 5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입니다. 기존 사업 중 달라진 부분은 용인 SK하이닉스 부지 내에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지난 2월에 완료하였고 안성 스마트코어 폴리스 산단과 평택 첨단복합산업단지 등 반도체 중소기업 산단은 지난해 물량승인을 확정하고 현재 최종 산단계획심의위원회 승인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인 체계적 기업 육성정책과 수요-공급 기업 간 상생기반 협력사업은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고 매출채권보험료는 142개 사에 2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세계적 비메모리 반도체 부문의 공급 부족 상황 속에 도에서는 이 부분도 더 많은 관심과 예산확보 등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각 국가별 글로벌 저탄소 친환경 강화 움직임에 맞추어 올해 8월까지 경기도 친환경소재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소요예산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은 산하 공공기관 입지선정 심사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도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김용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관련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일본정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 125만 t을 일방적으로 해양 방류하겠다고 2021년 4월 13일 공식 결정 발표하였습니다. 다핵종제거기술 처리 및 방류 시 바닷물 희석으로 안전상 문제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1년 반에서 2년 후부터 방류가 예상되고 방류 직후 빠르면 한 달, 늦어도 5년 후 우리나라 해역에 도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정부 등 주요동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는 2021년 4월 16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를 갖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 및 국제사회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염수 유입 감시 및 수산물 안전관리 중점 추진을, 식약처에서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하여 수입단계에서부터 방사능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지난 4월 13일 발표했습니다. 각 지방정부도 성명서 발표 및 수산물 안전성 강화대책을 발표하였으며 특히 우리 경기도에서는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일본산 수산물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4월 28일 어제 31개 시장ㆍ군수가 참여하는 2021년 상반기 도ㆍ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수산물 및 해양에 대한 방사능 검사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물에 대한 검사는 생산단계와 유통단계로 구분하여 검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도내 생산단계 수산물 중 해면어획물은 월 1~2회, 양식수산물은 수시로 요오드 및 세슘 검출 여부에 대하여 검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방사성 물질은 미검출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중대형 유통매장, 횟집, 도매시장 등 유통단계 수산물에 대한 검사는 시료 수거 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검사결과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에 대한 검사는 도내 검사기관은 없고 국가기관에서 정점별, 시기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확대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13쪽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점검대상 21만 개소 중 매년 33% 수준인 7만여 개소를 점검 중이나 원산지 감시원 증원을 통해 점검장소를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관련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농정해양국은 경기도민의 안전과 생명권 보장을 위하여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문제에 선제적이고 실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교육청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독도교육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독도수호특별위원회의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의 2021년도 독도교육 추진현황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17쪽부터 22쪽까지의 2021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경기도교육청 독도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독도교육 시책을 2월 학교에 안내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도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범교과 학습주제 독도교육자료 91종을 학교에 안내하였으며 경기도청 평생교육국 담당부서와 2021년 개발되는 독도교육자료 활용 관련 1차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상황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독도교육주간 연중 1주 운영을 안내하였으며 향후 운영결과 취합과 분석을 통해 2022년도 독도교육 운영계획에 결과를 반영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현안인 일본 교과서 독도 왜곡문제를 토론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개발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 토론의 활성화, 학생 주도 공공외교 활동 등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에 개발된 독도 디지털체험프로그램 체험활동을 희망 교를 대상으로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독도 디지털체험프로그램을 활용한 교사 연수 개설과 학생 동아리 대상으로 1회 15명 내외 인원으로 한정하여 연수 및 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교육과정과 수업모델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업연계 등을 통한 학급별 참여로 확대 추진할 계획임에 따라 교육과정 연계 우수 사례 발굴을 통해 본 체험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독도 교수학습 자료개발 주관 교육청으로 17개 시도 공동 자료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 독도교육연구소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학계 전문가와 연계하여 고증을 통한 자료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전문가 5인을 별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내용을 검토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온ㆍ오프라인 수업지원 및 특수학교용 독도교육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이 완료되면 장애학생에 대한 독도교육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구축된 독도 상설전시관 리뉴얼 사업을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개발된 디지털체험프로그램 관리 위탁사업 추진, 현장의견 수렴, 전문가 고증, 디지털전문가 등 검토를 통한 독도체험관 시설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육부 및 타 시도교육청 협업을 통해 독도 실측 모형도, 새로운 내용이 반영된 독도방송 송출 등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설 완료는 11월 예정이며 학생과 일반시민 대상의 내실 있는 교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독도교육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학생, 시민과 함께하는 독도교육의 발전을 위해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에게 오염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호입니다.

지금 방사성 오염수 방류에 따른 지난번에 초창기, 초기에 대응하는 걸 보니까 일부 정치권하고 정부의 대응이 좀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도도 되고 그러던데 그 부분은 명확한 팩트가 무엇입니까?

정부 그쪽에 대해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 그걸 파악하고 계셔야죠. 이 방류를, 쉽게 얘기하면 관련 부서 같은 데 저도 참 의아했던 것이 오염수를 방류한 것에 ‘뭐 해도 괜찮다.’라는 이런 검토가 보도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오염수가 방류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 해양이 오염되는 것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반대하는 이유와 이런 것들이 합당하게.

네.

그래서 이 오염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요오드라든지 세슘 이런 부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치명적인 해양오염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어류에도 스며들어서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여러 발암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해롭다는 것들이 아마 규명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좀 파악하고 제시해 주셔야지.

지금 현재 기준이 돼 있는 게 요오드나 세슘 이런 게 단위로 100Bq(베크렐) 이하 이렇게 돼 있고 각 종목별로 기준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일본 후쿠시마 방류수 그 안에 삼중수소하고 플루토늄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이 부분까지 저희 경기도에서는 수산자원연구소하고 생산 어류 이걸 조사하는 게 지금 현재까지 방사능 관련 검사하는 게 지금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요오드하고 세슘은 검사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삼중수소나 플루토늄 이런 부분에까지 저희들이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는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로움들을 명확하게 어떤 식으로든지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나 해양자원연구소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전문인력이 필요하거든요, 방사능 관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두 번 TF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지사님까지도 보고는 했습니다. 이런 인력이라든지 삼중수소나 플루토늄까지 검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경기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검사할 수 있는 장비나 인력 이것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오염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정부에서도 일부 참여해서 뭐랄까, 농도라든지 이 오염수에 대한 측정치 같은 것들도 좀 공유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방사능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촉구라든지 건의 또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고는 있는 중인데요. 그걸 지금 수시로 저희하고 협의하고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합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지자체라든지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걸 지금 결의안도 내고 그랬지만 실질적인 명확한 근거라든지 유해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정보제공이 충분히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해양자원연구소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네.

해양수산연구소장 이상우입니다. 지금 방사능 오염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일본이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나오는 그 물질들이 뭔지를, 정화해서 나온다고 하는데 말로는 기준치 이하라고 하지만 그걸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참 답답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도 어떻게든지 일본정부하고 해서 내용물도 우리도 측정을 해 보고 참여해서 이게 정말로 일본에서 얘기한 수치적으로 방류를 해도 가능한 것인지. 더군다나 미국에서는 지금 묵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주장하는 대로 기준치, 국제적으로 정해진 기준치 이하로 방류를 한다고 하니까 그걸 일부 미국에서 용인하는 그런 모양새가 있고요. 저희는 그걸 확실하게 국제적인 검증을 거치자 이런 입장입니다. 중앙정부나 세계적인 동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그래서 우리 대통령도 그렇고 각 지자체, 특히 경남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규탄대회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정말 답답한 것이 사실은 오염수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경기도도 적극 참여해서 실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정해양국에서는 지금 전혀, 뭐 그냥 손을 놓고 있는 형편이네요, 그냥 주어진 자료 정도 보는 것. 우리가 지금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도지사님에게 건의는 했다고 그러지만 다른 방법은 없군요.

지금 해양수산과나 저희가 하고 있는 건 5개 연안 시군하고 협의체를 구성하고 수협이나 관련단체하고 주요어항이나 어선에서 후쿠시마 방류 반대하는 현수막 같은 걸 게첨할 거고요. 그리고 연구소에서는 검사능력을 저희가 확충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해수에 대해서도, 그거 오염수이기 때문에 해수에 대한 방사능물질 검사장비하고 또 검사동, 검사동도 저희가 알아보고 있고요. 그래서 총 인력도 저희가 따져 보니까 한 10여 명 정도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검사동 한 20억 그다음에 검사장비 한 2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기관에 벤치마킹을 연구사들이 다녀왔고요. 중앙정부에 조사정점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데 지금 각종 규탄대회라든지 결의안 채택하고 이런 걸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오염수의 내용을 우리가 하루빨리 파악해 보는 것, 그래서 여기에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방사능물질은 한 2,000종 가까이 되는데 유해한 건 한 60여 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60여 종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건 세슘, 요오드는 현재 하고 있고 그 외에 삼중수소, 플루토늄하고 스트론튬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검사능력을 저희가 갖추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에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의 김동민입니다.

사실 독도에 대한 것을 일본에서 교과서를 왜곡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교과서에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둬서 다루지를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독도에 대한 것이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한국지리에 보면 그냥 막연하게 “우리 땅”이라는 그런 표현밖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땅이 동서남북 4극을 배우는데 거기에서 동쪽 끝이라는 게 독도 동단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민간자료를 개발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보다 교과서에 그러한 부분을 더 강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되시면, 아마 교과서 편찬은 요즘에 교육부에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견을 많이 제시해서 독도에 관한 역사적인 기술 같은 것을 좀 강화해 주면 아이들한테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대로 저희들이 학교에서 10시간 이상은 하라고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너무 잘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그 내용이 교과서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교과서에 수록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최소한도 시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든 PDF파일 같은 것을 보내서라도, 지금 다음 달 5월 달은 경기도교육청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한테 독도 알기의 달을 만들었거든요, 다음 달에. 그래서 그런 자료를 통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저희가 빨리 진행이 되면 한 15시 정도에 내려가서 성명서도 발표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속도감 있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저희 독도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교육프로그램 예산들이 잡혀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하고 송영만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것들이 독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독도 하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사실은 독도라고 하는 상징성이 일본에 대한 전반적인 현안들을 다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독도수호특별위원회이긴 하지만 일본이 저지르고 있는 많은 만행에 관련된 것 그리고 왜곡된 여러 가지의 부분들에 대한 질의응답이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독도 교육에 관련돼서 우리 교육청이나 아니면 여러 교육 자료를 만들 때에 독도에 한정돼서 중점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그 외에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자료 안에 그동안에 거론되어 있던 여러 가지의 현안들을 상세하게 담을 수는 없겠지만 조금 나열해 주셔서 그런 것들을 교육받는 분들이, 도민분들이 같이 인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조금 더 관심 갖고 세심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사실은 좀 중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서 질의하셨던 많은, 이번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에 관련돼서는 바로 이 앞전에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지금 우려하시는 많은 부분들을 사실은 짧겠지만 6개월 동안에 이런 것들을 현안으로 다루고 도민들이 함께 공유해서 방향을 같이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갈 것인데요.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전에 답변했던 농정해양위에 관계되신 우리 집행부분들이 지금 당장 오늘내일 일어날 수 있는 현안들을 검증할 수 있는 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인력이 확보되지 않았다. 사실은 저희가 오늘 바로 본회의에서 1차 추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차 추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문제는 벌써 대한민국 국민, 세계가 다 인지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긴급현안을 다루고자 해서 추경이 있는 것인데 이런 많은 인력이나 시설, 예산들을 추경에 담아내지 못했다 하는 것이 저는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거론하시고 집행부도 인지한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러면 2차 추경에는 반드시 이런 예산들을 확보하시고 그런 시설들을 갖추고 인력들이 이런 대응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저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월 달이 비회기이긴 하지만 특위가 가동이 될 것이고 우리 독도수호특위와 함께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하도록 할 테니까요. 집행부도 그 현안들을 면밀하게 파악하셔서 다음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고 조직 구도에도 이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중앙과 우리 지자체 31개 시군과 같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답변해 주실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고 제가 잠깐 한 가지,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박승삼 국장님.

네.

지금 독도역사 포럼 탐방지원 예산 1억 5,000이 잡혀 있는데 현실적으로 관련해서 독도탐방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현재는 거의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상 2+ 단계인데 2− 단계로 가도 2단계가 유지되는 한에 있어서는 일단 독도탐방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봐도 현재 이 코로나19 상황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힘들다면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사업을 변경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데 전용이 잘 없는 경우라서 사실은 기왕이면 특별위원회의 공식적인 제안으로 정리해서 제안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하기도 좀 더 낫고 상황도 더 나아지고 그리고 사업변경의 방향도 하나의 조언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서 학교 밖 청소년은 물론 초ㆍ중ㆍ고 학생들한테 영상을 보급해서 학교나 청소년시설에서 진짜 학습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까지도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하나 더 하고 싶은 건 우리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이 사업을 만약에 혹시나 전용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독도영상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청을 적극 지원해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같이 협력을 계속 해야 되는 일이라 생각이 들고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 교육청과 같이 하시면서 예산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과장님, 지금 현재 9,000만 원 추경에 담으신 거죠?

네, 이번에 오늘 본회의까지 해서 추경에 통과됐습니다.

네. 하여튼 이 추경에 담으신 것, 이게 연구ㆍ발간은 우리 교육청이나 담당 박승삼 국장님하고 논의를 좀 하셔서 자료 관련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독도 관련 자료전시는 예정대로 10월에 독도주간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제 본적지가 독도입니다. 그래서 독도향우회라고 3,500여 명이 돼 있는데 지금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땅을 실효적 지배를 갖고 있는데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항상 당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공세적이 아니고 방어적인 정책만 내놓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행감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초등학교 3학년ㆍ4학년 독도 관련 교과과정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독도 현장을 가보지 않고 그 현장의 목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국장님들 중에서 독도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네, 갔다…….

독도 안 가보셨죠? 그래서 지금 독도 관련 단체들이 한 60여 개 됩니다. 대구에서 며칠 전에 전화 왔는데 VR체험관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날씨나 기후관계로 독도를 못 갔을 경우에 그걸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차량을 보유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협조할 수 있으니까 학생들한테 독도에 관한 많은 교육을 좀 시켜달라 그렇게 협조가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독도를 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비용이, 개인적인 비용이 들고 하루에 갔다 오는 코스가 아니고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섬 편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원을 요구합니다. 할인이나 그런 부분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독도 관련 예산이 지금 경기도에서 1억 5,000이라고 그랬나요?

네, 그렇습니다.

1억 5,000 가지고 흉내만 내고 명분만 있고 실질적으로는 참교육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도 사이버교실도 운영한다고 자료에 보니까 그러는데 우리 사이버외교 하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반크라고. 아시죠?

네.

박기태 단장이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찬조금이라고 할까요? 후원해서, 개인후원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독도가 사라진 그런 자료에다가, 문헌에다가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것을 기술하고 그 대부분들이 중ㆍ고등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그런 걸 중ㆍ고등학생들이 잘하니까 밤새워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차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낮이면 유럽은 밤입니다. 그래서 밤새워 가지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교육을 실질적으로 하려면 예산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슈가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그냥 땜질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시행하는, 그리고 특히 홍보물을 각국 외국어로 해 가지고 출입국이나 출입장 그런 데에 홍보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많은 부분을 연구하셔 가지고 독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이라는 것을 명확히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육국장님, 여기서 안 보여 가지고.

교육국장 김동민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들이 학교에 정말 잘 반영돼야 될 일들이고 특히 가보지 못한 애들이 실질적으로 똑같이 체험할 수 있는, 사이버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독도체험관이 평생교육관에 있는데 AR/VR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3,000만 원을 더 편성해 갖고 1억 3,000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개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KBS N 방송하고도 연계해서 송출하는 것들도 좀 해 봐 가지고 학생들한테 실질적인 독도의 느낌을 알고 역사를 알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선생님들부터 연수기간에 날씨가 허락한다면 꼭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지원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루에 갔다 올 수 있는 코스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도나 교육청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하고 또 하나, 외국인들이 독도를 가볼 수 있는, 궁금해 하고. 외국인들이 일본을 통해서 독도를 갈 순 없습니다. 자기가 직접 한국을 통해서 가면 부지불식간에 ‘여기가 한국땅이구나!’ 그렇게 체험교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홍보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독도가 우리 대한민국 땅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일본에서 딴소리 못 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또 특별히 더 있으시면 한 분 정도 더 발언하고요. 짧게, 양경석 부위원장님.

양경석 위원입니다. 우리 도의원님들이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만든 이유는 다 아시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도민들한테 알리고 특히 그걸 잘 인식을 못 하는 우리 어린이들, 특히 학교에다가 뭘 해야 되는데 지금 학교에서는 독도교육을 다 운영하고 토론하고 외교활동 이런 추진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교육은요, 어떻게 보면 보편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주도적으로 하면 일정 학생들, 관심이 있는 학생들만 하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치거든요. 어쨌든 학생들을 뭔가 전체적으로 다 아우를 수 있는 교육이 돼야 되는데 특정인들만 할 수 있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한일전만 있으면 어쨌든 죽기 살기로 이겨야 되는 그런 정신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오염수 같은 문제도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학생들한테 알릴 수 있는 교육, 그런데 지금 일반교과서에는 그게 그다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요즘에는 뭔가 팩트가 없으면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같이 교과서대로 그냥 나열해서 학습을 하면 요즘 아이들은 그걸 들으려고 그러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즘 학생들의 트렌드에 맞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민, 대한민국 국민, 학생들한테는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가야 돼요. 그걸 우리 경기도가 좀 선도적으로 무언가 독도에 대한 교육을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장학관님 말씀해 보세요.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학생들이 옛날같이 텍스트 자료로 공부하기는, 더군다나 이러한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반영돼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대로 가상이라든지 AR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들도 이번에 자료를 개발할 때 지금 말씀, 게임 위주로 웹으로 접속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지금 개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5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독도의 달까지 설정해 가지고 교과에서 가르칠 수 없는 것을 모든 학교가 달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주간으로 만들었거든요, 달로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5월 달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 지금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잘 하고 계시지만 이 교육만큼은 지금의 교육 틀에서는 벗어나야 학생들이 그걸 갖다가 뭔가 보고 들으려고 그러죠. 기존에 있는 학습 그렇게 간다고 그러면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깊이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틀은 좀 바꿔야 된다. 그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도 있고 지금 예산 관련해서 집행부는 예산이나 모든 부분을 특위와 함께 심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독도 영상교육 보급 및 교육 내실화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사용하는 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 부분들까지도 우리 담당 집행부에서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내용 등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독도 관련 지원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독도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해 경기도민의 관심사를 불러일으키는 데 필요한 정책제안과 도민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제도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활동하는 동안 도 집행부와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업무보고 시 논의된 사항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역량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