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만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농정과, 산림과, 축산과, 농업유통과, 농업지도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기술센터 총괄

반갑습니다. 늘 장진영건설위원장님 비롯해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배석한 과장, 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박민좌 과장님, 박희종 농정기획담당입니다. 박수영 농업인력담당, 강병천 항노화담당입니다. 김도준 귀농귀촌 담당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1,033억4,300만원 보다 35억600만원이 증액된 1,068억4,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부서별 소관은 각 담당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본 추경에는 꼭 필요한 읍면정건의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 예산을 반영합니다. 농번기 이전에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센터소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 군은 앞으로 농업이 어떻게 가야 할지 농업발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과학영농종합시설을 총사업비 207억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원들 사무실과 농업인과 소통할 수 있는 농업인 사무실도 함께 배치를 해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쿱복합단지를 합천군에 유치할 계획입니다. 부지 10만평에 총 3,000억 규모의 생산가공체험 숙박이 가능한 유기농복합타운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먹거리사업 및 친환경농업을 합천군에서 선도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공모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180억 규모의 복합지원 단지를 조성해서 아이쿱사업과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단지내 기반시설이나 판매가공 생태공원 물류, 유통시설을 함께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합천군에서 5대 주력작물을 육성하고 있습니다만 5대 주력작물을 새로 바꿀 거는 바꾸고 해서 5대 주력작물과 신소득작물을 육성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마늘, 양파, 딸기, 도라지, 대두, 콩인데 5대 품목을 육성하고 있지만 이중에서 더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품목이 있다면 새로 한번 육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소득작물은 이미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는 두릅 이라든지 메론, 생강, 작약 등 이런 사업들도 규모화 단지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된 생산기반조성사업이라고 저희들이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을 300억 조성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205억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6개 품목인 벼, 밀, 양파, 마늘, 한우, 한돈 최저가 보장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항상 가격이 떨어졌을 때 안정하게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격안정기금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농작업대행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농촌고령인구들이 연령대가 거의 60대 중반에서 70대 초고령으로 지금 마음은 뻔한데 이분들이 실제로는 노동력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동력 확보 방안으로 농기계대여은행을 통해서 빌려주고 고쳐주는 시책에서 한차원 높여서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일자리도 창출하고 노동력 부족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추가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동부쪽에 산지유통센터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남부권에도 저희들이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해서 집하, 선별, 포장, 출하 이러한 유통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직매장 건립은 저희들이 20억 사업으로 야로IC에 농특산물직매장을 건립해서 농산물판매라든지 농가레스토랑을 운영하여 농산물 보호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 방침은 지금까지 학교급식은 현금으로 교육생에게 지원했던 것을 2023년부터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농산물이 현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그래서 저희들이 발빠르게 먹거리센터를 빨리 설치해서 우리 농산물이 많이 들어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한 황매산등산로 연결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병 하금 일원에 29억의 사업비로 남쪽과 북쪽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등산로 연결교량 2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모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묘산 산제지역 오도산과 두모산 사이에 100만평이 군유지입니다. 여기에 다시 휴양림을 하나 건립하려고 산림청에서 방문했습니다만 산림청장하고 면담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산림청에서 휴양림을 지금 실태조사를 한번 했어요. 대도시에서 약 1시간대에 있는 휴양림이 잘 운영되고 있더라 가족끼리 즐거운 마음으로 배낭을 싸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휴양림들이 제일 활성화되어 있더라 그래서 합천 두모산이 대구나 진주로부터 한 시간대 안에 있으니까 향후 여기에도 많은 방문객이 방문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이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모산 선도산림경영단지는 위원님아시다시피 저희들이 10년간 795헥타에 75억을 계속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올해 2년차인데 저희들이 잘 조성해서 산림청으로부터 좋은 결과를 받아서 다른 지역에도 이 사업을 관내에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황매산 국민여가캠핑장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하기 위해서 대병에서 옆으로 가는 트레킹코스 위로 가는 등산로, 잣나무군락지를 저희들이 숲가꾸기사업을 이미 마쳤습니다. 여기에 이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국민여가캠핑장을 앉히려고 합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서부권에다가 이 사업을 신청해서 경상남도에서 저희들이 1번으로 이 사업이 올라갔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여가캠핑장이 하금에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전에 여기 있던 심상철과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경상남도에서도 하금 국민여가캠핑장을 1순위로 올리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공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마트축산 ICT시범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축산웅군이기 때문에 사업비 95억으로 기반조성을 하고 참여하는 농가에 한 700억 융자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으로 봐서는 축산웅군이기 때문에 정말 질병 없고 최적화 된 사육환경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시범사업에 공모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한 133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퇴비부숙도검사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 부분을 어쨌든 저희들이 해결해 줘야 되는 방법은 공공처리시설을 지어서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우려됩니다만 저희들은 환경부쪽이 공모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은 1일 100톤을 처리하더라도 환경부에는 예산을 많이 주기 때문에 133억 규모가 되고 농림부에는 1일100톤 처리해도 65억 정도만 투입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만 133억 들어가는 환경부쪽에 공모를 해서 인근 주민의 냄새라든지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또한 공모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저희들 최종 목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농업인구가 합천군에 많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억대 농업인을 한 2,000호, 향후 육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파악해 보면 1,000호가 됩니다. 합천군에. 소 몇 마리 먹이고 양파 심고 그러한 소득을 분석해 보면 약 1,000농가가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7? 9,000만원대 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업인들이 군에서 조금더 받쳐주면 이런 분들도 억대농업인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신소득 작물이라든지 단지화 규모를 조금 넓혀서 유통가공시설 또한 확충해 줘서 이 억대농업인 2,000호 육성프로젝트를 세워서 저희들이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면한 업무는 황매산에 철쭉제행사를 안하지만 지난주에 1만명이상이 방문했습니다. 이번 주가 제일 피크타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제를 해 달라고 하지만 찾아오는 방문객을 어쩔 수 없이 맞이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 방문객 맞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산건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우리 센터에서는 각 과별로 제가 숙제를 많이 줬습니다. 이런이런 공모사업을 하라고 그리고 해야만 되고. 저희들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센터에서 소소한 부분 잘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농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권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소장님은 임기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저도 다 되었습니다. 내년입니다.

앞으로 소장님 10년은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오늘 소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합천군이 곧 부농이 될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일들을 센터에서 하고 있구나 싶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극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석만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1,000이고 작년에는 이거보다 안작겠습니까!

소장님 그래도 우리 합천은 농업이 중심인데 농업 전반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사업을 책임을 다하고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중심의 농업을 끌고 가줘야 된다! 그 많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농업인들하고 더 가까운 사업들을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을 그리 하시대. 5대 작물하고 다른 신작물을 많이 개발하겠다 하는데 소득이 우선이다 농업인은. 소득을 빼고 다른 거는 아마 할 이야기가 없다라는 거지. 1차적으로 소득 중심의, 현장 중심의 농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그리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 2백얼마인데 300억까지 목표를 하겠다는데 공무원들이 안정기금을 쓰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연성을 가지고 그 기금을 적절하게 잘 운용해서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틈새소득을 다양하게 지원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예산이.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들여다봐줘서 정말 우리가 탈락자없는 농민들이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를 하거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영농활동을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는 것도 한번 소장님은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 먹거리센터는 주최가 운영 주체는 누가 됩니까?

지금 도방침은 이렇습니다. 도에서 전체 컨트롤을 하면서 시군에는 먹거리센터가 지어지면 그 먹거리센터를 통해서 농산물을 학교나 공공기관에 가는?

운영의 주체는 누가 됩니까?

주체는 아직까지 안정했습니다.

그래도 안은 좀 일부?

아직까지 학교급식은 친환경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야 될지 안그러면 유통을 통해서 맡기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빨리 건립을 한 후에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역농산물판매장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야로에 IC.

예. 야로에 올라가는 그것에다가 저희들이,

왜 대폭 예산이 줄었습니까?

당초 20억입니다. 20억으로 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20억도 중요하고 6억4천도 중요한데 100억을 쏟아부어도 그것은 알맹이 없는 앙꼬 없는 찐빵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더 고민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거기 하루에 차 몇 대 다닌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야농협에 가면 옛날에 파프리카를 선별장이 현재 놀고 있습니다. 파프리카선별장이. 그리고 파프리카에 참여한 농가 수도 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토마토라든지 딸기 육묘라든지 다른 작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야농협에서 현재 요구했던 게 뭐냐 하면 음나무를한번 심어보겠다 틈새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도 산림부분에 임업소득을 위해서 음나무를 올려놨습니다. 농협에서 주체가 되고 가야농협에서 그 시설을 지금 현재 놀리고 있는 그 시설을 장아찌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농가는 산나물 종류를 많이 심고 주체가 되는 가야농협에서는 장아찌사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도에 소규모 유통시설이라든지 예산을 좀 지원받아서 내년에 거기다가 가야농협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 하면 가야주민들이 IC쪽에 장아찌라든지 지역농산물을 팔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음나무도 하고 작물을 다양하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예산이 둘러서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 아니고 그것이 고속도로 여러 수십군데도 하나도 제대로 하는 데가, 첫출발은 아주 원대하게 포부가 있었지만 결과로는 성공한 데가 아무 데도 없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것도 필요는 합니다만 그래도 생산자가, 농민이 생산한 걸 팔아주는 기능을 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되지 그것을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잘 팔아주는 거는 결국 아니고 내용물을 어떻게 담을 거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농산물문제는 하나님도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소장님이 가지고 있는 직원들하고 단합해서 역량을 모아보면 그래도 합천군은 농업이 희망인데 소득이 반등되어서 중소, 시내에도 소득을 바탕으로 해서 경쟁력을 갖추어야 되지 깜깜해. 합천읍이. 어쨌든 소득에 주안점을 두어서 행정이 끌고 나가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정말 많이 애쓰시고 지금 한창 가회 황매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가회 황매산으로 인하여 삼가에는 주말되면 사람이 굉장히 많이 북적거리도 합니다. 삼가에는 주말장터가 운영중이거든요. 주말장터가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재배해서 가공해서 내놓고 있는데 1년 가까이 됩니다. 시작한지. 잠시 코로나때 잠시 멈추었고 집에 안하고 집에 있다 보니까 단골이 서울에서도 전화가 오고 직접 찾으러 오고 이렇게 하는데 삼가에서 마을 이장 한분이 책임지고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마을 몇 개의 노인들이 하는 소농작들 가공한 농산물을 싹 팔아주는 거예요. 정말 생각하는 로컬푸드 큰 매장을 내놓고 하는 이런 것도 참 좋은데 우리 시골에는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교환이 될 수 있는 도회지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구요. 조금더 다른 방법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다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농도 좋지만 소농들이 이렇게 해서 작은 소득이지만 창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남해는 개발하는 것보다 마늘쫑으로 수익을 상당히 올린다 하거든요. 마늘도 남해마을 하면 알아주는데 그 쫑으로 사람들 소득이 그만큼 창출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손쉽게 우리 농산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하면서 소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지금 2세들이 농업에 종사하려고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농축산업에. 그들이 성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합천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노력을 다 같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 1회 추경은 한 35억 정도 증액이 되었네요? 특히 다른 과들은 다 증액이 되었는데 통틀어서 유일하게 농업유통과만 예산이 오히려 6억 정도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좀더 농업유통에 대한 집중력을 높여주셨으면 싶은 생각은 듭니다. 박중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설만 갖출 것이 아니라 틈새농업을 개발해서 틈새농업이 유통까지도, 유통과에서 지원해서 유통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는 예산이 삭감이 오히려 되었는데 농업유통과의 전체적인 유통에 대한 활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유통과에는 당초 저희들이 먹거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려놨는데 우리가 제일 1번이 유통과에서는 먹거리센터를 빨리 지어라 2023년도가 내년에 준비 안하면 2023년도에는 우리농산물이 못들어간다 내가 오자마자 제일 1순위 업무를 먹거리유통센터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저 사업을 우리가 국비공모사업을 하려고 엄청난 시간이 가야 됩니다. 저희 부군수님하고 의논해서 이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산이 안 된다 해서 도지사포괄사업비를 10억을 얻었습니다. 부군수님하고. 그리고 우리 군비하고 20억으로 빨리 건립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을 하면 유통과 업무가 앞으로 계속해서 많아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축산분뇨처리장도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하여튼 농가소득 일어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경때는 누구도 좀더 많은 예산이 증액되어 올라오기를 기대하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질의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정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선물용 난이 판매가 될 시기가 안 되었습니까?

선물용 난을 바로 꽃집으로 판매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구요. 그 시기는 어느? 처음 들을 때는 이 시점이 되어서 그렇게 될 거라는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꽃집으로 선물용난이 판매될 수 있는 시기는 대충언제입니까?

앞으로 20만촉 정도까지는 크야 될 것 같아요.

이제 5만5천인데 2년은 더 있어야 되겠네.

그 중간에 이벤트를 한번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중간단계에 있고 아직 까지 주민들한테는 손해가 안가는 것이 난문화재단에 김중기회장이 그 부분을 한 해 키웠던 것들은 자기가 수매를 해 줍니다. 해 주고 다시 보급을 해 주고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없는 부분들이고.

난을 재배하는 사람 스스로는 들어보면 수익이 나기는 나는가 보더라구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물용난을 하기 위해서 하우스를 짓고 할 때 1년 있으면 꽃집에 판매될 줄 그런 예상도 했었거든요. 나도 그렇게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언제쯤 출시될런가 싶어서 여쭤봤구요. 포상금은 잘해서 받았는데 지금은 예산에 포함시켜야 되면 쓰는 데도 항목이 정해 져있습니까?

포상금은 옛날 에는 개별통장에 넣어가지고 회식을 하든지 옷을 사입든지 했는데 예산집행 공식화를 해 주고 하면 아무래도 자유롭기는 합니다만 집행에는 제약이 따르죠.

스스로 집행에 제한을 두고 줄 수 있다 이 말씀이고 377페이지 농촌에 미리살아보기지원인데 6개월이라 했는데 농업창업지구하고 서로 개별적으로 나가야 된다 그죠?

이 부분은 보시면 국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도시민유치사업을 해 가지고 4억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농업창업단지처럼 우리 같이 집을 지어놓고 1년 동안 살게 하는 게 시군 전체적으로 다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경남같은 경우 우리하고 함양 정도 있고 전국에 다 있지, 보통 시도에 하나 정도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그런 것도 없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전국적으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이렇게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창업단지는 장기체류자 위주해서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단기체류자해서 국가가 해 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같이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말은 틀리지만 내용은 비슷하거든요. 단지 기간이 다르다는 건데 국비로 지원하는 거는 굉장히 여기 들어오는 입주자가 돈은 많이 안들겠네요?

이 부분들은 오히려 일정부분 방 값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죠?

그렇죠. 국가에서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창업단지에서는 돈을 내고 하니까 나중에 사람이 안들어 오지 않을까?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려를 많이 했죠. 저희들은 이렇게 개념을 잡아갈까합니다. 저기는 농촌에 살아보기 같은 경우는 민간단체라든지 가정쪽으로 돌아가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움직이는 바운다리가 한계가 있을 겁니다. 프로그램이라든지 예산 지원이라든지 물론 창업단지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돈을 내고 들어옵니다만 이쪽하고 비교되지 않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거라든지 군에서 전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염려는 돼요. 그래서 저희들 더 알차게 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염려가 되는데 저는 전국에서 많이 없는 창업단지인데 어쨌든 차별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농업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기법을 마음껏 활용해서 이것 하고 이것 하고 완전 차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농업창업단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백번 알려서 선진합천의 농업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씁시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가 전 농업인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불이익이 없도록 그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부탁을 한번 해 보이소. 이게 미진하면 큰 사고에 대비해서 아쉬운 게 있으니까 꼭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고 지금 귀농단지에는 지금 인원이 다 찼습니까?

15세대인데 지금 12세대 있고 추가로 더 모집을 할 겁니다.

추천해도 되는가?

주시면 저희들이 추가 검토하겠습니다.

자격이?

그것은 맞추어야 되고. 있으면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항을 알아보려고. 그리고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예산이 좀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끌고 가는 겁니까? 청년농업인.

지난번 조례에서도 나와있습니다만 청년농업인 나이 제한에 대해서 논쟁이 있습니다만 45세 이하에 젊은 친구들한테 지금도 도비 내지 국비를 조금 보조해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합천군에서는 이런 부분들에서 정책적으로 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은 많게는 시설비가 5,000만원씩 정도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 에 요즘은 아시겠습니다만 당장 농사짓는 거 외에 컴퓨터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2차 산업을 만들어 내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경상경비쪽으로도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장에 접목이 좀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보조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도움이 확실히 될 거라고 봅니다.

난사업이 잘 된다고 하는데 잘 되기를 진짜 기원드리고 지금 농정과에서는 거기에 준하는 예산 인력을 투입해서 다른 사업도 육성 발전시킬 책무를 가지고 있다! 왜? 지금 난산업에 오해를 불식시키려고 하면 농정과가 난산업에만 올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런 것도 다양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품목이 정해지면 지도과로 품목들이 사업들이 넘어가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부분들은 난하고 작약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외지에 있는 박중무위원님 항상 말씀하시는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 374페이지 맨 밑에 난보안관리 대행수수료가 되어 있죠? 2개소에 한달에 50만원씩 대행을 해서 수수료를 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8개월이니까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그렇게 8개월 되어 있는데 이게 보안업체에다가 대행을 시키는 겁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야 지금 사실은 저희들끼리 위험해 가지고 우리 개인적으로 달아놓고 그리 있었습니다. CCTV를.

어떻게 해 놓고?

개인적으로 달아놓고 담당직원이 보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뭘 센터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옛날보다 물건이 더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비닐하우스가 되기 때문에 물론 센터 내에 전체적으로 CCTV가 되어 있습니다만 가까이에는 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쉽게 보안업체가 문을 열면 자동적으로 뭐가 그리 되는 시스템까지 다 갖추어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CCTV 달고 보안업체들이 왔다가고?

이 부분은 저희들은 마음이 되었거든요. 실제적으로 돈이니까. CCTV 화면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동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이 나오지! 일반적인 CCTV를 해 놔도.

그게 그 부분을 금고택으로 보시면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들어가는 예를 들면 군청 입구에 들여오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서도 실내도 안에 들어와서 조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내년에도 이거를 해야 되고 후내년에도 계속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뭔가 좀 예산이,

올해는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는데 이렇게 해 주시면 내년에 전체적으로 할 때.

관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관제센터로 연결해서 관제센터에서 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꼭 예산을 들여서 보안업체에다가 맡길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그것을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빠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마음은 되고 이번 추경때는 해 줬으면 했다가 내년쯤에 할 때 같이 할 수 있으면 연결시키든지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376페이지 힐링 플랫폼 조성이라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줬는데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게 아니라 아까 말씀처럼 힐링플랫폼 조성은 우리 전체예산 70억 중에서 하드웨어 건물 내지 방문자센터 같은 걸 짓은 데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공모사업을 받고 나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제대로 할 것이다 안할 것이다라는 걸 구체적인 계획 내지 기본계획을 농림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교수들끼리 모여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아직 못받고 있었는데 이게 된다면 올해 당장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서 시설비같은 경우는 쓰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통과되어야 시설비 편성해서 쓸 수가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할 것이라 해 놨는데 차일피일 미루어지니까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쓸 수 있는 돈으로 옮겨놓으신 걸로 보시면 됩니다. 삭감한 게 아니고.

다른 데로 보냈다!

예. 그렇습니다.

청년농업인육성에 청년 분들이 외지에서 좀 들어옵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육성시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육성하면 당연히 좋고 지금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기 자제들을 데리고 오는 데도 있고 보통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 예를 들면 삼가쪽에친구 아들도 들어와서 농과대쪽으로 다니다 들어오는 애들도 있고 합천읍만 봐도 친구쯤 되는, 저희 또래쯤 되니까 머시마 두명을 농대 시켜가지고 여기 정착을 시키는 거라. 큰 애는 먼저 데리고 들어왔고 아직 학교 다니는 애는 조금 있다 데리고 들어온다고 하고 그렇게 들어오는 애들도 있습니다.

합천읍에 살고 있는 분들이 청년농업인 육성에 많은 참여를 하고 있네요?

예. 지금은 참고로 우리가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이 작게 되어 있고 노령인구가 65세 이상 40% 넘습니다만 4H회원들을 보면 합천군에 한 7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농수산대학교를 나온 애들이 우리쪽에 정착 애들이 한20여명 가까이 되고 나름대로 조금 있는 집은 오히려 데리고 들어옵니다.

신경자위원님 질의하셨던 농촌미리살아보기 이 사업이 합천에서 5명을 추천받아서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6개월간.

예.

그러면 합천 전 지역을 하는 겁니까? 특정?

전 지역이 다 해당됩니다.

전 지역에다가 빈 집을? 합천군에서 임대를 얻어서?

이런 부분들은 보통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잘 없어요. 지금 현재 신청을 받아보니까 가야의 각사마을 정도 그 다음에 청덕같은 경우 권역별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청덕권역에 보면 집을 지어놓은 데가 있어요. 권역별 마을추진위원회에서 하겠다 해서 5가구를 정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집만 제공하는 겁니까? 아니면 살려고 하면 자기네들 텃밭을 가꾼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같이 제공하는 겁니까?

추진할 수 있는 단체한테도 일정운영비를 주고, 들어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도 일정부분 운영비를 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올해부터 지금 시행을 해야죠.

앞으로 할 거죠?

예.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378페이지 설명은 물론 하셨지만 청년농업인 영농리더육성지원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씩 2개 동하는데 이 사업 다시 한번 소상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아직 첫발 디디는 단계입니다. 청년조례가 만들어진 게 경남에서는 저희하고 남해 한군데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지금 우리가 청년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데 실제적으로 시설비조로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젊은 애들이 되다 보니까 아이디어사업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위의 2,000만원 정도는 브랜드 개발이나 홈페이지제작, 신제품개발이라든지 그런 데 쓰라고 경상경비쪽으로 2,000만원씩 해서 2곳을 설정하고 밑에 보면 하다 보면 요구하기로는 사실 ICT사업이라든지 조금 스마트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권장할 겁니다. 그런 시설을 하게 될 때 저희들이 5,000만원씩 지원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나중에 신청을 받아보고 방금 저희들이 권장하는 쪽으로 오는데 우선순위를 둬서 하고 아니면 실제적으로 이것들이 그랬으면 좋겠지만 당장 사실 청년들이 들어와서 당장 하우스라도 지을려고 하면 보조금이 조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하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난산업에 차질없이 추진을 해 주시고 청년농업인 차질없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산림과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정대근입니다. 존경하는 장진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한분한분 위원님 군민의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에 존경을 표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추우식 산림조성계장입니다. 방형석 산림이용계장입니다. 정상준 산림보호계장입니다. 배길우 녹지조경계장입니다. 이재현 황매산관리담당계장입니다. 이희순 자연휴양림계장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1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예산서 385페이지 시군특별조정교부금 황매산군립공원 내 쉼터설치사업으로 5,000만원, 국고보조금 산림재해일자리사업 외 2건에 2,791만1,000원, 시도비보조금 산림재해일자리사업 외 5건에 교부일정 금액 5,138만6,000원 삭감되어서 전체 세입예산에 108억2,651만4,000원의 2,652만5,000원 증액된 108억5,303만9,000원입니다. 세출예산 386페이지 2021년 당초예산 248억4,241만1,000원보다 12억8,375만4,000원 증액된 261억2,616만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요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6페이지 숲전용사업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1억762만3,000원 증액하여 3억8,347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에 관한 자재구입 재료비로 1,000만원 증액하여 2,604만4,000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숲가꾸기사업에 고용하여 관내 일자리사업에 큰 역할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387페이지 상단 임산물생산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신소득작물작물 두릅생산단지 조성에 5,000만원, 신소득전략작목지원사업에 5,200만원, 합천밤생산제품포장기계지원사업에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임업인 및 임업단체지원을 통한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387페이지 산림자원보호관리사업 숲길등산로정비사업으로 시설비 악견산등산로 주차시설로 3억9,244만원, 강덕산등산로 정비사업으로 9,910만원, 악견산등산로 주차시설 사업에 따른 감리비 756만원,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180만원 편성했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산림병해충 예찰단 인건비 2,351만2,000원 증액한 1억7,570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서 차량임차료 당초 1,300만원에서 국도비 예산 비율에 따른 군비 585만원을 감하여 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88페이지 상단 산림병해충방제약제구입에 1,407만800원을 편성했습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 재료비로서 국도비 변경 교부 일정에 따라 국비 925만9,000원 증액 도비 277만8,000원을 감액하여 군비 6,048만1,000원을 감액하여 4,9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방제사업 국도비 변경교부 일정에 따라 국비 9만3,000원 증액, 도비 2만7,000원 감액, 군비 6만6,000원을 감액하여 7,363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예방나무주사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국비 435만9,000원 증액, 도비 130만8,000원 감액, 군비 305만1,000원을 감액하여 3,081만1,5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 무인항공방제사업 국도비 변경 교부 일정에 따라서 국비 265만6,000원 증액하고 도비 79만5,000원을 감액, 군비 186만1,000원을 감액하여 1억495만5,300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또한 국도비 변경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방제 도비 2,000원 감액한 81만6,140원을 편성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사업에도 도비와 군비 각 1,000원씩 감액하여 34만350원을 편성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무인항공방제사업에 국비 2만9,000원 증액, 도비 9,000원 감액, 군비 2만2,000원을 감액하여 116만4,170원을 편성했습니다. 389페이지 자체사방사업에 시설비 소규모사방사업에 9,000만원을 증액한 1억8,910만원, 계동마을 재해위험지 사방사업에 3,000만원, 가산마을 재해위험지정비공사에 3,250만원, 항곡1구 산사태위험지정비공사에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자치단체간보조금 산불교육및훈련시군단체부담금입니다. 국도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국비 474만1,000원 감액 도비 213만6,000원을 감액하여 498만6,000원을편성했습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에 산불방지지원센터 공사에 필요한 시설부대비로 군비 2,000원을 삭감하여 2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90페이지 그린합천녹지네트워크구축사업에 공원녹지관리시설비 쌍백평구 정자 재설치사업에 2,000만원, 내천 못재 주변 경관 조성을 위한 정비사업에 3,000만원, 쌍책박물관 주변공한지 소규모 꽃동산 조성에 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녹지공간조성사업 도비보조사업 생활주변녹지공간사업은 당초 1억을 편성했으나 도비 교부 변경 결정으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조성사업에 시설부대비 도비 79만2,000원 증액하고 군비 79만2,000원을 삭감하여 446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림휴양문화공간사업 자연휴양림운영 관리시설비로 오도산휴양림 물레방아 교체사업으로 3,956만8,000원시설부대비로 172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91페이지 산림치유지도사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지원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산림취유지도사 산림복지전문위탁에 군비 4,000만원 증액한 1억133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군립공원관리 군립공원기반확충에 황매산군립공원관리에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입니다. 황매산야영장 보완사업에 6,000만원, 황매산 모산재등산로정비사업에 3,000만원, 황매산군립공원 쉼터설치사업에 3,000만원, 황매산 녹색문화체험지구 타당성조사 용역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황매산 공감여행서비스 구축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일반운영비에 합천-산청간 축제장연계 프로그램 운영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92페이지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편성으로 황매산군립공원 내 쉼터 설치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황매산 철쭉제지원 민간행사사업 황매산철쭉행사지원입니다. 코로나19 로 인하여 황매산철쭉제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군비 1억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산림과 보조금반환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청정임산물이용증진사업에 외 2건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3,622만7,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9년 청정임산물이용증진사업 외 2건 집행잔액 이자반납금으로 1,069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석만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받고 와서 상임위원회 처음이죠?

예. 처음입니다.

391페이지 황매산 군립공원관리에 쉼터설치사업이 3,000만원이 있고 또 황매산 감성여행서비스구축사업에 황매산군립공원 내 쉼터설치가 5,000만원이 있거든요. 이5,000만원 두 개는 이번에 신규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도간 합천-산청간 연계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쉼터조성은 성립전편성 했었고 이번에 특별조정금으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된 사업입니다.

어디에 설치를 한다는 겁니까?

지금 설치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광휴게소 있는 그 앞쪽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황매산 정산오기 전에 판매장하고 있는 그 앞에?

예.

앞 같으면 야영장이잖아요? 주차장이고 야영장 아닙니까?

예. 주차장과 판매장 사이에 설치 계획입니다.

쉽터를 조정하면 군데군데 여러 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겁니까?

한 자리에 크게 할 계획입니다.

건물을 지어서요?

예. 특별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일단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사업입니다.

의자 이런 걸 놓고 하는 겁니까?

특별히 의자도,

설계도는 안나왔죠?

지금 저희들이 구상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 한번 볼 수 있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0페이지 박물관 주변 공한지 소규모 꽃동산 7,000만원 신규 편성 되었네요. 합천박물관 쌍책에 있는 거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주차장 주변입니까? 아니면 박물관 위에 올라가서?

박물관 뒤쪽이 되겠습니다.

뒷쪽에?

예.

완전 산쪽으로?

산쪽이 아니고 박물관하고 연계해 가지고 주변지역입니다.

요즘 소나무재선충도 지금도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소나무재선충병 관계는 저희들이 5월이 가장 재선충이 부활하는 시기라 5월경에는 소나무재선충방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합천군 산림과에서 관리를 잘해서 그런가 합천군은 그래도 다녀보면 소나무재선충으로 인해서 소나무가 고사한 게 잘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석만진위원님 말씀하셨던 악견산 등산로 주차장 쉽게 말하면 합천에서 대병으로 가다보면 우측입니까, 좌측입니까?

좌측입니다.

좌측 산쪽이네요?

예. 맞습니다.

강쪽이 아니고?

예.

거기가 군땅이 있다고 했죠? 조금 전에.

도로부분도 있고요,

아니, 내가 볼 때 군땅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 부지가 있습니다.

도로 부지가 평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정확한 평수는 기억을 못하는데 도로부지하고 개인 땅도 있는데 개인 땅은 편입되면 저희들이 일단 사전에 동의 관계를,

그 위치를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대충 문씨 문중 산 비슷한 위치 같은데?

도로에 안내표지판 있고 그 위치입니다. 지금 세우고 있지 않는데,

거기 관광공원 가기 전에 돌감나무 있는 그 밑에 바로 거기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직선화되는 있는 부분.

그 주변이 저도 주변 산주가 누구인지를 대충 알고 있거든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6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에 예산이 1억7천 정도 증액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일자리창출 목적도,

아,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인원을 늘리는 겁니까?

인원을 늘려서 지금 수요가 많이 있고 저희들한테 산림과 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숲가꾸기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풀베기까지 다 하는 겁니까?

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산에서는 모든 걸 다한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박물관 주변에 꽃동산은 제법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박물관에 아이들 놀이터가 없어서 좀 설치한다더니 그런 거는 하나도 없고 지금 이미 제가 알기로는 꽃동산은 많이 정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 꽃동산도 조성하고 나름대로 그 주변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의원들끼리 논란이 있었지만 박물관은 박물관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많이 가고 있거든요. 가면 아이들 가지고 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앞에 세우는 동상 거기에 앉아서 사진 찍고 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아이들이 견학이라고 가기는 가는데 공간은 굉장히 넓고 좋은데 소풍지로도 많이 가요. 소풍도 많이 가는데 아이들이 가지고 뭔가 놀이할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그 필요성이 있지 싶은데 저는 그 주변에 조성이 된다고 참고해서 검토해 보세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390페이지 오도산휴양림에 물레방아 교체입니다. 이거는4,000만원 교체를 하는데 이게 꼭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물레방아가 언제 고장이 났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물레방아 조성을 정확하게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조성을 했었는데 지금 2개가 노후화되어 서.

안쓴지 오래 되었죠?

예. 조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관도 미관에 안좋고 설치해서 물이 흐르고 물레방아가 돌아감으로 인해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하나의 볼거리도 제공하고 정취가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각 읍면에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최대한 줄인다는 그런 게 많았는데 굳이 이거를 교체를 해야 되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삼가에 내려오면 중간에 용계 가고 가회 가는 그 내림에 보면 옆에 나무를 심거든요. 식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군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이라 해서 각 인터체인지 내리는 지점에.

내나 우리 군사업입니까?

예.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내리는 인터체인지에는 숲 조성을 하고 있다 그죠?

예. 맞습니다.

탄소줄이기?

탄소중립 10%로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님 추가질의 있겠습니다.

387페이지 신소득작목지원 해서 5,200만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도 위의 신소득작물 두릅생산단지와 연관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임업인이나 임업단체에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가야면에서 음나무와 두릅장아찌 조성하기 위해서 신청된.

센터소장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인갑다.

예. 맞습니다.

이야기를 못들어서.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산물 음나무 가야, 그런 한 품목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판매장과 같이 직결해서 내용물을 풍성하게 담을 수 있도록 가야에 국한하지 말고 다양한 임산물 소득작물과 직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예. 그리 하겠습니다.

요사이도 임도를 많이 내달라고 합니까?

임도개설 수요가 많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예. 한정되어 있고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지금도?

예.

사실 임도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성격이 지금까지는 저 역시도 요구를 부탁하기야 하겠습니다만 좀 개인적인 성격이 있어서 업무처리 하는데 직원 분들이 힘드시겠네?

아닙니다. 저희들이 임도는 공적인 목적으로 마을과 마을을 연결한다든지 안그러면 도로와 도로를 연결한다든지 산림경영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 부수적으로 산불예방을 할 수 있는 방화선역할도 그런 장소에,

어쨌든 그럼에도 예산을 확보를 좀 많이 해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자연휴양림담당 이희순계장님께 여쭤볼게요? 군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명을 하면서 자연휴양림에 공무직 포함해서 직원이 모두 몇 명이죠? (담당직원 좌석에서 “지금 현재 14명입니다. 공무원 3명 공무직,”라고 말함)

반갑습니다. 축산과장 박창열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 가 많으신 장진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축산과 계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순정 축산행정계장입니다. 김홍준 가축방역계장입니다. 임종권 축산육성계장입니다. 김주실 축산자원계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1년도 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축산과 총 4억2,826만5,000원 증액되어 총 예산액이 53억2,464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3,336만3,000원 삭감되고 기금에 2억1,964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 2억4,1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축산과 당초예산 165억317만7,000원보다 20.21% 증가된 33억4,366만5,000원 늘어난 198억4,684만2,000원입니다. 축산환경개선진흥 단위사업에 가축재해보험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축산에 각종 사고과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보전에 따른 지원을 위해서 가축재해보험 하반기 가입율을 고려해서 2억을 증액했습니다. 말벌퇴치지원사업으로 말벌퇴치사업지원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244만8,000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양봉보조사료구입지원사업을 위한민간경상사업보조로 환경변화 대응과 꿀벌 면역력 증진을 위해 양봉보조사료 구입지원비 4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8페이지 염소생산성향상지원사업을 위해서 염소사양관리를 위한 미네랄 블록 및 필수비타민제 구입비 12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방역체계구축을 위한 단위사업 중에서 가축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가축전염병 예방활동 및 축산시책추진인건비 1억3,27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9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전업농 구제역백신사업이 국도비매칭사업 조정으로 구제역백신사업비 7,531만7,000원을 삭감하고 소규모농가 구제역백신사업의 국도비매칭사업 조정에 따라 소규모농가 구제역백신사업비 2,414만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구제역백신 접종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으로 가축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약품지원비 5,873만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400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가축질병치료보험이 국도비 증액과 자체사업의 삭감 조정 등으로 치료보험비 4,8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농가보험가입 후에 해당농가 가축사육 증감으로 익년도 환금 및 추정액 발생함에 따라 농가별로 정산 후에 다음 연도 예산편성으로 사업 효율성을 제고했습니다. 410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살처분 보상금지원사업의 국도비 변경으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살처분 보상금 9,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축산물안정인증기준 유지를 위한 국도비 신규사업으로 축산물 햇썹컨설팅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AI통제초소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보수로 조류독감 및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통제초소 인건비 국도비 조정에 따라 7,96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402페이지 각종 전염병의 지속적인 발생에 따른 AI등 방역대책비 지원을 위해서 기간제근로등 보수와 사무관리비 재료비에 도비, 특별교부세 성립전편성 예산과 도비매칭 사업비를 정리해서 2억46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03페이지 조류인플루엔자 상시예찰을 위한 간이검사 지원을 위한 재료비와 기타보상금으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조류인플루엔자 간이키트 및 검사에 따른 보상비지원사업비 974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축전염병차단방역 소독시설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위해서 소독시설 연중 운영과 상시 방역에 따른 부족인건비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안전방역관리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를 위해서 동물보호센터 안전관리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외곽울타리와 방역장비 지원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물 생산유통관리사업 중에서 우량한우 기반 조성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합천황토한우 우수성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4페이지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조사료 생산 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및 부속기계 구입비 2,200만원을 사업 대상자 사업 포기로 인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조사료생산용사일리지제조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국도비 변경에 따라 1억1,069만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405페이지 조사료품질관리지원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와 자산및물품구입비 조사료생산확충사업의국도비 변경으로 조사료품질평가 조정인부임과 파종조사 전산장비구입비 1,080만원 감액했습니다. 조사료가공 유통시설 지원을 위한민간자본사업보조로 조사료 품질개선과 시설장비개선을 위해서 사업비 5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황토한우명품화사업화 추진을 위해서 유전능력이 우수한 합천황토한우 유출을 막고 우량송아지 관내입식 유도를 위해서 구입 지원사업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406페이지 축산기술지원 단위사업으로 축산악취개선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가축분뇨시설 및 액비저장조 퇴비살포기 등 가축분뇨자원화 촉진을 위한 시설장비지원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야로양돈단지 축산시설개보수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양돈단지 환경개선과 야로면 월광천 하천수질 개선을 위한 야로양돈단지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비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에 2019년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집행잔액 8억 외 14건 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총 14억4,066만2,000원을 계상했으며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9년도 말산업육성지원 사업 집행잔액 3억6,000만원 외 19건에 도비보조금 반환금 4억8,017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드린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축산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축산과 1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권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7페이지 양봉 보조사료구입 지원사업 보조사업이라는 거는 어떤 걸 이야기 합니까?

설탕구입비입니다.

설탕구입비인데 돈 500만원인데 보조사업입니다.

760포를 지원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것을 농가에 지금 양봉협회가 백몇십 가구 되죠? 그러면 협회에 가입이 안 된 농가는.

일단 전체적으로 양봉업 등록이 된 농가에 전체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러면 한포가 10㎏로 인가 15?

15㎏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한포도 안가는 농가도 있겠네. 그렇게 되면.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벌통 수에 따라서 나누어 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군예산을 더 투입해서 구입해서 나누어주는 걸로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이게,

이게 처음,

너무 쫀쫀해 보이는 것 같은데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더 투입해서 같이 나누어주는 걸로 하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생산성 향상 이것도 보니까 필수비타민 하는데 이것도 돈 120만원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알겠습니다.

이것도 재검토해 보시고 그 밑에 가축전염병 예방활동 기간제인건비하고 또 보면 401페이지 밑에 보면 인부임, 또 402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거점소독시설 통제소 인부임 굉장히 많아요. 금액이. 신규로 책정된 금액이. 옆에 404페이지도 보면 거점소독 및 통제초소 인건비 해 가지고 이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예요.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398페이지 축산시책추진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이 군수님지시사항으로 기존에 젊은 사람들이 한시직으로 있다가 끝이 나니까 외부로 나간다 이런 부분에서 합천에 젊은 사람이 유입이 되어 가지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하기 위해서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서 또?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공동방제단 인건비는 지금 축협 공동방제단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변경 조정되어서 일부 증액된 부분이고.

이거는 8,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네요. 그죠?

8,000만원 증액된 부분에 통제초소 관련해서 국도비매칭사업으로 조정된 부분 조정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통제초소인부임 이거는?

통제초소 그게 매칭사업으로 조정되었던 부분이고.

이거는 100% 증액이 되었는데 도군비가?

몇 페이지입니까?

402페이지 1억3,600만원 정도 되는데.

성립전편성사업 같습니다.

404페이지는?

404페이지 기존 거점소독시설관계 그 부분 인건비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AI통제초소하고 같이 인건비를 같이 쓰다 보니까 저희들이 3월말까지 통제초소하고거점초소 같이 인건비로 해서 AI때문에,

통제초소를 사역을 했거든요.

4군데 했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 한명씩?

야간에 2명하고 주간에 1명씩 총 4명 썼습니다.

총 4명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12월부터 4개월쯤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예산이 소진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잘 알겠습니다. 401페이지 축산물햇썹컨설팅 지원해서 6농가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햇썹이라면 이런 돈을 지원해서는 될 수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햇썹에 지원하는 건지?

이 부분은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컨설팅해서 햇썹관계를 유지하는가 안하는가 이쪽으로,

예?

컨설팅을 해서 햇썹업체로 계속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햇썹이라는 거는 유해물질이 차단될 수 있는 농가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친환경쪽으로.

친환경쪽으로. 농가에서 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까?

몇 농가가 있습니다.

농가가 아니고 판매소라든지 도축장 이런 쪽 아니고?

판매점하고 생산하는데도 있고 생산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생산농가는 다 닭이나 오리나 돼지나 소를 먹이는 농가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아이쿱하고 매칭해서 하는 그 농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이쿱 관계되는 업체도 있을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국 최고의 축산을 추구하는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늘 그 부분에는 합천이 어느 지자체보다 선도하는 그런 군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질병없는 선진축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축산인들이 소비를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황매산 무슨 축제고, 억새축제를 간단하게 어떻게 하실려고?

지금 기존 황토한우 홍보할 때 축제때 거기서 시식행사도 하고 홍보물도 만들어서 홍보도 좀 하고 판매도 하고 그런 쪽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축제를 뭐 해도 잘 팔리는 거는 미미할건데. 기대치에 부응을 못할 건데.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지만 합천황토한우가 브랜드는 되어 있습니다만 타자치단체처럼 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만큼 황토한우 인지도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이 부분을 브랜드화로 체계화 시켜줘야 축산농가의 소득창출도 일어날 수 있고 황토한우의 우수성도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횡성한우는 지자체에서 사활이 걸릴만큼 많은 지원을 통해서 지리적인 여건이나 환경이 천혜의 지역이고 우리는 그럼에도 열악한 환경이지. 그래도 명맥은 유지를 하는데. 가축재해행정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합니다만 지금도 농가에서 일정소득이 되면 재해를 가입 안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지금도.

지금 저희들이 보면 작년같은데 240농가 정도 가입을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211농가 가입이 되어서 재해보험비 자체가 200만원에서 300만원 이상 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달려서 1회 추경때 2억을 더 계상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농가에서 많은 요구가 있었고 이 부분이 작년의 수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보험관계 부분의 필요성을 축산농가들이 또 많이 가지고 있어서 추경때 2억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도 파격적으로 해 주는데 지금 농가가 재해보험에 관해서 그 필요성이 아직까지 크게 느끼지 못해서 그렇나 소득이 그래도 일정부분 끌고 감에도 불구하고 재해부분에는 소홀히 하는 부분이 지금도 있는가배?

이 부분이 금액이 한돈같은 경우 상당히 부담감을 많이 느낄 정도로 금액이 높구요, 소멸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한우농가도 좀 다두사육농가 같은 경우는 부담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당초예산 편성할 때 산건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 잘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이 부분 300만원 이상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추가로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로양돈단지 에 1억 이런 거 투자해 가지고 효율이 납니까?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지금 군수님공약사항중에 월광천 쪽에 하천수질개선쪽으로 공약사업이 잡혀있었는데 이게 의중이 잘못 반영이 되어 가지고 현대화사업쪽으로 반영이 되어 있더라구요. 야로양돈단지 현대화로 축사가 별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색도라든지 BOD 농도가 높게 배출되다 보니까 자체가 오염이 심화되면 가야산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처리쪽의시설을 조금 시설 보완시켜가지고.

1억을 투자해서 환경개선이?

자부담하고 5대5기 때문에 2억2,000만원 정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벌을 쌍백에 양봉협회장님 계시죠? 도에.

도지회장님.

그분은 자기 논에다가 유채를 심어서 벌을 키우고 있대요. 사람들이 구경도 이번에 많이 가기도 했는데 그런 거는 순수 개인이 합니까? 지원이 됩니까?

지금 개인이 하고 있는 거고 저도 현장을 한번 갔다왔습니다만 양봉관계로 벌통을 놔두고 유채꽃을 보다 보니까 가족단위로 유채꽃 구경을 갈 수가 있는데 벌이 계속 다니니까 아마 어린애들은 가기가 조금 그렇더라구요. 전체적으로 자기 양봉벌통 옆 주변으로 유채꽃을 심어놨더라구요. 그 부분관계 때문에 임재진 군의원님 전에 말씀하셔서 지원 방법을 찾아봤는데 그것까지는 어떻게 하기가.

하기가 어렵더라구요.

예. 그런 부분쪽으로 다음에 혹시 각종 밀원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은 약간 산 위로 가는데 밑에도 자기 논이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그쪽으로 다 실을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순수 개인이 그렇게 해서 관광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나들이코스로 이번에 많이 애용을 했거든요. 잘하면 그쪽으로도 생각을 해 볼 수 있 겠다 싶어서 그분한테 꼭 지원을 받아서 할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어차피시작한 사업이니까 한번 늘려보라고 가능성이 있으면 합천군에서 의회에서도 한번 살펴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차후에 우리가 그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봅시다.

채종비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토축제 9,00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올해 억새가 가을이잖아요. 가을쯤에 삼가도 한우축제가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황토한우하고 삼가한우하고 뭔가 일치가 안 되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나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합천에서 황토한우, 황토한우하지만 황토한우로 알려진 것보다 삼가소고기, 삼가 한우가 더 알려져 있거든요. 이거를 한번 같이 병행하자는 거 아니고 이미지를 합천이면 합천에서 합천한우가 한우단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로 갈 수 있는 걸 해야 대외적으로 알리지 혹시 홍보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삼가에도 올해 가을에 삼가 한우축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보면 말산업육성지원에 3억6천 맞죠?

예.

3억6천이 반납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물어보니까 우리 군비는 책정이 안 되어 있었더라구요.

예. 국도비관계만.

그러면 이렇게 이것도 공모사업이죠?

예.

반납이 되면 패널티 같은 경우 없어요?

그 관계는 농식품부에서 각종 공모사업부분에서 선정을 해서 사업추진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한우축산단지 ICT축산단지를 조성하려고 지금 공모사업을 준비중에 있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 기존에 선정된 자치단체를 보니까 거의 포기할 정도로 가는 있는 단체가 많더라구요. 말산업 이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부득이하게 사업 못하게 된 사항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공모사업에 우리가 함부로 공모사업에 응하지 말자 이 말을 했는데 공모사업에 이렇게 해서 시행 안하고 반납할 때 정부에서 패널티 같은 거주지 않나요?

패널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그 말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작년에 보고를 했던 사항이고 이런이런 문제점으로 사업 추진이 곤란한 걸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식품부에서 아마 인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삼가는 자생으로 성장한 한우입니다. 특화가 되어서 합천을 발전시키고 알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권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6페이지 축산악취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8,000만원 잡혔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가축분뇨처리시설 기계장비 같은 거 액비, 퇴비살포기 같은 거 개인이 신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개인이 축산농가 개인이 신청하면 쉽게 말하면 몇 농가를 정해 놓고, 안그러면 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입니까?

지금 6농가인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6농가에. 150만원 정도를 준다는 말입니까?

예.

미생물 같은 걸 구입해서 준다는 거죠?

시설입니다. 시설. 이 부분은 시설쪽이고 미생물하고 이런 부분은 악취개선사업 별도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를 설치한다는 거죠?

그렇죠.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405페이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지원에 대해서 5억4천 예산안이 새로 책정이 되었는데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율곡에 TMF 사료공장에 가공시설을 일부 보완을 합니다. 포장시설하고 미생물발효시설 그리고 사료를 집계할 수 있는 로봇까지 설치해 가지고 공모사업 형태로 저희들이 국비공모신청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축협에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공장이 그렇습니다.

축협에서는 돈이?

자부담 40%입니다.

자부담 40%하고 60% 공모사업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가축질병재해보험사업에 2억이 증가되었는데 저는 필요성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또 실제로 작년도에 200만원에서 농가당 300만원 지원하면서 작년도에 충분히 그 문제를 말씀하셨고 그래서 실제로는 수요 예측이 빗나갔다 작년에 이런 문제가 대두했음에 불구하고 수요예측도 빗나갔고 사실은 증가속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도 이 예산이 1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번 2020년도 2억4천, 올해만 해도 벌써 5억6천으로 해서 불가 2, 3년 사이에 5배 넘는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속도의 문제, 형평성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되짚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축산 관련 단체 간담회를 했었는데 간담회때 나왔던 내용에 대한 추진사항 지금까지 진행사항 이런 거 한번 간단하게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 과에서 크게 왕겨관계 간이퇴비장관계가 남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답변이 다 된 것으로 판단을 했어요. 간이퇴비장관계는 의령군에서 했던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의령에서 적법한 법적인 절차는 아니였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도시건축과쪽에서 답변 자료를 의회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왕겨부분도 지금 RPC공장에서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하든지 순환자원으로 인정이 될 때는 면제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RPC공장에 환경위생과에서 공문을 다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양계하는 사람들은 어떤RPC 농장에는 재활용업등록이 되어 가지고 납품하는RPC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 사가지고 하는 양계농장도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RPC공장 저게 순환장 인증을 받아줘야 지금 축산농가에 부담이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산관련 단체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좀더 신경을 써서 앞으로 추진해 주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방 말씀에 한우협회 부회장님 강종덕부회장님께서 그때 문의하신 요청하신 간이부숙도,

간이퇴비장 말씀입니까?

간이퇴비장 건설 저도 의령을 알아봤는데 답을 주셨다 하는데 우리는 답을 못받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강종덕지부장이 이야기했는지 누가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의령군에 군의원님 연락을 하셨던가봐요. 연락을 해 가지고 물어보니까 축산과쪽 축산 관련 부서로 이야기해서 했을 때 합천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맞느냐 하니까 절차진행과정에서 그 사업이 합천군하고 의령군이 두 개가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왔답니다. 내려와 가지고 몇 년 전에 했는데 합천군에서는 법적인 절차가 도시건축과에서 건축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못했던 부분이고 의령군에서 무시하고 바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지금 그 시설관리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아. 그래요. 거기에 문의를 제가 했었거든요.

그렇습니까?

제가 했었는데 답은 제가 개인으로 물었기 때문에 답은 그때 군수님이 축산하시는 군수님이 계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법을 찾아서 한번 만들어 보라 해서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도 쓰고 있다 있는데 요?

쓰고 있는데 간이퇴비장 형태로 해가지고 건축물 등재가 제대로 안 되어있고 후에 원래 바닥은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바닥을 타설을 하고 이런 쪽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닥을 안하면 그게 가능한가요?

그 부분은 건축법상에 퇴비사 같은 경우는 가축분뇨처리시설에 해당되거든요. 법령기준에 맞아줘야 신고하고 허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축산인들이 간절히 필요한가 보던데?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괴리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금일 오후 1시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유통과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드렸습니다. 유통지원담당 윤미영. 농식품마케팅담당 김민구. 생활자원담당 이응주. 농기계담당 김상철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장진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늘 농업유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도불구하고 열정 의정활동에 존경을 표합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3억9,021만7,000원 증액된 16억2,32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싶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노후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지원사업 등 6건에 기정액보다 2억2,850만6,000원이 증액된 8억2,52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은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으로기정액보다 2,500만원이 감액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 등 15건으로 기정액보다 1억8,607만1,000원 증액된 7억9,19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12페이지 총괄세출부분입니다. 참고로 2,000만원 이상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농업유통과 총예산은 기정액보다 6억2,400만원 감액된 109억7,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천동부농협 지원 건의에 따른 농산물산지 유통조직 철제파렛트 지원을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13페이지 공동선별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2021년도 산지유통 관련 국도비 변경 내시 확정에 따라 공동선별비가 기정액보다 4,900만원 증액된 1억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사업비 변경 내시 확정통지에 따라 기정액보다 5,000만원 감액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14페이지 우수농산물 홍보 및 판촉사업입니다. 비대면 판로 확장 방안 컨설팅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농산물홍보추진전략 간담회 결과 유통단체 지원 건의에 대한 도비보조사업으로 2021년 지역우수농식품 TV홈쇼핑 지원사업 1,000만원, 우수농산물홍보 라이브방송 운영 지원 사업 1,000만원, 우수농산물홍보 라이브방송 시스템구축비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414페이지 하단 합천로컬푸드 직매장 즉석식품제조 기계구입 대금을 신규로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농업인소규모 창업기술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기정액 1억을 편성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대상자 미선정으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415페이지 지역농특산물판매장 건립 지원사업은 용도지역 변경 재원으로 군비 13억6,0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2021년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연구용역은 국고 지원에 따른 먹거리 공급의 안정성 분석 등 용역실시에 따른 용역비 1억을 편성했습니다. 공급급식의 우수한 농축가공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생산과 소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축 설계비 1억1,700만원과 부지조성비 1억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17페이지 농촌그린케어 복합 중심센터 관리부서가 농업유통과에서 관광진흥과로 조정됨에 따라 인부임을 2,100만원 삭감했습니다. 418페이지 2021년 식량산업분야 농기계 도비지원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맞춤형중소형농기계지원 사업비를 기정액보다 1억3,100만원 감액한 2억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2021년도 노후농기계 미세먼지저감대책지원사업비 확정에 따른 노후경유농업기계 조기폐차보상금 3억16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419페이지 도비보조 확정 내시에 따라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일하기프로젝트사업 기간제근로인부임을 기정액보다 3,520만원을 감액한 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19페이지 하단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마치고 농업유통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권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상임위 처음이죠?

처음입니다.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면서 고생도 하셨는데 정관예우차원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18페이지 경유농업기계 조기폐차보상금해서 3억이 신규로 편성되었거든요. 농기계를 폐차시키려고 하면 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규정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2012년 이전!

2012년 이전 농기계 중 5년이 경과한 농기계 트랙터와 콤바인에 한해서.

결론은 2008년, 7년 이전 것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동부농협에 파렛트 50%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동부농협뿐 아니고 합천유통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농협도 마찬가지이고 합천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 이걸 보면 농협같은 데가 보면 방치하는 게 많아요. 그때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구매를 했는데 안쓰면 방치를, 합천유통도 보면 파렛트를 많이 방치해 놓고 있더라구요. 철제파렛트를. 그죠? 이런 부분을 점검 잘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데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부농협같은 경우는 작년 6월에 500개가 파렛트가 나갔습니다. 예산이 1억1천 정도 들어가서 나갔는데실제로 그것은 관리를 잘 하고 있고 기존 전에 있던 거는 노후되어서 폐기시키고 일부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관리대장을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파렛트에 대한 모든 것을 지원된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철제파렛트다 보니까 녹이 쓸지 않습니까? 관리하는데 따라서 수명이 길어지고 짧아진다는 이야기죠.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밀히 살펴서 무조건 자기들 보조받았다고 해서 쓰다가 버려버리고 새 거 해도 이렇게 하면 우리 군민 예산이 집행되는 거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석만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5페이지 보면 지역농특산물판매장 건립 공사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도비하고 국비사업이고 우리 돈이라고 해 봐야 160만원인데 다 삭감이 되는가 본데요?

예. 13억6,000만원을 이번 삭감합니다. 왜냐 하면 용도지역 변경이 늦어가지고 지금 하반기 용도지역 변경이 신청해 놨는데 아마 결정된다고 12월달 정도 되면 결정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군비는 전액 삭감하고 국비와 도비 가지고 일단 사용하는 걸로.

도비 국비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변경된 후에 사용한다!

예. 군비는 삭감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예산 신청한다는 편성한다는 말입니다.

일단 군비는 일단 안들고 이 돈으로 하고 있고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예.

여기에 대해서 판매장건립공사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직판장 말 그대로 2층으로 복합문화센터라 해 가지고 면적이 아마 총 819평입니다. 부지 면적이. 건축면적이 한200평 정도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업장하고 직매장하고 레스토랑이라든지 부엌같은 걸 2층에 다 넣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특산물판매장인데?

특산물판매장이라도 1층에는 특산물판매장을 하고

2층에는 복합문화센터를 하겠다!

예.

아직까지 장소는 모르고 그죠?

장소는 정해 져 있습니다. 야로IC 올라가는데

아, 야로에 말하던 거기!

예. 맞습니다.

왜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고?

용도지역 관련해서 변경이 나면 바로.

아직 변경승인이 안났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414페이지에 합천 로컬푸드직매장 즉석식품제조 기계구입입니다. 합천에 있는 로컬푸드에 즉석식품제조기계를 구입해서 넣어준다는 말이죠?

실제 로컬푸드가 영상테마파크 내에 인접해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영상테마파크에는 체류형관광객보다 경유형관광객이 다 수임에 순환적인 영업 방식이 필요한 그런 곳입니다. 코로나19 새 시대를 맞이해서 즉석식품이 추가된 영업방식 도입이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매장 내에 직접 구운 빵과 가족형 나들이객을 대상으로 해서 즉석식품을 판매할 그런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오븐기라든지 슬러지, 냉장고, 빵 발효기 등을 지원할 사항입니다.

예.

거기서 바게트도 하겠다! 그 말이네요?

예.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내한테 문의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로컬푸드에 순수 로컬푸드가 아니고 이름하고 다르더라. 거기 가니까 커피도 팔고 그렇더라 이 말을 하던데? 안그래도 제가 답변을 “손님들이 다양하게 오니까 편리상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즉석식품을 하게 되는 도입 이유는?

판매를, 매출을,

매출을 좀 올리려고.

예.

안그러면 손님층에서 지금까지 요청이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고? 매출을 한번 올려보려고 도입한다 이 말씀이죠?

수요자의 충족도를 일단 갖추어가지고 거기서 조사를 했습니다. 아마 수요자들이 그것을 원하는 것 같더라구요. 일부 나가보니까.

“것더라”는 게 아니고 과장님, 과장님이 “아,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막연한 추측가지고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여기에 전체 농업유통과에 6억2,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매칭해서 보조사업에서 일어나는 삭감입니까?

국비보조사업도 있고 13억6,000만원 직판장 그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에 삭감된 게 소규모 창업기술지원사업이 1억이 코로나19 때문에 대상지 미선정으로 1억이 삭감되었고 농산물판매장 건립 지원사업에 13억6,000만원 용역 변경 지연으로 인해 삭감되었고 그 다음에 농촌그린케어 복합주민센터가 인부임이 관광진흥과로 이관되는 바람에 2,1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14억8,1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삭감이 아니고 사실상 증액된 겁니다.

사실상 증액되었는데 이 6억은 보조금에서 국비, 도비보조금에서 삭감된 부분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협에 앞으로 협동조합에 지속적으로 행정과 함께 사업을 많이 펼쳐질 것인데 보조를 지원해 줌에 있어서 비율이 어느 정도 균형의 추를 기준점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에도 중구난방식이 되면 곤란하다는 거지. 일정정도 비율을 균형점을 두고 지원해 주면 좋겠다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향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지. 형편에 따라서 비율이 자꾸 변동이 되거든.

조금씩 변동이 되는데 기준점을 50대50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렇지. 성격에 따라.

그것은 지침서를 마련해 가지고 앞으로는 정확하게 어떤 거는 보조 비율 몇% 어떤 거는 몇%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실무진으로 일하기 좋을 거 아니냐 말씀을 드리지 야로에 소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야 어찌 되었든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음나무 정도 가지고 판매장한다 그런 거는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지금까지 고속도로든 어디든 농산물판매장이 성공한 데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정말 현지에 다양한 농민들과 함께 농산물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 품목이 아닌 다양한 소득작목을 지역에 정착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고 지금 농기구 그래도 합천군이 선도해서 행정이 끌고 안왔습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해도 그 현장의 다양한 욕구를 다 만족시키기는 참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지금 다양한 욕구를 행정에서 다 수용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건지 어느 정도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건지 짧게라도 한 말씀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농기계는 정말 주민들이 원하고 진짜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농기계대여은행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4군데 동부, 남부, 북부, 중부 다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농기계대행사업해서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부녀자나 이런 분들이 농기계를 운영할 수 없는 그런 분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대행자가 농협이나 법인이나 농업인이나 그런 분들을 선정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혜택이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대행자식으로.

잘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야로IC 농산물판매장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셨는데 어쨌거나 유통과에서 농촌 현실을 생각하면서 합천도 노인인구가 40%를 넘어섰는데 고령화되어 있는 시점에 소량다품목을 했으면 농가에 다만 용돈이라도 벌어쓸 수 있는 정도 그러다보면 어르신들이 제일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유통부분인데 어쨌든 소량다품목으로 해서 유통에 신경 안쓰고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특히 해인사IC 같은 경우는 해인사가 있으니 산채비빔밥 이런것들이 있고 하니까 산채 관련해서 가야농협을 통해서 작목반을 형성해서 미리 건물이 다 되고난 다음에 물건 팔 걸 그때 가서 연구하기보다는 미리 기반조성 정도는 유통과에서 조금 신경을 써서 미리미리 2, 3년 전에 기반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전체적으로 합천에도 로컬푸드판매점들이 7, 8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지원할 수 있는 로컬푸드 지원조례라든지 이런 것들도 담당 과에서 챙겨볼 수 있도록 요구하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지도과

안녕하십니까? 농업지도과장 이재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진영 산업건설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님 군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합천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농업지도 김석중계장, 식량작물계장 강황수계장, 원예 이정환계장, 친환경농업 정미정계장, 미래농업 황희동계장. 저희 농업지도과 1회 추경 예산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1,000만원 이상 신규사업 중심으로 예산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425페이지 국도비보조금은 당초보다 8억6,000만원 증액된 244억입니다. 세출예산서 427페이지 저희들이 농업지도과 예산은 당초보다 23억이 증액된 377억으로 편성했습니다. 429페이지 벼재배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22억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당 벼재배농가에 34만원, 논타작물농가에 9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31페이지 국비공모사업으로 국산밀 산업단지의 규모화와 조직화를 위한 교육컨설팅사업비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쌀수급안정과 식량작물 작업률 제고를 위한 논타작물지원사업비 3억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물량은 311㏊이며 ㏊당 도비지원 40만원과 군비 추가 지원 70만원을 합하여 작물 종류에 상관없이 동일단가로 헥타당 11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체사업으로 미니파프리카 생산지원에 5,500만원 읍면정보고회 건의사업으로 묘산 고추작목반 품질고급화를 위하여 시설하우스 무인방제시설사업비 1,750만원과 432페이지 신소득작목개발을 위한 아열대 채소시범사업비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34페이지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하여 친환경벼 700톤에 대한 건조비지원 3,500만원과 율곡 친환경시설 감자재배단지 연작장애 개선을 위하여 토양소독용 밀기울 94톤을 지원하는 사업비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36페이지 지난 해 경남도친환경생태농업 우수상을 수상한 자에 대한상사업비 1,250만원을 편성하여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437페이지 버섯배지 관리센터구축 사업비 4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식품부공모사업으로 올해부터 2년간 총사업비 30억을 투입하여 대부분 폐기물로 버려지는 버섯폐배지를 재활용하여 가축사료화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적중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한국메디아로 환경보전은 물론 축산농가의 사료원가 절감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저희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농업지도과 1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석만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처음이죠? 예산이.

그렇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만 물어보겠습니다. 석만진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주아재배 6.2㏊정도에 약 65톤 정도 생산된다고 했는데 43㏊ 정도를 심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합천군 마늘재배농가에 몇%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 정도면.

올해 마늘재배면적이 818㏊입니다.

그러면 약 20%?

아닙니다.

2%정도?

몇%인지 그런데 이게 한번 하면 주아 생산된 마늘종구를 한 3년, 4년까지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3년까지 씁니까? 그것을 가지고 다시 계속 이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아직도 스페인산, 중국산 수입을 해 봐서 마늘종구로 사용하는 데가 많겠네요?

보통 제가 알기로는 자가종자를, 종구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아사업을 시작한지가 벌써?

3년? 3년 정도밖에 안 되었지.

한 4, 5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3년이라 했는데.

아니 제가 의회 들어오고 나서 시작을 했는데?

2016년부터 저희 연구시설에서 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농가에서 한 거는 한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지원부터 더 늘려서 왜냐하면 합천도 타작물로 봤을 때는 양파에서 마늘로 급격히 넘어가는 것 같더라구요. 창녕이 그런 형식으로 넘어갔는데 합천도 앞으로 마늘이 주재배농가가 안 되겠느냐 싶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더 연구하고 주아재배도 좀 많이 해서 농가에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31페이지 맨 밑에 보면 메론주력사업 육성해서 딸기고설재배,애플수박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이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메론이 당초 2억5천 계상을 했다가 당초 예산에. 1억으로 삭감되었는데 실제 메론 재배농가에 가보니까 메론이 12㏊정도 하고 있거든요. 35농가에 하고 있는데 사실 시설은 별로, 노후화된 하우스에서 충분히 재배한 가능한 그런 거고 이 농가들이 주로 직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포장재지원사업이라든지 택배비지원사업 이런 게 필요한 것 같고 올해 소모성 농자재를 제외한 다른 필요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요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내년에는 이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실제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예를 들어서 호응이 좋은 연질강화필름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다른 측정개폐기라든지 실제로 메론 재배농가에 필요한사업을 해 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손영진 센터소장님 계실 적에 이 부분을 특별히 부탁해서 합천에 대표과일을 메론으로 주력상품을 만들어 보자해서 메론과 애플수박에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 보자 해서 예산이 되었는데 실제로 메론같은 경우도 기술적인 문제도 많이 있을 거고 재배하는데. 정세영씨인가 그 분이 기술이 뛰어난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교육을 많이 시켜서 합천군에서 합천하면 메론소리가 나올 수 있을 때까지 농업지원과에서 정책적으로 지속적으로 많이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저도 이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부분에 택배비지원, 포장비지원 이런 부분도 시장출하를 안하고 직접 개인적으로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런 데도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메론이 상당히 시장반응이 좋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당도도 높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계속 메론사업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기반직불사업에 대해서 합천군의 문제는 아닌데 과장님한테 여기에 대해서 문의사항 많이 들어갔죠? 이게 정책적으로 지금은 아무리 농사를 짓고 해도 직불금을 못받는 그런 사항이 될 수도 있대요. 몇 년 전에 하지 않았으면.

예. 그렇습니다. 조건이 농지로서의 조건, 그 다음 에 받은 농업인으로 두 가지 부합이 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는데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 두 개가 부합이 되어도 2년 전인가부터 받지 않았으면 해당이 안 되던데요?

말씀하신대로 농지 기준으로 보면 96년부터 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직불금을 받았거나 농업인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지원받은 농가에 한하여 지원되는 거거든요. 두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만약 농사를 짓는 사람 귀농귀촌에서 농사를 지을 사람 이런 사람은 앞으로 어떤 일이든 그 농지에 대해서 해당이 안 된다 이말 아닙니까?

농지조건은,

지금까지 받지 않았던 농지에는 해당이 안 된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그게 얼마나 악법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군만의 문제는 아니고 국회에 그런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농식품부에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너도나도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전 국민이 다 농사짓는 사람이면 다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자꾸 중앙에 같이 소리를 높여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예. 저희들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권영식위원님 메론사업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저 역시 삭감되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메론도 굉장히 대표브랜드로 좋지만 애플수박 역시 인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쉽고 또 사람들이 일반수박보다는 훨씬 당도도 좋고 손쉽다고 이야기하는데 선물용도 굉장히 좋다고 말하는데 이 사업이 왜 삭감이 될 정도로 그리 되었나 안타깝고 앞으로 대표브랜드가 메론하고 애플수박이 크면 합천이라고 할만큼 부각을 시켜서 활성화시켜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버섯배지관리센터 구축 있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설명을 주 실 수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농식품부공모사업으로 올해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 2년간 30억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버섯을 재배하면 재배하고 난 다음에 버섯배지라고 하죠. 그것을 버렸습니다. 폐기물로. 그런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자원절약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재활용해서 퇴비라든지 가축 한우사료로 재활용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은 한번 해 봤었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한국메디아 정민화씨가 대표 분인데 이분이 실제로 버섯배지를 생산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노하우도 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의령에 배지 버섯하는 분이 폐배지를 가져가서 과일 있잖아요. 진지황이라든지 이런 데 뿌렸더니 당도가 훨씬 높았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해 보고 다른 용도에도 버섯재배하시는 분 늘어나니까 한번 연구할 필요성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인들에게 항상 주축을 이루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과장님. 앞으로 농업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해보험이 이렇게 많이 대폭 삭감된 원인이 뭐가 있어서?

재해보험 지난 2월에 국도비 변경 교부결정이 되어서 줄었는데 사실 나중에 재해보험수요를 봐서 자꾸 늘릴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보통 보면 나중 연말까지 가면 국도비 포함해서 23억 정도 보험료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계속 수요를 봐서 증액시킬 예산입니다.

너무 대폭 삭감되니까. 배지 잠시 이야기했는데 배지라고 하면 표고버섯에 나오는 부산물입니까?

그것은 느타리도 있고 표고도 있고,

주로?

표고에서 많이 나와요.

표고에서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새송이버섯 여러 종류가 다 나오는데.

비교적 우리 관내에서 어느 쪽에서 배지가 많이 나와요?

표고가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배지처리도 중요하지만 표고버섯이 사양사업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래도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정착하기까지 노력을 했는데 앞으로 그것도 관심을 한번 더 가져볼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표고버섯사업을 하기 위해서 합천군으로 유인책을 썼는데 지금 전혀 행정에서 관여를 안하는 걸로 나는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배지처리도 좋지만 원천적인 사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알겠습니다.

부산물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지. 어쨌든 대표작몰을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리스크가 있는 거 위험부담이 있는 거는 일정부분행정에서 끌고 가주고 지난번에도 많은 사업을 펼쳐주셔서 고마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수박, 메론 한두 폼목 가지고 되는 것는 아닌 것 같고 다양한 소득작목을 선정해서 끌고 갈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농정을 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주아마늘은 생산자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잘 되었습니까?

주아작목 2군데가 있습니다. 동부에 있고 합천주아연구회가 있는데 이번 달말에 동부농협하고 합천호농협에 가서 생산자 농가 분들하고 같이해서 업무협약도 맺고 원만하게 일처리를 잘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는 줄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분들하고 의논을 맞추어가지고 끌고 갈 수밖에 없어.

알겠습니다.

참, 힘들었다는 거는 저는 잘 알고 있으니까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아마늘 종자가 우선입니까? 기술이 우선입니까? 제가 왜 그 말씀을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도 대농으로 하는 사람들 농사 잘 짓는 사람이 중국산을 선호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시되어서 묻는 겁니다. 그분들의 농법은 기술이 있으면 되지 불편해서 주아마늘 그것은 안쓰려 하는 분들이 계시길래 묻는 겁니다.

실제 저희들 동부농협쪽에 가봤고 합천호농협쪽의 농가 분들 만나서 협의도 하고 업무협약도 맺었는데 현장에 농가 분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 포장을 가보면 포장 자체가차이가 나옵니다. 주아로 한 거는 잎이 싱싱한데 일반 관행으로는 끝이 마르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청덕에 많이 짓는 노흥덕같은 경우 다품을 하거든. 저거 같은 사람은 마늘농사 지으면 안 된다고 하거든. 예를 들어서. 가보자 저거 논에. 내가 최고로 잘 짓는다는 거지. 억지논리로 그것도 합리화가 될는지 모르지만 안타까워서 질문을 해 보는 거니까 어쨌든 주아마늘을 우리 마늘을 최고로 추구하려고 하면 주아마늘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잘 의논 맞추어가지고 선도농업을 끌고 가려고 하면 고생하는 분들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잘 좀 해 주시고 아까 마늘전문가 양파전문가 말씀을 하시는데 동부농협에서 연구관 한 사람 채용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전혀 현장에 부응하지 못하는 거라. 그분이 마침 적중 우리 동네에 이사를 왔더라고. 고맙기 그지 없어서 동네로 이사 온 거에 대해서 큰 절을 했지.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도 우리 지역에서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창녕이나 저런데 보면 합천하고 많은 차이가 있으니까 기술격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격차를 좁힐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올해 마늘 양파값이 괜찮게 형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재배면적이 줄어서 그런지 안그러면 소비가 늘어서 그런지 가격 예상을 지도과장님 전반적으로 예상해 주시겠습니까?

실제로 마늘은 작년보다 전국적으로 15% 줄었습니다. 재배면적이. 우리는 줄었는데 우리군은 작년보다 많이 줄은 거는 아니고 양파는 전국적으로 면적이 한23%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가격형성이 어떻게 될지 저희들도 궁금한데 전에 표준거래가 될 때 양파는 평당 1만5,000원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고 마늘은 일부 지역에 2만2,000원까지 갔다는 말도 있었지만 실제 로 거래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 유통이라든지 전문가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양파는 작년보다 좀더 낫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고 마늘은 모르겠습니다. 중부지방쪽이 한해를 많이 입었다 하기는 하는데 저장된 물량이 아직 남아있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글쎄, 작년에 워낙 처음에 낮게 시작했다가 가격이 좋아가지고 그런데.

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작년에 비해서 좋은 가격이 예상되어 합천농민들이 좀더 많은 소득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주아마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하셨는데 주아마늘 가격이 좋을 때는 농민들이 주아마늘생산자가 판매하는데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급격하게 가격이 안좋거나 그랬을 때 비싼 주아마늘을 대량으로 남을 우려도 있으니 적절하게 지도과에서 속도 조절해서 수요예측을 명확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버섯재배 관리해서 80% 지원입니까?

예. 자부담이20%입니다.

보통은 지원사업은 보조금사업은 5대5사업을 하는데 80%까지 지원하는 이유가 버섯 재배 사료로 쓰기 위해서 사업성이 없어서 이만큼 많이 8대2 정도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글쎄, 2년차 사업이라서 다 되어서 해 가지고 효과를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보조비율이 높은 거는 아닌 것 같고 저희들 사실상 이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작년부터 노력을 해 왔던 것은 사실이고요 전국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으로서는 공급량이 많지 않으니까 전체 다른,

사업부지는 정해 졌습니까?

부지에 대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적중에,

실제로 사업부지가 정해지고 사업 부지 내 인근에 계시는 주민들과도 소통이 이루어졌습니까? 거기 위치가 전부터 이 분이 버섯배지를 생산하던 분인데 적중들 밭 가운데 폐교된 부지, 폐교 부지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주변에 농가가 없습니다.

예.

이 사업도 전국적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지만 기존 관련 업을 하고 계시니까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금까지 해당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협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