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안전건설국장 엄주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정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12억2,919만 원이 증액된 181억7,213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60억1,389만9,000원이 증액된 432억3,44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8억4,754만5,000원이 증액된 32억3,744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총액도 기정 세출예산 대비 8억4,754만5,000원이 증액된 32억3,74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5페이지, 안전정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비 특별교부세 6,700만 원, 초등학교 CCTV 운영비 2억676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912만7,000원이 감액된 3억3,40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1억2,600만 원 증액, 방사능방재 훈련경비 8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3,725만4,000원이 증액된 68억2,17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건설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둔치차량 침수위험 알림시스템 국고보조금 1억2,500만 원,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 시비보조금 2억5,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4억3,618만5,000원이 증액된 38억1,70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호계동 수동중앙길 일원 소방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7억 원, 화봉사거리 일원 한전 지중화 사업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29억8,898만1,000원이 증액된 108억2,06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도시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개발제한구역 국고보조금 1,352만6,000원, 울산형 소규모 재생사업 이월금 2,443만5,000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3,796만1,000원이 증액된 52억9,12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천걸음 이화정 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위탁사업비 2억5,000만 원 증액 편성 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7억837만5,000원이 증액된 69억9,31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강동중앙공원 시설물 개선사업에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5억7,049만6,000원이 증액된 77억1,89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화봉들녁 사계정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 원, 강동중앙공원 시설물 개선 4억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3억7,078만5,000원이 증액된 150억4,00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교통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비보조금 1억4,0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8,867만5,000원이 증액된 4억5,18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비 3,2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억4,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8억9,529만5,000원이 증액된 20억8,05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건축주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노후간판 교체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1,0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1,500만 원이 증액된 5억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공동주택 플랫폼 구축사업 500만 원, 노후간판 교체 지원사업 1,0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1,320만9,000원이 증액된 14억7,83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45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억4,754만5,000원 증액, 수양버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전입금 7억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8억4,754만5,000원이 증액된 32억3,74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프로그램 구입비 9,000만 원, 수양버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7억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8억4,754만5,000원이 증액된 32억3,74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안전정보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400페이지, 초등학교 CCTV 모니터링 용역비 감액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매년 시 교육청으로부터 초등학교 CCTV 운영비를 지원 받아, 관내 24개 초등학교 내 CCTV 103대를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해 왔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시 교육청의 2021년 운영비 지원에 대한 가내시 등 안내가 없어, 2021년 12개월분으로 전용회선비 1,785만6,000원과, 초등학교 CCTV 모니터링 용역비 2억932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2020년12월 시 교육청에서 2021년2월28일 자로 초등학교 CCTV 모니터링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하고 우리 구 당초예산 대비 10개월분이 감액된 초등학교 CCTV 운영비를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교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CCTV 전용회선 사용료 1,488만 원, CCTV 모니터링 용역비 1억9,188만4,000원 등 2억676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IP교환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9,000만 원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2012년도에 설치된 노후 IP교환기에서 전화민원 폭언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송출하고 있는데 경고 메시지 송출 중 전화를 받으면, 메시지 송출이 끊기는 시스템상의 문제로 폭언에 대한 경고 메시지 전달에 한계가 있고 통화녹취 기능 또한 수동으로만 선택 가능하여, 민원인과 마찰을 우려한 직원들이 사용을 꺼리는 현상으로 현재의 IP교환기 운영체계를 계속 사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기능상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 공무원 노조에서도 민원인의 막말, 욕설, 협박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정신적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민원인에게 폭언 등 근절 안내 메시지를 충분히 인지하게 하고, 공무원도 민원인에 대해 보다 친절하게 민원 안내를 하기 위해서는 폭언 경고메시지 무중단 송출 및 자동 녹음기능 시행이 시급함을 저희 부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2년 설치된 IP교환기를 교체하거나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등의 2가지 방안이 있는데, 비용절감 및 현실적 차원에서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IP교환기를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면 전화민원 폭언 경고 메시지를 끝까지 송출 후 담당직원과 통화연결이 가능하고, 녹취안내 멘트도 통화시작과 함께 자동으로 송출되어 전화 민원인의 거부감을 줄여 주는 등 민원인의 폭언 예방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시·도 또한 최근 악화되는 다양한 전화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IP교환기 교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전화응대 시스템을 개선하여, 민원폭언에 대응하고 있는 추세로 우리 구도 빠른 시일 내 전화응대 시스템을 개선하여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민원인의 전화폭언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IP교환기 업그레이드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 예산편성 즉시 업체와 협의하여 7월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안전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99～400p, 세출예산안 403～411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구민 생활안전보험료와 관련해서 예산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구민 생활안전보험료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구민 생활안전보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 생활안전보험은 북구가 보험료를 부담하여 구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보험 내용은 연간 1월1일부터 12월31일이며 적용대상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이 해당됩니다. 외국인 포함입니다. 가입 절차는 북구 구민 모두가 자동가입이 되고 있습니다. 적용은 국내사고만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자연재해 사망에 따른 일사병, 열사병 포함해서 폭발, 화재,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강도 상해 이런 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최대 보상금은 얼마죠?

1인당 1,500만 원이 최대 보상금입니다.

생활안전보험료가 일상생활 중에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우리 구에서 해주는 보험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이 아니고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

일상생활 중에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예. 그냥 자기 혼자 가다가 그런 건 해당이 안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과 관련해서 1억3,200만 원, 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과 관련해서 7만2,000원 곱하기 750개 성립전예산으로 잡아놓으셨고, 그런데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은 안전정보과에서 하고 생활지원비는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분리돼서 합니다. 통합해서 하지 않고 분리돼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가격리자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우리가 하는데, 생활지원비 같은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 프로그램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업무를 구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분해서 하는데 불편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 과만 해도 자가격리자를 운영하는데 과가 마비될 정도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과 업무는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리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이고 404쪽을 보겠습니다. 그늘막 유지보수에 75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인건비도 되고 거기에 대한 소소한 수리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합계에 수리비와 인건비가 포함돼 있다?

예. 그렇습니다.

설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수리비로 나가는 비용은 극히 제한돼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작년까지 보면 동에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을 통해서 접었다 폈다 하니까 조작 미숙으로 인해서 잔잔한 수리비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전문업체에 수리비 포함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40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과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제9,10호 태풍 재난 지원금 사용 잔액 2,125만 원 이렇게 남았습니다. 사용 잔액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9,10호 태풍 재난 지원금을 받았는데 9호가 ‘마이삭’, ‘하이센’입니다. 국고보조금을 받을 때 처음에 피해조사를 할 때 NDMS에 피해액을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입력하면 그 돈을 교부받는데, 예를 들어 피해가 1,000만 원 났다고 올리지만 지급할 때는 지급 기준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지급 기준이 주 생계수단이라든지 타보험이 들어있는 것을 제외하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예. 필연적으로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발생된다고 보면 됩니까?

이것은 당연히 발생하게 되는데 처음에 보고할 때는 피해액을 입력해서 받고요. 지급할 때는 지급 기준이 세세하게 줄 수 있는 것 없는 것 구분이 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결과에 따라서 국비 지원액이 결정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NDMS에 입력하면 거기서 결정해서 돈이 내려옵니다. 내려온 돈 중에서 대상자에게 지급할 때는 지급 기준이 세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하게 돼있습니다.

얼마나 내려왔는데 이 금액이 남았습니까?

처음 내려올 때는 약9,000만 원 정도 내려왔고요. 사용한 것은 6,000만 원 정도라서 약3,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셔도 됩니다. 중간쯤에 보면 방사능방재 인프라 확충 사용 잔액이라고 해서 3,200여만 원 남았습니다. 밑에 또 방사능방재 장비확충 사용 잔액 300여만 원 넘게 남았는데, 사용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사능방재 인프라 확충 사용잔액은 작년에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와 중산문화센터에 방사능방재 경보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경보설치를 한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계약 잔액인데 작년에 표면오염감시기 4대를 구입하고 난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방사능방재 훈련비 사용 잔액은 코로나19 때문에 ….

작년에 훈련을 코로나19 때문에 못했습니다.

예.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8페이지를 보면 구청사 3층 상황실 LED 전자현수막 설치 건으로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시급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매회 회의나 간담회를 하면 현수막 하나 하는데 1만 원에서 5만 원입니다. 전자현수막을 사용함으로 경비를 절약하는 것도 있고, 그전에는 작은 회의 성격이 있는 것은 현수막 비용이 아까워서 설치를 안 하고 그냥 하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자현수막은 입력만 하면 회의나 간담회 내용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산추계를 했을 것 같은데, 3층 상황실에서는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작년에 행사 건수가 약250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250회를 5만 원씩 곱하면 1,25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09페이지를 보면 제9,10호 태풍 재난 지원금으로 사용 잔액이 남아있는데요.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다 반환해야 금액 아닙니까? 만약에 제9,10호 재난지원금이 왔을 때 지역의 상황을 좀더 세밀하게 살폈더라면 이 금액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었던 금액 아닙니까?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피해가 나면 다 조사를 해서 NDMS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급할 때는 지급 기준에 따라서 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지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다른 데 쓸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웅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2페이지, 시특법 대상 교량 및 옹벽 정밀점검용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관내 교량 및 옹벽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하는 용역으로 점검대상 시설물로는 교량 8개소, 옹벽 6개소, 절토사면 1개소 등 총15개소이며 안전등급 B, C등급의 정밀안전점검 실시 시기는 2년에 1회 이상입니다. 2019년도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결과 교량 10개소에 대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하여 2020년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회 안전점검 시기 도래 시설물에 대한 용역 실시가 필요하며 미이행 시 개소 당 300～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올해 7월까지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명촌천 명품길 조성 사업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촌천 명품길 조성사업 위치는 화봉동 울산공항에서 연암동 원연암마을까지 연장 3.4km입니다. 명촌천은 청둥오리·두루미 등 철새와 버들 등 각종 수생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하천으로 개선하여 동식물의 생태 관찰이 가능하며 또한 명촌천 주변은 대단위 택지지구와 대규모 유통단지, 공항 등 도심축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송정택지 근린공원, 철도변 완충녹지, 연암정원 등으로 연결되어 순환 산책로 조성에 적합한 위치입니다. 이에 명촌천 일원에 형성된 문화, 경관, 생태 하천의 기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품격 있는 명촌천 명품길 조성 사업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424페이지, 매곡천 주민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곡천 광장 조성, 사계절 조경사업 및 친수형 저류시설은 북구 지역주민에게 문화생활과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매곡천 주민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서 매곡천 광장 조성 위치는 대성레미콘 맞은편과 산까치 분수대 일원으로 버스킹 공연 등 북구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문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12월 내 완공할 계획입니다. 매곡천 사계절 조경사업 수립용역은 매곡천의 조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용역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느낄 수 있는 매곡천 꽃도시 조성뿐만 아니라 매곡천 내 수목 및 초화류의 특성에 맞게 유지·관리하기 위한 용역으로 2회 추경 예산 확보 시 이번 가을부터 계절별 꽃도시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친수형 저류시설 설계용역은 대성레미콘 앞 매곡천 저수로에 월류보를 설치하여 여름철에 흐르는 매곡천 하천수를 일부 저류하여 구민에게 친수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와 홍수 시 모니터링 실시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보완하여 이번 겨울부터 내년 봄까지 건기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말씀 중에 시특법 대상이 2년에 1회 한다고 하셨죠?

예.

2년마다 하는데 이번에는 총15개라고 하셨습니다. 안전등급 B,C에 대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2년마다 하기 때문에 2년 뒤에도 대상 정밀점검 용역을 할 때 이번에 있던 게 또 들어 갈 수도 있고 새로운 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예.「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그리고 건축물은 등급이 있습니다. A등급은 건축물 4년에 1회, B,C등급은 3년에 1회, D,E등급은 2년에 1회이고 건축물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A등급은 3년에 1회 B,C등급은 2년에 1회, D,E등급은 1년에 1회 이상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정밀점검 용역을 해서 D,E 같은 경우는 1년에 1번이라고요?

우리가 해당하는 것은 C에 해당돼서 건축물 외에 교량, 옹벽, 사면 등 2년에 1회 이상 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는 교량과 사면 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 특성상. 제가 봤을 때는 2년 1회마다 하는 게 해마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는데 많아지면 용역비도 올라간단 얘기입니까?

개수가 많으면 용역비도 당연히 올라가고 시기별로 대형 시설물은 1종이고 예를 들어서 태화교는 대형 교량으로 1종이고, 우리 관내 있는 데는 소규모 교량이기 때문에 2종에 해당하는데 작년에도 10개 정도 용역을 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시기가 돌아오는 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례잠수교나 병영교, 원동교, 진장교 이런 교량 8개소와 옹벽과 국도31호선 절도사면은 이번에 해야 하고,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안 할 때는 그에 대한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말씀 중에 법적 사무라고 하셨는데 이것들을 데이터화하고 있습니까?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넣어서 관리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벌금이 아까 1,000만 원이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요.

300～1,0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번에 당초예산 때도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에 의해서 삭감돼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424페이지 매곡천 사계절 조경사업 수립 용역이 2,100만 원인데, 매곡천 조성할 때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들이 용역에 의해서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다시 사계절 조경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용역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매곡천은 실제적으로 북구 12경에도 이번에 발탁됐고 우리가 용역하는 것은 매곡천이나 주변에 이팝나무를 전체에 심는 것, 아니면 유채꽃을 심는 것, 갓꽃을 심는 상황 등을 계절별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맞는 꽃을 심고 주변 여건과 부합되게 하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신청했습니다.

과장님, 처음에 매곡천 조성사업할 때 제가 누누이 그런 것들을 건의를 많이 했었고, 그때 조경하시는 분들과 상의를 하셨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사업을 하면서 조금씩 수정해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됐던 건데 처음에 매곡천할 때 구간구간 테마별로 하든지 계절별로 하든지 저도 의견을 얘기했었고, 이런 것들을 조성 당시에 고민해서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해서 다시 용역을 해서 매곡천을 손보겠다 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아닙니까?

조경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했고 이번에 용역하는 것은 꽃단지 부분이거든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매곡천은 봄에 매곡천, 무지개아파트, 농협에 맞는 꽃을 한번 심어보자 해서 꽃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하려고 용역을 이번에 ….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경사업이지 않습니까. 사계절 조경사업인데 매곡천 처음에 하실 때 꽃단지와 관련해서 저도 그렇고 많은 의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떤 부분은 안 하고 큰 그림을 해놓고 난 뒤에 어떤 부분에 용역을 다시 한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 처음 조성할 때 이런 부분들을 계속 현장에서 감안했다면 굳이 용역비를 따로 하실 일이 있나 이 말씀입니다. 매곡천을 조성한 지 몇 십 년이 지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할 때부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챙겨가자고 했던 부분인데 ….

사업명이 조경으로 돼 있는 것은 위원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꽃에 대해서 봄, 여름, 가을 등 여름에 맞는 수종, 가을에 맞는 수종 등 꽃에 대해서 용역을 줄 겁니다.

제가 계절별로 하자고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처음 조성되기 전부터 그렇게 했었던 부분들이 ….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면 좋겠지만 그걸 유지·관리하다가 문제점이 돌출하면 그에 맞게 우리가 보완을 하는 것도 맞고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보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면 유지·관리 차원에서 용역비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매곡천 친수형 저류시설 용역비로 올라왔습니다. 용역을 의뢰할 때 그냥 의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의뢰를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곡천 친수형 낙차보 설치 공사인데 예를 들어서 매곡천 말고 동천강이나 상안천을 보면 낙차보를 해서, 평상시에는 물을 가둬서 농경지에 농업용수로 공급하고 우기 때는 보가 주변의 기초시설을 보완하는 시설이거든요. 우기 때는 기초시설을 매곡천 주변에 호안을 보호할 계획이고 평상시에는 물을 가둬서 매곡천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60cm 정도 높이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와서 발을 담글 수 있고 아이들도 물놀이도 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으로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류시설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우기 때는 매곡천 보호차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60cm 높이로 보호가 되겠으며 저류시설을 어느 쪽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대성레미콘 맞은편에 하고 있고 그리고 60cm는 물을 가둘 수 있는 높이로 한다고.

대성레미콘 맞은 편 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매곡천 광장 조성사업도 그쪽 아닙니까?

광장 옆에 있는데 대성레미콘 맞은편에 광장을 할 때도 하천 둔치 공간을 크게 놓을 수 있는 공간과 산까치는 소공연장 정도로 작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류시설 기능을 60cm 높이로 해서는 제가 봤을 때 저류시설 역할을 잘 못한다고 보고요.

그건 물을 가둘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건천이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물이 있으면 물이 놀 수 있지만 거기를 거닐거나 노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위험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60cm이니까 위험지역은 아닐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걸 굳이 예산을 들여서, 당초예산 때는 그냥 저류시설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용역비로는 올라오지 않았고요.

당초예산 때는 위원님께서 전부,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우수기 때나 태풍 때 경과를 지켜보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하자고 시설비 1억5,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올린 것은 이번 추경에 용역을 확보한다면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해서, 우수기 때나 하절기 때 그런 상황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문제점을 도출, 보완해서 거기에 맞는 용역을 하려고 용역비 1,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당초예산 때는 용역비 없이 그냥 저류시설 설치비로 올라왔는데 지금은 용역비가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설명으로 또 용역비를 할 필요가 있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하절기, 우수기 때 경과를 보고 매곡에 맞는 시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외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417p, 세출예산안 421～426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22쪽 보시죠. 양정동 수양버들 주차장 일원 도로 개설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과 관련된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양정동 수양버들 주차장 옆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1976년도 4월 달에 도시계획을 결정한 도로인데 2020년7월1일 날 자동 해제됐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행정행위, 실시계획 인가라든지 이런 걸 했으면 그걸 살렸을 건데 인가를 안 해서 일단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민들이 나중에 건축허가라든지, 구태여 우리가 사유지를 대부하는 계획까지 다 고민해봤는데 행정 절차도 복잡해서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니까 도시계획 결정하는 게 안 좋겠나 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실시설계 용역비를 신청했습니다.

예. 지나간 것을 자꾸 물으면 좀 그렇고 이 상태에서 빨리 새롭게 출발하시죠. 여기에 용역을 하고 도로개설이 되기까지 기간들은 얼마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 용역을 해서 올해 투융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하면 금년 안에 실시설계를 인가해서 내년에는 보상을 재원이 확보된다면 3,4년 안에 마무리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도로가 개설되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424쪽에 한번 보시죠. 하천 불법행위 단속 및 하상정비용 장비 2,000만 원 증액되어서 7,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여기 설명 좀 해주시죠.

관내 국가 하천은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관내 지방하천 20개를 하고 소하천 30개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복구를 하지만 우수기때 하천 재해예방을 위해서 준설이나 응급복구장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이번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당초예산에 5,000만 원, 2,000만 원을 추가로 올리셨는데 장비 사용량이 많다 이렇게 판단하셨죠?

예.

밑에 부분을 보겠습니다. 하천시설물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2억5,000만 원 올렸는데, 당초에는 1억8,000만 원 하셨다가 9,000만 원 증액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구청 예산이 여러 가지 사항이 안 맞아서 금천 쪽에 톤백을 쌓아놓고 있는데 그 부분에 항구 복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했습니다.

하천시설물 정비사업 하실 때 사업 계획을 수립했을 것이고, 1억8,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올릴 때는 정비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다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2억7,000만 원을 올려서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인지 아니면 당초예산에 1억8,000만 원 올려서 그대로 통과되어서 1억8,000만 원이 된 것인지, 증액 사유가 계획이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강동 쪽으로 가면 하천 개수할 때가 실질적으로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전부 하기에는 곤란하고 실제적으로 위험하거나 작년에 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기 위해서 7,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과장님, 저는 하천시설물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가 있어야 한다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이라는 것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이 정해지는 것이고 또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서 올라왔는데 추경에 계획이 변경돼서 올라왔다면, 당초예산 때 심의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했다는 결과로 받아드립니다. 사실은요. 이런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분명히 계획이 있었을 것인데 9,000만 원이나 추가해서 올렸다는 것은 과에서 당초예산 때 면밀한 검토가 있었나 아니면 돌발적인 사업이 발생했나 이걸 저희들이 보게 것이죠. 그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청 재원의 사항을 고려했을 때, 처음에는 다 계획을 했습니다. 예산을 고려하다 보니까 미처 이것까지는 확보를 못한 상황입니다.

하천시설과 관련해서는 이 시설물을 정비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있을 것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라고 판단될 때는 당초예산 때 예산을 충분히 올려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면밀히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예산이 없다고 해서 예산계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만 늘려놓을 것이 아니라, 올렸던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사업 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될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금액을 반영해서 사업 수가 줄더라도 할 것은 당초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당초예산에 사업 수를 늘리고 예산을 줄여서 추경에 올리면 되지,’ 하는 이런 예산의 계상문제는 보완되고 개선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 7월24일 집중호우 때문에 국·시비를 받으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다른 사업들하고 다 고려해서 요구했지만 하천에는 응급복구를 하다 보니까 빠진 것 같은데 향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태풍도 있을 것이고 비도 많이 올 텐데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정비 사업들은 면밀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억새단지 잡목제거 용역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내황교에서 명촌교 하부 쪽 억새는 다 제거했는데 잡목이 일부 남아서 억새가 크는데 지장이 있어서 뿌리라든지 다 뽑아서 파쇄 시키는데 폐기물처리비로 사용하려고 요구한 것입니다.

예. 태화강 유지 보수사업 4,310만 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국고보조사업인데 태화강 제방에 정밀점검용역 2,000만 원, 나머지 2,300만 원은 제방공사에 할 것으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건설과 민원이나 사업에 대한 수요, 주민의 기대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와 상반되게 예산이 굉장히 적어서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머리가 아픈 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일은 눈으로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또 청장님의 관심사항도 있을 것이고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어서 중간입장에서 과장님의 생각이나 심려가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계속 건설과 행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매곡천이 아직까지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425페이지, 매곡천 인도교 경관조명 설치공사에 1억 원이 올라왔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입니까, 아니면 구청장의 의지입니까?

당초예산 때도 매곡천인도교, 매곡천 광장, 매곡천 저류지해서 5 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것으로 매곡도서관 인도교, 매곡고등학교, 매산초등학교나 주변 학교, 또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다. 그리고 매곡천 사계절 조경사업 수립용역과 관련해서 수종을 선택하는 부분도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수종이 있습니까? 주민들의 휴식공간, 운동공간에 필요한 수종이 있을 텐데, 언론에 보니까 옛날에는 은행나무나 배롱나무에서 왕벚나무, 이팝나무 등으로 식재가 변화되던데 정한 수종이 있습니까?

아직 정한 것은 없고, 꽃 단지를 조성하는데 사계절에 대해서 매곡천 주변여건 등 맡게 하려고 전문가에 의뢰하려는 것입니다.

매곡천 인도교 경관조명 설치공사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매곡천에 여러 가지 나무가 있지만 왕벚나무를 심어서 특색 있는 매곡천을 만들어 보자는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락처를 달라면 여러 의견을 가진 분들의 연락처를 드리겠습니다. 감안해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매곡천 하천정비 예산이 지금까지 얼마 정도 들었는지 추계됩니까?

계류시설 펌프해서 35억 원, 서치라이트, 반딧불조명, 민들레조명에 10억 원, 이번에 매곡천 경관, 광장해서 4억 원 총 합해서 49억 원 정도 됩니다.

구청장의 공약사항이고 또 의지가 강해서 지금껏 의회에서 지원과 협조를 계속 해 왔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 2억5,000만 원 삭감한 부분 외에는, 그 부분도 위원님들이 태풍 피해라든지 홍수,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천천히 가자는 의미에서 삭감했지요?

예.

일부 주민들의 비난도 있지만 의회 역할을 어느 정도 했다는 칭찬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2억5,000만 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곡천 저류시설은 평상시에는 물높이가 60㎝정도이고, 우수기 때 매곡천 주변은 기초를 방지하고 평상시에는 물을 가두어서 보기에도 좋고, 지금 매곡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왔을 때 물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혁신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2억5,000만 원을 올렸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우수기 때 한 번 보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하자고 해서 …. 우리가 관찰하는 것보다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관찰하면 문제점을 도출하는데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남쪽, 북쪽 공연장에 의회에서 예산을 적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코로나19 정국 대비해서 잘한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매곡천을 좀 더 좋게 해야 되는 의무나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광장을 조성해서 …. 요즘 실내에서는 운동이나 뭔가를 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 실외에서 예를 들어 광장이나 공연장을 설치하면 버스킹 등 밖에서 공연하면 코로나19 시대에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의회 입장도 그렇습니다. 위원 한 분 한 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분은 전혀 안 계시고 또 의회 의견을 피력하는 부분도 주민들의 의견을 대신해서 전달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의기관으로 서 역할을 충분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곡천과 관련해서도요.

예.

주민들이 보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의회 입장을 잘 이해해 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421페이지, 매곡동 매곡공원 일원에 보상비가 1억 원이 들어갑니다.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에일린의뜰 준공이 올해하고 일부는 아파트 측에서 도로를 개설하면 우리는 보상된 부분에 대해서 포장을 하고요. 나머지 1억 원으로 보상하고 일부는 공사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도로 폭이 얼마나 됩니까?

8m 됩니다.

지금 개설되는 곳도 인도가 없는 상태이지요?

예. 소방도로인데 보상 이 안 된 부분은 토지소유자한테 양해를 구해서 잡석을 깔아서 아파트 준공 때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준공 전에는 이 도로가 개설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개설 돼 있는 곳에 입구가 네 군데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연결이 되더라도 주민들이 다니기에 불편할 것 같은데 안전시설도 고민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설계하는데, 아파트 측에서 하던 도로는 15m 정도이기 때문에 인도가 들어가고 저희들은 그쪽에서 접속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물론 교통량이 많은 사항은 아니지만 인도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항은 넓게 하든지 탄력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인도는 실제로 못합니다.

에일린의뜰 3차와 기존에 있는 도로와 연결돼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이 ㄱ자 ㄴ자로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도도 없고 도로 폭은 좁고, 사람의 이동량은 많을 것 같고, 도로이다 보니까 차량은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그럴수록 안전적인 시설이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아파트 준공하고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면 사항을 보고요. 예를 들어 정말 위험하다 싶으면 안전시설물 탄력봉이나 볼라드를 설치해서 안전지대라든지 보완하겠습니다.

가뜩이나 학원이 밀집된 지역으로 학원차량도 많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개설 할 때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다각도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CCTV를 달아야 되기도 하고, 많은 사고가 나면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주민들과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곡천 관련해서 얘기가 많았습니다. 저도 걱정되는 게 저류시설하고 경관조명 관련된 부분입니다.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저류시설이 예산투입만큼 될 수 있을까, 작년에 봤지 않습니까? 동천강에서 물을 끌어와서 흘려보낸다고 했지만 많은 부유물이 발생한 것을 목격했거든요. 저류시설에 비가 올 때 물을 가두어둔다고 했지만 과연 부유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입니까?

그 부분은 용역하면서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공사하고 목격했습니다. 지금도 물이 흐르는 곳에 부유물이 생겨서 구청장님이 올 때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가서 돌을 세척한 부분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저류시설이 얼마나 정화능력이 있으면서 물을 가둬놓고 있을지, 오히려 잘못하면 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비로 잡혀있는데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올해는 큰 민원은 없었는데 저류시설에 대해서 사실 이끼는 청소를 안 하더라도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 예산을 고려해서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물에 대해서 용역하면 그것까지 고민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되겠지, 있으면 좋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고 보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천 부분에 경관의 필요성은 맞습니다. 경관이 있으면 밝고 지역이 환하고 보기 좋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마음이 밝아질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앞으로 경관조명에 사용되는 에너지는 그 자체 내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과에서 함께 고민하면서 이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즈음 태양광 시설이나 재생에너지가 다양한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빨리 캐치해서 필요한 곳에 경관을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해서 소비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매곡천 경관을 보고 나면 많은 주민들이 다른 지역에도 이런 경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욕구가 당연히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외부에서 전원을 끌어와서 하는 방식은 이제 한계점에 왔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차후에라도 과 자체 역량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할 때 주민들이나 위원들의 생각에 착오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 걸 해명해줘야 될 곳은 담당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위원들을 설득하든 주민들을 설득하든 명쾌하게 해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예산만 풍족하면 어떤 사업이든 할 수 있겠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곤란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421페이지, 호계동 수동중앙길 일원 도로개 설 사업에 7억 원을 편성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전체 연장이 558m로 1구간 238m, 2구간 320m입니다. 1구간은 동대로에서 호계천까지로 어느 정도 보상이 돼서 전체 26억 원을 투입하면 올해는 보상하고, 내년에 보상비 6억 원, 시설비 5억 원해서 1구간이라도 시작할 계획입니다.

시비가 얼마 보조됐습니까?

10억 원 정도 됩니다.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시비 계획은 없었습니까?

시에 계속 요구했는데 올해는 못 받았습니다. 당초예산 3억 원은 구비입니다.

당초에 시비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구했는데 확보는 못 했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동료 위원들이 매곡천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의회에서 위원들이 공감해서 삭감했는데 4,5개월 만에 1차추경에 다시 편성해서 올렸다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국장님, 구청장 공약사업이니까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당초예산에 삭감했는데 꼭 1차 추경에 올려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차 추경 때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다시 검토해서 하자고 지적해 주셨는데, 이번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용역하면서 위험요인을 점검해보고 내년부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인근에 평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이 예산 편성한 과정을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셨는데 그 반대론적인 여론도 많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예산계에서 조정해서 올렸겠지만 의회에서 삭감한 것을 그래도 2차나 3차쯤 가서 올린다면 모르겠는데 굉장히 아쉽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소3동에 모바일테크밸리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시죠? 나무도 많이 베어져있는 것 아시죠?

예.

이 승인은 울산시에서 했지만 우리 구에서도 관리감독하고 시공사와 협의할 할 사항들이 많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일단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도로 부분은 국비 81억 원을 받아서 작년에 완료했고, 현재는 민간 쪽에서 하는 산단조성입니다.

진행과정에 구와 협의할 사항들이 있겠지요?

다른 과는 모르겠는데 저희 과는 없습니다.

오폐수 관련도 없습니까?

오폐수 부분은 옛날에 협의가 다 끝난 상황입니다.

협의는 끝났지만 관리감독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전체 산단은 아니지만 시설물 인허가 시 협의해 주는 사항은 시 산업입지과에서 전체 관리감독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준공시점에 가서 인수인계 때 협의해 준 사항하고 맞는지 안 만지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토사유출이나 상안천, 동천강 쪽에 관리를 못해서 부유물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에도 관리감독을 안합니까?

예를 들어 공사하는 과정에서 토사가 유출돼서 상안천 유수흐름에 지장이 생기거나 저희가 관리하는 20m 이하 도로에 흙이 내려와서 차량 통행에 지장이 있으면 통제 가능합니다.

많은 사업들을 건설과에서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경험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할 수 있는 항목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전체 관리감독은 시 산업입지과에서 하고 시설은 준공시점에서 하는데요. 실제로 공사과정에서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도로나 하천, 하수도에 문제가 있으면 시 산업입지과에 공문을 보내든지 건의해서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사후적인 측면도 있고 사전적으로 그쪽에서 약속된 부분이나 해야 할 일들을 살피거나 지도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까?

일단 산업단지 내에서는 산업입지과에서 관리감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게 된다면 월권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쪽에서 진행이 잘못돼서 밖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게 발생하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후적인 일이네요?

예. 일단 관리감독은 산업입지과에서 하고 구청에서는 담당부서에서 합니다. 그 공사로 인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물이 문제되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 중 민원이 발생하면 북구청으로 먼저 올 것 아닙니까? 구민들은 시 사업인지 구 사업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럴 때 즉각적으로 빠른 부분에서 체크를 하고, 구민들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분장 상 건설과에 해당되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중간에 협의해서 아니면 승인을 받아서 일을 처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시에서만 다 하는 것입니까?

법상에 구역을 정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시 산업입지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구에서 위탁을 주는 것은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혁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걸음 이화정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보상추진 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따라 소방도로 및 우회전차로 개설, 맞춤형 센터건립 등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해 토지(29필지 5,293㎡), 건물매입(2개동 353㎡)에 대하여 2021년3월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2021년4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보상계획열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편입토지 중 공영주차장에 편입되는 토지 2필지 2,228㎡를 매입완료 하였으며 보상율은 15.7%입니다. 잔여 편입토지에 대해서도 금년 연말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 사업 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기관 위탁사업의 내용 및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걸음 이화정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쌍둥이길 정비, 마을안심 골목길 조성, 안전보행길 조성 등 7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적정하고 조화로운 역사·문화디자인을 접목시켜 범죄를 예방하고 차후 유지관리까지 고려하는 등 한정된 예산범위에서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도록 2020년10월 전문기관인 부산디자인진흥원에 7개 사업에 대하여 위탁하였으며, 이후 2021년4월 설계용역을 착수하고 집수리지원, 어린이놀이터정비, 마을안심골목길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중 착수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금년 착수되지 않는 나머지 4개 사업이 쌍둥이길 정비, 안전보행길 조성, 아름다리 및 이화·화정 솟대마당 조성에 대해서는 2021년12월까지 설계완료 후 2022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입니다. 위탁사업비가 추경에 확보되어 계획된 사업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432p, 세출예산안 435∼437p 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7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울산형 소규모 재생사업 사용 잔액 2,443만5,260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에 발주했던 낙찰 전액하고 집행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가급적이면 전액 집행하기 위해서 사업 대상지에 주민들과 추가적인 사업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더 이상 사업 할 내용이 없어서 결국 집행 잔액으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재생사업이기 때문에 2,400만 원 정도면 한 건 정도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안전시설물은 한 건 더 할 수 있는데 신청하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재생사업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해야 되지 그 지역 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반환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고 있고 금액자체가 아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잔액들이 앞으로는 남아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했겠지만 좀 더 해서 잔액이 제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양정동도 그렇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예.

양정동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설명회를 최근에 했지요?

예. 했습니다.

의회 일정상 참석하지 못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리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관련된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십시오.

양정동 자동차테마파크를 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주차구역 선이었습니다. 당초 계획에 주차구역 선이 일부 있었는데 문제가 요구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어서 통일된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주민들이 같이 모인 장소에서 논의해 봤습니다. 주민들 뜻을 모은 게 주차구역 선을 없애 달라, 하지 말자, 차라리 주차하지 말고 전 공간을 보행자를 위한 길로 만들자고 합의가 됐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앞으로 주차 선은 긋지 않을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재생사업이 있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배수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낮춰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다시 한번 인근에 사는 주민들하고 사업자가 만났습니다. 저희들도 부산디자인진흥원 하고 만났는데, 그런데 거기에 차를 가지고 집으로 들어가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차를 통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낮추는 것으로 설치하고 공사하는 것으로 합의는 봤고요. 조만간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그 부분을 철거하고 다시 공사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을 이화정도 하고 있고 화봉은 거의 끝났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느낀 게 요즘 전선을 지중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용역할 때 세부사항에 전선지중화 부분들도 용역에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용역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빠져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양정은 도시재생이 나름대로 어르신이 많은 것을 감안해서 인도라든지 섬세하게 보았는데, 전선지중화가 가장 필요한 곳이 그쪽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돼 있지 않아요. 한전하고 협력이 있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경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려고 노력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재생사업의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리고 재생사업은 사업하는 단계부터 국토부, 시와 사업에 대한 계획을 다 잡아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목적에 물론 금액이 크지 않으면 포함시켜서 하나의 테마로 잡아서 공사할 수는 있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특히 양정테마는 사업비에 비하면 지중화예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포함시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정확한 예산은 확인해봐야 되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많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선지중화가 안 되면 전선을 그때라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길게 쳐진 부분, 간판이 가려진 부분 등 중간에 조금씩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요. 화봉동 같은 경우는 2억 원 정도밖에 안 들었는데 이것도 재생과 관련해서 들어간 부분입니까, 아니면 따로 들어간 부분입니까?

화봉동 전선지중화사업은 별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양정동도 별도로 하려면 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죠?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전선으로 인해서 화재가 나면 가장 피해가 많은 지역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안전적으로 볼 때 지중화가 시급한 지역으로 봤습니다. 이화정 경우에도 전선지중화가 필요한 곳이 있는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 봐주시고, 도시재생에서 금액이 투입되지 않으면 다른 부분에서 할 수 있으면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섬세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처럼 화봉테마는 이면도로에 간판정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화정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사업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치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경하고 관계없는 일인데, 근간에 이런 저런 민원도 많이 발생했을 것이고 그래서 동향도 보고 받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어제 총회도 있었고 평창입주민들하고 구청장하고 간담회도 있었지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제 총회는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결과가 들어온 것은 없고요. 조합에서 정리해서 신청이 들어와야 되고요. 들어오면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대위 주민들을 만나서 고충이나 이야기는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해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볼 때 참석하신 분들도 만족하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만족했다고 보는데 그분들을 일일이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작년에도 간담회를 한번 했었는데,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행정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할 부분이나 입장이 있다 보니까 갭은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의회에서 비대위를 구성해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몇 명한테 어제 총회내용도 전달받았고 간담회 내용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총회내용은 보고돼야 확인할 수 있고, 총회내용도 서명 받은 분들한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비대위 측이나 등기추진위원회 측에서 요청하지 않더라도 민원이 많이 발생했으니까 관심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구청장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시간적인 제약이나 이유 때문에 디테일한 것까지는 다 못하지만, 저도 어제 얘기를 듣고 아침에 몇 사람하고 통화하면서 느낀 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행정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하다 보니까 ‘구청장이 얘기하는 게 작년하고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는 얘기도 있고, 그중에 어떤 분들은 구청장이 그 정도 표현해 줄 수 있는 건 다행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공론화시켜서 추진하겠지만 아무튼 민원이 많은 사항인 만큼 과장님 역시 22,3년 된 일을 하루아침에 해결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20년 이상 이어져왔던 일들을 한꺼번에 마무리할 수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향후 일어날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어떻게 잘못했든 잘했든 간에 지금 이 시점에서 과거는 과거에 흘러간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향후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지금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부탁하고 싶어요. 최선이 되지 않는다면 차선이라 도 방법을 찾아야 되고, 차선이 안 된다면 차차선이라도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부탁을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법률적인 문제가 많아서 자문변호사도 있으니까 법리적인 해석을 해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정상화되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북구만 해도 호수지구도 있으니까 물론 20년 넘게 미루어진 일이 하루아침에 정리되지는 않겠지만 잘만 처리된다면 과장님, 국장님도 좋은 실례가 되고 본보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소3동에 모바일테크밸리 들어오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경관 조례가 있습니다. 혹시 이쪽에서 제시한 경관 시뮬레이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구에 경관 조례가 있고 경관추진위원회도 있는데, 그 지역의 분들은 ‘공단이 들어오면서 경관이 아주 나빠지겠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경관 조례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과에서 좀 더 식견이 넓을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과에 있는 경관과 관련된 협의체에서 공단이 들어서는 모습을 보고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없을까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시 심의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적절한 심의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들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업무상 시가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구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 심의하는 대상이라면 시에서 일반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오기 때문에요. 구청에서 심의할 수 없는 것을 저희가 그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업무가 아닌데, 또 대상이 아닌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따라 줄지 모르겠지만 만약 필요하다면 시에 건의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소관 업체가 울산시다 보니까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될 수밖에 없고 다만 경관과 관련된 전문인력이나 관계공무원,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거기에 대한 입장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구 많은 주민들이 경관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 도면도 보고 차단녹지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해서 사항이 좋은 쪽으로 가는 방향에서 경관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손 놓고 있는 것은 우리 구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구 의회에 있지만 또 시 의원도 열심히 하지만 저희들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시에서 허가를 내고 관리감독도 시에 있지만 구청의 입장은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경관이 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입장이나 견해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과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우리한테 다른 건의가 있거나 그런 입장에 있다면 반드시 그 내용을 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주민들은 도면이나 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를 던지기도 하고 취합해서 정리하지만 여전히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전문적인 사람들이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삶의 질이 낙후되지 않는 방향에서 조정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임수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안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의거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계속개의

공원녹지과장 초금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447페이지입니다. 화봉들녁 사계정원 수립용역비 5,000만 원 편성에 대한 사업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걷기운동이 생활화되면서 도시하천과 연계된 산책로 공간 확보에 대한 주민 욕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항 일원에 최소한의 부지를 확보하여 쉼터, 전망대, 체육시설 등을 갖춘 휴게 공간을 조성하고 공항둘레 사면에는 걷기와 자전거 등 열린 공간을 연결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한 용역비 5,000만 원은 구청장 공약사항인 울산 공항 복합공원화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기존 자원을 활용하여 길 위에서 건강을 찾고 휴식을 하며 사색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원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동안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서 2018년7월부터 공항공사 울산지사에 공항시설 개방과 인근부지 공원화 추진을 협의하였으나, 구 관제탑 등 농업진흥구역으로 개방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또 인근 농업진흥구역으로 공원 조성이 사실상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안으로 울산공항을 둘러싼 명촌길 제방길, 화봉동 농로, 동천 뚝방로길을 포함한 6.5km 둘레길과 동서남북 네 곳에 간이쉼터를 조성하는 사계정원을 바꿔 공항기반 공사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근에 있는 기존의 생태경관 같은 기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품격 있는 공원조성을 목표로 하는 만큼 전문가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용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450페이지, 울산 북구 정원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8,000만 원에 대한 용역 필요성, 용역 개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7월에는 태화강 지방정원이 제2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올해 3월4일자로 울산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울산에서는 중구에 이어 두 번째로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에는 북구가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에 이전 예정인 동해남부선 폐선부지를 중심축으로 하여 지난 3월부터 폐선부지 활용방안 수립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철도, 국가공단 조성에 함께 조성된 완충녹지 공간에는 미세먼지 차단숲과 바람길 숲 조성, 연꽃단지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해남부선 폐선부지를 활용한 도심 철길 숲, 완충녹지 내에 있는 녹지축, 국가정원 하부부터 연결하는 각양각색의 테마정원을 조성하여 도시생활권 어디서든지 접근 가능한 녹색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단절된 우리 북구 지역 주민에게 만남과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품격 있는 녹색순환 생태정원 조성에 대한 주민 욕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용역에는 우리 북구가 정원도시로 앞당겨 나아가기 위해 12.3km의 철도부지와 완충녹지를 중심축으로 태화강 둔치 억세단지에서 경주시 경계까지 총100만㎡ 분산된 시설들을 정원화하여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의 소요기간으로 8,000만 원의 용역비로 수행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전을 설정하고 기본방향 및 실행 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으로 정원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정원추진체계 및 정비, 관리기반 구축, 태화강 국가정원과의 연계한 협력사항, 민간주도의 정원문화 정착 및 확산 방안, 관광자원과 연계사항, 지방정원 등록절차 등 그리고 주민 설문조사 등을 포함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6일에는 북구의 백년대계를 위해 하나로 미래로 빅워크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북구의 도시 경관을 하나로 연결하는 환경 뉴딜에는 동해남부선 폐선을 이용하여 100만㎡의 정원을 조성하는 것은 북구 환경미래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태화강 국가정원에 편중되었던 정원 문화와 연계·확대하는 계기가 되고 도심 곳곳 어디서나 주민들이 걸어서 만날 수 있는 녹색정원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는 만큼 전문가 의견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토록 하여 정원 도시 구상 및 지방정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외경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빠르게 하셔서 제가 필기를 다 못했는데 정원도시 조성 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도 있었고요. 민간 주도와 관광 자원 연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주민 설명도 덧붙여서 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예. 맞습니다.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이라는 얘기가 트램 관련해서 결정해왔던 부분도 아직 안 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 용역을 어떤 식으로 주실 건지?

금방 말씀드렸지만 도시과에서 폐선부지에 대한 기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용역 안에는 철도부지의 철길숲을 조성하는 방향을 기본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워크 프로젝트에도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고 환경 쪽으로 뉴딜 쪽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트램에 대한 얘기는 어떤 주민들도 트램을 원한다,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들이고 저희들의 생각은 철길이 이전되고 나면 그걸 중심축으로 하고 그 옆에 있는 완충녹지까지 해당하는 그런 걸 다 구상해서 태화강 하부부터 시 경계까지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 차단숲, 바람길숲도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연계선상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포괄적으로 하시는데 철도녹지 전체 12.3km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2.3km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6개월 소요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올해 안으로 끝내실 겁니까?

올해 안으로 끝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면 올해 이미 폐선부지에 대한 용역을 도시과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화봉들녘 사계정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인데, 관련 과에서 이렇게 해도 농촌진흥구역이 많아서 좀 어렵다 말씀하셨는데 용역비도 5,000만 원 예산이 되면 이후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로 책정하십니까? 1차적으로 계획을 하시겠지만.

위원님께 보고 드린 것은 계획을 전체 다 했을 때 약50억 원으로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구청장님의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서 돈의 문제가 아니고 원래는 공항공사와 협의해서 구 관제탑을 이용한다거나 전망대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불가되고 인근에 3개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농업진흥구역, 울산북구문화원 그 위에까지 검토를 했는데 거기도 들어가는 게 57억 원이 나와 있었습니다. 돈의 문제를 떠나서 현재 송정지구의 개발이 택지되면서 주민들이 대거 이주를 왔지 않습니까. 그 주민이 명촌천을 걸어서 동천강으로 가고, 산으로 가고자하면 호수공원에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뚝방으로 오는 분들이 다 명촌천으로 오는데 제가 거기를 몇 번 나가봤는데 교육청 교직원의 산책뿐만 아니라 한우리라든가 송정지구에 있는 주민들이 뚝방을 찾는데 농로를 찾아다니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정표가 하나 없다는 얘기죠. 그런 경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하천 옆, 뚝방 쪽에 정비를 시작하고 그 뒤에는 길로 갈 수 있는 이정표를 표시하고 그다음에 화장실 등을 하는 건데 어떤 쉼터 하나는 만들어야 합니다. 공항 밑에 보면 4,000㎡ 땅이 있습니다. 쉼터로 가능한, 공원으로 가능한 그 부지만 매입하면 공시시가를 봤을 때 13억 원 정도 들거든요. 최소한의 금액과 그 외에 공모사업이라든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직접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을 해서 추진하지, 순수 구비로 전액을 들여서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화봉들녘 사계정원 조성계획 수립이 5,000만 원인데 우선적으로 하실 일이 그런 거란 얘기잖아요. 화봉 농로길, 뚝방길, 쉼터와 간단하게 들고나가고 있는데 이정표부터 이런 걸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또 괜찮으면 뚝방길에 나무도 심고 하는 사업들이 들어갈 겁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외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울산북구 정원도시 조성 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근거한 수립용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조례에 근거한 조성계획이라는 걸 이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말씀하셨죠?

예. 용역에 포함할 겁니다.

용역에 포함하면 착수보고회 같은 형태는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용역을 하면 착수보고회도 주민설명회도 행정절차로 다 거치게 됩니다.

주민들의 의견 전체를 모으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과장님께서 수립 용역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다 이런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거든요. 호흡과 숨소리에서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호흡이 심했나요.

수립 용역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위원들에게 정열을 쏟아서 설명하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고무적인 수립 용역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에서도 정원도시 조성 계획 수립 용역과 같은 사업 형태들이 이미 진행 중에 있고 우리 북구가 또 이어져 갈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검토 의견 지나고 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담당 부서에서도 시도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조례에서 권역별로 테마정원 같은 것도 많이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3,000만 원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데, 권역별로 정원이라든가 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지방정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한번 바람길숲 현장을 둘러보고 갔습니다. 이 사업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기보다 이 업무를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철길에 대한 숲조성 이런 의견들도 많이 받고 있고 그걸 다 반영해서 설문조사도 거쳐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443p∼444p, 세출예산안 447∼452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북구 정원조성계획 수립 용역이 8,000만 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폐선부지 활용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용역이라고 생각됩니다. 트램 관련해서 2호선 폐선부지 활용에 대한 시의 입장이 있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폐선부지를 활용하겠다고 조사를 하는 게 지금 유효한 건지, 시기적으로 맞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렸지만 폐선부지와 관련한 용역을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트램을 넣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발 맞춰서 철길 숲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서는 실개천이나 나무를 심고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암동에 연꽃단지를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철도 언덕을 보면 관사라든가 효문역에 대한 부지도 있는데, 그것도 계획이 작년부터도 그렇고 폐선부지에 대한 어떤 활용 계획에 대해 과에서 의견을 낼 때는 철도 언덕이나 가든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용역을 할 때도 교통행정과라든가 발 맞춰나가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철도 축을 도시숲으로 하는 것에 용역을 주고 있으니까 그와 맞물려서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경제성 분석이 0.95로 그나마 제일 좋게 평가가 나오는 부분이고. 폐선부지에 트램을 활용하는 입장에서요. 우리 북구 입장에서는 2.6km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정원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엇박자가 나는 분위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발전협의회에서도 그때 발표할 때도 그랬고 시에서 왔을 때 교통정책과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트램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성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트램에 접근을 한다면 그 트렘에 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트램의 접근성이면 어디겠습니까. 주민들이 가장 많은 곳에서 많은 곳으로 이동하고 북울산역으로 연결하는 게 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쪽에 가장 사람들이 많은 공간이 어디겠습니까. 저는 CGV나 하나로마트, 진장유통단지라고 생각합니다. 트램이라는 게 꼭 철도 위를 지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노면에서 지나가고 위로 가서는 또 노면에서 올라갑니다. 송정 도심 속에는 노면에서 올라가거든요. 북울산역에서 송정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민들이 여기에서 상가 안으로 들어와서 바로 1호선과 연결하는 그런 방향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트램이 꼭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철길에는 도시 숲으로 보전하는 방향으로 하고 시에서는 그런 방향을 노선을 변경해서 해달라는 얘기를 청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트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접근성이라고 저는 얘기를 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설명을 듣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그때 접근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

트램이 지나가도 정원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잘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용역도 그러한 부분을 가미돼서 진행되어야 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독불장군처럼 시를 배제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와 항상 연계하고 트램이 제 생각에 철길은 안 되고 노면을 이용해서 접근성이 좋은 방향으로 한번 가달라 그래야 비용편익 값도 더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요. 또 1호선과 연계되는 것은 진흥원에서 연결하거든요. 효문역은 오히려 더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계속 시와 한번 대화를 해보고 해보겠습니다.

시에서 준비를 못한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쉽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47페이지에 강동중앙공원 시설물 개선 특별교부세가 4억 원입니다. 그죠?

예.

여기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오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은 작년 12월 달에 특별교부세가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2월 달에 강동중앙공원을 산하지구 개발에서 다 이관을 받았습니다. 이관을 받고 작년에 추경에도 1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 편의적으로 그늘막, 운동기구 이런 것을 설치했고요. 그 외에 작업단을 이용해서 풀베기, 시비작업 이런 걸 했는데 그래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4억 원과 당초예산 2억 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6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때 7년 됐을 때는 공원이 구간별로 4공구까지 있습니다. 구간별로 돼 있는데 특색 같은 게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맨 밑바닥 쪽으로는 4공구라 합니다. 4공구에는 광장으로 두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광장이 넓은 것도 좋은데 음악 분수를 해 달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4공구와 3공구의 도로에 지하주차장입니다. 거기를 연결하는 인도교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지난해부터 계속 요구가 있었고, 지하주차장 위 상부에는 그냥 노면에 타일을 깔아놨었거든요. 그런데 타일을 자세히 보면 칼처럼 위험해서 손, 발을 다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타일을 다 떼든가 마모해야 하는데 그러지 말고 거기에 미로정원과 어울리게 3공구는 대형 그물 어린이놀이 시설 같은 큰 것, 양정 오치골에 그렇게 돼 있는 게 약3억 원짜리거든요. 3공구에는 어린이놀이공구로 특색 있게 넣고 위에 미끄럼틀이 있는 것은 철수해서 밑으로 3공구 쪽으로 갖고 오든지 하고요. 3공구는 전망대를 하고요. 맨 위에 2공구는 전망대를 하고 1공구 맨 위 상단은 정말 전망이 좋습니다. 거기다 전망대를 어떤 방향으로 놓을 수 있는지, 거기는 전망데크만 있습니다. 전망대를 할 수 있는 포함해서 3월 달부터 용역이 들어갔고요. 6월24일까지인가 용역이 돼 있습니다. 그런 걸 포함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과 주민들이 강동중앙공원 바다 동쪽에서부터 서쪽 정상까지 도보로 걸으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들은 부분인 것 같고, 과장님이 언급하신 내용 하나하나가 용역이 다 투입돼서 진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용역을 할 때도 시랑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다리 구름 같은 경우는 몇 십억 원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저희가 용역을 하면 시에서 추진해달라고 협의가 다 돼 있습니다. 시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설치를 해줄 겁니다.

오치골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3억 원 정도 드는데 이 예산으로 되겠습니까?

예. 오치골에 정비를 다 해서 대형그물놀이터가 3억 얼마 정도 들었는데 현재 4억 원이 있잖습니까. 분산하지 말고 어린이놀이 시설 쪽으로 집중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주민들 하나하나는 강동중앙공원이 넓고 좋은데 여름에 너무 그늘이 없다. 그런 부분을 많이 가미해서 집행부에서 ….

그 부분은 도시숲으로 5억 원을 확보했는데 그늘 부분은 2억 원 정도 도시숲을 조성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몽글몽글 2분관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강동중앙공원과 연계해서 각종 사업을 하려고 하던데 거기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광장을 사용하는 부분은 저희들과 얘기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중앙공원과 관련해서 제가 도시숲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 용역이 있기 전부터 베를린 사례를 말씀드렸고, 앞으로의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전체 녹지의 필요성 또 우리 후대가 이 지역에 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제가 말씀드리고 도시숲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한 바 있습니다. 매년 공원녹지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나고 그러면 가장 예산을 적게 들이고도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공원을 녹지화해라 그래서 그 공원이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무를 많이 심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또 강동중앙공원도 이러한 시설물 위주의 공원이 되지 말고 해풍을 막을 수 있는 나무를 많이 식재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과장님께서 이렇게 절실하지 않았습니다. 용역을 추구할 만큼 제 말씀이 그렇게 귀에 쏙쏙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와 관련한 정원계획을 수립하고 과장님의 열정적인 설명 모습에서 옳은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돼서 저도 굉장히 기쁩니다. 우리가 그런 환경들을 물려줘야 될 것인데 지금 상당히 기분이 좋고 기회가 좋습니다. 그래서 도시숲 조성사업비로 2억 원을 투입했다 이것도 굉장히 고무적인 이야기이고, 지방재정 결손이 심한데 4억 원을 특별교부세 형식으로 받아서 6억 원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예산 확보도 굉장히 잘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야기를 한 김에 시에서 60억 원입니까? 우리 바람길 숲조성사업이.

예. 70억 원입니다.

그 사업들은 시 차원에서 완충녹지를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착공 발표를 했고요.

무룡산의 맑은 공기가 연암천이나 상연암을 거쳐서 완충녹지로 와 닿고 그 공기들이 바람길숲을 통해서 동해남부선 폐선부지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어져야 되겠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이고 또 지금 용역을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바람깊숲 조성사업은 이렇게 연결되면 결국 동천강으로 가고 동천강에서 태화강 정원으로 이어져서 울산시 전체에 바람길숲이 되는 것이죠. 울산의 주산인 무룡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공기를 실질적으로 도심 한가운데에서 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계획들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기쁘고 이와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씀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트램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빠뜨린 내용들이 있으면 과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죠.

시에서 바람길숲을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200억 원 사업에 10억 원을 용역을 주고 나머지 그만큼 많은 돈을 들여서, 바람길숲은 공단과 연결되는 데에 많이 조성합니다. 그런데 국가 공단도 있고 거기다가 연암 정원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완충녹지 부분이 옛날에는 산업도로를 만들면서 폭이 20m넘게 돼 있던 폭들이 그때 당시에는 소음방지용으로 했고, 미세먼지도 조금씩 차단하는 측면에서 했는데 지금은 그 나무가 우거져서 그 안의 길이 작업로가 있는데 계곡이 돼 있습니다. 노루도 뛰어논다 할 정도로 그렇게 있거든요. 그런 공간을 주민들한테 다 돌려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완충녹지랑 바람길숲도 미세먼지숲도 그런 예산들을 시에서 충분히 많이 해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감사하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다 위임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관리도 우리 작업단에서 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세먼지 이런 것은 전부 필터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지가 나무에 다 붙어서 미세먼지를 걸러주거든요. 걸러지면 중구나 도심숲 쪽은 깨끗한 공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숲에서 녹색 북구를 건설하기 위해서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앞쪽을 보면 도시숲길 방향으로 보면 많이 울창해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용역들이 건설과에도 있었습니다. 명촌천 명품길 조성사업이라고 같은 맥락에서 하는 사업인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명촌천 명품길 조성사업은 가람공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연암정원까지 내려가는데 거기에는 아직까지 폐수라든가 농로의 오염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또 차단하는 목적에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요. 저희가 사계정원 이런 것을 하면 그와 같이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예.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 심천골에 가니까 2021년 계류 보전사업이라 해서 5월27일까지 플랜카드가 붙어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작년에 ‘하이선’, ‘마이삭’ 태풍이 와서 거기 등산로가 많이 유실됐습니다. 2억 원을 들여서 심천골 생태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과정에 등산로가 유실되었고요. 양산 산림청에 찾아가서 이 계곡만큼은 사방 사업을 좀 해다오, 산림청 소유의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럼 내년에 산림청에서 사방 사업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 올해 사업비가 그걸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예산 안 들어가고 ….

예. 우리 예산 아니고 산림청이 직접 하고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 계속 심천골 수변공원 주변으로 등산로가 게속 유실되고 폐쇄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작년에도 심천골에 차를 하나 댔는데 차가 못나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마 계류보전, 사방사업을 해놓으면 등산로가 유실되진 않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8페이지를 보면 가로변 수목관리에서 가로녹지관리 인원과 정비사업 예산이 조금 변동이 되었어요. 사유는 뭡니까?

가로변 수목관리 사업은 시비보조가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올릴 때는 가내시로 올렸는데 조금 조정돼서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이것은 인건비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업단 사업입니다.

인건비는 왜 줄었죠? 작년이나 해마다 일양이 비슷할 것 같은데요.

20m 이하 도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확정 내시가 12월 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인원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정 내시에 반영해서 정비를 하고요. 작년에도 8명 그대로였습니다.

예산은요?

예산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할 때가 거의 두 배로 잡은 거예요?

그것은 가내시에 더 내려주겠다 했었고 20m 이하 도로, 이상 도로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확정 내시에 맞춰서 지금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초에 당초예산할 때는 많이 잡았네요.

예. 맞습니다. 가내시에 맞춰서요.

가내시에 많이 잡으면 전년도 대비 예산이 예상치가 될 건데 두 배로 올려도 울산시에는 뭐라 안 하는가요?

그게 시비사업이라서 시비를 확보 못하면 그만큼 저희들의 사업비도 줄어들 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449페이지를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국·시비가 있는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에서 8명이 됐습니다. 이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은 말 그대로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 나오는 부산물들을 수거한다든가 그리고 재선충 방제사업에서 훈증더미를 제거한다든가 숲과 관련된 사업들을 예찰방재단과 똑같이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이 사업도 작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추경에 내려왔었거든요. 이 사업은 항상 추경에 내려오는데 그 사업으로 수집단을 채용해서 산림과 관련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사업과 관련되는 사업들을.

바이오매스라는 단어 말고 다른 단어로 쉽게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단어로 쓰면 안 될까요?

거기에 보면 제목이 예찰방재단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냥 숲의 부산물 등을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우리가 재선충 방제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집을 하면 재활용이나 다른 사업으로 연관이 되나요?

맞습니다.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소나무 같은 경우는 아무 곳에서 파쇄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현장에서 하든지 하는데, 저희들이 갖고 오는 것은 우리 북구에 파쇄장이 있습니다. 파쇄장이 있으면 거기에서 파쇄를 하고 또 주민들이 필요할 때는 파쇄된 것을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바이오매스는 정부 사업의 명칭이 정해져 있는 것이라서 명칭 변경은 지금 여기서는 힘듭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최근 주말에 천마산 갔다 왔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두 번 다 갔다 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죠?

사람들 많습니다.

저도 주말에 갔다 왔는데 천마산 편백숲으로 가는 길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소화를 못 시킬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천 편백숲을 가는 등산로가 폐쇄되면서 사실 발 빠르게 우회 등산로를 여기저기 6,7군데 찾아봤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님도 항상 말씀하셨지만 지하 차도, 교통신호를 설치하면 안 되겠나 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교통행정과에서도 주민 건의로 그 사업을 경찰청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들은 공식적으로 등산로 이정표를 붙이는 겁니다. 제가 이정표 없이 교통 안전표지판을 보고 무단횡단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숲길을 최대한 찾아서 이정표를 붙이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등산로를 만드는 게 저희 과의 임무입니다. 우리가 위에 올라가서 우회 등산로는 밑을 내려와서 숲길로 가서 다시 산 속을 들어가서 올라가는 그길, 그리고 천마산을 가게 되면 아이파크에서 7개 능선을 넘어갑니다. 올 때는 마을 안길까지 돌아오는 그런 재미로 저는 한바퀴 5시간 돌거든요. 그렇다면 내려와서 천곡의 마을 농로도 한번 보고, 지나서 숲길을 올라가는 재미도 있지 않나 싶은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등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작은 등산을 하게 되면 기존의 모바일테크까지의 숲도 굉장하거든요. 그 숲에서 한 바퀴 돌아가도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줄 지어서 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회 등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산주의 동의까지 받아서,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쪽으로도 가봤습니다.

천곡 지구 쪽에는 작업단이 우회 등산로를 잘 내지 않았습니까. 우회 길은 산단 시행사가 했는데 조금만 더 올라가면 숲길이 다 이어져 있거든요. 저는 재미있게 갔다 왔다는 우회 동산은 잘됐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소관 부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 정도로 만들어주고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구나 라는 것은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북구 주민들이 그동안 기존 등산길로 100명이 갔었더라면 변경된 길로 과연 몇 명이 갈 수 있을까, 100명이 갈 수 있을까요?

점점 소문이 나면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카페도 있어서요.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겠죠. 근데 이예로가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통과하는 도로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는 부분도 많거든요. 또 하나 주민들이 모르게 산단이 조성되면서 그것을 보면서 지나가야 하는 마음이 산에 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편할거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마음은 아팠습니다.

천곡 주민들이나 농소3동 주민들은 산을 하나 잃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챙겨줘야 할 부분은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숲길을 우회 등산로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예. 앞으로 주변에 기반시설, 편의시설들 많이 만들어 주시고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공단이 설립되면서 생태계보전협력금이라는 게 조성하시는 분이 지불하게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모빌리티 공단을 조성하면서 얼마 정도 부과가 됐을까요?

강동골프장 같은 경우는 27억8,9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더 잡아놨지 않습니까. 그게 다 국비로 들어가고 10%만 들어옵니다. 지금 모바일 산단 경우는 면제가 됩니다.

이게 면제라고요?

예.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면제입니다.

왜 면제가 되죠?

산단을 조성하는 법에 산단을 조성 시 면제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바일 산단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들어오지 않았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건 산단 조성에서 면제가 돼서 돈이 안 들어옵니다. 제가 방금 강동골프장 ….

여기 반영 여부나 검토의견을 보면 ‘향후 사업이 인허가 등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금에 대하여 환경정책과로 통보하겠음.’ 이라고 돼 있거든요. 울산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모바일 산단만 있는 게 아니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마다 하는 건데 이건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보전단체 반환금 보전사업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것은 강동골프장이나 이런 데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다고 하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비로 90% 받았으니까 어느 정도 반환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도 작년에 그 반환금을 사용하려고 공모사업을 한번 했었거든요. 공모사업을 했는데 안타깝게 떨어졌는데 하여튼 그 사업은 환경부 사업입니다.

산단 조성 관련해서 이걸 안 줘도 된다는 거네요?

안 줘도 된다는 게 아니라 ….

면제예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면제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차단 녹지 기능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녹지공간이 녹지차단을 할 수 있는 공간과 동일시되는 건 아니죠? 녹지차단을 공간을 하면서 그 안을 산책길로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녹지지대라는 게 녹지차단 기능과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죠?

….

녹지지대는 풀이 있으면 녹지지대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경사면도 녹지지대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풀이 있다고 해서 공해, 미세먼지 이런 것을 차단시켜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차단이라는 것은 완충녹지로 했을 때 차단이 …. 법적으로는 완충녹지를 얘기하거든요.

완충녹지랑 그냥 녹지랑 다른 개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모빌리티에서 하는 공단 도면 한번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10m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차단녹지가 있든가요?

예. 차단녹지 경계가 ….

잠깐만요. 아까 그래서 정의를 내렸던 거예요. 녹지랑 완충차단 녹지랑 개념이 같은 거냐고 물었던 거예요.

도시계획시설에는 완충녹지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지는 일반 녹지공간을 녹지라 얘기하신 겁니다.

산림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완충 차단녹지가 있어야 된다고 의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한다고 했고, 그런데 도면을 보면 거기에 완충차단 녹지기능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냐고 묻는 거예요.

10m 완충 녹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나무를 심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도면이 돼 있냐고 묻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면이 돼 있었습니다.

도면이 돼 있었습니까?

예. 도시계획시설에 완충녹지 부분이 10m 있었습니다.

도면을 보면 경사지가 8m예요. 거기에 완충차단 녹지가 가능할까요?

경사면은 위로 올라가는 그 부분은 경계가 높기 때문에, 7m 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면으로 유실이 안 되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풀을 하든가 하고 그 위에 녹지 공간이 10m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엄밀히 보완해야 한다고 나와 있던 부분이거든요. 공원녹지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엄밀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임수필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을 내서 결정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는 것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녹지공간에 모바일테크 둘레길 10m 폭이 있는데 그게 완충녹지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건데 그것은 도시계획 부분이었고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좀더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도면이나 내용들이 반영되고 있는지 엄밀하게 챙겨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녹지 차단 기능이 10m가 안 되면 10m 이상을 더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시설계획에 10m 돼 있었는데 10m 이상 ….

주민 편의나 주민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요. 법대로 돼 있으면 주민들과 무슨 민원을 합니까, 법대로 하면 되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협의사항이 이런 데 반영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전부 다 모아서 산업입지과로 의견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공원녹지과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했던 부분을 엄밀하게 살펴보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점을 찾아주셔야 되고요.

위원님,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석위원 이정민 정외경 이진복 이주언 정치락 임수필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건설과장 심웅보 도시과장 최혁재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