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병호 의원 발언

제22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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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종수입니다. 지역발전과 농업, 농촌 현안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손병숙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손병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267쪽에서 2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267쪽에서 274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269쪽 귀농인 정착지원인데 감액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당초 예산수립할 때는 두명을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받아보니 한사람밖에 안 들어와서 감액하였습니다.

엄정애위원

현재 4월 말인데 2회 추경도 아니고 1회 추경에 감액하는 것이 맞나 싶어서.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도비지원사업이라 하여 다른 시군에 전배를 해야 하는 사정이 있어서 도에서도 홍보를 하여 상반기에 없으면 반납하라고 하였습니다.

엄정애위원

저는 시기가 너무 빠른거 같아서 이제 4월인데, 하반기도 남았는데.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읍면동을 통해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없고 다른 시군 위쪽은 많이 신청하다 보니 도에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엄정애위원

사회적농업 활성화지원에 2개소가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사회적 약자를 위해 보듬어주고 치유해 주는데 바람햇살농장과 와촌의 포니힐링 두군데입니다.

엄정애위원

장애인분들.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사회적 약자분들이 오셔서 파종부터 본인 치유도 되고 정서적인 함양도 되는 그런 취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바람햇살은 보니까 호응이 좋고 조금 부자연스러운분들이 오셔서 많이 참여도 하시고 하니 앞으로 농촌진흥청도 그렇고 도시농업, 치유농업 쪽은 앞으로 지원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엄정애위원

국비보조에 코로나 영농지원 바우처지원사업이라고 다른 시군에는 현수막도 많이 붙여놓았더라고요. 이 바우처는 어떤 바우처입니까?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소규모 농가 한식경영지원이 있는데 학교에 납품하는 식업체나 버섯, 화훼, 마을생산농가에 100만원씩 나가는데 사전에 파악해 보니 34개 농가 정도 됩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보면 죄송합니다.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엄정애위원

아닙니다. 그 밑에 국비보조 소규모농가입니다.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9억 6800만원 예산이 수립된 것은 각 농가마다 30만원씩 나가는 재난지원금입니다. 요즘 들어오는 민원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못 받은 농가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공익직불제를 받은 농가만 소농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농가가 3200농가 정도 되어서 농가당 3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4월말까지 신청기한인데 도에서 5월 말까지 신청을 연기해놔라 해서 연기 해 놨습니다.

엄정애위원

재난시기 때 농민들은 왜 빼냐고 많은 농민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달라 해서 이런 성격의 지원금이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해가 났을 때 농업재해가 소득의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해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재해가 증명되면 증명되는 것에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재해 관련해서도 농정유통과가 맞나요?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재해 관련은 기술지원과입니다.

엄정애위원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마다 한시경영지원은 공감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산물이 많이 팔리지 않고 이런 공감대가 있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재해와 관련해서도 정책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며칠전 바람햇살농장에서 장애인체험이 있었는데 참여도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8명인가 그랬는데 지원 예산에 대한 인원인지 아니면 예산과 상관없이 홍보를 많이 해도 되는 것인지. 좋은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화분도 심고 여러 가지 했던데.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활동운영비와 네트워크비, 실습교육장과 개보수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법인당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사업자 측에서는 많이 받으면 오면 좋지만 오시는 분들이 지원 받고 오는 분들은 부담이 적은데 지원 받지 않고 오시는 분들은 참여하기가.

박미옥위원

지원을 왜 못 받나요?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인원에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수요가 아무리 많아도 예산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 예산범위 안에 들어가는 대상자는 할인이 되어 오는데 안 되는 사람들은 정가의 돈을 주고 가기에는 부담스러워합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면 참여도는 확인해보셨습니까? 예산에 맞춘 인원인지.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 했지만 오늘 가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원을 해주게 되면 사회적 약자나 법인분들이 많습니다. 오셔서 활동비를 지원해 주면 참여도는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미옥위원

예산을 더 지원해 줘야 인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그래야 할인이 되고 본인이 참여하고 싶어도 100원이라는 돈을 주고 참여해야 하는데 예산이 지원되면 50원만 주고 갈 수 있는데 100원을 다 주고 가기에는 부담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지원되면 지금 보다 참여도는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미옥위원

좋은 프로그램이고 예산을 주고 있으면 시에서도 검토해보시고 더 많은 장애인이든 소외된 계층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한도가 인원 제한이 그정도여서인지 아니면 활성화해서 그분들이 와서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좋지 않겠습니까? 20명 되는데 그분들이 안 그러면 행동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입니까? 소규모로 할 수 밖에 없나요?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저희가 1인당 식비를 8000원, 간식비 2000원을 지원해 주니까 일반인들은 참여 자체가 어렵겠지요. 예산 범위 내에서 유치를 하다 보니

박미옥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야 합니다. 271쪽에 전국민 파워업 농촌관광 지원이 있습니다. 무슨 사업입니까?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거리두기 때문에 침체된 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본료, 예를 들어 바람햇살농장을 간다거나 포니힐링, 육동권역, 반곡지체험휴양마 등 관내에 5군데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 기본료 50%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 거리두기 때문에 많이 오지는 않는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도가 적어서 법인들이 어렵다 보니 도에서 기본료를 신규사업으로 합니다.

박미옥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참여인원이 코로나 때문에 거의 없는데 50%를 지원해 준다는 근거가 오는 사람들에 대한 50%입니까?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농가가 어려우니까 해 주는 것입니까?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예를 들어 단체에서 반곡지 체험마을을 가는 단체가 있고 하루 숙박을 하겠다고 하면 기본이용료가 반곡지 체험휴양마을은 숙박비가 50000만원이라면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25000원 지원해줍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지금 상황은 그런데 앞으로 풀렸을 경우.

박미옥위원

사업이 어떤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손병숙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273쪽 경산몰 구축운영이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경북도내 사이소몰이 있습니다. 저희는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 안 경산지역에 코너를 별도로 만들려고 합니다. 전국 17개 시군이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개 시군이 경산, 상주, 청도, 칠곡, 울진, 울릉이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참여할까 싶어서 도에서도 저렴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 참여하도록 유도해서 저희도 농가를 위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엄정애위원

몇 농가가 참여하는 것입니까?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저희와 사이소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60농가 가까이 됩니다. 물론 계절별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 경산몰이 되면 사이소몰에 들어가서도 경산몰이 운영되고 자체 내에서도 프로그램이 운영되다 보니, 그리고 물론 예산이 뒷받침되어야겠지만 한번씩 여름철에 할인행사도 할인폭 만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농가소득에 증대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엄정애위원

경산시장도 네이버에서 구축해서 쇼핑몰을 한다고 하고 저도 장을 보려고 하면 예를 들어 로컬푸드 매장이나, 품목이 다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역의 압량에도 로컬푸드 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한눈에 보고 싶은데.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이런 것이 되면 안에서 구축이 되고 농가들이 참여해서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가는 로컬푸드 매장에도 참여할 수 있고 온라인 매장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엄정애위원

예를 들어 자인농협은 여기없는 것은 자인농협 온라인몰에 있을 것 아닙니까?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매년 운영비는 필요할 것 같고 특정한 시기에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비도 들어갑니다. 그래야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엄정애위원

배달은 어떻게 합니까?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현재는 택배로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구축사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산의 농산물을 많이 팔아야 하니 경산 농산물과 지역 농가들과 소비자들을 연결해서 쇼핑몰을 잘 이용하여 지역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수일

이수일농정유통과장

저희도 행정에서 농가에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하여 해드리고 농가의 참여도가 적다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275쪽에서 285쪽입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