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시설공단 현안업무 보고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장님, 이은주 부위원장님, 이승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조성일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의정활동과 당면현안으로 바쁘신 중에도 시정과 민생 전반을 살피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임시회 업무보고는 2021년도 공단의 주요한 업무를 올해 첫 번째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소중한 기회로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1년 올해에도 공단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침체된 민생경제의 활성화 지원으로 코로나 상황을 극복해 나가면서 대행사업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본업무인 중요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세밀한 안전관리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에서의 정책오류, 미비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정책완성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실하게 수행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부문의 혁신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년 같으면 지금쯤 공단의 여러 사업장에서는 축제가 열리고 시민의 발길로 가장 바쁠 때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개최나 시민 모객보다는 시설물의 소독과 방역을 위한 업무를 더욱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단은 코로나 발생초기부터 시민과 직원의 안전을 위해 사업 전반에 걸쳐 꼼꼼한 방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 외에도 금년에 새롭게 제정되어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시민과 직원 그리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사적으로 중대재해 안전체계 개선 TF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그동안 공단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유사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사고 등 국내 사고사례와 해외 사고사례를 조사해서 사고예방대책을 본부별로 꼼꼼히 챙기고 있으며, 법에 규정되어 있는 안전 및 보건법령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이의 이행여부도 살피는 등 대응계획을 면밀하게 마련 중에 있습니다.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서울의 도시기반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공단의 특성을 엄중히 인지하고,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서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공공기관 임직원의 청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금년도에는 반드시 청렴도 및 청렴시책 1등급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강도 높은 청렴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등 이사장을 비롯한 전 임직원이 굳은 결기를 가지고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사장을 비롯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등 공단 행정 전 분야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있고, 매달 이사장이 직접 청렴대책회의를 주관하는 등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됨에 따라 모든 시민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하도상가나 DDP패션몰, 체육시설 등의 임차인들은 유동인구 감소로 인해 매출 저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경기침체의 여파가 더 클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 보호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공단은 이러한 시국에 수수방관만 하지 않고, 공단업무의 파트너인 소상공인 피해 저감과 회복을 위한 지원과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은 물론 민생경제의 조기회복을 위해 새로운 혁신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타개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설공단 전 임직원은 안전과 청렴 그리고 소통을 최우선의 가치에 두고 공단이 추진하는 업무와 혁신을 통해 서울 시민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계획된 사업의 완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 추진내용과 방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높은 경륜과 식견을 바탕으로 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평소에도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며 진행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금일 참석한 소관 임원과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기성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김형보 복지경제본부장입니다. 심영신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전용덕 시설안전본부장입니다. 이용노 교통사업본부장입니다. 김태임 감사실장입니다. 상임감사 직무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최재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어서 서울시설공단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의 일반현황과 경영 기본방향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및 극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발생 직후부터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정례적인 코로나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백신접종 현황과 변이 바이러스 동향 등 주요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공단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즉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4월에는 이사장 명의의 서한문을 공단 전자결재 게시판에 게시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메일을 발송하여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상황에 대한 직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공단이 제공하는 대시민 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업무연속성계획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실제대응 경험 등을 반영하여 최적화된 매뉴얼로 유지하여 어떤 재난 상황에도 혼란 없이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와 공용 관리비 감면뿐만 아니라 지하도상가에 온라인 쇼핑몰, 실시간 상품 판매방송 등 E-커머스 체제를 구축하고, DDP패션몰에는 상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전용 스튜디오를 조성하는 등 온ㆍ오프라인 마케팅을 적극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혁신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신속집행 대상을 확대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어지는 복지포인트의 조기집행, 격려ㆍ포상금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등 주어진 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따릉이 방역단, 어르신 봉사단 모집인력 증원과 취약계층 대상 기간직 일자리 조기 채용 및 정규직 인력 청년채용과 전문분야 인턴십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따릉이포의 정비항목을 대폭 확대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현장에 기반한 안전대책 강화 보고입니다. 취임 초기부터 ‘모든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으로 현재까지 매주 1 내지 3회의 현장방문을 정례화 하여 현장중심의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격무로 고생하고 있는 현장직원들을 격려하고 치밀하고 꼼꼼한 현장 확인을 통해 잠재된 시민위해 및 불편요소를 찾아내어 사전에 해소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시설 안전 확보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법 제정 취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중대재해 보호대상인 직원과 공단 시설물 이용시민 그리고 제3자에게 위탁 등을 행한 근로자까지로 확대하여 중대재해 시 경영책임자와 기관에게 엄중한 책임이 부여됨에 따라 공단의 안전 조직문화와 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관리대책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지난 3월부터 중대재해 안전체계 개선 TF를 구성하고, 전 사업장에 구석구석 숨어 있는 중대재해 리스크를 파악하여 사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뿐만 아니라 유사 기관 및 국내외 사고사례를 광범위하게 조사 분석하여 공단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사례를 480건 도출하였으며, 사고별 방지대책과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 착안점 등을 전 직원에게 교육,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시행하여 각 부서에서 지켜져야 할 안전보건 관계법령 중 이행하지 않고 있거나 이행하기 어려운 법규 지침을 발굴하고, 우수 직원에게는 포상을 수여하는 등 전사적인 안전 공감대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고도의 기술적 판단을 요하는 PSC교량 분야에 대해서는 내부 직원과 사회 각층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집약된 기술력을 활용하여 유지관리하는 방안을 적용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청담1교 구조물 일부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여 국내 최초로 미파괴 조사 등 정밀 검사 후 즉시 보수한 성과에 이어 이와 유사한 형태의 PSC교량도 단계적으로 확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용수명이 다해 철거되는 PSC교량을 연구와 정밀조사에 적극 활용하여 노후화되고 있는 서울의 PSC교량에 대한 유지관리 기술을 향상시키고 축적된 기술력과 관련 지식은 활발한 대외공유를 통해 PSC교량 관리 기술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공사감독 분야에서는 직원들의 혁신아이디어를 통해 시민불편 해소와 노동자 인권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공사현장의 소음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소음 요인 조사 및 선진사례를 분석하여 이동식 방음벽, 저소음 장비와 공법 등을 시범적으로 도입한 결과 20~30%의 소음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동영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동영상은 그동안 공단에서 추진해 온 공사현장 개선 성과랑 앞으로 계획을 전부 망라한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인력 접근이 불가능한 시설물이나 육안점검으로는 한계가 있는 사각지대 등은 첨단 전문장비를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첨단 전문장비는 올해 해빙기 안전점검과 월드컵경기장 지붕층 점검 등에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첨단장비를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보고입니다. 오픈이노베이션 중 가장 첫 번째로 시작된 PSC교량 내부텐던 유지관리 개선 과제는 현재도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올해 첫 회차 오픈이노베이션은 교량구조공학회와의 MOU를 통한 공동개최로 일본의 전문가 등 130여 명이 참석하여 비파괴검사 장비 활용방안과 실효성을 주제로 활발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올해에는 신규과제로 자동차 전용도로 저소음포장 기준 정립에 대한 오픈이노베이션 추진 중에 있으며 그간 축적된 PSC 관련 연구성과는 청담1교 및 유사 PSC교량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현장에서 실무에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단은 특성상 직접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보다는 주로 예산 절감 측면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픈이노베이션 도입을 통해 축적된 기술력을 국내외 산학관민 각 분야에 공유ㆍ확산하여 다른 기관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등 부수적인 경제적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아가 민간분야 기술발전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 강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공단은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원격 화상방식을 업무에 전면 도입하여 회의, 보고,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대면방식은 업무효율 증대는 물론이고 예산절감 성과까지 거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필수직무자들이 감염으로 대시민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보다 강화된 분산근무와 재택근무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원격근무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직주일체, 직주근접에 대한 직원들의 수요 증대에 따라 이를 지원하는 스마트워크스테이션을 선도적으로 도입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근무지와 동일한 업무환경은 물론이고 자녀 돌봄이 가능한 육아공간까지 지원하는 신개념 업무공간으로 월드컵경기장과 DDP패션몰에 조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조성 내용은 동영상을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신기술들이 시민편의와 안전 제고 등 공단 사업 전반에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공단 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강도 높은 자구책 시행을 통해 전년도 국민권익위 청렴도평가 3등급, 부패방지시책평가 2등급이라는 작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올해에는 작년 연말에 취득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인증 ISO 37001시스템을 본격적으로 활용하여 업무수행 과정에 잠재된 부패리스크를 식별 후 통제하고 시기별 분야별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이사장 주재로 월간 청렴회의를 개최하는 등 공직자의 엄격한 윤리기준에 대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평가 1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청렴대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현재 조직경영의 최신 트렌드로 각광받고 있는 ESG경영을 공단의 경영기조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온실가스 절감, 지역사회 기여, 이사회 운영 강화 등 공단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ESG경영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확대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공단과 사회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ESG경영을 선제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공분야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 또한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당면 중점현안보고입니다.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의 정상운영 사항입니다. 공단은 종전 운영업체의 상습적인 사용료 체납과 무단 영업중단 등으로 인해 협약해지 및 사용료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으며 종전업체 놀이기구를 철거하고 토지인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후 신규 사업자가 선정되어 놀이기구 시운전과 안전점검을 합동으로 수행하고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성을 검증받았으며 정식 개장에 앞서 임시 개장을 통한 사전점검 후 4월 1일부터 철저한 방역대책하에 정상운영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종전업체에 대하여는 미납 사용료와 손해배상금 채권 회수를 위한 채권확보TF를 운영하고 민형사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지난 현장방문 때 직접 둘러보신 고척스카이돔은 우천 시 누수로 인한 관람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붕 누수의 정확한 원인을 찾아 검증하고 검증된 결과에 근거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누수 재현성 실험 등 전문 진단 용역과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누수 원인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7월까지 유도배수 등 전반적인 공사를 마무리하고 향후 외피 유지관리 매뉴얼을 제정하여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하는 등 야구 관람에 시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누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올 한해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인하여 지하도상가 수입금이 감소하고 공실 점포가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시간 판매방송과 온라인 쇼핑몰 입점ㆍ판매 지원 등 온택트 판로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강남역 지하공간을 매개로 연결된 공공, 민간의 7개 기관이 참여하는 재난안전관리협의체는 지난 1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연계된 주변 기관에 즉시 상황 공유가 되었던 것처럼 그 실효성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현재 영등포 지하도상가 재난관리협의체가 추가로 확대되어 주변 10개 기관이 공동 재난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호 연동, 공동대응매뉴얼, 합동훈련 등으로 신속한 재난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부료 미납으로 인한 터미널지하도상가 계약해지 소송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대부료 과다 산정으로 인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수탁법인의 미합의 사항에 대한 추가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공단은 수용 불가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이에 수탁법인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수탁법인이 일부 승소한 상태입니다. 현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2심 진행 중에 있으며 소송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장사시설 소관 사항 32쪽입니다. 시립묘지에 대한 적극적인 개장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개장ㆍ화장 시에 소요비용의 일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화장로에서 발생하는 열기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승화원 화장로 냉각전실에 공기조화기 등 냉각 설비를 신규 설치하여 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5쪽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및 운영 효율화입니다. 장애인콜택시 배차시스템을 개선하고 장기대기자 집중관리 등 운영효율화 방안을 추진한 결과 전년 대비 평균 대기시간 6분 단축, 평일 평균 탑승건수 566건이 증가하였습니다. 또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임차택시 대수를 상반기 60대, 하반기에는 120대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최근 공공분야 안전관리 강화 정책에 따라 실효성 있는 안전사고 저감대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신입 운전원 및 교통사고 다발 운전원의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사고유형 분석을 통한 맞춤형 차량 부가장치 개선으로 안전사고 예방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서울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 잔디를 하이브리드잔디로 조성하는 사업을 지속 중에 있습니다. 공단 자체적으로 생산ㆍ식재ㆍ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반 전면교체 및 식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월드컵 보조경기장에서 야간경기가 가능해지고 경기일수가 확대되는 등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조명탑, 스피커, 좌석 설치 등 시설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준공하여 10월부터는 대관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돔경기장운영처 42쪽입니다. 서울시체육회에서 관리하던 고척체육센터가 공단 직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위해 수영장 천장재, 물품보관함 등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모바일 이용환경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중 맞이하는 프로야구 개막시즌에 대비하여 동선 분리, 지정좌석제, 입장게이트 축소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 45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대공원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차 산업기술 발달과 영상 콘텐츠가 각광을 받으면서 증강현실 체험 등 신기술과 미디어를 접목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청계천 악취 저감 추진사항입니다. 청계천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악취 발생 구간 중 시민이용도가 높은 산책로를 우선으로 악취제거 워싱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청계천 전 구간에 점, 선, 면 모양의 다양한 테마별 녹지를 배치하여 시각적인 즐거움이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충돌, 전복 등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위험구간을 분석하여 중대사고 예방 및 저감을 위한 맞춤형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위험구간 12개소의 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전용도로 노선의 VR영상을 촬영하여 클라우드 기반의 도로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설물 파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수 시 발생하는 교통정체와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일반도로와 비교하여 교통통제 공사 시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양한 현장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교통 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PSC박스거더교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착구 보호기준을 선진 의무보호등급 수준으로 적용하여 유지관리 성능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한강지천 교량 기초부 안전점검 시 육안으로 조사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안전점검 방법을 체계화한 관리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량 하부 공간에 비둘기 서식으로 인해 교량 구조물이 훼손되고, 시민 불편이 초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부고가교 등 3개 교량 하부에 친환경 비둘기 방지시설을 개발 설치하였습니다. 59쪽 도로환경처 소관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설기간에는 폭설 등 과년도보다 눈에 띄게 증가한 강설량과 횟수로 인해 밤을 새워 제설 업무를 추진하는 등 더욱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왔습니다. 도로 위 블랙아이스 관리, 예방 차원의 제설작업 강화, 상습 결빙 위험구간 안전시설 확충 등 제설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교통정보 수신 장애 발생으로 인한 정보제공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기관의 교통정보를 연계 활용하는 등 교통관리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발생이 빈번한 노후 시설물을 교체하여 시인성을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63쪽입니다. 기술혁신센터는 조직의 특성을 살려 오픈이노베이션, 해외기술 조사, 현장방문 등 현업부서의 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기술지원 확대를 통해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기존 시공사 및 공사관계자가 직접 공단에 방문하여 공사 관련 문서를 제출하던 방식을 개선해서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로 제출이 가능한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5년 전국 공단 중 최초로 인증받은 기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18001이 국제표준 인증기준 체계가 반영된 KOSHA-MS로 개편됨에 따라 강화된 안전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적용하여 신규 인증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유관기관과의 합동훈련, 재난대비 초동훈련, 도상훈련 등 지속적인 재난 대비 합동훈련이 계획에 맞추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QR 코드를 이용한 출입문 개폐, 실시간 출입자 관리, CCTV 현장확인 등이 가능한 스마트 원격제어 출입관리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축하여 공동구 유지관리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화재에 취약한 노후 방재설비를 개량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신기술 신제품을 도입하여 공동구 유지관리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지원처 72쪽입니다. 디지털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위험불편 수전을 대상으로 올해 안에 디지털계량기 등 원격검침 장치 설치를 전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남산예장 주차장 운영입니다. 경유차량 남산 진입 제한에 따라 친환경 녹색순환버스 환승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될 남산예장 공영주차장을 새로 인수하였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장 이용을 위해 기사 전용 휴게공간과 시민의 편의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승하차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 개선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차장 이용 시 주차공간 여부, 주차위치 확인 곤란 등 시민 불편 의견에 귀를 기울여 영상 유도 관제시스템을 설치하여 이용편의를 높였습니다. 78쪽 DDP패션몰 활성화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감소 등 상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상인 전용 스튜디오를 마련하고 방문 고객을 위한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영업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인기품목을 단기간 집중 판매하는 팝업스토어 조성과 상품 출시에 맞춘 룩북 촬영 지원 등 온ㆍ오프라인 마케팅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80쪽 따릉이 품질개선입니다. 야간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따릉이 반사테이프 부착 및 대여소 고보조명 설치 등 시인성을 개선하고 안전을 위해 체인이탈 방지 부품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싹 따릉이의 경우 어린이 이용자 특별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따릉이 이용 급증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배송직원이 직접 대여소 현장에서 상시 점검과 경정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비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정비업무 편의를 위한 맞춤형 작업대를 도입 운영하였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마지막 동영상을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우형찬 위원장, 이은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성일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서울시설공단 보고와 관련하여 조성일 이사장님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지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먼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자료요구하십시오.

자료요구 좀 할게요. 공사에서 관리하는 지하도상가요 내진성능 상세평가 용역하신 것 있지요?

네.

연도별로 용역결과하고 그다음에 따릉이거치대 구매설치 또 안내간판 설치사업 같은 게 있어요. 공개입찰해서 사업자계약서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호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것도 있지만 지하도상가 내진 성능평가 잘됐습니까?

네, 말씀하시죠.

잘됐어요, 평가가?

제가 지하도상가 내진평가는 한번 직접 챙겨봤었거든요. 직접 보고를 받았는데 기술자들을 통해서,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도 내진설계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닌데 그래도 기술적으로 나름대로 내진설계 개념을 이해는 하고 있어서…….

평가 용역 자료는 제가 보면 알겠지만 저도 지금 올 3월에 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를 봤어요. 그런데 성능평가가 부실하고 또 시설공단에서 그 부실한 부분을 눈감았다 이런 게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도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처음에 얘기한 게 현장에 나가서, 이거 보고 들어오기 전에 처음에 나가서 지하도상가를 점검하는 도중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듣고서 어떤 얘기를 했었느냐 하면요 요즘에 내진설계가 내진평가하는 사람들이 좀 경우에 따라서는 과하게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좀 더 위험한 것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한번 현장에서 제가 대체로 짚어봐달라고 얘기한 게 뭐였냐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진 시에 건물이 무너진다든지 하는 것의 첫 번째 원인은 어쨌든 지진이 건물에 진동을 줘서 옆으로 흔들어대고 건물이 관성 때문에 버티려다가 이렇게 이렇게 흔들리는, 지상에 있는 건물들은 관성 때문에 버티려다가 밑에 부분 땅에 접속되는 부분이 기둥 같은 게 위험하면 그게 부러지거나 이래서 건물이 무너지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하도상가라든가 지하철은 지하구조물이기 때문에…….

아니, 전문기관에서는 지하도라는 걸 알고 내진 성능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땅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지반이랑 같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관성이 적다 그래서…….

사장님, 평가기관에서는 그래도 위원들을 최고로 보고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장님 말씀은 그 정도까지 아닌 평가를 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좀 과하게 평가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봐서 다시 한번 짚어보자…….

일단 자료 좀 줘보세요, 평가결과.

네.

그다음에 장애인콜로 들어갈게요. 장애인콜택시 증차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올해 증차계획 있습니까?

올해 증차계획은 없고 대차계획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공단 업무보고서를 보면 2021년도 장애인콜택시 100대, 장애인버스 3대, 대폐차 31대 이런 계획이 있어요, 업무보고서에는. 그렇죠?

네.

2022년까지 장애인콜택시 781대 운영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포기하신 건가요, 없으면?

제가 지금 페이지를 확인 했는데요…….

제가 어제 교통공사 질의할 때 사장님, 거기 교통공사의 택시과장님은 장애인택시 증차를 해야 된다고 예산 반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답변을 받았고,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업무보고에서는 장애인콜택시를 100대 신규 증차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포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있는데 안 하시기로 한 거예요? 교통과에서는 장애인등급제가 없어지는 바람에 장애인들 수요가 많아져서 증차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시설공단은 필요 없다는 겁니까?

이건 양해해 주시면 본부장이 답변을…….

위원장님, 본부장님 답변 좀…….

네.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입니다. 올해 100대 그다음에 내년 78대인가 해서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증차를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애초의 계획이었고요. 그런데 택시물류과에서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수요가 한 2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드니까 굳이 이런 상황에서 특장차를 증차할 필요가 있겠는가…….

지금 현재 장애인택시 충족률이 100% 오버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택시과장이 얘기하는 것하고는 또 달라지네요.

현재 장애가 심한 장애인이 8만 7,0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법정대수는 584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620대가 넘기 때문에 법정대수는 충족을 이미 한 상태고요. 그 대신 올해는 특장차라 해서 증차하지 않는 대신 저희가 예년에는 임차택시 개인택시를 이용하는 것을 50대 규모로 저희가 운영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65대 그리고 하반기에 55대를 더해서 임차택시 120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정책을 약간 수정한 상황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폐차하기로 한 31대요, 올해 대폐차. 대폐차 규정에 맞는 건지요, 31대가?

네, 그렇습니다.

7년 이상 주행거리 15만 km 초과된 차량들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대폐차 다 하셨어요?

아니지요, 대폐가 원래 올해 31대를 해야 되는데요. 예산이 지금 16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요, 대폐차할 예산이?

네, 대폐할 예산이. 그래서 16대는 지금 입찰과정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7대 그거는 지금 현재 예산상황을 봐가면서…….

그것은 운행을 할 겁니까?

운행 못 합니다.

운행 못 해요?

네.

운행 못 하면 아까 차량 증차 부분에서도 100% 이상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미달이 되는 거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34대가 다 빠진다 해도 584대는 넘으니까요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장애인들을 위해서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인들 콜택시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고요. 과거에 스타렉스에서 카니발로 변경하면서 차량 구입가격이 예산이 넘어간 적이 있지요?

올라도 갔고 그다음에 유류대도 올라가 있고요.

잘 좀 살피셔서 장애인들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콜택시 기사들 운행 중에 사고 났을 때 처분기준이 바뀌었지요?

네, 바뀌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었습니까?

기존에는 승무정지 3개월인가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승무정지할 때는 제수당 제외하고요. 그다음에 의무교육 이수해야 되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제대로 운영해 보니까 승무정지 돼도 기본급은 나오니까 오히려 내가 쉴 수 있다 이런…….

그러면 일부러 사고를 낸다는 말이에요?

아니지요.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강제할 수 있는 임팩트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저희가 했지요. 그래서…….

경미한 사고가 난 기사들은 거기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고를 크게 낸 기사들은 정신적 충격이 오는데 정신적인 충격 온 기사한테 아까 그것 말씀하신 것에 적용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님?

네.

사고를 내서 직무정지, 우리 얘기로는 근무정지가 되어서 쉰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월급은 나가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큰 사고 난 기사들은 정신적 충격이 있는데 거기에 접목시켜서 다른 사고 난 사람들 처치하는 거기 규정에 맞추면 안 좋은 것이고,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사고처분기준을 보면 최근 2년 내라고 했습니다. 이건 평생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퇴직할 때까지? 올해 사고 나면 2년이고, 또 작년 것 사고 난 것 얹혀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야될 수밖에 없는 개선안이다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런 점들은 다시 한 번 살펴보고요, 또 필요하면 노조하고도 협의를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고처분 중에 그러면 쉬면서 다른 근무를 하게끔 되어 있네요?

다른 근무를 하지는 않죠.

지금 여기 보니까…….

오후조는 승무정지를 하는 대신에 오후조 12시, 13시조를 사실 모든 직원들이 다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시간대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근무를 시키는 거네요, 사고 난 사람에 한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 정신적인 충격받은 기사한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위원님 말씀 듣고 큰 사고가 나서 후유증이 있는 분들은 다른 배려를 저희가 해야 될 필요성을 저도 느꼈고요.

기사들이 개인보험 들어놓습니까, 운전자보험이라든지?

그것은 저희가 강제를 하거나 제도화하지는 않습니다.

본인 개인이 알아서 하고?

그거는 저희가 따로 알지 못하고요.

만약에 기사들이 다쳤을 경우는 산재로 가는 거고요?

네, 저희가 다 처리를 합니다.

하여튼 이 개선안 중 저 위원 입장에서 보기에는 2년에 저촉되는 것 해마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성실근무자도 있겠지요. 있는데 그 부분 개선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개선 좀 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만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주, 송도호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이사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취임한 지요?

네.

1년 9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이사장님 취임하시고 난 후로 저희 공단이 직원분들과 이사장님 노력으로 그 흔적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그 흔적이라는 게 제도 개선이나 모든 부분이 잘되어 가고 있다는 게 저희들 눈에도 보여서 저는 그것 아주 감사드린다는 인사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다 위원님들 덕분입니다.

저도 지금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잠깐 조금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 4월 20일이 세계 장애인의 날이었지요, 30년째 되는 장애인의 날이었는데요.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기준이 2020년 이전에는 1ㆍ2급 지체 및 뇌병변 기타 휠체어를 이용한 1ㆍ2급 장애인으로 이용대상이 바뀌었다면 2020년 이후에는 사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지금 저희 장애인콜택시 선정기준이 두 위원회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저희 장애인콜택시 관련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가 이 두 위원회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장애인콜택시운영위원회와 차량선정위원회 이 두 곳이 있는데 각각의 역할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양해해 주시면 본부장이…….

네, 괜찮습니다.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입니다. 장애인콜택시운영협의회는 일종의 협치기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장애인단체 대표자들 그다음에 서울시 그다음에 저희 공단 이렇게 구성을 해서 전체적인 정책방향들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권고하는 그런 기구라고 볼 수 있고요. 법적으로는 권고기구입니다. 결정할 수 있는 기구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차량선정위원회는 어떤 정책을 결정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발주를 하게 되면 미리 준비된 평가배점표를 약간 수정할 수는 있습니다, 현장에서. 거기는 자동차전문가들 그다음에 공공기관 출신 대표들 그다음에 장애인단체 혹은 장애인 그러니까 장애종류별 장애인들이 모여서 차량의 편의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조의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배점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 차량선정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맞지요?

운영협의회에서 차량 배점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선정기준. 차량선정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차량선정은 차량선정위원회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차종이나 이런 것들은 운영위원회에서 권고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선정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가고, 선정은 그러니까 차량선정에 대한 것은 차량선정위원회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차량선정위원회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장애인을 위한다면 차량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지식이 반영된 분들이 선정위원회에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게 차종이 갑자기 바뀐다든지 예전에 카니발 경유를 하다가 스타렉스로 바뀔 때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스타렉스는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개조를. 그래서 그때는 차량전문가들이 좀 더 많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배점도 차량구조적 안정성 쪽에 배점이 많이 배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카니발로 돌아오면서 카니발 같은 경우는 연료의 차이만 있지 구조는 이미 다 제작업체들이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배점도 낮아지고 오히려 이거는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편의성, 적합성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쪽 배점이 더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선정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선정은 차량선정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차량에 대한 전문적 이해와 지식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많이 들려요. 이에 대한 저희 공단의 입장은 어떤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조와 안전성에 관한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편의성을 좀 더 중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구조문제를 한번 더 신경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장애인콜택시 선정평가기준이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있습니까?

네? 잘 못 들었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선정평가기준이 매년 바뀌고 있어요. 혹시 그 기준이 매년 바뀌는 데는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종이 바뀔 때는 안 해 본 것이기 때문에 차량 구조적 안전성 이런 데 배점이 더 많이 가게 되고…….

아니, 근데 제가 이야기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본부장님이 이해를 잘 못 하신 것 같아서 예를 들어 2018년에는 A/S 보장내용 및 보장기간, 최근 3년 이내 고장률이 10점이 반영되었는데 2019년, 2020년 상반기, 하반기에는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맞지 않다는 게 전동시트를 제가 하나 예를 들면 2018년에는 전동시트에 대한 게 배점평가표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2019년에는 15점을 줬어요. 2020년 상반기에 15점을 줬어요. 2020년 하반기에는 또 점수를 안 줬어요.

2020년 하반기에는 저희가 어떤 거를 구매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전동시트 같은 경우는 모든 차들이, 전동시트가 안 된 차들이 요즘은 없잖아요.

전동시트가 안 되어 있는 차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2020년 하반기에는 15점 안 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건 따로 보고를 받을 거고요.

네,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서요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것은 이렇게 배점평가기준이 매번 바뀌면 일관되지 않은 기준 선정으로 참여업체가, 장애인콜택시를 개조한 업체가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여업체의 혼란이 야기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는지…….

평가항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공개를 하고요.

그러면 차량선정 평가할 때 이 배점은 차량선정 얼마 전에 이 배점이 확정되나요?

배점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배점까지는 공개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항목은 차량 입찰을 시작하겠다고 방침이 내려오면 그때부터 업체들하고 논의를 합니다, 다 불러서. 논의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평가항목들이 다 공개가 되고요. 그다음에 평가배점은 저희가 최종결정을 하기 전에 저희 공단에서 1차 안을 만들고 그것을 차량선정위원회에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차량선정위원회가 당일에 선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평가배점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선정평가했을 때 배점이 장애인콜택시업체가 평가내용을 이걸 다 반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하신다면? 예를 들어 전동시트 점수 15점이 포함이 됐는데 그 점수를 15점을 포함했을 때는 전동시트 점수를 인정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이용했을 때 전동시트가 있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사실 이건 기본적인 항목으로 들어가줘야 되는 건데, 갑자기 전동시트 점수가 있다가 없어진다든지 없던 게 생기면 업체가 이걸 바로 반영을 할 수 있는지?

있습니다. 전동시트 같은 경우는, 아주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부 업체는 전동시트 자체를 옵션으로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옵션으로 구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동시트가 있는 업체만 점수가 높아지는 구조잖아요?

위원님, 좋은 지적 고맙게 생각하고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선정위원회 점수 배점표라든지 이런 걸 직접 들여다보지는 않았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취지는 오늘 충분히 이해가 됐고 미처 못 챙긴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직접 들여다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취지에 맞춰서 저희가 그걸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지, 통일해서 계속 같은 걸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서울시랑 위원회랑 같이 논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자꾸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장애인콜택시 가산점이 일부 업체에만 집중되고 있다, 저도 이건 더 확인해 볼 건데요 이런 민원도 들어오고 있고 하니까요 제가 이것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장애인콜택시 선정 시 참여 업체별로 구매 대수 및 평가점수, 이 평가점수에는 정량평가, 정성평가, 가산점 배점표대로 다 나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자료 받아보고 다음 회기 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송도호입니다. 이사장님, 조금 전에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지금 법정대수는 570몇 대라고 했나요? 그런데 지금 있는 건 622대기 때문에 증차를 안 해도 된다, 아까 그렇게 답한 것 같은데 맞나요?

법적인 요건만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넘기 때문에 증차를 꼭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까 본부장이 그렇게 답변했는데 정확하게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건 법적인 요건은 만족을 하고 있는데 이용자편의를 봐서는 사실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2020년도 장애인콜택시 이용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있죠?

네.

우리 시설공단에서 했으니까, 여기 보면 가장 점수가 낮은 게 긴 대기시간이에요. 아까 6분 줄인 부분은 열심히 해서 줄였겠지만 그래도 장애를 가진 시민들은 아직도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다면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는 장애인택시를 한 100대 정도 한다고 할 생각이 있다면 당연히 시설공단에서는 받아서 원활하게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못 가져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본부장이 대답하는데 조금, 아마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은데요 본부장도 그런 뜻은 아마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지금 법적으로 요구하는 수준은 일단 맞춰놓긴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불편 해소 면에서는…….

이사장님, 아까 이광호 위원님이 질의할 때 법적인 요건을 따지는 게 아니었어요.

네, 네.

교통실 택시물류과에서 100대 증차 이야기가 있는데 왜 생각이 다르냐 그 이야기를 아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증차를 해 준다면 받겠습니다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조사도 했는데 그때 보면 6분 줄였지만 긴 시간 때문에 장애인 이용자들이 불편하다 그게 가장 민원이 컸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은 당연히 받아서 어떻게 하면 더 좀 줄일 수 있을까 그 부분에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장애인콜택시 부서에 요청했던 게 하나 있는데요 사실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공공성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예산 문제도 있고 저희가 장애인콜택시를 계속 늘리려면 차고지도 그렇고 휴게소도 그렇고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장콜에다가 요구한 건 바우처택시랑 일반택시를 늘려서…….

이사장님, 시설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하면요…….

못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 부분은 노력해서 점점 더, 예를 들어서 지금 100대는 안 되고 한 30대라도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면 30대 하고 쭉쭉 늘려서 장애인 이용자들한테 편리하게 해 주셔야지, 우리 여건이 지금 이러니까 그건 안 돼, 어렵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그게 장애인콜택시를 못 늘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두 가지를 같이 검토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 안을 한번 갖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적인 부분은 더 늘려서 장애인들한테 편리하게 해 주는 게 더 우선입니다. 장소를 만들고 이런 건 뒷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라고 하면 되죠. 그다음에 운전원들을 뽑을 때 장애인콜택시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운반하는 차를 운전하는 겁니다 하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운전원이 불친절하다, 운전원이 마음대로 경로를 결정해서 가버린다, 상담원이 불친절하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건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강의를 하든 교육을 하든 뭘 하든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인위적으로 돈 엄청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고 교육을 시켜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교육을 지금보다는 더 많이 시켜서 이런 부분들이 없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니까.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를 우리가 좀 더 배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0페이지 보면 터미널지하도상가 관련해서요 시 세입 귀속한 계약보증금, 광고료, 연체료 반환 완료했다고 자료에 되어 있어요.

네.

완료를 했다는 건 얼마를 반환했다는 거예요? 이사장님 잘 모르시면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입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30페이지 2019년 2월 대법원 판결 세 번째 보면 시 세입 귀속한 계약보증금, 광고료, 연체료 반환 완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돈이 얼마쯤 되냐 이거죠.

정확한 금액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자료 뭐 하러 만듭니까, 이거? 자료 만들어서 보고할 정도면, 지금 아무도 모를 것 같으면 자료를 왜 만들어요? 최소한, 내가 없는 걸 물어본 것도 아니고 자료에 보고한 내용을 물어보는데 모르겠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죄송합니다만 지금 정확한 금액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질의를 하겠어요, 모르겠다고 해버리는데. 최소한 숙지는 해서 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보고하는 내용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건 제 탓인데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22억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22억을 했어요? 지금 보면 수탁법인 일부승소해서 청구금액 62억 중 23억 원을 인용했다고 쓰여 있는데…….

그건 다른 금액입니다.

이건 다른 금액이고, 일단 준 것은 22억 주고?

네.

그러면 지금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대부료 정산 하든 아니면 10년 연장해 주라고 했잖아요. 10년 연장하는 것은 어렵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 기간 2년 8개월인가 부분은 당연히 해줬을 거고 그런데 그걸 62억을 소송했는데 23억은 인용되고 나머지는 인용이 안 되니까 다시 항소를 했다 이 말인가요?

항소는 쌍방이 다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23억 일부 인용된 것이 부적절하고 항소를 했을 때 실익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쪽은 23억 말고 나머지 부분을 항소했고 이쪽은 23억도 문제가 있다?

네.

올해 3월 선임해서 언제 나올지 모르겠네요, 결론이?

네, 아직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1심에서 판결한 23억 같은 경우 저희가 아직 지급을 하지 않은 상태고요. 저쪽에서 그걸 압류라든지 집행을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소송 진행 중이니까 집행을 하면 안 되죠.

1심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는 있죠. 먼저 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소소한 내용을 처장님이나 누가 저한테 한번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잘하셔가지고 뒤에 시끄럽지 않게 그래야 다음부터, 상가는 그렇게 안 할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수리를 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그때 세 군데 문제가 됐었는데 나머지 부분은 정상적으로 지금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여기만 그러는 거고?

네.

다른 데는 여기같이 뭐 이렇게…….

강남역이나 영등포역이나 거기도 다 대수선해서 개보수해서 들어온 데고 다 10년씩 됐었는데 물론 거기도 다 처음에는 수의계약을 연장해달라 이런 요구를 강력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는 다 공개입찰을 했고요 그래서 다 수탁법인이 바뀌었습니다, 수탁자하고 수탁법인이.

그런데 이 소송 건 결과를 보고 그분들도 할 거예요. 그럴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2013년도에 중단됐다가, 상인들이 데모하고 그래서 1년 반인가 2년 8개월인가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재입찰을 하는데 그때 입찰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격을 2008년도 가격으로 할 것이냐 2010년도 가격으로 할 것이냐를 가지고 지금 다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저쪽에서 주장하는 건 2014년도에 재산가격 감정평가를 너무 많이 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더 냈다, 그랬으니 여태까지 돈을 더 낸 걸 돌려달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그중에서 두 번째 40억 정도 되는 것은 그건 재판부가 인정을 안 한 거고요. 첫 번째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 그래서 23억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인용을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상황은 다른 개보수상가하고의 상황하고는 좀 다른…….

전혀 다르다?

네.

전혀 다르면 상관없고요. 혹시라도 이 소송으로 인해서 그쪽에서도 할까 봐 나는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군데는 다 수탁법인이 바뀌어서요.

수탁법인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옛날 그분들이 있잖아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처리 잘하셔서 더 이상, 우리 직원들이 힘들잖아요, 이런 부분들. 소송해야 되고 뭐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게 없게 앞으로는 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장애인콜택시 매각이라는 말이 폐차를 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다른 데에 판다는 얘기인가요? 본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매각이 있고 폐차가 있습니다.

매각이 곧 폐차다?

아닙니다. 기존에는 매각을 했고요. 불용처리를 하면 온비드에 올려서 매각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서울시 정책이 바뀌어서 연한이 다 된 경유차를 다시 팔수는 없다 해서 폐차를 하는 것으로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매각을 어디에다가 했었습니까?

온비드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그것을 구입해서…….

온비드에 올리면 입찰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게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사회복지기관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입찰을 해서 그 차량을 사가는 거죠.

기존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대부분 경유차였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정책이 바뀌어서 경유차를 폐차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제가 왜 여쭈어 봤느냐 하면 홈페이지를 보니까 매각이 결정되면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입찰공고를 내고 해서 매각절차가 쓰여 있어서 한번 여쭈어봤는데 앞으로 연수가 된 차량들은 다 폐차수순으로 간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어요.

네.

여기에 몇 가지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카드결제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카드결제기가 처음에 차량선정위원회에서 개조업체가 선정이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개조업체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하나의 부속품이 되어서 딸려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그 업체 선정의 기준은 어떻게 돼요? 그냥 일반 저희가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나 거기에 딸려져 있는…….

미터기 같은 경우는 그들 업체 중 하나일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속장치는 저희가 다 입찰을 통해서 조달을 합니다.

어떠한 민원이었느냐 하면요 잦은 고장이 일어난대요. 열 번을 이용했다 그러면 한두 번은 꼭 고장이 난답니다. 그리고 기사님들께서 그것에 대한 대응이 어설프시다 보니까 자꾸 다른 카드 없냐, 아니면 현금 없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체 선정과 이렇게 잦은 고장이 나고 그것에 대한 대응이 미숙하다 그러면 뒤에 있는 장애인 분들께서도 굉장히 당혹스럽지 않으시겠습니까? 업체 선정이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짚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전수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어플이 새롭게 제작이 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또한 주소오류가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작은 어느 업체가 했어요?

그 시제작은 지금 현재 저희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업체하고 저희하고 같이 했습니다.

같이 진행을 하셨다?

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부분들도 조사를 해보셔서 사실은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야 조금 이동해서 그것을 이용하면 되겠지만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그 정확한 주소에서 탑승을 하셔야지만 되는 상황들이 상당수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장콜 기사님들 교육을 하실 때 직접 탑승하시고 그다음에 시운전도 해보시고 이런 교육까지도 다 들어가 있나요?

지금 휠체어를 타고 탑승하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탑승하고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동을 하고 직접…….

예를 들어서 한 코스를 운전은 다른 기사가 하고 한 기사는…….

로테이션으로 해서 서로 모니터링한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휠체어를 타고 앉았을 때 운전행태에 따라서 고객이 얼마나 불안감을 느끼는지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장애인분들께서는 실제로는, 서로 조심스러운 상황에서 그것도 교육기관이고 하니까 조심스럽게 하시나 본데 실제 갑자기 급정거를 한다거나 아니면 언덕길이라든지 아니면 내리막길이라든지 다양한 곳에서의 탑승경험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속도를 줄이거나 아니면 좀 더 높이거나 그런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장애인분들에 대한 입장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시간이 많이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고, 후속 조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코로나 처음에 막 올라가면서 거의 교육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온 신입직원들이 사실 그런 교육이 덜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는 하여간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육과정을 대폭 강화해서 많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비대면이지만. 그래서 더욱 신경을 써서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장애인콜택시 기사님들도 굉장히 예민하시고 민감한 상황에서 운전을 지속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어찌되다 보면 휴식하는 조건도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조차 스트레스가 된다면 좀 진짜 신경 써야 될 부분과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본부장님께서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제가 작년 행감 때 어떤 업체가 1년에 최소 서너 개씩을 일반수의계약으로 해서 용역을 받아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대한 자료를 보고받았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어이가 없어서, 저희가 예를 들자면 고척스카이돔에 광고를 주지 않습니까?

네.

그 광고료를 시설공단은 수익을 내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나요? 우리는 그런 쪽에서 광고료도 시설공단의 수익으로 잡히는 것 아닐까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실제로 시설공단에서 얼마의 광고료를 받는지를 그 자료는 못 보고 용역에서 보니까 매해 고척스카이돔 광고시설 사용료 산정 예정원가 조사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고 참 어이가 없었던 게 이 수준이면 절대 고척스카이돔에서 광고로 시설공단은 수익 창출을 할 수 없는 구조인 거예요. 왜냐하면 조명광고라든지 아니면 래핑광고라든지 포스터광고라든지 여기에 매출 총 이익을 봤더니 이사장님, 이 금액도 상당히 어이가 없을 뿐더러 2020년과 2021년까지 넘어오면서 원래 제작비라든지 매출액이 왜 줄어야 되는 거죠?

지금 고척돔의 매출액 줄어든 것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매출액이 줄어든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것은 추정 그러니까 예정원가 조사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2020년에, 2019년도 용역이겠지요. 2020년도 것에 이 정도로 해서 월 사용료를 집행해야 된다 그리고 2020년도 용역을 보면 2021년도에 이 정도로 해서 원가를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020년도보다 2021년도에 이 원가 자체가 현저히 낮다는 거죠. 낮은 게 어떤 방침이라든지 원칙이 있어서 낮게 조정이 된 건지…….

제가 사실 오늘 위원님들 질문이 솔직히 당황스럽기는 한데요. 제가 미처 못 챙겨봐서 송구스럽습니다. 챙겨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용역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한 기본단계 명분 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자료 하나 몇 가지만 봐도 저희가 이해가 안 되어서 한번 질의를 해봤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용역보고서를 못 보신 것 같고요.

챙겨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자료 양도 방대하고 저희가 USB로 거의 대부분 받는데 이 정도 양이면 못 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 안 보는 게 아니고 그것 꼼꼼히 챙겨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부분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아량 위원님, 정진철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아량 위원입니다. 올해 보니까 개장ㆍ화장비용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네요.

네.

예산이 2억이고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죠?

기존에 묘지를 많이 매장문화로 해서 용미리 등 이런 데 했잖아요?

화장을 유도하고…….

그것을 화장으로 바꿔서 하면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지원금액은 얼마죠?

이게 저희가 2억을 마련해 가지고 있는데 건당 4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만 원이면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약 50%, 반 그렇죠.

아, 50% 이상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행감 때 지적을 했었던 승화원 부대시설 2018년, 2019년, 2020년 계속해서 미납한 상황이었잖아요. 높빛에서 운영하는, 그런데 그 해지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현재 운영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지금 높빛에서 무단으로 점유…….

이사장님, 마이크 켜져 있는 건가요?

네, 켜져 있습니다. 약간 이게 빗나가 있어서 그런데요. 높빛에서 무단점유해서 운영 중에 있어요. 저희가 소송을 해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속해서 이쪽에서도 대안이 없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거네요, 계속?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때 봉안당 미납현황에 대해서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그게 분묘미납이 6억 원, 봉안당은 10억, 3년 이상 장기미납이 2,223건으로 4억 5,000, 봉안당은 4,221건으로 4억 5,000이 미납현황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후에 조치가 이루어진 게 있나요?

지난해 행감 이후에 약 3,100건에 3억 3,400만 원 정도를 징수를 하고…….

징수했습니까?

네.

이 현황에 대해서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그때도 제가 지적했듯이 서울시민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추모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타 지역까지 옮겨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어 버리면 당연히 이용료도 높게 나오는 거고,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서울시민은 서울시 승화원에서 하면 이용료가 할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물론 부족한 화장시설의 규모도 문제이지만 저는 현실적인 부분에서도 해결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제가 질의했듯이 이게 올해 사업을 하고 있는 개장ㆍ화장비용의 목적이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점들에. 그건 별개로…….

별개라고 봐야지요. 지금 그 자연을 매장묘지로 쓰이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빠르게 회복을 시키기 위한, 자연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징수된 부분에 어느 정도 징수는 하셨지만 나머지 미납에 대한 것은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징수를 하도록 할 텐데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6개월 이내로 납부하지 않으면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사용허가 취소 통지 이후에 1년 동안 유골을 수거하거나 분묘를 개장할 수 있지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그게 사실은 우리가 남의 묘를 사실 아무리 체납을 했다고 해서 파헤쳐서 없애는 게 정서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정서적인 문제도 있고 그 반면에 제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민이 이용을 못 해서 지방까지 내려가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거는 생각의 차이인 것 같고, 저도 이사장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불편하고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있는 거잖아요.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 내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고령인구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잖아요. 장사시설 또한 장기적인 대비책이 빠른 시일 안에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지난 행감 때 또 한 가지 더 했던 게 어린이대공원 소송건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신규 사업자 선정이 올해 2월에 이루어졌네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제가 보고를 받은 게 없어서 오늘 업무보고 책자에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게 지금 신규 사업자가 선정이 됐잖아요?

네, 선정해서 운영 중에 있죠.

사업계획서하고 전반적인 서류들 좀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체가 선정이 돼서 4월 1일에 재개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네, 개장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운영 중에 있고 작년보다 한 10% 정도 이용객이 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게 종전 업체의 놀이기구 8종을 철거를 했다는데 그러면 신규 업체에서 새롭게 또 놀이기구를…….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서울시 소유 시설물이 있었고 종전 업체 소유물이 있었는데 종전 업체 소유물은 8종을 전부 다 철거를 했고요 서울시 소유 시설물로 입찰을 다시 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주로 인기가 있는 것들이 저희 소유 시설물들이기 때문에…….

그럼 신규 사업자에서는 새로 설치한 놀이기구는 없고요?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보고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송아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입니다. 저는 간단히 제언을 한번 드리려고요. 우리 내부경영평가 하고 있잖아요?

네.

내부경영평가 구성 인원이 제가 보니까 내부직원하고 그다음에 외부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내부직원 같은 경우에는 4급 이상 직원이 각 부서별로 1명씩 그다음에 외부는 전문가, 일반시민 5명, 5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네.

우리가 작년 연말하고 올해 2월에, 제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몇몇 대기업에서 성과급 관련해서 논쟁이 붙은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대기업에서 성과급을 이번에 몇백 퍼센트 주겠다, 한 400% 주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니까 그 밑에 MZ세대라고 그러거든요, MZ세대. 그게 뭐냐면 1980년대 초~2000년대 초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하고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Z세대를 어울러서 MZ세대라고 그러는데 소위 20대, 30대 회사에서 20대, 30대들이 내부 게시판이나 이메일에다가 몇만 명이 단체적으로 항의글을 올린 뉴스가 몇 번 나왔었어요. 그게 뭐냐면 MZ세대들이 자기들하고 좀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요구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은 회사에 오래 근무하는 것도 좋지만 회사가 잘못됐다거나 부정적으로 비치는 것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말하는 세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대들이 성과급을 투명하게 공정하게 지급해달라는 메시지를 사내 게시판하고 이메일에 올려서 대기업에서 일일이 거기에 대해 해명하고 그런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설공단 같은 경우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10대, 20대, 30대가 30% 정도 됩니다, 직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리고 나머지 40대, 50대가 한 70% 가까이 되고 그래서 20~30대가 30%면 MZ세대가 무시 못 하는 세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내부경영평가를 할 때 보면 전부 다 4급 이상이면 적어도 40대 이상 50대 그렇게 구성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현재 트렌드가 그런 MZ세대들을 굉장히 포용하고 그분들의 아이디어를 많이 필요로 하고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내부 경영평가위원회도 소위 그런 MZ세대들도 포함해야 되지 않을까, 그분들의 의견도 반영해야 되고 또 30%나 직원들이 차지하니까 그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지금 내부 경영평가위원회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2페이지 보시면 ESG경영이라고 있습니다.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해서 기업가치 평가 시에 수익을 내는 과정이 올바른지 확인하는 지표로 ESG를 본다 그러면서 특히 G같은 경우가 지배구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사회 운영강화, 시민참여 이런 것들인데 이것 관련돼서도 내부경영평가의 MZ세대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나 2030세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보장을 해 줘야 되고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 투명성, 공정성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 발전에 굉장히 기여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자꾸 성적인 문제랄지 성비위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어떻게 보면 특히나 공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직문화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들이 볼 때는 후진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수직적인 구조고. 그런 것들을 외부에서 볼 때도 커버하고 수평적인 구조로 갈 수 있으려면 MZ세대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제가 조금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금년도에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해 보겠다고 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동안 보면 직원들이 갖고 있는 불만을, 이게 지금 청렴도조사지 만족도 조사가 아니다 이런 시각이 있었는데요. 직원들은 사실 그 구별을 잘 안 합니다. 그냥 공정이 깨지면 그게 불만이고 그게 청렴하지 않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젊은 직원들이 저희 내부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의견들을 많이 내고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업무보고에 넣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지금 공단행정에 접목을 시켜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메타버스라는 건데, 아시겠습니다만 20대들이 그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많이 쓰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주에 지시를 했는데 메타버스TF를 구성할 생각이거든요. 저희 공단 업무에 적용할 데가 있는지를 챙겨볼 텐데 20대로만 구성을 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팀장까지. 그래서 저희가 20대들의 목소리를, 지금 말씀하신 20대, 30대의 목소리를 좀 더 저희 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저도 다른 분 같으면 모르겠는데 우리 이사장님 같으면 이런 말씀도 충분히 포용도 하고 아까 2030세대들 그분들이 주장을 하는 것도 다 같이 적극적으로 토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특히 가깝게는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봤지 않습니까? 2030들은 정말 거침없이 자기 생각들을 표현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잘 포용을 하게 되면 우리 조직에 굉장히 큰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수 있고 또 이게 아니다 하고 배척을 해버리면 이 조직은 계속 보수적으로 상명하복의 문화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공단의 혁신을 끌어가는 커다란 중요한 자산그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질의가 몇 개 남아 있어서 저도 먼저 짧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행권에 대한 공공기관의 책무를 강조하는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 말뚝에 걸려 넘어져서 서울시에 소송을 했고 1심, 2심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판결이 나온 게 1심에서도 이미 서울시가 졌고 2심에서도 졌는데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이런 유사한 사례가 전수조사가 됐나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아까 보고를…….

전수조사가 됐나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도에 시행인데 그게 거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가 됐는지 제가 질문드린 것만 답변하세요.

네, 전수조사 했습니다.

몇 개 나왔어요?

저희가 480건 정도의 위험요소를 찾아냈습니다.

필요예산은 얼마 정도 보십니까?

예산은 저희가 작업을 해 봐야 됩니다. 금년도 예산 작업하기 전에 소요 예산을 전부 다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 480건 건수만 나왔고 필요한 예산은 얼마인지 안 나왔고?

사고 사례가 지금 현재 480건 정도가 나왔고…….

아니, 사고 사례 말고요.

그런 위험요소가 있는 게 한 480건 정도…….

주차장 관련해서 단차가 있다든가…….

저희 공단 전체에 있는 것들이…….

소송의 여지가 있다거나 그런 게 한 480건…….

사고 날 우려가 있다 이런 것들이.

추경에는 반영을 어떻게 지금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지금 추경에는 반영을 못 했고요. 저희가 또 의무사항이 있어요. 의무사항이 있는데 그 관련 법령만 한 1,100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걸 지금 저희 직원들이 분석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분석이 돼서 나오면 아마 소요 예산이 나올 겁니다. 그 작업을 6월까지는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6월이면 늦지 않을까요? 빨리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하시죠.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워낙 물량이 많아서 직원들이 총력전을 하고 있는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유어스 관련해서 주차계획과의 방침은 나왔나요? 유어스 상인 일부들이 수의계약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 현 조례상이나 이 방식으로는 유어스의 수의계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주차계획과나 그런 데서 서울시의 방침이 나왔나요, 어떻게 됐나요?

서울시에서도 입장이 현재 저희가 협의를 한 결과 저희와 똑같은 식으로 수의계약은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주차계획과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주차계획과도 어렵다고 지금 결정이 난 겁니까?

네.

내부 문서나 문건으로 된 겁니까, 회의입니까, 뭐로 나온 겁니까?

아직 문건으로 결재 난 건 아니고요.

그러면 누구 생각입니까, 이게? 주차계획과에서 누군가가 얘기를 했으니까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에서 논의한 것으로 그렇게…….

논의한 거지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짧게 드릴 건데요 지금 시설공단하고 따릉이 소수 노조하고 통상임금소송이 진행 중인 건가요, 아니면 마무리가 됐나요?

제가 알기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릉이 노조에서는 여러 차례 고발과 고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하나도 뭔가 확정된 것이 없고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하시는 거죠?

네.

여기서 가장 큰 쟁점은 뭐예요?

과거 비정규직 상태에서 있다가 정규직으로 넘어올 때 넘어오는 과정에서 몇 가지 반영이 안 된 게 있는데 지금 정규직이 돼서 보니까 다른 정규직들에 비해서 자기네들이 차별받는 게 있다 이런 사항 가지고서 지금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도 소송을 해 보니까 저희가 그냥 임의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소송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소송에서 저희가 계속 승소를 한 상태라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2019년 임금 그다음에 직급체계 개편해서 생활임금 충족수준으로 설계가 되었잖아요?

네.

그런데 상당수 부족분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그러니까 옛날에 공무직으로 있었을 때는 임금을 월 기준으로 한 228만 원 정도 받고 지금은 한 300만 원 정도 받아서 여건이 좋아진 건 사실인데 지금 입장에서 봐서는 그때 반영이 안 된 것들이, 지금 다른 직군이랑 비교했을 때 자기네들이 차별받고 있으니까 반영을 해달라 이런 사항인데요.

실제 다른 직군의 임금체계도 제가 받아봤더니 다른 직군도 별반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노조가 총 몇 개가 있죠, 시설공단에?

저희가 8개 있습니다.

8개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1노조라고 하는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과 주로 이사장님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저는 대표노조랑 주로 대화를 하고요 소수노조 위원장들은 현장에 나갈 때 대화를 합니다.

현장뿐만이 아니라 소수노조 분들하고도 긴밀하게 소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이분들도 법적인 것 방침, 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아닌데 자기네들이 어디에다가 하소연하거나 이런 부분을 들어달라고 요청하시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대표노조랑은 매주 차담회를 한 30분 정도씩 하고 있고요 소수노조 위원장들은 제가 현장에 나갈 때 나오면 제가 시간제한 없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릉이노조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제가 현장에 나가서 한 30분 내지 1시간을 같이 다니면서 의견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바 있는 탄천에 정비소를 작년에 부지를 마련해서 시에서 확보해서 그것을 조성 중에 있는데 그게 따릉이노조위원장이랑 저랑 대화를 해서 제가 쫓아가서 해결을 해 준 거예요. 해결을 해주고 있는 건데 대화를 하다말고서 갑자기 고발모드로 가서, 제가 그때 고발할 때 그런 소리를 했었거든요. 왜 대화를 하다말고 갑자기 고발을 하느냐, 이렇게 하면 대화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래서 따릉이노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모드로 가면 계속 고발모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대화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가 났으면 이사장한테 와서 사과를 하든지 이렇게 대화하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계속 고발만 해요. 대화를 안 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여기에서는 자기들이 이사장님…….

네. 계속 고발만 하지, 대화를 하면 대화하는 데 진정성을 안 보이고 바로 고발을 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저희나 대표노조나 따릉이노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대화는, 저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표노조랑 얘기하기를 사무실에서 차담회하는 것은 대표노조랑만 하고, 현장 나갔을 때 소수노조 위원장들이 찾아오면 시간제한 없이 만나주겠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상수도노조위원장이 현장에서 저랑 대화를 했었어요. 그런데 따릉이노조위원장만 대화하다 말고 고발을 해요, 계속. 그러니까 저도 대화하기 어렵다 그런 점을 양해해 달라는 이렇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사장님, 그러면 어찌되었든 여기 따릉이노조의 위원장은 상대를 안 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사장님은 대화를 안 하는 의도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서로 입장 차이가 다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뒤에 간부들이 있지만 제가 따릉이노조위원장을 현장에서 옆에 차로 태우고 다니면서까지 대화를 했었는데 바로 고발하는 바람에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중간에 이쪽 얘기도 들어야 하고, 이쪽 얘기도 들어야 하는 저희 위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이에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어찌되었든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자리 마련을 하면 이사장님께서는 충분히 만나실 의향은 있으신 거죠?

저는 지금이라도 이렇게 고발로만 가지 않고, 저희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 요구를 수용해 주면 다른 직원들의 임금이 깎여야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대화를 해서 풀어야 되는데 대화를 하다 말고 고발만 하니까 저희가 참 어렵지요. 그래서 지금도 참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말꼬리를 잡아서 고발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는 어렵게 생각합니다. 이충효 그 위원장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다…….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조만간 저희가 이 회기 마무리가 되고 그때 제가 요청을 드린다면 이사장님께서는 성실하게 그 자리에서 같이 저희가 대화를 나눠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한번 의견 드리는 것이고요.

네, 따로 한번 위원님하고 저랑…….

이사장님께서는 허락하신 걸로 제가…….

아니, 따로 한번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발사유는 무엇입니까, 이사장님? 아, 여기 법적으로 하지 말고요.

그런 것들 저희가…….

이사장님, 또 이게 예민하게, 반영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따로 나중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현안업무 보고와 뜨거운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늘 고생이 많으신데요 위원님들 지적한 것 다 애정이 있고 하니까 잘 정책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