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기 의원 5분자유발언
철영
이철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문
방의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방의문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기 의원 등 열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이 공동발의 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며, 운영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고,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여섯 건과 동의안 한 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아홉 건과 동의안 두 건, 승인안 한 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다산동 부영주상복합아파트 화재사고 복구 철저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결의안 한 건과 조례안 열여덟 건, 규칙안 한 건, 동의안 세 건, 승인안 한 건, 청원 한 건 등 총 스물다섯 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진정 및 청원서 접수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제278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지난 4월 26일 직·공장 새마을운동 남양주시협의회장 이취임식과 4월 27일 남양주시 재향군인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보고 (의회사무국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백선아 의원 대표발의) (백선아·이철영·김현택·이정애·김영실·이창희·박성찬·장근환·이도재·원병일·김진희·이영환·박은경·김지훈·이상기·전용균·신민철·최성임의원발의)
10시 06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이상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의원
존경하는 72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철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결의안의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시고 심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이철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낮춘 후 해양방류를 결정하고 공식 발표하였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주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물론 환경운동 및 시민단체와 자국 어민들조차 나타내는 심각한 우려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처사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객관적인 검증도 없이 해양방류를 시도하겠다는 것은 바로 인접한 우리 한반도 주변 바닷물의 심각한 오염뿐만 아니라, 지구 해양 전체와 뒤섞여 인류 전체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일본 정부의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은 곧 국경을 초월한 해양오염으로 이어지고,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구적 재난의 출발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남양주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와 관련한 일련의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도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의 인류 전체에 심각한 재앙을 초래할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현황과 재처리 방법에 관한 모든 정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시도에 대한 모든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단호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 (백선아·이철영·김현택·이정애·김영실·이창희·박성찬·장근환·이도재·원병일·김진희·이영환·박은경·김지훈·이상기·전용균·신민철·최성임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의장
이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열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진희 의원 대표발의)(김진희·장근환·이창희·백선아·김지훈·이영환·박은경·최성임 의원)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김진희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진희 의원입니다. 제27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21년 4월 14일 본 의원을 포함한 여덟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처리결과 등을 요구하여 발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의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 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실 의원 대표발의)(김영실·이영환·원병일·이정애·김현택·김지훈·이창희·이상기·박성찬 의원 발의) 4.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박성찬 의원 대표발의)(박성찬·이영환·김진희·원병일·이도재·김영실·이정애 의원 발의) 5. 남양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박은경·신민철·김현택·김지훈·원병일·이영환·김영실·이도재·최성임 의원 발의) 6.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7.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8.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9.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시세 감면 지원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시세 감면 지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278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4차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14일 김영실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민제안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민제안에 대한 실용적이고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와 제안실무심사위원회의 운영 방식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14일 박성찬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심각한 저출산 위기 시대에 우리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거·양육·교육·문화·여가·건강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한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14일 이정애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최근 들어 디지털 기기 및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강화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 화도노인복지관의 신규 설치에 따른 조례 명시 및 복지관의 위․수탁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노인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여 지역 노인복지관이 반드시 확대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며 조례안 별표 중 남양주시화도노인복지관을 남양주시화도노인복지관(동부노인복지관 분관)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조례에 신설하고, 상위 법령에 맞추어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이 중 일부 개정 조문이 종전 조례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동일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소관부서의 철저한 시스템 관리를 주문하며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청년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청년정책 운영상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참신한 의제 발굴과 적극적인 제도 개선 등 청년정책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 해촉 조항 일부를 삭제하고, 수당 지급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관련 조항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업자금이 부족한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설치하는 청년창업센터의 운영 사항을 규정한 안건으로 우리 시 청년들에게 창업의 꿈을 실현하고 자립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 과세체계 및 용어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을 현행화하여 조례 내용을 알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몰 기한이 도래한 시세 감면 조항에 대하여 그 기한을 연장하고 실효기간이 없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동일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시세 감면 지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의거 2021년도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시세 감면 지원 동의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0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의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시세 감면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남양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백선아 의원 대표 발의)(백선아·김지훈·이창희·최성임·신민철·이상기·이도재·김현택·전용균 의원 발의) 14. 남양주시 액화석유가스 시설 지원 조례안(신민철 의원 대표발의)(신민철·백선아·전용균·이영환·박은경·이정애·이창희·이상기·김현택·김지훈 의원 발의) 15. 남양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기 의원 대표발의)(이상기·백선아·이창희·신민철·김현택·김지훈·전용균 의원 발의) 16. 남양주시 시장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7.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8. 남양주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9. 2021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용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20. 진접선 복선전철 역무 및 부대사업 관리대행 협약 체결안(남양주시장 제출) 21. 남양주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2. 남양주시 학교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3.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24. 아이스팩 재사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25. 다산동 부영주상복합아파트 화재사고 복구 철저에 관한 청원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액화석유가스 시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시 시장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남양주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용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진접선 복선전철 역무 및 부대사업 관리대행 협약 체결안, 의사일정 제21항 남양주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남양주시 학교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아이스팩 재사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다산동 부영주상복합아파트 화재사고 복구 철저에 관한 청원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백선아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백선아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한 남양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조례안 등 총 열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자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민철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액화석유가스 시설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상기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상위법인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고, 남양주시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시장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안은 시장 사용 조례가 실제 운영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폐지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위반업소 공개 시기를 변경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용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용 지원사업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사업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접선 복선전철 역무 및 부대사업 관리대행 협약 체결안입니다. 진접선의 개통에 따라 역무 분야를 남양주도시공사에 위탁하여 복선전철 운영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학교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남양주시 학교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을 명시하고,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내용 일부개정 및 법령 정비기준 권고에 따른 표현을 정비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 사업비 산정기준 변경 및 그 밖에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스팩 재사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의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운영과 자원의 선순환 체계 마련하기 위해 재사용사업을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산동 부영주상복합아파트 화재사고 복구 철저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원병일, 전용균 의원님의 소개로 접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청원서의 요지 및 요구 사항은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첫째, 관련 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부영주상복합아파트의 소방시설 및 재난 대피시설 설치·관리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화재 상황 악화의 책임소재에 대하여 명확히 규명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피해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건설사, 보험사 및 경기도 등 상급 기관의 적극적인 협의·중재를 통하여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 보상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액화석유가스 시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시장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용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진접선 복선전철 역무 및 부대사업 관리대행 협약 체결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학교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아이스팩 재사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다산동 부영주상복합아파트 화재사고 복구 철저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13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의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선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액화석유가스 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시 시장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남양주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용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진접선 복선전철 역무 및 부대사업 관리대행 협약 체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남양주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남양주시 학교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아이스팩 재사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다산동 부영주상복합아파트 화재사고 복구 철저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78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8일간의 회기 동안 남양주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임시회 의사일정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조광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에 이어 안타깝게도 지난 24일 다산동 오피스텔 건물에서 또 다시 대형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급격한 도시개발로 지역 곳곳에 고층 건축물이 산재해 있어 대형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소방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고층 건축물 화재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진단과 화재대응 시스템 재점검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