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찬 의원 발언

2021년 4월 12일부터 서울민주주의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태명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채유미ㆍ한기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민생경제의 활력을 위해 의회에서 그리고 민생현장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와 경청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추진함에 있어 항상 위원님들과 논의하고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지적과 조언을 귀담아 들으면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희 서울민주주의담당관입니다. 신현준 시민숙의예산담당관입니다. 이동식 서울협치담당관입니다. 최순옥 지역공동체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짧은 임기이지만 주어진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 매일 받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딱 네 번 받는 업무보고를 업무보고까지 생략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상훈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하여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2020년 5월 25일에 발의된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마을관리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계류 사유를 아시나요?

제가 도시재생실의 계류 사유는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 발의한 것과 그것이 중복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검토는 안 해 보셨어요? 검토 안 하시고 그냥 동의하신 거예요? 원안 동의하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층주거지 마을관리소 같은 경우는 마을 주민의 자체적으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취지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도계위에서 계류 중인 이유에 어느 정도 타당한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2개월이라고는 하지만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안 하시고 이것을 원안 동의해 주셨다는 게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도계위 안건을 사실 확인 못 했는데요.

도계위 안건까지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비슷한 내용의 이름만 다른 조례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하고 나서 반영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듣기로는 도계위에서는 용역 결과를 충분히, 지금 거기 용역을 진행 중인 모양인데 그 결과를 충분히 보고 나서…….

그러면 도계위에서는 용역 결과를 충분히 검토해서 조례를 검토하는데 행정자치위는 그런 충분한 검토 없이 그냥 조례 아무렇게나 통과시킵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저희 민주주의위원회는 마을관리소뿐만 아니라 마을활력소라든가 어쨌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고 그쪽보다 훨씬 저희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 마을관리소는 충분히 실효성을 얻을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답변에 책임지실 수 있는 거지요?

네, 하여튼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이상훈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채유미 부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위원장직무대리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데 이것은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작년에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계류된 안건과 이번에 새롭게 제가 발의해서 한 부분에 사업구역이라든지 사업진행방식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부서에서 정확히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역공동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입니다. 먼저 채유미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은 마을관리소 조례를 어느 부서와 어느 책임범위 안에 놓고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주거환경개선과랑 저희 지역공동체담당관 모두 작년에 조례 준비과정에서 같이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환경파트에서 지정하려고 하는 마을관리소는 노후된 저층주거지 중심이기는 하나 도시재생으로 묶여있지 않은 지역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준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에 마을관리소 기능을 먼저 넣는다 하는 게 핵심적인 기능이었다고 하면 지금 이상훈 위원께서 발의하셔서 저희 과가 이것을 검토한 내용들은 일반 저층주거지, 그러니까 아파트단지가 아닌 일반 저층주거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단독 다가구주택이 서울시에 한 50% 되는데 이 모든 지역이 다 도시재생이나 재개발이 필요한 곳이 아니고 하지만 도시가 점차 노후되기 때문에 일상적인 주택관리나 생활환경 관리들이 필요한 지역으로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에서 필요한 마을관리소 지역 범주는 도시노후도를 1단계에서 4단계까지 하고 3, 4단계에 있는 데는 도시재생지역으로 선포하는데 나머지 2, 3단계에 있는 지역들에 대한 부분들을 주거환경 쪽에서는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 저희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를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고 특히나 주민자치회라든지 마을공동체 역량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민간의 지원역량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관리소라고 하는 사업들이 시작이 된다고 하면 지역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검토의견을 낸 것입니다.

이 조례 제가 발의한 안에서 보면 제11조 재정지원 제2항에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 행자위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들을 참고해 보면 재정지원에서 보조금은 교부하면 되는데 지방보조금은 운영비로 교부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대한 다른 대안이나 방안들은 혹시 준비된 게 있는지요?

저희가 강북구 삼양동에 마을관리소라고 하는 솔루션을 내서 지난해 용역사업을 해서 수익모델까지를 낸 거에 비하면 일단은 경기도, 시흥, 부산, 전주 등에서 이미 마을관리소라고 하는 사업들은 지역의 필요를 충분히 담고 있다고 하는 사전에 검증된 내용들이 있었고 공공에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지원해야 될 기본계획들을 어느 정도 세워야 되는 게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말씀하신 운영비 특히나 인건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필요인력의 최소 한 3~4명 정도의 기본 생활임금들을 책정하고 나머지 주택관리, 마을 택배라든지 기타 생활환경개선서비스를 지원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수익들이 발생을 하면 그게 보조적으로 운영비나 관리비로 쓸 수 있는 반공 반민의 운영모델을 취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에 관련한 기본계획들을 충분히 세우고 있지 못한 상태라 현실적인 예산 지원 계획들을 삼고, 특히나 자치구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구와 저희 서울시가 어떻게 예산 협력이 가능할지를 판단해 보는 것이 주로 계획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내용일 것 같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이번에 행안부에서 마을관리소 시범사업을 올해 한 5억 규모로 시범적으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오늘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지원 조례를 통과시키신다면 앞으로 행안부, 광역, 자치구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우리 행자위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서 다 보셨지요?

네.

검토의견서에서 지적된 부분들이 매우 의미 있고 타당한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반영해서 기본계획과 또 실행계획, 시행규칙을 준비하는 데 적극 반영해서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저층주거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꼼꼼하게 점검해서 주민역량이 준비되어 있는 곳에서 시범실시 잘 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내용들을 다음 6월에 있는 정례회 업무보고 때 자세히 미리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업무보고 때 내용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위탁 받은 기관에서 언제까지지요, 위탁기간이?

현재 8월 22일까지입니다.

8월 2일?

22일입니다.

22일. 그러면 이번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처리하면 공모해서 하겠지요?

네, 새롭게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모를 통해서 새로운 위탁체를 선정할 때 항상 기본으로 따라가는 것이지만 관련해 일을 하는 사람들의 고용승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잘 미리미리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입니다. 질의를 우선 직무대행께 드릴까요, 아니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담당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입니다.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가 새롭게 또 다시 민간위탁을 통해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새로운 시정을 맞이하면서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해서 평가보고서를 또 내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흥미로운 점을, 흥미롭다기보다는 좀 안타까운 점을 발견했는데 이웃 신뢰도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어요, 이웃 신뢰도. 그런데 저희가 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는 것은 이웃 간의 공동체의식이 증가되고 또 신뢰가 상승되고 이러면서 서로 함께 사는 서울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웃 신뢰도가 이번에 1,000명 대상 조사했을 때 38.9%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1기 마을공동체 사업 때는 설문조사 결과가 59.5%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저희가 9년이 지났는데 마을 신뢰도가 더 하락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당연히 있겠지요. 있겠고 사회의 변화라든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사실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가 센터 지원에만 거의 300억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이런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적으로 보여주는 이웃 신뢰도가 이렇게 하락했다고 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과연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지에 대해 명분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이 사실은 저희도 이 정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 정책의 효용성을 입증하는 데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약간 변명 같기는 하지만 사실은 서울 대도시에서 각자도생의 관계가 단절된 서울시민의 삶을 공동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관계망을 만들어서 적극적인 시민참여활동으로 전환하자고 하는 게 정책의 추진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웃 신뢰도라고 하는 게 현재 늘어나는 1인 가구의 문제라든지 서울 집중화 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와 더불어 범죄증가나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서 최근에 민감한 성범죄문제나 사회문제 이런 것들이 증가되다 보니까 현재 설문조사 했던 내용들이 이전보다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 복지라든지 공동체라든지 기타 시민참여활동 등을 통해서 떨어진 이웃 신뢰도, 오히려 초반 정책시기보다 더 떨어진 이웃 신뢰도를 회복해야 할 것인가는 어떻게 보면 공동체 부서만의 노력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 시정의 과제이기도 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다중 참여자들, 직접 관여자들 설문조사를 해 보면 이웃 신뢰도라든지 지역사회 관심이나 시민역량들이 한편으로는 늘어나고 있어서 개별화되지 않고 다양한 주민자치활동이나 공동체 활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연결해서 떨어진 이웃에 대한 신뢰라든지 지역사회 관심 이런 것들을 높여야 되는 새로운 과제가 부과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동체사업의 성과를 우리가 수치적으로 증명하는 게 사실상 굉장히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만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 지금 9년간 한 13만 명 정도까지 이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 봤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13만 명 엄청나게 많은 숫자이고 사실 9년 동안 노력을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서울시민의 인구 수로 보면 1.3% 정도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람이 이 사업에 많이 참여하는 이 정도의 지표를 갖고 우리가 앞으로 사업방향을 잡는다는 건 이제 문제가 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다각적인 변화들, 1인 가구의 증가라든지 또 개인의 일상이 중요해지는 이런 상황에서 공동체의식을 어떻게 함양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업방향부터 다시 검토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예산도 거의 40억 넘는 예산 정말 결코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만 이렇게 많이 투여하고 있는 만큼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정에서 어떤 걸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담당과에 남겨진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증명하지 못했을 때에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사업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념을 해 주시고 이제 위탁이 다시 정해지겠지만 사업방향에 대해서 냉철하게 분석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함께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사항 잘 반영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재수탁이 결정이 되고 올해 하반기부터 3기 마을공동체 정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떨어진 이웃 신뢰도를 어떻게 회복할지에 대한 과정부터 실질적으로 저희는 사업 참여자들을 좀 더 늘리는 것에 그동안은 주요 핵심을 두었는데 일반적인 시민들이 공동체 필요와 효능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관여하게 할 것인가를 조금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 위원장, 한기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주요 현안업무 보고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현안업무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로 시민참여를 통한 시정 주요현안 추진력 강화입니다. 전 지구적 문제인 기후위기 대응에 지역사회 및 시민사회의 역량을 집중하여 시민주도 사회문제 해결의 모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 기후위기 대응에 시민의 참여와 실천 유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기후위기 대응하기 위해서 12개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기이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한 기후환경본부와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진행 중입니다. 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오프라인 공론장 운영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및 시민참여 방안에 대한 시민공론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참여자로 온오프라인 공개모집하고 공모결과 3,741명이 신청 접수를 했고 최종 1,000명을 선발하고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주주의 서울 관련해서 기후위기 대응 정책 제안 수렴 및 온오프라인 토론을 진행합니다. 아이스팩 처리방안 온라인 시민토론을 기이 추진을 했고요, 4월 23일부터 시민제안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제안 발굴 이벤트 등도 동시 개최할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2021년 시민참여예산 추진입니다. 다양한 시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행정과 함께 심의, 공론, 설계하는 시민참여예산 추진으로 재정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운영개요입니다. 운영규모는 1조 원 규모로 계속사업 9,300억, 시민제안사업 700억이 되겠습니다. 대상분야는 시 주요정책 18개 분야이고 이는 지원부서를 제외한 전 부서로 확대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체계입니다. 첫 번째로 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 여기에서 예산 발굴에서 선정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여 심의를 하고요. 온시민예산광장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부족한 의견을 보완 제시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에서 참여예산 총괄 지원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예산 발굴, 심사, 사업화에 참여할 다양한 시민 참여자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시민참여예산위원회 344명을 구성했고요 이를 통해서 민관예산협의회 666명, 참여예산위원과 전문가, 당연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민관예산협의회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온라인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온시민예산광장도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시민참여단 1,067명을 선발해서 교육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세 번째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및 컨설팅 제공을 통한 우수사업 발굴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2월과 3월 두 달에 걸쳐서 총 1,997건의 사업을 접수했고요 이 중에서 컨설팅을 요청한 시민제안서에 대해서 보완 및 제안내용 고도화를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 7월까지 계속 사업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맞춤형 교육을 통한 시민역량 강화 및 시민참여 기반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학교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한 맞춤형 교육 통합 제공합니다. 지역별, 주제ㆍ대상별, 심화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요 참여예산위원, 전문가, 공무원 등 대상으로 맞춤형 실무교육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시민참여예산제 국제포럼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 시민참여예산제도의 그간 시민참여 재정민주주의 발전 성과를 토대로 미래 전략방향을 모색하는 국제행사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는 2012년부터 참여예산제도를 도입 발전시켜서 행안부 등으로부터 모범사례로 인정을 받고 있고 금년은 시 참여예산제도 시행 10주년 해입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미래 비전을 나누고자 국제포럼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추진방향입니다. 기본적으로 국제도시들과 정책교류를 확대하고 시민참여 민주주의 성과와 미래를 종합적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보시면 8월 27일부터 28일 양일간 추진을 합니다. 장소는 DDP 화상회의 전용 스튜디오에서 온오프라인 병행 무관중 행사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13쪽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국제포럼 개최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대행사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추진단 구성을 해서 지금 자문회의를 계속 개최 중이고 지난번 전임 민주주의위원장 명의의 사전 초청장을 이미 발송한 바 있습니다. 파리나 마드리드, 리스본 등에서 참여에 대한 의사를 보내온 사항입니다. 14쪽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공익활동을 확장하는 NPO 활동 지원입니다. 추진방향은 NPO 공익활동의 확대기반을 조성하고 시민 공익활동가를 양성하고 다양한 공익활동 지원을 통한 사회 변화를 촉진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입니다. 시민주도 공익활동 지원체계 마련과 공익활동 지원시설 조성 운영입니다. 동북권, 동남권지원센터를 기이 오픈했고요 올 3월에 서남권NPO지원센터를 오픈했습니다. 향후 서북권도 추가 확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NPO입주ㆍ협업공간을 조성하여 공익활동 거점공간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입니다. 현재 136개 단체를 선정해서 총 20억 원가량의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별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예비 공익활동가 육성과 비영리 분야 일자리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자치구 마을 생태계 기반 조성 지원입니다. 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공동체 공간 마을활력소 조성 및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운영 지원을 통해 마을ㆍ자치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마을활력소 조성 운영 지원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공동체 가치공유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입니다. 주민 주도의 공동체 공간 조성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61개 마을활력소 운영 및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마을공동체형 마을활력소 2개소 조성비, 마을활력소 19개소 사업비를 기이 교부하였습니다. 공동체공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간이음도 연중 운영 중에 있습니다. 17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마을공동체 지원 체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4개 자치구에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지원하고 자치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ㆍ관 소통체계 구축 및 사업 참여자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밀착 지원도 저희들이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동 단위 마을문제 해결 지원입니다. 주민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동의 마을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마을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 기회 확대 및 주민 자치력 향상을 도모하고 로컬랩 솔루션 모델 실행 확산을 통해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력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 1ㆍ2ㆍ3단계 의제 개발비 및 519개 의제 실행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 주민참여 기반 마련을 위한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을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로컬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랩은 보통 3년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고요 1년 차, 2년 차, 3년 차 각 연차별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출신 민주당 소속 김정태 위원입니다. 우리 김태명 위원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아울러 함께 배석하시는 담당관님들과 팀장들 아마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장직무대리께서는 지금 현재 위원장직무대리이면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이시기도 합니다. 당연직 위원으로 계속 위원회에도 참가를 해 오셨으니까 업무 내용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시장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이른바 행정 자체의 패러다임 전환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법률적인, 법적인 감사위원회를 제외하고 자율 신설 기관으로서는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합의제 행정기관제가 도입된 게 바로 서울민주주의위원회입니다. 나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상징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우리 자율 존속기간은 2년간 한시기구로 존속이 되어 있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곧 다가오는 7월 24일로 우리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존속기간이 마치게 됩니다. 통상 우리 서울민주주의위원회뿐만 아니라 경제정책실의 일자리담당관이라든가 복지정책실의 복지기획담당관 등 여러 자율 설치 기관들이 있고 이런 기관들은 자연스럽게 조례 부칙 개정을 통해서 연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이미 언론에도 보도된 상황인데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폐지하겠다는 게 오늘 보도가 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전에 우리 한시적 행정기구 자율조직은 행정 성과평가를 의무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운영 성과평가가 끝났습니까,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까?

일단 평가를 진행을 했고요, 사실 제가 오기 전에 소관 담당과장이 평가위원회에 가서 전체적인 사항을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가 나왔는지…….

안 좋다면서요? 맞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성과가 나왔다면 우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모든 위원들께 오늘 중으로 있으니까 복사해서, 제법 두꺼워서 복사하기가 그렇긴 하겠지만, 우리 오경희 담당관님 함께 공유하도록 하십시다. 지금 회의 끝나기 전에 하면 안 되고 오늘 중이라도 보내주시면…….

사실 그 결과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까지는 결과가 지금 공유가 안 되고…….

공유가 안 됐고, 아마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별도로 기획조정실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구의 의미는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설치되고 저도 시민단체들의 예산 운영의 방만성을 지적도 하고 질타도 한 바가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참여와 공동체, 거버넌스라는 3대 기조로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에서 그동안 스스로 자체평가도 할 것 아닙니까?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도 굉장히 많은 자부심들이 배어 있었습니다. 올해가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10주년을 맞아서 국제회의도 한 번 해보겠다는 의욕적인 이런 계획도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는 그동안에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걸었던 서울시의 새로운 행정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저는 느낌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고 내가 질문을 드리면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하여튼 잘하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의, 오늘 간부소개 한 사람도 네 분의 과장급 담당관 중 두 분이 임기제고요 우리 팀장님들도 물론 마찬가지이고, 최근에 이야기하는 곱지 않은 시선들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변호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설치된 이후에 부정적인 언론보도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공교롭게도 J일보라든가 M일보라든가 하필 꼭 보수적인 언론에서만 부정적 기사가 났어, 정말 공교롭게도. 그동안에 가치중립적인 언론매체에서는 한 번도 부정적인 보도가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동안 함께해 오신 분들에게 제가 자부심을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신임 시장이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신임 시장이 취임하면서부터 제가 그동안 느낀 것은 매우 준비가 안 됐다, 준비가 안 됐으니까 모든 행정 정책을 정치행위로, 정치적인 보여주기식으로 또 돌파를 하려고 하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 안 된 정치시장이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주요 10대 공약에 대해서 청년정책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행정의 변화상, 사회의 변화상에 대한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공약사항은 참 불행히도 한 건도 없다. 우리 서울시민들의 앞날이 참 암담하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기존에 서울시가 추구하고 있는 제도의 존속 또는 수정, 보완, 폐기 여부를 한국매니페스토본부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 질문에서 시장이 후보 시절에 상세한 답변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안타깝게도 현재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하는 사업은 거의 100% 보류 또는 폐기를 하겠다고 이미 답변을 주었습니다. 제가 주요한 내용들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서울 424개 동 주민자치제도 혁신 폐기하겠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동별 주민세(균등분) 지원 및 마을기금 조성을 이미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폐기하겠답니다. 협동조합형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폐기하겠다고 하고요 공공자산의 사회적경제 활용 활성화 자체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폐기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시 예산 5% 시민 숙의예산제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폐기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행정-시민사회-지역사회 간 사회적 협약 체결 역시 폐기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 확대 활성화 역시 폐기대상에 들어가 있고 선도적 민간거버넌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폐기하겠다고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직제개편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김태명 직무대리께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을 던지면 이건 너무 잔인한 질문이고요. 제가 소신 있는 두 분의 임기제 담당관께 이 질문을 드리면 누가 용기 있게 나와서 본 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줄 분이 계시면, 제가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순옥 지역공동체담당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손을 든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게 자임한 것으로 됐습니다. 어쨌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정말 내가 경의를 표하고요 우리 서울시의회가 힘이 닿는 한,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서울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답변 소신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저희 위원장님 직무대리께서 계셔서 제가 발언을 하는 것은 조심스럽고요.

우리가 보호해 드려야 되니까.

위원회와 또 그 위원회 산하의 정책부서하고는 역할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회 제도는 객관적인 성과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 조직에서 탄력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한편의 기대를 섞어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 4개 행정부서들은 시민참여 그다음에 시민과 함께 행정의 거버넌스를 이루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계적 추세이고 대한민국의 자치행정에서 서울시가 모범을 보이고 있는 최고의 분야라고 저희는 감히 자임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자임 아니고 이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무엇을 하느냐, 행정개편을 하고 새로운 직제와 새로운 정책을 하느냐가 전국 지방자치정책의 표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온라인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을 총괄하는 민주주의담당관의 모든 사업이라든지 지역공동체 부서까지 이런 사업들이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사업으로 약간 특화되어 있어서 이런 기조와 방향은 서울시 안에서 지속되리라 또는 지속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지난 운영과정에서 미흡했던 점들, 앞으로 조금 더 코로나 팬데믹 과정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비대면, 비참여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안을 만들 것인가를 좀 더 본격적으로 고민한다고 하면 이 정책의 유효성과 사회적 메시지는 분명하게 전파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함께 이 조직과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판단들이 조직 안에 전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순옥 담당관 수고 많으셨고 고맙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첨언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했던 선도적인 행정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중앙정부에서도 이 제도를 수용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수용했고 가장 드러난 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주민의 참여와 주민의 주권을 정식 법률로 규정되었고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들은 주민발안제 또는 주민자치회법으로 새롭게 별도 법으로 성장될 정도로 이건 전적인 서울시의 성과였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성과였습니다. 거기에 우리 서울시의회도 함께 했고요. 이러한 성과들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자치정부까지 포함한 자체에서 여기에 대한 가혹한 평가를 내리는 것은 본 위원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곧 직제개편이 통과되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운영 성과평가 보고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운영 성과평가 보고서에 정치적인 잣대가 들어갔다든가 가치평가 기준이 들어갔다는 것도 저희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난 주민참여예산제로 시작했던 서울시 새로운 행정의 변화를 이끌어왔던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김태명 위원장 대리를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 그리고 그와 함께 고생을 많이 하셨던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열다섯 분의 위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경의를 표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궁금한 것을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성북구 최정순입니다. 시민참여예산 1조 원이 된 게 2021년인가요?

실제로 올해 목표는 5,300억인데 9,000억 이상이 됐고요 실제로 2022년부터 목표가 1조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운영규모 1조 원에 계속사업 9,300억, 시민제안사업 700억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계속사업 9,300억의 내역이 있겠지요?

계속사업 9,300억은 각 실국에서 제출을 합니다. 기존 사업들에 대해서 시민숙의를 더 논의를 해 보겠다, 사실은 시민들이 기존 사업에 대해서 보고 검토하고 발전적 방향도 제시하고 문제점은 또 깎아내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 9,300억에 대한 사업 리스트는 다 있습니다. 있고 올해 것은 지금 선발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민주주의위원회에서 다 쓰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숙의예산으로 쓸 예산을 모은 게 9,300억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사업을 시민 입장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예산이 9,300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사업을 작년에도 했겠지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숙의예산으로 해 보겠다, 그게 효용성이 어때요?

일단은 정책의 수용성 측면에서는 높아지리라고 판단하고요. 아직까지는 초창기라서,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학교를 거친 분들이 시민참여예산위원으로 선정이 됩니다. 되는데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는 분들도 있고 좀 더 전문성을 갖춰야 될 분도 있고 해서 그 결과를 논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민제안사업 700억 말고 부서에서 숙의예산으로 하겠다고 한 9,300억 그것이 부서 단위로 잘 돌아가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사업 자체는 잘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사업설명서를 만들고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 자체가 처음부터 부서였고 거기에 시민들의 의견을 첨부 받아서 개선방향을 마련한 거기 때문에 사업 자체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로 갖고 있는 예산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각 실국에서 갖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제안사업이 작년 예산 심사할 때 많이 잘렸다가 다시 살리고 이런 과정이 있었지요.

네,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시민제안사업의 완결성이나 사업계획이 중복이 있거나 또 체계적이지 못 해서 많이 잘린 일이 생겼는데 지금 시민제안사업을 다시 제대로 활성화하려면 좀 더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가서는 또 그런 일이 생길 것 같고 지금 시민제안사업을 한 지가 꽤 되는데 오히려 성숙했다기보다 이게 관행에 의해서 매너리즘에 빠지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다시 활성화시키는 계획을 잡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사실은 시민참여예산 아이템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진짜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도 있고 그냥 형식적인 예산, 실효성이 떨어지는 예산도 다 혼재되어 있고 그런 형식적인 예산, 실효성이 떨어지는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어떻게 컨설팅하고 어떻게 고도화시킬지 고민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것을 전문가나 아니면 그것을 수행할 담당부서가 함께 모여서 좀 더 업그레이드해 나가야 되는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을 높이지 않으면 이게 무용론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시민참여사업은 활성화가 돼서 늘어나야 되는 사업인데 늘어나지 않고 지금 정체상태에 있다는 것을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늘어나는 데 저도 공감하고요. 다만 좀 더 성숙된 성숙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참여하는 시민위원님들도 훌륭하신 분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다, 시민참여예산 담당 예산을.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교육 관련해서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직무대행 하시느라 고생 많고요. 지금 민주주의위원회 소관 각 부서별로 여러 예산들이 있을 텐데 현재 집행이 보류되거나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제가 보고 받은 범위 한도 내에서는 이미 동단위계획이라든가 의제개발비 같은 것은 다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특별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보고받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따로 신임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집행이 보류되거나 이런 예산은 현재 없다?

전혀 없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민주주의위원회 와보니까, 사실 재정기획관은 굉장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몇 년간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보수적으로 했는데 민주주의위원회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애정이 더 가는 측면이 없지 않고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인 것도 있고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도 많이 보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사업들은 어떤 조직개편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끌고 가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핵심 사업들은 다 계승하고, 명칭이야 바뀔 수 있겠지만 다 계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자치구별로 서울시에서 지원도 하고 해서 협치체계가 구축이 돼서 협치담당관도 두고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협치 관련 자치구별로 지원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서는 시민숙의예산담당관인가요?

과별로 다른, 협치과하고요…….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게 협치과예요?

협치과에도 일부 있고 지역공동체담당관에도 편성되어 있고요.

그러면 협치담당관 앞으로 나와 보세요.

협치담당관 이동식 과장입니다.

자치구별로 협치담당관이 있고 약간 자치구별로 모양새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협치 일을 하고 있는데 각 자치구에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평균 얼마지요?

2021년 기준으로는 9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9억의 대체적인 내역이 뭐지요? 그쪽에 지원관 인건비 일부 있을 것 같고 한 3억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사업비, 운영비 이런 겁니까?

대략 9억 중에 6억 정도는 자치구 주민들을 중심으로 공론해서 참여예산 성격으로 결정된 사업들을 6억 정도로 하고 있고요. 자치구에서 지역협치기구인 협치회의를 운영한다든지 각종 공론장을 실제로 운영한다든지 하는 비용이 대략 1억 7,000정도 비용이 소요되고 최대 1억 3,000 범위 안에서 자치구 지원관이라든지 이런 인건비들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지원관은 보통 셋 정도?

네, 최대 3명.

지금쯤이면 각 자치구 협치담당관들, 그 부서들은 무슨 일을 하지요?

지금 현재는 각 자치구에서 주민들을 통해서 제안 받은 의제들을 가지고 공론절차를 한창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자치구별로 협치담당관들이 이 시기에 시장이 바뀌면서 답답해하거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 비슷한 얘기도 듣고 있습니까?

현재로는 저희가 자치구 현황들을 파악해 보면 장래 불투명성에 대한 걱정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공약 아까 매니페스토 점검에서 보면 수정 보완하는 방향으로 협치에 대한 부분들이 되어 있기도 하고 협치라고 하는 것은 이념적 성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지금 시대적인 하나의 트렌드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 큰 방향에서의 수정, 폐기 이런 것들은 없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자치구에도 그런 방향일 거라고 안내를 하고 있고 자치구의 협치회 민간 의장단들이나 중심으로 서울시와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협의하고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고, 제가 몇몇 자치구 협치담당관으로부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듣는 바는 어쨌든 간에 올해는 2021년이니까 당초 편성됐던 예산에 대한 안정적 집행,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흔들리면 계획 자체를 잡는데 사업계획을 잡는다든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몇 군데에서 그런 것에 대한 의구심,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업계획을 잡고 하는데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민주주의위원장 직무대리께 예산이 홀딩 되고 있거나 그런 것 물어보기도 했는데 그런 얘기 좀 듣고 있지요?

네, 일단 자치구에서 올해 집행하는 것은 무리가 없지만 내년도에 편성될 올해 논의하고 있는 예산에 대한 걱정은 저희가 충분히 듣고 있고요. 이 부분들도 큰 문제가 없도록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내년도에 대한 예산을 벌써 얘기하면 조금 이르지만 한 몇 개월 지나면 그런 작업들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럴 때 그러한 차기 연도에 대한 불투명성이 있으면 활동 자체가 위축이 될 수 있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일단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주의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협치담당관 두 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협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겠지만 최소한 올해 2021년에 편성된 예산에 대한 적기집행 또 그것에 대한 확신 이런 부분들을 각 자치구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로를 통해서 밝혀 주시고, 그다음에 차기 연도에 대한 불안감 또는 이런 것들 때문에 차후에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다거나 이런 사항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물론 두 분만의 책임으로 이렇게 명기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자치구별로 있는 협치담당관들의 협치조정관들이라고 표현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민원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민원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민주주의위원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는 민주주의위원회의 부서 개편안이 확정이 됐지요? 언론에도 막 나오고 그러더구먼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사실 그 사항은 제가 보고받거나 그러고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다만 민주주의위원회가 명칭은 바뀔지라도 기존 사업들이나 과 단위에서는 지속될 것 같고 지금은 임시조직이지 않습니까? 아마 오히려 상시조직이 될, 물론 명칭은 바뀌겠지만 어떤 시민을 위한 국이 생길 것 같고요. 그런 시민들을 위한 국의, 사실은 오래 전부터 조직개편하는 데에서 준비를 해 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아마 시민을 위한 국이 생기지 않을까, 거기에 상시조직으로 민주주의위원회가 같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일단 안정성 측면에서는 더 강화될 수도 있다, 물론 기능면에서 약간 바뀌긴 하겠지만 그건 부분적으로 그럴 거고 큰 틀에서는 바꾸지 못할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미 언론에 막 나오고 그랬는데 그러한 조직개편 과정에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지만 해당 부서에서도 참여하고 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과평가를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아마 조직과에서 소관 부서, 제가 오기 전인데 소관 주무과장한테 전체적으로 평가에 대해서 의견도 듣고 의견청취도 하고 그렇게 조율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청취는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방적이진 않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새로운 시장이 들어서면서 조직개편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안도 확정돼 나가는 수준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또 확정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논의와 동의, 조례에 대한 개정 여러 가지 것들이 동반돼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신임 시장은 서울시의회를 존중하겠다고 하셨어요. 물론 제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한 답변은 우리 서울민주주의위원장이 책임적으로 답변할 위치에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제 발언시간이니까 말을 합니다. 충분히 해당 위원회나 특히 민주주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큰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소관 상임위원회가 행자위지 않습니까? 글자 그대로 협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일방적으로 통보받고 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과정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상호 협의하고 사전에 설명하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너무 성급하게 일방적으로 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이미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느 정도 안까지도 지금 아침에 보고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모든 저간의 과정에 신임 시장이 공언했던 것처럼 의회를 존중한다면 또 함께 협력해서 새로운 서울을 만들어 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중차대한 조직개편의 문제를 일방적으로 의회에 통보하는 식으로 해서 동의해 달라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하는 거고요. 그 어느 위원회보다 특히 민주주의위원회가 있는 행정자치위원회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대단히 안타깝고요. 그런 것들이 이후 논의과정에서 다 그대로 반영되고 드러날 겁니다. 지금이라도 해당부서 책임자로서 서울시에 오세훈 시장이든 뭐든 결재라인에 있는 분들에게 꼭 말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회의 협력을 원하면 더 협치하라는 요구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고요. 의회가 집행부에서 한 것 찬성할지 말지 형식상으로 보면 그렇지만 그건 협치가 아니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의회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고요. 아마 기조실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약간의 시차가 필요한 그런 사항인 것 같고 반드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논의를 할 거라고 그렇게 믿고 하신 말씀을 또 계선조직에다가 그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명 위원장직무대리께서 잘못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시기구와 한시기구의 차이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쟁점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한시기구냐 상시기구냐의 문제를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게 자치조직권이 보장받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 행안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전체 정원의 20% 이내는 한시기구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기구가 한시기구보다 안정적이다, 그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합의제 행정기구에 대한 일각의 편견입니다. 보통 우리 관료적인 사고방식에서는 거버넌스 합의제 행정기구와 여러 논쟁점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거버넌스라는 체계가 유지되는 이상은 새로운 행정의 패러다임의 변화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기존 행정체제의 변화 자체에 대해서 거부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행정집행기구거든요. 그 자체가 하나의 합의제 기구란 말씀입니다, 우리 의회처럼. 그런데 지금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분명히 존속할 겁니다. 단지 그것은 행정집행기구로서가 아니라 자문기구로서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로 볼 때는 이 거버넌스를 위해서 그게 자문기구, 아무 권한이 없는 단순히 자문, 의견 제시 기관이냐 그 자체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냐 그 차이 세 가지 쟁점이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문제의 내용상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느냐 행정업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내용의 형식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답변 있으면 답변 주십시오.

항상 위원장님 공부하시는 내용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심리적으로 직원 입장에서 조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왜냐하면 그래도 직원들이 한시조직보다는 그래도 정규조직화하는 부분에 근무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안정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조직 측면에서는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제가 담당부서라든가 이런 데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청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만 25년까지 저의 업무상 동반자들이 직업관료들이었습니다. 정말 직업관료들과 25년 동안 함께 일하면서 앞에 계셔서가 아니라 제가 진심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유지해 온 것은 정말 유능한 100만의 직업공무원들 때문에 이렇게 유지해 왔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도 헌법에서조차 우리 직업공무원들의 직업의 안정성, 정치적 중립성 같이 보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그게 바로 우리 헌법의 제7조 조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전문임기제에 대한 이른바 개방직제에 대한 것도 수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근 20년 가까이 공무원 해 오셨던 분들 아닙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새로운 사조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이 얼마나 많이 급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어떻게 됐는지 언택트시대가 어떻게 바뀌는 건지 뉴노멀시대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료 특히 정치하는 정치집단이 현장의 모습 그리고 연구자의 모습 못 따라가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나는 그것을 보완하는 게 바로 전문임기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전문임기제를 폄하하는, 지금도 여전히 보수매체에서는 그 폄하에 대한 보도들이 나오는 건데 여기에 대한 시각도 좀 달라질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울민주주의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입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지현 스마트도시담당관입니다. 이수재 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한정우 정보시스템담당관입니다. 박희영 공간정보담당관입니다. 이철희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김완집 데이터센터 소장입니다. 아시는 대로 디지털재단 이사장은 현재 공석으로 제가 겸직을 하고 있고요. 함창모 서울디지털재단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입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사안으로 먼저 임종국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302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서울시 조례 정비 연구 용역결과에 따라 상위 법령인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과 구체적인 목적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 개정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시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스마트도시 정책 심의를 위한 스마트도시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선도적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개정안 원안에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김소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128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는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과 정보격차 해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보장하는 기본조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경제 측면에서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의 내용 및 정책을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에 일부 반영하고 폐지함으로써 스마트도시 정책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계기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점점 심화되는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 포용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해 제정된 본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의 역할과 중요성이 앞으로 더욱 커질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는 폐지하기보다는 현재와 같이 유지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이현찬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269호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서울시 조례 정비 연구 용역결과에 따라 상위 법령인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또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 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과 구체적인 목적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 개정 발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상위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조례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개정안 원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송명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160호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법 측면에서 빅데이터 산업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산업육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빅데이터산업 육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2021년 3월 이광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과학기술, 인공지능, 데이터기술, 플랫폼, 사물인터넷과 증강현실 등 빅데이터 산업을 포함한 4차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대한 내용은 이미 본 조례 제19조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 개정안 내용과 기능 중첩으로 업무추진에 혼선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송명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160호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빅데이터 산업 육성 관련 조항은 기업지원을 전담하는 부서 소관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한기영 부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입니다. 먼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이한 제300회 임시회를 축하드리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천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스마트도시정책관과 디지털재단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주요 업무보고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부분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고요 주요 추진 현안업무를 지난 2월 임시회 보고 이후에 주요한 진전사항과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 중심으로 일곱 가지 정도 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구축 및 공공와이파이 사업 관련 부분입니다. 하단 보시면 작년까지 5개 구에 자가망 332㎞가 확대 구축되고 통신망 구조를 Tree구조에서 Ring구조로 바꾸면서 보안성과 안정성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공공와이파이 1,600여 대가 추가 설치되고 이번 달까지 그동안 50여 개로 난립이 돼서 시민들이 이용불편을 겪었던 공공와이파이 SSID를 SEOUL_Secure로 단일화시켜서 시민들의 이용편의와 보안성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8쪽입니다.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는 IoT 자가망 서비스는 올 하반기 마무리를 목적으로 구로, 서초, 은평 3개 구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해 하시는 그동안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이용량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현재 통합관리시스템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현재까지의 상황은 잠정집계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시스템에 연동된 와이파이가 서울 관내 총 2만 2,000여 개 중에서 현재까지 1만 4,000여 개가 연동이 돼서 이용실태를 지금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만 4,700대가 지난 4월 7일 하루를 기준으로 한다면 3만 4,400여 GB가 사용이 됐고 AP 하나당 데이터량은 2.34GB 정도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까치온 사업으로 시작된 실외 와이파이 1,886대는 총 1,770GB의 데이터 사용량을 보여주고 있어서 AP당 0.94GB로 나타나고 있고 현재 이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실외, 실내는 소위 까치온 사업 이전에 있었던 그것들을 같이 저희들이 파악해 본 부분들인데요 아무래도 기존의 와이파이들이 좀 더 인구 이동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위치이기 때문에 실외 기존 와이파이는 1.45GB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나 행정기관 같은 데 있는 실내 와이파이는 AP당 2.60GB 정도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서도 3.15, 1.44 정도의 AP당 사용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다음 달 정도부터 2단계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13개 내외의 자치구에 통신망 641㎞ 정도가 추가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거기에 공공와이파이 까치온이 6,790대 정도가 추가되며 병행해서 주요 공원이나 한강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위치를 중심으로 까치온 핫플레이스를 조성하는 작업도 현재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가 거의 마무리가 돼서 상암동 에스플렉스에 다음 달에 정규 개통이 되면서 전체 와이파이 사용관리를 체계화하고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행해서 통신망에 늘어나고 있는 IoT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로라망 체계를 시 전역으로 확대해 나가고요. 그리고 2차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인 홍보 같은 것들도 강화하면서 시민이용 활성화와 까치온이 하나의 서울의 상징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CCTV 운영체계 관련 부분입니다. 올해 잡혀있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범죄취약지역 등 안전취약지역 229개소 정도에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하는 계획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등포, 관악, 구로 3개 구에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고 의회 의원발의 사업으로 마련해 주신 LED 안내판도 25개 구 전체에 설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와 자치구 관제센터 통합 연계 부분은 작년까지 8개 구가 마무리된 데 이어서 올해는 추가로 7개 정도가 더 마무리가 돼서 전체적인 CCTV관제센터가 기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병행해서 개인영상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CCTV 관련해서는 4월 8일 자로 새로 부임하신 시장님 관련 공약사항이 한 건 있습니다. 1인 여성가구 중심으로 대학가의 원룸촌이나 이런 취약지역에 안전강화를 위한 CCTV를 확대 설치하자는 내용인데 이것은 기존 CCTV 확대 계획과 병행해서 공약이행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정보자원의 클라우드 전환으로 탄력적인 IT서비스 기반 마련 사항입니다. 내용은 시와 자치구, 산하기관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추진을 하면서 정보자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2월까지 자문단 구성을 해서 회의를 한 번 했고요. 시 산하에 전체적인 시스템 현황이 자치구와 산하기관 포함해서 1,328개소 정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설제어 등을 위한 177개를 제외하고 1,151개 정도가 이전대상으로 현재까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황 분석을 통해서 6월 말까지 우리 시의 클라우드 추진방향 및 정책을 마련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하반기부터 서초 데이터센터를 공공클라우드센터로 지정을 하고 또 시범기관들을 우선 선정을 해서 이전하는 것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빅데이터 저장소 1단계 구축 관련 사업입니다. 현재 빅데이터 저장소 1단계 사업은 이번 6월에 마무리되는 일정으로 해서 데이터 수집과 저장을 위한 서버나 시스템 설치는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위에 5개 분야 91개 시스템, 교통, 환경 등을 포함한 91개 시스템의 데이터 수집ㆍ통합 작업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이것도 아마 6월 정도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월 이후에는 이렇게 통합ㆍ수집된 데이터의 통합검색과 데이터맵 시각화 등 데이터의 활용 및 분석 지원을 위한 시범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시정 서비스 확대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코로나로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온라인 회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마련해 주신 예산으로 지능형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 내부의 비대면 회의만이 아니라 대시민 교육이나 또 시민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통수단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 회의 시스템을 만들면서 기이 구축돼 있는 AI기반의 음성인식 서비스를 연계시켜서 자동 회의록 작성 서비스도 병행해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15일 개통한 챗봇을 통한 공공서비스 예약 같은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서 사용자 수가 약 120% 증가되고 있습니다. 챗봇을 지속적으로 단순 상담ㆍ안내 수준이 아니라 업무처리 기능이 실제로 되는 그런 방향으로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런 AI방식을 통해서 공통 경비 처리업무나 단순ㆍ반복 업무를 RPA방식으로 단순화시켜서 직원들의 업무를 경감함은 물론이고 전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디지털 격차해소로 스마트 포용도시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장ㆍ노년층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격차문제가 점점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포용적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서 장애인 등에 대한 사랑의 PC 보급들은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장애인 맞춤형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도 현재 계획을 잡아서 하반기 정도에 추진이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실시한 키오스크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체험존을 작년 46개소 운영에 이어서 디지털 배움터 사업과 연계해서 올해는 50개소를 더 추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기보급과 함께 역량교육 강화를 위해서 장애인 정보화교육을 15개 교육기관 선정을 이번 달에 해서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교육이 될 계획이고 국비 지원이 된 91억을 가지고 시 전역에 약 140곳을 목표로 해서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도 5월 정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디지털 교육인력 한 560명 정도를 육성함으로써 관련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어디나지원단과 교육로봇 관련 부분은 이따 재단 보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포용을 단순히 서울시의 힘만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민ㆍ관과 기업의 힘을 같이 모아서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민ㆍ관 디지털 포용협의체도 상반기에 한번 구성을 해 보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5페이지입니다. 디지털트윈 기반 S-Map 서비스 확대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 메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 4월 1일 자로 시 전역 603㎡에 대해서 현실세계를 소위 3D 가상 디지털로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작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AI 분석기반의 항공사진을 활용해서 3D 도시모델을 자동화시키고 여기에 지하와 지상 또 일부 주요 시설물의 실내 정보 등 다양한 시 공간정보를 S-Map으로 통합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 전체적인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약 149억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도 아울러서 가져왔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S-Map을 통해서 도시계획심의 같은 것들은 기이 운영이 되고 있고 화재정보 관제나 환경정보시뮬레이션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혁신의 모델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부 활용뿐만이 아니고 비대면으로 체험하는 3D 콘텐츠나 또 주요 정보에 1인칭 도보모드 화면제공 또 우리동네 편의시설 등 코로나 시대에 다양한 시민체감형 비대면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S-Map의 제작과정에서 국제표준인 CityGML로 구축을 해서 스마트시티의 하나의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또 시 전역 시설물에 대해 고유 ID를 부여함으로써 향후 효과적인 유지관리와 갱신체계를 구축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16쪽입니다. 이러한 S-Map 활용을 올해는 좀 더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기존의 심의와 함께 교통영향평가 등 7개 위원회로 확대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바람길 정보 등을 활용해서 건물배치 적정성이나 산불취약지도 구축 등 3차원 도시기후 분석모델을 개발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하셨던 S-Map이나 지도서비스가 현행화 시점이 있다 보니까 현행화가 늦어지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전면 현행화뿐만이 아니라 3D모델의 수동제작 등을 통해서 드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한 수동제작 방법을 통해서 S-Map의 현행화 주기를 1년 이내로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관리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재청이나 외부 기관 간의 협력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3D지도 플랫폼을 제공을 하면 여러 가지 비대면 관광투어랄지 시민체감형의 체험서비스를 S-Map 플랫폼에 탑재를 해서 시민들의 활용을 높여나가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도서비스와 관련된 민간산업의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구축한 S-Map 기본데이터를 일부 사전 작업들을 거쳐서 하반기쯤에 민간 개방을 해서 여러 가지 기술발전이나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가겠습니다. 다음 디지털재단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지난 3월 22일 자로 재단의 조직을 일부 개편을 했습니다. 기존에 경영기획실과 7개 팀에서 경영기획실과 사업본부를 두고 팀은 경영기획팀, 정책연구팀, 포용사업팀, 산업지원팀으로 7개 팀을 4개 팀으로 통폐합을 해서 대팀제로 운영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4쪽 팀별 담당업무를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리면 경영기획팀은 기존의 기획팀과 총무팀을 통합해서 전체적인 조직운영이나 내부 행정관리를 담당하게 하고 정책연구팀은 기존의 정책팀과 빅데이터팀을 통합해서 정책연구역량과 데이터 분석 기능들을 합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포용사업팀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격차해소를 좀 더 본격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능과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을 받게 되고요. 산업지원팀도 기존의 스마트시티센터팀과 기업지원팀을 통합을 해서 센터 운영과 비대면 비즈니스 지원 사업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을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5쪽 이사회 현황은 아시는 대로 이사장과 이사 한 명이 현재 공석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추진 업무 간단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스마트도시 정책연구 및 컨설팅과 관련해서는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하여 시, 시민 모두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디지털포용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모바일앱이나 키오스크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소위 고령층 친화 디지털접근성 표준안을 현재 개발 중에 있고 관련된 내용들을 시립용산노인복지관의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와 실증작업을 거쳐서 향후 제도화와 민간분야에 적용 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디지털 행정 및 시민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 발굴 기획을 위해서 현재 뉴욕, 런던 등 주요 도시에 스마트도시 계획과 추진현황들을 조사 분석을 하고 있고 또 다양한 측면에서 생활밀착형 디지털 서비스의 기획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데이터 창출, 분석 및 활용과 관련해서는 먼저 작년부터 진행해 온 하수관로 결함탐지 시스템 고도화 및 실증작업을 현재 시 물관리국과 협력하면서 올해는 광진구와 동대문구 2개 구에 시범서비스를 적용해 보고 관련 소프트웨어 보완이나 또 현장 운영 의견들을 들어서 실효성과 성능을 계속 높여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과학행정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지원을 위해서는 자치구에 CCTV 설치 입지모델 분석들을 유형별로 구체화해서 실제 데이터 분석들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4월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MOU를 맺고 관련 산하기관의 예를 들어서 교통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 재단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떤 대안들을 제시해 주는 그런 사업들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진행했었던 데이터서포터즈 운영 등 시민참여형 서울데이터의 창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스마트시티센터 운영과 관련 사항입니다. 5G나 여러 가지 비대면 기술ㆍ서비스 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해서 현재 센터 내 유휴공간에 5개 스타트업을 입주시켜서 기술기업 보육이나 컨설팅 등 디지털 전환과 관련 산업 지원을 위한 종합 지원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G밸리 인근의 비IT기업 등을 통해서도 업무 자동화 교육이나 디지털 협업 툴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내실화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스마트도시 솔루션 기술검증 지원 관련해서 올해 10개 사 정도를 뽑아서 다양한 스마트시티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민생활현장에 시범적용을 해서 효과성을 검증하고 또 이렇게 검증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민간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 실제로 구매 납품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지원들도 연계해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디지털ㆍ비대면 비즈니스 플랫폼 지원 부분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펀딩 지원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텀블벅이라는 민간 비즈니스 플랫폼과 업무협약을 지난 20일 체결을 했고 올해는 1인 가구가 많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1인 가구에 활용 가능한 여러 가지 상품들을 텀블벅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실제 사업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런 지원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연초 온라인 CES의 협력 파트너로 제기됐던 다국적 투자지원사인 PnP와 협업을 통해서 국내외 스타트업들의 투자자 매칭이나 해외 판로 지원들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연초에는 CES 참가를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예정대로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해서 하겠다는 게 지금 CES 주최 측의 계획인데요 단순한 행사참여가 아니라 이런 이벤트 참가를 통해서 실질적인 기업 지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디지털 소외계층 맞춤형 역량강화 부분입니다. 2019년도부터 진행한 노노케어방식의 어르신 IT강사단 어디나지원단을 올해 100명 정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선발과 사전교육이 끝나서 5월부터 본 발대식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관련해서 혼자서도 스마트폰 등에서 반복연습이 가능한 비대면 콘텐츠 개발을 약 18종 정도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된 것들이 다양한 분야와 경로를 통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모델을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어르신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신교육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다양한 분야로 확산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로봇활용 디지털 격차해소 교육 부분입니다. 현재 5개 각 자치구에 약 220개의 로봇들이 보급이 돼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재단-자치구 간 종합계약을 통해서 교육과정 운영이나 콘텐츠 추가개발, 수요처 발굴 그런 작업들을 진행해서 효과성을 높여가도록 하겠고요. 24쪽입니다. 여기에 로봇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소외계층 어린이대상 구연동화 같은 것들도 발굴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로봇 리쿠(LiKU) 사업들이 유네스코 주관 제3회 Netexplo Linking Cities Award에서 10개 우수 스마트시티 사례로 선정이 돼서 수상을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로봇이 개별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기기나 로봇에서 병행 운영이 가능하도록 오픈소스 환경의 API를 개발해서 기이 개발된 로봇이나 프로그램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데이터리터러시 교육과 관련해서는 현재 3개 분야 18종의 교육들을 기초, 입문, 중급 과정으로 준비를 해서 이번 달부터 온라인 중심으로 또 일부 필요한 교과과정들은 산발적인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스마트도시정책관 업무보고서 서울디지털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스마트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입니다. 9페이지 CCTV 운영체계 강화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서울시에 CCTV가 방범용부터 또 교통, 시설용 이렇게 해서 죽 있지 않습니까? 전부 CCTV가 한 몇 대 정도 추산되나요?

시 전체적으로 11만 9,000대 정도가 있는데요 그중에 주로 방범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한 7만여 대가 있습니다.

어때요, 12만 9,000대가 관제시스템하고 연결돼서 제 역할을 다 한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한 건은 어떤 경우가 있나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CCTV가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효과적으로 관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조금 애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방범 CCTV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 단위로 관제가 되고 있는데 CCTV의 숫자에 대비해서 관제를 하는 인력의 숫자 같은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은 관제하는 데에서 모니터링하고 그럴 때 인력부족을 말씀하시는 것일 거고, 그런데 CCTV 12만 9,000대가…….

11만 9,000대입니다.

아 11만, 11만 9,000대가 CCTV 자체에는 문제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숫자 중에서 화소가 낮아서 사용을 못 한다든가 이렇게 파악된 건 없나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연식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보통 100만 화소 이하의 CCTV는 거의 해소됐습니다. 지금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214대 정도 남았는데 올해 그 부분은 해소가 될 거고요. 다만 요즘은 기술발달이 돼서 CCTV 자체에 인공지능 기능이나 자체 관제가 되는 CCTV가 있는가 하면 화소 측면도 그렇고 기능 측면에서는 또 구형의 CCTV가 혼재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 관제시스템의 보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질의하느냐 하면 처음에 CCTV가 생산되고 CCTV를 설치할 때 CCTV 설치에만 우선적으로 급급하고, 이것을 관리해서 관제시스템하고 연결하는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하고 설치하는 데만 급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을 관제시스템에서 모니터링하면서 CCTV가 있을 때는 모든 재난이나 특히 범죄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정책관님이 보기에 CCTV하고 관제센터에서 했을 때 본 위원이 모두에 말했듯이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현재 보면 범죄사고가 일어나고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떤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또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데 더 많이 활용된다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관제센터에서 관제하면서 딱 생각나고 눈에 들어오는 건 모니터링하는 것에 문제가 있나요,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CCTV가 사전적인 예방효과도 있고 사후적인 추적관리나 수사에 보조가 되는 기능도 있고 또 즉시에 현장대응력을 높이는 세 가지 측면의 기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자의 범죄를 확인하고 이런 것에 많이 활용돼서는 절대 안 되겠지요. 사전에 예방하는 쪽으로 많이 쓰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그게 더 바람직할 겁니다.

그럼 관제시스템하고 해서 서울시에서 총괄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어요?

그래서 업무보고 드린 것처럼 일단 지능형 선별관제로 관제시스템을 개선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전 예방적 효과나 즉시 현장대응역량을 높이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또 자치구 단위로 나뉘어져 있는 것들을 현재 상암에 서울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통합시키면서 관련 상황 정보를 119나 112 경찰시스템하고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출동서비스나 화재 관련 진압 부분들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확장을 하고 또 운영관리의 체계 같은 것들을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관님,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구축 이랬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스템이 운영된다는 얘기인가요?

기존의 관제는 화면을 관제요원들이 소위 눈으로 확인하면서 특정한 사안 같은 것들이 보이면 조치를 하는 사안이었다면 지능형 관제는 소위 관제시스템이나 또 요즘 어떤 것들은 CCTV 카메라 자체가 일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만 특이한 영상이나 소위 누구를 때리는 영상이 나온다거나 이런 돌발적인 상황들이 있으면 관제하는 요원이 그것을 육안으로 못 보더라도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걸러서…….

부자가 울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나요?

네, 이런 기능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설치할 때 비용문제는 연계시스템에서 비용문제가 더 추가되겠네요. 그렇지요?

일단 그런 시스템을 추가하는 데 비용이 들어서 저희들이 자치구에 지원하면서 단계적으로 지능형 시스템으로 이전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자료 밑에 보면 대학가 주변 원룸촌 등 취약층 안전강화를 위한 CCTV 설치 검토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대학가 주변 원룸촌 등 취약층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이게 말이나 글로 해서는 대학가 주변 여성들이 사는 원룸 이런 데에 CCTV를 설치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파악이 용이하고 조건이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아무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때요?

이것을 완전히 새로운 사업을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존에도 25개 자치구 전역을 대상으로 CCTV 추가를 매년 설치해 오고 있는데 요즘 보면 언론상에서도 가끔 나오는 것처럼…….

정책관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진짜 검토가 제대로 되고 이런 차원에서의 설치면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게 공약이다 해서 그냥 사업을 하는 데 급급해서 이 취지에 안 맞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런 것은 국장님이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CCTV 1대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나 돼요?

전체적으로 설치까지 다 포함을 하면, 한 곳에 보통 2,500 정도가 각 설비하고…….

2,500만 원요?

공사하고 다 들어가고, 한 곳에 보통 1대 설치하면 카메라가 4개 정도 달립니다. 그 카메라 구입하고 전체 비용은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자치구에서 CCTV를 설치하는데 국비도 지원받아서 설치할 수 있고 시비도 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데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나요?

일단 CCTV 확대하고 또 저해상도 카메라 교체하는 부분은 시와 자치구비 5 대 5를 기본으로 지금 사업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국비는요?

자치 하는 데에서 국비는 없고요 그동안 국가에서…….

아니, 자치구에서 CCTV 설치하는 데 국비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기본 우리가 하는 것들은 5 대 5 시구비 매칭으로 하고 있고요 행안부나 그런 데에서 고정사업은 아닌데 별도의 회계에서 행안부나 이런 쪽에서 국민안전 강화 이런 개념으로 해서 보조금이 별도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전액 국비로, 그건 주로 안전실 통해서 내려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고 있는 사업들이 또 같이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하겠다면 서울시하고 매칭으로 하는데 5 대 5다 이런 말씀이지요?

네.

자치구에서 이것 5 대 5로 하면 사업 할 수 있겠어요? 좀 힘들지 않을까요?

위원님 자치구도 나름 재정규모가 있고요. 그리고 6~7년 전에 교부세도 더 내려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CCTV 설치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관제센터 운영도 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입니다. 8페이지 공공와이파이 S-Net을 시작할 때 정보통신부하고 서울시하고 의견이 달라서 상당히 마찰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것을 1차 분을 하고 나서 성과평가를 해서 2차로 가겠다 그렇게 했지요. 그리고 법을 개정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었지요.

네.

지금 법 개정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2월에 잠깐 보고를 드렸던 것처럼 국회 과방위에 세 가지 정도 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서울시의 S-Net이나 까치온 사업들을 문제없이 할 수 있는 또 통신이 예전하고 달라져서 하나의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성격으로 바뀐 상황이니까 그런 영역에 공공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빨리 법 개정 같은 것들이 마무리가 돼서 쓸데없는 논란들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현재 여러 가지 국회의 정치일정이랄까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가 되면서 개정안이 발의돼서 논의는 되고 있는데 최종적인 개정이 언제 될지는 미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차 사업 대상을 2021년 4월부터 9월까지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법이 통과되기 전에 그냥 하겠다는 얘기네요, 이 얘기는?

그 부분은 조금 말씀을 드리면 현행 법상으로도 저희들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게 서울시의 기본입장인데 아시다시피 과기부나 이런 다른 이론이 있으니까 그것을 정리하자는 취지이고요. 그리고 전에 보고를 드렸던 것처럼 법 개정과 무관하게도 만약에 법 개정이 최종적으로 안 되거나 그런 문제가 계속 있으면 사업의 명의를 디지털재단으로 이관한다든가 그런 대안 같은 것들을 과기부하고도 협의를 해놨으니까 기이 확보되어 있는 사업계획들을 굳이 늦출 필요는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좋은데 통과되지 않더라도 디지털재단으로 넘겨서 하는 방법은 있다, 그래서 상관없이 속도는 내겠다 이런 얘기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속도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담당국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빨리 해야 될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의 임종국입니다. S-Net이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진행은 많이 되고 있지요? 지금 계획에 비해서 얼마나 진행된 거지요?

지금 2019년도의 처음 계획으로 따지면 정상 추진이 되고 있고요. 작년에 사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갑자기 코로나사태가 터지면서 비대면사회가 너무 갑작스럽게 오다 보니까 이 사업들을 당겨서 하자 하는 것으로 해서 원래 2022년까지 하자고 하는 사업들을 작년까지 하는 것으로 당겨서 추경 확보가 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아까 최정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이나 그런 것들이 같이 중간에 개입되면서 자연스럽게 당초 계획인 2022년 마무리로 계획이 다시 원위치가 됐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과기부와 업무적인 마찰은 종료가 된 건가요 아니면 아직 남아있기는 한 건가요?

아주 미세하게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과기부도 작년 10월 합의 이후로 서울시의 S-Net이나 까치온 사업들이 적정하게 갈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부분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적극행정의 사례를 선정해서 서울시에서 시상도 할 계획으로 있는데 S-Net이 일단 서울시의 최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은 알고 계시나요?

저도 오늘 아침에 처음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업을 좀 더 힘 있게 가게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한편으로는 행안부에도 서울시 최우수사례로 올라갈 텐데 행안부에서 곤혹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일단 이 일이 탄력 있게 계획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마트정책관 부서가 예전에 전산실 비슷한 것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지금 여기까지 와있는데요 이게 앞으로 어디까지 발전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지요.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을 텐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예를 들면 하수관로 결함을 식별하는 AI 이런 기능까지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빅데이터도 그렇고 서울시에서 대민서비스라는 거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그것이 빅데이터나 AI로 진행이 되고 이렇게 아마 될 텐데요. 그리고 이것이 아마 상상하기에 따라서는 서울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넓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는 어디까지 적용이 가능할지 이런 것에 대한 업무계획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랜드한 플랜, 전망 이런 것도 따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관련해서 스마트도시 조성 5개년 계획 용역을 진행해서 지난달 정도에 용역 마무리는 했고요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전체적인 종합플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에서 활용하는 복지라든지 또는 상수도, 전기 등등 서울시에서 직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하고 연결이 일단 상상하는 데까지 잘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것이 서울시민들이 단순히 서비스를 받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연결되는 네트워크나 빅데이터 등등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이 또 나타날 수 있고, 특히나 동단위나 마을단위로 그 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아니면 일반 사기업이든 이런 쪽에서 이런 것들과 활용을 해서 새로운 산업 또는 일자리 같은 것들이 생겨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폭을 더 넓힐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자면 그랜드한 플랜도 필요한데 대개 그랜드한 플랜은 기술발전이 어디까지 될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는 상상력 있는 자료들이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지역단위로 일자리와 복지로 어떻게 연결할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직 상상력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디까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일 수는 없겠습니다만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다른 곳에서도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현재의 사업을 수행할 때 미래를 생각하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팀이 따로 있나요?

특별히 그것만 준비하는 팀이 있는 건 아닌데 지금 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 스마트정책관 200명 전부가 고민을 저는 해야 한다고 또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S-Net나 까치원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서울맵 같은 경우도 단순히 우리 행정 내부에서만 쓰는 독점적인 플랫폼이 아니고 이것들을 우리 행정 내부에서도 활용을 하면서 대시민사회에 다 개방을 해서 S-Map을 활용한 어떤 게임이 개발될 수도 있고 또 S-Net이나 거기에 같이 만들 IoT망을 통해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행정 내부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스타트업이나 이런 쪽에서도 다양한 사이즈로 테스트해 보고 할 수 있는 등 그런 방향으로 계속 운영 발전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그동안 업무보고한 내용 정도를 수행하는 것으로 당분간은 그것만으로도 벅차기는 하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그런 데 대한 노력을 끊임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보니까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이용 잠정집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달인가요 자료요청을 했는데 구체적인 AP당 월평균 데이터 트래픽이라든지 아니면 접속자 수 그리고 월평균 데이터, 일인당 데이터 이용량 이런 건 아직 집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건 그냥 AP당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량을 적어놓으신 거지요?

여기에 AP당 현재 하고 있는 지난 4월 7일 자 현황을 보고를 드린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통합관리시스템이 막바지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AP당 이용자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스템 구축하면서 최종적으로 검증작업이랄까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정도에는 좀 더 구체적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금 의미 있는 세부적인 분석을 받아보려면 언제쯤 가능하실까요?

5월 정도에는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이것도 3만 4,000GB라는 게 저희가 통합관리시스템에 연동되는 1만 4,700개의 AP 실제 사용량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용량도 중요하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설치하는 스팟별로 데이터 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냥 2차 사업 대상을 선정하는 게 사실 능사는 아니고, 저희가 잡혀있는 예산도 거의 230억입니까? 만만찮게 잡혀있는데 그것을 기계적으로 그냥 불릴 건 아니라고 저는 봐서 오히려 더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했던 곳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맞춤형으로 선정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그래서 5월 중이면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 데이터가 나오면 의회하고도 공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 제가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그런 취지에 맞춰서 이 사업들 계속 보완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재단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하셨어요. 팀별 기능 통폐합 및 개편을 하셨는데요 저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상 팀별로 구체적으로 각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질의 겸 먼저 자료요청을 드리면 각 팀별 개개인이 맡은 업무분장 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는 안 들어 있어도 됩니다만 무기명으로 표시하더라도 각각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상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사업목표라는 건 굉장히 거창하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사업목표와 추진사업에 보면 빅데이터ㆍ스마트도시 정책 연구가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재단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걸 써놓으셨겠지요. 그리고 여기에 업무보고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 우리의 목표와 과제명과는 다르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 내용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디지털재단의 명성에 맞지 않는 너무 소소한 사업들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중장기적인 스마트도시 관련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디지털재단이 역랑을 과연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보면. 용역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건 디지털재단에서 하신 건 아니시지요, 국장님?

네, 그건 민간기관에서 한 겁니다.

사실 디지털재단 자체도 자체연구보다는 용역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팀별 개편을 하셨고 아마 팀별로 지금 업무가 주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스마트도시 정책 연구라든지 빅데이터 관련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연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분들이 거기에 자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검증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것을 들여다보니까 고령층 친화 디지털접근성 표준을 만드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 스마트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과연 핵심적인 부분이냐 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회의적이고 그리고 세계 주요 도시의 스마트도시 계획 조사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재단에서 안 하더라도 이미 나와 있는 데이터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도 제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재단 내에서 연구인력이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세계 주요 도시의 스마트도시 계획을 갖다가 분석하는 부분들도 연구 용역을 맡겼는지 그런 것도 알고 싶어서 각 팀별 업무분장을 주실 때 여기 저희한테 보고하신 업무보고에 있는 이 내용들을 각각 누가 하고 있는지도 적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관련된 업무를 제가 보니까 여기 16페이지에 제목은 거창하게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및 과학행정을 위한 시정 빅데이터 분석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CCTV 최적화 지원을 하는 것과 농수산식품공사 내지 가락시장의 공동 연구과제를 하는 것을 갖고 우리가 과학행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냥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용역 맡겨서 해도 될 일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과연 디지털재단 내 이 해당 팀의 역량 부족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디지털재단이 과제를 만들어 낼 때에 이런 것들을 생각 못 한 건지 제가 잘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운 시정을 맞이하는 이때에 디지털재단이 과연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동안에 사실 정체성 논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라도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왜냐하면 지금 겸임을 하고 계시잖아요, 국장님께서. 국장님이 가장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니까 재단 내의, 14페이지에 그게 있더라고요. 정책연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단 조직문화, 업무환경, 업무절차 등의 분석을 통한 개선점 도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정책연구와 관련된 부분만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네.

물론 전반적으로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요. 한편으로 디지털재단이 올 6월에 5년 차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인력 숫자가 현재 40명 정도 있는 상황인데 정체성 문제나 역할문제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찾아가고 구체화하고 확대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만 역할 부분에서는 디지털 대전환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소위 큰 그림이나 총론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냐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농수산물공사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아주 세부적인 각론을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냐 그것은 양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총론만 가지고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 나름대로는 주력하게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그게 단순히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시정의 부분이나 아니면 구체적인 시민들의 삶에 실제 성과와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는 쪽으로 가보자 그런 취지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 좋은데요 방향과 실천하고 있는 세부 사업들이 일치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굉장히 목표는 거창한데 사실 안에 들어가 보면 그닥 그렇게, 이게 물론 시민에게 와 닿는 어떠한 성과지표로 나오겠지만서도 뭐가 됐던 간에, 그게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성과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대표이사 공석인 상황에서 다시 기관장이 오시기 전에 저희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조직도 개편하신 마당에 조금 방향 설정 그리고 정체성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갈 것인지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시장 취임하고 나서 조직개편 등 스마트도시정책관하고 디지털재단에 변화는 있나요, 없나요?

현재까지는 변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고,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번 의회에 제출될 조직개편안에 스마트도시정책관, 디지털재단 소관 사항은 없다?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 관련 파트에서 작업하고 있는 내용을 공유를 못 받아서 어떤 방향의 내용으로 개편이나 변화가 있는지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 개편 작업하면 기조실에서 일방적으로 작업하나요?

보통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 실국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특정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현재 그런 과정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조직과 관련돼서 특별한 의견을 내라는 것은 제 기억에는 없고요, 다만 작년, 재작년 새 시장 오시기 전에 조직문제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을 때 저희 쪽의 의견을 낸 경우는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없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디지털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을 하고 계신데 언제 새로 선임할 계획이나 이런 것은 모르겠네요?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빨리 후임 이사장이 와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은 가지고 있는데 또 시 전체적으로 특히 새 시장님 오셔서 나름 전체적인 기조 같은 것을 정리해야 될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고요. 아까 용역이 거의 마무리되어간다 말씀하셨어요?

5개년 계획요?

네.

네,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했습니까?

네. 그래서 관련 책자를 의원님 방으로 다 하나씩 보내드렸습니다.

이미 보냈습니까?

네.

주된 골자가 뭐예요?

크게 보면 스마트시티나 4차산업혁명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 사실 방향이나 목적이나 방식들이 워낙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하나의 행정적인 차원에서 현황분석이랄까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해 보고 또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해 온 사업들이나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평가 같은 것들을 같이 하면서 이후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가야 될 스마트시티의 큰 방향과 원칙, 목적 이런 것들을 구체화하면서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이나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한 게 주요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스마트시티라는 게 행정에 걸쳐서 전체에 다 포괄되어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스마트팜부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스마트정책관에서 다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결국은 기초작업들에 해당되는 것들을 아마 여기서 하게 될 텐데 그런 면에서 일의 구분이나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점들이 지속해서 말씀드리는데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혹자에 따라서는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되기도 하고 정말 이게 필요한 건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용역에 많은 기대를 걸고 했었던 측면이 있기도 하고요. 어쨌든 장기적으로 가야 될 비전이 스마트시티 이런 것은 세계적인 추세일 텐데 그것 관련해서 서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청사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들어본 바가 없고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 용역에 얼마나 담겨있을지도 잘 모르겠는데 자꾸 그런 부분에서 답답한 것 같아요. 아마 정책관께서도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할 텐데요. 그래요, 예를 들면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연동된 부분이 앞으로 있게 된다면 오전에 민주주의위원회라든지 몇 군데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전에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다, 특히 신임 시장이 취임하시고 의회와의 협력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셨는데 현재 서울시와 의회의 구도도 그렇고,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식은 협의가 아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글자 그대로 서로 소통해 가면서, 아무것도 모르다가 안이 제출됐을 때 그때 알게 되는 상황은 협치가 아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스마트도시정책관도 행여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임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알았는데 저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적극행정으로 뽑혔다고 하니까 정말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생각해도 박원순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디지털시대이기 때문에 공공와이파이가 데이터 격차를 해소하고 그리고 공공 필수재화로서 휴대폰 없이 스마트기기 없이 생활하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방향은 맞는다고 보고 정말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왔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가통신망 등등 공공와이파이를 공급하는 데 힘써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니까 지금 언론에서도 언론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통신사업을 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폄하하고 왜곡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더 알렸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려는데 자료 9쪽에 나와 있는 스마트서울 CCTV 운영체계 관련해서 혹시 영상정보나 이런 것들이 오남용된 사례가 있나요?

지금 CCTV에 담기는 정보는 개인들의 앞면 얼굴들 포함해서 굉장히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자치구별 관제센터에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통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혹시라도 남용되거나 한 사례가 있었나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제 기억에는 제가 와서 특별하게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생각은 안 나고요 그럴 개연성은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고 있습니다.

사례는 없었지만 미리 예방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개인영상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지금 현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일단 물리적으로 CCTV 영상정보는 별도의 독립망으로 유통이 되고 있어서 다른 인터넷망이나 이런 쪽하고는 연동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있고 그리고…….

일단 물리적으로 한 번 차단하고 또 아무나 확인할 수도 없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도 예를 들어 경찰 수사협조 요청이 와도 그냥 구두상으로는 안 되고 영장이나 공식적인 기관의 청구가 와야 제공을 해 주고…….

절차를 밟아서 와야지만 공개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다 지금 자치구 CCTV망을 통합하고 연계하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서 혹시라도 정보가 기계적인 실수나 아니면 인적오류에 의해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시스템을 올해 연계 같은 것을 해 나가면서 계속 강화해 나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스마트도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마트도시정책관 안건심사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비상기획관 갈준선입니다. 비상대비 업무에 관심을 갖고 많은 협력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원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대 민방위담당관입니다. 그럼 보고서를 이용해서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은 두 가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업무 대응인데 저희 부서 업무 성격상 인원집합이 돼야 업무성과가 나는데 코로나가 이를 상당히 제한시켜서 이의 극복이 저희 주요 현안업무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전자고지 통지서와 관련된 사항인데 작년부터 시행해서 작년 17개 자치구가 시행을 했고 올해는 전 구청이 다 시행을 합니다. 현재 이것의 정착을 위해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시스템 사용법 교육이라든가 또는 시스템 기능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오고 있고, 특히 작년에 응신율이 많이 저조해서 올해 응신율을 높이기 위해서 모바일 전자고지 각종 홍보하는 활동을 유인물을 배포한다든가 또는 개인적인 연락을 한다든가 그래서 응신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민방위대원 교육은 전원 다 사이버교육 1시간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에 보시면 사이버교육을 4월 중에는 14개 자치구가, 5월 이후에는 11개 자치구가 실시하는데 우선 교육 통보에 대해서는 전자고지와 연계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교육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되는 관계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사이버교육 내용이 알차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상대비훈련도 시기와 방법이 다 조정되었습니다. 을지태극연습은 전반기에 계획이 됐었는데 후반기 10월로 연기됐고 충무훈련은 국가 동원에 관련된 실제 훈련이 위주가 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11월 초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다소 축소돼서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훈련의 질이 떨어질 것을 염려해서 우선은 전시에 서울시에서 꼭 토의나 또는 검토가 필요한 과제를 먼저 선정해서 각 부서에 알려줘서 사전토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고 포커스는 실무자, 연습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임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전시종합상황실 근무자 편성 위주로 주로 연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무자 편성을 확인한다든가 교육 준비를 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을 더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동영상 등 비대면 교육자료를 제작한다든가 또는 비상대비연습 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통합방위 관련 유관기관 간 소통 강화입니다. 테러가 발생한다든가 이럴 때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CCTV를 군 상황실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연결하는 사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와 자치구가 연계해서 지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 중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도시정책관과 업무는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4개 자치구를 했고 올해도 4개 자치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원구는 이미 3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운영의 묘를 점점 더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자치구 인원들과 또 군 상황실 이런 파트에 근무하는 정보통신파트인데 그런 인원들과 잘 협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간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서울시와 수방사 간에 업무가 잘 협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올해부터 협조회의를 정례화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년 반 동안 근무를 해 보니까 각자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협조하는 것이 서로 어려운 점도 있고 갈등도 때로는 발생해서 그래서 그것을 정례화해서 과제로 관리를 해서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차 회의는 4월에 했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존에 해 왔던 것들 서울시에서 필요한 병력 지원이라든가 또 수방사에서는 훈련을 위해서 서울시에 가지고 있는 상용교량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훈련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협조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에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군 병력이 계속해서 지금 수방사 병력과 공수여단 병력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하면서 중간역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후에도 이런 역할은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참고) 비상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의 임종국입니다. 지금 민방위교육을 온라인으로 거의 100%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하도록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지요?

작년 말부터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이전에는 그전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진행을 했고요?

그전에는 민방위 1년에서 5년 차까지 소집교육을 했었고 그 이상은 선택해서 자기가 소집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영상교육을 한다든가 이렇게 선택해서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온라인으로 전환되기 전에 혹시 민방위교육과 관련해서 코로나가 감염이 됐다든지 그런 사례는 있었나요?

없습니다.

그때도 마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방역조치는 잘하고 있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코로나 상태에서 소집교육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저희들 가지고 있는 민방위교육장에 해 놨는데 결국은 쓰지 못하고 영상교육으로 다 대체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면 지금 학교나 여기서도 온라인교육의 비중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이게 실제로 대면교육, 현장교육에 비해서 교육의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에 대한 지적이 많아요. 그러면 민방위교육도 아무래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어떻습니까?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첫째는 영상을 보지도 않고 봤다는 그런 조치를 할까 우려스럽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대면교육보다는 영상교육을 하다 보니까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일 거다 하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대비해서 대원들한테 설문조사도 해 보고 그러는데 역시 교육효과는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서, 그런데 상황이 그러니 어쩔 수 없어서 교육내용이라도 기존의 내용이 최신화 안 된 부분들은 최신화시키고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영상교육 내용에 대해서 충실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교육콘텐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대응하고 계신 거네요?

네.

그런데 이게 다른 경우와 달라서 이것을 온라인으로 교육을 다 이수하고 이것을 시험을 볼 수도 없고 그런 성격의 교육이 아니어서…….

시험은 봅니다.

시험은 봅니까?

네, 영상을 다 보고 나서 마지막에 내용을 제대로 봤는지 체크하는 과정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스템상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봤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정답을 맞췄으면 그건 당연히 본인이 직접 했을 거고요. 이런 경우에서 영상을 풀로 제대로 보고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가요?

이게 단계, 단계로 돼서 그 단계를 통과 안 하면 안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쫙 가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러면 이것은 학교나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온라인 교육처럼 일단 같은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대면교육보다는 효율이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은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빨리 대면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현재까지는 특별히 더 고민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스마트정책관하고 협력을 해서 통합플랫폼으로 연계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특별하게 장비 증설을 더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CCTV망을 활용해서 이것을 공유하는 것으로 일단 활용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망을 새로 개설한다 그런 건 아니고 지금 그쪽 파트가 발전을 하니까 군에서도 이것을 유사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공유가 아직 덜 되어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공유가 전혀 없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셨지요?

알다시피 구청마다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이라는 게 있는데 연락관이 나와서 주로 연락할 수 있도록…….

아니면 주로 유선상으로 서로 소통을 하고…….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유선상이나 연락관으로 연결을 했을 때와 CCTV를 공유했을 때 특히 더 좋은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CCTV로 보면 연락관이 오거나 할 때 시간적인 소요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단축할 수 있어서 실시간 상황파악이 더 용이하고 또 현장의 CCTV를 군 상황실에서 직접 보는 효과가 있어서 군 병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활용한 사례가 있나요? 사례가 있다는 건 안 좋은 상황이겠지요?

훈련상황으로…….

훈련상황일 때.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저희 서울시 말고 다른 도에서 그렇게 훈련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안 할 때와 할 때의 훈련효과는 확실히 할 때가 더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세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평생교육국, 감사위원회,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안건심사와 주요 현안업무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