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오현식 의원 발언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1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은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에따라본위원회에서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위원장을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김동신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오현식위원님께서김동신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김동신위원님을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김동신위원님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동신위원님나오셔서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장직무대행,김동신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동신위원장
먼저본위원에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라는중책을맡겨주신동료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본특별위원회가원활히진행되도록주어진소임을열의있게추진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많이도와주시고안건심사에있어서도군민의복지가증진되도록세밀하게검토하여좋은성과가나타나도록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인사에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위원장선임과같이한분을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따라서간사를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박용철위원님을추천합니다.
김동신위원장
김윤분위원님께서박용철위원님을간사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박용철위원님을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박용철위원님께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 57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감사담당관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서덕용담당관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강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2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2021년6월23일개정시행예정인공직자윤리법에맞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수를총5명에서7명으로하고자민간위원을3명에서5명으로변경하였으며그외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개정하는것으로개정에따른특별한문제점은없다고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동신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3항강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감사담당관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자치교육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03분 회의중지
13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자치교육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송왕근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4항강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3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권고사항과현실정에맞도록이장자녀장학금지원사업을추진하고자장학금지급대상을확대및변경하고장학금정액지급규정과중복지급제한및차액지급근거를마련하는것으로개정에따른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4항강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자치교육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고등학생,대학생지원은이의가없습니다.중복지원하는부분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지원받는타단체,농어촌특례나이런부분에의해서장학금받는것은중복성이라고볼수있겠지만우리공공기관이외에농축산에의해서받는부분은그것도중복성으로보나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일단저희가주는것외에모든것은중복으로판단해서그외에것만200만원으로한도둔겁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은좀풀어줄필요가있지않을까요?장학금에대해서차등없이학업성적과상관없이이장님들의노고에대한것에대해조금이라도보답하고학생들장학금을지원하는것인데지역이다보니까농축산업이나개인단체는상관없겠지만그정도선에서장학금주는제도는검토해볼필요성이있다고생각해요.그것까지중복성으로볼필요는없을것같아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아까전자에도말씀드렸지만대학생들이농어촌특례쪽으로받는것은어쨌든행정기구에서나가는것이기때문에같이중복성으로본다고하지만.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당초상하반기로해서500만원이면500만원,그이상내지않고등록비만받을수있다면그런차원을두어서금액을,
박용철위원
농협에서주는것은한번검토를해서중복성에서뺄수있으면그렇게할수있는방법을찾아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지금이장자녀장학금지급을하는데새마을지도자나새마을부녀회장들자녀들에게주는장학금이별도로있나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이것은순수이장에대한자녀장학금입니다.
김건하위원
다른단체에서주는게있느냐고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장학회에서주는.
김건하위원
장학회는개인별로신청했을때받을수있는것이고요.우리관에서주는것이있느냐없느냐를여쭤보는거예요. ○자치교육과장송왕근별도로없습니다.새마을만하나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을주는것을고등학생,대학생도주는거잖아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김건하위원
대학생도대상자가얼마나되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17명입니다.이장님들의연령이높아지다보니까자녀가대학교다니기가쉽지않습니다.그래서그취지로국민권익위원회에서대학생까지올리라고해서조례를바꾸는것입니다.
김건하위원
한학년에200만원씩지급하는건가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1인만.
김건하위원
올해신청해서받았는데내년에도또받을수있나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이장을하고있으면요.
김건하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김건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당연히찬성하고지지하는조례이고중요한것은장학생선발정원을15명으로정했고이장님들의연령대가높아서한계가있다고얘기해주셨는데중요한것은15%를더확대해서의도적으로이장님들의연령층을낮추는방법도좋지않을까생각하거든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이해가어려운데,
오현식위원
장학금을받을수있는정원을확대해서실질적으로이장님들연령대가많기때문에지금도15%범위안에17명밖에안되어있잖아요. 그러니까30%로해놔도예산의범위가17명이면3400만원인데조례상으로는30%정도로넉넉하게추후에확대를하되의도적으로이장님들의연령을낮춰서혜택도더많이받을수있도록홍보하는방법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여쭤봅니다.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그부분도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아마15%에서,10%해도안되는.
오현식위원
인원은넉넉하니까요.이장님들의연령층을낮춰주시면더활성화되고많은도움이되지않을까싶습니다.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내부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오현식위원
박용철위원님도얘기하셨지만중복가능성은당연히있다고보는데5조3항에대한내용이너무애매하게되어있다고표현할수있을것같아요. 자기가열심히해서성적수석을했을경우에는이장님자녀라도장학금을못받는경우가생기는것이고요.군장학생같은경우는장학금을국가에서받고있는데그런친구들은장학금을못받게되고그런사례도충분히생길수있고이장님들입장에서는억울한상황이될수있다고보거든요.그런부분은검토안하셨는지?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이것은내가내는등록금을최대한보존해준다는차원이지,내가내는500만원등록금말고우수장학금으로해서200만원,300만원돈을버는개념은아닙니다.
오현식위원
당연히알고있죠.검토자체는안되는거예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오현식위원
그부분까지도왜냐하면남학생은군장학생자녀가발생할수있습니다.그런경우에는억울한부분이거든요.다른방법으로라도이장자녀들에게는다른도움의방법을강구해야되지않나생각하는겁니다.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질의하겠습니다.박용철위원님말씀은이장자녀에게폭을넓혀서지원을해줘야하는데고령화다보니까,과장님도아시지만한참연력이저연령층도있어요.이장들이연령구성비가극단적으로되어있어요.그러다보니까대상자가줄어들수밖에없는데과거에는예를들어서학기내에1등을한다고하면교육감장학금이라고해서수업료를감해줬어요.20만원이에요.그런데군이나타단체에서지급받는장학금은30만원,40만원을줘요.오히려피해를보고있는경우가있거든요. 지금오현식위원님말씀하신것은국가장학금은거의70%,80%가혜택을보고있는데이것조금받는다고해서군에서지급하는이장자녀장학금오히려불이익이될수있고요.농협,축협,산림조합자녀들에게지급되는장학금과의관계는어떻게정립하고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그쪽의것은검토를못해봤는데요.
김동신위원장
농협에서도조합원자녀에게200만원을주거든요.한학생에대해서요.그것도타단체와민간단체,국가에서받는수혜자로해당이되는것인지앞으로살펴보시기바랍니다.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제3조장학생의추천을보면해당학교장및총장을해당학교장및총장이나학장,이것을수정하면어떤가말씀드리고싶습니다.우리가총장을종합대학교,학장은단과대학이라고해서대학교를구분하는데총장이나학장.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등으로저희가.
김동신위원장
그것으로포함시키겠습니까?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김동신위원장
알겠습니다.비용추계를보니까17명에3400만원이에요.강원도홍천같은경우를보니까한30%까지혜택을주더라고요.15%는인색하지않나앞으로조금확대시행해줬으면하는권고사항을드리고싶습니다.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문화관광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15분 회의중지
13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문화관광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승섭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2323 그러면의사일정제5항강화군소창체험관운영및관리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소창체험관운영및관리조례안에대해서일괄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강화관광플랫폼의사업중단과강화소창체험관의확장에따라현실정과맞지않은강화군도심관광시설관리및운영조례를폐지하고소창체험관의전문적이고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위탁운영등의근거규정등을마련하기위해제정하는것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다고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동신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5항강화군소창체험관운영및관리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문화관광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현재운영하는시스템을보면인원수가직조시험1명,다수체험2명으로되어있어요.1년에코로나전에연간입장객이얼마나됐어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유료가아니고체험이다보니까정확한수치보다는1일평균식으로따졌을때1일300명에서주말에는500명까지방문했었습니다.
김윤분위원
오는사람들체크가안돼요?명단이없어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체크를하는데유료가아니라정확한데이터가아니라는말씀을드리고요.유료가아니라체험하는관광객위주로운영하는실정입니다.
김윤분위원
내용상으로는전문성하고효율성을얘기했는데이것운영한지가몇년이죠?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2018년도하반기부터운영했습니다.
김윤분위원
20년도부터는코로나로인해서별로하지못했을것이고?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2020년도에는4월부터9월달까지약간허용이됐기때문에운영했습니다.
김윤분위원
현재이인원하고관리하는공무원이있나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직접관여하는것은없고소창체험관안에서프로그램운영하는분들이주로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사람들관리를누가해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우리는운영에대해서만총괄하고체험관은거기있는분들이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전문성,효율성을따지지만시설관리공단에서는무료체험하는부분만,지금이것어디에위탁하실의향이세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위탁을세가지로,전체적으로프로그램운영은군에서직접기간제사역해서할것이고요.건물의시설에대해서는시설관리공단에서전기,청소를전담할것이고요. 그다음에기념품판매장을만들겁니다.그것은민간인에게공개경쟁입찰해서영업할수있도록준비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시설이야그때그때필요하면되는거지,시설은시설관리공단에맡기도프로그램운영은군청에서한다?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왜냐하면거기가건물이5동입니다.그리고뒤쪽에전기시설이나시설물을지속적으로보수유지관리할필요가있기때문에시설관리공단에서시설물을효율적으로관리할필요가있기때문에그렇게계획을했습니다.
김윤분위원
내가보기에는효율성을추구하는게아니라떨어질것같은데요.관리는시설관리는여기서하고인건비나일반운영비는그대로하고,그러면비용이추가로더들어가죠.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관리에서,
김윤분위원
관리를하려면시설관리공단에예산을더줘야할거아니에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그래서인원을한사람정도는줄일겁니다.
김윤분위원
오히려줄여야되는데내용을보면점점늘어나는데요.과장님말을들어보면시설은시설관리공단에관리를시킨다?이게좀오히려효율성이떨어지는부분이아닌가싶어서요.시설을주기위해서,특별히조례를만드는사유가위탁주는부분하고휴관일자나이런것적은것외에는특별한내용은없는거잖아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이조례의근거가강화군도심관광시설관리운영조례입니다.그런데이조례가실질적으로구체화되지않았습니다.포괄적입니다. 그런데저희가시설물이있고관리하기위해서는그시설물에대한집중관리에드는조례가필요합니다.
김윤분위원
조례가필요하다고하더라도우리가지금여기에서느끼기에는민간위탁에대한부분을중점적으로하는부분으로인식이되잖아요.과장님말씀을들어보면그대로운영을하고시설에대한부분만위탁을한다,그얘기잖아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시설하고기념품판매장이있기때문에민간인에게,
김윤분위원
그것은민간인에게입찰을하면되지,특별히큰것은아니잖아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운영체계를그렇게한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런사례가박물관도그렇게하고있습니다.박문관의외곽시설은시설관리공단에서하고운영프로그램은문화관광과에서하고,기념품판매장은일반경쟁입찰을시켜서일반인에게판매권을주어서운영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것은당연히어디든입찰을해서들어와서하면그것은큰문제가아니지만과장님말씀은한명정도는줄이겠다고말씀하시는것이잖아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
김윤분위원
입장료를안받다보니까1년을정확하게체크가안된다고하시는데제가보기에는이렇다해도명단을작성을하든지해서정확히체크를하고이부분이앞으로지속적으로운영해야되는부분인가는검토를해야될것같아요. 이게의상체험프로그램,고려의상을입고하는게의상체험이죠?옷입고사진찍는체험이죠?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그런부분은,
김윤분위원
소창스템프체험은뭐예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소창수건으로거기에도장을찍고하는체험프로그램입니다.
김윤분위원
2명씩한곳은인원이많아서2명씩하는거예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운영하기위해서그렇고요.그다음에한프로그램당40명을줄을세워서하기때문에프로그램운영에필요한필수인력입니다.
김윤분위원
그렇다고하면체험재료비라는것이재료비가뭐가들어가는거죠?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소창이주가되는겁니다.
김윤분위원
재료비정도는오는관광객에게부담시켜야되는부분아니에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그것에대해서검토할겁니다.그래서저희가체험에대해서는유료화시키려고참가비식으로요.
김윤분위원
입장료를받는것이아니라체험부분에대해서는당연히재료비정도는부담을시켜도되요. 인원이6명씩있고시설은시설관리공단에시키면서일반운영비가이렇게많이들어가고연간2억6000만원씩들어가는부분에대해서는심도있게검토하셔야될것같아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그래서저희가계획을추가적으로참여하는부분에대해서는사용료를받을수있는것을검토하고있습니다.그것은앞으로활성화되면운영해서최소한인건비라도유지될수있도록그렇게진행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당연히강화군의소창을인지시키는부분에대해서는당연히해야되는부분이기는하지만무조건예산을들여서무한적으로쓸수있는것은,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신중을검토를하셔야되는부분이고요. 시설관리는처음에건물을지엇으니까점점노후되면거기에대한시설비도증가를할것이란말이죠.그런부분하고공공운영비에대한부분도점점늘어나면늘어나지줄어들것은아니잖아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
김윤분위원
이체험에대해서도여러가지가있는데이것이필요성이있느냐,효율성을충분히검토하셔서예산을계속늘리는게능사가아니라아주짜임새있게예산을쓰면서활성화될수있는방안을적극적으로노력하셔야될것같습니다.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소창체험관에근무하는분들이총여섯분이라고하셨죠?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
김건하위원
여섯분은어떤일들을하시는거예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프로그램운영에참여하시는분들인데기간제이시고요.소창체험프로그램을담당하시고청소,관리이렇게해서6명이운영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체험하는것은기간제를그대로쓰고외부전체는시설공단에서하신다는거잖아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시설관리에대해서는요.
김건하위원
새로지은건물은뭐가들어갈건가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기념품판매장,회의실,플랫홈에있던한복체험,이런실질적으로주민들이한복을입고사진찍는포토존이런식의건물이완성됐고요. 그리고소창체험관5개의건물이있습니다.다도체험,한옥,소창체험실이있고공장이있고행랑채처럼한옥건물이있는데그런건물에서일반관광객이오면나눠서체험프로그램을운영해서소창과더불어서강화원도심의관광을활성화시키기위한전략을세우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관광해설사도투입이되나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관광해설사도필요시에와서설명도해주고투어도같이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중앙시장에플랫홈에있던한복체험을그쪽으로옮긴다?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그렇죠.
김건하위원
거기인원이여러명이필요한가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프로그램을운영하다보니까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프로그램을몇가지를운영하시는거예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다도,소창체험,한복을입고도와주는도우미역할을하는분,청소이렇게여섯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기간제로쓰시는거죠?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화군도심관광시설이강화군에소창체험관말고앞으로또다시필요하거나예상되는도시관광시설이있다면과장님입장에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강화에도심관광을하기위해서저희가준비되어있는사항이소창체험관플러스동광직물자리를도시도시계발과에서준비하고있고요. 지금잘아시는조양방직,VR체험관으로해서굴찍한체험과관광이외에도저희가도시개발과에서원도심활성화로해서경관사업이나길중심의정비사업이있기때문에이런사업들이하나하나엮기게되면신문리쪽에있는원도심관광의중추적인역할을할수있겠고요. 더불어서역점사업을했던주차시설이문제였는데주차장이확보되니까외부에서관광객들이손쉽게접근해서신문리쪽에대한원도심관광할수있는역할기능이확보되어있다.
김동신위원장
소창체험관외에VR체험관,동광직물,조양방직을비롯해서앞으로도더도심관광시설이필요하거나생길수있다는과정를주신거죠?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
김동신위원장
그러다보면지금강화군도심관광시설관리운영조례를굳에폐기해야될이유가있겠습니까?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그것은포괄적이고구체성이떨어져서,
김동신위원장
그래서말씀드리는데좀더포괄적이라면도시관광시설이란강화관광플랫홈하고강화소창체험관으로나열했어요. 그러면앞으로VR체험관,동광직물,조양방직을둘러싸서포괄적으로관리하는뜻에서이조례안은그대로유지시키는게낫지않나그러면서소창체험관의미를더한다는뜻에서세부적인시행규칙을만들어서더강화시킨다든지,세부적룰을만든다든지제가볼때는그게더바람직한것같은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위원님말씀하신것도일부검토될사항이고요.저희가전략적으로소창체험관이중추적인역할을하기때문에세부적인조례안을만들었고요.기타시설에대해서는저희가진행하는과정이기때문에시설물에대해서더확실하게설립되면종합적으로더검토대상이고조양방직이나VR체험은일부이상이고이것을더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는지금말씀하신원도심관광에대한큰틀에서추후에조례에대해서는종합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청년몰이일몰되는과정에서관광플랫홈도사실그런수순을밟고있지않습니까,그러다보면거기에있던한복체험기능이소창체험관으로일부이관이되고요.전주한옥마을을연상하는데지금말씀하신도시관광시설을패키지화해서스토리워크화시켜서한복을입거나교복을입거나해서조양방직가서커피한잔할때얼마나의미가남다르겠습니까,이런그리움을과장님께서문화전체적인윤곽은도시관광운영조례를앞으로깊이공유해야될것같습니다.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소창체험관운영및관리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재무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35분 회의중지
13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에앞서재무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정나겸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6항강화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7항강화군군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8항강화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9항코로나19관련소상공인임대료인하건물주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군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코로나19관련소상공인임대료인하건물주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에대해서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6페이지입니다.강화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본개정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와관련하여장기미집행도시공원의실효로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전환되는토지소유자의사권제한에따른재산권침해요소를줄이고세부담요인을일부완화하여실질적으로도시공원으로사용되고있는녹지를효율적으로지키기위하여재산세감면과상위법에맞게인용법령조항을신설및변경하고그외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개정하는것으로개정에따른특별한문제점은없다고생각됩니다. 검토보고서8페이지입니다.다음은강화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개정된지방세법에맞게주민세“재산분”명칭을주민세“사업소분”으로조문을정비하고전문매각기관이되고자하는사업자의제출서류및기간등을적용해석에어려움이없도록내용을구체화하였으며그외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개정하는것으로조례개정에따른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강화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개정된지방세법에맞게주민세중“균등분”명칭을“개인분”으로조문을변경하여세율을1만원으로하고“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재산분”을“사업소분”으로통합하였으며조례내용을명확히하고자일부조문을개정하는것으로조례개정에따른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9페이지입니다.다음은코로나19관련소상공인임대료인하건물주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입니다.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검토의견입니다.본동의안은코로나19로소상공인의경제위기극복지원을위하여임대료를인하한건물주에게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따라임대료인하액에따라지방세를한시적으로감면하고자의회의동의를구하는것으로영세소상공인이장기간안심하고영업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데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동신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먼저의사일정제6항강화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재무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강화군의도시자연공원구역이몇군데되고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2군데있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어디를얘기합니까?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북산도시자연공원하고전등도시자연공원이있습니다.
김동신위원장
다른지자체사례를보니까한5년동안감면시켜주고그곳에운동및휴게시설을설치하더라고요.그러면서지자체가활용하고강화군에서도그런것들이앞으로생각을해야되지않을까생각하는데거기에대한과장님생각을말씀해주시죠.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이미도시자연공원이라고지정되어있는곳이있고요.조례에일부반영하는것은도시자연공원으로묶여있는것이아니라공원을보호하기위한구역으로일부지정되어있는것들이2013년까지재산세50%를감면을받았는데그동안그런공원이라는말이공원구역으로바뀜으로인해서재산세감면대상에서제외가되었기때문에2018년부터저희가감사때추징해서일부민원이많았었습니다.그래서인천시나전국적으로도도시자연공원구역에있는소유자분들이많은민원을제기해서국민권익위원회에서이부분에대해서도50%를감면하라는권고한사항이라서그렇게반영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알겠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강화군군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재무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군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강화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재무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코로나19관련소상공인임대료인하건물주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재무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김건하위원입니다.임대료인하건물주가강화에얼마나있는지파악한게있습니까?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2020년도임대료를인하한건물주는6명으로신청되어있습니다.올해는아직신청받은게없습니다.이것은본인신청주의에의해서하기때문에요.홍보를많이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감면기준하면임대료3개월인하금액의50%를감면해준다고하는데굳이강화군에임대건물주가그렇게있어도삭감해주는분이별로없잖아요?6명을하자고동의안을제출했나요?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6명하자고하는것은아니고요.인천시전체,전국적인사항입니다.행자부에서지침이시달된사항이고건물주가임대료를인하해준건물에대해서는재산세를감면해주자는그런취지에서시작하는것이고요. 강화에도6명정도개인사업자가아니라인삼백화점이라든가큰건물주들은일부인하를하고있는경우가있습니다.그분들에게혜택을드리기위해서최고200만원한도로감액을계획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군에서건물주에게이런혜택을준다면재무과에서는홍보가필요할수있거든요.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네,재산세가7월에과세되는것이라서아직홍보는구체적으로하고있지않습니다마는매스컴이나홍보자료를주민들에게뿌려서열심히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현수막제작도하셔서외지에서들어오시는분들이봤을때강화는이런것도시행하는구나,강화읍이나외곽이든건물주들이이런혜택을받아야되겠다고생각할수있도록홍보에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SNS이나게시판이나홈페이지에도게시해서홍보를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말씀하신대로SNS이든현수막이나강화군전광판이든여러곳에홍보해서많은건물주들이참여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코로나19관련소상공인임대료인하건물주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을동의하고자하는데위원여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한후에계속해서사회복지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조영신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0항강화군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1페이지입니다.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2019년12월3일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7조의2가신설되어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구성과운영에필요한사항을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도록위임됨에따라제정하는것으로,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강화군과자원봉사자사이에서자원봉사활동의중간역할을수행과재난현장에서의민관협력체계구축및표준조례안을반영하여작성된것으로조례제정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10항강화군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사회복지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이것을만드는것에대해서는,통합본부를만드는것에서는적극찬성하고있는입장이고요.비용추계서를보면서추가비용이없어서제안드리는데어차피이것은체계적이고재난이나기본적인부분에대해서평상시하던대로했지만재난시에는체계가필요할것같아요.우왕좌왕하지않고자기가맡은분야에대해서한번씩리허설을통해서우리가예산이소요가되더라도이런것을만들어서편성이되면이런것이필요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요. 어차피중앙부처에서도하지만자체적으로이런시스템을잘활용한다면지난번물난리가났을때처럼앞으로재난이없으리라고볼수는없으니까이런것도예산을일부세워서조례가잘되면예산도편성해서그런것도체계적으로가는것이좋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습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2020년도,2021년도에도타지자체도조례안을발의했던것같아요.강화군에서빨리대응하는것같습니다.중요한것은조례내용중에체계적인활동을주지시키기위한교육내용을포함하면어떤가하는아쉬움을말씀드리고싶은데요. 그동안자원봉사단에어떤큰대규모사건이발생했을때서로자원봉사들간의대응이나전력이라든지그런비체계적인모습으로안전재난대응이미흡했던적도있었다.그래서이런자원봉사단운영이필요한것같은데앞으로여과가됐을때그들을위한교육내용이삽입이되어야하지않을까그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과장님여기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위원님말씀하신대로이것은재난시에활용할수있는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기때문에아까박위원님말씀하신대로시큘레이션이나교육이라는것이통상적으로하는교육보다는시뮬레이션교육이필요한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런것은조례제정을넣기보다는저희가해마다연도마다별도의계획을세워서하는것도좋을것같습니다.
김동신위원장
네.알겠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건축허가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건축허가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송현철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강화군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검토보고서13페이지입니다.강화군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금전액지원대상을총사업비500만원이하에서1000만원이하로지원기준을조정하여확대하고조례의내용을명확히하고자일부조문을개정하는것으로개정에따른특별한문제점은없다고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동신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11항강화군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건축허가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강화에노후연립이나주택이많아요.몇년이상되어야공동주택관리조례에의해보조금을받을수있는지?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10년으로되어있습니다.
김건하위원
10년넘은공동주택들이강화에많거든요.지난번에도500만원으로해보니까물자나인건비가비싸서500만원으로사실할게없습니다.1000만원은가져야수리도하고바닥도할수있는데우리예산이얼마나갖고있는거죠?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2억책정되어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러면한20군데를할수있네요.범위는어디부터어디까지할수있는지거기에대한구체적인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관리비는공통으로사용하는부분에대한관리라고생각하시면되고요.전반적으로구체적으로말씀드리면주차장이라든가자전거개소대,이런공동으로사용하는부분에대한것만진행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주로바닥,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네.주차장포장,공동부분에대한부분만요.
김건하위원
예를들어서벽체가훼손되고무너지는곳이있어요.옛날에보면콘크리트벽돌을보면그때는어떤재질로썼는지모르겠는데그게너무낙후되어떨어져나가는경우가있더라고요.그것도가능한가요?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그것은건물에대한부분인데그지원대상에서는제외를하고있는데요.안전에대해서정히필요하다면그것도저희가검토해서지원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보는쪽으로검토해봐야될것같습니다.우선적으로는지원제외대상입니다. 조항조례에그밖에군수가인정하는경우로한정되어있는데건물외벽이특별히위험하거나안전관리부분이필요하다면재난총괄과하고재난부서와협의해서지원이될수있는지검토해서지원하는쪽으로하는것도하나의방법입니다.
김건하위원
그러면바닥이침하되어서물빠짐시설을하는것도거기대상에포함되죠?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물빠짐시설을어떻게판단해야할지모르는데침하에대한부분이포장이나공동보수라고하면가능은할것같습니다.
김건하위원
제가개인적으로직원에게도말씀드렸었는데500만원으로는할게없더라고요.1000만원으로올리신것은잘하신것같아요.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고맙습니다.
김건하위원
노후되고낙후된공동주택들이강화에많이있어요.이런것을적극적으로홍보해서예산범위내에서사용할수있도록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지원대상이10년이라고했는데이조례상에어디있나요?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네,지원대상범위로되어있고요.
김윤분위원
10년이상이라는것은조항에있나요?개정이라일부만나와있어서조항에어디있나요?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4조에되어있고요.
김윤분위원
이것은5년이내에다시못받는다는것이고요.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4조2항에사용승인을받은후에10년이상경과된공동주택이라고되어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거꾸로얘기하면공동주택들이부실공사가많잖아요.그런데여기서10년이상경과된공동주택에대해서지원을해준다고하면부실공사를하는데더일조를하지않나하는우려가되는데건축직팀장님이답변해주세요.
단독주택같은경우에는30년이지나도왠만하단말이죠.아까김건하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지금굉장히공동주택들이많이들어왔어요.공동주택을보면겉에서봐도너무부실하게공사하는경향이많아요.강화군에서주차장을1대로하나요?0.8대로하나요?
석축을쌓거나하는그런공동주택은거의부실공사가많다고보고하수관계나진입로관계가너무부실공사가많은데이것을10년이상으로하다보면부실공사를더조장하는게아닌가하는우려되는부분에대해서건축부서에서더접근하셔야될부분이고요. 한가지부탁을드린다면허가를낼당시에현장을보고허가부지가적당한다,타당한가에대한부분을제대로검토해줬으면좋겠어요.옆주변에대해서정확히검토가안된상태에서도면을보면가능해요.그런데현장을가보면옆에주택이나주변에여러가지문제점이많고석축이나하수가문제되는부분이많다보면이것을10년지나서지원해주는부분보다건축허가시에제대로허가해주고건축할때몇번이라도나가서제대로공사가되는지,이것은감독할필요는없겠지만그래도사전에이런부분이제대로검증이되어서추후에강화군예산을지원해주는사례가적도록해달라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지금공동주택지원할수있는지침이몇가지나되요?내부지침지원할수있는방법이몇가지나되나?근거없이내보내지는않을것아니에요?우리가지원할수있는방법론에대해서몇가지나돼서한번물어보는거예요.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지금4조지원대상에는8,9가지로규정하고있는데요.우리가별도의지침은가지고있지않고상황에따라서판단해야되는부분이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것은그것때문에말씀드리는데요.우리가지원의목적을놓고보면끝이없다라고표현하는게맞겠죠.물론바닥포장,석축,담장보수등에대한지원을과연어디까지할것이냐?사는사람들의책임을겸비한것인지? 우리가자녀를위한시설,어린이놀이터나이런부분들은우리가해줘야죠.본위원은그런것들이체계적으로잡혀야되지않나라고생각해서말씀드린것입니다.1000만원,2000만원이문제가아니라예전쓰레기시설에대한CCTV,소방에대한부분이굉장히취약한건물이많이있을것이라고봐요.그런공공적인목적에한해서조금더들어가더라도그런부분으로접근해야지,바닥포장하는것은그것은본인들이시설에사용해야하고외부인들이들어가서사용하는게아니라그공동주택에사시는분들이사용하는거예요.그런편익을위해서는해당주민들이하는것이고공익성,자녀들의안전성에대해서,어르신들에대한보호성에대해서는우리가적극지원하는부분이고요.내부방침정도는기준을갖고가야하는것이맞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건의를해보는것입니다.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네,알겠습니다.내부적으로검토해서마련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게가는게맞아요.교육경비지원도처음에는시설물에투자하다가이제는학습이나공익적인부분에접근하듯이우리가공동주택도그런식으로접근해서금액은정해놨지만다소추가적인부분이들어간다면그것은우리가해줘야할필요성이있어요. 천재지변으로인해서는100%지원할수있다라는규정이있듯이다소공익적인부분,담장도예를들어서허물어지면제3의피해를준다면그런것은검토해봐야하고이런것들에대해서약간의기준이있다면덜혼란스럽지않을까해서말씀드렸습니다.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9-9쪽입니다.연간보조금상환금액이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네.
김동신위원장
예를들어서총사업비2000만원초과,지원기준이1000만원플러스(총사업비마이너스1000*1/2)이렇게했는데예를들어서총사업비가공공주택에서2억이발생했을때1000만원을빼면1억9000만원입니다.거기에서1000만원을더하면2억인데거기에1/2이면1억이죠?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네.
김동신위원장
그러면5000만원을초과할수없다고했습니다.그러면그밑에다만천재지변등으로인한긴급보수등이발생했을때에는5000만원초과할수있다는내용이죠?I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네.
김동신위원장
거기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애매모호하다이거예요.예를들어서지금공동주택의총사업비가제시가있어야될겁니다.5억이발생했을때에는어떻게할거예요?4억9000만원플러스1000만원해서1/2을,2억5000만원을도와주어야하는데안전사고의문제가있다,긴급보수에문제가있다고하면5000만원을초과할수있다고했거든요. 이것한번손을봐야될것같습니다.왜냐하면여기에총사업비기준이있어야될거같아요.총사업비도제한이있어야됩니다.1억을초과할수없거나2억을초과할수없거나,그랬을때거의대부분이1억이상이발생할소지가있다고봅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그부분도검토해서저희가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이것은손좀봐야될것같습니다.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아까박용철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사실포도농가가있는데그주변에나무를먼저심었거든요.바람막이용으로요.그런데나중에포도를심었는데그농경작자가민원을넣어요.일조피해가있으니까나무를베어달라고했어요.예를들어서나무소유주하고포도경작자와마찰이굉장히심해져요.그기준이뭐냐?안전이거든요.저것으로인해서피해가있느냐?두번째는농작물에피해가있느냐?세번째는경관이거든요.공동주택도똑같이접근해야될겁니다. 너무오래되어서안전에피해가있을경우강화군에서그에대해대항할수있는지침이라든지과장님제가두서없이말씀드렸는데이해가시죠?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네.
김동신위원장
500만원에서1000만원으로보조금을늘렸어요.금액으로봐서는얼마아니에요.그런데이고마움을몰라요.공동주택에사는분들이요. 그러나고마움을느끼게해야됩니다.그게방법이있습니다.물론홍보지만그홍보에는타지자체와의비교예요.타지자체는500만원밖에안하는데강화군은2000만원까지늘렸다.이런고마움을알게해야된다는겁니다.과장님알겠습니까?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이상입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계속해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에앞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상복소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2항강화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13항강화군석모도수목원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석모도수목원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일괄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14페이지입니다. 먼저강화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석모도자연휴양림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전부개정하는것으로휴양림의시설사용자는입장료를면제하고있고산책·탐방·등산의목적으로만입장하는방문객이없어입장료수입이발생되지않음에따라현실에부합되지않는입장료에관한조항은삭제하고국·공·사립자연휴양림예약시스템통합운영에따라시설물의예약방법등에대하여명시하였으며그외상위법령에맞게하고자전부개정하는것으로조례개정에따른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16페이지입니다.다음은강화군석모도수목원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석모도수목원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전부개정하는것으로입장료수입대비인력등의운영비용이높아입장료징수가비효율적임에따라입장료와체험학습비관련조항을삭제하여매표원인력운영을줄이고자하며개최한실적이전무한수목원운영위원회관련조항을삭제하는등조례의효율성을높이고그외상위법령에맞게하고자전부개정하는것으로조례개정에따른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먼저의사일정제12항강화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휴양림에들어오신분들은무상이고수목원에입장을원하시는분들은거의손님이없다고,여러가지문제점으로인해무상으로하겠다고개정조례안을내셨는데코로나19로인해서단시적용하실거예요?전체적으로이운영방법을계속하실거예요?
김상복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주원인은코로나19때문에2019년이후부터방문객이줄었고지금은개장한지3주정도되었는데요즘은꽤오세요.그래서저희가일단여러시설이나이런것들이미비한점도많고충분히놀다갔을때만족하고가는것이부족하다고보거든요. 계수기를설치해놨거든요.평일,주말따져서코로나19가금방끝나지않겠지만추후에이런상황이계속되어도인원이꾸준히늘어난다면그것은한번다시검토를해볼생각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요.이것처음만들때우리가돈을계속투자했었고개장문제때문에많은위원님들이하루라도빨리개장을할수있겠금하라고지속적으로말씀드린내용이고수목원에서도그런부분을동감해서입장료,많은돈은아니에요. 두가지관점으로볼수있는데입장료를받으면서관리하는부분이굉장히유익할수있어요.많은사람들이오고가는부분에대해서도요. 그러나무료개방으로인해서많은사람들이무질서하게들어와서,물론소장님이관리는잘하시겠지만그래도관광객들이많이오는것으로인해서훼손이나관리하는차원을계산해서따져볼수있는입장이기때문에다소부족한부분은저희도충분히이해를하고요. 코로나때문에굳이지금입장료를안받으면서관리해보시겠다고하는부분에대해서는동의를하는데탄력운영을했으면좋겠다는뜻에서말씀드린것입니다. 휴양림오는분들은당연히숙박비에서비스차원으로해드리지만수목원만찾아오시는분들은그안의시설이나와서체험할수있는부분은사실부족했던것은사실이거든요. 거기에여러가지시설물이많이들어가있는상태거든요.이렇게한다는것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탄력운영해보세요.
김상복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에도소장님말씀드렸는데입장료면제보니까20가지면제대상자가나열되어있는데이외에도강화군거주자,다문화가족수도없을겁니다.차라리징수안하는게낫지않았나했는데잘결정하셨고요.실제로지금100명입장한다면입장료발생은몇%나됩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상복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25%정도보시면됩니다.75%이상이무료로들어오십니다.
김동신위원장
꼭휴양림이나강화군의시설물을통해서이익을내야된다는개념보다공공성이나공익성,강화를알리는측면에서는차라리1년에몇천만원이익발생보다오히려요금징수안해서무료로개방하는것도바람직하지않나생각합니다. 위원으로가슴아프게생각하는게많은재정적투자는저도건의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회계관리,공무직,기간제,노무직,많은고충이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꾸준히건의해서저희의원들도신중을기해서노력하겠습니다. 인원확충에소장님께서계속고민을토로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복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잘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강화군석모도수목원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석모도수목원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건심사에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이것으로제271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