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상임위원회 집계 결과 3건의 삭감액 6억 2100만 원이며 행정자치위원회는 삭감액이 없으며 산업건설위원회 3건에 6억 2100만 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내역 중에 관광정책실 1건에 1억 원, 경제유통과 2건에 5억 21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관광정책실 전환사업인 용암 스카이워크 개설 시설비 1억 원이며, 경제유통과 민간자본이전 사업비 중 대서면 원예작목반 집하장 개보수 지원사업비 2100만 원, 유자 식품소재 원물 소재화 시설 장비 보완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세부사업 및 목변경입니다. 부서 및 세부사업 변경 내용은 없으며, 부기 변경으로 건설과 교촌마을회관 개보수 1000만 원이 교촌마을 배수로정비 10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실과 설명이나 얘기를 듣기 위해서 자리하셨는데 담당 직원들하고 실과장이랑 얘기한 후에 우리들끼리 논의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우리 기획실장님이나 예산팀장님은 배석할 필요 없이 삭감조서에 나온 실과장만 팀장이랑 다시 와서 저희가 제안설명 듣고 우리끼리 의견을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기획실장님이랑 예산팀장님이랑 가셔도 되고요. 그게 좋겠습니다.

설명은 안 하고 저희들은 청취만 하고 있겠습니다.

왜냐면 실장님도 퇴청하셔야 설명을 듣고 우리끼리 의논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경제유통과장 박정현입니다. 예산서 251페이지 보시면 대서면 원예작목반 집하장 개보수

과장님! 혹시 그 내용 복사해 오신 거 없어요? 우리가 예산서를 갖고 와야 하는데 준비를 안 했는데.

내용만 있어서요.

집하장 개보수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대서 원예작목반 집하장이 1985년도에 지어져서 지금까지 개보수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붕이 많이 노후화되고 시설도 많이 노후화돼서.

오전에 재설명할 때 보니까 위성으로 찍은 대서 원예시설, 원예조합이죠. 그 시설물 전부 다 자료 준비해 놓은 거 있던데 그 자료도 이럴 때는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사진 이런 것도 한 부씩 주고 준비를 해 주셔야죠.

그렇게 오래된 건물이고 비가 오면 지붕이 누수가 되고 그리고 작업환경도 열악하고 저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게 지붕이 슬레이트로 돼 있는데 슬레이트가 특수폐기물이어서 그 특수폐기물 처리 비용이라든지 사무실 옥상 방수 부분 이런 부분들에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해서 2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유자 식품소재 원물 소재화 시설 장비 보완 5억 원이 있는데 이게 한성푸드에서 작년에 식품소재 반가공 육성사업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15억 규모인데 국비 4억 500, 군비 4억 500 그다음에 자부담이 6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도 자부담이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어제 설명드린 대로 당초 25억 규모 정도로 계획을 하고 회사에서 했는데 그 공모사업 한도가 15억 한도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나머지 한 10억 부분에 대해서는 세팅을 할 때 같이 전체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10억 부분도 자담 5억하고 저희들이 군비 5억 부분 포함해서 하게 됐고요. 한성푸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유자가 통상 1년에 7000톤에서 8000톤 정도 생산이 되는데 한성푸드에서 거의 절반 정도를 소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한성푸드가 우리군 유자산업 발전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기여한 바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저희들이 산건위에서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삭감조서가 올라온 것이 대충은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민간단체 보조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재기 위원장님께서도 어제 또 말씀하셨습니다만 본예산에 2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매칭사업이 6:4였어요. 군비가 2000, 자부담이 3000 해서 총 5000만 원, 이게 전체적으로 5000만 원짜리 사업이죠?

예, 총공사비용은 그렇습니다.

공사비용이 5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는데 6:4로 군비 2000만 원 자부담이 3000만 원 해서 5000만 원짜리 사업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본예산 때 편성을 해 놨는데 지금 아직 일도 안 했는데 추경에 2000만 원이 더 올라왔어요. 그 이유는, 대서 원예협회에 지금 몇 농가 정도 있습니까?

30여 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30여 명의 회원인데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어서 힘들다고 해서 요구액을 더 한 거지 않습니까?

예, 방금 또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 한 슬레이트 지붕 부분도 설계상에 추가가 되는 바람에.

처음에는 그래도 총공사비에 그것까지 아마 포함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000만 원에 슬레이트 비용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됐을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추후에라도 다시 한번만 하고 과장님이 예산 안 올릴 건 아니잖아요? 이런 민간단체 보조라든가 국ㆍ도비 매칭사업이라든가 보조사업 같은 게 있을 때 이런 금액 매칭사업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6:4를 주든 80% 보조사업을 했을 때는 이런 말이 없는데 처음에는 6:4를 줬다가 다음번에는 또 예산이 그 원예협회에서 부족하다고 2000만 원을 더 세웠기 때문에 그것이 형평성에 안 맞고, 어제도 이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고흥군에서 더 줘야 될 특별한 이유가, 거기가 돈이 없다고 좀 도와주라고 한다고 해서 군비를 그냥 선심성 예산을 더 줬을 때에는 이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삭감 조서에 올린 겁니다. 그 부분은 어제 행자위 위원님들이 안 오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후에라도 이런 민간단체 보조사업, 영농조합이든 어디든 간에 본예산에 편성됐을 때는 다시 추후에라도 그 단체가 어렵다고 해서 더 주는 사례가 없기를 바라는 말씀에서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동강 한성푸드, 물론 고흥군에서 유자로 가장 농가에서 생산을 많이 하는 단체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8대 때 의회에 왔을 때 예전에는 없다가 공모사업도 군의회에 설명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왜냐면 공모사업을 할 때에도 지역 우리 의원들도 모릅니다. 공모사업을 하는지 뭘 하는지. 그래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자고 해서 조례가 제정이 돼서 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도 처음에는 본예산에 공모사업으로 했던 거잖아요. 15억이었지 않습니까? 15억이고 국비 4억 500, 군비 4억 500이 매칭사업으로 해 놔서 한성푸드에서 자부담 포함해서 이 사업을 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 같이 25억 정도의 규모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국ㆍ도비 매칭을 보조사업을 신청을 할 때에 25억이 아니고 총 공사금액이 15억이니까 15억의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신청을 했는데 추후에라도 이런 국ㆍ도비 매칭사업을 할 때에 정확히 오픈을 해 놓고, 그냥 15억짜리 국비를 가져온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2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공모사업 신청할 때는 15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거라도 가져오기 위해서는 15억을 이렇게 해 놨습니다. 혹시라도 추후에라도 고흥군에 어느 정도 예산이 됐을 때는 군비가 좀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넌지시 언질을 줬으면 어제 심의하는 데도 그런 논란의 소지가 없었을 겁니다. 먼저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먼저 해 놨을 때 의원님들이 좀 더 귀를 열고 생각도 할 시간이 있었을 건데, 그런 미비한 점이 있어서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상임위 했죠?

예.

산건 위원장을 맡으신 우리 김민열 위원께서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그 설명에 의하면 우리 경제유통과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이걸 충분히 숙지해 와서 설명을 잘 해 드렸으면 이렇게 오늘 예결위까지 안 오셨을 것 같은데. 과장님, 사전에 와서 개인적인 설명도 들어봤습니다만 내용을 잘 숙지하고 파악해서 설명을 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있네요. 지금 대서 원예조합은 실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한성푸드의 운영 상태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설명 좀 잘 하시지. 왜 이렇게 여기까지 왔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제 우리끼리 의논하는 걸로.

예, 어제는 제가 답변이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