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울산광역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과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 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36호)(교육감 제출)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성원으로 늘 함께해 주시는 손근호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36호 울산광역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정민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운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전문위원 변운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36호 울산광역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변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울산광역시 통학버스 운영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데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해석상 논란의 내용 중에 원거리 통학생 편도 통학거리를 학교 경계로부터 거주지까지 직선거리로 변경을 하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원거리 통학생”이란 학교경계로부터 거주지까지의 직선거리가 1500미터를 초과하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저학년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 7페이지에 비용추계서 보면 조례안이 개정되었을 경우에 필요한 버스가 45인승인 버스 2대가 증가하는 것 같은데요. 울산교육청에서 산하 초등학교 3학년 이하 학생들과 208명 기준으로 산출한 자료인데 이 근거자료를 보니까 강북·강남교육청에서 아마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해마다 학생수를 조사해야 되는데 지금 조사결과는 보니까 2020년도 7월 17일에 조사했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 시기쯤 되어서 해마다 할 예정일 것 같은데 학생수 감소로 감소될 수도 있고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 2대로 운행한다면 무리는 없는지, 나름대로 예측하셔서 2대라고 올려놓으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비용 산출을 하는 기준은 대상학생이 20명이상일 경우에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기준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나중에 세부적인 지원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만들 때는 시와 구·군하고 협의해서 저희 세부 지원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업을…….

지금 현재는 매칭으로 해서 25, 25, 우리 교육청에서 50% 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명 이상인 학교 같은 데는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가 통학버스를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필요한 학교가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학교 몇 군데 정도?

지금 학교는 거기에 보면 두 군데 정도로…….

지금 현재 학교는 두 군데입니까?

예.

그래서 현재 2대로 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명 이상일 경우에만 학교에 차 배차가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런데 아까 김시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여기 보니까 타 시·도의 교육청 조례 비교자료를 보니까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요. 타 시·도에 통학로 안전을 위해서 등하교 시에도 교통안전지도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동료위원님들도 그 민원사항을 받았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 동구에도 동부초등학교 주변에 가장 우선되어야 될 학교 주변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장황하게 민원인이 저에게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같이 삽입이 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타 시·도에도 안전 통학로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좀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보니까 우리 시에는 이게 빠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심의위원이나 위원 구성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현재 신규사업을 하지를 않습니다. 신규사업을 하지를 않고 기존에 대구 같은 경우에…….

그래도 이것은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예, 예전에 통폐합학교에만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구지역에 안전 관련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안전지도사업 워킹스쿨버스사업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저희들이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구성부분은 저희도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시하고 구·군하고 다시 협의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거쳐서 사업 진행부분이라든지 위원 구성문제 이런 것도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조례에 이것을 넣지 못한다면 학교나 그리고 교육청이나 경찰서하고 잘 협의해서 녹색어머니회를 하교시간에도 안전에 관련해서 지도를 할 수 있게끔, 아니면 시니어클럽이나 녹색어머니회 그런 쪽에도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구성이 잘 되어서 하교 때에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농어촌지역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지역부분들은 저희들이 따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 부서에서 농어촌지역에 주로 통폐합학교들이 있습니다. 통폐합학교에 저희들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또 양 교육지원청에서 방과후통학버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 농어촌지역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학버스 문제가 크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어쨌든 학교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교육여건개선과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학교마다 요즘 등하교시간에 어르신들이 나와서 교통지도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아이들 하교 때가 가장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수업 마치는 시간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하여튼 각별히 이 부분은 구·군하고 협의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우선 요금 산정을요. 아까 20명 이상이면 버스 1대를 운영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양정초랑 온양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버스를 운행하는 겁니까? 아이들이 한 곳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온양초 다니는 아이들이 지금 현재 해당 학생이 43명이라 했는데 그 학생이 한 곳에 계시나, 그 근처에?

예, 그것은 하면 버스 학생들 노선을, 학교에서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선을 학교에서 설정을 해야죠. 설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노선을 이렇게 돌 거죠?

예.

곡선으로?

예.

양정초는 지금 현재 63명을 확인했는데 현황 파악을 하셨는데 이 63명이 버스 1대를 다 타고 통학하나요?

죄송합니다. 양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대 정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대로 2회 계산을…….

1대로 2회.

예.

그러면 양정초등학교는 1대로 하루 2회.

예.

그러면 등하교 4회입니까?

그렇죠. 지금 대상학생들이 있는 지역이 양정초도 그렇고 온양초도 그렇고 폭넓게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는 게 아니고 1.5㎞ 밖에 있는 학생들은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온양초 같은 경우에는 망양리 일원이 되고 그다음에 양정초 같은 경우는 효문 쪽에 있는 코오롱하늘채 그런 아파트가 해당되기 때문에 크게 버스노선을 많이 조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양정초 제가 봤는데 한 곳에서 그 근처에서 아이들이 탄다. 그리고 양정초는 버스가 2회 운영이 된다. 그런데 추계비용은 6700만 원 곱하기 2대 했는데 운행 횟수와 관계없이 6700만 원으로 제약을 한다는 뜻인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견적을 받아 보니까 그 정도 비용이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1회든 2회든?

예.

한 번 운행하면 통학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학생들이, 그러니까 처음 차 타서 학교 등교까지 걸리는 시간.

양정 같은 경우에는 하늘채에서 거기 가면 버스 운행하면 한 10분도 안 걸리지 싶습니다. 편도거리상으로 보면.

아니, 아이들이 타고, 중간에 아이들이 전혀 안 타나요?

예, 그 과정에 탑승하는 학생은 없을 것 같고 탑승시간까지 포함해도 15분 내외 정도.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묻는 요지는 제가 주신 자료만을 가지고 이것을 계산했어요. 온양초 43명요. 지금 현재 운행하려고 하는 버스가 45인승이라 했어요. 그죠?

예.

43명이 전부 다 탔을 때, 그럼 버스가 다 타는 거잖아요. 그죠? 꽉 차는 상태, 그렇게 하루에 2회 운영했을 때 6700만 원 그리고 1년에 193일 등교, 그랬을 때 계산했을 때 한 학생이 그 버스를 1번 타는 데 비용이 4000원입니다. 4040원 가량이 들어가요.

예, 맞습니다.

10분 거리면 택시요금 기본요금 아닌가요. 그죠? 1명당 탈 때.

그것까지는 검토 못 해 봤습니다.

10분 거리 보통 동네에서 버스 타서 방금 말씀하신 거리가, 그죠? 그리고 그 이상으로 가면 그 학교에 배정되지 않지 않을까요? 버스 10분 거리라는 것은 기본요금 같아 보이고요. 또 하나가 최소 20명이 되면 버스를 운행한다 하셨는데 45인승을 20명이 타도 버스는 어쨌든 운행하실 거니까, 그럴 때는 1명당 1번 탑승하면 8678원이 예상이 됩니다. 1명당 버스 1번 탈 때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거기다가 이 학생들이 울주에도 있고 물론 북구에도 있습니다. 이거 왜 버스를 할까? 그냥 마실택시도 있는데, 천원택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을 활용해서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아이들이 택시를 타도 되지 않을까.

그런 방안들은 만약에 마을택시제도가 울산에서 시행된다 그러면…….

시행하고 있어요.

시행이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원 방안을 따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고…….

예, 연계해서 찾아보시고, 그리고 같이 가는 것이 굳이 45인승 버스를 해서 하다가 아이들의 인원 숫자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한 버스를 운행할 수 없어서 2대로 늘린다거나, 늘렸을 때 각각 버스에 들어가는 탑승 인원이 20명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생기는 불합리함도 있으니까 천원택시와 같은 것도 활용하는 게 통학거리도 아이들 입장에서 더 짧지 않을까. 한 곳에서 이 아이들이 다 차를 타서 한 학교에만 간다 하면 그렇다면 버스를 운행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가다가 중간에 탈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근거리는 타지 않을까. 그러려면 통학거리와 시간이, 보통 유치원 같은 경우는 통학시간이 길잖아요. 그죠? 물론 이 아이들은 1.5㎞ 밖에 아이기 때문에 그 1.5㎞ 안에 있는 아이들은 타지 않겠죠. 않겠지만, 1.5㎞ 밖에서 여기 여기는 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것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의문사항이 지금 현재 남구에 학생이 12명 있고 동구에도 중구에도 학생이 있습니다. 강남초등학교도 2학년에 2명, 3학년에 3명 이렇게 있고 수암초도 있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왜 여기에 배정되었죠? 1.5㎞ 밖인데, 그러면 그 밖에 다른 초등학교가 있는데 시내 중심가는 초등학교가 사실 밀집되어서 많이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온 이유가 뭔지 혹시 파악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학구도를 봐야 되겠지만 학구상 학교하고의 거리를 계산해 보면 1.5㎞ 밖에 나오는 학생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학생들이 대상학생으로 포함했습니다.

달동에 강남초등학교가 저희 집 바로 옆이에요. 강남초등학교가 저희 집 바로 옆입니다. 1.5㎞ 반경을 선을 그어서 원을 그어가지고 그밖에 다른 학교들이 있어요.

강남초등학교 학구를 보고 대상학생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 자료가 없으니까 볼 수는 없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가서 한번 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중구, 남구, 동구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2개의 학교를 제외한 울주나 북구같은 경우, 울주 같은 경우도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한 명 두 명씩 조금 거리가, 동네 자체가 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남구 수암초도 그렇고 강남초도, 강남초는 특히 더 그래요. 강남초등학교가 있고 주변에 동평초, 월평초 있고요. 그 옆에 가면 중앙초 있고 초등학교 죽 근거리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 학교에 왔다 라는 것은 이 아이가 이쪽으로 지원했거나 아니면 강남초등학교가 통합수업을 하니까 다른 걸로 인해서 이쪽으로 왔다거나 그런 아이가 아닐까.

저희들이 자료조사를 할 때 학구 위반하는 학생들은 제외했습니다.

아, 그럼 이 학생들은 그냥 단순 거리?

예, 학구상 통학거리가 1.5㎞ 초과하는 학생이 맞다고 봐야 됩니다.

이 학생들이 어디 사는지 좀 알아봐주십시오. 그 자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학생들이 왜 여기에 편성되었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어딘지는 위치는 모르겠는데 왜 강남초등학교를 1.5㎞ 밖에서 여기까지 오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강남초등학교에 대상학생하고 좀 달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를 벗어나는 달동은 없습니다. 동 자체가 다른 동입니다. 달동은 동 자체가 1.5㎞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러면 얘는 다른 동일 것입니다. 조금 더…….

같은 아파트 동은 아니더라도 단독주택에 사는 학생도 1명이든 2명이든 대상은 될 수 있으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동 자체가, 구역 자체가…….

학구가 아파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니, 행정구역에서 달동이라는 동네가 강남초등학교에서 다 1.5㎞ 반경 안에 있다고요.

달동지역이 아니고 일부…….

그러니까 다른 동에서 이 동네로 왔다는 거잖아요. 1.5㎞ 밖에서.

한 동만 가지고 학구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얘기는 알아요. 인접해 있을 때는 가요. 바로 옆에 있을 때, 달동이랑 신정동이랑 바로 붙어 있으면 가죠.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것 2개 자료를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고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조례입니다. 지금 통학거리 1.5㎞는 직선거리 1.5㎞와 비교해서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포함되었는데 오히려 직선거리 1.5㎞로 이렇게 낮추다 보니까 옛날에 넓어졌을 때보다 오히려 대상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하고는 조금 달라 보이는데 이게 왜 거리를 좀 더 축소하는 그러한 정책을 펴시는지?

일단 먼저 저희들이 대상학생을 선정하는데 조사자들의 재량이라든지 여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개입되면 또 다른 민원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것을 명확하게 해야만 대상학생도 명확해 지고 또 지원기준도 명확해 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출발을 하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시하고 구·군하고 담당자협의회에서도 이런 기준들부터 명확하게 가지고 가야 된다 라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다른 법령에서도 직선거리로 있는 법령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명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조례 맨 처음에 만들 때 아마 의원님들이 그런 논의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통학거리로 명기할 것인지 직선거리로 명기할 것인지를 아무 생각 없이 조례에 통학거리를 담았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는 전국 최고수준의 복지를 말하고 계시는데 지금 부처에서는 오히려 복지를 조례를 변경해 가면서 축소하는 듯해서 지금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전국 최고수준의 복지달성 여기하고는 조금 반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있는데요.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사실은 이 통학버스 지원사업이 교육청 단위에서 저희들처럼 이렇게 거리를 가지고 지원을 시작하는 교육청이 부산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처음이고 부산의 경우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요인들을 넣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상학교를 선정해서 지금 3개 학교인가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감님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에 훼손되는 것이라고 저희는 보지 않고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통학거리만 가지고 이렇게 통학버스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마 전국에서 최초가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조례를 보면서 좀 걱정이 돼요. 벌써 1년이 지나고 있는데 여기도 우리도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죠?

저희들은 조례상으로는 위원회 구성부분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할 때 이것을 어떻게 부서과장님이 책임을 다 지시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구·군하고 협의가 안되고 또 시하고 협의가 안되는데 위원회를 조직해서 위원회에서 의견을 만들어내고 또 위원들이 시와 구·군에 협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으로 시행해야 될 텐데 과장님 혼자 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무거워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저희들 시하고 구·군하고 협의하는 과정도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신다면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시와 다시 협의를 할 겁니다. 하고 또 시와 구·군하고도 업무담당자협의회도 구성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정 지원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위원회도 저희들이 나중에 시와 구·군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해서 내부적인 지침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이 조례가 있고 시행이 되는 줄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계속 문의가 오고 아마 그분들은 거리가 조금 축소되어서 굉장히 실망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적극행정을 펴셔서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거리가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복지를 조금 늘리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교육감님의 방향도 그렇고 교육위원회의 방향도 지금 중학교까지 수학여행비가 된 것을 다시 고등학교까지 확대해 달라고 하고 그렇게 전반적으로 복지 확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복지가 축소되는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다. 그래서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그러한 지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제가 답변 조금 드리겠습니다. 1.5㎞라는 기준이, 직선거리로 하는 기준이 그냥 저희들 임의로 나온 거리는 아니고요. 관련 법령을 보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상대보호구역 이런 것을 정할 때도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의 지역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도 보면 초등학교 결정할 때도 ‘통학거리는 1천5백미터 이내로 할 것’ 이때 통학거리는 직선거리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에도 보면 ‘학교 반경 1.5㎞ 밖에서 거주하는 저학년 학생이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 통학버스를 배치, 운영하겠다.’는 공약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이 사업이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약간 시행을 하기 쉬운 형태에서 출발하고 그다음에 이게 안착되고 정착되고 하면 거리를 조정한다든지 대상학생을 늘린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차후에 논의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자꾸만 축소된 기준을 계속 들고 오셔가지고, ‘다른 시·도는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화성시는 ‘통학거리 1㎞ 이상이면 지원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것보다 더 복지 수준이 높은 것을 예를 들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전국 최고수준이라고 말씀은 해 놓고 자꾸만 축소를 하는 것은 기조가 바뀌었는지 교육감님의 복지에 관한 철학이 바뀌셨는지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교육여건개선과에 많은 직원 분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몇 번 제가 전달하고 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전국 최고수준, 말로만 전국 최고수준 하지 않고 교육감님의 그런 어떤 학교, 학생, 학부모에 관한 공교육비 절감 또 최고수준의 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노력에 발맞추어서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예산이 좀 수반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게 좀 같이 발맞추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점진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안 주셔서 제가 즉석에서 검색해서 봤을 때요. 제가 수암초랑 강남초만 봤는데 수암초에서 1.5㎞를 벗어나면 바로 옆에 다른 학교들이 아니면 그 1.5㎞ 거리 안에 학교들이 있어요. 배치가, 예를 들면 강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는요. 1.5㎞가 공업탑 이상까지도, 옥동 쪽 방향까지도 1.5㎞가 다 커버돼요. 1.5㎞라는 게, 직선거리라는 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학거리랑 얼마나 다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강남초등학교에서 1.5㎞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옥동 쪽에 있는 대흥교회까지도 다 1.5㎞ 안입니다. 그럼 그 안에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벗어나면 바로 옆에 다른 초등학교도 있고요. 수암초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런데 이쪽에 있는 아이들이, 이 1.5㎞를 벗어나는 아이들이 강남초등학교에 배정되어 있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왜 여기에 배정했느냐. 그런데 아까 방금 말씀처럼 통합학교라 통합수업을 하다 보니까 장애아동이라든가 다른 아이들은 배정된 것을 제외하셨다 했잖아요. 그 아이의 경우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일반 아이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통계에 이 아이들이 왜 있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통학구역을 저희들이 학교별로 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통학구역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 통학구역을 설정할 때에 저희들이 행정구역상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것은 저도 알아요.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보고 학생들 지역권을 보고 저희들이 통학구역을 설정하기 때문에 약간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학구역을 보고 저희들이 조사해서 위원님께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상하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것을 왜 193일에 인원수 나눠서 1명씩 계산하는지 아까 택시요금 해가지고 비교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버스를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게 낫다. 아까 통학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있어서. 그리고 이 학생에 지금 현재 진행되는 버스 6700만 원 2대 예산하고요. 그다음에 1명당 500원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서 중구, 남구, 동구 아까 2개의 버스를 지원하지 않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요. 고헌초등학교에도 1명 있고요. 이 아이들에게는 1회에 500원씩, 맞나요?

예, 맞습니다.

하루에 1000원씩 해서 193일 102명에서 지원할 예산을 추계에 편성하셨어요. 그래서, 뭐죠. 이게? 1968만 8000원을 추계에 편성하셨는데 이 아이들은 그러면 500원으로 해서 학교까지 가는 버스가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특수학교에 장애학생들 통학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특수장애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생은 2회 500원씩 해서 1000원, 학부모는 4회 500원씩 해서 2000원 계산해서 드립니다. 그것을 드리면,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기준들은 ‘지원해야 된다.’라는 법령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고 만약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한두 명의 학생들이 버스를 탈 수 있는지까지 계산해서 드릴 수는 없고 통학버스를 지원해 주는 학교에 대비해서 이 학생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에 대한 보상 차원 그렇게 보시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근본적인 이유, 이 조례의 목적이 뭐죠?

통학 안전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버스를 타면 안전하다.’라는 뜻은 아니죠? 위험이라든가 아이들이 큰 거리 8차선, 4차선 건너가지 말고, 그죠? 안전하게, 그래서 가능하면 근거리 배정하고, 그죠?

예.

이게 같은 맥락인데 500원을 주자는 것을 반대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직선거리의 불합리함이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남구나 또는 중구나 이런 데 아이들도 물론 거리가 아주 먼 원거리를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교통비를 지급해야 되는 것이고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 자체의 예산만 봐도 이렇게 이상한 점이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 남구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1.5㎞ 밖인데도 불구하고 1명에게 500원을 지원하는데, 그러면 안전한 통학을 하려면 500원이 아니라 차를 태워서 보내줘야 되죠. 학교까지, 그죠? 거리가 상당히, 도보로 안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아이에게 사실은 500원을 주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교통비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아마 버스를 타고 학교 가지는 않을 거예요. 거리가 버스 탈 수 있는 거리도 아닐 것 같고 효율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게 버스가 지원 안 되는 아이에게는 500원을 주는데 버스가 지원되는 아이에게는, 제가 총 지원한 학생수요. 전체 학생수, 인원수 지금 현재 200명가량 되는 학생들하고 예산하고 나눴을 때 1명당 지원하는 예산이 하루에 얼마냐 하면 4000원가량, 2000원 해서 왕복 4000원가량을 지원합니다. 버스를 타는 학생에게는 하루에 4000원 지원하고 버스 탈 수 없는 아이들은 하루에 1000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이 자체만 봐도, 이 조례안에서만 봐도 불합리하고 이상한 점이 되게 많아요. 그죠?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직선거리나 또는 실질적인 통학거리 이 자체도 애매한 점이 많지만 그 자체가 불투명하고 이상하다 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하는데 개정하는 조례 자체도 조금 이상해보여요. 거기 자체도 문제점이 있어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도 좀 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을 다 안고 사실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 제정할 때 우리가 학생의 모든 통학안전을 위해서 1.5㎞라는 기준자체도 거리상 경계 안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왜 1.5㎞부터냐?’, ‘1㎞ 부터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또 형제자매 간에 통학을 해야 되는 문제, 또 학년별로 지금 3학년까지만 지원을 하니까 그런 문제들도 있고 상당히 조례 제정할 때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통학거리 1.5㎞ 초과 학생수에 대해서 아까 강남초하고 몇 학교 말씀하셨는데 작년 5월에 조례가 제정되고 7월에 사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조례는 제정되었지만 우리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 시, 군·구와의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로 공문을 시행해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실제로 운영을 하면 숫자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1.5㎞에 대한 우리는 학교에 안내를 했지만 학부형이나 학교에서 받아들이는 게 명확하지 않아서 이 숫자가 좀 다를 수도 있을 거고 어쨌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실제 운영을 할 때는 우리가 학교에 구체적인 여러 가지를 세분화해서 내려줘서 그런 걸 명확히 하도록 해서 운영을 할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은 이걸 시행하면서 좀 보완하고 확대해 나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덕권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복지를 축소하는 것은 아니고 당초에도 저희들 추계라든지 모든 자료에는 편도 통학거리를 우리는 기준이 직선거리를 가지고 추계를 하고 조례를 제정했는데 다른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 통학거리 해석을 달리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하고 달라서는 되지 않겠다. 좀 명확히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고 당초 취지대로 그렇게 갈 것이고 이것을 시행하면서 시, 군·구와 협의만 되면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답변하셔서 제가 거기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 1.5㎞라는 직선거리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직선거리 1.5㎞까지는 걸어서 등교하기는 상당히 먼 거리에요. 그죠?

예.

1.5㎞ 정도 같으면 성인이 걸어도 최소한 10분, 20분? 20분 정도 이상 걸립니다. 그죠? 보통 걸어서 한 시간에, 성인 남자가 걷는 경우 한 시간에 4㎞ 정도를 걷습니다. 그런데 1.5㎞ 정도 같은 경우는 거의 성인이 걷는 경우는 20분 정도를 걸어야 하는 거리고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아이가 걷기에는 최소한 그 두 배의 시간 정도는 걸리는 거리인데 이것을 직선거리로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등교거리는 더 멀 수 있어요. 곡선거리는, 그러면 국장님, 이것을 1.5㎞를 더 줄이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아까처럼 혼돈이 생긴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예.

왜냐하면 통학거리로 하다 보니까 사람마다 통학거리를 다 다르게 얘기하니까, 실효성 있게 얘기, 1㎞라고 해도 상당히 사실은 멀어요. 곡선으로 돌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초등학생, 어린 학생들을 기준으로 할 때 1㎞를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모든 학생들을 태워서 학교에 안전하게 통학을 해 주면 더 좋은 복지가 되고 최상의 복지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처음부터 그렇게 시행하기는 좀 어렵고 우리가 학교 설립 기준이 초등학교는 걸어서 30분 이내 그리고 학교의 통학거리는 1.5㎞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거주의 자유가 있고 자기가 선택해서 이사를 하고 그 안에까지를 우리가 처음부터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고 1.5㎞ 밖에 있는 학생부터 우선 통학을 지원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시행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중·고등학교와 같이 학구를 좀 넓게 잡아서 배정을 하는 문제가 아니고 초등학교는 우리가 정해진 동별 학구가 있으면 본인이 거주지에 이전하고 학교를 취학하게 되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중·고등학교하고 우리가 학구를 해서 배정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가 있고 다만 학교설립기준에 1.5㎞인데 그밖에 거주하는 것은 어쨌든 학부모가 선택한 것이지만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조례가 제정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개정하고 나면 더 많은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36호 울산광역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잠시 원활한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이차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차원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운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전문위원 변운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35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변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추경 때 못 뵈어가지고 한참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울산교육을 위해 헌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공직자윤리법」일부개정 법률이 공포가 되어서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정을 강화하고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의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민간위원수를 7명에서 9명으로 확대를 하고 위원자격 중 법관의 범위를 법관에서 판사·검사·변호사로 명확하게 명시를 해 뒀는데요. 그러면 민간위원 구성도 판사·검사·변호사를 포함해서 구성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타 도시의 경우에 4명의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성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시·도들이 많이 있는데 울산도 마찬가지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래의 취지대로 객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5명의 위원은 어떻게 구성한다는 건지, 그리고 위원 구성은 제2조에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차원입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1명으로 총 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 외부 민간위원 7명, 내부위원 4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내부위원은 본청의 행정국장, 초등교육과장 그다음에 교장 두 분으로 해서 네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위원의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는 법관이나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나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7명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교육청의 경우에는 판사 한 분과 변호사 두 분 해서 법관 쪽에 세 분이 계셨고 교육자 쪽으로서는 대학교수 두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두 분 해서 기존에 7명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현재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서 민간위원을 당초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민단체나 교육자, 법관 중에서 두 명을 추가로 위촉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위촉은 교육감님이 하시는 거고?

예.

교장선생님도 두 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그것은 우리 내부에서 선정합니다.

내부에서 추천하는데 이 내부의 추천자는 누구라고 보면 됩니까?

그것도 교육감입니다.

하여튼 잘 추진을 해서 교육발전을 위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투명성을 위해서 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김종섭입니다. 저도 간략하게 질의드릴게요. 앞에 선배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일단 민간 2명이 추가가 되는 부분이 변경사항이 있고 상위 법 변경에 따라서 하위법도 정비를 하는 그런 목적의 취지인데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개최, 정기적으로 열리는 건지 아니면 상황 발생 시에 위원회가 개최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사안별로도 열리도록 되어 있지만 정기적으로는 필수적으로 한 번 이상은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정기적인 것은 모든 재산등록대상 공직자들은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산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재산등록의 적정성여부에 대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정기회를 하반기 7월말경에 한 번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 1회로 일단은 대상이 되어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재산등록대상자들의 인사이동에 따라서 재산등록대상자가 되었다가 안 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일 때 수시로 서면회의 방식으로 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1회 열리면 어떻게 보면 정기적으로 간부급 이상은 당연으로 들어와서 이분들은 1년에 한 번 당연으로 해야 될 거고 직무파트에 나눠서도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직무파트는 어느 쪽 직무파트들이 있습니까?

주로 감사나 회계나 예산 이쪽 파트 같은 경우는, 시설파트 특정파트의 경우는 급수가 일반적으로 4급 이상이 재산등록대상자인데…….

일반은 4급 이상만, 연간 1회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예, 그런데 감사하고 시설, 회계를 맡는 공직자들은 7급에서 5급까지도 재산등록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급수 상관없이 해당 관련 분야라고 보고 그분들도 같이 하시고?

예.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이해충돌방지법」이런 부분들도 화두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재산신고 부분 이외에 직무상 관련된 비밀누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견이 되었으면 이것은 또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정기적으로 계속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엽니까?

만약 비밀누설이나 이런 부분은 그런 재산등록 예외 같으면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해서 사안별로 감사처분심의회를 열거나 해서 징계위원회로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이것은 사안이 발생하면 여길 통하지 않고 감사관을 통해서 바로 조치하는 그런 절차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손근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81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15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두 조례 모두 입법취지가 동일해서 한꺼번에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반갑습니다. 교육전문위원 변운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1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15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손근호 의원님께서 해 주신 제안설명과 같이 두 조례 모두 입법취지가 동일해서 한 번에 같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괄 상정된 두 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손근호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내부적 협의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손근호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일괄 상정된 두 개의 개정조례안은 사용자 중심의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력을 제공받는 사용자와 제공하는 노동자가 동등한 관계임을 의미하는 ‘노동’으로 바꿈으로써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입법적 조치로 생각됩니다.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조례 개정을 통해 울산교육청은 소속 교육공무직과 지역건설산업체 노동자의 권익제고와 노동에 대한 존중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노동’이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동의를 하셨는데요.「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와 근로자를 구분을 해서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조례안의 용어의 정의를 보면 근로자를 노동하는 사람으로 지칭을 한다면 사용자도 사용하는 사람으로 개정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보면 천기옥 위원님께서는 근로기준법 관련 얘기하셨는데 상위 법령에 보면 ‘근로자’라는 표현과 ‘노동자’라는 말이 사실 혼용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그렇네요. 기준법과 안 맞아서…….

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대부분의 ‘노동관계’, ‘노동’이라는 용어를 ‘근로’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있고요. 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근로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노동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에도 ‘근로’라는 말을 쓰지 않고 ‘노동’으로, 혼용이 사실 법률에서 상당히 혼용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시대적 가치가 추구하는 부분이 약간 노동문화로 가고 있고 한데…….

일관성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지금 국회에서도 이것 관련된 법안이 우선 발의는 되어 있고요. 울산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두 개의 조례를 올렸는데요. 한 개 조례가 장애인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근로지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상위 법령에 ‘근로지원’이라고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분은 포함하지 않았고 이 두 조례는 사실 상위 법하고는 그렇게 충돌되는 부분이 없는 걸로 판단되어서 3개 중에서 2개 조례를 우선적으로 용어를 변경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이해는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근로기준법이라는 상위 법이 존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개정할 경우에 상위 법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그리고 상위 법에서는 ‘근로’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나 울산교육청 조례에는 ‘노동’이라는 용어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법적 검토도 아마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추후에 한번쯤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또 수정할 기회가 생기면 수정을 하고 지금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같이 질의드려도 되는 거죠?

예, 똑같이.

노동 존중 문화 확산 및 노동자 권익 제고를 위하여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에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노동하는 사람이 대우받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러한 용어 변경에 대해서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노동하는 사람들에게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여론조사과정이 한 번쯤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한 번쯤 노동하시는 분들에게 여론조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조례 개정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비용추계서는 미첨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면 각종 안내문이나 홍보도 하기는 하셔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경비발생은 첨부가, 대부분 보면 특별한 것 아니면 비용추계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안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크게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용어 자체가 울산교육청에만 조례가 변경되는지, 앞으로 시에도 시는 시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변경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우선은 제가 교육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우선 교육청에 관련된 용어변경에 대한 것을 제가 검토를 하고, 법적 검토도 사실 제가 의견을 법적 검토를 하니까 법적 검토부분에서는 그렇게 무리한 게 없다고 제가 전달을 받았고요. 시는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시 발의를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이것은 담당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있고요. 사실 좀 있으면 5월에는 노동절이고 사실 국민의힘 강령과 더불어민주당 강령에 보면,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노동 존중 문화, 보면 강령에 ‘일하는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자’ 하면서 그 강령 안에도 ‘근로’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노동’이라는 용어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치적으로 했을 때 ‘근로’나 ‘노동’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크게 부딪칠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양 당의 강령에도 다 ‘근로’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노동’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 사회 전반적으로 노동 존중 문화가 확산되는 추세에서 그런 시대정신에 맞춰서 이번에 사실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론조사도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론조사는 안 하신 것 같으니까, 여하튼 조례가 잘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조금 미비한 부분들은, 일관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조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별다른 질의는 없는데 시의 얘기를 하기에 울산시 전반기에 개정이 거의 대부분 다 끝난 상태이고요. 기존에 개정하기 전에 이미 ‘노동’으로 바뀌어져 있는 조례들도 상당히 많았고 ‘근로’를 ‘노동’으로 개정한 게 아마 10개 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지금 현재 거의 입법화 되어 있고 ‘노동’으로 다 바뀐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교육청만 바뀌지 않은 상태라서 상당히 그랬었는데 이번 기회에 시민들이 볼 때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어서 더 좋지 않을까, 기존에는 다른 게 쓰여졌는데 시에서는 ‘노동’이라 쓰고 교육청에서는 ‘근로’라고 했었는데 같이 바꿔주고 가는 것이 혼선에서도 많이 줄이는 어떤 그런 좋은 역할을 해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적극 환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 위원장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 취지에도 설명 들었지만 근로자는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 노동자를 부를 때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근로자라고 칭하고 있고 실제 ‘노동자는 노동의 의미를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울산은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그리고 석유화학단지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산업수도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저희들이 늘 회사 앞에서 인사드리고 노동자들을 만날 때마다 노동 존중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노동자들께서 이름을 조금 이제는 시대에 맞게 그렇게 바꿔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산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또 다른 교육청도 ‘근로자’라고 칭해진 부분들을 ‘노동자’로 변경하는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 조례가 적절하게 발의되고 준비되었다는 점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인 찬성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조례 두 건을 올린 게 보면 사실 교육공무직에 종사하시는 노동자분들인데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근로자로 불리기를 원하느냐, 노동자로 불리기를 원하느냐?’ 하면 아마 대다수가 노동자로 불리길 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부분에서도 근로자라고 불리는 부분이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마 근로자라 불리는 것보다 노동자로 불리기를 더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천기옥 위원님 아까 말씀 여론조사 이런 부분이 어쨌든 직접적으로 관계되시는 분들이 어떻게 불리길 원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보면 교육청하고 관계설정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충분히 ‘노동자’로 용어 변경하는 부분이 저는 노동 존중 문화에서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사실 선언적인 의미도 있는 거고요. 사실 곧 노동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시는 아직까지 사실 ‘근로’라는 용어를 쓰는 조례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5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제가 생각하는 바는 우선 교육청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하고 시도 충분히 그렇게 방향을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입장에서 이번 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그런 조례 개정안을 내주신 손근호 의원님 저도 적극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저희 국민의힘 강령까지 다 찾아보셨던데 저희도 사실은 노동 존중을 위해서 충분히 노력하고 있고 함께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데 ‘노동’이라는 자체가 노동자 관련해서도 정말 이게 명칭변경을 떠나서 얼마나 노동자를 위한 내실 있는 정책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할지 이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조례 자체가 어차피 기분 좋게 만들어지고 나면 또 이분들도 힘이 나실 건데 추가적으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의 존중도 필요하다, 같이 노동자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함께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안 그래도 울산 경기가 많이 좋지 않은데 우리가 기업과 노동자 간에 협력과 상생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같이 살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하여튼 오늘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김종섭 위원님 말씀과 같이 기업과 노동자들이 서로 상생하는 문화를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