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전문위원 류혜영입니다. 제26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윤앵랑 의원 대표발의로 함평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현웅 의원 대표발의로 함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2건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시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입니다. 저희 실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함평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체 제8장 제43조로 안 제1장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 및 주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장에서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장에서는 농촌지역 개발사업 농촌협약 제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장에서는 읍ㆍ면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장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장에서는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단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장에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3월 16일부터 4월 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이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

전문위원 류혜영입니다. 함평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지방분권 확대로 농촌지역개발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농촌협약식이 시행되면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동체를 연결하고 조직화하는데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을 보니까요. 6쪽 제일 위 칸의 제7조 기본계획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있는데 보편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이네요. ○

마을만들기 사업도 있고, 주로 본 조례안에서는 목적이 중간조직을 지원하는 지원구성과 읍면소재지의 거점공간을 구축하는 것을 주축으로 1조에서 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촌협약 신활력플러스 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

그러면 7조 4번에 보면 마을만들기 위원회 등 민관협력체계 구성 ㆍ 운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

중간조직으로서 행정과 주민 간의 중간역할을 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

그렇다면 현재는 각 면마다 주민자치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

주민자치회와는 좀 다른 것이 본 조례 제정안은 농어민들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모법(모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

마을만들기 위원회에서 민관협력체계라고 해서 혹시나 그런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을까 해서 물어봤습니다. ○

말씀은 잘 알겠는데 조직구성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본 조례에도 있으면 우리 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당연히 여러 조직이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중간조직으로는 읍면별로 구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

예. ○

비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

예산은 필요하면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군도 앞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하려고 생각하면 본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고 중간조직이 민간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많이 완화됐는데 행정에서도 중간조직을 중앙에서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도 거기에 부응해서 이 조직이 구성이 안 되면 앞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하는데 상당한 불이익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모에 응모하는 것부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거의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

읍면은 읍면발전협의회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한 사항은 읍면에 요구할 때 행정사항으로 읍면장님께 요구하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함평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 업종 종사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환경을 조성하고 노동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 제정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필수노동자의 보호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군수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안 제4조는 적용대상을, 안 제5조는 기본계획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기본계획수립을 위해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호법이며 본 조례안에 대해 지난 4월 20일부터 4월 26일까지 주민 및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감염병 예방 및 준수사항 이행 등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돌보아야 하는 시기에도 국민의 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최일선에서 대면업무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보호ㆍ지원하고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류혜영입니다. 함평군 필수노동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발생 시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코로나 19로 근무여건과 고용안전성이 취약한 일자리가 다수였던 필수노동자의 업무량과 강도가 오히려 증가함에 비해 국민의 생명, 안전 및 사회유지를 위해 대면서비스를 중단 없이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역할은 더욱 강화됨에 따라 재난발생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전반의 상황을 고려할 때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마이크 켜지 않고) 농업은 거리가 없는데 여기를 거쳐서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에 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이라고 해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 필수노동자 위원회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각종 재난 및 재난 시기에는 우리 농민들도 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있다고, 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 합의가 되면 동의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

그러니까 심의과정에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재난이라든가 그랬을 때에는 심의과정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상황이 되면 들어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

정현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함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및 사고를 예방하여 군민이 안전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조례제정의 목적,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에 군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공중화장실을 특별관리대상 화장실로 규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 발견 시에는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부터 8조에는 효과적인 점검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협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로부터 제10조에는 공중화장실과 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한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과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각종 홍보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4월 6일부터 4월 12일까지 주민 및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사) 전문위원 류혜영입니다. 함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급속한 발전으로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그 이면에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태이며 불법촬영 카메라의 증가로 인한 관련 범죄들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전국민의 관심과 불안이 확대되고 이에 대한 우려가 많아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