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시우
이시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자·출연금 의결의 건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자·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830호)(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30호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자·출연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노경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시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의안번호 제830호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자·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의 건 제안설명)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830호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자·출연금 의결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자·출연금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순서대로 안합니까?
시우
이시우위원장
순서대로요? 이것은 순서대로 아닙니다.
전영희위원
이것은 질의순서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출연금은 편한 대로 하십시오.
전영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특별한 질의는 없고요. 여기 울산신용보증재단 출연금과 한국모태펀드 투자조합 출자금은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여서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한다는 것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서 출연금 지원이 적절하게 지금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그러면 출연금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출연금은 소상공인 몇%에게 갈 수 있죠? 소상공인들이 얼마만큼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병규
정병규중소벤처기업과장
저희들이 6억 5900만 원 출연을 하면 신보에서 그 금액의 15배까지 보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8억 원 정도까지 보증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전영희위원
98억 원이면 가게가 몇 개 정도가 될 수 있죠? 점포가, 우리 이게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98억 원, 100억 원 정도면 100점포를 지원해 줄 수 있다든가 대충 있을 것 아닙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이게 저희가 보증여력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저희가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만 98억 원 정도 하면 1개당 평균이 3000만 원 정도 지원이 대략 됩니다. 최대한도는 더 높지만, 그렇게 치면 300개인가요? 300개 정도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출연금으로 하는 것들은 저희가 평소에 자금지원 하는 경영안정자금 출연하고 이것은 좀 다른 게 신용보증재단의 경영안정성을 위해서 보증에 대한 기본적인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규모를 바로 올해 내에 출연금으로 저희가 편성하지는 않고요. 추후에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자산을 확보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언제 쓰여 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확보를 잘하셔서 우리가 적재적소에 꼭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6억 5000만 원 정도 가는데 지금 코로나가 대단히 확산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신용보증재단 어떻게 코로나가 이래서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코로나가 지금 심한 상태에서는 신용보증재단이 뚫리면 서민들이 너무나 힘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역을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 6억 5000만 원 가게 되게 되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3000만 원에서 맥시멈이 5000만 원, 7000만 원 하게 되면 4, 5백개 정도의 점포가 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민들한테는 이게 단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각 구·군에서 다시 또 코로나에 대한 출연금을 하게 되면 거의 1000점포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되어가지고 울산의 실물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하여튼 이것은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한국모태펀드 투자조합에서 8억 원을 하는데 이게 벤처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실질적인 투자가 이걸 하시는 분 회장도 제가 한번 소개를 했거든요. 소개를 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했을 때 미팅을 할 수 있도록 장소에 가셔서 제가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고생하시는데 오늘 얼굴이 많이 부으신 것 같습니다. 요즘 힘드신 것 같아요.
병규
정병규중소벤처기업과장
신경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래서 이것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태펀드하고, 하여튼 코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더욱 더 철저하게 만전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정병규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지금 이게 사실 기존에 평상시보다 신용보증재단이 대출한도를 자체적으로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기준을 완화해가지고 많이 나간 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이나 리스크가 높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조금 그러니까 기본재산편입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그 리스크를 그냥 신용보증재단 혼자 안고 있기가 힘들기 때문에 출연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규대출을 위해서 출연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십시오. 어떤 겁니까?
병규
정병규중소벤처기업과장
출처는 지난해 저희들이 20억 원을 신보에다가 출연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성격으로 국고보조금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 국고보조금은 당초 보조금이 지역의 신보 보증여력을 갖다가 확충하기 위해서 내려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보에 내려 보내게 되었고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금 내려 보낸 것은 다 기본재산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네들 신보의 보증여력을 확대해서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거거든요.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무슨 지원금 해가지고 시에서 2.5% 비율로 보통 이렇게 부담하고 내보내잖아요. 울산시에서는, 만약에 1000억 원이다 이러면 25억 원 정도, 우리가 하는 게 2.5% 아닙니까?
병규
정병규중소벤처기업과장
그것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어주는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될 이자의 일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안도영위원
그렇죠? 평상시에는 그냥 그런 케이스는 그렇게 하고 구 같은 경우는 지금 2% 지원하고 있고 시 같은 경우는 2.5% 지원하고 있고, 그죠? 그런데 이것은 비율을 따져보니까 6.7%더라고요. 아까 98억 원이라고 얘기하신 것으로.
병규
정병규중소벤처기업과장
아니요. 그것은 6억 5900만 원을 자기네들 기본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소상공인 300여개 점포에 대해서 보증서를 끊어주거든요. 3000만 원이든 2500만 원이든…….
안도영위원
보증서 총액이 98억 원인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병규
정병규중소벤처기업과장
예, 98억 원 정도 15배까지 보증을 해 줄 수가 있거든요.
안도영위원
그렇게 해보니까 그 98억 원에 대한 6억 5000만 원은 퍼센티지가 이렇게만 계산하면 6.7% 부담이 되더라 그 얘기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그것은 이자가 아니라 저희가 금융기관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전에 서울보증 같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의 기본재산 대비 대출이나 지원해 주는 것의 운용배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이 저희가 운용배수가 6.7%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기본재산이 많아지면 이 운용배수를 낮추면서 신용보증재단의 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울산신보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신보가 코로나로 인해서 보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국적인 신용보증재단의 보증배수들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부실률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받았고 작년에 우리 시도 그런 문제 때문에 20억 원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면서 신용보증재단이 향후에 보증을 할 때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기 위해서…….
안도영위원
국장님, 제가 이걸 뭘 확인하기 위해서 물었느냐 하면요. 그 내용 잘 알고, 그러니까 지난해에 이미 대출 나간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채워 넣기 위해서 이게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서 지난달인가 신규, 사실 신보가 안 그래도 한도를 기존에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 늘려가지고 기준도 완화해서 나가고 있기는 한데 그 얘기는 제가 그때 간담회도 한번 가졌지만 국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그때 기존에 대출자격으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든 소상공인이 못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해 보자는 제가 간담회를 가졌었고 그때 신보에서 오신 담당자께서 시기가 이때쯤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 지나갔거나 4월쯤에는 그분들을 위해 특별히 따로 뭐가 좀 내려올 것이라고 얘기해서 저는 그걸 들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얼핏 ‘그건가?’하고 혼동해서 듣다가 자꾸 확실하게 구분해 달라고 얘기한 거고,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이것은 지금, 그런데 아까 98억 원하고 300명 이 얘기는 왜 나오는 겁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기본적으로 기본재산출연 대비 저희가 이 기본재산을 가지고 출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2차 보전에 대한 이자보전은 시비가 따로 나가야 됩니다만 신용보증재단에서 기본재산이 늘어나면서 향후에 보증서를 발행할 수 있는 여력이 98억 원 정도 높아지는 것이고 그것을 감안했을 때 따지면 한 300개 이상의 추가적인 보증출연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측면에서 굳이 산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안도영위원
두 가지가 섞여 있네요. 여기 지금 출연금에.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기존의 어떤 리스크의 감소하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보증배수를 낮추는 측면도 있고 향후에 더 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는 측면도 있고.
안도영위원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이 기관에서 자금의 대출에 대해서 별도 건으로 나가지 않으면 시 자금대출이라든가 구 자금대출이라든가 이렇게 단위로 들어오는 기획성 대출상품이 없으면, 자체적으로는 하지 않잖아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해서 또 정부에서 소상공인 자금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보증서가 나가야 되는데 그럴 때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작년도에 그런 보증서 발급 수요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거나 소진공에서 발행하는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도 본인이 보증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대출이자를 저리로 해서 받을 수 있지만 본인보증이 없을 경우에는 결국 신보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그 보증서를 통해서 정부자금을 대출받기 때문에…….
안도영위원
아니, 원론적인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신용보증재단이 어떤 자기들의 기준에 항상 대출 나갔던 것 리스크하고 그다음 대출금에 대한 관리도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안도영위원
그다음 보증 섰던 것에 대해서 그것도 있어야 되고 신규로 대출이 나갈 때는 보통 자금이 들어와야 그 단위에서 그냥 대출이 한번 나가거든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대출은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렇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출연금 들어가는 게 사실 큰 단위의 돈은 아닌데 기존에 사실 쌓였던 리스크를 부담에 대한 출연해서 그냥 그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것만 해도 사실 이 돈이 거기에만 들어가도 저는 그냥 그 이상의 여력을 가지고‘신규대출을 한다.’‘뭐 한다’이렇게 얘기하는데 신보가 어떤 기획성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자체적으로 그냥 자기들이 대출 신규로 해 주고 하는 게 잘 없지 않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대출의 경우에는 말씀대로 저희 시나 금융기관에서 2차보전해 줄 때만 신보가 역할을 하지 자체적으로 대출을 하지는 않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렇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빙빙 돌길래 이 자금 출연은 기존에 있던 리스크가 너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소하기 위해서 나가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다 플러스해 가지고 감소도 시키고‘신규도 얼마 있습니다.’이거인지 그걸 정확하게 해 달라는 거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둘 다, 후자로 이해해 주십시오.
안도영위원
예.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없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30호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자·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일자리경제국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32호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노경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시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개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514억 원보다 144억 원이 증액된 658억 원입니다. 과목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과 교부세는 각 10억 원, 보조금은 12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억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부서별 주요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163억 원보다 208억 원 증액된 1371억 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55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은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사업에 60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는 73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은 울산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6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정책과는 6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은 기간제근로자 사회보험 부담금에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과는 55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은 소규모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에 1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양항만수산과는 16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은 2021년 어촌뉴딜 사업에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추진단은 공영도매시장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 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액은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창출과 지역 경제 활력에 꼭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한 만큼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832호 2021년도 제2회 일자리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일자리경제국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일자리경제과장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사업 신규편성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고용충격이 심화되고 있어서 지난해에 추진한 희망일자리사업 후속으로 한시적 공공일자리사업인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사업을 국·시비 9대1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 할당된 사업규모가 1408명으로 이에 따른 국비매칭사업비 63억 3700만 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정병규중소벤처기업과장
중소벤처기업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63억 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는 ’21년도 울산사랑상품권 3000억 원 발행에 따른 시비부담금 총 97억 원 중에서 34억 원만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남은 63억 원을 금번 추경에 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울산페이 할인액 10% 중 시비부담금 2%에 해당하는 60억 원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한 34억 원을 제하고 남은 26억 원과 울산페이 발행수수료 36억 원, 가맹점 QR코드 키트제작비 1억 원을 합하여 63억 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수
문일수노동정책과장
노동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비 관련하여 1억 6800여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지금 현재 운영을 못한 관계로 해가지고 금년도 1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임시휴장을 했습니다. 임시휴장 관계로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요금과 강사부분 한 1억 6350만 원과 복지회관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탈의장, 자동손소독기 등을 구입한 집행잔액 480만 원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농축산과 소관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사업비 11억 7600만 원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정부 1회 추경예산 농식품부 소관 동 사업이 확정되어 국비 11억 7600만 원 교부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공영직불제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농가에 대해서 대상농가는 3666농가이며 농가당 3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은 4월 5일부터 해가지고 5월 30일까지 지역농협을 방문해가지고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농협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포인트를 충전방식으로 지급하여 수령 후에 90일 후에 사용하는 겁니다. 소규모농가 경영지원 바우처를 지원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고령농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성립전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해양항만수산과장
해양항만수산과 소관 2021년 어촌뉴딜300사업 신규편성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어촌어항의 현대화를 통해 어촌지역 해양관광을 활성화 하고자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가어항의 법정어항, 소규모어항 및 그 배후어촌마을을 대상으로 공모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개소 당 평균 100억 원으로 국비가 70%, 시비와 구·군비가 각 15%인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동구 방어진 화암항, 동구 주전항, 북구 당사, 어물항이 공모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에 공모로 북구 우가항이 지난해 12월 선정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공모사업이 확정된 시점이 작년 12월로 2021년 당초예산 편성이 확정된 이후여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10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이며 2023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식
박상식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추진단장
농수산물도매시장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로 1억 6000만 원 편성을 신규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조사를 받고 그다음에 투자심사를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번 4월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고 내년 2월에 투자심사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안도영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 질의를 드릴게요. 죽 보니까 기존에 있던 사업이 축소되어서 감액되어서 올라오고 또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발생해가지고 좀, 그런데 올해 지금 과장님, 우리가 지금 2차지만 사실적으로는 1차인데 현실적으로는, 사업이 갑자기 초기에 이렇게 막 바뀌고 감액되고 신규로 만드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영환
이영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크게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란 국비매칭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부에서 하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보통 국비로 가내시 금액이 내려옵니다. 총 큰 금액이 내려오고 세부사업은 연말까지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되면서 총 물량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신규 사업이 생기고 기존사업도 물량 조정이 되면서 큰 틀에서 울산시 총사업비는 크게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단위사업이 조절되다 보니까 신규사업부분은 올해 추경에 반영하게 되고요. 작년에 저희가 올렸던 부분 중에서 물량이 줄어드는 부분은 감액 처리됩니다. 해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해서 7페이지인데 참고1 보니까 시, 구·군 합쳐가지고 일자리 목표가 258명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영환
이영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단기일자리하고 계속적인 정규직 성향을 가진 일자리하고 구분이 됩니까?
영환
이영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정규직 취업을 하게 될 때 고용지원금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취업될 인력들은 다 정규직입니다.
안도영위원
전부 정규직이고, 인턴보조식이다. 그죠?
영환
이영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안도영위원
전체사업을 죽 보니까 39세 미만, 그러니까 청년층하고 그다음 50대에서 70대 이렇게 있는데, 몰라요. 제가 40대라서 그런지 40대는 잘 안 보이는데 40대를 위한 지원 같은 정책은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로 청년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이 만 39세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신중년 사업은 50세 이상에서 또 중도퇴직하시는 분들이나 빨리 퇴직하시는 신중년에 대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현재로는 40대에 대한 지원사업들은 많이 없는 실정인데 저희가 올해 고용부하고 신규로 추진할 사업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40대 실직자들이 취업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공백을 메꾸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것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환
이영환일자리경제과장
물량이 저희가 올해 차 같은 경우에 31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어떤 형태로 지원하게 되죠?
영환
이영환일자리경제과장
구조는 비슷한데요. 40대분들 중에서 중소기업에서 혹시 취업을 새로 하시게 될 때 취업에 대한 지원금이 지금처럼 6개월 동안은 100만 원 이하 150만 원 지원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유사하게 진행이 됩니다.
안도영위원
꼭 그게 잘되었으면 좋겠고요.
영환
이영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도영위원
40대가 사실은 아래위로 다 살피고 산다고 힘든 것 과장님들 다 40대 지내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40대 굉장히 힘듭니다. 사회에서 가장 기둥이 되는 세대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들이 참, 요즘 공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데 너무 부담이 40대한테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가는 사회분위기가 조금 불만이 있는데 하여튼 신규 사업 잘 준비해 주시고요.
영환
이영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중소벤처기업과에 페이 있다 아닙니까? 이번에 어쨌든 3000억 원 발행비 시가 부족했던 부분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문제는 이게 고갈이 8월쯤 되면 당초 계획했던 게 이대로 가게 되면 지금 페이를 발행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됩니까?
병규
정병규중소벤처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금년에 울산페달도 만들어지고 시민들의 반응도 좋고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 1940억 원 정도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아서 저희들이 금년에 저희 시 재정상황도 좋지 않고 또 울산페달도 저희들이 계속 활성화시켜 나갈 이런 시점이라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정리가 되면 나중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도움도 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대책이 없습니까?
병규
정병규중소벤처기업과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충전 예산, 발행액을 높이는 것밖에 없으니까.
안도영위원
지역화폐 페이에 대해서는 일단은 예산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사실 이게 많은 분들이 지금 되게 나이 많으신 분들 빼고는 많이 쓰시는데요. 다녀보면 첫 번째 얘기하시는 게‘50만 원 충전되다가 왜 20만 원으로 갑자기 줄었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반응이 좋다는 거죠. 시민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거고 설명드리기가 참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시민 분들이 어떤 구조로 해서 페이가 나가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성공시켜놓고 나서 너무 잘되어가지고 감액시키니까 여기에서 컴플레인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참 정책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런데 이건 바로 눈에 표가 나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리고 시민들이 제일 직간접적으로 원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더 해 달라는 이게 바람이 굉장히 높은데 그게 사실 과장님 제일 이 예산확보를 하는 당위성에 최대한 명분 아니겠습니까? 큰소리 내십시오. 큰소리 내셔야죠. 국장님도 큰소리 내시고.
병규
정병규중소벤처기업과장
저희들 예산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울산페이라든지 다른 것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이것을 끌고나가는 부분, 연장해 나가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리고 페달부분 얘기드리는데 이거 원래 일반 신용카드도 결제할 수 있고 현금으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지금 확장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언제쯤 도입하실 겁니까?
병규
정병규중소벤처기업과장
저희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빠르면 상반기 중에 거의 준비가 완료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 형태가 지금 그대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앱을 따로 분리시켜가지고 나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규
정병규중소벤처기업과장
아직 거기까지 저희들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으로 해야 이게 단순화되어야 되니까, 계속 혼동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단순화하는 쪽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아니, 이중으로 가면 되죠. 이중으로 가면 되는데 데이터만 나중에 연합으로 해 놓으면 되니까 그러다가‘이것보다 이게 더 편하네’식으로 되면 신규앱으로 시민들이 갈아타면서 될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방식이 되게 까다로워요. 사실은 들어가려고 하면 새로 뭘 깔아야 될 게 되게 많아가지고, 그리고 기존에 울산페이를 쓰지 않았던 분들이 페달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냥 배민으로 살 때는 온돈 다 줘야 되는데 이걸로 하면 동네에서 치킨 하나 사먹어도 10% 할인되는 혜택이다 이래 설명하면‘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하는데 그 과정이 착한페이 찾아가지고 어플 깔아야 되고 다시 그거 자기 인증 다 해야 되고 다시 페달 들어가게 되면 페달에서 또 뭘 확인해서 또 깔아야 되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제가 옆에서 도와주며 까는데 5분 걸리더라고요. 5분,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병규
정병규중소벤처기업과장
문제라기보다 과거 예전에 민간 앱 같은 경우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별도의 앱을 만들고 했는데 저희들은 예산투입 없이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또 시행초기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조금은 어려움이…….
안도영위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당위성이 있는 사업이고 하니까 명분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지역경제도 도움 되고 그죠? 목소리 크게 내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지를 계속 연구해 보십시오.
병규
정병규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반갑습니다. 전영희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여쭙겠습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 있네요?
영환
이영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이거 해 오던 것 아니죠?
영환
이영환일자리경제과장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전영희위원
언제부터 했던 거죠?
영환
이영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정확한 시작 햇수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3년 이상 계속 해 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영희위원
지금 언뜻 보니까 50세 이상 70세 미만 미취업자에게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영환
이영환일자리경제과장
신중년들 중에서 저희가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회공헌사업이 있고 취업사업이 있는데 취업사업은 실제로 풀타임 일자리로 가시는 사업이고요. 이 부분들은 사회공헌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사회적기업이나 다른 기관들 연계해가지고 저희가 취업이라기보다는 참석수당이나 활동실비를 주시면서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일정 부분 도움을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영희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재능기부죠? 어떤 게 많습니까?
영환
이영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주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들하고 연결해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니까 일이 어떤 일을 하느냐고요. 커피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아침에 학교 앞에서 깃발을 든다든가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영환
이영환일자리경제과장
주로 봉사형태…….
전영희위원
50에서 70세가 할 수 있는 취업이 어떤 게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영환
이영환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사실 취업형태의 일은 아니고요. 봉사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영희위원
예, 그러니까 취업은 아니더라도 아까 재능기부에 가깝다, 그다음에 약간 회비라 그럴까 이 정도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게 그러니까 어떤 재능기부를 하느냐고요. 재능기부에도 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품목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환
이영환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들이 지금 저희 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어느 날부터인가 저도 여러 번 질의를 했을 때 노인일자리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노인일자리는 진짜 아침에 아이들 등굣길에 보면 많이들 어떤 형태든 즐비하게 도로를 완전히 진입해가지고 촘촘히 서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조금 치우쳤던 청년일자리에 관심을 많이 어느 날부터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국에서도 지금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청년일자리 지킴이, 청년일자리 주력산업, 청년 디지털 전환 그다음에 워라밸 기업 청년일자리, 울산 청년-기업 상생 이렇게 쪼개가지고 여러 개를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면 정규직 청년채용 인건비가 많습니다. 그죠?
영환
이영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영희위원
어떤 곳에 채용이 되었고 채용을 하기 전까지의 면접과정이라 할까 어떻게 해서 이 회사를 들어가게 되는지 그런 것들은 알고 계십니까?
영환
이영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청년일자리 지킴이 같은 사업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인턴십 사업들이 있어요. 2030 U-Dream이나 청년 취업역량강화 패키지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데 참여했던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기업과 연결을 시켜드리는 사업형태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시에서 주최하고 있는 인턴십에 참여를 했고 저희가 취업에 대해 서비스를 해 드려가지고 기업에 연결시켜서 취업을 정규직으로 만들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다른 주력산업에 주력하는 청년일자리 사업은 3대 주력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하시는 분들을 기업에 지원해서 월 16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해 드리는 사업으로서 이것도 저희가 일자리재단을 통해가지고 매칭을 계속해서 취업을 연결해 드리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전영희위원
취업한 청년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일자리경제과장
만족도조사는 올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올해 일자리재단하고 해가지고 일자리사업들 각각 평가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진행과정을 지금 저희가 7월 정도 되면 일차적으로 결과보고를 받을 예정으로 있는데 진행 중인 사항은 이후에 결과가 나오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예, 그것도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청년들이 신청을 하겠네요? ‘내가 청년인데 일자리를 구합니다.’…….
영환
이영환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공고가 나면 신청을 합니다.
전영희위원
신청을 하고 그 신청인에 한해서 우리가 모아서 적절하게 기업을 연결해 주는…….
영환
이영환일자리경제과장
기업하고 매칭을 해서 저희가 50명이면 50명을 선발해서, 기업을 또 선발해가지고 매칭해서 취업을 만들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영희위원
만족도가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영희위원
그리고 거의 다 정규직으로 하셨던데 일단 그 사항도 나중에 같이, 시간이 없어서.
영환
이영환일자리경제과장
정규직사업이 지금 추경에 들어가 있는 사업에도 정규직사업들이 나와 있는데 저희 전체사업을 보면 일경험사업들이 별도로 되어 있어가지고 인턴십이나 일경험 그리고 회사에 고등학교부터 해가지고 대학졸업자, 전문대까지 각 층으로 해서 인턴십사업도 별도로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거 나중에 자료로 설명을 더 듣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리고 중소벤처기업과에 울산사랑상품권(울산페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도영 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중복이 되어서 길게 하지는 않겠는데 울산페이도 지금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울산페이의 이용률은 얼마 정도 됩니까?
병규
정병규중소벤처기업과장
지금 이용인원이 36만 명, 가맹점이 2만 9800개 정도 됩니다.
전영희위원
그것도 나중에 상세하게 서면으로 받고요. 제가 방어진활어회센터 거기에서 홍보영상을 찍어서 방어진활어회센터를 홍보를 할 생각인데 그때에 제가 홍보할 수 있는 게‘울산페이를 이용해 달라’라는 것들을 하려고 하거든요. 상점들은 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을 울산페이보다는 울산페달을 더 많이 이용해 달라고 할 건데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병규
정병규중소벤처기업과장
울산페이든 울산페달이든 저희들은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고 홍보가 같이 되어주시면 더 감사를 드리고…….
전영희위원
자금력은 됩니까?
병규
정병규중소벤처기업과장
거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 저희들 위원님 찾아뵙고 조금 더 자세한 걸 알아서…….
전영희위원
어쨌든간 일반 이용하는 시민들도 그렇고 또 그것을 이용하게끔 하는 상점들도, 가게들도 서로가 이용하기 편한 것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정병규중소벤처기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리고 전통시장에 화재알림시설 서비스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네요? 중소벤처기업과장님, 전통시장에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해 오던 겁니까, 새로 이번에 편성하신 겁니까? 추경이라는 거 보니까 지원을 해 주다가 좀 모자라는 부분을 더하겠다는 내용으로 들리는데요?
병규
정병규중소벤처기업과장
이것은 지난해에 특성화 첫걸음시장을 전국에 30개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평가를 해서 우수하게 잘된 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했는데 저희들 울산시에는 3개 시장이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선정대상통보가 금년 1월에 저희들한테 오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전영희위원
이런 것은 전통시장도 그렇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안전을 기해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정병규중소벤처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다음에 노동정책과장님, 노동화합센터 건립을 하신다. 그죠?
일수
문일수노동정책과장
예.
전영희위원
이것은 추진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일수
문일수노동정책과장
지금 현재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절차가 완료되면 6월경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전영희위원
6월 안에요? 지금 진행은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일수
문일수노동정책과장
지금 현재 아무 문제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착공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이것도 최대한 우리가 어렵게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문일수노동정책과장
예.
전영희위원
10분이 너무 짧습니다.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433페이지에 보면 보조금이, 세입에 보면 반환이 많네요. 보니까요. 433페이지에 봤습니까? 농업분야에 보조금 반환이 이렇게 많습니까? 농축산과에 433페이지 예산서, 왜 이렇게 반환이 많아요?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잔액 말씀하십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433페이지에 세입 아닙니까? 세입 들어온 것 아닙니까? 반환받은 것 아닙니까? 세입에 433페이지, 책 안 가지고 계십니까? 433페이지 예산서.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보조금반환이 엄청 많네요. 이게 왜 이리 많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제목은 집행잔액 했는데 2020년 농식품유통분야 보조금 집행잔액 2억 7500만 원, 2억 5900만 원 축산분야 집행잔액,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전체사업비가 얼마인데 그렇습니까?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전체가 한 300억 원 되는데요. 그게 다 구·군의 집행잔액을 받은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요?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잔액이, 집행반납이 너무 많아가지고, 뒤에도 보면 엄청 반납이 많아가지고, 그게 다 반납 받은 것 아닙니까? 나중에 또 세출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예, 잡아가지고 반납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433, 434, 435 전부다 농축산과에 반납액 들어온 겁니다. 이래 다 보니, 반납이 너무 많고 이렇게 반납액이 보니까 전 페이지를 장식하네요. 433, 434, 435 반납액이, 세입이 받은 게 많고 제가 농축산과 예산을 보니까 올해 농업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추경예산서 보고 내가 생짜증이 납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죽 보니‘국’‘기’‘국’‘기’‘시’전부다 여기 보조금 따라가는 것만 예산 확보되어 있네요. 한번 보세요. 과장님, 450페이지부터 세출 밑에 죽 죽 보십시오. 예산액 앞에 전부다 국비, 시비 받아서, 450, 451, 452, 453, 454, 페이지도 엄청 많네. 455, 456, 457, 전부다‘국’‘기’, 458, 459, 460, 시비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추경에 편성된 건 없고 전부다 보조금 국비 받아서 따라가는 사업밖에 없고 농축산과가 울산시 농축산과가 아니라 내가 보니 국립 농축산과에요. 국립 농축산과, 국가업무만 대행하는 농축산과, 국립 농축산과, 그 말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2회 추경이 작년에 못 올린 것에 대해가지고 다 추경에 지금 국비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2회 추경에 얹은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신규사업하기가 사실 추경에 예산부서하고 합의가 되어가지고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신규편성은 안 된 것이고 대부분 다 국비매칭사업입니다. 이번에 조정된 것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보니까 다 그러네요. 농축산과 울산시가 스스로 자체적으로 뭘 하는 것을, 과장님 확보한 것 여기 뭐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좀 의욕적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 지금 뭐 있습니까?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다 추경에는 보통은 신규 사업이, 우리도 했는데 잘 안 되어가지고 못했고요.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가 전체 작년 예산하고 올해하면 7억 원 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추경에는 신규 사업이 안 되고 당초에는 신규 사업…….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7, 8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추경에는 신규 사업 안 되고, 당초에는 돈이 없어서 새로 하는 사업은 안 되고, 내내 그래서 농축산과 예산은 보면 나가면 농민들은 올해 또 예산 깎였고 올해 또 예산 깎였고 반환금은 또 엄청 많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도저히 이것은 울산시 농축산과가 아니고 국립 농축산과, 대한민국 농축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 받아서 내가, 저번에 시장님하고 간담회 해서는 뭐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농업예산에 좀 지원해 주신다 하십니까? 간담회 했습니까?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간담회 아직 안 했습니다. 간담회…….
정록
윤정록위원
농촌지도자회하고 만났다면서요?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농촌지도자 만난 거요?
정록
윤정록위원
예.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지도자들은 임원들 바뀌어가지고 임원 상견례였고요. 따로 특별한 간담회는 없었고.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무슨 이야기 있었습니까? 좋은 이야기 나왔습니까?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농촌지도자 전임 회장께서 농민수당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록
윤정록위원
시장님 약속하셨습니까? 어떻게 되어 가고…….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약속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약속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럼 또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그랬습니까? 한다 했습니까, 안한다 했습니까? 안 하면 치워버리세요.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검토를 해 보겠다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검토를 추후…….
정록
윤정록위원
조례 8개월 검토하고 내용 1년 검토하고 어느 천년에, 좀 과장님께서 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시장님께 그에 대해서 왜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가지고 더군다나 과장님은 농업, 농민을 대변하고 농업을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예? 과장님, 아닙니까?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충분한 그것은 시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자꾸 시장님 눈치 보고 하지 말고 시장님에게 의욕적으로, 밀어붙일 거 말씀하실 것은 당당하게 하시라고요. 눈치만 보시고 시장님 기분 좋은가 안 좋은가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이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지금, 당당하게 과장님으로서 농업을, 농민을 대표하는 과장님으로서‘이런 것은 해야 됩니다. 시장님 좀 해 주십시오.’이렇게 부탁도 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그래가지고 좀 매달리세요. 나가기만 나가면 농민들은‘이 조례만 자꾸 만들면 뭐 하노, 예산은 내내 깎이는데 뭐 하러 만드노?’하는데 내보고, 참 어이가 없어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 과장님, 좀 제가 농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하려고, 나도 만들어 보려고 많이 그거 하는데 과도 좀 넓히고요. 축산, 농업유통하고 이런 것도 분리시키고 그런 조직안도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가져오라고 하시니까 그것도 보여주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과장님, 지금 하신 지 얼마 되었습니까?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지금 3개월, 4개월 째 접어듭니다. 1월 6일자 발령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여기에 사무관님으로 오래 계셨잖아요? 농업정책에 대해서 훤하다 아닙니까? 안하면, 자꾸 그렇게 하시면 진짜 왜, 과장님 존재의 이유 압니까? 노래 알죠? 노래도 있다 아닙니까? 왜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왜 여기에 있는지를 생각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자꾸 농민수당에 대해서는 구·군에서도 위원님한테 조사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렸다 아닙니까? 우리 구·군에 다 의견을 물어서, 지금 조례는 시만 되어 있고 구·군에서는 조례 아직 만든다고…….
정록
윤정록위원
그 조사에 대해서 내가 말 안하려고 했는데 누가 그런 식으로 조사하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누가 지시했어요? 그 조사를 착안하고 지시를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일단은 위원님이 전에 말씀을 한번 의견을 물으라고 해가지고 우리도 그래가지고…….
정록
윤정록위원
내가 언제 거기에 의견을 물으라고 했습니까? 이미 농민수당 조례에 대해서는 농민단체에서 계속 집요하게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누가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하라고 했습니까? 과장님 생각입니까, 국장님 생각입니까, 시장님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행정에 내려가지고 뻔한 답변 받아가지고 그것가지고 어떻게 활용하시겠다고 조사를 시작한 겁니까?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 조사를 시작한 겁니까? 제가 지금 과장님 여기에 정책에 대해서 일을 하시라고 저거 한 거지. 그런 조사해가지고 안 되는 방향을 찾아서 연구하라고 조사하는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야기 해 보세요. 그거 누가 조사하라고 했어요?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그것을 의견을 물은 거지 안 되는 조사를 한 건 아니다 아닙니까? 우리도 아까 이런 진행이 되니까 구·군의 조례라든지 만들어라 그런 거죠.
시우
이시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반갑습니다. 김성록입니다. 공영도매시장 타당성조사 용역 이렇게 나왔는데요. 1억 6000만 원, 타당성의 주목적이 뭐죠? 간단하게 빨리빨리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식
박상식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추진단장
저희들 타당성 그 부분은 중투에 투자심사를 받기 위한 하나의 조사용역입니다. 여기에는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활성화라든지 시장의 어떤 건립에 대한 타당성을 묻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공영도매시장 타당성이 우리가 행안부를 통과해서 하는 건데 행안부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상식
박상식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추진단장
예.
김성록위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식
박상식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추진단장
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저희들 사전에 국비 공모사업을…….
김성록위원
제가 물으면 뭐 뭐 뭐다 하는 것만 하고 탁 탁, 10분하고 5분밖에 안하거든요.
상식
박상식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추진단장
예.
김성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안부에서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다보면 우리가 이런 타당성 분석을 놓치는 부분이 많다 이거죠. 지금 여기에 대한 정밀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타당성 분석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1주일에 한 번씩 출장을 다녀오셔야 될 거예요. 이것을 한시적으로 어떤 형태로 해 가지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때 저한테 큰일 날 겁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상식
박상식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추진단장
예.
김성록위원
이거 완벽하게 해 가가지고, 이거 해 가지고 우리가 타당성분석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앞으로 행안부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받아내겠다는 로드맵을 나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정확한 내용을 해 가지고요.
상식
박상식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농축산과장님, 농축산과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전국에 AI가 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울산에 아직 AI가 안와서 농축산과 전 직원들이 물심양면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보면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57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 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에 왜 돈을 줍니까? 코로나가 여기에만 갑니까?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하면서…….
김성록위원
아니, 과장님 코로나 해 가지고 유통서비스 다 자빠지고 해 가지고 세금 그만큼 내고 폐업지원금 50만 원 달라고 계속 연락 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뭐냐 그러면 보세요. 3666명이거든요. 3666명에게 11억 7600만 원 준다 아닙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여기에 모 의원님이 이야기해서 그러는데 내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뭐냐하면 농업인들은 망해도 땅이 있어요. 요즈음 울산시 근교 농업용 땅이 1, 2십 만 원 짜리입니까? 유통서비스 10억 원 투자해 가지고 자빠지면 신용불량 해서 감방 가는 것밖에 없다 말입니다. 안 줘요 안 줘. 그러면 유통서비스 하는 사람은 울산시민 아니냐 이거죠. 농업인만 울산시민이냐 이거야. 농업수당? 유통수당은 왜 안주느냐 이 말이죠. 오늘 사실 일자리경제국 질의도 하나도 안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물론 여기에도 보면 아닌 것도 있고 맞는 것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합목적성이, 객관적인 공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울산 바닥에서 살아가는데 누구는 망해서 자빠지면 빚 청산하러 오라고 하고 아니면 사기죄가 돼서 감방 가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농업을 사랑합니다. 농업에 애착도 많이 가지고 울산 농업발전이 3%는 되어야 된다고 줄기차게 일관되게 제가 주장해 온 사람인데 이런 것은, 이거 국비인데 이런 것 안 받겠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안 받겠다고. 그리고 왜 국가는 우리 유통사업자한테 안주느냐 이거죠. 우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업자 대출 딱 받으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국세청 가서 세무서 가서 사업자 딱 폐업신고를 합니다. 이틀 되면 담당 대출은행에서 딱 전화 옵니다. 원금 상환하라고, 그 전화 받으면 찌릿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농민만 먹여 살리려고 우리나라는, 울산은 선포하십시오.‘농업도시 울산’이렇게, 공업도시 치워 버리고, 안 그렇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번 잘 생각해 보이소. 농업도시 울산선포식 해서. 아,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짜증나고. 넘어가겠습니다. 62페이지 중소벤처과장님, 말 나온 김에 유통사업자 수당 좀 주세요. 그것 좀 검토를 해 보세요. 유통사업자. 그 사람들 안 있습니까? 세금이 고용창출 할 수 있습니까? 다 뭡니까? 그 사람들이 고용창출 하잖아요. 고용창출 하면요. 노동부에서 얼마 주느냐 하면 1인당 15만 원, 15만 원 해서 2, 3십만 원 지원해 줍니다. 산재 이런 것 안 있습니까? 국민연금요. 아주 진짜 감사합니다. 목이 터지도록 감사하죠. 어디 말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한번 이 코로나 어려운데 유통서비스 몇 만 개 이상 자빠지는데 그 사람들 할 수 있는 수당 정책제안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거 농담 아닙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정병규중소벤처기업과장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정말 해야 됩니다. 박현자 계장님 꼭 부탁합니다. 그리고 62페이지 농축산과장님, 산내에 보게 되면 유학생 11명인데 이 애들이 거기에 이주돼서 상주하고 있는 겁니까?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렇습니까?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예.
김성록위원
산내 상당히 열악한데, 그러면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울산시민들이 밖으로 알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님, 지산맞 이번에 잘 좀 처리해 주시고요.
영환
이영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드라이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년일자리 이거 한다 아닙니까, 그죠?
영환
이영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성록위원
지역방역일자리 사업 하시는데 지역방역일자리 사업 구·군 해 가지고 돈이 7억 원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가 가장 급한 사항이 뭐냐하면 방역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1차 유행했을 때, 이것은 국장님께 제가 부탁 한번 드릴게요. 국장님, 코로나 1차 할 때는 외부에 대한 내부방역을 했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외부세력만 차단하면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뭐냐 그러면 내부 차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부 차단이 되려고 그러면 노동정책과장님도 제가 개인적으로 나중에 한번 불러서 협조를 구할 건데 뭐냐하면 사람에 대한 유동 공간을 제한을 해 줘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국가정원에 했을 때 주말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동하는 유동 동선의 자연적 거리관계를 설정을 해 줘가지고 완벽한 좌우 보행이 이루어져야 코로나의 내부방역이 가능해 집니다. 기초적인 것부터,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다가 그 지역의 사람들이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되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해 가지고 중간에 서서 유동에 대한 자율 교통통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간단하죠. 호각을 가지고 일정공간에 있어 가지고 항상 이렇게 배치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이 방역을 하면서도 유휴인력을 조금 활용하셔가지고 배치를 좀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유원지 같은 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철저하게 자연 이격거리가 조성이 되어야 되겠다, 그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말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사람이 중추해서, 호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호각을 하게 되면 잡으러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통제관리시스템 유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성록위원
그리고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2분만 더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예, 2분 드리겠습니다.
김성록위원
하여튼 추경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돈이 없는 과정에서도 돈을 쪼개고 이렇게 하는 것도 고생이 많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주어진 일만큼이라도 충실히 수행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과장님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정책과장님하고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해서 하나 부탁드릴 게 있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추가질의시간입니다. 질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국장님께 한번 이야기를 해 보고 싶은데요. 지금 몇 달 동안 시청 앞에 보면 대우버스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농성 중이다 아닙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안도영위원
그것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어제 민주노총 울산본부하고 노정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실 그냥 공적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이게 사실 노사관계이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 노동정책과나 아니면 투자유치과나 노사관계를 중재하는데 있어서 저희 역할이랄까 행정수단이랄까 그런 한계를 느끼면서 참 중재하기가 어렵고 정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업장이라는 것이 당연히 공식적인 저희 시의 한계인 것 같고요. 어제는 지회장님께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여운은 참 오래 가더라고요. 사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당연한 것이고 또 노동자는 일자리를 지켜야 하는데 거기에서 각각의 주체들이 내지는 인간으로서 해야 될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 일까 참 많은 한계를 느끼게 되는 사업장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의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미래성장기반국에서 대우버스 유치를 하면서 여러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사측과 노측의 의견들이 모아지지 않아서 참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대우버스가 지금 3자 매각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자 매각을 할 경우 새로 대우버스를 인수해서 새로 운영할 기업이 어디가 될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가만히 그들이 협상하도록 둬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시가 그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거겠죠. 지원사항이라든가 어떻게 아까 일자리 보조에 대한 보조금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각도로 보면 충분히 그 테이블에 같이 앉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일단 저희 국이 그 업무에 대해 직접 담당국이 아니라서, 미래성장기반국에서 기본입장을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투자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투자유치보조금이나 관련 조례에 의해서, 또 시가 직접당사자로 일을 하게 되지만 지금 현재는 기업의 매각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가 어떻게 지원을 한다 라거나 하는 부분이 없어서 직접당사자로 할 수는 없고요. 다만 끊임없이 중재를 해서…….
안도영위원
국장님, 이게 매각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원래 공장 폐쇄로 갔었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폐쇄와 매각의 거기에서 끊임없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폐쇄를 갔다가 들어오면 이게 신규로 볼 수도 있는 사업이고요, 이 현안 자체가 복잡합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렇죠.
안도영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원래 대우버스가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하도급까지 해서 700명 정도, 그 공장 내부에 근무하시는 분들만 해도 700명 정도 되었고, 거기에 부품을 제공하는 업체들까지 따지면 2000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사이즈의 일자리가 울산에서 없어지느냐 계속 존속해 나가느냐 아니면 더 발전해 나가느냐 이런 문제의 기로에 있습니다. 2년 전인가요? 현대중공업이 울산에서 본사를 이전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진짜 온 시민들이 다함께 여야 상관없이 정계, 시장님도 그렇고, 시장님 그때 의장님하고 그 당시에 두 분이 삭발도 했다 아닙니까?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너무 우리가 방어적 태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일단 위원님, 외부적으로 볼 때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작년에 대우버스의 공장 이전 내지는 회사 경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경제부시장님이나 미래성장기반국장이나 또 저희 노동정책과에서 지원을 해 가면서 그 사업장에 대해서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지금 다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하면 어떤 매각협상을 사측끼리 하고 있지만 우리도 우리 입장을 정확하게 던지라는 겁니다. ‘뭐 뭐 해 주겠다. 이 정도면 되겠느냐?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느냐?’ 하고 계속 그 테이블에 같이 앉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필요성은 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미래성장기반국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그리고 질의 바꾸겠습니다. 농축산과에 보면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국비로 내려오는데 이것을 체크카드에 포인트로 충전하라고 가이드가 딱 정해서 내려왔습니까?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예.
안도영위원
그렇습니까?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침하고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네요?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예, 돈도 그쪽으로 꼽힙니다.
안도영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 공간조성 해 가지고 지금 이게 얼마죠? 6000만 원인가요? 도시농업이라는 게 도시 안에 있는 토지를 활용해서 하는 도시농업에서 지금은 트랜드가 좀 바뀌고 있잖아요? 과장님.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예.
안도영위원
실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 안에서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꾸 바뀌고 있다 아닙니까?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예, 실내.
안도영위원
실내형으로 바뀌기도 하고, 꼭 밭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바뀌고 있는데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앞으로 좀 지원한다든가 교육한다든가 하는 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지금 현재로 하고 있습니다. 텃밭으로 하고, 상자 보급 해 가지고 공급을 해 주면 상자에다가 상추 같은 것을 심어가지고 아파트 안이라든지 집에서 하고 그런 쪽으로 계속해 왔습니다. 상자 공급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도영위원
저도 모르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구·군을 통해가지고 읍·면·동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상자 공급을 받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알아야 신청할 것 아닙니까?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읍·면·동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신청을 받습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께 따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질의할 내용은 많고 시간은 많이 없기 때문에 바로 바로 대답을 요하고요. 만약에 대답이 좀 어려우면 서면으로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정책과에 청원경찰 퇴직 공로패 및 감사패 지급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신 거였죠? 이거 노동정책과 2021년 1월 1일 신설이라고 돼 있는데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겁니까, 뭡니까?
일수
문일수노동정책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
전영희위원
청원경찰 퇴직 공로패 및 감사패 지급이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노동정책과의 신설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게 국비가 아니고 시비가 얼마죠? 400만 원요?
일수
문일수노동정책과장
그게 총무과에 있는 예산인데 원래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어 가지고 공공노무 분야에 대해서 우리 과로 왔습니다. 온 부분에 대해서 청원경찰이 퇴직을 할 경우에 공로패라든지 제작을 해 주는 것입니다.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다.
전영희위원
계속 있었던 사업인데 넘어왔다?
일수
문일수노동정책과장
예.
전영희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도 보면 농촌유학 지원이 있습니다. 농축산과입니다. 농촌유학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학생들, 초등학교, 중등학교 이렇게 있는데 유학생 11명으로 돼있는데 유학이면 1년 단위로 끊는 겁니까, 아니면 이 학생들이 오게 되면 학교하고는 어떻게 연계해서 올 수 있는 겁니까?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소호산촌유학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거주를 하면서.
전영희위원
얼마만큼 거주를 하느냐고요? 거주기간.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거주기간이 계속 하는 거죠. 1학년, 2학년 과정을 계속…….
전영희위원
그러면 학교하고는 어떻게 연계를 합니까?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말 그대로 농촌유학학교입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인정을 해 주는 거네요?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예.
전영희위원
일반 초등학교에 있다가 이 학교로 가면 전학 가는 개념으로 가 있다 가 다시 그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거네요?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예, 소호에 보면 소호분교가 있습니다. 상북중학교, 소호에 보면 소호분교가 있어요.
전영희위원
그러니까 유학을 가게 되면 다른 나라하고는 입학 월이 다른 데…….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서울에 있는 학생이…….
전영희위원
이거는 다 똑같다는 얘기죠?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예, 똑같은 과정입니다.
전영희위원
시스템은 똑같고?
이것은 유학생이라면 신청인이 많으면 대기하고 있어야 되네요?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래서 처음에는 20몇 명 하다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전영희위원
많지가 않아서요?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예.
전영희위원
이런 학생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농촌에 체험하고 친환경적으로 교육하고 그런 거죠. 도시학교보다는 농촌에서.
전영희위원
그러면 수업은 어떻게 해요? 수업도 하면서 이것도 수업 중의 하나에 들어가 있어서 집중적으로 한다 이런 겁니까?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예, 체험하고 그런 겁니다.
전영희위원
그런데 초등학생이나 중등학생은 체험이 아니고 유학수준이면 좀 이른 것 같습니다. 해 보겠다고 하시니까 해 보시고요. 다른 질의 많지만 급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과에, 행정안전부의 2019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실적 평가결과에 우리 시가 최우수 광역자치단체로 선정되었죠?
성태
김성태해양항만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인센티브로 교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해양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희위원
이 교부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또 그리고 슬도의 수산생물체험장에는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가면서 반응이나 기대효과는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태
김성태해양항만수산과장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실적 평가를 했는데 그때 최우수 광역단체로 선정이 되면서 특교세를 교부를 받았고요. 그 중에 일부가 동구 수산생물체험장 조성 사업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동구에서 7월부터 8월까지 방어진항 슬도 입구에 수산생물체험장을 설치를 해서 인근 관광객이나 주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1억 4000만 원을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 주셨는데 그 예산으로 진행을 하려다가 이번에 보니까 바깥쪽에 푸드존이나 탈의실, 샤워실 이러한 부분들에 설치비가 좀 필요해서 5000만 원을 예산 편성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영희위원
그렇죠. 슬도나 슬도 소리체험관 등과 잘 어울려서 어촌 관광이 첫발을 내딛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주민들이 또 모여서 어민들 또 그 슬도를 아끼는 동구 주민들 그리고 뭔가 슬도의 자랑, 천혜의 자랑거리를 이용해서 체험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주민과 화합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칭찬할만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코로나시기에 주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더 많이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해양항만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도 당초에 증액 편성 되었죠?
성태
김성태해양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희위원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성태
김성태해양항만수산과장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된 사업인데 작년도에 각 구·군별로 해서 바다가 있는 동구, 북구, 울주군에서 기간제근로자를 투입을 해서 쓰레기 수거 및 투기행위 감시 등을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에 이 사업이 12명, 작년에 18명이었는데 12명만 처음에 해양수산부에서 배정을 했다가 이번에 6명을 추가로 작년처럼 저희들 작년 평가에 조금 우수한 성적을 받아서 그래서 6명을 더 추가로 해서 18명으로, 작년수준으로 예산을 추가 편성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전영희위원
해양항만수산과장님께서 언급한 것처럼 4월 13일에 발표한 일본의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시민들이 해양오염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많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서 강력한 규탄 성명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런 시민들의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에 좀 더 신경을 바짝 써 주시고요. 또 아울러서 바다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업 인원도 당초보다 더 확산되어 가지고 바다환경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근무하시는 분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서 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해양항만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아까 한번만 하고 만다고 해 가지고 약속은 지켜야 되고, 그래서 그냥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답변은 필요없고요. 답변은 다음에 별도로 나한테 이야기해주세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442페이지에 일자리사업이 예산과목을 변경을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지역일자리사업이, 지역방역일자리 사업이 바뀌면서 반으로 줄어든 이유, 14억 3700만 원에서 7억 3600만 원으로 줄어든 이유를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고, 알겠죠?
병규
정병규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예산 작업하기 전에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45페이지 위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 활동비가 금액은 크지는 않은데 800만 원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소비자모니터 활동비가 960만 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이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중복성이 아니냐, 소비자모니터 활동하면서 착한가격업소 같이 하면 안 되느냐, 그래서 사업비가 중복성이 아니냐고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편성을 해야 된다면 중복성이 아니라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맞춤형 소비자교육 강사수당을 3000만 원을 행사운영비에 잡아놨는데, 동일한 페이지입니다. 그 3000만 원이 코로나로 가능한지 꼭 있어야 되는지, 이거 어디에 주는 돈인지, 어느 단체에 어디에 줘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행사운영비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4월 30일 확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노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조례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도영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807호)(안도영 의원 대표발의)(전영희·손근호·김시현·황세영·이시우·윤정록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07호 울산광역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도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의원
존경하는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07호 울산광역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노경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입니다. 평소 지역 농·축·수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이시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도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07호 울산광역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안전관리법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의 농어업인의 전기안전강화를 통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전기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807호 울산광역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도영 의원님과 일자리경제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지금 태풍에 의해 가지고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농업이나 어업이나 이게 한전에서, 사유재산 앞까지는 자기들이 복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안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내…….
김성록위원
그러면 실내에 대해서, 사유재산에 대해서 재난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이게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3항에 근거를 한다는데 그러면 이것은 국가예산으로?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자연재난이라든지 농어업재해로 인정됐을 때는 그거를 하고요. 자연재난대책법이라든지 농어업재해대책법, 그거 말고…….
김성록위원
그러면 지금 상위법이 있는 거네요?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재해로, 우리가 태풍이라든지 농어업 해 가지고 그랬을 때는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처리하는 것이고 그것 말고 전선의 노후라든지 자가 불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김성록위원
그것은 지가 해야지 사유재산인데.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그런 비용이라든지, 우리가 안전관리 차원에서, 안전진단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김성록위원
물론 재래시장 이렇게 했을 때 재래시장 폐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염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요. 아까도 제가 언성을 높여서 이야기한 것이 뭐냐하면 농민수당도 주면 유통수당도 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업인들 해 가지고 재래시장 하게 되면 왜 개인들한테 상가 이런 데는 안 주느냐 이거죠. 그 사람들이 세금 더 많이 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냐 이거죠. 완전 호구 중에 호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까지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취지는 좋은데 우리가 공적자금이라는 돈이 사유재산에 투하되어 가지고 자산가치 증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게 어디까지가 우리가 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고 맞느냐에 대해서 한번 이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딱 제목이 한정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유통산업발전법 이렇게 딱 해서 우리가 유통산업 상가에 대해서 시설 노후화 및 여러 가지 전기라든지 배관 형태에 있어 가지고 도와준다고 조례를 했을 경우에 그러면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국장님.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관련법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유통산업과 관련해서는 저희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전기재해나 이런 안전관리에 대한 비용을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같이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주상복합 건물 할 때 며칠 전에 경기도 쪽입니까? 거기에 지금 큰 불이 났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지금 발을 동동 구르면서 여기 가니까 저기 가라고 하고 저기 가니까, 그러니까 그게 관련 그게 없는 거죠. 거기에서 좀 현명한 사람 같으면 각종 대법원 판례라든지 빨리 법을 찾아가지고 근거를 대가지고 해야 빠를 건데 취지는 좋죠. 그런데 이게 어느 선까지 공적자금이, 사유재산 증가를 향상시키는데 공적자금이 투하되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농업이라는 부분이 옛날에 몇 만 원, 몇 천 원대 이게 아니고 지금 도시농업을 했을 때 경제적인 가치가 실질적으로는 많이 업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것은 취지는 좋죠. 취지는 좋은데 이 조례를 만들면 우리가 만들어서 실행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울산에 이렇게 했을 때 울산에 재해 해 가지고 났을 때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농업이나 어업 쪽.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우리 지금 전체는 다 안 해 주고 노후축사에 대해 가지고, 10년 이상 된 노후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러면 8400만 원 정도 드는데 안전관리비하고 만약에 노후 전기 교체가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한 농가당 150만 원 정도.
김성록위원
그리고 공동어판장 같은 것 있잖아요. 정자나 주전에 보면, 그러면 저것을 상업시설로 볼 것이냐 뭐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도, 저게 과연 어업이냐 하는 부분에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어업시설이냐 유통시설이냐로 보는 것도 그렇고 횟집 자체 해 가지고 받아서 소진시키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번에 정자에도 불나서 증축하고 새로 지어주는 이런 부분도 어업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저게 만들어졌고, 또 시설현대화 했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게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 저거는 고기 파는 가게라고 생각하지 우리가 정통어업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생각하느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거 한번 취지는 너무 좋은데 결론은 기·승·전·돈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어떻게,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어업이나 농업 정책적인 하나의 전환, 어떤 정책개발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사업비 지원에 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나중에 되면, 취지는 좋은데 한번 검토해서 저한데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상금액도 한번 뽑아보시고.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해양항만수산과장님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방파제가 파괴됐을 경우에는, 지금 방파제 같은 경우 울산에 어항도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성태
김성태해양항만수산과장
예.
김성록위원
샘플 되는 어항도 없잖아요?
성태
김성태해양항만수산과장
지금 국가어항 같은 경우에 방어진항, 정자항이 있는데 그쪽은 국가예산을 투입해서 방파제 보강공사나 이런 부분들을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 방파제 항구 만들 때 m당 1억 원 정도 잡힐 건데 그러면 10m 가도 10억 원이고 보통 보면 100억 원에서 200억 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울산시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이번에 해당되는 것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연관돼가지고 우리가 사유재산에 대해서 됐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이지 그런 부분도 관계된 것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밖에서, 예를 들어서 밖에 이런 라이트가 있으면 조명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안전 항로를 위해서 비춰준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그런 것도 어차피 하게 되면 우리가 수리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성태
김성태해양항만수산과장
예, 일단 그런 부분들은 잘 검토를 하겠고요.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어떤 예방차원의 교육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저희들 계획에 담아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교육하고 이런 것은 별 문제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도 돈이, 저는 또 어업이라고 해서 어업이 그쪽에 보게 되면 돈을 투하하는 것이 우리가 농업하고 또 다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항구 자체에 m당 1억 원인데, 그런 부분 잘 좀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잘 살펴봐 주기를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해양항만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위원장님.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이 농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정은 농어업인의 전기재해에 대한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잘 준비하셨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동반하는 것들에 대한 신경을 각별히 쓰셔 가지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기재해의 예방·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서 대응매뉴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우리 전기재해 관련 대응매뉴얼 말씀입니까?
시우
이시우위원장
예, 전기재해의 예방·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서 대응매뉴얼에 대해서 잠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대응매뉴얼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우
이시우위원장
있을 것 아닙니까?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지금 우리가 안전 진단비라고 해 가지고 3㎾ 해서 4만 7000원이고 5㎾에 6만 2000원, 10㎾에 7만 2000원 해 가지고 안전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그것밖에 없습니까?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예, 별도로 대응매뉴얼, 전기안전에 대해서는 아까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과에서는 별도 전기안전매뉴얼은 없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도영의원
위원장님, 발의한 의원으로서 저도 아까 김성록 의원님 질의에 과정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발언 기회를 주시면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의원
사실은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농어업인에 국한하지 않고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사실은 출발 했었습니다. 아까 김성록 위원님도 왜 농어업인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원을 하느냐 하는 공평성에 대해서, 형평성에 대해서 맞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고, 저 또한 시작할 때는 여기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적인 사항까지 굉장히 넓은 의미에서 조례를 준비했었는데 문제는 역시 예산문제로 해서 좀 축소하게 되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어업은 기본적으로 우리 시중물가에 가장 기본적인 잣대가 됩니다. 이쪽 산업이 흔들리면 이 사람들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중에 물가가 다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모든 피해를 울산시민 전체가 다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중요한 1차 산업입니다. 그래서 또 1차 산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농어업에 종사하시는 세대, 그러니까 평균 나이대를 보면 65세입니다. 그래서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에게 스스로, 물론 다 점검을 잘 하시겠지만 고령화로 지금 돼 있는 농어업인들의 우리가 지원으로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그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원안과 같이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07호 울산광역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영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838호)(전영희 의원 대표발의)(황세영·이시우·서휘웅·손종학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838호 울산광역시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영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전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38호 울산광역시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노경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입니다. 평소 지역 농업·수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이시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영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38호 울산광역시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역농수산물의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수산인을 지원하여 지역 농수산업 발전과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838호 울산광역시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영희 의원님과 일자리경제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전자상거래를 어디에 만든다는 겁니까? 이게 어떤 겁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냥 근거조례가 하나 생기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만든다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 것 같으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쿠팡이나 CJ나 신세계나 이케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사항이 뭐냐하면 전자상거래를 통해가지고 개인사업자들이 전부 전몰하고 있어요. 전멸이 아니고 전몰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 헤어나지 못하는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대기업들이 세금을 내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한정적입니다. 지금 쿠팡이 뭐까지 하느냐 하면 신선식품, 토마토 짭짤이 아십니까? 토마토 조그마한 것, 밤 10시 전에 하게 되면 아침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농사를 짓는다고 보입시다. 내가 울산에 농사를 1만 평을 지어요. 짭짤이가 나왔어요. 한꺼번에 쿠팡에 1만 박스 보내겠습니까? 한집마다 하나씩 하나씩 배달을 시키겠느냐,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서생에 맛있는 고구마가 있어서 작년에 제가 직접 가서 50박스를 샀습니다.‘사장님, 50박스 배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배달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50박스를 하나씩 계속 샀으면 그분 택배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분이 전체적인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하느냐, 큰 데 납품을 하는 거죠. 이거 사실은요 이게 상당한 위험적인 부분하고 장단점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배추를 1만 포기 재배해서 울산에 소진을 못해서 대구하고 끝끝내 어디 갔느냐 하면요. 차가지고 대구에 아파트단지에 팔러 다녔어요. 그래도 6000포기 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연스럽게 나도 김치공장으로 갈 수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사정해서 김치공장에 납품을 했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제 농장에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순수한 뜻대로 지역농산물에 대해서 지역의 소비자들 해가지고 소득증대하게 되면 금상첨화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자상거래가 만에 하나 정말로 일반소비자 및 우리가 하는 일반개인사업자들, 유통업 하는 사업자들부터 시작했을 때 만약 피해가 가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심히 진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왜? 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전자상거래 활성화했을 때 우리가 하다보면 활성화에 대한 배달비용이라든지 모든 비용, 수수료비용을 또 첨부시키자, 살이 자꾸 붙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지금 가고 있는 공직자분이나 위원님들 새벽시장에 가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계되는 중간 및 제3자 유통, 우리 농수산물 가시죠. 일단 경매를 받게 되면 중매인이 있어요. 중매인들이 일반중도매인, 중도매인이 차에다 물량을 받아가지고 경매를 받아서 차를 태워주고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가느냐 하면 재래시장 열리는 곳이나 돌면서 요즘 차갖고 골목 다니며 파는 사람 없죠? 못 보셨을 겁니다. 옛날에는 골목골목 다니면서‘물건 사이소’했거든요. 지금 어디 가느냐 재래시장에 오후 장 열리는데 전부 집결합니다. 결론적으로 상거래를 하시게 되면 활성화 되었을 때 단점이 너무 크지 않느냐, 정말 많이 염려스럽습니다. 물론 이게 순수하게 해 가지고 좋은 의도로 조례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말로 심사숙고한 대응전략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의원
위원장님, 제가 제정을 한 사람으로서 김성록 위원님의 말씀에 조금 추가적으로 하자면 맞습니다. 김성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와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우선은 운송비를 처음에는 넣었습니다. 넣었다가 집행부하고 많은 고민 끝에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겠다, 또 이것이 방대해지면 무분별해지겠다는 생각으로 일단은 운송비 지원에 관한 것들은 전면적으로 다 뺏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많이 나아지거나 이걸 실시해 봤을 때, 지금은 단순하게 그냥 운영하고 홍보하고 교육해 주고 포장지도 개발해 주고 판매촉진을 좀 해 준다는 의미로 건전하게 시작하는 것 맞고요. 그리고 차후에 예산이 확보가 많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반응들이 운송비까지 얘기가 나오면 거론을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도 있고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일단 운송비 지원을 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성록위원
저는 금시초문으로 듣는데 운송비 무슨 얘기인지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운송비, 무슨 운송비 말씀입니까?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당초에 조례 제정할 때 그런 운송비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김성록위원
무료 탑차?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예, 택배비라든지 택배비 운송비를 넣어놨는데.
김성록위원
아니 불특정다수가 물건을 시키는데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택배비를 시에서 보전을 해 준다? 이게 원래 그 안에 들어갔었습니까?
전영희의원
제안을 했었는데 뺐습니다. 협의과정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뺀 것이기 때문에 이상은 없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국장님, 전에 제가 울산몰 설명할 때 왜 그러냐 하면‘동네슈퍼, 동네골목상가들이 쿠팡이나 이마트나 대형쇼핑몰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무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그렇게 얘기했던 게 울산페달, 울산몰로 성장이 되었는데 마찬가지죠. 일단 1차 생산자들은 자기가 소비자하고 바로 직거래를 하는 게 전자상거래가 많이 활성화되면 굉장히 수익면에서 올라가지죠. 그러다보니까 소비자도 좋고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원래 기조는 옛날에는 이랬죠. 1차 생산자가 생산을 해 놓으면 그걸 아도치는 1차 도매업자가 거둬와 가지고 경매시장에 던지고 그럼 중도매상한테 넘어가고 중도매상이 다시 동네슈퍼에 오고 그러고 나서 소비자한테 오는 구조였는데 이게 다 생략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에 있던 그 유통과정의 부가가치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왔었죠. 거기서 일자리도 굉장히 많이 생겨왔었고 그런데 이게 이미 스타트는 된 것 같아요. 핸드폰이나 전자상거래 이게 너무 활성화되어 있고 너무 편리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걸 선택한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중간에 계속 무너지는, 아까 모 위원님이 아예‘몰락’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실제로 그 표현이 과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1차 산업 생산자가 바로 소비자한테 줄 수도 있지만 보통 패턴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느냐 하면 대형플랫폼에다가 이 사람들이 납품을 합니다. 온라인쇼핑플랫폼에다가 납품을 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 같은 경우는 울산몰도 있고 페이도 있고 페달에다가 접목을 시키게 되면 사실 특히나 페달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여기에서 울산시가 1차 생산자가 동네슈퍼, 즉 아까 말했던 유통과정에서 이걸 다 중간에 것은 사실 1차 도매 아도쳐서 오는 사람은 울산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상관이 없죠. 그럼 1차 생산자가 동네슈퍼에 바로 직거래해가지고 납품이 필요한 정도 전산으로 해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도와주든 아니면 유도하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골목상권은 살아나죠. 그리고 그 사람들도 가격경쟁력을 가지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골목상권에다가 장보기 같은 것을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하면 동네에 있는 야채가게, 식육점, 반찬가게 이런 것 싹 거둬가지고 집에 배달하는 시스템을 우리는 나중에 개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역골목이 다 죽습니다. 유통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키워나갈지는 지금부터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잘 이해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키워나갈 방안을 계속 도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만드신 전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있는데 전자상거래 교육이 있는데 전자상거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전자상거래 교육은 일부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해가지고 판매하는 거라든지 테크노파크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시우
이시우위원장
자세한 내용 없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를 들면 위원장님 본인이 직접 온라인 상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절차가 필요하고 그리고 사진을 찍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고 요. 그리고 저희 행복드림센터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차피 농수산어민들이 직거래를 위해서 내가 온라인사업자등록을 하겠다고 하면 그런 저희 교육플랫폼을 활용해서 본인이 직접 전가상거래 사업에 나서서 할 수가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무엇을 할 때는 항상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자상거래 교육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838호 울산광역시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종학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33호)(손종학 의원 대표발의)(윤덕권·장윤호·백운찬·김선미·안수일·황세영·서휘웅·김성록·김시현·이상옥·전영희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833호 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종학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의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종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833호 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시우
이시우위원장
손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노경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입니다. 평소 지역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이시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손종학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33호 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의 적절한 개체 수 조절과 재건축·재개발사업지역에 서식하는 길고양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도심생태계의 균형유지와 반려친화도시 울산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833호 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손종학 의원님과 일자리경제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우선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손종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들기까지 애로점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사인을 해 준 기억이 있는데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까 검토의견에서 말했듯이 길고양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동물보호법 제4조2항에 따라서 울산광역시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는 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동물보호법에 포함시키지 않고 길고양이를 따로 빼내온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이지만 길고양이에 대해서 국한된 생각이 어디에서 머물렀는지에 대한 것과 또 길고양이 말고 강아지들도 있잖아요. 다른 동물들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 주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손종학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길고양이는 엄격히 말하면 반려동물법에서 보호가 될 수 있는 일종이지만 반려동물에서는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길고양이가 완전한 야생동물인가 하면 그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동물이긴 하지만 길고양이는 실질적으로 우리 가정, 우리 가족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울산의 수많은 동물 중에서도 제 어머니의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어머니는 평생을 고양이를 키우셨습니다.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도 고양이를 걱정하셨어요. 그만큼 이게 반려적인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반려동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도움이라든지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동물보호 규정에 별도로 한 개의 조항을 만들어서 넣었고요. 이 동물 관련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2년간에 걸쳐서 두 번 정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고양이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찬반이 좀 갈립니다. 울산시에도 작년 2020년도의 조사에 의하면 15만 마리 정도가 우리 주변에 있답니다. 야생과 주거지 주변에 있는데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고양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먹이를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야생에서 생포해서 포획해서 사살하라는, 심지어는 사살하라는 것까지 요구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별도로 조례를 요구하는 동물애호가들, 캣맘들이 시와 타협점을 찾아서 한 게 동물보호법에 한 개 조항으로 같이 해서 연속적으로, 제도적으로 고양이에 대해가지고 어느 정도 보호와 중성,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든 겁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의원님, 반려동물 안에 고양이와 강아지 이런 것들은 들어가죠? 그런데 길고양이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죠?
손종학의원
아닙니다. 고양이는 안 들어갑니다. 반려동물에는요.
전영희위원
고양이 자체가 반려동물에 안 들어갑니까?
손종학의원
예.
전영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손종학의원
길고양이가 우리 사회에 어떤 사람은 두통거리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스러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접근하기 쉽지 않다는 게 저거고요.
전영희위원
예, 많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손종학의원
그런데 다른 시·도에도 보면 서울이나 부산, 광주, 경기도, 경북 같은 데는 조례를 제정해서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 조례에다가.
전영희위원
그리고 보면‘재건축·재개발지역에 길고양이의 관리’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재건축·재개발이 아니더라도 길가에 버려진 그런 고양이도 다 들어갈 텐데 이걸 이렇게 명시도 해 놨지만, 그리고‘그 밖에 길고양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라는데 길고양이의 관리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손종학의원
아까 조례에서도 병기되었듯이 첫째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있는 고양이들 있죠. 이 고양이는 자기영역동물입니다. 자기가 살던 곳을 잘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기르던 고양이들은 거기에 남아 있는 경향이 가장 많습니다. 단적인 예로 작년도에 복산동 B-04지구에 수많은 고양이를 울산에 동물을 사랑하는 캣맘들이 다 구조를 했습니다. 구조를 해서 입양할 것은 입양하고 중성화시킬 수 있는 것은 중성화시키고 치료해야 할 것은 치료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관리를 해 주지 않으면 동물들이 처참하게 공사장에서 죽든지 굶어죽든지 이런 수가 있겠죠.
전영희위원
그러면 길고양이의 관리에는 치료도 들어가 있겠고 식사라고 해야 되나요? 밥도 들어가 있겠네요?
손종학의원
예, 그런 것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남구청 같은 데는 ’18년도 이 문제가 많이 불거져서 남구청에서는 조례 없이 그냥 고양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급식장소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고요. 남구청에서는 지금.
전영희위원
그러면 걔네들이 옵니까? 아니면…….
손종학의원
옵니다.
전영희위원
아, 와서 그걸 알고…….
손종학의원
남구는 중성화도 시키고 먹이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저희 주변에도 절이라든지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절에도 길고양이가 출몰해서, 나타나서 그걸 잡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새끼를 자꾸 낳는다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절 말고도 공원 같은 데 있잖아요. 대왕암공원, 슬도 이런 데도 막 나타나서 일정하게 밥을 갖다 주는 사람들도 있고 시시비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하긴 했는데 하여튼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 어려운 조례를 준비하신다고 손종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길고양이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되어 있는데 발의하신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방향성 때문에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길고양이를 보호하면서 그대로 일단, 길고양이의 형태를 둔, 그러니까 큰 의미에서는 유기형태 동물이죠. 그대로 이렇게 두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십니까? 아니면 길고양이를 거둬들여서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보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손종학의원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버려진 고양이를 데려와서 반려견센터처럼, 유기동물센터에다가 보호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데 고양이는 개체수가 워낙 많습니다. 울산시에 있는, 여러분은 믿지 않겠지만 15만이 넘게 울산시 주변에 있다는 게 작년도에 조사된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우리 생활 근거지인 주택이라든지 상업지역에서 발견되고 병들고 이런 고양이를 우리가 좀 보호하고 중성화시켜서 관리를 하자는 뜻입니다.
안도영위원
그 상태 그대로 두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손종학의원
지금 산에 있는 것까지 다 포획해서, 산에 나가 있는 것까지 다 포획해서 관리하기는 힘들고 우리 주변, 특히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울산시가…….
안도영위원
그런 의미라면 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주 내용을 제가 훑어보니까 8조에‘유기동물등’,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8조 아닙니까, 그죠? ‘제8조(유기동물등 보호업무의 지원)’해 지고 보호업무의 정의가 있는가 싶어서 봤더니 그건 없고‘동물보호센터의 기능’해서 기능에 크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포획, 보호와 관리, 반환과 처분’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그런 내용의 조례입니다. 그리고 유기동물들이 동물보호센터에 가게 되면 대체로 2주 정도 있다가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나쁜 말로 안락사 시켜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동물보호 조례라는 것 자체가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그런 의미로 하시자고 한 건지, 그런데 그런 의도가 아니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많아서 다 잡아들일 수도 없고 그러니 그 상태에서 최소한의 어떤 보호라든가 안식처라든가 먹을거리라든가 줘가지고 보호해 줘야 된다 이런 의미이신 것 같으면 그러면 이 조례에 담는 것은 뭐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안 그렇습니까?
손종학의원
안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재건축·재개발 지역 조례라든지 아니면 우리 울산에 있는 캣맘들은 별도의 동물 조례인 길고양이보호법이라든지 이런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안도영위원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손종학의원
맞는데, 그게 시와 캣맘들의 간극이 좀 있습니다. 그 사이가 있기 때문에…….
안도영위원
여기에 담으면 보호정책이 뚜렷하게 방향성이 안 나와 있거든요. 개정안 자체에.
손종학의원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다른 시·도에도 이와 비슷하게 하고 있는 데가 경기도, 광주, 부산, 서울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안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무슨 말이냐면 의원님이 그런 의도로 이 조례를 개정하신 것 같으면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동물보호센터가 사실 이 주거든요. 이 조례에서는, 그리고 이 동물보호센터가 어떠한 역할을 한다는 게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담으면 사실은 길고양이를 포획을 하든 어쨌든 잡아들여서 보호센터에서 보호하다가 기간이 지나면 처리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지금 방향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지금 두면서 보호하자는 게, 여기 조례 개정안 내용에도 보면 뚜렷하게 정책의 목적성, 방향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 조례에다 담아버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의견을 드리는 거죠.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제가 보충설명할게요. 발의한 의원님께서 뭐냐하면 자연적으로 번식하고 자생적으로 하는 것은 유기동물이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구조·보호조치는 고양이라든지 개를 버렸을 적에는 구조·보호조치를 하는 거고 이것은 재건축·재개발지에 자연적으로 자생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야생이죠. 그것을 방치하면 중성화 수술이 동물보호법에서는 자연적으로 자생하는 것은 중성화 수술해서 거기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 발의한 근거는 자연적으로 재개발 지역에 그런 것을 보호조치보다는 관리 차원에서 하는 조례 발의입니다. 그러니까 안도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유기동물은, 버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치하는 것이고, 포획을 해가지고 유기동물 아까 10일 이상 안락사를 시킨다든지, 할 사람이 없으면 하는 것이고 이것은 뭐냐하면…….
안도영위원
자, 그러면 이 조례가 그렇다는 거예요. 울산시 동물보호 조례가, 이 조례 내용을 죽 보시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의도나 정책이 여기에는 어디에도 담겨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8조 보면‘보호업무’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업무의 정의는 뭡니까?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유기동물은 우리가 보호조치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8조가‘(유기동물등 보호업무의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야생동물이란 얘기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맞죠.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야생고양이, 길고양이는 야생인데.
안도영위원
그러면 길고양이 자체가 지금 야생동물이라고 정의하신 거잖아요?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그렇죠.
안도영위원
그런데 8조는‘(유기동물등 보호업무의 지원)’이잖아요?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고양이가 버리는 고양이가 있고 거기에서 버려가지고 또 새끼를 낳고 하면 그건 어떻게 보면 자생…….
안도영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 볼게요. 물론 길고양이를 캣맘들이나 일부 애호가들이나 동물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저도 그런데 집에서 강아지를 키웁니다. 그런데 동네에 야생고양이나 길고양이가 이렇게 많이 다니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주민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측이 사실은 다 있는 거죠. 그런 면도 있고 두 번째는 일단 이 조례에다가, 8조에다가 이렇게 삽입해 놓으면 이 조례 전체 내용은 동물보호센터의 역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여기 설치·지원하게 되어 있는 조례 내용들인데 여기에다가 뚜렷한 목적, 방향성이 없는 10줄 정도 되는 이 개정안을 삽입한다고 해서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도대로 이게 다뤄지는 개정안이 맞는가 하는 것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보실 때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있는 동물보호 조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주로 유기동물에 대한 부분들을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조례에서는 보시면 제5조의4에‘길고양이의 포획과 방사’그래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에 대한 부분들은 유기동물의 보호 차원에서 규정이 되어 있고요. 다만, 손종학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면서 기존에 중성화부분도 필요했지만 소위 캣맘들이 요구하시는 부분들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사람은 떠나고 거기에 길고양이들만 남아서 우리의 생태계도 파괴하고 고양이는 일종의 학대를 당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도 제정을 하고 시나 시민단체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측면이 주 주장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별도 조례를 규정을 하기에는 다소 내용이 너무 작은 측면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기에는 저희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다른 방법은 사실은 저희 도시,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이런 부분을 담는 방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논의를 하다가 그냥 이 부분도 다소 지금 현재의 동물보호 조례가 지향하는 바와는 차이는 있겠지만 기존에 유기동물로서 관리하던 고양이 중성화 수술에 플러스하여서 각종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방치되어 있는 길고양이사업도 시에서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여기에 담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위원장님, 2분만 더 주세요.
시우
이시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물어 볼게요. 이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면 길고양이 관리·보호, 구체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있는 길고양이나 아니면 일반 노상에 있는 길고양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저희 기존에 기본적인 유기동물 보호조치로서 중성화 포획해서 그 자리에서 방사하는 정책이 우리 시 고양이 관련해서는 주요정책이 될 것이고요. 지금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할지, 이게 사회단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냥 지원해 주는 정도로만 해야 될지 라는 부분들은 좀 더 정책실행 방안에 있어서는 저희도 고민이 필요하고 예산 수립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도영위원
야생동물을 포획해서 중성화하는 것은 그건 도리에 맞는 겁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이미 동물보호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요. 고양이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을 해서 기존에 살던 데 방사하는 것이 저희 동물보호법의 기본원칙입니다. 그래서 그건 이미 국·시비를 투입해서 저희가 구·군에서 주로 하는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방향성에 대해서 손종학 의원님은 동의하시는 겁니까?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한 후 다시 방사한다.
손종학의원
그것은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캣맘들도 그것은 중성화를 다 동의를 하고 있고 그 양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죠. 수많은 양이 많은데 울산시에만 있는 게 주거지역에 떠돌고 있는 고양이만 해도 3만 5000, 그다음 야산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더하면 15만이 넘는데 그걸 일일이 다 이렇게 하기에는 그렇고 다만, 개발지가 상업지역, 특히 주거지역에서 재개발로 인해가지고 캣맘들이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공사로 인해서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것을 미연에 막자 그런 게 가장 큰 주목적이고 그래서 구청에서도 포획해서 중성화시키고 또 보호해야 될 곳에는 먹이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두 가지 측면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우리 정책을 이 정도 포커스를 맞춰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조례를 개정한 거고요.
안도영위원
예, 일단 질의 마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길고양이를 안전하게 보호·관리하면 참 좋습니다만 번식력이 강한 동물이라서 사실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대책,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안도영 위원님 중성화문제도 이야기했지만 그걸 떠나서 대책, 대안 있으면.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시·도의 조례나 정책이 법의 테두리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동물보호법이나 시행규칙에서도 보면 소위 말하는 길고양이는 저희 보호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기본적인 관리나 보호의 원칙이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 이후에 손종학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주지가 정해져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다시 방사하는 것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한 10여년 전보다는 길고양이 수가 많이 줄은 것을 실질적으로 체감하실 겁니다. 그런 정책에 의해서 일종의 어떤 절충점을 찾아나가면서 관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833호 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