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의원 발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준호 의원입니다. 김해시 찬새미 음용률 향상을 위한 병입수 공급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 수돗물 찬새미를 병입제품으로 생산하여 관내 기관, 단체의 행사 등에 제공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병입 찬새미의 생산 및 공급,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생산뿐만 아니라 적절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본 조례안은 김해시에서 생산하는 수돗물 찬새미가 필요한 곳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공급되어 충분한 홍보효과를 거둠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수돗물의 음용률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부디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 및 관계부서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김해시 찬새미 음용률 향상을 위한 병입수 공급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페이지에 페트병을 수거해서 재활용 처리한다는데 이것 요일마다 재활용을 수거하고 있죠? 그것하고 구별해서 특별하게 따로 재활용을 하는지 과장님이 답변을, 기존 재활용품하고 같이 수거해서 재활용을 하는지 안 그러면 찬새미 수돗물만 따로 수거를 하는지 구분을

별도로 구분하지는 않고요. 일반 생수병하고 동일하게 하고요. 그것을 생산하는 대신에 자원절약과 재활용 추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연간 100만 원 정도 재활용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페트병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해줘야 일반시민도 그걸 보고 재활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나, 뭔가 색다른 차별화가 되어져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도 일회용품 사용제한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찬새미병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무라벨 병입수로, 지금 재고가 사용되고 나면 라벨 없이 음각을 통해서 찬새미라는 글씨를 표현해서 떼어내는 불편 없이 바로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새 껍데기 떼어내고 병뚜껑도 구별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 그런 작업 없이 바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일회용품 사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생산량을 늘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 차원에서는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이 부천시였는데 부천시 같은 경우는 연 70만 병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환경단체, 소비자연맹 이런 것들하고 마찰도 있고 해서 이번에 큰 결단을 내려서 생산을 아예 전면중단 그리고 재난이나 이런 용도로만 한정적으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음수대 설치 그리고 이동식 음수대 이런 것들을 이용함으로써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 흔히 말하는 생수공급 있죠? 부천시는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를 함으로써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현재는 공급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명확히 해서 다른 여러 가지 요구가 있을 때 그 규정에 따라서 공급지침을 세워서 분류하기 위함이고 또 한 가지는 지원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더 많은 병입수를 공급하고자 함은 아님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기 7조에 보면 시장은 분기 1회 이상 공인검사기관을 통해서 위생검사를 해서 관리대장을 작성한다는데 보통 수돗물이나 찬새미나 거의 비슷하다고 알고 있어요. 수돗물은 잘 안 먹습니다. 그런데 찬새미는 병의 시각효과가 있어서 그런 건지 또 좋다고 해서 많이 먹는데 그걸 먹으면서도 뭔가“이걸 진짜 먹어도 되나?”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의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장이 분기별 공인검사를 할 때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게 아니고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냥 관리대장만 작성해서 시민들에게 검사했다는 걸 인지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병입수에 있는 수돗물은 정수장에서 생산된 물입니다. 이 물에 대해서는 주간, 월간 매번 검사를 해서 시민들한테 수질공표를 하고 있고요. 이 용기에 대해서 분기별로 한다는 것은 취급상 표면의 용기 재질 중에 보면 미생물 쪽에 세균이라든지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이 발견되는가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검사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명동정수장에 보면 먹는물 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미생물검사라든지 대장균검사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검사하는 기관이 그렇게 서로 관계를

행정부에 지정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요즘 행사도 없는데 수돗물 소비량이 있습니까?

소비량을 보시면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연간 30만 병 정도 공급을 했거든요. 작년에는 대략 20만 병 정도 공급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주로 추가적으로 공급된 곳이 혹서기에 시내 주요 승강장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일반 시민들이 음용할 수 있도록 공급을 했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수재가 크게 나서 하동하고 합천에 3만 병 정도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찬새미를 알 수 있었던 것도 전에 행사장에서 보고 알았어요. 그런 식으로 홍보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하다 보니까 홍보도 홍보지만 아마 소비량도 줄어들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한 병을 생산하는데 가격이 250원 가까이 들죠?

213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에 보니까 230원 하더만 더 내려간 것 같네요. 실제 물들도 검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괜찮은 것으로 검증이 된 거죠? 그죠?

예.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수에 대한 검사도 합니다만 미국에 NSF라고 먹는물 검사기관이 FDA의 검사항목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공식적으로 국제공인기관에도 검사를 해서 우리가 찬새미에 표시를 해가지고

어쨌든 좋은 제품인 걸로 저도 생각을 하는데 홍보나 이런 부분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도 찬새미가 한 7도 정도 됐을 때 마시면 물맛이 제일 좋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게 맞는 말입니까?

4℃ 정도로 해서 냉장보관을 했다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7℃ 돼서 제일 맛있다는 소리를 들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 홍보 이런 것들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 4도에서 7도

일반 사람들은 물 그냥 마시는 것하고 4도에서 7도 정도로 마시는 것하고 맛이 틀리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냉ㆍ온수 기능을 부과해서 음용수대를 보급하는 쪽으로 현재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파는 것도 아니고 그죠? 수돗물이나 이런 걸 홍보하고 알리는 역할도 되는 것이니까, 오늘 조례 취지도 보니까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은데 안심하고 마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좋은 부분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석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김해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건축물관리법」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는 목적, 적용범위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5조에는 건축물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에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대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안전진단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0조에는 건축물 해체의 신고 및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체에 관한 사항과 안 제11조에는 지역건축물 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안은「건축물관리법」의 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건축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건축물 각종 점검 및 안전진단 대상, 해체신고 대상 및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기능을 유지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조례를 발의했는데 담당 과장은 안 오고 이것 맞습니까? 관계가 되면 공무원이든 와서 질의를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과장은 오지도 않고 이것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이해는 되는데

코로나는 아니제?

팀장 잠시만, 이걸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7쪽에 보면 노후건축물 보수보강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죠? 그죠? 연면적 200㎡ 이하는 총사업비의 90% 이내에서 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죠?

예.

그다음에 200㎡ 이상에서부터 1,000㎡ 이하는 50%, 사업비 600만 원 지원한다면 이 공사비가 총 1200만 원 드는데 600만 원을 지원한다 이 말입니까? 이 지원 예산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예를 들어서 내가 공사를 했을 때 1000만 원이 든다고 할 때 1000만 원의 50%를 지원한다면 나머지 500만 원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 예. 됩니까? 당연히 되겠지요. 죄송합니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도 지원하는 한도가 3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 그런 뜻입니다. 이것 외에 나머지는 본인이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소규모 노후건축물은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대체적으로 노후건축물을 소유한 분들은 자부담 능력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퍼센트가 200 이하는 90% 하니까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200에서 1,000까지 하는 것은 50%밖에 지원을 안 하니까 이게 보수보강이 가능할까 싶어서 염려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한 240여개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보수규정이 있는 데는 우리 김해시밖에 없습니다. 제정한 이유는 과거 우리 김해시에서 80~90년대 이후에 여러 가지 주택이 많이 건축됐는데 30년이 지나서 그 관리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거라도 지원해서 안전하게 건축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취지입니까?

예.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으니까 보수를 해야 되면 개인에게 도움은 되겠는데 제대로 보수가 되려면 조금 더 지원이 돼야 된다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일단 제정하고 나서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향후 지원이 더 필요하면 도시건설위에서 개정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건축물관리법에요?

융자 부분은 없었는데?

그것도 좋은 의견이십니다.

팀장님이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온 건축안전팀장 손학동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융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융자에 관해서는 조례에 정해져서 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금을 확보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사항 같아서 금회 조례 상정에서는 빼놓은 것입니다.

예. 차후에

예. 그것은 향후에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정평가업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전국에 13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마 빈집철거에 관한 내용 같은데 빈집철거는 현황파악이 안 된 관계로 철거하면서 감정평가하는 그것은 향후 13개 업체에 대해서 입찰을 하든지 아니면 로테이션으로 돌려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의 조례도 한번 더 검토해 봤었는데 보니까 되어 있는 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빈집에 관련해서는 기존에 있는 시군구, 시장이 그에 관련해서 로테이션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걸로 규칙에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에는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 도에서 실태파악을 하게끔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시하고 또 협의를 합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노후건물은 현재 30년 이상,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약 1만 8,000동 정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보수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다 보니까 일단은 내년에 약 100여동 정도 신청을 받아서 조사해서 점검결과에 따라서 구조, 화재, 에너지 관계 여기에 점검결과가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관리 조례에 있는 현황은 파악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상은 파악되어 있는데 현황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예.

안 그래도 전반적으로 위원장님이 다 여쭈어봐서 별로 여쭈어볼 것은 없는데 추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관예우 해주려고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하이소.

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예의상 제가 답변 잘 될 수 있도록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도 30세대 이상 노후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원래는 건축법, 주택법 거기에 하고 있다가 관리법이 조례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관리 부분은 여기로 다 이관한 사항입니다.

아, 그렇죠? 현재 30세대 이상 우리 시에서 예산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금액 전체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은 공동주택과에서, 6~7억

6~7억 정도 됩니다.

6~7억 정도 됩니까?

예. 그 정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30년 이상 된 노후화 주택이에요?

아니요. 그것은 15년 이상인 걸로

그러면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현재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6~7억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안 그래도 위원장님이 의문을 제기했는데 그 외에는 나머지 다 소규모 주택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대상지를 근거로 봤을 때 비용추계를 안 할 만큼 금액이 그렇게 적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황파악이 안 된 관계로 정확하게 점검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점검해서 보수보강이 필요한 건물이 얼마나 나올 지는 현재 확인이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 현황파악이 바로 안 됩니까?

점검대상은 파악이 되어 있는데 점검해서 결과에 따라서 지원해 줘야 되다보니까 현재는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신청자수가 많아서 금액이 10억 정도 된다 이러면 다 해줄 겁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 기준이 있어서 커트하고 일정 부분만 해줄 겁니까?

일정 부분만 선정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한번 보십시오. 저는 30년 이상 된 주택에 200㎡ 미만의 90% 이내에서 다 지원해 줄 수 있다 이것 아닙니까? 그죠?

예.

저 같으면 30년 이상 된 주택이 있으면 공사하고 싶은 게 있으면 무조건 하겠어요. 이런 조례안이 발의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90% 이내에서 지원된다고 하니까 500만 원 정도 주택수리를 하려고 한다면 300만 원 무조건 받았다 아닙니까? 그러면 내 돈 200만 원만 하면 다 지을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런 것을 알게 되면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클 것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안 그래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현재 1만 8,000동이 30년 이상 된 대상만 되어 있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다 점검을 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점검이 되어서 보수보강이 되어 있지만 자기들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다행히 많이 신청했을 때는 우리가 한 해 해보고 사업비를 추가 확보한다든지. 그런데 이게 사실은 현재 1년에 2억, 3억씩 추정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억 정도 해보고 수요가 많으면 좀 더 편성한다든지 탄력적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 신청하라고 공문을 발송하거나 이런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래야“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건 복지차원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 30년 이상 된 주택에 별로 불편함은 없는데 그래도 할까 말까하는 이런 사람들도 다 수리를 하겠다고 충분히 접수를 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동료위원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얼마 전에 이 대상이 되는데 수리를 했다.”하면서 아쉬워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봐지거든요. 또 선정하게 된다 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봐집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조례안에 금액을 지정하고 초과했을 경우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한다는 것까지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규칙을 만든다든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하면서 하나도 감안이 안 된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죠?

30년 이상 됐으면서 3층 이하이면서 1,000㎡ 이하 그리고 30세대 이하 그런 여러 가지 세부규정을 두고 물론 예산에도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청해서 100%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도 열악하게 노유자시설이라든지 주거 지원하는 그런 시설 있잖아요. 그걸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지급할 생각입니다.

제가 모르긴 해도 면단위 지역 주택들은 30년 이하가 된 주택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의 다 30년 이상 된 주택이거든요. 또 형편이 안 되어서 못 고치는 그런 분들은 사실 이 기회를 이용해서 고치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아마 이장회의나 통장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전달되고 나면 큰 혼란이 올 수도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 하면서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고 또 선정할 때도 선정기준을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 규칙으로 해서 정한다 했는데 그것도 동반해서 이 정도쯤은 이렇게 하겠다고 사전에 조례할 때 들고 왔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나. 저는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원기준이라든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조례보다는 규칙에서 정해야 될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청하신 여러 우리 시민들이 실망하지 않게끔 해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그죠? 그런 것 감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 감안을 하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주거지원을 받거나 노유자시설이라든지 진짜 몇 세대 안 되는 억수로 열악한 데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다 고칠 수는 없고 주위에 벽면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개념이지 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 전체 다 했다가는 우리 김해시 예산 엄청나게 들어서

아니, 이 조례안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입니다.

일단 미비한 부분은 규칙에 또 정해서 디테일하게

예. 잘 알겠습니다. 조례안은 원안 통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뭐 하러 묻노? 전관예우 확실히 하구만.

그렇게 합시다.

조건부로 하면 되겠죠?

예.

세부규정은 규칙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니, 법률에 있기 때문에

기금 조성하는 것은 법률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금 조성은 어렵고 우리 예산 실정에 맞게끔 1년에 100가구든 200가구든 하는 것이지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 없고요.

아파트 지금 하는 것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런 방법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국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지난해에 빈집실태조사를 했죠?

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빈집에 대해서 철거하거나 리모델링 지원을 좀 해주죠? 그죠?

그것은 코로나19 관련 인력 9명을 해서 읍면지역에 조사만 했고 그 조사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올해 용역을 해서 그 빈집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에 반영 안 되어서 저희들이 추경 때나 다시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빈집 규모를 철거를 할 것이냐, 보완을 할 것이냐, 매입을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세부사항은 용역을 통해서 결정할 겁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가 뭐냐면 동지역에는 빈집이 아니고 지붕이 아예 뚫려있고 리모델링이 될 수 없는 집들이 제법 많아요. 특히 동상동, 부원동, 회현동 일부 지역에는 그런 집이 많은데 빈집이 아니고 아예 사용을 못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하고는 연관이 안 되는 겁니까? 노후시설만 보강해 주고 철거를 하고자 하면 주인이“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 좀 지원해 주면 철거해 주겠다.”이거라.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수립계획과 용역을 통해서 집집마다 의논을 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수립할 겁니다.

일단 빈집실태조사를 읍면에 했으면 동에도 한번 해주시고 그에 대해 차후에 철거하려는 부분을 우리시가 주인과 협의를 해서 철거를 해야 돼요.

예. 전부다 했습니다.

완전 고양이 아지트가 되어서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잔다고 할 정도로 그런 곳이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걸 같이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 빈집에 관련해서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있고요. 그것은 주택에 관한 것이고 농어촌정비법에는 이런 부분이 개별법에 각각 되어 있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다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김해시 건축물 안에 공동주택까지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여기 또 충돌할 수 있는 게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나오는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사업 그것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5조 제2항 제1호“공동주택관리보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그러면 이것은 공동주택관리보조금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보조금이라고 봐지는데 이걸 지원받아버리면 5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것인지 이게 궁금해 하거든요.

구분되어 있습니다. 30세대 미만이고

건축법하고 주택법에 보면 공동주택에도 아파트나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아파트는 5층 이상을 아파트라 하고 연립주택은 660㎡ 이상이면서 4층 그다음에 다세대는 660㎡이면서 4층, 각각 이하인 것들을 그에 해당되는 것만

어쨌든 공동주택 범위 안에 그게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다세대다가구는 어차피 아닌 것 같고, 팀장님 공동주택이 아니죠?

공동주택 맞습니다.

다세대다가구까지도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대상 건물입니까?

지원대상입니다.

건축안전팀장 손학동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다세대나 연립도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에 포함은 됩니다.

그런데 관리보조금 지원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대상에서는

빠지죠?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30세대 미만의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지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게 되면 빠지는 사항이 발생해서 이번에 들어가게 된 사항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차피 중복되는 것은 공동주택으로 연면적 1,000㎡ 이상 이것은 일반아파트하고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1,000㎡ 이상이라는 것은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30세대 미만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30세대 미만일 경우에 1,000㎡ 이상이 되는 건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해놓은 사항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동주택으로 연면적 1,000㎡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의한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대상은 아니다?

예. 제외되고

그러면 충돌할 일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좀 궁금했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현재 그렇게 판단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연평균 1억 원 미만일 것이다?

예.

지금 당장 예산도 1억 미만으로 편성할 것이고 아까 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원자가 많을 경우에는 거기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야 되는 사항이긴 하네요.

예.

보면 다른 것들은 몰라도 소규모 노후건축물지원 이게 원래 본인부담금이 50% 정도 되면 사실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아파트 보조금지원사업을 하더라도 신청을 잘 안 해요. 사실은 경쟁률이 그렇게 세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저기 정산 같은 절차도 거쳐야 되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하면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보조금 지원받고 하면 그 업자들도 좀 더 많이 부르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혜택 보는 비용이 많지 않다. 그리고 또 입주자대표에서 보통 보면 어차피 자기 돈 아니니까 그걸 약간 삥땅치기 위해서 보조금 신청을 안 하고 공금으로 하다 보니까 아파트 자체적으로 공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주택 같은 경우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죠? 지원 비율이 90% 정도가 되고 소규모 노후주택 같은 경우는, 외곽지역에 자연마을 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구조안전이나 단층짜리들은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는 않는데 화재안전 관련해서는 전기 자급에 대한 신청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화재안전 보수보강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원래 노후주택들은 전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취약하거든요.

그런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같은 경우는 복도나 난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수하면 될 사항이고 불이 났을 때 최소한 불이 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성능을 개선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 신청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노후주택 같은 경우는 전선 노후화로 인해서 누전의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도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누전되면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서 전기 같은 것도 검사를 다 해보시면서 분류를 할 것 아닙니까?

정기점검할 때 점검하는 기관에서 점검해서 오는 결과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지금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차피 처음 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한번 그 수요를 파악하면서 많을 경우에는 지원범위를 당연히 늘려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 검토해서 정말 실효성 있도록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성능은 뭐 어떻게 할 건데?

단열 같은 것 있잖아요. 너무 추워서 단열이 안 되는

그런 것 돈 많이 들 건데? 팀장 에너지성능 보수보강은 어디에 기준을 놔두고 할 거요?

대부분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단열재 화재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30년 주택 같은 경우는 단열처리가 대부분 잘 안 된 주택들이요. 특히 노후화 주택들이 그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에너지성능을 보강할 거요?

단열재를 외부에 하든지 내부에 하든지 보강할 수는 있습니다.

농촌에는 전기장판 떼는 거나 기름보일러가 대부분이란 말이야.

예.

그런 것은 어떻게 보강을 해주겠노? 보일러도 바꿔줘야 되는데. 에너지 이거는 굉장히 광범위한데?

그래서 이게 관리법 조례안을 제정한

세부규칙을 만들어서 잘해보세요.

예.

이게 신청자가 많을 것 같아도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어요. 일례로 슬레이트 지붕 교체하는 국비지원이 있는데 하다가 자부담이 원체 많이 드니까 다 안 해. 특히 농촌지역에는 자부담이 많으면 안 한다고. “그렇게 살다가 죽지 뭐”이렇게 된다. 몰라, 도시 쪽에는 어떻게 할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규칙을 잘 정해서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농촌지역에 40~50년 된 주택뿐인데, 경제 규모가 아주 좋은 집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논 100마지기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보수하는데 그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할머니 계신데 자식들은 밖에 나가 계시고 수리해 주는데 논 몇천 평 가지고 있는 데도 보수보강을 해준다면 그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가 있다. 어쨌든 오늘 의원들 말 다 나왔는데 시행규칙을 잘 정해서 시행해 보세요. 선정위원회도 고려해야 되고 다음에는, 오늘 제정하는데 개정도 좀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일단 제정안이니까 이렇게 원안대로 통과시켜야지.

일단 시행규칙을 잘 정해서 디테일하게 하겠습니다.

원안 통과합시다. 전직 위원장님이니까 확실히 대우해야지.

예.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입니다. 김해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 내용 중 미비된 내용이 있어“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1조 5항의 위임사항과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해시 도시디자인과장 문용주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김해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김해시 광고협동조합에 수탁하고 있는 김해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가 2021년 6월 30일자로 위탁 만료됨에 따라 시설관리의 안전성,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이고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김해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무이며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입니다. 김해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무의 민간위탁을 통하여 운영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시설관리의 용이성과 전문성 향상, 기술 축적에 따른 효율성을 증대하고 경제 측면에서 운영비 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대상입니다. 위탁시설 대상은 지정게시대 133개소와 저단형 게시대 199개소 등 328개소가 되겠습니다. 위탁사무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으로는 현수막 신청서의 접수 및 검인날인 그리고 게시대 유지관리, 현수막 설치ㆍ철거대행 및 불법현수막 단속,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업무가 됩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간이며 5월에 모집공고를 하여 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실 분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까지는 김해시 광고협동조합에서 수탁하고 있었네요?

예.

몇 년 정도 했습니까?

2006년부터 했으니까

2006년이요?

예. 그 정도

그러면 얼추 15년 정도 했다는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6년에서 2021년 6월 30일까지 중간에 한 번도 갱신을 하지 않고 쭉 했었습니까?

나서는 다른 업체가 없기 때문에 계속 조합에서 맡아서

공고를 했는데도 나서는 업체가 없었습니까?

예. 왜 그런가 하면 일반사업체처럼 수익을 남기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사업자는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수익구조가 아니다?

예.

그래도 지정게시대에 133개소, 830면 이것을 게시하게 되면 수수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단형하고 지정게시대 다 하면 1년 수수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장당 1만 700원을 받는데 그중에 3000원이 우리시에 들어오고 나머지 7700원이 수탁업체가 자체운영비로 사용하는데 연간 3만 6,0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략 3억 6000 정도로 보게 되는데 자기들 수익 연 2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정게시대, 저단형 게시대 다 포함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억 6000만 원인데 수익이 안 난다? 어떤 부분에서 수익이 안 납니까?

2억 6000만 원 가지고, 자기들 관리인원이 조합장을 비롯해서 사무이사 2명 그다음에 사무실 직원 2명, 현장직원 3명이 있습니다. 조합장하고 사무이사는 월급이 없습니다. 다만 업무추진비로서 몇십만 원 정도 가져가고 나머지는 직원 5명에 대한 인건비, 차량유지비, 사무실 임대료 이런 사무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아니, 그러면 광고협동조합에서 소요되는 비용 전체를 지정게시대 관리비용으로 전부다 충당한다는 이 말입니까?

사소한 유지보수를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광고업협동조합이 지정게시대만 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조합이 따로 그 외에 자체 내부적으로 조합을 운영하는 것은 별도의 회비를 받아서 하는가 모르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서 수익이 안 난다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여기에 관련되어서 저단형 게시대, 지정게시대에 다니면서 광고물을 탈부착하는 그 인건비만 계상이 되어야 되지 나머지 광고협동조합의 조합장이라든지 기타 부분들에 그런 비용들까지 포함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수익이 꽤 많이 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1만 700원에서 우리한테 3000원 주고 7700원 가져간다 그죠? 곱하기 3만 6,000개 하면 돈이 많다. 2억 7700 정도 된다 그죠?

그중에서 인건비 5명 나누고 그다음에 차량유지비하고 사무실 운영비 빼면 남기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크게 잡아서 1인당 연봉 4000만 원이라고 보더라도 2억입니다. 그리고 차량유지비, 사무실 관리비 빼고 나면 그렇게 남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 돈이 어떻게 지급되고 소요가 되는지 비용측면 그걸 제가 좀 봤으면 좋겠고요. 2006년부터 15년간 광고협동조합에서 했다고 하는데 몇 년 단위로 해서 우리가 공고를 했는지

2년 단위로 했습니다.

2년 단위로 계속 공고를 했다는 이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공고를 하고 광고협동조합에서만 참여를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근거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 근거자료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저단형 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현수막만 부착 가능하죠?

예.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도 그렇게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말했듯이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사실은 비어있는 저단형 게시대가 많거든요. 실제로 지정게시대에는 빈곳을 거의 못 봤는데 이것은 찾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행정에 관한 부분만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범위를 조금 더 넓게 책정해 보는 것은 어떤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딜레마가 좀 있습니다. 어떤 데는 저단형 게시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각 부서에서 편의상 옆에다가 불법으로 부착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이게 부족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무작정 숫자를 늘리기도 그렇고 저희들이 참

행정현수막이라 하는데 정치인들 거기에 거는 게 행정현수막인지 그것도 제가 볼 때 모호하고 또 그렇게 하면 사전에 연락 준다고 해놓고 연락받으면 시장님이 이미 좋은 자리 싹 다 해버리고 그죠? 상당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행정현수막이라 하면 행정만 하고 시ㆍ도 의원들, 국회의원, 시장이 명절 때 인사하는 것 다 빼고, 그러면 안 된다 아닙니까? 우리는 받자마자 바로 신청해도 좋은 자리는 이미 시장하고 싹 다 하고 있어요. 그건 형평성에 너무 어긋난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원님들도 저단형 게시대에 많이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이소. 이것 안 맞잖아요. 저는 불법으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저단형 현수막에는 다 합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불법하시는 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시의원이 공식적으로 있는 자리에서 불법하면 안 되잖아요. 공정하게 경쟁해서 붙여야 되는 게 맞지. “저단형 현수막에 명절 인사하십시오.”하고 보내놓고는 좋은 데 몇 개 신청하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중에 확인해보면 전부다 시장님 것 걸려있고 국회의원 것 걸려있고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국장님 솔직히 말해서 명절에 인사하는 게 행정적인 사안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말씀 한번 해보이소.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것 하지 맙시다. 시장이고 뭐고 하지 맙시다. 안 맞습니까? 차라리 불법으로 하이소. 현재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늘 저단형 현수막을 괜찮은 자리에 하려고 하면 이미 계약이 다 되어 있어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것 하지 맙시다. 지금 답변 안 되잖아요. 명절 인사가 정치인들 행정적인 사안인지 답변 안 되는 건 아니라는 말이 맞고 다음에 시장님이나 고위 정치인들 선점해버리고 우리가 하려고 하면 좋은 자리가 하나도 없고 이것 형평성에 어긋나고 정의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진짜 불공정하고 불의적이고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단형 게시대 부분에 대해서 행정 광고만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일부도 허용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시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잉으로, 실ㆍ국 과장님들께서 사전에 시장님한테 유리하게끔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오히려 시장님을 욕 먹이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진행할 때 형평성 있게 하고 원칙을 정했으면 원칙에 맞게끔 이래야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행정현수막만 단다 했으면 시ㆍ도의원들 명절에 현수막 다는 건 행정현수막 아니잖아요. 달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면 행정현수막 말고 또 다른 명칭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식적인 정치인들, 시장 포함해서 국회의원, 시ㆍ도의원은 명절인사 현수막을 붙일 수 있다든지 그러면 행정범위를 좀 더 넓히고 안 그러면, 지금 그것은 가능합니까? 출자ㆍ출연기관에서 공지사항이 있다든지 그건 행정현수막으로 봅니까? 그것 달아줍니까?

예. 공공기관으로 인정하기 때문에요.

공공기관 그것도 행정현수막이라 볼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공적인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공적인 업무를 보니까 그렇게 봐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봐줘야 되는 게 아니고 이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지정게시대는 아무거나 상관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저단형 게시대 이게 문제가 안 됩니까? 그죠?

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시한 지가 얼마 정도 됩니까? 몇 년 안 됐죠?

예.

지금 개수도 많이 늘어났고 그죠?

예.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그 기준을 규정해 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정게시대, 현수막, 관리사무 위탁동의안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그 부분들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단형 현수막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행정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 앞으로 이걸 조금 더 확대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리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광고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숫자를 늘려야 될 필요성은 인정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게시대를 너무 많이 설치하려다 보면 거리 미관도 훼손되어서 사실

맞습니다. 지금도 조금 과하다 싶은 경우가 있긴 하더라고요. 2개가 달아서 연속으로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눈에 거슬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설치를 했지만 제거해야 될 부분은 제거하고 또 설치해야 될 곳은 설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죄송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2개나 3개가 더 오면 되는데 1개밖에 안 들어오니까

단독으로 응모하니까

그 사람들은 돈 올려달라는 소리는 안 해요?

이때까지 수수료도 계속 변동 없이

2006년부터

처음부터 이게 이렇게 정해져있어서 적당한 근거는 찾을 수가 없는데 인근 창원에 보면 9900원을 받고 있고 경기도 평택이나 화성에도 9000원을 받고 있거든요.

책정할 당시에 인건비나 연간 사무실 임대료, 차량유지비 이런 걸 토탈해서 자기들 적정 인건비에 대비해서 정해지지 않았나 추정이 됩니다.

차량 지원은 시에서 해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차 형식로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위탁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격신청도 김해시 소재 법인, 사회단체는 다 가능하다 그죠?

예. 그렇게 풀어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수익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일반 업체에서 하고자 하는 데가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돈을 벌려면 사람을 줄이고 많이 광고하면

이게 어차피 인건비 따먹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자기들 월급 가져가고 하는 건데 5명 정도 같으면

예. 예를 들어서 게시대가 있는 데 그 뒤에 건물이 들어선다든지 이러면 위치를 옮겨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도색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소소한 유지보수 업무는 자기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심의에 의해서 거기가 더 잘하겠다 싶으면 민간한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이게 법인이 들어와서 수익이 났다 해서 다른 데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광고물 관리, 게시업무 외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도 일반법인이 가져가질 못합니다. 여기에 업무 외에는 사용하지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일반법인들이 참여할 실익이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고요. 이 업무 외에는 수익이 났다 해서 이 돈을 사용을 못하는 게

법인이라도 경비 처리하는 부분은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1년에 1번씩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산도 저희들이 승인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마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좀 빠졌는데 안 그래도 팀장님이 답변하니까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제가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말이나 휴일에도 불법현수막이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단속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을 대신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문용주입니다. 2021년 불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광역선정분 공모를 위하여 준비한 김해시 불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개요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대상지 전경입니다. 서낙동강변의 불암동은 현재 남해고속도로와 신항배후도로 그리고 확장된 국도14호선 등으로 마을이 양분되고 사방이 도로로 둘러싸인 도시 속의 섬으로 고립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주민들은 불암동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하여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네 번째 도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대상지 개요입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라는 사업명을 정하고 불암동 220-84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전략계획상 활성화지역 19만 4,000㎡ 중 국비가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뉴딜사업 구역 12만㎡를 사업구역으로 하고 사업유형을 주거지 지원형으로 정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간 국비 73억 3400만 원 등 총사업비 130억 16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쇠퇴도 진단입니다. 해당 지역은 인구감소, 노후건축물 비율 등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는 쇠퇴도 기준 3가지 중 인구감소와 노후건축물 비율 등 2가지 요소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쇠퇴양상입니다. 해당 지역은 각종 도로 건설로 마을이 양분되고 고립되어 있을 뿐 아니라 생활인프라 부족 등 주거환경이 낡고 쇠퇴한 마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리적 현황입니다.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50.5%, 2층 이하 건축물 90.1%로 물리적 쇠퇴도가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문사회 현황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김해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나 노란색 막대표를 보시면 불암동은 2005년부터 감소 추세이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장애인, 65세 이상 노령자 등 취약계층 비율은 김해시 기준보다 2배 이상 높아 지속적인 인구의 유출과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원현황입니다. 마을은 도로로 단절되어 점차 쇠퇴하고 있으나 아름다운 서낙동강변, 불암장어, 선암오일장, 100년 골목길 등 지역에 산재된 자원들을 잘 활용한다면 금관가야의 가문인 불암마을을 다시 부흥시킬 수 있는 자원과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불암동에 대한 현황분석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불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라는 사업명의 불암동 도시재생사업은 섬처럼 고립된 마을에서 서낙동강변을 품은 강변마을 불암 회복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주거환경 개선, 도시활력 회복, 공동체 회복이라는 3가지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행방안으로는 불암이음, 강변이음, 세대이음 등 3가지 단위사업을 설정하고 각 3개의 단위사업별로는 색깔로 구분하였습니다. 파란색 그리고 국방색, 주황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단위사업 속에는 24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속에 색칠해진 것은 하드웨어가 되겠고 빈 공간 흰색으로 남아있는 것은 소프트웨어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총괄입니다. 불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는 국비 73억 3400만 원, 지방비 48억 9200만 원, 기금 7억 4000만 원, 민간 5000만 원 등 총 130억 16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낙후된 선암오일장의 바닥 및 파사드를 정비하는 선암터 리모델링 조성사업과 프리마켓 등 선암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청년상인들의 창업을 육성ㆍ지원하는 선암터 육성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되며 사업비는 4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집수리 지원사업, 마을의 그린홈과 주민들이 직접 집수리에 참여하는 집수리사업단 육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의향서를 제출한 62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외벽, 담장, 외부창호, 방수 등 외부 경관을 목적으로 노후주택을 집수리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6억 원의 사업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항배후도로 교통소음에 따른 주거환경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소음저감을 위한 도로정비사업과 불암 건강플러스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되며 5억 89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 도로로 분리된 마을을 스마트 건널목으로 안전하게 이어주는 스마트 이음 조성사업과 노후된 골목길을 정비해 주는 불암 100년 골목길 미관 정비사업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불암 100년 골목길 경관협정 및 가드닝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되며 5억 13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공동체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기반의 역할을 수행할 강변이음센터 조성사업과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보관할 강변이음 아카이빙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1층은 마을경로당과 스마트팜에서 재배되는 채소를 판매할 강변푸드스토어와 주민 커뮤니티공간 그리고 선암오일장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계획하였고 2층은 장어가게에 납품할 쌈채소를 재배할 스마트팜, 3층은 마을 카페 및 아카이빙 공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32억 78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평면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불암장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채소를 주민들이 직접 수경재배하여 판매와 자체 소비를 위한 스마트팜 조성사업과 스마트팜 프로그램 운영사업, 거점공간을 지속가능하게 유지관리할 운영주체를 육성하는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6억 2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 도로로 단절된 서낙동강을 안전하게 연결할 강변이음교 조성사업과 둘레길을 정비하는 강변이음 문화공간 조성사업, 서낙동강과 어우러져 문화적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강변이음 문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28억 75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 각 세대 간 소통을 위한 꼼지락이음센터 조성사업과 꼼지락이음센터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현재 시유지인 불암역 환승주차장 위치에 필로티 구조로 1층은 기존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고 2층에는 노인주간보호시설인 어르신 유치원과 아동과 청소년의 돌봄 기능을 하는 아동청소년 지원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3층에는 아동,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아우를 수 있는 미래산업 드론을 교육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25억 7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꼼지락이음센터 평면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로 단절된 윗마을, 아랫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사업들로 불암 윗마을, 아랫마을 한마음 프로그램 운영, 적재적소 주민제안사업, 세대이음 도시재생대학 운영 그리고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되며 15억 44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단계별 재원투입 계획입니다. 국비가 교부되는 2021년 말부터 2024년까지 재원투입 계획이며 2022년 초기에 집중적으로 사업비를 투입하여 원활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불암동은 아시는 바와 같이 3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굉장히 의욕을 상실한 상태에 있고 저희들도 주민들을 볼 면목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포기할 수는 없어서 금년 3월부터 다시 작년까지 계획했던 계획안들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이번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고 의견을 주신다면 잘 수정ㆍ보완해서 다음 주 중에 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불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도시재생사업이 현재 4곳, 원도심 1곳은 지금 완료되었고

원도심은 올해까지 사업기간이 조금 연장되었습니다.

4곳이 진행되고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중심시가지형입니다.

총사업비 105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예.

삼방동 300억 원부터 시작해서 진영 270억인가 그 정도 됩니다. 그죠? 그런데 준비하고 있는 곳도 이곳을 비롯해서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동도 있고 대성동도 있습니다.

3군데 정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동도 3번 고배를 마셨죠?

예.

그런데 지금 불암도 마찬가지로 3번 고배를 마셨고 4번째 진행한다 그죠?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주도형이지만 우리 시비도 꽤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죠?

시비가 28% 정도입니다.

30% 정도 된다 그죠?

예.

그래서 실제로 목적사업보다 오히려 이렇게 전체적으로 재생사업으로 했을 때 효율성이 더 떨어진다는 얘기가 상당히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투입되는 사업비의 비용에 비해서 눈에 드러나는 효과는 재개발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재개발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차피 이게 공동체 회복을 위한 그런 것이 주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영어로 하면 상향식 버튼업, 하향식이라면 탑다운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버튼업 형식으로 주민이 참여해서 진행하는 거기에 방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실제로 참여하는 주민 몇 명만 만족도가 있고 나머지 시민들은 전혀 관심도 없을뿐더러 크게 만족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지고요. 그다음에 현재 4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단위사업이 26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세부사업이 85개 정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세부사업 건별로 살펴봤을 때 차라리 건별로 해서 국도, 시비 현재 이런 것처럼 해서 진행하면 오히려 사업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멋지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활성화, 물론 시작은 제가 알기로는 2015년부터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선정도 2016년부터 되어서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역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뉴딜사업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합당한 일인가? 그리고 우리 김해시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4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또 지속적으로 혈안이 되어서 더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과연 합당한 것인가? 그리고 현재 4곳을 센터 1군데에서 다 관장하고 있는데 이것도 과부하가 걸려있지는 않는가 하는 부분들이 저는 많이 안타깝습니다.

조직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도시재생센터도 사단법인화했고 조직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정비가 된 상황에 있고요. 사실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그동안 주민숙원사업인 커뮤니티공간이라든지 마을주차장 확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비 자체로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그리고 골목길 정비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 수가 절대다수 부족하고 또 거기에 참여 안 하는 분들은 전혀 관심도 없기 때문에 사업의 체감적인 느낌에는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는데 이게 시작이고 그야말로 마중물사업이다 보니 점차적으로 그런 의식이 개선되면서“아, 이렇게 해보니까 마을이 살아나고 떠났던 젊은이들이 돌아오네?”이런 걸 또 보게 되면 점차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3번 정도 낙방했고 4번의 도전을 하고 했는데 실제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탈락된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까?

예. 작년에 불암동, 내외동하고 같이 신청을 했었는데 2개 다 낙방을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하고 또 심의에 참여했던 심의위원들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본 결과 내동은 도시재생사업을 할 만큼 건물의 노후화라든지 도심이 그렇게 낙후된 곳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거기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기보다는 인증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맞겠다고 보고 있고 불암동은 현재 노후도라든지 사업의 활성화계획을 보면 크게 나쁘지는 않은데 김해시가 중심시가지형으로 중앙정부에서 선정하는 4가지 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김해시만 일방적으로 경남도에 다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런, 1~2개라도 마무리 짓고 나서 하는 게 옳다는

결론적으로 김해가 타시도에 비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전체적인 절대량이 상당히 많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가 좀 되고 나면 그 이후에 또 새롭게 선정이 되면 좋겠다?

예.

비용의 효율적인 배분적 측면에서도 그렇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있고 또 직원들 부하도도 그렇고

가장 큰 측면이 그렇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3가지 단위사업이 있고 또 세부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24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변경사항이 없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별도의

제가 볼 때는 크게 없었던 것 같은데 그죠?

크게 흠잡을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평가하는 위원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문제 때문에 선정이 안 된 것 같다는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럼 지금 또 다시 신청한다고 해도 그런 문제인 것 같으면 아직까지 끝나지도 않았는데, 원도심이 한 군데 올해 끝난다고 하는데 보통 5~6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보니까 5~6년 한다 해도 보통 공기가 1년 정도 연장되고 그렇더라고요. 원도심도 원래 2016년부터인가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봐도 너무 급하게 말고 이왕 시작해서 다시 올리려나 모르겠는데 또 다시 낙방한다면 4번 아닙니까? 그죠? 낙방은 안 되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한 템포 쉬고 원도심 끝나는 시점에서 하나 끝났으니까 하나 더 넣자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설명되는데 4개하고 했는데 아직 안 마쳤는데 그쪽에서 그래서 낙방을 시켰는데 그걸 다시 또 들고 오면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제가 평가위원이라 해도‘이 사람들이 진짜 우리 의도를 이렇게 무시하나?’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그걸 알면서도 또 이렇게 한 이유는 국토부에 가이드라인이 변경되어서 내동처럼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예비사업을 하지 않은 지구는 내년부터는 신청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아, 또 마중물사업을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예.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한 지역만 활성화계획 신청을 하도록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올해 마중물사업 안 해도 가능하면 마지막으로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자 이 말이네요?

예. 그동안 투입된 용역비라든지 저희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올해 썩혀버리면 내년에는 못하거든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우리 시비로 진행하고 그래서“아, 너희는 잘하니까 대규모도 가능하겠다.”하는

예. 조금 더 트레이닝 되면

한마디로 좀 저속한 단어로 간을 본다 이 말이죠? 그죠? 간을 보고 해주겠다 그 말인데 결론적으로 내외동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간 보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동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노후도가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도시재생사업으로 신청한다고 해서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인증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주민들 동의를 얻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외동 시의원님들 이 얘기 들으면 노발대발하겠는데요?

저희들만의 과한 욕심, 어떻게 보면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저희들 힘만으로는 되기 힘들거든요.

우리시 전체의 이익을 감안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해서 되면 아주 좋고 안 된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이번이 마중물사업을 안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살펴보지도 않았고 지역구 의원도 아니기 때문에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드릴 얘기는 크게 없는데 수경재배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언뜻 보니까 6억 넘는 예산으로 해서

아닙니다. 건물까지 치면 굉장히 많습니다. 38억인가?

이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내용은 수익사업이 없거든요. 유일하게 스마트팜 이게 수익구조를 가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주변 인프라가 장어마을이라든지 아니면 자체 소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짚어봤고요. 그런데 세부사업에 있어서도 제가 그렇지 않아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도 발견되고 있고 또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센터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고 실제로, 지금 도시재생이 3팀이 있죠?

그렇습니다.

3팀에서 적절하게 현장에 나가서 직접 한번 암행감찰 정도로 해서 아무도 모르게 나가서 한번 감찰도 해보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냥 맡겨놓고 잘하겠지 하고 끝내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민원 접수된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 유념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단계에 있습니다. 산책로를 정비하고 신항배후도로 조성하면서 그 당시에는 도로부지에 있던 장어타운이 다 철거되고 이전되고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변하고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어줄 수 있는 이음교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도 들어있는데 다만 유형이 주거지 지원형이다 보니까 너무 그런 쪽으로 가면 심의위원들로부터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사업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조심스러웠습니다.

예.

위탁사무 내용에는 현수막 신청서의 접수 및 검인날인 그리고 유지관리설치 철거대행 및 불법현수막 단속 그리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진에 보니까 이 마을이 지붕에 색깔이 있어서 그런가 좀 사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 사진으로는 노후된 마을이라고 보기가 어려운데요? 실제적으로 도시재생이 필요한 마을입니까?

예.

몇 가구가 있습니까, 62가구가 삽니까?

노후집수리를 하겠다고 의향서를 제출한 호수가 62군데이고 총 호수로는 151호 정도 있습니다.

현장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진에는 도시재생할 그런 지역 치고는 좀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강변에 수로를 만드는 겁니까? 그것은 포함 안 됐죠? 강변을 보려면 차라리, 강변하고 전혀 가깝게 보이는 내용이 아닌데 그죠?

강변과 신항배후도로 사이에 옹벽이 쳐져있지 않습니까? 그 옹벽 밑으로 산책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조성해서 본다는 거예요?

예.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보이는 곳이 12통입니다. 왼쪽에 보이지 않는 곳이 13통인데 그쪽으로 해서 위에 장어타운까지 산책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원도심지역에 지역구를 두다 보니까 도시재생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처음에 했던 주민들의 기대보다는 그렇게 큰 성과가 없다는 이야기도 들려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불암동에서 다시 도시재생을 해보겠다고 신청을 하니까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는 차원에서 접근해 볼 때는 제대로 해서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도시재생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이 전액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면 말은 안 하겠는데 솔직히 시비도 많이 투입이 돼요. 거기다가 여기 보면 7억 4000만 원이라는 기금이 나갑니다. 이건 어느 기금으로 나갑니까?

LH기금인데 이걸 의무적으로 센터 지을 때는 일정 비율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LH기금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그럼 LH에서 이 돈을 받습니까?

예. 기금을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하네요?

예.

도시재생을 하면 LH에서 기금을 받아서 사용하네요. 그죠?

예.

그러면 원도심이나 다른 지역도 LH에서 다 지원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토털 얼마 정도 받았어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지역에 LH에서 기금을 총 얼마 받아냈습니까?

Ⅱ팀장 홍명식 지금 한 것은 없고요. 이게 19년 신규사업부터 도입된 겁니다.

19년부터면 적용되는 것은 우리 원도심에는 아니네?

Ⅱ팀장 홍명식 예. 원도심은 아닙니다.

내가 들은 적이 없어서 물어보는 건데 그럼 현재 진영만 대상이고?

Ⅱ팀장 홍명식 예.

이게 2019년부터 기금 지원하게 되어 있네. 어쨌든 많이 지원되는 건 좋다고 보는데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요. 도시재생 하면서 민간이 5000만 원 지원하게 되네. 그죠? 이것은 무슨 사업에서 민간이 자부담으로

지원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민간은 집수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건 집수리로서 민간에게 지원하는 겁니까? 개인이 자부담하는 게 아니고?

자부담 10% 정도입니다.

이게 집수리 자부담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자기가 내가면서 하려고 하겠나?

그래도 1000만 원 사업비 중에 900만 원은 지원해 주고 자기가 100만 원 낸다 하면 메리트가 있을 겁니다.

집이 자부담 수리할 정도로 노후건물 대상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수리를 하겠다고 의향서를 제출한 가구가 62호입니다.

주민설명회를 3번이나 했네. 그죠?

예.

총 150가구 중에서 참석한 가구가, 주민설명회를 할 때마다 몇 분씩 참석했습니까?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참석할 수 없는 사항이었고 주로 주민대표분들 위주로 참석을 했고 가가호호 다니면서 의향서를 받는다든지

제가 묻는 취지는 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많이 했는데 그 지역 주민들과 소통이 되어서 진짜 필요하게 느끼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원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에 부재 부분이 많이 나타나서 묻는 겁니다. 주민설명회할 때 참여한 인원이 프로그램 진행에서 주민들의 참여도가 직결되기 때문에 제가 물었는데요. 하여튼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뭘 하겠는가 신청받아서 그 프로그램이 여기에 적용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신청할 때 시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지정한 겁니까?

전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다 들은 겁니다.

주민들 의견을 다 듣고 반영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주민들 의견 없이 용역사나 시가 일방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정해서는 나중에 활성화계획을 승인받았다 하더라도 사업단계에서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계획 수립단계부터 철저하게 주민들 의견을 다 수립해서

이런 프로그램 중에서 주민들이 신청한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는 게 대체적으로 도시재생이라는 게 민간 주도가 아니고 관 주도로 간다는 흐름을 접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원하는 형태가 아닌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달라서 진행에 차질을 빚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번만큼은 원도심이 했던 실책 부분들을 잘 참작해서 주민들과 제대로 소통하면서 함께 어울리는 도시재생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곁들여서 저는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이 국가 차원에서 뉴딜을 하기 위해 있는 가는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예산받기 위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국가가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재생을 할 것 같으면 재개발이 낫다고 봅니다. 이 정도로 예산을 지원해서 도시재개발을 한다면 그게 더 효과적이고 실적이지 않나 하는 저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범 케이스로 130억 원이나 들어가는 불암동 같은 경우는 도시재개발사업으로 한번 여기에 돈을 보태서 주민들 좀 주고 해서 도시개발공사 같은 데서 도시재개발을 해보는 쪽으로 관심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꼭 하라는 뜻은 아닌데 저 개인의 생각은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이런 것들도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도시재개발사업이 주민과 서로 소통이 되어서“진짜 효과가 좋더라. 잘했더라.”이렇게, 처음에 우리 원도심에서는 한다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우리 도시가 뭔가 발전하고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의 기대만큼 효과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하는 겁니다. 도시재생만큼은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재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정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행해서 결과가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잘 선정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도시재생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마디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까지 재생사업하면서 잘되고 못 되고 갈등이 있었지만 노하우가 쌓여서 앞으로는 좀 잘할 수 있다고 보죠?

예. 그렇습니다. 뭐든지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이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탄력도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도시디자인과에 3팀이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많은 인원이 배치되어서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시비가 25%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나요?

28%입니다. 도비가 12%입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제 생각에는 불암동이라든지 이런 데도 만약에 재생사업을 안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접목시켜서 하는 사업이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간에 센터라든지 서로 협조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해주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