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류재균입니다. 우리 상수도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세입총액은 당초예산 1396억 9500만 원보다 103억 4400만 원이 증액된 1500억 3900만 원입니다. 세입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2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44억 5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원인자부담금 세입을 45억 5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입과 동일하게 세출예산도 103억 4400만 원이 증액된 1500억 3900만 원입니다. 세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배수지 증설사업 34억 2800만 원, 중부사업소 신축사업에 2억 원, 중부사업소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7억 원, 울주군지역 급수신청 증가에 따른 신설공사비 30억 원, 상북면 명촌리, 길천리 일원 배수관 부설공사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질의에 앞서 옥내 급수망 관련해서, 옥내 급수관 지원사업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현장에 사업소에서 민원인들하고 직접 대화도 하시고 해서 민원인들이 시의 방침에 좀 이해도 하시고 또 우리 시의 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기 지금 이 부분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수소배관 병행 추진 관련해서 이게 제가 정확한 여기 전문가는 아닌데 관망사업 자체가 성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수소 그 똑같은 배관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면허 자체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냥 매설공사, 배관공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스배관 같은 경우에는 고압 특별한 어떤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덕양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이 업무협약체결 관련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선화사업을 하면서 회야계통 구간에, 명촌교 상부 쪽에 회야강을 횡단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진해야 되는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같은 사업이고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같이 병행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도시공사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1200㎜ 관경을 수도관을 고려해서 2000㎜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800관이 가고 도시공사에서 수소관이 200㎜관이 원래는 한 개 관이 되어 있는데 한번 추진하는 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한번 할 때 예비관을 하나 둬서 하자고 해서 200㎜관을 두 개로 해서 그래서 200㎜ 관을 저희들이 간격을 30㎝에, 저희들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관경의 이격거리를 30㎝를 두면 문제가 없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중복구간, 어떻게 보면 배관라인이 중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배관라인을 깔 때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는 팀들하고 같이 한꺼번에…….

예, 그렇습니다. 외관을 큰 것을 해가지고 그 안에 속관을 이제 두 쪽…….

사업발주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발주는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우리가 주로 공사를 하고 도시공사가 저희들한테 위탁사업비를 납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관 추진하고 안에 내관은 그 분야가 자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같이 병행을 합니다.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수소배관 같은 경우에는 고압설비이기 때문에 특별한 자격이나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니들이 할 수 있느냐 이런 데 대한 의문이신 것 같은데 여기에 나와 있는 협약내용은 저희들이 태화강을, 강을 건너가지 않습니까? 강을 건너갈 때 굴착공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원래대로 하면 아까 우리 급수부장 얘기대로 저희들이 800관을 묻을 것 같으면 그 구멍만큼만 이렇게, 일종의 터널을 생각하시면 되죠. 관이 지나가는 터널을 강 밑으로 뚫으면 되는데 이것 어차피 한번 뚫을 때마다 국토부의, 낙청의 협의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으니 뚫을 때 여기도 어차피 수소배관이 지나가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굴착을 할 때 더 넓게 굴착을 한다는 거죠. 넓게 굴착하고 저희들은 그 외관, 넓은 굴착을 한 외관을 일단 굴착한 상태에서 저희들은 저희들이 필요한 급수관을 넣고 그다음에 자기들은 가스배관을 자기들이 필요한, 저희들이 뚫어놓은 구멍에 여유공간이 있으니까, 아니면 저희들은 많이 팔 필요가 없고 저희 배관망에 딱 맞춰서 파버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따로 파야 됩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은 내용하고 상관없이 공간만, 굴착만 하면서 좀 더 여유분을 그쪽도 할 수 있게끔 미리 여유분의 어떤 공사만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신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게 이해가 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게 물론 세부적인 시공상의 내용들은 협약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해가 쉽지 않으시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대강의 내용은 그게 맞는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업무의 협의가 굴착공사에 한한 것이지 수소배관을 깔거나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은 거기 소관이죠. 도시공사 소관이고.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시는 것은 아니고, 그죠?

예.

지금 우리 시에 보면 아직도 상수도 공급망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울주지역 같은 경우 지금 계속 확장사업을…….

그것은 계속 연차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30억 원 올려서 기 되어 있던 부분에 급수공사도 해 주고 있고 우리가 올해도 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그거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운문댐 관련해서 반구대암각화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운문댐에서 울산으로 오는 관로공사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계획 중인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아직은 하나도 결정된 게 없습니다.

결정된 게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학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회야정수사업소장님, 회야댐에서 농업용수를 우리가 공급해 줍니까?

이 사업은 ’86년도에 회야댐을 막으면서 하천수가 차단되기 때문에 댐 하류 쪽에 있는 인근 마을에 농업용수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댐을 건설하면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주로 PVC관으로 해서 200㎜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35년 이상 경과되다 보니까 PVC배관이나 밸브들이 노후되고 경화되고 해서 그 부분들을 보수해 주기 위해서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우리가 회야댐 물을 가지고 공급해 주는 거죠? 농업용수로 공급해 주는.

예, 농업용수로.

그러면 비용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보통 이런 사업은 농업진흥공사에서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회야댐을 막으면서 하천유지용수가 차단이 되었기 때문에 당시에 건설할 때부터 농업용수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 회야댐 관리규정에도 최대 1일 3만t까지 정도는 공급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질연수구소장님, 오늘 못 나오셨습니까? 예산이 있던데? 보통 보면 시간외수당을 삭감하지 않는데 시간외수당을 추경 때 삭감한다고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인력이 변동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건 모르겠는데 이것 별도로 저한테 실무자든 누구든 전화를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오늘 신문에 좋은 뉴스인지 나쁜뉴스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반구천이 국가 명승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죠? 그럼으로 해서 대곡댐, 사연댐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것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국가명승으로 지정되면 개발행위는 거의 다 못하는 거죠?

명승지정 관련해서는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답변드리는 게 타당할 것 같은데 저도 이걸 그냥 공식적인 답변, 우리 시의 입장이다 생각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까지를 그냥 제 상식에 비추어 말씀드리면 아마 거의 행위제한은 분명히 걸릴 겁니다. 굉장히 강도 있는 행위제한이 걸리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국가명승이 지정되어 버리면 대곡천 전체가 다 지정된 건데 지정되면 회야댐과 사연댐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 댐 수질관리에는 좋겠지만 그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시가 계획하고, 문화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반구대를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화사업에도 영향을 받아서 행위를 못하게 되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한데 이런 건 아직 상수도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죠? 모릅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명승과 관련된 사무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사항이고 그다음에 거기 관광자원화사업, 부의장님께서 우려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관광자원화사업을 하면 그것도 행위니까 다만 관광자원화사업 같은 경우는 일정부분이 물론 명승지정권자 자체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이고 그러니까 문화재위원회에서 행위제한을 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법에 따라서, 그것에 의해서 개발행위를 하려면 결국 모두가 다 아마 문화재위원회 심의대상일 겁니다. 그래서 공익적 목적이나 아니면 명승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행위들은 가능하지 않겠나 하고 생각되는데 그건 굉장히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그리고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지난번 회의 때 배관성능 향상 장치에 대해서 급수부장님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를 준비하다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서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 이 좋은 장비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수도배관이 부식이라든지 노후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제품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환경부 인증받은 그런 우수제품인데 이것을 가정집에는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례없이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우리 정수장에서 일반 큰 배수관로 그런 부분은 중간중간에 이런 배관성능 향상 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아마 배관도 노후화를 최소화시키고 부식도 방지하고 그러면 결국 결과적으로 많은 소요되는 경비도 절감할 수 있고 그런 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셨겠지만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좀 도입해가지고 하면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본부장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배관을 굳이 교체하는 게 능사냐 아니면 깔려 있는 배관을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게 깨끗하게 쓸 수 있는 게 우선이냐 둘 다 좋은 말씀이죠. 한 가지 저희도 배관성능을 향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다만 전제는 있습니다. 검증되고 확인된 내용들에 대해서 배관성능을 향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노력할 생각입니다. 최근에 한 가지 제가, 며칠 전에 서울시에서 아마 이 배관성능 향상에 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물연구소장님께서 저희 동기인데 지금 저희 시의 상수도 역사가 서울이나 부산보다 짧기 때문에 상수도 배관 노후화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상수도 배관 교체공사를 저희보다 서울시나 부산시가 훨씬 배관 교체공사를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세종로 같은 데 한번 교체를 한다고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그건데 그래서 아마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오래 되었고요. 지금도 여러 가지 방식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서울시가 한번 도입해 보겠다는 방식이 아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관심 깊게 보고 있는데 저희도 여기에서 놓지는 않을 거고요. 계속 배관성능 입증된, 어느 정도 입증되어 갈 수 있는 배관성능 향상 장치나 장비들이 있다면 확인해 보고 도입가능한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좋은 장비가 있고 하면 그런 걸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갑균 급수부장님께, 우리 시에서도 중구 혁신도시하고 몇 년 전에 삼호동, 무거동 일대에서 이 장비를 도입한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예, 저희들이 3개소는 했고 최근에는 혁신도시에 4개소가 설치가 되었다고 그때 들었고 확인을 그리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좋은 제품이 있으면 기 그런 배관공사할 때 도입하면 차후에, 향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타 시·도에 했던 부분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 등을 해서 그게 어쨌든 성능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적절하게 도입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검토…….

그래서 저번에 거기 분들이 홍보하러 오셔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그게 혁신도시는 얼마 안 됐고 그전에 해 놨던 부분도 사실상 이게 판가름하기가 실제로는 지금 그것을 묻어놨기 때문에 다시 단수를 시키고 안에를 보려면 엄청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지금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 본 상태입니다. 지금 현지 여건상, 그래서 업체가 다른 시·도에 했던 사례들을 죽 이야기해서 그런 쪽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그다음에 위원님 더불어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수집해 본 바로는 배관성능 향상에 대한 방식, 장치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앞서 제가 말씀올린 대로 서울시 같은 데서는 굉장히 여러 번, 여러 가지 제품들, 여러 가지 방식들을 아마, 서울시 물연구소가 굉장합니다. 환경부보다 수질에 관해서는 더, 그러니까 서울시 물연구소 규모가 저희 울산 상수도사업본부 규모보다 더 큽니다. 수백 명의 전문인력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서울시만 따라할 거냐 이러시면 조금 그런데 저희보다 서울시가 더 다급한 게 사실이고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연구역량을 갖고 있는 것도 서울시이고 그들이 지금 여러 자기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차가 저희들 조금 더 여유가 있는 편이어서 놓치지 않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방식들이 있다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그중에 이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또한 가지는 비용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시민들이 음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번 두드려봐야 될 지점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지켜보고 있고 만약에 어느 정도 서울시하고도 계속 의논해 보고요. 바람직한 방향이 있다면 저희들도 그건 마다하지 않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도배관 문제는 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개선사업이 있으면 좀 개선함으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수도 음용률도 높일 수 있다고 봐지는데 앞으로 개선되는 사업을 많이 검토하시고 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경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경영부장님, 앞에 장윤호 위원도 말씀주셨는데 울주군 관내에 아직까지 보급이 되지 않은 곳이 너무 많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울주사업소를 통해서 신설공사비가 30억 원이 증액되어 있고 상북 쪽에서 10억 원 이건 배수관이네요. 지금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영상 이 외에 추가로 더 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나요? 지금 30억 원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사업설명서를 보면 기존에 신청된 부락마을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만 지금 준비해 놓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신청을 하고자 하는 데는 많고 못한 곳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마을들은 올해 당장 4월, 5월 접수하려고 하던데 그 마을들은 공사가 반영되기 어렵잖습니까?

점차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요금인상 부분이 사전에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저희들 작년도 결산기준으로 해 볼 때 현실화율이 83.3%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뉴딜사업도 기채를 3년간 690억 원 내놓은 상태이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요.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여력이 있다 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급을 하는데서는 공격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인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나날이 계속 어렵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나날이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당장 우리가 손익이나 수익률 계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시에서 기본적인 것은 삶의 최고 중요한 것이 물 아닙니까? 기본적인 것은 해 주고 그다음에 요금현실화든 다른 부분이든 그런 부분은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연구부장 김종수입니다. 평소 저희 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시민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이상옥 위원장님과 장윤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5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8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6억 5600만 원보다 2억 2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특별교부세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1억 8500만 원과 농림축산부 소관의 국고보조금으로 2021년 가축방역사업 실시요령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확정으로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37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4억 4700만 원보다 3억 3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코로나19 감염증 방역 대책비로 코로나19 감염증 검사장비 핵산추출장비 등의 구입비로 1억 8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가축질병 근절을 위한 재료비로 1700만 원,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위한 재료비 및 장비구입비로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 T/F팀 운영지원 검사인력의 인건비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전 직원의 힘을 모아 쾌적한 환경과 시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먼저 반갑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하느라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코로나19 검역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거의 1년 반 가까이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다른 부분이 아니라 기존의 인력 있잖습니까, 그죠? 이게 장기화되면 사실 사람도 피로감도 오고 거기에 여러 가지 휴식을 취하지 못해서 이탈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생기고 있는데 혹시 그런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인력충원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후에 지금 필요한 추가인력은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1년 좀 넘게 하고 있는데 틈틈이 직원 개인 간에 조금은, 가족 간에 애로사항도 있고 하다 보니까 특히 여직원이 많다 보니까 애 보는데 돌봄사항에서 애로사항도 있고 이런데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그 관련된 사항은 전반적으로 협조해가지고 잘 진행하고 있으니까 크게 저희들은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인력보조 사항은 지금 예산 보셨다시피 임기제공무원 2명 더 확보했고요. 올 7월에 정규직공무원 3명 정도 확보해가지고 저희들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에 있는 다른 과 소속들 파견된 직원들은 일단은 복귀하고 그 인력들 충원해서 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조직부서와 인사부서와 협의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인력보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면 그 인력들이 피로감이 쌓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게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분들도 가족이 있고 일상생활을 영위해야 되는 권리도 있는데 사실 이로 인해서 병가를 낸다든지 그런데 속앓이를 많이 앓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본인 한 사람이 만약에 병가를 내든지 휴가를 내게 되면 남아 있는 사람들의 어떤 부담이 그만큼 커지는 것 때문에 말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원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보조인력이 되든 인력충원을 하는데 예산이든 의회에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요청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가족들이 코로나가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심신피로가 극도에 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짊어져야 될 여러분들의 짐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일을 하더라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간부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직원들한테 너무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하고 각별하게 세심한 배려가 있도록 하고요. 예산과 관련되어가지고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코로나 관련된 기자재를 갑자기 구입하는데 이 코로나 관련 장비는 작년도에 다 완비가 안 됐었습니까?

기존에 장비가 있었죠. 지금 업무가 검사량이 폭주하다 보니까 그 장비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안부에서 그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러니까 핵산추출장비 3대가 들어오고 실시간유전자증폭기가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걸 대체할 장비가 지금 연구원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존에 장비도 있습니다. 있는데 또 추가로 구입합니다.

있는데도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부족하죠.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올 4월에 들어와서 하루에 최하가 300건 정도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코로나 검사를 1600건 했어요.

일부는 민간연구기관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요새는 질병청의 요청에 따라서 민간검사 건수는 조금 줄이고 대부분 다 연구원으로 하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애로사항도 있고 한데 결국에는 저희들이 요새는 검사는 우리한테 다 의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1700건 했고 그저께는…….

1700건 같으면 그러면 지금 인력으로 감당이 됩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 다른 과 소속 직원들 다 합심해서 했습니다.

다 붙었네요?

다 붙었습니다. 그래서 아래께는 737건 했고 350건, 500건, 지금 4월 들어와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인력의 한계 내에서 해야지 그걸 오버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코로나 이것 검사만 다 매달려 버리면 다른 건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모든 업무가 그럼 올스톱이네요?

지금 봐가지고는, 4월 들어와서는 모든 분야에서 전부다 저희들 검사를 계속적으로 하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중앙에서 그리 내려오니까 저희들도 감당을 못하고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정은 이해되는데 연구기관 본연의 저게 있는데 인력을그렇게 운영하면 피로가 극대화되어서 다른 업무를 전혀 못한다는 뜻인데.

지금은 전 국가적인, 코로나 검체가, 코로나가 완전히 이슈화되어서 어쩔 수 없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본연의 업무도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이라든지 보건, 위생 이런 업무도 다 집행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조금 협조해 가면서 기관 따라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개인 간이검사하는 것 있죠. 그죠? 오세훈 시장이 요청하는 방식이 있던데 그것을 하면 인력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결론은 우리한테 PCR로 하는 수밖에 없죠. 그것은 완전히 정확도가 우리 전체적인 PCR보다는 많이 떨어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음성이냐 양성이냐 확인받는 것은 저희들 검사하는 데서 확인을 받습니다.

아니, 그것은 자기가 검사를 하면…….

한 줄, 두 줄 나오는 것 말씀 아닙니까?

알 수 있다 아닙니까? 음성인지 양성인지 자기가 즉석에서 알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대략적으로 알 수는 있죠. 알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게 정확도가 못하니까 양성인데 음성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성이라고 돌아다니고 이럴 때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줄짜리 음성이라도 증상이 있고 이럴 때는 우리한테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음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방법이라든지 검사기기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게 시중에 시판되고 그걸 하는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정확도는 어느 정도 되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확인받는 것은 저희들 PCR검사로 다 확인을 받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장윤호 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시간선택제가 두 분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하는데, 왜 인력을 시간선택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정규직으로 안 받고, 이분도 정규직이지만 시간선택제는 업무에 한계가 있잖아요. 시간선택제는 자기가 하루에 몇 시간 합니까?

7시간 정도.

7시간밖에 근무를 안 합니까?

7시간 하는데 그게 우리가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야간에, 주로 야간에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모아놨다가 일단 야간에 오니까 거기 집중적으로 하면 아무래도 큰 그건 없지 싶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오면 시간선택제를 선택하는 게 야간에 할 수 있겠네요?

예, 집중적으로.

이분들도 정규 공무원이죠?

예, 맞습니다.

시간선택제 들어오는 것도 정규 공무원이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분들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두 분이 끊임없이 야간에 연구하는 그것만 하겠네요. 그죠? 검사하고 이런 분야에.

예.

그러실 거고, 아까 인력이 거의 직원들이 큰 무리없이 지금 확충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작년도에 감염병검사과가 발족되면서 다 보충 안 받았습니까? 작년 연말까지는, 다 받은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복직이라는 것이 일단은 인력…….

아니요. 복직이 아니고 정원이 되어가지고 인력을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직이 아니고, 복직은 어쩔 수 없이 그건 그렇고, 출산휴가 등등 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정원에 현원을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까?

인력이 한두 명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때 조직이 생겨서 검체건수가 이렇게 늘어날 줄 예상을 못했고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을 봐가지고는 인력도 풀이 되어가지고 과부하가 걸렸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60세 이후에 울산에는 많은 사람들이 퇴직하고 연구실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학 관련되어서 이런 분 기초적인 연구가, 검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있을 건데 그런 분들을 임시고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인력충원 계획을 수립해 본 적 없습니까? 지금 당장 많이 급하면 그분들이라도 생화학을 공부했던 사람들도 임시로 몇 달 동안 하면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 인력이라도 보충받고 하면 임시적으로 발등에 불 떨어진 인력을 장기적으로 고용 안 하고도 비용도 절감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방법 연구를 좀 안 하십니까? 검토를 안 하셨고?

정확하게 위원님 말씀은 어느 정도는 알겠는데…….

아니요. 내 말은 지금 그 연구인력이란 게 큰, 난이도가 높고 이런 게 아니고 단순…….

제가 말씀드릴게요. 코로나 검사가 그냥 단순하게 어떤 교육을 받아서 될 그런 업무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이러려면 정규직원이 두세 명 달라붙어서 그 교육을 한두 달 시켜야 됩니다. 시켜가지고 풀로 해가지고 전공했던 사람이라도…….

이해는 하는데요.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 연구하는 사람들 있죠. 검체를 채취해서 한두 시간 검사하고 3일 동안 검사하는 이런 인력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퇴직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동강병원이든 이런 병원에 있는데 그런 분들은 지금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 있는데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활용하면 크게 무리없이 이런 인력에 고통을 느낀다면 그것을 6개월이든 한 달이든 석 달이든 얼마든지 저거할 건데 임시로 인력풀을 확보하셔가지고 임기응변식으로라도 그런 식이라도 하면 인력을, 전 업무를 올스톱시키지 않고 할 수 있지 않나.

위원님 말씀도 고려해가지고 담당부서하고 한번 협의해가지고 해 보고 그리고 제가…….

지금 하절기가 다가오고 보건, 위생 이런 수요가 또 늘어나고 있을 텐데 그런 것과 관련되어서는 인력을 충분히 확보를 못한다면 임시방편이라도 그런 인력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금방 빠뜨렸는데 기간제 2명도 충원할 예정입니다.

기간제도?

예,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직원들 안전이라든지 건강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인력을 계속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코로나만 전담하는 부서 같으면 또 다른데 지금 하절기 수인성전염병이라든지 또 다른 병이 있는데 보건, 식품, 농산물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업무를 내팽개치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고.

그건 어제 1천몇 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한 거고 평소에도 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히 질의보다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연구 최영선 부장님, 울산에 석유화학공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늘 미세먼지라든지 대기질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대기질 부분에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부장님께서 대기질 관리에 특별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또한 울산에 제일 관심 갖는 부분이 대기질 중에서도 중금속하고 유해화학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장님께서 울산 대기질 관리를 지금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울산에서 환경분야 쪽에서는 사실은 대기분야가 가장 해결해야 될 과제가 저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금속이나 유해물질들, 악취물질들 다양하게 많은 오염물질들이 있는데 이런 물질들을 더 전문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대기연구과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정원이 12명입니다. 12명으로 대기분야 온갖 연구와 측정조사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과를 나눠서 미세먼지연구과를 하나 만들어서 분과를 해서 미세먼지하고 유해물질들, 중금속물질들 이런 것들을 더 전문적으로 분석하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벌써 말씀드렸지만 미세먼지성분분석시스템이 야음동 측정소에 구축되어 있고요. 그 물질들을 측정소를 돌리기는 해도 인력들이 조금 더 보강이 되어서 그 분야에만 집중적으로 관리할 인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각종 국가산단, 온산, 미포, 석유화학공단 다양하게 있는데 이 산단들에 유해대기측정차량을 가지고 가서 대기 중에 얼마나 있는지 또 배후지역, 영향지역에는 어떤 물질들이 얼마나 있는지 계속 주기적으로 시간 나는 대로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고요. 또 온산공단 같은 경우에는 우봉부대, 군부대가 있는데 거기에 군부대에서도 영향조사를, 대기오염물질조사를 해 달라 해서 대기이동측정차량하고 유해대기 측정차량 같이 가지고 가서 검사를 해 주고 있고 여러 가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망도 다른 시·도보다도 우리가 공업지역이 많다 보니까 대기측정망도 훨씬 더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해대기측정소도 지금 현재로 있는 것보다도 국가에서, 환경부에서 더 늘려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다각도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데 앞으로 조금 더 인력이 보강되어서 더 많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절기가 닥치는데 특히 하절기 때는 많은 악취와 대기질이 좀 환경이 나빠질 그런 시기니까 특히 우리 환경 해당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시민들의 건강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안 그래도 국가산단이나 여러 산단별로 대기질을 유해대기 같은 걸 측정해가지고 그 결과들을 시, 구·군에 보내가지고 지도·점검에 참고하라고 항상 자료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