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3월 전에는 의원간 공동발의가 가능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각각 해서 대표발의를 해야 되는 규정이 되어서 이 조례는 김형수 전 의장님과 거의 2년 전부터 제가 많은 자문도 받고 함께 했던 내용인데 오늘 제가 대표발의를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미안하기도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박은희입니다. 김해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에 있어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의무와 시장의 행정적ㆍ재정적 책무와 자살위기에 대한 상담교육을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호에는 용어의 정의“상담”이 추가되는 사항, 안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에서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한 시민의 의무와 시장의 책무를 강조하는 사항과 안 제11조제3항과 제4호에는 자살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시장이 관할단체의 장과 협력할 수 있는 단체로 자살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추가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4조는 자살예방 및 자살위기에 대한 상담교육을 자살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등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단체 추가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5조제1항에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가족 등에게 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하도록 강조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김해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에 있어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살예방 및 자살위기에 대한 상담교육을 법령에 의한 단체와 자살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유가족 등에게 상담서비스 등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박은희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존 조례가 있었습니다. 많은 게 신설이 되고 그러네요. 올해는 자살자가 몇 명이나 되죠?

올해 현재는 135명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152명인데 현재로는 17명 정도 감소가 되었고 2021년은 진행 중이어서 지금은 135명이고 2019년도에는 전체 자살자수가 152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몇 월 아닙니다. 우리시가 제가 해마다 자살률을 뽑아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가 신경 써야 되는 거고 위원님 신경 써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135명입니다. 앞으로 시장님 적극적으로 이 조례에 신경을 써서 우리시가 생명존중의 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원들도 그렇지만 시장님 전체적으로 시민들 편안하게 행복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조성을 해야 됩니다. 135명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적극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윤옥 의원입니다. 김해시 난임부부 시설비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난임으로 고통받는 주민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 경감과 적극적인 출산지원정책을 위하여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 지급절차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제1항에서는 임신ㆍ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에 대한 지자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모자보건법」제11조제1항에서도 지자체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설비 지원 등을 포함한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다양한 출산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난임인 사람의 복지를 향상하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난임시술을 포기하는 부부가 없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에 난임극복지원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난임인 사람의 복지를 향상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허윤옥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어떤 조례보다도 선행되어야 되는 조례 같습니다. 앞의 의원님도 좋은 조례고 이 조례도, 저도 사실 아이를 7년 만에 낳았습니다. 7년 만에 낳았는데 그 이유도 모르고 여러 가지 사항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김해시만이 아니고 전국, 세계적으로 얘기를 안 하더라도 너무나, 사실 난임부부는 제가 아는 것으로 그 전부터도 그렇습니다. 우리시도 진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인구 자체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존폐위기가 온다고 저는 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 시ㆍ도가 없어지는데, 통합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일조를 한다고 해야 되는지 좋은 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타 시ㆍ도에도 조례가 이런 예가 있는가요?

전국에 10개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10개 있고 그 외에 난임 극복 조례라고 3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남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김해가 처음입니다.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난임부부를 위해 뭘 하고 있죠? 무슨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난임부부를 위해서는 일단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발언대에서 발언하셔야 되나요? 집행부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일단 시술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일단 시술하고 저희들에게 요구가 들어오면 그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난임부부는 17번까지 시술할 수 있게 해당됩니다.

17번까지 시술을

17회까지 시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술비 지원이 저희한테 들어오면 해당되는 병원에다 지원을 하게 됩니다.

현황이 결과를 좀 본 게 있습니까?

작년에 시술을 하고 성공률이 한 15% 정도 되거든요. 가임여성이 12만 9,000인데 성공률은 15% 정도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성과를 얻는 것 같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도 사실 그 어떤 정책보다도 이 정책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많이 선행이 되고 또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윤옥 의원님 정말 좋은 조례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지원범위는 어떻게 삼습니까? 전체적으로 전 금액을 다 지원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만 한다는 겁니까?

이게 의료보험으로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으로 나누어지는데 일단 금액이 20만 원부터 11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온전하게 100%는 아니네요?

보험이 해당되기 때문에 거진 다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난임부부는 사실은 지금 김해에 숫자를 파악할 수는 없죠?

예.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 가임여성 인구수만 알 수 있지 난임부부 숫자는 저희들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일단 산부인과에 가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연초에 보도자료가 계속 나가고 있고

일선에 있는 의사선생님들은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 난임부부가 병원에 갔을 때 그 내용은 매뉴얼에 따라서 홍보가 된다. 그죠?

예. 맞습니다.

소홀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 조례가 김해가 좀 늦었지만 경남 최초이고 또 여러 가지 지원범위라든지 대상의 범위라든지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확장된, 그야말로 출생률 제고를 위한 또 난임부부를 위한 이런 것들이 조례 안에 많이 담아져 있어서 이후에 조금 전에 홍보방법도 여쭤봤지만 좀 더 적극적인 홍보방법을 강구하셔서 SNS든 보도자료든 해서 필요한 조례를 경남 최초로 제정을 준비하고 발의하셨는데 이후에 홍보방안에 대해서 의원님 적극적으로 실ㆍ과와 의논해서 상시적으로 시청 카스라든지 김수로뉴스 등등 해서 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자체가 출생률 제고의 큰 역할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 홍보에 대한, 또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례 제정과 더불어서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전국 출생아수는 2012년 48만 5,000명에서 2019년에는 30만 3,000명으로 7년 사이 37.5%가 감소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가임여성 한 명당 출산율이 2018년도부터는 1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출산쇼크를 실감할 수도 있다고 해서 이 조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혼화현상으로 40대 이상 출산이 늘어나고 있고 30대 출산이 조금 줄어들고 있으며 그런데 20대 출산보다 30대 출산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20대 후반의 출산율을 30대 후반이 앞지르고 있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원대상이든 지원기준이든 저도 한번 살펴봤는데 꼭 필요한 조례를 잘 준비하셨고 이후에 동료위원님들 매번 말씀하셨듯이 활용하고 이용하고 또 그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출생률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의 조례의 역할들을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윤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에 비용추계서를 보면 시비가 없거든요. 이때까지는 국비와 도비로 다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보기 때문에 비용추계에 대해서 더 이상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 없는 사항으로 보고 있다는 건데요. 저는 김해시가 할 일은, 이것을 병원에서는 다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 하면 자기네들 할 일이니까 병원에서는 알고 있다고 보는데 일반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 얼마만큼 홍보가 잘 되는가,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이나 산부인과에 들어갔을 때 포스터나 이런 게 잘 보이는 자리에 있어서“이렇게 이렇게 해서 무료로 됩니다. 본인부담 없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무료로 됩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과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난임을 예방하는 홍보와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가 나온다고 계속 그쪽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김해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도 좀 만들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국비와 도비가 계속 이렇게 나오면 우리 조례가 그렇게 소용이 없거든요. 보다 저출산을 예방하고 저출산을 개선하기 위해서 김해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방안을 부서에서 잘 찾아내어서 예방하고 홍보하는 데 주력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조례가 실효가 있거든요. 그런 점을 지적드리면서 오늘 들어와 있는 이 조례는 김해시의 미래를 위해서 꼭 제정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가설명을, 예산 시비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이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해소에 있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하실는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십시오. 2021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됐죠?

예. 전체적으로 많이 증액됐는데 그래도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는 예산이 부족한 사항인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도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이 180% 초과되는 걸로 지원이 되는데 정부지원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50% 들어가게 돼있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도비 50%, 시비 50%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정부에서는 국ㆍ도ㆍ시비가 지원이 되고 도비는 도하고 시비가 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서에서 앞으로 그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건지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시죠.

저희 부서에서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고요. 또 산부인과병원에서도 기존 그런 사실을 알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방교육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난임부부들이 몰릴 수 있도록, 오게 되면 난임에 관한 강좌나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반기, 하반기를 통해서 시비로 하고 있는 실정인데 난임부부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20대보다는 30대가 좀 더 임신확률이 높고 그다음에 40대에서도 많이 그걸 하고 있는 편인데 사실 40대가 넘어가버리면 가임여성이라도 임신은 될 수는 있는데 확률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확률을 높일 수는 없는 거고 하여튼 임신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가능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하고 교육하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작년에 결혼을 몇 가구가 했습니까? 안 나와 있죠?

예. 결혼은 저한테

그런데 결혼 자체도 우리가 흔히 알 듯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느 시기에는 결혼 적정연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결혼 적정연령이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사실 조금은 광고성이 필요하고 물론 개인의 사생활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지만 그 자체도 문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결혼을 언제 하라는 법은 없지만 그 자체도 문제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요즘에는 피임 방법을 어떤 식으로 쓰죠?

요즘 피임은 피임하는

제가 설명할까요?

예. 의원님께서 설명을 좀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전에는 약물이나 이런 것으로 투여를 많이 했는데 어느 정도 성숙한 시기가 되면 겨드랑이에 칩을 삽입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5년짜리, 10년짜리가 많이 있어서 성범죄에도 많이 노출되지 않고 그것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이 얘기를 민감한 얘기인데 이러느냐면 우리 성문화가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피임방법은 과장님도 아셨을 건데 얘기를 안 했습니다. 옛날에는 피임방법을 피임기구를 줬습니다. 국가에서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의원님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듯이 지금은 피임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려되는 것은 저출산도 문제지만 결혼도 안 하는 것, 피임방법도 조금은 우리 국가차원이나 이런 데서도 여러 가지로 조금은 관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한 쪽으로만 생각을 계속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난임부부를 생각하는 것은 정확한 얘기지만 피임방법이라든가 아이들의 결혼 적정연령이라든가 요즘에는 이런 것도 모르고 삽니다. 우리는 그때 결혼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른들이 독려를 하고 했기 때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른들은 설마 결혼을 하라고 할까요? 이런 게 우리 사회가 크게 보면 문제성을 안고 있지만 누구 한 사람이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솔직히 밖에서 얘기해 보면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 중에 아이만 안 낳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제가 서두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례를 만드셨으니까 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윤옥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제정하셔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통합적인 말씀도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난임은 이미 하나의 증상이고 병이 된 상태지 않습니까? 아까 예방이 나왔는데 우리 이정화 위원님 조금 있으면 발의하시겠지만 유아기부터 먹거리와 생태환경이 난임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전반적으로 부분에 대해서 난임을 예방하는 활동에 주력하는 데 허 의원님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윤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허윤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윤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김해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황현재, 박은희, 정준호, 최동석, 김창수, 김진규, 하성자, 조종현,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존경하는 하성자 위원장님, 김해시의회 최고 사회산업위원님, 황현재 의원입니다. 김해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무절제한 음주로 인한 음주운전, 가정폭력, 각종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음주에 따른 건강 침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음주청정지역, 음주 예방과 절주, 교육 및 홍보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건강을 증진시킬 책무를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 제정목적ㆍ정의ㆍ시장의 책무를, 제4조 음주청정지역의 지정, 제5조 음주폐해 보호, 제6조 교육ㆍ홍보, 제7조 주류광고 및 후원, 제8조 자원봉사, 제9조 시민참여, 제10조 사업과 활동 평가 및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제정안은 과도한 음주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을 김해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황현재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은 조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의원님 혹시 이 조례가 전국에 어느 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일일이 다 조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조례를 만드는 계기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기가 된 게 과도한 음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TV나 방송에서 음주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살펴봤고요. 이런 조례가 앞에도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음주에 관한 절제나 절주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술 파시는 분들이 좀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조례지만 꼭 우리시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시에 이런 병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예. 흥동 강동에 보면 한사랑

과장님 거기 우리시에 몇 명 정도가 치료받고 있죠?

한사랑병원에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에서도 오시는 분도 있고 해서 한 30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타 시에서 와도

예. 와도

우리 시민들은 어느 정도 되죠? 계속 치료를 반복적으로도 보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한번 이런 것 질문도 한 적 있었는데

우리시에 해당되는 분들은 한 150명 정도 되고

사업이 많죠? 지금 사업이 몇 가지 정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다 위탁을 주고 거기에서 한사랑병원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자체는 일단 청소년하고 대학생하고 이런 사람들을 음주에 관한 교육이나 홍보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 이런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4대 중독 양성 실무자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자료를 보니까 음주가 참 문제가 되는 게 치료를 받고 또 수차례 같이 들어가는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전문파트니까 그 이상은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게 조금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는 좋은 의의도 있지만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냥 치료소에 가면 되지 이런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그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서 다시는 그런 데 안 들어갈 수 있고, 어쨌든 좋은 시설은 아니잖아요. 이 계기로 인해서 그런 시스템이 우리 시에도 많이 개발되어야 될 것 같아요. 시스템도 많이 개발해 주시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가시는 분들이 수차례 매번 들어가고 치료받고 이런 것을 자료를 보면서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그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조성이 필요합니다. 그 이상으로 가면 뭐가 생기는지 아시죠? 지금 사망률이 제일 높은 게 암이 아니고 자살입니다. 너무나 터무니 없이 자살입니다. 이상입니다.

음주문화가 극도화된 알코올 중독에 관한 질의를 하셨네요. 박은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이광희 위원님 하시도록 할까요?

먼저 하십시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좋은 발의 준비를 하셨는데 지금 음주문화 조성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셨고 조금 전에 김창수 위원님께서 김해에 알코올 관련해서 하는 게 한사랑병원이 있고 수년 전부터 통합중독센터에서 운영했던 리본하우스, 의원님 혹시 아십니까?

리본하우스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가 알코올 중독자들이 사회 복귀를 위한 회복을 위한 곳인데 현재로 흥동에 13명 정도 거주하고 있고 전에는 동상 회현동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전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조례로 음주문화 조성을 하면서 그런 사업 부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여러 가지 아직 반영이 안 되는 부분도 많아서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니까 리본하우스에 관련된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방문해서 음주문화 관련해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회복을 위한 또 사회 복귀를 위한 그런 것들도 하나의 중요한 사업내용이기 때문에 의원님 그것 관심 가져주시고 또 과장님도 그 부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문을 우리 위원님들이 줄을 서계시는 모양이네. 저는 몰랐습니다.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게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주위에 건전한 음주로부터 탈피를 못하는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제 주변 가까이에도 있는 것 같고 주변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뒤에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죠?

많습니다.

건전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런데 건전하지 못한 음주문화에 대해서 개인한테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동상동에서 흥동으로 옮긴 리본하우스의 경우를 보면 작은 가구를 개조해서 좀 더 확장했던 부분인데 그런 쉼터가 여러 곳에 있으면 좋겠다. 상징적으로 전시성으로 해서 될 것은 아니다. 지금 사실은 자기 의지를 자기 마음대로 제어 못하는 환자들이 알코올, 음주 쪽에 계시거든요. 나는 하고 싶다, 끊고 싶다고 하지만 결국은 다시 회유해버리고 조금 살다보면 또 생활 속에 지내다 보면

예. 재입소하는 비율이 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하다 보면 음주도 음주지만 담배도 피는 그 과정들이 보면 대부분 스트레스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이런 분들이 마음으로부터 다짐이랄까 이런 것은 술을 먹게 되면 다 잠겨져버려요. 그래서 과장님 리본하우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군데를 할 게 아니고 좀 더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한 곳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것을 또 다른 곳으로 지정하려면 여러 가지 수반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거기에 있는 시설장이나 그런 분들하고 의논해서 다른 곳으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대상자는 적지 않을 건데요? 많을 건데요?

리본하우스에 있는 대상자들은 지금 한 5명 정도 있습니다.

제 말은

아, 대상자들이

수요공급의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사회 전반적으로 건전하게 가고는 있습니다만 음주에 대해서 탈피를 못하는 분들을 도와주고 실제적인 지원이 돼야 되요. 지금 여기 8조에 보면 지원근거가 있는데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이런 거거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개인이 생활을 접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이분들에 대해 사회가 어느 정도까지는 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의 근거조례는 이 안에 내용을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타깃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하자 이 말입니다. 에둘러가는 것도 필요하죠. 전체적인 완성도를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한데 좀 더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지원체계를 보면 그렇듯이 당사자가 바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그게 선명하게 보였으면 좋겠다는 게 제 질문의 요지거든요. 거기의 일환으로 리본하우스도 권역별로 다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수요가 없으면 안 좋겠습니까만 실제 있다는 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농촌마을에 한번 가보면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지역보안관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 병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옆에서 목도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그냥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조금 더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치유할 수 있는 장소, 지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조례를 통해서 중독예방의 기초플랫폼을 만든다고 생각해 주시고 이 조례에 모든 것을 다 담기에는 제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으니까 이 조례 제정하고 조금씩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조례 제정에 대해서 동의를 했는데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지원 조례라는 것은 한 번 만들어지고 나면 또 일정한 기간이 있어야 되고 해봐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차후에 아니면 지금 시점에 만약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권역별로 리본하우스를 만들 수 있는 지원 조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지원을 요청하고 집행부의 예산부서에서도 그걸 마련할 것 아닙니까? 그것 조례도 없는데 누가 합니까? 그 일환으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제정조례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좀 더 선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지금이 아니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필요한 내용을 더 보완해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 근본적으로 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발언의 요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한번 이야기해 주이소. 내가 약속을 받고 마이크를 꺼야 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대로 사실 시설이 지금 한 군데 있는데 그것은 부족한 편이고

많이 부족하죠.

아까 말씀대로 여러 군데 권역별로 지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자기가 사회로 복귀했다가 또다시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반복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사실 조금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습니다. 지원에 관한 조례는 말 그대로 지원에 대한 조례인데, 할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생각한다는, 검토한다는 말씀은 피해주시고 일단 주무과장님으로서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리고요. 할 이유, 해야 될 이유를 찾아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나면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찾아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녀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재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다른 지역에 얼마나 있는지 찾아보니까 90개가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가 240여 개 그리고 광역이 18개 정도 되니까 합치면 한 250개 정도 돼야 되는데 90개가 됐다는 것은 3분의 1 정도의 지자체에서는 음주문화 조성에 대한 조례가 있고 나머지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빠른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부분을 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비교를 해보면 우리 제정조례안에서 청소년 부분이 좀 약합니다. 다른 데 보면 청소년클린매점, 청소년보호법이 있기는 하지만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하려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게 조금 약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개정할 기회가 있거나 아니면 꼭 조례가 다 안 하더라도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조례의 취지를 해당부서에서 얼마만큼 잘 적용해서 적극적으로 하냐는 건데요. 사실 이 부분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법원에 가서 방청해 본 적이 있는 분이 있으면 기억을 할 건데 여러 가지 사건사고를 올려서 재판을 하면 대게 강도, 폭행, 살인 그런 사건들에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술이 나옵니다.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질렀다, 거의 80% 이상이 술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회적 범죄의 상당히 많은 부분에 술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이 제대로만 되면 범죄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부분을 담당하고 팀이 어느 팀입니까?

지역보건과 정신보건팀입니다.

몇 분이 일하세요?

지금 팀장 이하 세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장 이하 세 분이 일하는데 다른 일과 함께 건전한 음주문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검토하신다는데 검토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기획을 해서 인력과 예산을 만드셔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 조례의 취지에 해당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교육 부분은 코칭맘이라고 중독관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교육을 받으신 분을 활용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하는 활동이 청소년들 환경개선캠페인이나 중독에 관련한 예방교실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게 조금 부족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해시보건소에서 정신보건팀은 세 분이지만 김해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벌써 작년에 10주년이 되었고 10주년 즈음해서 한 모범사례로 리본하우스를 들었고 제가 그날 행사 때 봤을 때 회복자들이 서각, 제목이 성장과 치유의 길 문학의 숲이라는 수필문집도 했고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서각도 현재로는 일부 회복자는 일반인에게 기능을 가르칠 수 있는 만큼의 실력을 겸비했다고 되어 있어서 2021년도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안에 이게 분명히 포함돼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황현재 의원님이 조례를 시작해 주셨기 때문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안에 방금 했던 내용들을 담아내면 좋을 것 같고 김해에 정말 모범적으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어서 아까 김종근 위원님 말씀하셨던 리본하우스의 거점이든, 현재로는 입소인원이 흥동에는 23명이 최대이고 그게 증축이 되면 입소정원은 더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에 따른 운영비는 아직은 미지원되고 지금 최소한 2년이 지나야만 예산 지원할 수 있다고 지침상의 의미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거의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지원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주청정지역의 지정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것은 자꾸 중독 쪽으로 가시는데 우리가 특히 공원이나 이런 데서 음주를 한다든지 공원에 가면 금역구역이라고 스티커가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여기는 청정지역이니까 음주를 하시면 안 됩니다.”특히 정자에 앉아서 술을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것을 시작했는데 중독으로 자꾸 가면 조금 힘들어지고

제5조에 음주피해로부터 보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많은 고민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7조에 보면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이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각 시ㆍ도별로 추진을 안 하는 이유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조항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청소년들에게 개최되는 문화ㆍ체육행사 등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토록 권고할 수 있다.”이랬는데 동료위원님도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조례를 만들면 그냥 가둬놓는 기록물이 아니고 이런 조항들이 현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서도 움직일 수 있고, 이 조례의 항이 명백히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사항까지는 의원님 의도대로 공원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하고 술자리에서 술을 더 마시게 권고하고 홍보하는 행동 같은 것, 분명히 조례에 있거든요. 조례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위원도 만드시고, 그런 것 안 하면 이 조례가 있으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동료위원님들 전부다 얘기한 것처럼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조례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현재 의원님께서 우리 김해시 시민들이 음주문화을 건전하게 가져가자는 상징성을 가진 조례인데 김형수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건전한 음주문화가 되면 주류광고가 되어도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건전한 음주문화가 없기 때문에 주류광고를 기피하게 되는 요소가 들어갔는데 이게 검토를 끝냈겠지만 제7조에“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이렇게 돼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상거래 무슨 법 관계하고는 다 검토는 마친 거죠?

예?

주류회사가 상거래 그런 법이 있지 않습니까? 광고할 수 있는 자유권 거기하고 검토는 다 완료된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강제는 할 수 없습니다. 권고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성을 가지고 문구를 넣으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김해시에 건전한 음주문화가 조성되고 자라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그 문화에 많이 학습되어져서 우리시에 음주랄까, 주도랄까 그런 게 아주 품격 있는 음주문화가 형성되면 좋겠습니다. 좋은 조례 같습니다.

저부터라도 품격 있는 음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현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황현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현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관리과 과장님과 팀장님 일선에서 수고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4. 김해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이정화, 박은희, 하성자, 최동석, 김진규, 김명희, 김종근, 조종현, 황현재, 김희성, 이광희, 김형수, 류명열,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이정화입니다. 김해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위생 관리와 효율적인 영양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에서 제9조에는 센터의 지원대상 및 지원대상 급식소, 등록관리센터의 구성 등 직접운영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0조에서 제14조는 수탁기관의 의무 및 위탁해지, 재정 지원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과 센터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생활하는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에 따른 위탁운영 및 사업비가 필요한 경우 운영비용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어린이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위생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이정화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어느 학교에 우리 급식지원센터가 있죠?

예.

가야대학교

이게 몇 년도에 지어졌는데 이제 조례가 됩니까?

2019년도, 지금 3년째입니다.

19년도인데 조례는 없이 계속 예산도 지급되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었네요?

물론 이 사업목적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회계법상에 문제가 없어서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어린이들한테 급식에 대한 영양관리라든지 기타 등등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정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타 시ㆍ도 조례를 보니까 만들어진 지가 진짜 엄청 오래된 데도 있던데 나는 이게 집행부가 문제점이 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60억을 쓰겠다고 선행해서 조례를 만들어 오지를 않나 이런 것은 그 어느 조례보다도 선행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야 될 조례 같은데 이제야 집행부에서, 사실 이것은 급식센터에 관한 거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조례가 선행되지도 않고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 유야무야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그 전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김창수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조례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가야대학교 센터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해시가 3년 동안 운영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급식 조례나 어린이관리지원센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에서는 예산하고 또 위에서 특별법하고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되어서 이번 조례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이 이 조례를 만든 계기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까?

제가 금방 이야기한 대로 상위특별법도 있고 구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나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 예산이 우리가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김해시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급식소에 대해 세부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 계기가 됐습니다.

현행은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되어 움직입니까?

현행이 예산추계서가 한 9억 정도고 우리가 관리하는 대상이 총 341개소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어린이집에 20명 미만이 151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급식소가 운영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체계적이고 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몇 년 동안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꼭 조례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상위법이 있어서 관리가 되고 있는 건 압니다.

기본적으로 상위법이 돼있고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조적으로 시에서, 우리 지방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지역의 특성에 맞추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쌀 생산이 그 어느 시ㆍ도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이게 먹거리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니까 어느 정도 특정분야 같은 것은 우리지역의 쌀과 여러 가지 신선한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항목도 넣었으면 안 되겠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4조, 5조에 보면 우수농축산물 있죠? 식자재 구매 정보제공 및 위생관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예산상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가 친환경 있죠? 이 부분은 공급가에 대한 부분을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특히 친환경제품은 보면 배달료, 지금 조례 제정한 부분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이런 소구매에, 특히 우리 어린이집 있죠? 20인 미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 적은 예산으로 우리가 시에서 지정하는데 친환경농산물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안 있겠나. 그 부분에서는 차후에 우리시가 비용추계서를 보면 올해부터 해서 22년부터 보면 특별히 예산 증가가 10% 이상 그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상에, 특히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출산 문제 그런 부분이 이것하고 같이 연계가 되거든요.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참 좋은 말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저출산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국가경쟁력이거든요. 시작은 제가 볼 때는 먹거리부터 시작입니다. 먹는 것부터 먼저 가꾸고 그리고 출산정책까지 같이 되면 대한민국이 경쟁력이 갖추어지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까지 생각해서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우리 김해시에서 한번 더 체계적으로 해보자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생산되는 먹거리가 많은데 우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항목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항목이 좋은 농산물이 많으니까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항목들 농축산물, 아이들의 먹거리를 우선으로 다음에 어느 분이 또 조례를 하시면 그렇게 하시든가 지금은 처음 제정이니까 다음에는 그런 조항도 넣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얘기하는 중이고 사실 9억이라는 돈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금 학교급식 예산이 한 40억 들어갑니까?

학교급식 예산요?

예.

급식 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 한 100억 넘겠죠?

예.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관리체계가 지금까지는 상위법만 갖고 있었다는 게, 지역에 우리 농축산물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우선 사용할 수 있게 다음에 조례를 수정하면 그런 항목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김창수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지역농산물 부분에 있어서는 상위법하고 또 일반 학교 급식조례하고 연계가 돼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는 부분은 세부적인 것,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그 부분에 목적을 두고 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그런 부분까지 조례가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전 부의장님 좋은 조례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저도 공동발의자가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내용 중에 제가 조금 아쉽다기보다는 수정ㆍ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가능한 이야기인지에 대해서도 제 스스로도 그렇고 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설치ㆍ운영에 대한, 어린이 급식에 대한 내용인데 어린이 중에도 여기 참여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발달장애인들 이런 부분들입니다. 사실 소외계층인데 이런 부분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벌써 차별을 받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집행부에서 조사가 돼있는지는 모르겠는데 2019년도에 센터 건립이 되었다 했지 않습니까?

어린이급식관리센터라는 곳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영양사나 17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어요. 지도ㆍ관리할 뿐이지 우리가 물건을 사서 그 사람들한테 쌀을 사다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런 질문의 요지가 아니고 제가 좀 더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어린이 지체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보면 학교에서는 보호를 받습니다. 학교에서 보호를 받다가 지역아동센터에도 갔다가 집으로 가는 즈음해서 아이들이 보호망이 흐트러지는 것 같아요. 부모가 그 뒤의 부분들을 다 감당해내야 되는데 그런 사회안전망이 김해시가 약하다. 아동보호센터를 떠난 상황에서 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센터들이 좀 더 정밀하게 만들어져서 얘들을 부모로부터 소외받고 부모로부터 관리 못 받는 부분은, 하필 이런 애들 부모들이 생활사가 또 그렇게 힘들어 해요. 그래서 그런 센터 건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박은희 위원님 또 김형수 전 의장님, 하성자 위원장님, 김창수 위원님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해야 된다는 연장선에서 급식에 대한 지원 부분, 지체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지원 조례가 같이 병행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질의의 요지입니다. 우리 집행부는 이 시간 이후에 이런 부분까지 한번 생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시간부터 저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더 심도 있게 찾아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종근 위원장님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금방 과장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식품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급식소 운영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인건비가 한 70%, 나머지 기타 30%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보통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런 체계적인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하고 아까 김창수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자체에서 우수농산물이나 친환경농산물을 자체적으로 구입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들어보면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학부모들이 항상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예산까지 학부모나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솔직히 이 조례에는 없습니다. 그 부분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근 전 위원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그런 부분까지 우리 시에서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안 좋겠나.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참 고민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제정조례안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였고 진짜 훌륭한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어린이 발달지체장애인들을 위한 배려의 지원센터 설치가 지역별로 만들어져서 진짜 당당하게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출발점부터 이렇게 소외받는 부분들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조례 위의 상위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에도. 장애인에 대한 오십몇 %입니까?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5조 4항에 보시면 그 밖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법

특별시행령이 있네요.

특별시행령에 의해서 포함돼 있는데 물론 위원님이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습니다. 나중에 특별히 필요하다 싶으면 다음에 그것을 조례 개정을 하든지 검토를 해볼게요.

상위법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부분까지 넣을 때는 김종근 전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감안해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체 다입니다.

아니, 학교하고 이것은 다릅니다.

100인 미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김형수 전 의장님, 저도 5년이라고 하는 것은 참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길거든요. 우리가 대부분 보면 민간위탁이 한 2년 정도 안 그러면 1년마다 하는 데가 김해시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특히 전문적인, 다 그렇지만 특히 전문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실제 우리의 생명하고 바로 먹거리하고 또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야대라는 전문기관에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는 위탁을 주고 지금은 어린이집, 유치원하고 지역아동센터 이런 부분은 교육 차원에서, 체계적 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영양사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데 예산상의 문제로 일일이 투입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다가 이 조례가 직접적으로, 한마디로 지도편달입니다.

보완해 주는 차원이니까

김형수 전 의장님, 저도 이것 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 김해시에 과연 이것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이 몇 개가 있을까 그 부분을 고민하다 보니까 아마 집행부에서도, 저도 실질적으로 집행부 견제하는 의원으로서 이 기간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케파를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기관이 대학교 그 정도지 아직 이런 기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국가차원에서 상위법에서 양성기관을 만들어서 진짜 먹거리에 대한 부분 하나만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고 어린아이들한테 최고로 먹일 수 있게 행정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