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정책감사담당서기관 윤석만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확대하고 상위법령 개정 등으로 불일치된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법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ㆍ결정, 관할사항 및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와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7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제18조와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제19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해임 및 해촉을 규정하고 있는 제19조의2, 제19조의3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입니다. 현재 민간위원 7명을 포함하여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민간위원 2명을 증원하여 총 13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규정에 따라서 불일치된 현행 조례 일부 조문 개정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ㆍ결정사항, 임기 및 직무대행 사유를 변경하고 위원회 관할 대상을 “공무원”에서 정부윤리위원회 관할을 제외한 “4급 이하 공무원”으로 변경하며 위원회 회의 비공개 조항을 신설하고 위원회 위원의 제척 사유 추가, 회피 및 해임ㆍ해촉 근거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윤석만 서기관이 설명드렸으므로 주요 검토의견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하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2항의 개정사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을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현행 “교육감 소속 공무원”에서 “교육감 소속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수정하려는 것인바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다 하겠습니다. 다만 상위법령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개정한 시기가 2006년 12월 28일이었다는 점에서 현행 조례의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이 상당히 지연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교육청은 이러한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적기에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 제6조 제5항은 심사대상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사대상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으나 대구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북도를 제외한 13개 교육청에서는 조례로 회의 비공개를 명시한 사례가 없고 상위법령에서도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해서 회의를 비공개로 하도록 규정한 바가 없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조례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를 굳이 조례로써 비공개로 강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책임 있고 투명한 운영과 당사자에 대한 보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의2 위원의 제척 및 회피에 관한 규정 그리고 기타 입법형식을 정비한 조문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실장님, 실장님이 총괄하고 계시니까……. 다른 건 둘째 치고 2006년에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사실은 개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2021년이잖아요.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잘 챙겨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뒤에도 비슷한 게 또 있던데, 일괄로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바빠서 그렇겠지만 이런 걸 꼼꼼히 챙기는 것도, 그러니까 사학 지정취소도 그렇고 지금 계속 불거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런 꼼꼼함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것 좀 챙겨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얘기 나온 대로 굳이 비공개로 갈 이유 없죠?

네, 대부분의 공적 업무는 공개가 기본원칙입니다. 그래서 공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위원회에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비공개를 또 달아 가지고……. 그렇게 한 의도가 있나요?

사실은 제가 이 올라오는 걸 못 봤는데요 앞으로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제5항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웅장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김용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 8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를 통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등 적극행정 조직문화를 활성화하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 및 제10조 등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적극행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위원의 임기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자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보고를 드렸으므로 주요 조문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적절히 규정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몇 가지 조문에서 이의가 있는 사안이 있어서 그 사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안 제2조의 경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실행계획 수립의 주기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에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 제2항에서는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선발과 표창 수여 등을 명시하고 있는바 적극행정이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이라는 점에서 실행계획 수립 역시 적극행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실행계획의 수립 주기를 매년 또는 격년 등으로 명시하는 것이 적극행정의 취지에 보다 부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 제2항은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라고 함으로써 위원장의 회의 소집 권한을 명시하고 있고, 제4조 제2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조례안 제4조 제1항에서는 위원수를 9명 이상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적극행정에 대한 민간의 요구를 보다 내실 있게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라 사료됩니다. 이를 고려할 때 위원회의 소집권한을 부교육감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동 조례안의 제정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사료되는바 위원회의 소집권한을 일정 수 이상의 민간위원의 요청 시 회의 소집이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은 제2편 법령 입안ㆍ심사의 세부기준에서 위원회 ‘회의의 소집권자에 관한 규정’에 대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고, 행정기관의 장이나 일정한 수 이상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동현입니다.

총무과장 최웅장입니다.

제가 적극행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늘 질의를 했는데요 앞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잘 검토보고해 주셨지만 또 한 가지 여쭤 보고 싶었던 게, 그러면 제5조 위원회의 운영에 따라 위원장만 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 겁니까?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또 다른 기준이 성립되어도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제4조에 의하면 9명 이상 45명 이내인데 우리 계획상으로는 몇 명 정도의 위원을 위촉할 계획입니까?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적극행정위원회를 조직할 건데요 지금 평균적으로 각 시도에서 10명 안팎으로 정해져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도 거기에 좀 맞춘다든지 아니면 인력풀을 다양하게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분들로 하여금, 민간인들을 포함해서 다양하게 구성할까 합니다.

거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10명 안팎이라고 했는데 굳이 45명 이내로, 9명 이상이면 9명 이상에서 딱 하나 기준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너무 폭을 넓게 잡은 게 아닌가, 이러면 회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되고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성을 포함하는 것 같은데 적극행정이라는 부분이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전문성이 포함되지만 적극행정의 대다수는 일반적인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이게 적극행정이다 하고 분명히 판별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문성 있는 분들은 이게 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시민입장에서는 필요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부문 위원을 위촉하실 때 반드시 전문성이 꼭 보이지 않더라도 학부모라든지 아니면 일반민원을 제기하셨던 민간인분들도 적극적으로 배려해서 위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적극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구 위원입니다. 아주 적절, 빨리 이런 부분의 조례안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지만 그나마 지금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된다는 데 대해서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고요. 사실 본 위원이 3년간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늘 아쉬움을 느꼈던 것이 물론 공무원이 당연히 법률에 근거해서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은 기본이거든요. 어쨌든 재량행위보다는 규정에 근거해서 행정을 펼쳐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또 시대상황에 따라서 법률이 그 행정을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수동적인 것보다 능동적으로 행정을 해 주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우리 교육청의 상황을 바라보면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많았다, 물론 당연히 공무원이기 때문에 신분상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이 되지 않음으로써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또 충분히 그 수요, 말 그대로 학부모들의 니즈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불신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차츰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어차피 총무과에서 조례는 제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감사담당관 쪽으로 이관이 되겠죠?

네, 이미 4월에 적극행정책임관이 감사관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 신속하게 제정돼서 내실 있게 운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감사원법이나 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에 그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비근한 예로 이번에도 우리가 늘 느끼는 거지만 코로나 사태로 백신을 해외에서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빨리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 않고 구입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게 어쨌든 예산의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나중에 잘못됐을 때를 염려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주저하다 보니까 그런 시기를 놓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분분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큰 상황의 일이겠지만 우리 교육현장에서 충분히 그와 비슷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우리가 마스크를 구매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예외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했던 부분이 있듯이 일반행정에서도 충분히 이런 비근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설분야, 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던 그런 내용들도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자신이 떳떳하고 또 이 부분이 정말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에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 그러나 법령에 위반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처음 하다 보니까 주저되고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혹시 적극행정에 대해서 표창하거나 그런 것을 진행한 부분이 있었어요?

아직 현재까지는 없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적극행정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이 시행되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야말로 적극행정 업무 문화가 바로 정착이 되리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라든가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하자면 이 적극행정 조례를 통해서 적극행정한 사람에게 포상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두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뭐냐면 소극행정과 적극행정의 차이들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사실 감사담당관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교육을 할 필요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감사하는 부서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준들을 놓고 그 부분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는 부서다 보니까 쉽지는 않아요. 대신에 전체적으로 교육청 공무원들을 총괄하는 총무과에서 지속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때 이런 적극행정을 펼쳐야 되고 어떤 때 이런 소극행정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인식이 돼야 돼요. 그 인식의 개선 속에서 굳이 표창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다른 어느 행정집단보다도 좀 보수적이다 이런 말을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뭔지 아시겠죠?

네.

우리 기조실장님 제 말씀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을 하다 보면 당연히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적극행정을 통해서 우리 교육청의 여러 행정들이 대시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 긍정적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 조례 잘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등포구 4선거구 출신 양민규 위원입니다. 앞서 황인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앞에 이호대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상위법령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2019년 8월에 제정 시행됐는데 지금 2021년도잖아요,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왜 지금 갑자기 제출이 됐나요?

위원님, 앞서 이호대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한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실 우리 교육청의 공무원들로부터 민원을 몇 개 받았어요. 공무원분들께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적극행정을 하고 싶어도 사실 할 수 없는 여건이 있다, 적극행정을 하면 승진 부분에 있어서 인센티브라도 주어져야, 그래야 더 열심히 일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게 주어져야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제가 몇 차례 들었어요. 그래서 교육감님 면담과정에서도 제가 그것을 좀 주문했어요. 연공서열제로 가다 보니까, 서열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일을 열심히 하든 일을 적게 하든 간에 일정시간이 지나면 승진이 되고 이런 것들은 조직의 활력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연공도 일정부분 존재해야 되지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적절한 인센티브가 부여돼야 되는 게 전체 교육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앞으로 적극행정 실행계획이 수립될 텐데요 그 부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다 반영이 될 거고요, 실제 시행령에서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사항이 특별하게 내용이 적시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반영해야 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이 없을 시에는 자기부서 업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시민들은 불편한데. 그리고 남의 부서, 타 부서와 자꾸 핑퐁 치는, 쉽게 말해서 민원을 받다 보면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닙니다, 저쪽 부서입니다, 또 저쪽 부서 찾아가면 우리 부서 아닙니다, 이쪽 부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형적으로 행정 쪽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더 빨리 올라왔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민규 위원님이나 이동현 위원님, 황인구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혁신을 얘기하는 서울시교육청이 이런 적극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간과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당부의 말씀이나 부탁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얘기일 수 있습니다. 학생을 위하고 학부모를 위하고 학교를 위해서 뭔가 해결해 주려는 공직에 계신 분이 계시고, 그렇죠? 그냥 자리를 보존하면서 소극행정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이 계신데 열심히 불이익은 받지 않게끔 보호해 주고, 이게 바로 적극행정 운영을 위한 조례죠?

네, 맞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이왕 늦게 시작했으니까 정말 열심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공직에 계신 분들이 철저히 보호 받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더 인센티브도 받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운명의 묘를 좀 더 살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답게요.

네.

이상입니다.

김용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제1항 중 “수립ㆍ시행해야 한다.”를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로 하고, 안 제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서 주요 내용은 생략을 하고 주요 조문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확대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3조 제5호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3조 제5호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어린이ㆍ청소년 방과후활동 지원 사업”을 신설함으로써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 것입니다. 3쪽 하단입니다. 다만 안 제3조 본문에서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대상을 “아동ㆍ청소년”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용어의 통일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아동ㆍ청소년 방과후활동 지원 사업”으로 명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안 제4조 제3항의 “어린이ㆍ청소년”도 동일하게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청은 안 제3조 제5호의 “어린이ㆍ청소년”은 삭제하고, 안 제4조 제3항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여 “어린이ㆍ청소년”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역시 용어의 통일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기타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민간위탁 근거 마련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6쪽,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 구성 개선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10조 제1항 및 제5항은 현행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에 부위원장을 두도록 하여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부재 시 그 업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7쪽 중단입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 조례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자치구대표 위원 중에서 선출된 사람의 3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면서, 동조 제5항에서 교육청과 시의 혁신교육지구 사업 담당 과장을 간사로 두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이 부위원장을 두려는 취지는 위원의 과반수가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민간부문의 의견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공동위원장과 협의ㆍ조정할 수 있는 단계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위원회를 공동위원장 체계로 구성한 목적이 각 위원장으로 하여금 민관의 각 영역을 대표하도록 하면서 위원들과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여 혁신교육지구 발전을 위한 공감대와 비전을 제시하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별도로 민간부문만을 고려한 부위원장을 두게 된다면 오히려 공동위원장 중 일부의 역할이 형해화되어 공동위원장을 둔 취지와 효과성이 반감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당연직 위원장 외의 위촉직 위원장은 자치구대표 위원 중에서 선출됨에도 불구하고 동 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을 위원회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위원회의 대표성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부위원장이 위원장보다 더 강한 대표성을 갖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 부위원장제를 둔 취지가 민간위원의 의견 조율을 위함이라면 별도의 간사를 두어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도 3명의 공동위원장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양민규 위원입니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제5호 중 “어린이ㆍ청소년”을 삭제하고 안 제4조 제3항 중 “학교-지역사회 협력에 의한 어린이ㆍ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를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로 하며, 안 제10조 제1항 중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위원장과 간사”로 하고, 안 제10조 제5항을 삭제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동 개정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 감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올바른 병역문화 조성과 병역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3쪽 하단입니다.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은 병역 이행에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측면에 있어 바람직한 정책으로 서울시는 2015년에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개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질적인 지원ㆍ혜택이 뒷받침되지 못하였고 이에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등을 감면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들이 발의되어 2021년 4월 6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면 현재 상정되어 있는 조례안들이 표2에 나와 있고 표3에는 교육청에서 수강료를 감면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5쪽 하단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에서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중복되고 동 조례에서 규정한 다른 감면대상자들과의 통일성을 위하여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 수정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예우대상자는 이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수강료의 감면대상을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규정할 경우 마치 예우대상자가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과 그러하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동 규정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국장님, 이 조례안에는 동의하시는 거죠?

네, 저희 교육청 입장은 동의합니다.

이 비용은 추계해 보셨어요?

비용이요?

네.

저희가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교육청이 부담할 예산,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요?

지금 저희가 통계 잡은 것을 보면 병역명문가 서울 소재 대상자가 7,125명으로 병무청에서 조사를 했고요 2020년도에는 이 감면액이 한 5억 1,000 정도 소요가 됐는데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사용률, 이용률이 적어서 1억 8,000 정도 소요됐는데 지금 그것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은 마땅히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고요.

여기 해당되는 인원으로 봤을 때는 0.1%로 저희가 단순계산을 해서 연 60만 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될 것으로 예정이 돼서 크게 예산상에 지장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 조례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역시 서울시교육청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기획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제출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여기는 병역명문가지만 제 조례는 6ㆍ25 참전용사 이런 분들을 위한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조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가를 위해서 전쟁에 참여해서 다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원이나 혜택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전쟁에 다 참여하시고 전역하신 분들은 예우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전화를 받고 저도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내가 건강하게 충실히 전쟁을 다 수행했는데 주차장조차, 다른 것처럼 혜택을 좀 주라는 요청에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례안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는 안 된대요. 내가 그래서 놀랐습니다. 생각을 해 봐라, 1950년에 전쟁이 있었고 그 당시에 20살이든 18살이면 지금 역산해서 계산하면 지금 80, 90이 되신 분들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신 분에게 그 공을 감사히 여기는 마음으로 감면도 해 주고 설령 그 조례안이, 서울시 입장은 그랬어요.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인원수 곱하기 이용률 하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그래서 다시 웃었습니다. 아니 80, 90 되신 분이 차를 이용하시겠냐, 예우 차원이고 상징적 의미다. 그래서 2년간 통과를 못 시키고, 사실 위원님들도 제가 설득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한계도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행히 이번 교통위원회에서 그것을 다루어 준다고 하고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퍼센트도 20%로 조정을 하겠다고 해서 우선은 예우, 예의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의 인사를 했지만 그래도 우리 교육청은 흔쾌히 그런 동의를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여튼 국가를 위해서든 아니면 의사상자든 뭔가 사회적 공헌을 하신 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같이 나누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 제1항 제6호 중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을 “예우대상자”로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관련해서요……. (위원장석을 보며) 이거 아니야? 9항 아니야?

서식에 보면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까지 이런 거 써야 돼요?

이 부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서식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연락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굳이? 채용과는 별개지만 요즘 이력서 쓸 때도 개인정보 다 빼고 하는데, 이게 형식적이지 않나요? 연락처나 이름, 사실 이런 거만 주소만 있으면 되지 굳이 이메일도 쓰고, 나중에는 종교, 키, 몸무게까지 쓰라고 하겠네요?

이메일은, 저희들이 물론 우편물로 줄 수도 있지만 요즘 시대에 전자메일로 보내는 것도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래도 필요하지 않나, 생년월일까지는 꼭 필요하냐 하는 부분의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생년월일, 몇 년생이냐고 생일 알아서 생일축하케이크 줄 것도 아니면서……. 물론 그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은 불필요하게 기입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아내서 오히려 더 불편하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김용연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2019년 12월 3일 제정되고 2020년 12월 4일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30조 및 제31조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기금의 조성 재원 안 제3조 제1항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이 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금의 용도 안 제4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로 교부된 재원으로 당해연도 교육시설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대규모 재난ㆍ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한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에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및 확충 사업 등 법 제31조에서 정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두며 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부교육감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금의 존속기한은 시행일로부터 5년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그리고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는 교육행정국장이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먼저, 안 제3조 기금의 조성에 관한 의견입니다. 동 조례안 제3조 제1항에서는 교육시설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재원을 기금의 조성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시설법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동 기금의 조성재원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은 실질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동 기금이 적립ㆍ운용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용어의 혼동으로 인해 마치 동 재원이 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금원인 출연금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사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는 등 자신은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상대방은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에서도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하여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전입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회계로부터 기금으로 재원을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는 동 조례안에서 의미하는 기금 조성재원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 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인용된 교육시설법 제30조 제2항 중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수정하는 것이 불명확한 법적 용어의 사용에서 오는 혼선을 방지하고 시민의 이해도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조례안 제15조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5년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 연한을 초과하지 않아서 법률에 위배됨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기금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금이 설치ㆍ운영되어야 하는바 지방기금법에서는 이러한 기금의 경우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동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5년의 존속기한을 규정함으로써 기간 만료 시 기간 연장을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조례 개정 등의 비효율성이 발생될 수 있는바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권순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반가운 기금이긴 하네요.

네.

우리가 그동안 시설 관련 예산들이 계속 이월이 되고 불용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워낙 많아서 걱정을 했는데 좀 더 시설개선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기금 설치가 개인적으로는 반갑습니다. 그런데 일단 법령에 따른 기금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면 여기 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제30조 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기금 조성 재원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왕이면 그것을 좀 더 친절하게 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30조 제2항에 따른 재원을 구체적으로, 법령에 따른 내용들을 죽 나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럴 수 있겠죠?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 자체에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출연금이 맞아요, 전입금이 맞습니까?

용어상으로는 방금 전에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정확한 용어를 사용한다면 전입금이 맞는 표현인데 저희는 법에 있는 그 조문을 그대로 반영하는 걸로 해서 제30조 제2항이라고만 표현했는데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방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세부항목이 나열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 ‘출연금’ 대신에 ‘전입금’으로 쓰는 게 좋겠다는 검토보고서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금의 존속기한인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기금을 신설할 경우에는 명시하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법령에 의한 경우는, 그런 경우는 통상 안 하지 않습니까? 합니까?

저희 교육청에 기금이 많지는 않은데요 존속기한을 기본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으나 다만 법률에 의해 의무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은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이 기금을 갖다가 앞으로 운용하는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향후에 기금운용계획은 수립하죠. 이 조례안이 제정ㆍ시행되면 운용계획안을 수립해서 또 의회의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5년 안에 이 사업들을 그냥 끝내는 것도 아닐 거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신설이긴 하지만 법령에 있는 경우고 하니까 이걸 굳이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는 없는 거겠죠?

네,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 위원입니다. 기금 존속기한이 사실 5년인데 명시하지 않는 이유는 행정편의를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저희 조례안에는 일단 5년으로 명시가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그 기금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그런 것으로 이해됩니다.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기간이 정해질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저희 교육청의 경우에 신청사건립기금 같으면 신청사 건립할 때까지만 기금 존속의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나온 교육환경개선은 저희들이 과거부터 또는 현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권순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년으로 정했을 경우에는 이 기금을 더 둘 거냐 말 거냐를 다시 심의를 하거나 이렇게 되는 다소간의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명시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때그때…….

사업의 성격을 놓고 볼 때 이 교육환경개선은 전반적으로 교육시설이 노후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지속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방금 전 권순선 위원님이 5년으로 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에 제가 동의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편의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때그때 보고해야 되고 기간이…….

아닙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매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심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결산도 의회에 또 보고드리고 심의를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제1항 중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를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로 하고, 안 제3조 제1항에 다음과 같이 각 호를 신설합니다. 제1호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제2호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제3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제4호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5호 그 밖의 수익금, 또한 동 기금은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기금으로서 법적 근거가 사라질 때까지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되어야 하는바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한 안 제15조를 삭제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을 기준으로 1건당 기준가격 20억 이상 토지 및 건물을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1건당 토지면적이 6,000㎡ 이상 취득, 5,000㎡ 이상 처분하는 경우, 당초 수립한 계획 중 취득ㆍ처분 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되거나 재산면적 또는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입니다.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서울역삼초등학교 급식실, 학생식당 및 체육관 증축 1건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증축 건은 2022년 4월 준공 예정인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8억 9,970만 원이며 사업 규모는 지상 3층 건축 연면적은 1,386㎡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8년 12월 14일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원안가결로 의결되었으나 부대공사 증가 등으로 변경된 총사업비가 40억 원을 초과함에 따라 자체 재정투자심사부터 추진하여 2021년 2월 17일 제1회 자체 재정투자심사와 3월 22일 제1회 공유재산심의를 이행하였습니다. 관리계획 변경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초 건축 연면적은 1,329㎡ 규모로 31억 6,437만 원으로 추진하였으나 사업비가 증가되어 당초보다 17억 3,532만 원이 증액되었고, 건축 연면적도 57.5㎡가 증가되어 건축 연면적 1,386.5㎡, 사업비 48억 9,970만 원으로 변경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사비가 증액된 주요사유는 단가기준 변경, 연결통로면적 증가, 제로에너지 인증대상, 지반보강 및 지장물 이설 등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이번 제30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시면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련의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참 감사드려요. 감사드리는 게 어제 답변 내용을 봐도 그렇고 특히 권순선 위원님하고 질의 응답하는 것을 보면 학교 증설이 필요하냐 안 하냐는 문제를 가지고 토론이나 답변하면서도 자신감이 있으시구나, 그리고 또 위원의 요구를 받아서 다른 방법으로 풀어가시겠다, 오늘도 그런 모습을 보는데 되게 당차게 준비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 교육감님도 잘 보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사업비가 50%가 증가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당초 이 계획이 2012년에 시작이 됐고 10년이 지나면서 이제 하려다 보니까 위치도 변경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두 배가 더 들고 그래서 다시 의회 동의도 받아야 되고 이건 좀 뭐하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2012년에 체육관과 급식실이 만들어진다고 기대했던, 아니면 2016년에 다니던 아이들은 학교 다닐 때 뭔가 생기겠다고 기대했는데 뭐예요 지금, 2022년에 완공이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이잖아요?

2018년도부터는 시작했고요…….

2018년도 동의는 받았지만 또 위치도 변경하고 있고요. 이것은 좀, 사실은 처음 계획하던, 설계하던 당시부터 꼼꼼하게 따지고 그랬으면 예산도,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좀 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세심하게 살폈어야 되지만 아쉬운 점이 있고요, 다만 이해를 위원님들께 구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들이 설계공모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설계공모하신 그분의 작품의도가, 건축구현 의도에 따라서 위치가 변경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증가된 측면이 있고 처음에 저희들이 챙겼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용연 부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전문가시기도 하고 또 이런 문제를,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 학부모들 기대치가 있는데 이게 잘 충족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세심하게 해 달라는 요청과 또 의회를 너무 쉽게쉽게 보시면 안 된다, 지역구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결하고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도 맞지만 그렇게 너무 쉽게 보시면 좀 서운할 수 있다. 반복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꼼꼼하게 더 잘 설계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그렇게 되면 설계는 마쳤나요?

네, 설계는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시공자 선정은 안 되어 있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서 위치가 변경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 공사금액이 증가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 설계자한테 용역의 범위를 지정해 주는 그런 설계자의 제안 설계를 받아야지 그냥 광범위하게 던져놓고 예산이 그렇게 증가되는 그런 설계안을 현상설계에 넘긴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설계공모를 해서 당선된 분이 본인 의도대로만 하는 건 아니고 교육청과 그리고 학교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체육관의 위치가 여기보다는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반영하다 보니까 연결통로면적이 좀 증가됐고요, 설계하고 나서 그 이후에 법이 바뀌어서 제로에너지 대상건물이 됨에 따라서 그런 것들도 추가로 반영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된 금액이 얼마 들었죠?

지금 전체적으로 당초보다 늘어난 금액이 17억 3,0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전체 금액이?

네. 당초 31억 6,000만 원에서 48억 9,900만 원이라 17억 3,000여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렇게 늘어남으로 인해서 설계비, 감리비 등등이 더 추가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설계는 완료됐고요 감리비는 규모가 좀 늘어나니까 전체 면적에 대해서 상주감리 형태로 하다 보니까 감리비가 좀 더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소극행정, 아까 적극행정 조례안이 발의가 됐는데 저는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적극행정에 임했더라면 이런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보세요. 전문가가 보시고 또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요구조건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약 20억 정도의 공사금액이 증가되는 그런 프로젝트를 다루는 우리 국장님께서, 물론 그 당시에 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요. 이런 것은, 보십시오. 우리 행정국에 보면 전문가들이 다 계시잖아요. 사전답사 하시고 또 거기에 관련된 교장이랄까 책임자들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검토해서 가설계해 가지고 나와서 그 안을 가지고 설계안을 만들어서 공모를 하게 되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쉽사리 사전조사를 그냥 묵살해 버리고 설계자 의도에 편향된 안으로 해서 공사비가 증가된다는 것은 적극행정에 아주 미달하는, 함량 미달인 소극행정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일을 시작은 해야 됩니다만 앞으로, 제가 볼 때 이렇게 공사금액이 증가되는 공유재산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물론 예외의 사항으로 볼 수도 있지만 좀 더 이런 갭을 줄일 수 있는, 적극행정의 선봉장이 될 수 있는 우리 행정국이 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