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한호 의원 5분자유발언
희성
김희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해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외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입니다. 김해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자로서의 지위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시 차원의 지원계획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기재하여 조례의 제정취지를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조와 제3조에는 플랫폼 노동자의 정의와 조례의 적용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전담 및 전문인력 배치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6조에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다양한 의견반영을 위한 자문기구인 플랫폼노동 운영협의회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플랫폼 노동자의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와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월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우리 시에는 이동노동자인 대리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종사자는 3,000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현재입니다. 좋은 말로 플랫폼 노동자라 하고 한국말로는 뭡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보통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서 하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앱을 통해서 일감을 제공받아서 노동력을 하는 사람을 플랫폼 노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노동자라든지 특수형태고용근로자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포괄적인 개념이 플랫폼 노동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플랫폼 노동자 제정조례가 있고 뒤에 보면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조례가 있고 그렇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플랫폼 노동자와 뒤에 이동노동자 두 개가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맥락은 똑같습니다. 맥락은 똑같은데 범위가 플랫폼 노동자는 전체를 포괄합니다. 다수의 직종을 포함하고 있고 이동노동자 같은 경우는 대리기사나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이동을 필요로 하시는 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는 앱을 사용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가사도우미라든지 심부름대행이라든지 데이터 수집, 렌터카, 대리운전 모든 게 포함됩니다. 아주 광범위한
현재
황현재위원
포괄적으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우리가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혜택이 어떤 게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조례 제정을 하고 나면, 지금 지원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분들의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통해서 기본현황이라든지 현재 상황이라든지 노동여건이라든지 노동복지회관에 바라는 내용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태조사에 담아서 그걸 토대로 지원방안을 수립해서, 이분들이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시 차원의 지원계획을 마련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주 좋은 내용이다 그죠? 그러면 언제쯤 예산을 잡아서 용역이나 이렇게 해보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빠르면 1회 추경에 확보가 된다면 실태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실태조사를 하려면 이분들은 분명히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되겠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플랫폼 노동자 같은 경우 어디에 종속되어 있는 분도 일부는 있지만 개인 자영업자입니다. 그냥 프리랜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이고 실태조사를 하는 용역업체는 자격증을 가진 전문업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분들도 그냥 소속만 되어있지 사업자등록증이, 그러니까 사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면 상관없는데 이번에 서울 길거리 노점상에 지원을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지원이 안 되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현재
황현재위원
예. 이상한 그게 있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분들이 특정하게 소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도 한국말로 건당 먹기로 어디에 소속되어서 4대보험 적용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살피셔서 우리가 권장할 부분은 소속이 되어라 아니면 노동자가 되든지 대표, 사장이 되든지 이런 계획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안 그러면 이분들 나중에 또 사각지대로 떨어질 것 같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방금 황현재 위원장님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드리는데요.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문제가 임금,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못 받는 게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조례에서 또는 우리 시에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그래서 다른 조례를 보니까 광역단체에서 조례가, 경기도하고 제주도인가 전라남도인가 있더라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거기 보니까“플랫폼 노동자 모범거래기준 마련”이래가지고 권익보호 및 증진사업에 1개 호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임금을 어떻게 받고 있고 수수료를 얼마 떼이고 이런 걸 파악해서 기준표준안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때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을 담아서,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안을 추가해서 표준안을 마련해 보도록, 타 시군의 사례를 살펴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제7조 실태조사에 보면 1항에“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실태조사를 보통 1년에서 3년 정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플랫폼 노동자가 급변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한 3,000명 정도 된다고 하셨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것보다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나중에는 바꾸더라도 조례가 되고 나서 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건 어떻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 앞에 도에서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작년 11월에 3개월 동안 한 게 있습니다. 필요하면 1년에 한 번 정도 주기적으로, 이것은 노동시장의 현황을 파악하면서, 경제상황을 파악하면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조례에 그 기간을 명시 안 해도 될까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시행규칙이 별도로, 지금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들도 조례에 담아있습니다. 필요하면 그 부분을 규칙에 명시한다든지
김진규위원
만약에 조례에 안 담으실 것 같으면 시행규칙에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 그리고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고 바뀌어야 될 것 같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시행규칙을 검토를 해서 제정할 때 그 내용을 담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 조례를 만들 때 몇 년에 한 번 할 거라고 생각하신 게 없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현재는 일회성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일회성에 그치면 안 될 것 같고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다고 보기도 힘드니까 플랫폼 노동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수정을 안 하실 것 같으면 일단 시행규칙에 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 실시해야 한다, 실시하자고 명시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차후에 개정을 통한 방법도 있겠지만 일단 플랫폼 노동자의 현 실태를 조사해 보고 계속적으로 실태조사가 필요한 건지,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났을 때 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실태조사부터 빠른 시일 내에 해보고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실태조사라는 게 몇 년에 필요한지 그것도 같이 고민해 보시겠다 이 말씀이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저번에 설명회 때 한번 말씀드렸죠? 대리운전 공공앱.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것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다른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표준안이 아직 없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타 시군구에 7개 정도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를 토대로 저희들이 우리 지역의 형평성에 맞게 안을 마련했던 부분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까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플랫폼에 등록된 사람도 있지만 그걸 잘 몰라서, 할 줄 몰라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또 그걸 굳이 안 해도 살만하다, 그냥 노점상으로 있겠다 하는 그런 분들까지도 이번 실태조사에 같이 하면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조사범위를 광범위하게 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을 김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정부 차원에서 특고3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7월 1일부터 10개 직종부터 먼저 고용보험 가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 시행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인건비 지원 부분하고는 별개니까 따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볼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단체예요. 앱이라든지 노점상이라든지 그 외의 것을, 고용보험 가입한 그런 건 놔두세요. 그건 즈그 알아서 다 하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우리 김해에 열악한 분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어차피 실태조사하는데 그것하고 같이 범위를 넓혀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플랫폼 노동자들 지원 조례에 대해서 결국에는 쉼터도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쉼터가 만들어졌을 때 과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플랫폼 노동자가 있을 것이고 이동노동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거기에 보면 대리운전기사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근로시간도 다르고 이용시간도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24시간 개방을 해놓아야 될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이 되어야 되겠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플랫폼 노동자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다수업종입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동노동자 쉼터라고 명칭은 뒀지만, 다른 지역에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한 게 11군데 정도 됩니다. 그 지역에서 운영하는 사항을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그 시간대에 같이 맞춰서 운영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하신 분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인데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형태를 답습하겠다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고 좀 더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확대한다든지 그다음에 안에 내용적으로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플랫폼 노동자나 이동노동자나 이런 분들이 여기에 와야 된다는 이유 자체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 갑질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아닙니까? 첫째는 휴식도 좋지만 두 번째는 법률적인 대응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다른 지자체의 기준을 삼지 마시고 거기에서 빠져있는, 좀 더 특화되어 있는 김해시만의 플랫폼 노동자의 쉼터나 지원 조례가 구성됐으면 좋겠다. 그다음 또 하나 있습니다. 특별노동자라는 게 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특고형태노동자
희성
김희성위원장
아니요, 특별. 정확하게 특수?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필수 노동자
희성
김희성위원장
아니요. 골프장에 캐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캐디도 특고노동자에 해당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특구?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특수형태고용근로자입니다. 줄여서 특고라고 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명칭이 정확하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런 분들이 캐디 말고도 여러 가지의 직종 부분이 있겠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런 분들도 이번 기회에 파악하셔서 우리 김해시가 안아갈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사전심의 때도 많은 의견을 나눴고요.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저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데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나 이동노동자 쉼터를, 먼저 이동노동자 쉼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이동노동자 쉼터는 설계가 완료되어서 조금 있으면 입찰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운영이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5월 말에 개소 목표로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 말?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5월 말, 지금 리모델링만 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아, 상반기에는 오픈이 가능하겠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리모델링만 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을 공공의 영역에서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노동현장에서 어떻게, 이러한 부분이 노동현장에서 약자라고 인정하는 부분이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많이 보호받아야 된다는 공감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거론되고 제도화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전에 김진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실태조사라는 부분이 필요할 때 할 수 있다는 게 과연 지원 조례까지 만들면서 그 규정이 합당한가 생각은 살짝 들거든요. 가장 기본은 현장의 것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운영상의 효과를 바라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단순한 일회성의 지원을 하는 일회성사업이 아니라면 정말 근본적으로 노동영역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는 아주 기본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 조항이 사실 많이 걸리기는 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정기성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저는 항상 이런 지원 조례들을 보면서 시는 참 열심히 뭔가 해주려고 하는데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나 했을 때 기업적인 부분들도 몇 번, 일자리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장에 체감되지 못하는 부분들.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어떻게 소통의 구조를 가져가는가에 문제가 있다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이동노동자들, 플랫폼 노동자들과의 소통채널은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정기적으로 가져갈 것이냐.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을 위한 지원 조례라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가장 맞고 사실 저도 100% 공감이 잘 안 돼요. 그들 입장이 안 돼봤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제도적으로 기반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첫째는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을 어떤 의무조항으로 넣는 부분을 심도 깊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행규칙 속에는 의견수렴이나 소통하는 채널을 공식화하는 부분들도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
주정영위원
실태조사 부분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건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걸 시행규칙으로 마련해야 되고 시행규칙상 정기 실태조사를 하는 걸로,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그 부분을 감안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할 수 있다.”하고“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행정행위가 당위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위법의 모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조례는 모태가 없는 자발적 조례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시행규칙
희성
김희성위원장
자, 잠깐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일자리정책과장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입니다. 김해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 제정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는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기능과 관리 및 운영방법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6조는 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 지원에 관한 조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월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농노동자 쉼터 및 설치 운영에 따른 비용추계는 총 4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조성비는 임차보증금, 리모델링공사 포함해서 총 3억 원이며 운영비는 인건비, 사무관리비를 포함해서 1억 원입니다. 쉼터는 시에서 직영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하고 공무원들 코로나가 너무 길어서 전체가 피곤하고 이런데 예산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동노동자라 하면 오늘 이 회사 다니다가 내일 저쪽으로 옮겨서 다니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회사하고는 별개입니다. 이분들은 자영업자가 많고 개인 프리랜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발품을 팔아서 한다든지 예를 들면 대리운전기사들이 많습니다. 보험설계사라든지 학습지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동노동자에 해당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동 이런 부분은 택배기사라든지 배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놓아야 혼동이 안 오는 게 이동노동자라 하면 내가 안동에 회사 다니다가 진영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명시를 정확하게 잘해주시면 우리 노동자들이 안 헷갈리고 잘할 수 있겠나 싶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도 홍보를 하는데 조례 2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정이유가 이동노동자의 환경개선, 복지증진 때문에 하는 건데 2월, 3월 입법이 됐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조성비가 한 3억 들어가고 운영비가 연간 한 1억 정도이고 총 4억이고 도시 50%, 시비 50%인데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해시의 일이지만 삼방동에 청년쉼터 3층 집을 리모델링해가지고 2억이 들었더라고. 시의원한테 행사를 할 건데 그날 오라고,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나는 너무 황당해서, 우리시 직원인줄 알았는데 도에서 와서 사회 보고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 도 국장, 도의원 오고 하던데 김형수 전 의장님은 뒤에 서있고 이 이야기가 뭔가 하면 예산을 도에서 전체 하는 것 같으면 도에서 행사를 해야 되지만 매칭사업을 서로 반반 했는데 해당 시의원들한테 사전설명도 한마디 없었고 너무 황당해서 이런 상황은 있을 수가, 시의원한테 보고하라는 것보다 이런 부분에 대해 내가 그것 한번 하려다가 엄청시리 많이 참았습니다. 도에서 전체를 다 하는 것처럼, 쉽게 말해서 축구 같으면 상대방 속이는 페이크 모션 식으로 내가 너무 분개해서, 우리 일자리에서 잘하는 게 뭔가 하면 이것도 보니 매칭사업인데 우리 시하고 도하고 믹스를 해야 말도 없고 나중에 민원이 생기더라도 떳떳하게 말을 하는데 그날 비는 장대같이 왔는데 들러리 선다고 옷만 쫄딱 다 버리고 왔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하고 의논해서 이동노동자들이 쉼터에 가서 편안하게 쉬고 소외받은 일이 없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만 앞으로 관리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관리운영 부분은 시에서 직영을 해서 3명의 기간제근로자를 뽑을 것입니다. 주간, 야간 나누어서 근무를 시키고 여기에는 노동자 분들이 오서서 쉼터의 공간도 되지만 노동자 분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노동복지의 문제라든지 이런 상담을 하고 교육을 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겁니다. 건강검진 이런 형태도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교육과 복지와 쉼터와 이런 복합적인 내용을 담아서 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거액을 들여서 4억 정도 해놓고 사실 관리자 3명한테만 맡겨놓으면 오래 못 가기 때문에 바쁘지만 직원들이 수시로 가서 관리감독도 하고 이게 일회용에 그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특히 택배노동자들이 힘이 들어서 자살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쓰러져서 병원에 가고 그런 게 많은데 불쌍해서, 우리시는 정말로 관리감독을 잘해서 예산을 잘할 수 있으면 이 사람들 보금자리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관리감독을
팔도
조팔도위원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잘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이동노동자에는 배달라이더 분들도 포함된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이동노동자라고 몇 개 업종이고 어느 업종이라고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이동하시는 분들은 다 해당되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이동노동자 해가지고 포털사이트에 쳐보면 이동노동자 쉼터가 수도 없이 쭉 올라오거든요. 지금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다 만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동노동자 쉼터의 기능에 보면 한 가지 넣었으면 좋겠다는 게 배달라이더 분들이 있으니까 오토바이 안전을 위해서 이동수단 자가정비시설 이런 것들도 많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 싶어서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공간 내에 뭘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노동자 분들한테 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은 공간 내에 많이 담겠습니다. 그런데 배달라이더 분들의 오토바이를 밖에 두고 관리하는 부분까지는, 그건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쉼터에 화장실도 있나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화장실도 되어 있습니다. 쉼터공간 내에는 없고 건물 안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지나간 건데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할 때 얼마 전에 자료를 받았을 때 코로나19 선제대응 패키지사업인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작년에 보면 특고노동자라든지 이런 분한테 50만 원씩 지원해 줬던 게 있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것 말고 플랫폼 노동자 상담하는 게 있던데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것 보면서 플랫폼 지원조례가 통과되어야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플랫폼 노동자 상담하는데 1명을 고용하더라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마 직업상담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신중년 일자리사업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분은 뭐 하시는 분으로 봐야 플랫폼 노동자하고 상담이 되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분은 플랫폼 노동자 분들에 대해서 자기 일을 하고 있는 부분에 직업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으면 그걸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설명해서 일자리를 상담하는 개념입니다.
김진규위원
플랫폼 노동에 관한 상담이 아니고 플랫폼 노동자가 계신데 만약에 업종전환을 하고 싶어 하는 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상담을 하겠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장유에 하나 설치된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장유 롯데마트 부근에 설치를
한호
김한호위원
추후에 다른 곳에도 설치계획이 있나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당장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도비를 50% 지원받기 때문에, 나중에 도에서 운영비를 계속적으로 50%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의 입장도 보니까 한 시군에 1개 정도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시에 여섯 군데가 설치되어 있고 도 단위에는 보면 거의 한 군데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정도를 설치한다면 우리시 자체적으로 해야 될 재정적인 여건 부분이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재정적인 여건은 있지만 장유에 한 군데 있고 우리 김해를 봤을 때 내외동, 북부동 그쪽에 중심상권이 모여 있는데 장유 한 군데만 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민원 자체가 올라올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셔서 재정여건을 좀 보완시켜서 내외동이나 북부동이나 이런 데도 설치계획을 미리 잡아보시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나중에 계획을 잡아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번에 하는 것 1개 운영을 해보고 실태를 분석해서 추가 확대여부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창원에도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창원에도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도하고 협의를 잘 봐야겠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무튼 추후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타 시군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설치하고자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추후 협의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미정입니다.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소상공인기본법」의 제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생임대인 운동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인하 운동에 참여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규정 신설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소상공인기본법」의 제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제2항에 상생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부패영향분석 및 성별영향평가 권고사항은 반영하였고 입법예고 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상공인도 힘들지만 임대하시는 분들도 힘들어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갔으면 싶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했는데 중요한 내용이 보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규정이 신설됐는데 이게 상위법이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저희 조례에 신설하는 겁니다. 추가내용을 넣는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부동산 인하 운동에 동참을 안 한 사람들은, 자기가 받고 싶은 대로 다 받은 임대사업자들은 해당이 안 되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대상이 안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부분도 내한테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동참신고를 안 해도 까줬는데 점포하는 사람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제법 많았어요. 동참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각 읍면동에 신고를 하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을 더 홍보해서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오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개정안에 보면 5000만 원 이내의 대출자금에 대해서 연 2.5%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이래 놓았거든요. 만약에 1금융권이든 2금융권이든 우리한테 맞는데 만약에 3~4%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2.5%만 지원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은행에서 딱 2.5% 정해져있는 건 없는데 나머지는 3.5가 되었다 그러면 즈그가 10%는 더 해야 된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개인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시에서는 2년간 2.5% 지원을 하는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무조건 2년간 2.5% 그것만 해주면 나머지는 그런 규정이, 임대료 동참한 분들한테 연락이 다 갑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갑니다. 본인들이 저희 부서에도 신청하고 세무부서에도 신청하고 읍면동에도 신청하기 때문에 그게 전부 취합이 되고 그다음에 본인이 대출이 필요하다 싶으면 저희 부서를 거쳐서 은행 금융권에 대출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금융권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는 이자를 지원해 주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은 어렵겠지만 국비 지원은 좀 안 됩니까? 도비하고 혹시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앞으로 그런 걸 신청해서 다문 30~40%라도, 어떻게 보면 지역 소상공인이지만 국가적으로 이런 부분은 동참해서 이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면 시도 수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많이 신경 쓰시겠지만 한번 더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심의위원회 설치에“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안에도 내나 똑같이“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이건 뭐 하려고 넣었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연임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이렇게
팔도
조팔도위원
한 차례?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한 차례라는 말이 더 들어갔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그것하고 거의 비슷해서, 여기에 위촉위원들 몇 분입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8명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번에 정원을 늘리고 그런 건 없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다른 국에서는 자꾸 2명, 3명 늘렸는데 아무 효과도 없고 잘 못하는 사람 해촉을 시켜야 되는데 보니까 자꾸 늘리기만 늘리고 이렇더라고. 좌우간 지역경제과는 안 늘려서 고맙습니다. 8명 이런 분들이 지역경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잘할 수 있도록 시에서 교육도 활성화해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한호, 황현재, 주정영, 김명희, 김희성, 김창수, 이광희, 최동석, 박은희, 하성자, 조팔도,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김진규, 송유인, 김형수, 이정화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김한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김한호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한호 의원입니다. 김해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지정기준,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별도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상인,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등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시장 및 상인조직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부터 제9조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지정기준, 지정신청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3조에는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과 위원회의 임기,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4조 및 제15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및 수당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안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지원받지 못하였던 관내 골목형상점가에 대하여 공동마케팅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행사 등을 가능케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10조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보면 4항에“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새 조례에 보면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의 추세가 보통“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이렇게 하면 더 간단하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 조례처럼“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이렇게 해도 되기는 되는 것 같은데 요새 추세에 따르면 그냥“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이렇게 하는 게 간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가 골목형 상점가를 좀 더 지원해 주고 사람들도 더 많이 오게끔 그러려고 하는 거죠?
한호
김한호의원
예. 그렇죠.
김진규위원
지금 김해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골목형 상점가가 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한호
김한호의원
아직까지 실태조사는 안 해봤지만 인제대학교 밑에 보면 상점가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쪽 동네하고 어방동, 활천동 밑에 가면 길을 따라 상점가들이 쭉 있는데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 내외동도 보면 축협 옆에 그런 데 상점가라든지 김해시도 실태조사를 해보면 많이 있지 않겠나. 그런데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집행부에서는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현재 그쪽에 상인회조직 같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인회조직도 활성화시켜 주고 그다음에 활성화되어서 상인회조직이 되면 현재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온누리상품권 같은 것을 활성화시켜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상인회에 매니저 같은 것 지원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특별법에는 기준이 상인 50인 이상, 가게가 50인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치지 못하는 시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구제하기 위한 제정입니다.
김진규위원
골목형상점가 요건이 보면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거든요.
한호
김한호의원
예. 동일한 도로.
김진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2,000㎡면 제가 알기로 보통 축구장 3분의 1 정도 수준이거든요?
한호
김한호의원
한 600평 정도
김진규위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게 쉽나?
한호
김한호의원
그 이상이니까, 인제대 밑에 상점가라도 쭉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그 정도 규모는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규위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상인연합회가 꾸려져야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거죠?
한호
김한호의원
그렇죠. 상인회가 꾸려져야죠.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는, 개인으로는 지원해줄 수 있는 법이 없으니까 일단 상인조직이 꾸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규위원
저도 재작년인가 생명과학고 쪽에 상인연합회를 구성하라고 한번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상인들끼리 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상인연합회를 먼저 꾸리도록, 아까 말씀하신 매니저라든지 행정에서 한 분이 투입돼서 그런 쪽으로 집중해서 상인연합회를 먼저 꾸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한호
김한호의원
그건 자발적으로 상인회를 꾸려야지 방금 김진규 위원님 말씀처럼 행정적으로 나가서 바로 접근하기에는 법이나 조례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호
김한호의원
일단 상인회를 할 수 있도록 독려는 할 수 있겠지만 독려하고 나서 상인회가 꾸려지면 그때 매니저를 통한 지원사업을 통해서 상인회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김진규위원
그리고 내동 먹자골목 같은 경우 담배꽁초 쓰레기통 있잖아요. 그게 너무 작던데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한번 살펴보고 될 수 있으면 군데군데 많이 설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김한호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상인회조직 이런 것을 자꾸 해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 의원님이 상인이라 하면 전문가나 마찬가지인데 현재 전통시장에 이런 사람들도 이래가지고 지금 회장을 뽑니 삼방 같은 경우에도 선거를 해야 되는데 갈등이 노출되어서, 서로 잘하라고 이런 걸 해놓았는데, 사실 평소 때라도 시에서 관심을 가져서 해주면 될 건데 보니 한 10명 정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갈등만 노출된다고 볼 수 있는데 상인회조직을 꼭 해야 됩니까?
한호
김한호의원
상인회조직이 안 되면 지원해줄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상인회조직이 되어야만 지원해줄 수 있는 거고 방금 위원회 이야기하신 것은 특별법에는 심의위원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해서, 상점가 시장을 인정해 주고 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도 위원회를 넣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까 김진규 위원이 말씀한 대로 인제대학교 밑에 골목형 점포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데가 김해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한호
김한호의원
그건 아직까지, 지금 실태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 것도 안 하고
한호
김한호의원
제 추측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 있고 지금 실태조사를 하면 더 많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직까지 조사한 건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 것부터 먼저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건 꼭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김한호 의원님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표발의를 했으니까, 국에서 이런 것은 실태조사를 사전에 해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전통시장처럼 체계적이고 이런 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제가 김한호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인제대학 밑에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수억 들여서 형성해놓은 게 지금 가보면 완전,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골목에 한번 가보이소. 가보면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이런 조례를 안 하더라도 평소 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신중히 잘 생각해서 이번 기회에 상인회 출범을 하게 되면 그것부터 정리를 잘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호
김한호의원
예. 참고로 현재 이 조례는 우리 김해시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경남도에는 양산이 조례를 얼마 전에 발의했고 김해가 그 뒤를 하는데 선제적으로 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상인들이 이런 조례로 구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위원회 구성에 보면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우리 시의원 중에 이야기입니까?
한호
김한호의원
그건 위원회 자체에서 선정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하는데 시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갑니까?
한호
김한호의원
예.
팔도
조팔도위원
들어가면 그것도 골치 아픈 게 만약에 지역구의원 어느 사람은 넣고 어느 사람은 안 넣으면 그 부분도
한호
김한호의원
이건 지역구가 아니고 김해시 전체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인제대학 밑에 골목형 회장 한 사람을 뽑는다. 그러면 거기에 안 들어갈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신중히 잘해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와 갈등이 생기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이 부분은 분명히 그렇게 해주십시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어서 의원이 당연직 부위원장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들어가야 될 이유는 전체적인 민의 대변인 형식으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갈등요소가 없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 부분이 그렇게 되면 정말입니다. 선출직은 어디에 가도 신경이 예민합니다. 김한호 의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만약에 형성이 되면 그때 자료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러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김해 전체적인 골목형 상권에 대한 개수는 파악이 안 됐다고 하셨죠?
한호
김한호의원
예. 아직까지
희성
김희성위원장
아마 조례가 되면 하실 것 같고
한호
김한호의원
예. 이 조례가 제정되면
희성
김희성위원장
좋은 조례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 집행부에게 제안이죠.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그러니까 상인회가 구성되면 상인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그 지역상권은 살려준다는 측면에서 도움을 주되 그 대신 그 지역권에 대한 관리 소위 말해서 청결문제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자발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000㎡라는 전제를 했는데 포괄적으로 이게 조건을 충족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것보다는 하나의 거리를 상권으로 묶어주고 또 거기에 있어서 아까 여기 나오는 대로 20개, 30개의 상인회가 구성된다면 인정해 주는 그래서 활성화시키는 측면은 좀 더 완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김한호 의원님 생각하고 조금
한호
김한호의원
이것은 실태조사를 해놓고 나서 면적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면적보다는 거리 위주로 가야 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면적보다는
한호
김한호의원
아니, 이것은 동일한 도로에 밀집된 상가형을 말하는 거거든요.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렇죠.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조금 더, 대부분 골목상권으로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참고해 주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 얘기한 겁니다.
한호
김한호의원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김한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한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국입니다. 김해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주민세 세세목의 종류와 과세체계를 김해시 시세 조례에 반영코자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주민세의 과세체계를 5개 세세목에서 3개의 세세목으로 개정하였으며 배부해 드린 김해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의 개정전과 개정후 도표를 참고로 주민세의 개인과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4조 개정전 현행 조례에 보면, 제4조 1호 나에 보면“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율이 법 제78조제1항제1호 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표준세율을 적용하면 얼마예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표준세율이 지금 1만 원입니다.
김진규위원
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율이?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균등분에서 개인분으로 바뀌면서 개인과 개인사업소가 따로 금액 차이는 없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순수한 개인은 1만 원이고 개인사업자는 5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사업장은 또 따로네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러니까 개인사업자하고 법인사업자하고 사업소별로 묶는다 이 내용입니다.
김진규위원
같이 묶는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개인사업자, 법인하고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전에 재산분 주민세가 있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바뀌고 나면 세입 차이는 없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이름만 바뀌지 세입 차이는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장, 주정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세무과장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서민생활 지원 등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업소분 주민세 감면의 연장 및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악화로 착한 임대료 운동 재활성화를 위한 재산세 감면의 연장이 필요하고 또한 징수유예 등을 제때 활용하지 못해 발생한 가산금 감면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으로 감면규정을 한시적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업소분 주민세의 감면기간을 1년 연장하고자 하며 둘째,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축물분 재산세의 감면기간 연장 및 감면율을 10%에서 75%까지 25% 확대하고자 하며 셋째, 소상공인이 징수유예 등을 제때 활용하지 못한 경우 가산금의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 세액이 어느 정도 줄어드나요? 예상은 해보셨는지 모르겠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주민세 같은 경우는 약 9억 9900만 원 정도, 재산세 1억 정도 약 11억 정도 감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세수가 이 정도 준다는 말이네.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세수가 줄어서 어쩌노? 그것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죠? 11억 정도 되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 대책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가 한 1년 5개월 정도 접어드는데 사실 시세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는데 특히 개인사업자, 중소법인 이런 부분이 제일 타격이 큰데 앞에 감면은 50%까지 해줬는데 이번에 개정은 75%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25% 정도 증가했다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창원이나 양산이나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저희들하고 같이 75% 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같이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물론 의령이나 함안 이런 데는 우리보다 빈약하기 때문에 다르겠지만 일괄적으로 시는 이렇게 하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나는 생각할 때 75% 해주는 것 같으면 100% 해줘서 이 사람들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25% 아껴봐야 사람들한테 인식만 나빠지고 이런 부분은 세밀히 꼼꼼하게 해서, 임대료를 까주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 앞으로 계속함으로써 사업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베푸는 시가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감면하는 부분은 국장님하고 세밀하게 의논해서 시가 어렵지만 어려운 사람들한테 많이 도와줬다는 걸 시민들이 알게 되면 얼마나 힘이 생기겠나 하는 마음에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과장님 10조의 2에 보면 균등분 주민세가 사업소분 주민세로 바뀐 것은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때문에 그렇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1호에 지방세법 제75조제1항제2호 이게 제81조제1항제1호 되어 있거든요. 이건 상위법이 바뀐 거예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상위법이 바뀌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1호, 2호, 3호에 보면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이게 5만 원이더라고요. 맞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다음 2호에 보면 30억 원 이하인 법인도 5만 원?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차이를 둬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지방세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 30억 원 이하인 법인하고 개인인 사업소하고 똑같이 5만 원을 낸다는 게 조금, 차이가 하나도 안 나서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부가가치세법상 4800만 원 이상 과세표준되는 개인사업자만
김진규위원
법으로 일단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고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하는 경우에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했잖아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3개월이라는 기간을 정한 이유가 있나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최소한 임차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3개월 이상은 감면기간을 정해야 되지 않나. 이게 지침으로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아니, 소상공인들한테 하려면 5개월, 1년 이렇게 해주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러면 소상공인들한테 더 좋은 건데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일단 지침상으로 3개월 기간을 뒀습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지금 착한 임대인 육성 지원 조례를 준비 중인데 그 조례에서 이 부분은 빼도 되는 건가요? 제가 착한 임대인 육성 지원 조례에 말 그대로 소상공인들한테 임대료를 인하한 분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하려고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빼야 되겠죠? 이 조례에 있으니까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로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코로나19 재난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재난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세무과장님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코로나19 재난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재난대응에 직접 사용하는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어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코로나19 재난대응에 직접 사용하는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컨테이너에 재산세를 매깁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존치기간이 1년 이상 되면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컨테이너라도?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아, 그래요? 컨테이너가 건축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데도 재산세를 매깁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재산세 과세대상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그래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1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현재
황현재위원
아, 1년 이상 있으면? 심지어 김해시 보건소도 컨테이너 있으면 재산세를 매깁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국가 등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것은 지방세법상 재산세를 면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상식이 안 통해서, 일반인들은 1년 이상 컨테이너가 있으면 불법이든 불법이 아니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재산세 과세대상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수많은 컨테이너, 농지나 이런 데다가 갖다놓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조사해서 재산세를 매깁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 부분은 100%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농지나 산지 이런 쪽에 농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놓을 데가 없어서 컨테이너 하나 갖다놓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일일이 과세를 한다는 건 오늘 처음 들어서, 임시시설물인데 컨테이너가 1년 이상 있었으니까 재산세를 내라. 이것 안 해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법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해주셔야 됩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민원도 제기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것 하시는 분들한테 재산세 내라는 것도, 저는 정상적인 건물을 감해주는 줄 알았는데 이동건축물에까지 부과하는가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38조에 보면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있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찾았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의료법에 보면 제3조 의료기관이 있죠? 과세특례를 받는데 나, 다에 치과의원, 한의원 있는데 여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병원입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것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치과의원하고 한의원 넣어놓은 것은 어떤 뜻에서, 과세특례 아니고 뭐 때문에 넣어놨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이 내용은 의료법인에 의해서 지방세 특례제한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일반 개인치과라든지 이런 것은 제한특례 대상이 안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치과하고 한의사는 보통 돈을 끄는데 만약에 여기에 특례가 된다 하면 형평성에 너무 안 맞아서 그렇고 제일 병원에 많이 가는 데가 치과이기 때문에 치과 이런 데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치료나 이런 부분에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하는 데에 우리시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하면 많은 호응을 안 받겠나. 이빨 안 아픈 사람 있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 연구를 잘해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재난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