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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진남표 의원 발언

제280회 제5차 본회의2021-04-29

진남표 의원 프로필 보기 →

인규

최인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 철회사실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엽

봉원엽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봉원엽입니다. 위원회 계류의안 중 철회사실이 있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덟(8)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72호 고창군 발전소 소재지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1년 1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월 14일 상정, 계류 중이었으나 4월 13일 철회서가 접수되었으며 4월 21일 제28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동의하여 철회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창군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창군 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창군 자연장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수산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고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6)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란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란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최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84호 고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서의 불법 촬영과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385호 고창군 추모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의 명예 선양과 복지증진을 위해 우리군 봉안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의 감면 비율 확대와 감면대상 등을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386호 고창군 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무장면 고라리 소재 공설묘지가 금년 12월에 자연장지로 변경됨에 따라 공설묘지 “위치”란을 삭제하고, 군민이 알기 쉽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387호 고창군 자연장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근 장례문화가 매장에서 봉안 또는 자연장 중심의 화장으로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조성 예정 중에 있는 무장 고라자연장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여 장사시설의 이용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388호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392호 문수산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문수산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은 산림휴양과 치유공간으로 조성 중인 문수산 편백숲 공간 재창조사업과 연계하여 관광자원이 우수한 문수산 주변을 새로운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390호 고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체육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4. 29.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란
인규

최인규의장

김미란 자치행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창군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창군 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창군 자연장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수산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창군 경관작물 다목적 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고창 복분자·식초산업 특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고창읍 가족행복 지원센터 신축을 위한 고창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 이상 넷 (4)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남준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차남준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제 279회, 제 28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생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 376호 『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고창사랑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생명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 382호 『고창군 경관작물 다목적 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창군 경관작물 다목적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383호 『고창군 복분자·식초산업 특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기 지정된『고창복분자 산업특구』특구 지정이 만료됨에 따라 식초산업과 연계한 『고창 복분자·식초 산업 특구』로 계획 변경을 신청하고자 제시된 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 391호 『고창읍 가족행복지원센터 신축을 위한 고창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은 고창읍사무소가 행정업무 외 다양한 문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행정복지센터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고창군 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제시된 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4. 29.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차남준
인규

최인규의장

차남준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창군 경관작물 다목적 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창 복분자·식초산업 특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창읍 가족행복 지원센터 신축을 위한 고창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영호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 영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8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22일부터 4월 27일까지 관내 15개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현장방문은 관내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심층적인 점검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군민의 복지증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업 추진상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 지적 및 개선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환경과 소관 『신림 종돈개량사업소 환경관리계획』은, 악취 저감 대책으로 탈취제 및 미생물제의 적극 사용과 시설의 현대화 등 시설개선을 요구하였고, 역사문화관광도로 개통으로 인한 축산악취 차폐 효과 감소로 사업소 자체적으로 방풍림을 식재 하도록 당부하였으며,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취저감이 어려운 경우 항구적인 대안으로는 사업소 이전을 검토하도록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일몰경과 함께하는 생물권체험학습벨트 조성사업』은, 투자에 상응하는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따른 국비 확보 등 사업 구상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이고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였고, 사업부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군민들에게 홍보하고 소금 생산어가의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사업 추진으로 적기 부지 활용이 어려울 경우 민간사업 참여 활성화를 통한 단기사업 추진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에 따른 주요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현장방문 기간 중 우리 의회에서 제시한 대안과 의견은 군정 추진에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할 것을 집행부에 요청하며, 미처 설명 드리지 못한 사업별 개선 및 요구사항은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4. 29. 고창군의회 운영위원장 김 영 호
인규

최인규의장

김영호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김영호 운영위원장께서 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노을대교 건설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진남표 의원 나오셔서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의원

이걸 두고 감회가 새롭다고 해야 되나요? 오늘은 본회의장에서 이 건의안 채택을 하기 위해서 간절한 심정으로, 저 이발도 했고요. 목욕 재계도 했습니다.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지난 20여년 세월을 두고요. 모든 분들이 그렇게도 노력을 했고 염원했던 우리 고창, 부안 부창대교, 지금 우리가 말하는 노을대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파주에서 부산까지 국도 77호선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L자형의 1,239km는 어김없이 완료되었습니다. 단 하나 1,239km 중에 7.5km 고창, 부안만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는 문화재로 남겨둘 것인가, 아니면 정치범들의 귀양지로 만들려고 그러는 것인가,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느냐, 지금까지 정부가 대형 국책사업으로 예타가 면제된 사업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남부 내륙 고속철도, 김천에서 거제까지 187km 구간을 교량만 해도 53개소입니다. 터널이 71개소입니다. 총 6조 6,046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예타면제 되었습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충남 서산에서 경북 울진까지입니다. 330km 구간에 4조 8천억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해서 건설교통부마저도 특별법을 반대해왔던 가덕도 신공항은 용감하게도 특별법을 제정함으로 인해서 12조에서 28조까지가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입니다. 이 또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는 면제 대상, 면제를 시켰습니다. 특별법으로. 그 이외에도 예타면제 되어서 현재 추진되는 5대 사업인 평택에서 오산간, 충북선 고속화, 대구산업선 인입철도, 석문산업 인입 철도 건설사업 등 모두가 다 예타가 면제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노을대교만이 예타를 적용해서 지금까지도 아니되고 있습니다. 참 그립습니다. 20여년전 누가 추진 했느냐?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한 정균한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사람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사람이 없어서 이러한 아픔을 겪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충청권, 중부권, 영남권, 경북권 모든 시도지사 모든 정치인들이 다 나서서 자기들 지역에 국책사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만이 정치권도 없고 행정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가, 논리에도 맞지도 않고 형평성도 없고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미명은 이미 이것은 소멸된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한없이 나약합니다. 8대 의회에 들어왔을 때 저는 각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하나 담아내지는 것도 없습니다. 자, 고창군 행정, 고창군의회 제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고창군민은 여러분 모두를 믿고 있습니다. 잃어버리고 버려 버리고 가는 우리 고창군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주워담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북정치권이나 우리 고창군 행정에서도 이렇다할 아무런 행동이 없었습니다. 그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민간주도에 의해서 지금까지 20여년의 세월을 해왔습니다. 다행히도 유기상 군수 취임 후 행정적 노력이 나는 주 했다고 생각하면서 2019년 12월 제5차 국도종합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에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후보 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제 2021년 6월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 확정 고시만이 남겨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 대한민국 정치권, 고소하고 싶습니다. 원망도 있습니다. 분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분노를 저버리고 호소하고 싶습니다. 무엇하나 제대로 이루어놓은 것도 없는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좌절만이, 상실감만이 가졌던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 고창, 내 고향 고창, 고창군민에게 죄스럽고 고향 고창을 기만한 것 같아서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이 건의안이 제발 마지막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드려야 할 말씀도 많고, 오늘은 또 특히 5분 발언을 통해서 고창 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중요한 건의안 채택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생략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고향인 고창이 여러분들의 주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이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있다. 행정공무원들 여러분들이 진정한 …입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유기상 군수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는 고창군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간절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란다고 하는 제 모두의 발언이 건의안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20년간 기다려온 고창군민의 오랜 염원인 노을대교 건설사업이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어 확정고시를 해달라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진남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낭독을 해야 하는데 그 낭독을 지금 발의하신 진남표 의원님께서 배부해드린, 그 내용인데, 이걸 대체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촉구건의안이 지금 의원님들 책상 위에 다 배부해드렸으니까 그걸로 대체하기로 할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건의문 붙임파일(부록) 참조)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노을대교 건설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배부해드린 건의안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제28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부의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군정 업무에도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유기상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현장방문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유기상 군수를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어 4차 대유행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군민 모두가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신속한 백신 접종과 지금보다 더 철저한 방역으로 우리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농촌 일손 돕기 등 농가지원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0:43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