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희현 의원 발언

제394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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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성의입니다. 벚꽃이 만개하는가 싶더니 어느덧 4월도 하순입니다. 봄날의 따뜻함과 청명이나 한식과 같이 풍요로움의 시작을 알리는 가슴 따뜻해지는 절기이기도 합니다마는 잔인한 달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4월 들어 제주의 코로나 누적 환자는 700명을 넘어섰고, 봄철 야외활동과 관광객이 늘면서 코로나 확산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우려가 많습니다. 한편에서는 환경보전과 개발 사이에 발생한 제주사 회의 갈등은 점점 깊어지고 있음을 온몸으로 실감하면서 제주의 환경과 개발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깊은 고민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의원회관에는 ‘위민정론무화환(爲民精論無禍患)’이라는 글이 새겨진 액자가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밀한 논의는 근심과 걱정이 따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회의 에서 다루는 의안에 대하여 진정 도민을 위한 세심하고 깊은 논의로 도민에게 근심과 걱정보다는 행복과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심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4건, 동의안 6건 등 총 1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제안설명은 간단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명환 의원 대표발의)(홍명환·이승아·송창권·김희현·양영식·김경미·이상봉·고은실·문경운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김황국 의원 대표발의)(김황국·김장영·송영훈·김희현·김경학·강성민·이상봉·박원철·고현수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고은실·강민숙·박원철·고현수·홍명환·양영식·부공남·양병우·강성균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오영희 의원 대표발의)(오영희·양영식·고은실·현길호·강성의 의원 발의)(계속) 5.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하례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APC) 창고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화북이동 5055번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1.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72-128번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2.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 재검토 요청 청원(강철남 의원의 소개로 청원) 13. 오등봉 공원의 원만한 조성을 위한 제주도의 회의 적극적 역할 앙망 진정 14.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 체결 보고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하례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APC) 창고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화북이동 5055번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72-128번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 재검토 요청 청원, 의사일정 제13항 오등봉 공원의 원만한 조성을 위한 제주도의 회의 적극적 역할 앙망 진정, 의사일정 제14항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 체결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자료를 먼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아울러 의사일정 제10항 그리고 제11항도 제393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의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직무대리 고우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낌없는 노고와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항상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관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참여한 연구 책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성용 박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기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의견 청취 사유입니다. 우리 도는 제주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해 2009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한 이후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5년마다 경관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016년에 수립된 경관관리계획에 대하여 변화된 환경과 급변하는 도시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도시미래상 정립과 경관 자원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과 경관 가이드라인 수립을 제시하고, 경관계획 변경을 통해 경관관리 기반을 다시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경관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5쪽, 경관관리계획의 배경 및 목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한 이후 다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재수립해야 될 시점에 도래하였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야간 경관 및 해안 경관의 관리 방안 마련 등이 요구되고 있음에 따라서 2020년 경관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6쪽, 경관자원의 유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변화된 여건 진단을 위하여 현황조사의 경관자원 유형을 재분류하였습니다. 경관계획 수립지침과 2015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관자원의 유형을 바탕으로 경관자원을 자연경관, 마을경관, 시가지경관, 도시기반시설경관, 역사문화경관으로 재분류하였습니다. 7쪽, 경관관리계획의 미래상 및 목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관관리계획의 미래상은 2009년 최초로 수립될 당시에 설정된 제주 고유의 서사적 풍경 구축이라는 미래상을 유지하고, 제주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제주다움의 유지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8쪽, 경관관리계획의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부 추진 목표는 오감이 만족하는 경관 관리로 설정하여 촉각, 후각, 미각, 시각, 청각을 경관과 연계하였습니다. 이어서 10쪽의 내용과 같이 오감에 따라 17개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세부 추진전략을 설정하여 경관 가이드라인, 경관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3쪽, 실행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부 목표에서 제시한 오감을 복합화하여 경관관리 및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경관 가이드라인, 경관 사업, 경관 협정, 경관 조례 등의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경관관리계획 재정비는 2020년 2월 제주연구원과 계약하여 자문 회의 와 경관위원회 등에서 여러 차례의 자문을 거쳤고, 지난 2월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여 도내·외의 전문가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의회에서 주시는 의견을 반영하여 국토부, 환경부 및 관련 부서 등과 협의한 후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고시된 내용을 주민에게 30일 이상 열람하고, 경관관리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안)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오늘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연구진으로 하여금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서 보다 나은 경관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 용역을 수행한 제주연구원 이성용 박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첨부)

강성의위원장

고우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 참석하신 관계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 사업 시행자인 오등봉아트파크(주) 최석구 대표이사입니다. (주)케이와이 염동룡 대표입니다. 제주화북지역주택조합 김형근 조합장입니다. 제주도시건설(주) 고태주 대표입니다.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고성만 대표입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인 (주)태영건설 나승진 선임입니다. (주)이루다인 진성우 전무입니다. (주)한라이엔씨 하경재 전무입니다. (주)이앤이 양승철 이사입니다. (주)산들엔 양순미 대표입니다. (주)송인엔지니어링 김성중 이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시 오등봉 1596번지 일원에 사업비 약 8162억을 투자하여 공원시설의 설치 사업 중 공원시설 66만 9783㎡와 비공원시설 9만 5080㎡에 공동주택 1422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관련 별표3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공원시설 면적과 비공원시설 면적의 합계가 10만 ㎡ 이상의 공원시설 설치 사업에 해당되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시 건입동 167번지 일원에 사업비 약 3772억 원을 투자하여 공원시설의 설치 사업 중 공원시설 16만 9256㎡와 비공원시설 4만 4944㎡에 공동주택 778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관련 별표3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공원시설 면적과 비공원시설 면적의 합계가 10만 ㎡ 이상의 공원시설 설치 사업에 해당되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례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APC) 창고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1185-1번지 일원에 사업비 약 14억 원을 투자해서 기존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 내에 감귤창고 2동을 증축하는 사업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 연면적 1만 ㎡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북이동 5055번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시 화북이동 5055번지 일원에 사업비 527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 연면적 1만 6648㎡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도시지역 안의 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 ㎡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하례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APC) 창고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화북이동 5055번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강성의위원장

문경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협약은 노후된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간 제도, 인력, 기술, 경험 등을 공유하고 협력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린리모델링 사업 저변 확대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국토안전관리원은 플랫폼 구성, 기능 조정 및 행정 지원과 운영 전략 제시 등이며, 대표기관 및 지역거점 대학은 기술 지원 및 자문, 사업 모델 발굴 등을 통한 지역 확산을 수행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 제공 및 지역 구성원과 관련 분야 종사자 참여 유도 등을 위한 행정적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위 배부된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 체결 보고 첨부

강성의위원장

이창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 재검토 요청 청원요지서 첨부) 다음 전문위원님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까지 그리고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의사일정 제12항, 제1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양세창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중 10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홍명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의무화하여 체계적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면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황국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시범사업 추진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면 조례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한 횡단보도 주변 보행환경이 확보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현재 운영 중인 교통안전협의체를 활용하면 조례 개정과 동시에 바로 운영할 수 있어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계획을 검토한 결과 경관관리계획에서의 추진전략, 경관계획, 실행계획을 도출함에 있어 기존 계획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등 인과관계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과정이 필요하며, 실효성이 부족한 위원 회의 중복 심의 및 도민의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공동으로 심의할 수 있는 방안 등 경관심의 제도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 오등동 1596번지 일원 총 76만 4000㎡ 부지에 공원시설과 1422세대의 비공원시설을 조성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서 사업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처리계획, 용수공급계획, 토사유출 저감방안, 소음 예측 시 초과 정온시설 및 부지 내 미예측 정온시설,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오름에 따른 경관심의, 하천과 사업지구의 이격거리, 일제진지갱도의 보호 방안, 환경영향평가 조사항목,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검토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 건입동 167번지 일원 총 21만 4000㎡ 부지에 공원시설과 778세대의 비공원시설을 조성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서 사업지 내에서 발생하는 용수공급계획, 오수처리계획, 우수 처리 및 토사유출에 따른 재해예방계획, 비공원시설의 진출입에 대한 교통 안전성 확보, 비공원시설의 시추조사 지점 선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하례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APC) 창고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남원읍 하례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를 증축하는 사업으로 동의안 검토 결과 폐감귤 처리기기의 시설 운영, 응축수 처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주변 농경지의 비산먼지 저감, 소음 기준에 근접한 주거지의 소음 저감방안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화북이동 5055번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18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사업으로 동의안 검토 결과 하수처리계획, 중수처리시설 운영, 공사 시와 운영 시 우수처리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오수 발생량 등 예측하지 못한 일부 항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 재검토 요청 청원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제주시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며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통과의 문제점, 경관 조례의 임의적 해석에 따른 경관 파괴 우려, 곰솔나무의 벌채와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로 인한 환경 파괴 문제를 제기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토지주 및 이해 당사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의혹 해소 및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오등봉 공원의 원만한 조성을 위한 제주도의 회의 적극적 역할 앙망 진정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진정의 건은 제주시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하여 공원 부지 주변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잡목, 잡초, 쓰레기 등 흉물지역으로 전락한 지 오래되어서 도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및 산책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오등봉 공원의 원만한 조성을 위해 도의 회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토지주 및 이해 당사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원만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하례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APC) 창고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화북이동 5055번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 재검토 요청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오등봉 공원의 원만한 조성을 위한 제주도의 회의 적극적 역할 앙망 진정 검토보고서 첨부)

강성의위원장

양세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과 관련해서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님 그리고 오용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어저께 우리가 현장방문 해서 국장님한테 질의했던 부분이 학교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현 부지 내에는 안 되고 인근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어저께 그렇게 대답하셨죠?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훈배

조훈배위원

그러면 오등봉 공원하고 인근 지역도 같이 특례를 주는 겁니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아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크게 세 단계로 협의를 합니다. 당초에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제안 수용단계에서 협의하고, 그리고 각종 심의라든지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면서 사업계획을 결정하고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는 행정계획단계 그리고 실시계획단계 세 가지로 구분해서 협의를 하는데, 그래서 당초 제안 수용할 때와 행정 입안 단계에서 ― 작년 3월, 7월경에 ―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특례사업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공원법은 학교용지특례법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민간특례사업 내용에 추후 「주택법」에 의해 주택건설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학교용지특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했는데 그 당시 ― 작년 3월과 7월 달에 ― 협의할 때 교육청에서 학교 신설계획은 없고, 다만 학교 배치를 인근 신제주초등학교라든지 오라초등학교로 가능하고, 다만 통학로라든지 자체 통학 차량 운행 관련 이런 것을 수립해서 추후 해 달라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수용해서 당초……. 지금까지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했고 각종 심의를 거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환경영향평가까지 완성 단계에서…….

훈배

조훈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최종적으로 3월 달에 실시계획인가, 통학로라든지 자체 통학 차량운행 관련 수립해서 협의할 때 최종적으로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왔기 때문에……. 학교용지특례법에 보면 사업계획 내에 포함을 시키거나 부득이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인접 주변에라도 학교 용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훈배

조훈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민간특례사업을 제주시에서는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처음 합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러면 처음 하면……. 이 민간특례사업은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어차피 제주도민, 제주시민을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인구 자체가 지금 절벽 상황이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결혼을 안 하는 이유 첫째가 뭐냐 하면, 주택. 그다음 두 번째가 교육이라고 조사에 나오는데, 제주시 인구 추이 상황 5년 동안을 봤는데 2016년도에는 한 48만 3000인데 ’20년도에는 50만 7000까지 올랐고. 출생자 수를 봤더니만 2016년도에는 4228명, 제주시에 등재된 아침의 따끈따끈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보니까 3419명이 출생했습니다. 이렇게 800여 명이, 출생아를 안 낳는 것은 결과적으로 결혼하는 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대신 사망인구는 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2440여 명이 돌아가셨는데 2019년도에는 2672명, 중간 1년에 100여 명의 어르신들이 돌아가셨는데, 이런 추세를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제주도, 제주시 인구 느는 이유는 우리 자체적으로 느는 것이 아니고 대도시에서 직장 생활이라든가 공직에 계시다가 퇴임하면서 제2막 생활 자체를 제주에 와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주시 인구가 늘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오등봉 공원 주변의 인구 증가 추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 본 결과로는, 전문적으로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맞는데, 취학 아동 있지 않습니까? 미취학 아동이라든지, 0세에서 4세. 그다음에 5세에서 9세 이런 취학 아동은 감소세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교육청에서 학교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지금 현재 상황, 차후에 저희들이 주택건설사업 승인할 때 300세대 이상 사업계획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 시행자는 학교용지특례법에 의해 가지고 학교 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분야는…….

훈배

조훈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국장님한테, 또 국장님을 비롯한 환경국장님한테도 같이, 공직에 계신 여러 분들한테 부탁하고자 한 게, 우리가 모든 게 다 좋아도 인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구 절벽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첫 민간특례사업인 만큼 이런 데 더 신중히 생각해서, 아파트 입주 조건도 다자녀 우선주의 또 이런 데는 복합시설……. 왜? 이렇게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아파트단지 내에서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이라든가 어른신들 복지, 노인정 이런 것을 최우선적으로 해야만이 도민들,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이 사업에 대해서 호평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지금에 와서, 처음 교육청하고 절충할 때는 규정에 따라서 교육청에서도 학교부지는 필요 없다고 그 당시에는 생각했을지 모르나 지금에 와서 보니까, 또 현장을 확인해서 보니까 학교 용지가 필요하다. 이럴 때에는, 국장님이나 저나 우리 나이대에 학생 자녀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교육행정의 부탁, 요구사항을 우리 행정에서 들어 드리고. 또 이런 것을 함으로써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의 관심도가, 저것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아, 그래도 행정에서 이 사업은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이런 것 저런 것 지금 방송에나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행정에서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다 어쩔 수 없이 저것이 일몰에 걸릴 것 같으니까 발등에 불 떨어지듯이, 행정에서는 너무 완벽하지 않게 서두르지 않나,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제일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아까 조훈배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저희들이, 하여튼 간 학교 용지가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학교 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하면서 그 부분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또 민간특례사업이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한테 충분하게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예, 어쨌든 시민들이 이 사업의 필요성이 인지돼야만이 될 것 같고. 계속해서 오등봉 하게 되면, 부족한 것은 추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는데 오등봉 공원 도로 이쪽에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어차피 그쪽에 하게 되면 도로 경계 지점으로 해 가지고 그 부지 내에서는 개발하고, 도로 바깥쪽에는 개발을 제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오등봉 주변에 민간특례사업으로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주변이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개발 압력이나 이런 부분이 높아갈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연녹지지역의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도 도시관리계획 할 때 성장관리방안 제도를 도입해서 제주시에서 3개 지구를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그 주변에 성장관리방안 지구를 수립해서 기반시설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국장님, 아까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학교 부지는 도로 바깥쪽으로 하는데 교육청이라든가 거기 입주자들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이 많고, 도로 폭이 넓다 보면 횡단보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린이들이 위험하고. 요즘 다자녀 뭘 해 주려고 해도 사실상 두 자녀 이상 있는 가정이 몇 안 됩니다. 잘해야 한 가정……. 그 정도인데. 오등봉 공원 내에 학교 부지 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오등봉 공원 내에는 지금 학교시설 여유 부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도 최소 평균 면적이 1만 4000, 저희들이 초등학교 파악해 본 결과로는 1만 4000㎡ 이상이 되고. 지금 저희들이 비공원시설 하는 부분도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존 훼손지, 어저께 현장도…….

훈배

조훈배위원

국장님, 단지 개념이 뭡니까? 교통이든 뭐든 한 울타리에 같이 있는 것을 보고 단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훈배

조훈배위원

그러면 도로 이편에 학교 한다는 것은 단지 개념이 아니죠.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단지가 아니고 비공원시설 위치가 지금 현재도 최소화, 환경 피해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위 훼손된 지를 찾아서 비공원시설 입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학교 용지를 확보하려고 그러면 더 추가적으로 곰솔 군락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훼손되어야 하고. 또 이거 하게 되면 절차상으로 이런 부분을 원점에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공원부지 내의 학교 신설은 불가한 부분이고. 다만 이런 부분들이 학교용지특례법에도 주변의 지역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또 학교 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학교시설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통학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합한 입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교육청하고 충분하게 입지를 검토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예, 시간 관계상 일단 추가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교육청 행정국장님, 이 민간특례사업이 3년, 2017년부터 시작이 된…….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고용호위원

민간특례사업 검토를 2017년부터 한 것 같아요. 언제부터 했습니까? 국장님. 2017년부터 검토하다가 2019년도에 본격적으로 했죠?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렇죠.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저희들한테 협조가 들어온 시점에서는 2020년…….

고용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교육행정질문에도 보니까 교육감께서 그렇게 의지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초등학교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느꼈는데 행정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지금 아직…….

고용호위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지금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도시개발을 하면서 도시가 자꾸 외곽 쪽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아라초나 신제주초 위쪽으로…….

고용호위원

저에게 10분밖에 없는데, 질문한 것에만 답변해도 될 것 같아요. 교육감님이 이것에 대해서, 초등학교를 하는 데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의 의견만 얘기하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저희들 쪽에서는 오등봉 공원 주변 학생 수요를 위해서, 유발 학생을 위해서 학교 용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용호위원

학교 용지가 필요한 겁니까, 학교 시설이 필요한 겁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학교 용지가 확보되게 되면 학교 시설까지 저희들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고용호위원

학교 시설까지 다 하셔야죠. 검토가 아니고 시설을 하겠다고 해야죠. 그래야 행정에서도 그걸 같이 고민을 하지. 의지가 없는데 학교 시설 용지만 해서 땅 장사하려고 해요. 그건 아니고.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민간특례가 2017년도부터 시작됐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의회에 들어온 지……. 두 달, 석 달 남겨 놓고 의회에 들어와서 마치 의회가 발목 잡아 가지고 통과 안 시켜주는 것같이 얘기를 하던데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의회도 한 3년 걸려야 통과될 거 아니에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고용호위원

지금까지 뭐 하다가 이제야 들어와 가지고 8월 달에 일몰된다, 뭐 한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먼저 민간특례사업이 늦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희들이 크게,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마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장기미집행 해소방안으로 지난 2015년 1월 도시공원법 개정을 통해서 전국 30여 지자체에서 83개 도시공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고용호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간 도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민간특례사업에 대해서…….

고용호위원

2017년부터 검토하라고 의회에서 계속했는데, 2019년도 했잖아요. 그러면 벌써 2년이 지난 것 아니에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고용호위원

그러면 빨리해서 들어와야지 두 달, 석 달 남겨서 의회에 압박용으로 쓰면 되겠어요, 그 기간을 가지고?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절대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

고용호위원

의회도 이걸 정확하게 판단해 봐야죠. 판단해 가지고…….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저희들 그래서 2018년도에 도에서 장기미집행 해소 종합대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종합대책 내용에는 공원 같은 건 제주도 내 미집행 공원 전체를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서라도 앞으로, 차후에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서라도…….

고용호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저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 결정을 했는데…….

고용호위원

해야죠, 그렇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결정했습니다. 결정해서 이천십…….

고용호위원

그러면 이게 말썽이 없잖아요. 지금 찬반이 대립돼 있고 한데.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서 매입을 하는데 매입하는 과정에서 다시 보상비 추계를 해 보니까 지가상승 등으로 해 가지고 추가적인 보상비가 소요되어서, 제주시 경우만 하더라도 공원만 3200억 정도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들은 불가피하게 어려운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시키고 일몰을 방지하는 동시에 민간사업을 통해서라도 조속히 공원을 조성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용호위원

행정에서 안 해 가지고 민간특례 하니까 이렇게 말썽이 많고 말들이 많은 것 아닙니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고용호위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은 현재 자연녹지죠?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현재 용도지역상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자연녹지지역인데 아파트단지만 2종 뭘로 들어갑니까? 일반주거지역으로 가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2종 주거지역으로 됩니다.

고용호위원

고도가 45m죠?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비공원시설에 대해서만.

고용호위원

고도를 45m 주죠?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우리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최고 고도가 45m까지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고용호위원

45m면, 오등봉 높이가 표고에서 몇 m 나와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오등봉 표고가 206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그것은 해발이고, 아파트 표고에서 재면 몇 m 나와요? 그것도 계산 안 해 봤어요, 환경영향평가 하면서?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최고 높이 45m까지 계획하는 겁니다, 아파트 최고 높이가.

고용호위원

그게 아니고 아파트 그라운드에서, 아파트 높이가 45m 아니에요. 그러면 아파트 그라운드를 중심으로 해서 오등봉 높이가 몇 m 나오냐고요? 해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해발은 근 이백몇 m죠? 드림타워가 몇 m예요? 드림타워가 몇 m입니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드림타워가 백육십몇 m 될 겁니다.

고용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해발로 따졌을 때는, 거기 아파트가 45m면, 오등봉 공원 높이가 66m 나와요. 그러면 15m 정도 차이 나거든요. 20m, 15m 정도 차이 나는데, 그러면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 높이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바다에서 봤을 때는 드림타워보다도 더 높아요. 그렇죠?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오등봉 공원 아파트 위치 GL하고 오등봉 높이하고 분석해 본 자료는 추가적으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좋습니다. 그리하면 우선……. 그다음에 상수도 계획을 한번 볼게요. 상수도 계획은 어떻게 됐어요? 물정책과에서 왔어요? 물정책과.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물정책과에서는 안 오고요. 환경보전국…….

고용호위원

물정책과에서 와야 협의, 물정책과에서 상수도 어떻게 공급할 거예요?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에 별도 협의한 것은 없고요. 저도 확인했는데…….

고용호위원

여기 검토에 보면, 1일 급수량에 오버되는 물을 사용하는데, 취수원 개발이 필요하다고 검토보고가 나왔는데 취수원 개발을 하기 위해서 환경정책과하고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의 조건에 안 맞아서 새로운 취수원을 개발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고용호위원

지금 취수원을 가지고는 거기 쓰지 못하잖아요?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예, 결과적으로는…….

고용호위원

그러면 당연히 새롭게 개발해야지 그런 계획도 없이 이게 들어왔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수도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저희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간에 상수도는 사업 대상지 내 필요 수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통해서 취수원 개발이라든지…….

고용호위원

원인자 부담해서 다 할 거예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배수지, 송·배수관 설치 등 이런 상수도…….

고용호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거기에 사용하는 배수지가 거기 아파트가 생김으로써 그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물량이 그 배수지의 물량 하루 취수량에 오버가 되고요. 그러면 새로운 배수지를 개발해야 되는데 개발하기 위해서는 물정책과와 협의해야 지하수를 파든가 말든가 할 것 아니에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상수도…….

고용호위원

그런 계획도 안 하고 협의 들어온 거예요, 환경영향평가를?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아니,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고용호위원

아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의회에 들어오면 돼요? 협의가 다 끝나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실시계획인가 전까지 협의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는 뭐 보고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들어온 것에 대해서 무조건 동의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할 때 제시된 부분들을 최대한 그런 원인자부담금을 통해서 신설이라든지 확장도 검토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동지역 유수율 제고를 하고 있는데, 2026년까지. 그래서 K-water하고 협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85%까지 상향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유수율이 30%만 제고되더라도 일 15만 톤 정도가 절감되기 때문에 상수도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 다만, 관망이라든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배수지 위치라든지 배수지 증설까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포함해서 상하수도본부와 협의 중에 있는 부분이고. 다만 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인가 전까지 저희들이 협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가…….

고용호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고받기로 하고요. 오수처리계획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자원본부, 여긴 몇 톤 받을 수 있어요, 하루에? 우리 개발하는 것을 봤을 때.

강성의위원장

고용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호위원

예, 이따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도 얘기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부터 우선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2017년도부터 도시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했는데 ’18년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종합대책을 세워서, 이게 8월 달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금액이 한 5000억 정도 더 추가되니까 이렇게 했는데,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계획이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사실은. 도정에서부터 한 것이지만. 갈팡질팡해서 결국은 도시계획 한 게, 민간특례사업 추진한 지가 ’18년 11월 달, 3개월 후에 다시 번복했어요. 2018년 8월 달에 종합대책 보고하면서 도시공원 특례사업 안 하겠다고 했다가, 재정사업으로 하겠다고 했다가.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하냐면, 도정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펴면 신뢰하지 못한다. 우선 이 부분부터 지적하고 싶고요.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이 부분은. 아까 좀 전에 고용호 위원도 지적했고. 지금 상하수도 부분도 마찬가지고, 상수도·하수도……. 2025년도에 하수도가, 제주 하수처리장이 정리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건물 허가나 이렇게 계속적인 대규모 개발을 하고 있는데 하수처리는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계속 올라오면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대책들에 대한 작업이 너무 늦게 진척이 되고, 그동안 결정 안 된 사업들 이렇게 해서 진행돼 왔잖아요. 앞으로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규모 개발사업들은 계속 올라오고. 상수도 문제, 아까 물 부족 문제 나오죠. 취수원 개발해야 되죠, 하수도 처리 안 되죠, 2025년도 돼야 하수 처리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없지, 대규모 개발 사업들 한두 개씩 계속 올라오면 상하수도와 협의를 해야 될 상황까지 오고, 물정책과 합의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많다. 결국은 도정이 기본적인 방침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하고 그것에 따른 대책을 세워 놓고, 어차피 개발도 해야 되고 환경도 보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지금 오수처리계획도 마찬가지고요. 용수공급계획, 보니까 저감방안 이런 것들은 각 사업장마다 다른데 이런 것들에 대한, 물정책, 아까 말대로 취수원 개발도 안 됐어요. 오등봉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부 공원도 마찬가지고. 용수 공급에 대한 협의 하고 있죠? 상하수도본부, 어떻게 진행 상황……. 아까 고용호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예를 들면 하수 처리 2025년도 되죠.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처리 가능합니까?

우진

안우진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오등봉 공원의 하수처리는 제주 하수처리장과 연계되기 때문에, 제주 하수처리장을 2025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지금 준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연기되고 있는데…….

우진

안우진상하수도본부장

아닙니다. 연기되고 있지 않고.

희현

김희현위원

2025년도, 확실히 됩니까?

우진

안우진상하수도본부장

예, 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자신 있습니까?

우진

안우진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아이고, 오늘 자신 있게 큰소리치는데 제가 봤을 때, 아직 진척도 안 됐잖아요?

우진

안우진상하수도본부장

진척이 안 된 부분이 아니고요. 최종적으로 환경부와 재원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것도 벌써 1년, 2년 늦어졌잖아요. 계속적으로 늦어지고 있는데, 그때부터 “2025년도, ’25년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25년도에 안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재원 확보 안 됐고, 주민들 반발하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이 안 돼서……. 오수처리 문제도 1870톤 중에 오등봉 공원만 하더라도 500톤은 중수처리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하겠다. 그다음에 중부 공원 같은 경우에 2024년도 준공목표인데 어저께 답변을 어떻게 했어요? 답변하는 과정을 보니까, 나중에 연기하겠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면 되는 겁니까? 하수처리가 안 되면, 2024년에 준공한다. 2024년도 준공 맞습니까, 목표가?

강성의위원장

마이크를 켜 주시고요. 통성명을, 어디 소속의 누구시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간략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어저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하수처리장과 연계가 안 되잖아요. 늦어지면 준공을 연기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대책들을 세워야죠. 대책들을 세워야지 지금 하수처리가 안 되면, 오등봉 공원, 중부 공원 똑같은 얘기입니다. 안 됐을 때 경우를 대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안 됐을 경우에 연기할 거예요? 그러면 오등봉 공원, 중부 공원 둘 다 안 됐을 경우에, 하수처리가 된다고 얘기하지만 만에 하나 안 됐을 경우에 그것에 따른 대책 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것을 안 세워 놓고 준공을 연기시켜 버리면 분양받은 주민들 어떻게 할 거예요? 분양받았는데 하수처리 연계 안 돼서 못 한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 아까 중수도 문제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처리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이 안 되면 연기하겠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것 아니냐? 국장님, 이 부분은 답변해 보세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질의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어떻든 간에 중수도 도입이라든지 그리고 절수기 설치 등 발생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부분들은 포함하고…….

희현

김희현위원

그 다양한 방법이라고 하면…….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이와 별개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비상 상황 등을 고려해서 지금 하수처리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도 본부와 협의하는 부분들이, 관로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펌프장 증설까지도…….

희현

김희현위원

예를 들면…….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펌프장 증설까지도…….

희현

김희현위원

잠깐만요. 펌프장 증설하고. 예를 들면, 사실은 도두하수처리장은 오버될 상황 아닙니까? 그나마 지금 관광객이 안 와서 이 정도 되는 거지 진짜 관광객이 많이 오고 계속적으로 증가되면 계속 110%입니다, 저기는. 그러면 다른 하수처리장으로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상하수도본부하고 협의해서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서 이것을 올려야지 아무것도 없이…….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하고 아니면 거기에 연관된 사업 방법에 대해서, 하수처리 하는 방향에 대해서……. 드림타워 할 때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 없이 안 되면 연기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환경영향평가 넘어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 전까지 상하수도본부하고 그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하수처리계획 방안이 마련되게 되면 인가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보니까 오등봉 공원 관련해서도……. 들어가세요. 동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사계절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누구 답변하세요, 오등봉 공원. 사계절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내용이 부실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자연생태환경분야 조사 가이드라인.

사계절 조사를 했는데 제가 그걸 준수했느냐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자꾸 똑같은 얘기만 하시는데요. 토지이용계획들도 보니까 산사태 위험등급 4·5등급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일치하는 것인지, 안전성은 확보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고. 이것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4등급, 5등급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안전 확보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요. 그것 답변해 달라고 하는데 다른 얘기,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안전성 확보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도 답변을 안 하시고, 그렇게 자꾸 하지 말고요. 중부 공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중부 공원도 교통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어저께부터 계속 질의하고 있는데, SK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국장님, 지금 보니까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요, 그 안에. SK도 칸막이 되어 있는 것 있죠, 앞에? 그 부분에서 잘 정리하시고, 도로 넓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안전 검토를 해야 되겠어요. 거기에 SK LPG 주유소 대형 차량들 어저께 보니까 엄청 지나가던데, 그것은 시청에서 SK와 잘 협의도 하고 그렇게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그런 부분을…….

희현

김희현위원

지금 이 부분이 너무 급하게 올라와 가지고 사실 위원들이 황당하기는 한데, 이거, 공원 관련해서 도민에게 돌려줘야 되잖아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나중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차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강성의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

추가질의 할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일단 3개월 정도 남겨서 올라와 가지고 우리한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결정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것은 아까 고용호 위원님 말씀대로 협박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잘 정리해서,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다음번에 하더라도 잘 체크하셔 가지고 제대로 보고서 올리세요. 그래야 여기서 우리가 관리하든가 하지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계시지만 저희들도 충분히 동감합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진행시키는 거 아니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동감하는데 이 부분 철저하게, 기간 내 진행 중인 사업이지만 관련 규정에 정해진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빠짐없이 진행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주민…….

희현

김희현위원

제 시간이 오버돼 가지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창권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제주시 국장님.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고성대입니다.

송창권위원

고성대 국장님, 지난번 도의회에서, 11대 전부터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서 사전에 빨리 준비를 하시라, 이런 말씀을 계속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에서도 “지방채 발행을 해서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들에 대해서 우선 공원부터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완전히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도민들에게 약속을 했고, 도로보다는 어쨌든 공원이 더 중요하다고 느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마 계획을 세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좀 하겠습니다.”라고 제주시에서는 수립을 했는데 도에서 그걸 안 받아준 거예요, 아니면 제주시에서 아예 올리지를 않은 겁니까? 그렇게 얘기만 해 놓고. 그것만 간단하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제가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송창권위원

아니, 우선 이것부터, 제주시에서 우선 먼저 했는지 한번……. 얼른 대답해 주세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도에서 전체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전체 매입을, 도에서 종합대책 수립할 때 공원 부지는 지방채를 통해서라도 전체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추진하다가 보니까 너무 토지 상승이, 지가가 상승하고 지방비 부담이 너무 가중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다시 민간특례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래서 제주시에서는 처음에 “지방채라도 발행을 해서 하겠습니다.”라는 생각을 가졌죠? 계획을 세웠…….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아니, 그것은 어쨌든 간에 방침이, 도 방침에 따라 서귀포든 제주시든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결정이 되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송창권위원

그러면 도의 이창민 국장님.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제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간략히만 말씀해 주세요.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게 도로하고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송창권위원

예.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이게 20년 이상 된 게 저희들 한 1194개, 한 2조 7000억 정도로 막대했습니다. 그래서…….

송창권위원

국장님, 그것은 알고 있고.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은 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눴는데, 첫째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은 보상을 해야겠다, 이게 첫째고요. 그다음에 민간특례사업 같은 것, 법에서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이 정해진 것, 민간특례라든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공원 세 개를 해소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요불급한 것은 완전 폐지하겠다고 해서 도시계획시설 공원 등 1130개 정도에서 662개 정도를 작년도 6월 달에 아예 해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민했던 거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도 줘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늦어진 것이고요.

송창권위원

예, 그 내용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 중부 공원, 동부 공원, 오등봉 공원일까?’ 이 생각을 가지게 된 거고요. 그 결정을 도에서 해 놓고 제주시에서는 이 사업 좀 하세요…….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이렇게 해서 폭탄 돌리기를 하시는 거예요?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아니요. 그래서 저희들이 39개 중에 그러면 어떤 것을 민간특례사업으로 해야 될 것이냐를 했는데 5만 ㎡ 이상이고, 그리고 행정절차가 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니까 기간이 좀 남은 것, 그러니까 작년에 해소되는 것은 안 되고 올해 한 8월 달까지 한 것, 그리고 도민들의 이용 여건이 양호한 것,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두 가지 정도를 선택한 거죠. 중부 공원하고 오등봉 공원, 그렇게 해서 선정됐다는 겁니다.

송창권위원

국장님, 제가……. 어쨌든 위원님들께 다 10분씩 주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대로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그러면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할 거예요. 여기서 다 판단할 게 아니라 또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도 할 거거든요.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좀 궁금한 것 여쭤보는 거예요.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예, 예.

송창권위원

이왕 그렇게 이창민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로 했으니까, 제주도 내에 지금 미분양되어 있는 주택들이 몇 개, 어느 정도 됩니까?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지금 한 1130개 정도 됩니다.

송창권위원

그러면 빈집은 몇 개 정도 돼요? 제주도 내에…….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빈집은 정확히 제가 숫자는…….

송창권위원

제가 한 3만 5000세대로 파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준공된 지 5년 안 된 것, 그게 한 1만 2000호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사업 승인받고 진행 중에 있다든지 하는 게 한 5000세대, 5000호 정도가 돼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환경영향평가 받고 아직 사업 승인받지 못한 것들이 있죠?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예.

송창권위원

우리도 지난번에도 몇 세대 했고, 여기도 했고, 여기도 했어요. 그것 다 합쳐 보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아요. 지금 토지보상비를 공시지가의 한 다섯 배 정도 책정했다가 보니까 “이걸로는 턱도 없습니다.”라고 하면 더 높아지게 될 것이고, 보상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거기에 분양가를 더 높이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기부채납을 해서 공원 팔십몇 %를 대신 우리가 만들어서 제공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자들은 돈을 어떻게든 벌어야 되잖아요?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예.

송창권위원

공적인 곳에서 도로 재정사업을 해 보겠습니다.” 했던 것이 부담되니 민간에다가 그 기회를 드리면서 “당신들이 한번 해 보세요.” 그 제안 받고, 이것은 토지보상비 얼마에다가 뭐 얼마에다가 공원 조성비 하고 뭐 하고 해서 다 계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분양가가 올라가겠죠. 결국 도민들에게 분양가 올리는 것 되는 거예요. 토지 보상은 적게 하려고 굉장히 애쓸 거예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거 다 우리 도민들 아닐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사업자하고…….

송창권위원

그들이 알아서 할 거다?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제주시하고 협약서를 쓸 때부터 사업 규모 내용은, 변경이 될 때는…….

송창권위원

협약서 쓴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변경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사업비가 더 들어가면 그 사업 내용을 조금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송창권위원

저는 협약내용도 대충은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사업이 안 되어서, ’25년까지 준공 절대 저는 못 한다고 그냥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상,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시작은 했으나. 그래서 공원 조성이 안 돼요. 그분네들이 조성을 해야 공원으로 이용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학교 용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교육 행정국장님, 도교육청 국장님 출석을 부탁했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송창권위원

국장님,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은 지금 도시공원으로 되어 있는 계획시설 내에서는 학교 용지를 절대 만들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아예 확실하게 그런 답을 하신 거죠? 그러면 완전히 다 뒤집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저희들 쪽에서는 공원 부지 내에 일단 학교 용지가 확보되어야 차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 부지 외로 갔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게 진행……. 학교가 신설된다는 쪽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서부중학교 쪽에 지금 아직, 건설하는 그것만 보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부지 매입에, 부지 선정과 부지 매입 그런 쪽의 것이 과연 가능할지 저희들은 의문이 들고. 지금 제주시 쪽에서 얘기하는, 외부 쪽으로 확보가 가능하다 했을 때 시청 쪽에서는 어느 부분까지 확보라는 개념을 가져갈지 저희들은 좀 의문이 듭니다.

송창권위원

지금 학생 수,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학생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수평 이동을 지금 생각하게 되겠죠. 지금 원도심 속에 있는 아이들 아마 이쪽으로 이동할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죠?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저희들이 학령 인구 쪽에는…….

송창권위원

만약에 생긴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생겼을 때는 수평 이동이 되지만 수평 이동이 됐을 때, 저희들은 학생들이 수평 이동 되더라도 적정한 거리에서 학생들이 어떤 배치가 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는 게 저희들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국장님, 지금 도시계획시설 내에, 1422세대 아파트단지 내에 학교 세워지는 것도 바람직스럽지는 않아요. 지금 불가하다고는 얘기를 했지만 그곳에 세워지게 되면 아파트 학교가 됩니다. 외부에서 그 학교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꺼려지게 되고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단지 그 내에 학교 세워지는 것도 지금 불가하다고 했고, 어려움이 있어요. 만약 외부에서 인근 지역에 부지를 만들어 나간다. 그때 누가 사 줘야 되고 그 건물은 누가 지어 줘야 돼요? 간략하게만 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일단 사업자가 시청이었을 경우에는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러면…….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재원 부담 쪽에서는 차후 문제이고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송창권위원

인근 지역이라도 만약 마련한다면 제주시에서 그 땅을 사 놓으라, 학교 용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확보가 되어야 될 겁니다.

송창권위원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앞으로 더 이상 우리는 얘기를 하지 않겠다. 앞으로 다 준공되고 다 분양되고 아이들이 그 고통을 받더라도 이것은 우리들의 책임이 아니다. 이왕 다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생각이죠?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 쪽에서는 학생들이 적정한 위치에서…….

송창권위원

아이들만 불쌍해진다.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일단 뭐…….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듯이 도민을 위해서 모든 행정을 펼치지 않습니까? 저희들 역시도 학생을 위해서 최선의 행정을 펼치는 게 저희들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예, 저는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예, 질의 마무리해 주십시오.

송창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고성대 건설국장님.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양병우위원

사실상 금년 8월 12일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소멸로 인해서 공원 이 부분이 또 자연녹지로 돌아가서 큰 고민을 하는 부분에는 대안은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반드시 개발을 해야만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계속 강조하시는데, 이것이 최후 수단이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는 너무 조급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금년 들어서 도정에서는 청정과 공존을 채택해서 송악선언까지 계속하면서 끌어가는데 지금 이도지구, 연동지구, 삼화지구, 외도지구, 하귀지구 등 이 부분으로 인해서 더욱 공동화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현재 도내 미분양 주택, 아까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 몇 분이 얘기했습니다마는 4000여 세대가 넘어가고 이에 대한 지역주택조합 등의 공동주택 건설도 추진되고 있고, 또 이것을 이번에 민간특례사업으로 신규 아파트까지 이렇게 공급 시에는 구도심권 그리고 나머지 것이 공동화, 미분양 주택이 계속 증가되지 않겠냐. 이 부분의 대책은, 물론 국장님의 처리방안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확인했는데 중요한 것은 행정은 이번에, 도민들의 건축허가를 해 줄 때는 서류 하나만 미비돼도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부탁을 해도. 그런데 이것을 사후에 이렇게 전체로 봤을 때는 이번에 도의회만, 의회에서만 동의를 해서 통과시켜 주면 사후의 모든 것을 다 마련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특히나 아까 상수도 공급에서, 지금 민오름의 6000톤을 기존 배수지로 해서 신설 관로를 200㎜ 이렇게 해서 사업 대상지에 2644톤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국장님께서 유수율 30%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누수율을 30%만 줄이면 물 공급이 충분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까 말씀하셨죠?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양병우위원

이 부분의…….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상수도 공급 문제를 상하수도본부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물 공급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은 개발사업에 따른 어떤 상수도 공급에 대해서는, 필요 수량에 대해서는 어떤 관련 규정에 의해서 원인자부담금을 통해서 취수원 개발이라든지 배수지, 송·배수관 설치, 이런 신설 등을 검토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다만 지금 현재 도 상하수도본부와 K-water하고 협약을 해서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2026년도까지 유수율 85% 상향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유수율 제고가 되게 되면 상수도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지금 협의…….

양병우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병우위원

그것을 사실은……. 안우진 본부장님.

우진

안우진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양병우위원

모든 것을, 이번의 허가는 특색이 있어요. 이번 민간특례사업의 특징은 뭐냐 하면, 3∼4년 뒤에 완공되는 목표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이번에 민간특례사업을 허가해 주는 부분으로 이렇게 추진되는 것을 특징으로 보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꼭 반대한다기보다는 상수도 공급 계획이, 아까 제주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0% 정도를 2025년까지 줄일 수 있는 겁니까, 누수율을?

우진

안우진상하수도본부장

어쨌든 저희 상하수도본부의 의견은 지금 오등봉 공원 같은 경우에는 유수암 정수장 플러스 고다시 지하수 급수 구역 내에서 지금 현재 지하수 취수 수요량이 초과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수원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저희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의견은…….

양병우위원

국장님…….

우진

안우진상하수도본부장

이 의견이 저희…….

양병우위원

그리고 앞에서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2025년까지 확실히 됩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책임을 지겠다, 하는 뜻으로 표명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책임, 만약 이것이 나중에 안 됐을 때, 분양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도지사께서 분명히 이 부분에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얘기입니까? 안 됐을 때. 2025년까지 안 됐을 때.

우진

안우진상하수도본부장

제주 하수처리장은 어쨌든 지금 재원 협의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고요. 저희들이 한 3869억을 가져 가지고 환경부에 최종 협의하러 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기재부 협의만 남아 있는 단계이고요. 여기 사업의 준공연도 목표를 2025년…….

양병우위원

본부장님, 모든 것의 이번 포커스를……. 민간특례사업이니까 물론 도도 나서고 제주시도 나서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오수 처리계획도 이제 하수처리장뿐만이 아니라 용담펌프장 증설, 이것 언제 합니까?

우진

안우진상하수도본부장

용담펌프장…….

양병우위원

예. 그래서 용담펌프장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펌프장이.

우진

안우진상하수도본부장

예.

양병우위원

용담펌프장 증설 후 처리 가능한 의견을 제시했어요, 본부장님이. 그래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급하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 튀어, 많이 새어 나오는데 사실상 상수도 공급도 누수율을 줄여 가지고 공급을 대체해 나가겠다. 그다음에 이것도 2025년까지는,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재원 협의를 하고 있죠?

우진

안우진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위원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재원 협의가 마치 다 된 것 같은 이런 답변을 해 주시는데, 이 부분의 준비가, 저의 생각이 아니라 이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너무 계획, 완성되지 않은 준비만을 갖고 들이대는 이런 부분이 너무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용탁 교육청 행정국장님.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양병우위원

아까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초등학교 관련하여 이번에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지만, 여기 보면 세 차례 협의를 했는데, 2020년 3월 달에는 사실상 초등학교 학생 배치 협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공문을 했고. 그다음에 2020년 7월 달에는 이것을 행정이, 사업자가 부담토록, 시설비용에 대한 재원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행정이 부담하도록 행정 측에 이런 공문을 보냈죠? 그리고 마지막 3차 2021년 3월 31일에는, 결론은 개발지역 인근 학교로의 배치는 불가하다, 이렇게 했고. 유입 학생 배치를 위해서는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협의…….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했어요. 교육청이, 교육청을 떠나서 교육감이, 어떤 부분을 이제까지 지켜보면, 도정도 그렇지만 교육청이 정말로 오락가락하는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지난 교육행정질문 때도 교육감님이 이 부분 쪽에는 미안함을 표시했고, 위원님들 역시도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해서는 일단…….

양병우위원

국장님, 이게……. 시간이 다 됐는데 교육청이, 교육감님은 “미안하다, 질보다는 양이다, 법보다…….” 항상 이런 답을 해 주시는데…….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이 부분 쪽에는 행정이라는 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3차에 의해서 의견 제시 요청을 한 쪽에서는…….

양병우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법의 잣대라든가 해서는 이것이 될 게 없어요, 지금. 만약에 승인 났을 때 이것 어쨌든 해결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행정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양병우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등봉아트파크 대표님. 최석구 대표님.

석구

최석구오등봉아트파크대표이사

예.

강성의위원장

거기 자리에서 잠깐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상하수도와 관련해 가지고 사업 추진이 어려울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이런 사업, 건설업을 좀 하셨죠?

석구

최석구오등봉아트파크대표이사

예.

강성의위원장

건설 과정에서 상하수도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로,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문제로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구

최석구오등봉아트파크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사실은 상하수도 문제는 인프라에 관련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성의위원장

그러니까요.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석구

최석구오등봉아트파크대표이사

경험은 없었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렇죠?

석구

최석구오등봉아트파크대표이사

예.

강성의위원장

케이와이 대표님.

염동룡 대표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건설 관계자분들인데 사업 추진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런 문제가 없었죠?

두 분 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우진 본부장님. 저는, 제주도가 도시 기능 자체가 마비인 거예요. 지금, 이미.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를 책임지는 본부장님이, 지금 제주도의 도시 기능이 마비된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까? 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라고 하는 커다란 장벽이 저희를, 어제오늘 이 일이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하수도 문제 관련해서도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에요, 본부장님. 아시죠?

우진

안우진상하수도본부장

예, 예.

강성의위원장

공직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우진

안우진상하수도본부장

25년 했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우진

안우진상하수도본부장

3년, 4년 남았습니다. 3∼4년 남았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러면 2025년까지 우리 현대화 사업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우진

안우진상하수도본부장

저희가 의견을 들은 부분은요, 어쨌든 해당 지역의 물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으니 여기는 상수원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그다음에 지금 하수와 관련해서는…….

강성의위원장

다 초과하고 있으니 추가적인 시설이 필요하다, 아니면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이것 아닙니까?

우진

안우진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강성의위원장

그것을 그런 시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은? 우리가 그것을 다 수용해 주고 해결할 수 있다고 가야 되는 거죠. 자, 표 1번 띄워 주십시오. 1번. 1번! (영상 자료를 보며) 자, 보십시오. 본부장님, 저기 보십시오. 모두 보십시오. 부서 국장님들 다 봐 주십시오. 지금 제주 하수처리장의 4월 15일 자 시간대별 유입 현황을 보면 저기 파란색이, 평균 유량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평균 유량이. 그런데 지금 시간 보십시오. 모든 시간대가 지금 오버되고 있는데 언제, 새벽 2시부터 한 새벽 7시까지만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 2시부터 7시 사이에 유량조정조를 깔아 가지고 그 시간에 맞추어서 최소한 하수 배출을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제주시. 이 도시가, 이게 도시냐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표 두 번째 보여 주십시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보십시오. 제주 하수처리장 8개. 제주시뿐만 아니라 8개, 전도에 있는데요. 지금 보십시오, 저기 사업 기간들. 2015년. 2015년부터 성산은 됐습니다. 그렇지만 대정은 2015년부터 했는데 2021년까지 아직도 공사 중이에요. 2016년부터 하겠다고 한 것, 저것 사업기간 다 연기된 거예요. 언제로 맞춰진 줄 아십니까? 원래 2020년까지 다 하기로 됐던 겁니다. 그런데 다 연기되고 다 안 된 거예요. 서부도 지금 공사 중지. 동부도 지금 공사 중지. 그러면 그 지역에서 건설하려고 하시는 분들, 제주시뿐만 아니라 양 서부·동부에 있는 거기에서도 건축행위는 다 금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면.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힘이 없는 겁니까, 본부가? 뭐가 문제인 겁니까?

우진

안우진상하수도본부장

건축 허가까지 저희들 상하수도본부에서 이런저런 의견을 낼 수 없는 부분이고요. 상하수도 관리 측면에서의 의견만 들은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강성의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 행위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상하수도와 협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진

안우진상하수도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성의위원장

그런데 협의가 지금 원활하게 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죠.

우진

안우진상하수도본부장

그래서 현재는 실질적인 의견을 들은 부분이고요. 어쨌든 지금 오등봉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으니 여기는 상수원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과 그다음에 하수처리…….

강성의위원장

그것은 본부장님, 저는 본부장님이 아니어도 그 정도는 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가, 그냥 일반인이 와도. 지금 취수원 용량이 다 오버됐으니까 다른 취수원 개발이 필요하다. 그것은 누구나 얘기할 수 있지만 다 아시잖아요. 물정책과, 문경삼 국장님. 물정책과의 물 정책의 기본 방향이 뭡니까? 신규 관정 허가됩니까, 안 됩니까?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강성의위원장

허가 못 하고 있습니다. 민간은 아예 금지돼…….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공공…….

강성의위원장

민간은 아예 금지돼 있어요. 사설은 아예 금지돼 있고 공공은 지금 하고 있는데, 공공도, 작년에 저희가 공공시설도 취수원이 워낙 취수용량……. 자기가 기본 취수 기준 용량 허가량보다 너무 많이 뽑아 쓰니까 취수량이 다 오버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그것 다 증량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속 가능 이용량이 원래는 89%였는데 90% 넘어 버렸죠.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90.3% 됐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예,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유수율을 잡아서……. 본부장님, 2020년까지, 작년까지입니다. 유수율 몇 퍼센트까지 올리겠다고 계획을 잡으셨는지 아십니까? 65%까지예요. 그랬으면 그 정도의 물, 취수 허가량 조정 안 해도, 유수율 65%까지만 잡았어도 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고성대 국장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유수율 85%가 언제까지냐 하면 2025년까지입니다. 그러면 별도의 취수원 허가 안 해도 돼요. 문경삼 국장님, 아닙니까? 고성대 국장님, 아닙니까? 이것 어디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본부장님, 어디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원래는 저는, 상하수도 특별회계로 나가서 일이 많고, 현장 일이 너무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계획이나 정책 관련되어서 보면 계속 논의 구조에서 빠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의견 제시가 제대로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든지, 뭔가 힘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상하수도본부가. 일만 많지. 어떻게 좀 개선할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우진

안우진상하수도본부장

요즘 주택조합이니 여러 가지 공동주택이니 건물 신축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직원분들하고 늘 하는 얘기가 상하수도와 관련된 것이 가장 선행조건으로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안이다. 이런 것 전적으로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의견을 줄 수 있는 부분은 현재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줄 수 있는…….

강성의위원장

자, 좋습니다, 본부장님. 이창민 국장님.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강성의위원장

도시 대규모 개발 그다음에 건축 행위, 고성대 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다 지금 중지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일단 기본 도시계획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미래를 예측해서…….

강성의위원장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해서 계획을 계속 세웠어요.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확보를 해야 되는데…….

강성의위원장

표 보여 주십시오.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강성의위원장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 보십시오. 제주 하수처리장 증설계획 2009년에 13만 톤, 지금 현재. 2015년에 14만 8000톤으로 증량하겠다, 2015년 12월에 나온 계획이에요. 2016년 9월에 다시 너무 많아지니까 또 16만 톤으로, 2018년 6월에 17만 5000톤으로. 아니, 계획만 세우면 되냐고요?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라든지 하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 상하수도, 교통, 이런 전반에 대한 계획이 변경되는 시점입니다, 지금이.

강성의위원장

계획을 변경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변경을 해야…….

강성의위원장

그 시점에 세운 계획이라도 실천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그래서 과거에 세운 계획에 인구가 급증하다 보니, 지금 어느 정도 포화된 것은 저희들이 인식을 했고…….

강성의위원장

인구 급증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그래서 금년도에 그러한 용역들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용역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그래서 그것에 따라 증설을 할 겁니다.

강성의위원장

이미 협약했던 것조차도 아무것도 실행을 못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아니면 최근 2∼3년부터는 모든 건설업체들이 건축행위 30톤 이상의 하수만 발생하는 시설물이라도 유량조정조의, ‘새벽에 균등 분할 배출’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요? 이것에 대한 심각성들을 상하수도본부는 맨날 몸으로 욕만 듣고, 도시건설국에서든 도지사든 정신을 차리고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5년 넘게, 6년 넘게, 또 2025년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요? 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안을 심사해야 되는데 왜 상하수도와 관련한 문제를 우리 환경영향평가 하는 데서 이렇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통탄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가질의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훈배

조훈배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오용탁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에, 그 부지는 어디서 해 줘야 된다고 답했습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지금 시점에서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쪽에서, 일단 그 부분 쪽에는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시계획 입안 단계에서, 만약에 공원 부지로 했을 때는 일단 시청 쪽에서 무상 하는 게 맞고요.

훈배

조훈배위원

됐습니다.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만약에 「주택법」 쪽에 들어갔을 때, 그때 했을 때 쪽에서는…….

훈배

조훈배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교육감님한테 질의할 때도 그랬는데 교육감님은 부동산 전문가이십니다. 지사님과 경쟁 토론하게 되면 지사님이 집니다, 항상. 왜? 학생, 어린이 통학길은 누가 책임지는 것이죠? 우리 교육감님은 한 어린이도 빠짐없이 챙기겠다는 슬로건 아래 하는데 학교에 아이들이 가면서, 도로가 져서 울타리 하나 안쪽으로 다는 것조차 교육감님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제주도 내 폐교된 게 몇 개입니까? 학교 방치된 게 몇 개입니까? 이것을 행정에서 무상으로 받으려면 폐교, 학교 안 쓰는 것 행정에다 기부하고 그 돈으로 부지 매입할 생각을 해야지 계속해서 폐교된 거, 관리비도 많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조훈배 위원님, 이 부분 쪽은 무상이지만, 무상으로 배부한다고 하지만 비용 부담 쪽에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 부담하는 조항은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교육청에서도 너무 욕심이 센 게 행정한테만 무조건 손을 벌리면서 하지 말고 실질적인, 교육청에서 쓰지 않는 폐교라든지 학교림 같은 경우는 세금, 관리비만 계속 나가는 편 아닙니까? 이것을 처분해 가지고 도유지로 변경하고 그 대신 그에 맞는 학교 새 부지라든가 또 학교의 체육관 같은 거 일대일 매칭하는 걸 같이 하면서 학교 살리기 쪽으로 가야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기회만 되면 땅 한 필지라도 더 챙기려고 하고, 또 그걸로 행정 발목 잡아서, 지금까지 몇 번 그랬습니까? 인도 넓히기 위해서 그거 안 해 주니까, 고교 무상급식 할 때 도에서 예산을 챙겨줬고. 제가 그런 것을 봤을 경우에 우리 교육감님은, 지난번에도 제가 교육감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교육을 떠나서 부동산학과 그런 쪽으로 가야만 대성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저희들 재정부담이 일단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오등봉 공원이 만약에 공원 부지 내에 있을 때는 저희들 역시도 일정 부담이 일단 돼야 될 것이며…….

훈배

조훈배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이런 부분에, 오늘 이 조례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교육청 이 부지 부분도, 저도 학교 부지든 뭐든 찬성하고 거기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무상으로’ 이런 개념 자체를 버리시고 폐교, 학교림, 방치된 토지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 같이 의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학교 부지 자체가 사실상 무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람이 기본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무상은 아니고예. 저희들 했을 때 관계 법령에 의하면 2분의 1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하여튼 국장님, 좋습니다. 국장님이 이상하게 자리에 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을 질의한 것이고요. 교육청에서 너무 욕심이 센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점 서로 의논해서 그것에 대한 답을 의회에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그린리모델링,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협약에 의하면 제주도는 전라권에 속해요. 전주대학교, 조선대학교를 지역거점 대학으로 협약했는데 우리 제주도하고 전라도 하면서, 결과적으로 제주도 거점 대학교가 참여 없으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제주도가.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사업, 협약내용 중 지역거점 대학의 역할을 보면 지역인재 육성 및 참여 확대를 통한 취업과 창업 유도 그리고 교육 기회 제공 등인데 제주도는 여기에 할 만한 인재가 없는 겁니까?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아마 각 대학별로, 그린리모델링 플랫폼 사업의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대학 신청을 받았는데 제주대에서는 신청을 안 해서, 다른 육지부 대학 전부 한 게 아니고 한 4개 대학 정도 이렇게 참여했고 저희는…….

훈배

조훈배위원

아니죠. 이거 내용을 보면 제주도하고 전라권하고 같이 속해서 이것을 하는 사업인데…….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런데 왜, 전라도에서는 전주대학교, 조선대학교 했는데 제주도는……. 제주대도 대학교 아닙니까? 국립.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리고 도내 공공건축물 18개소가 선정됐는데, 이건 어떤 규정에서 선정되는 겁니까?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공공리모델링은 20년 이상 노후된 공공건축물을 에너지 효율화, 그린 접목, 이런 것들로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인데 저희들 2020년 작년도에 1개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18개 중에…….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아니, 18개가 아니고 23개입니다. 23개를 신청했는데 작년도에 하나 선정돼서 지금 하고 있고, 금년도부터 계속 신청해 갈 건데 총 물량이 22개에 예산은 한 22억 정도 소요됩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추진사항에 하나 결정된 게, 어린이집이죠?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예, 밝은뜨락어린이집이라고 선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심사기준이 어떻게 돼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의료시설이라든가 보건소 이것이 우선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린이집은 개인 어린이집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공립 어린이집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공립입니까?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예. 개인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밝은뜨락어린이집이라고 나오니까 개인 것 같은데, 왜 병원이나 보건소가 우선돼야 하는데 안 되는가?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의료시설은 제주의료원 하나이고 나머지는 보건소인데, 아마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해서, 공모하면 평가해서 선정하는 건데 앞으로 22개가 다 되도록 저희들 연차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리고 행정에서도, 어차피 제주대학교가 제주도에서 제일 큰 대학이고 또 지역인재 양성 차원에서 이런 데 누락되지 않게끔. 물론 인재 취업도 좋지만 제주도민의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같이 권역을 가지면서 우리 제주도는 안 된다는 게 형평에 안 맞는 거죠.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하여튼 저희들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도내 대학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이런 것도 항상 서로 간에, 저도 계속 지적하는 바입니다마는 부서 간에 상호 협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 부서만 이상 없으면 되겠지, 옆 팀이야 욕을 먹든 말든, 이런 개념이 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점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도민의 자존심,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이 모든 날개를 펼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삼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명단을 받아봤습니다. 각 분야에 그래도,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도내 최고라고 하시는 분들로 위원회가 됐는데, 지난번 회기 때도 이야기했는데 환경영향평가서 만들 때 여기서는 100% 찬성하에 통과해서 의회에 오는 겁니까, 아니면 과반수 이상 되면 의회에 되는 겁니까?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사안에 따라서 다르지만 거기서도 자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일단 논의해서 자체 숙의 과정을 거쳐서 어느 의견이, 100% 의견으로 안 될 때는 각각 개인별로 의견을 받아서 심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런데 이번 오등봉을 다 보면 상하수도가 문제……. 그때 본부장님도 같이 참석했습니까? 회의 에.

우진

안우진상하수도본부장

예, 상하수도본부장……. 참석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문경삼 국장님도 참석했고요?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예, 참석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거기에서, 문경삼 국장님과 안우진 본부장님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했다면 물이든 뭐든 걱정 없으니까 다 통과했을 것 아닙니까?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우리가 계획적인 그런 상황을 전부 받고 얘기를 들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심의가 된 겁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강성의 위원장님께서도 좀 전에 호되게 지적했지만 계획과 실행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 계획서상에 맞춰서 다른 사업도 입안시키다 보면 하나가 잘못되면 전부 다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당사자가, 최고 책임자가 회의 에 참석했으면서 이런 것을 결정해서 한다는 게, 문경삼 국장님이나 안우진 본부장님께서는 책임감 없이 대충 넘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환경의 문제, 어떤 인프라에 대한 문제, 모든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골고루 균형 있게 봤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일단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저쪽으로 나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려고 하던 거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시던데, 오수처리와 상수도는 원인자부담이라고 해서 필요한 사람이 돈을 내고 시설하는 거예요.

우진

안우진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러면 돈을 내고 시설하면 그걸 쓰게끔 만드는 것은 행정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활하게. 그렇죠?

우진

안우진상하수도본부장

예.

고용호위원

그런데 그걸 가지고 행정은 권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걸 해서 얼마, 하루에 30톤만 보내라. 그거 권력 아닙니까? 그거 말이 되는 거예요? 강성의 위원장도 말했지만 제주도는 하수계획만 세웠지 시설하는 거 못 봤어요, 지금까지. 제가 온 지 7년 정도 되는데, 그것을 무기로 해서 권력으로만 사용할 줄 알지 어디 시설 확충하려고 돈을 투입하는 걸 못 봤어요. 지방비를 투입하면 안 돼요? 바쁘면 지방비라도 투입해야죠. 꼭 국비만 받아서, 안 되면 자꾸 연기하지 마시고.

우진

안우진상하수도본부장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들 원인자부담금이 어쨌든,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 가지고 해당 지역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은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해 주시면…….

고용호위원

원인자부담금 해 가지고 지금 오수처리장 시설을, 뭡니까? 공원 민간특례 하잖아요?

우진

안우진상하수도본부장

예.

고용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인자부담금 해서 오수 연결하면 나머지는 걱정 없게끔 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우진

안우진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런데 상하수도본부에서는 협의하면서 하루 30톤 이상 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그게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 권력을 그렇게 남용하지 말라고요. 뭔 말인지 알아요? 시설을 빨리하라는 말입니다. 지방비라도 투입해 가지고. 국비 올 때만 기다리지 말고, 하늘만 쳐다보지 마시고. 그걸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진

안우진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위원

계획만 세워 놓고 안 되는 거예요? 동부나 서부 처리장 그런 데들은. ’22년도까지 계획만 세웠지 지금 중지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우진

안우진상하수도본부장

예, 무슨 말씀…….

고용호위원

그분들과, 지역 주민들과 협의가 안 돼서 그런 것 아니에요?

우진

안우진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뭡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고 하면 되죠. 자꾸 안 들어주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하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이지. 그렇죠?

우진

안우진상하수도본부장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자주 만나서 될 게 아니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고 빨리 처리를 해야죠. 그보다 더 많은 게 이 민원들이에요. 그렇게 권력을 갖고 싶어요?

우진

안우진상하수도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했습니다.

고용호위원

돈을 투자하면 못 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도시가 팽창될 것은 이미 도시계획, 매년 기본계획을 하면서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진

안우진상하수도본부장

예.

고용호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비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돼요, 행정에서가.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못 했어요. 마치 권력인 양 그렇게 휘두르지 마시고 빨리 이것을 시설해서 누구나, 민간이든 공공이든 집 짓고 싶으면 집을 지을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지금까지 못 해서 조건을 달고 하니까 참으로 한심한 거예요. 그건 그렇고. 지금 오등봉 공원은 하수처리 어떤 식으로 협의했습니까? 협의됐어요, 아니면 협의하는 중입니까?

우진

안우진상하수도본부장

지금 계속 협의 중이고요. 저희들이 오등봉 공원하고 중부 공원에 드린 의견은 어쨌든 해당 지역의 상수도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니 해당 지역은 상수도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첫 번째 의견.

고용호위원

그러면 상수도시설 확충은 누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진

안우진상하수도본부장

이제…….

고용호위원

그거 누가 해 줘야 될 거예요?

우진

안우진상하수도본부장

환경보전국 물정책과 소관이죠. 상수원, 취수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고용호위원

그러면 건축허가 반려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확실하게 해 줘야죠. 그래야 저기서 계획을 세우든 간 하지 협의도 안 된 것을 환경영향평가 동의해 주라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진

안우진상하수도본부장

그래서 실시…….

고용호위원

부대조건 달아서 동의해 주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진

안우진상하수도본부장

그래서 실시계획인가 전에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하수도와 관련해서도 어쨌든 2025년에 제주 하수처리장이 준공되니 거기와 연계 처리한다. 그러면 거기 하수처리 연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맨홀도 설치해야 되고 중계펌프장 설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수도 전문설계사가 설계한…….

고용호위원

협의가 됐어요? 아니면…….

우진

안우진상하수도본부장

예, 이것을 제출해라. 제출해서…….

고용호위원

중계펌프장은 누가 시설해야 되는 거예요?

우진

안우진상하수도본부장

그것은 하수도 전문설계사가 설계한 안이 제출되면 그걸 저희들이 검토한 의견을 들은 부분이죠.

고용호위원

누가 할 거예요? 중계펌프장은. 시행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상하수도본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진

안우진상하수도본부장

시행자가 해야 됩니다.

고용호위원

중계펌프장, 어디 그것을…….

우진

안우진상하수도본부장

그런 것을 첨부하도록 됐거든요.

고용호위원

중계펌프장을 그 시설 내에, 단지 내에 할 거예요?

우진

안우진상하수도본부장

그러니까 이것 중계펌프장이 필요한지 안 한지, 맨홀이 필요한지 안 한지, 하수관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수 설계사가, 2025년에 준공을 목표로 어떻게 관로로 연결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수도 전문 설계사가 설계한 내역을 제출하라. 그러면 그것에 대해 우리가 협의하는 부분이죠.

고용호위원

중계펌프장을 용담에 설치할 겁니까, 아니면 그 부지 내에 설치할 겁니까?

우진

안우진상하수도본부장

그런 부분들이 제출 안 된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이 제출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고용호위원

뭐 된 게 아무것도 없네. 그렇죠?

우진

안우진상하수도본부장

그것을 실시계획인가 전에 우리가 제출된 의견 부분에 대해서…….

고용호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 마무리할 거예요?

우진

안우진상하수도본부장

예?

고용호위원

언제 마무리됩니까? 그런 협의들이 전부.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들은 사업자 측에서 관로 정밀조사라든지,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펌프장 증설 관련 그런 부분들은 조사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고 있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 이전에, 그런 부분들을 협의한 후에 실시계획인가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고용호위원

환경영향평가만 받아 버리면…….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환경영향평가는, 기본적으로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간에 하수처리는 공공하수처리 연계가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하는데 다만 증설이라든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인가 전까지…….

고용호위원

가능은 하다는 거예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인가 전까지 그런 계획을 제출해서 인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고용호위원

하수처리시설 통과가 되면 다 가능은 한 거예요?

우진

안우진상하수도본부장

저희들…….

고용호위원

하나만 물어볼 거예요. 중수도가 500톤 나오잖아요. 그거 어디 쓸 거예요? 하루에 500톤씩 나오는 것을.

우진

안우진상하수도본부장

어쨌든 「하수도법」에서는 중수도에 대해 가지고…….

고용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 쓰느냐고요, 그것을?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그거 어디 쓸 거예요, 중수도 500톤?

1일 500톤인데 그걸 어디에 쓰냐고요?

그걸 어디에 쓸 거예요?

뭔 부대시설이 있어요?

예?

그걸 세척하고 남으면 그 물은 또 어디로 가요?

그걸 쓰고 남은 물들은 또 어디로 갑니까? 예를 들어서 세척할 것 아니에요. 그 물은 또 어디로 가요? 하수처리로 가는 거예요? 500톤이. 그건 어디로 가요?

조경용수는 얼마나 쓰는데요, 하루에?

320톤 하면 나머지 200톤은 어디에 써요?

부대시설에 쓰고 남은 물들은 정유하면 또 500톤이 그대로 남잖아요. 하루에 500톤 하면 뒷날은 700톤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데 쓴 거 나오면. 그러면 그걸 또 어디에 쓸 거냐고?

그러니까 하루 500톤씩 계속 생산되는 그 물량이, 하루에 300톤 쓰고 남으면 200톤씩 계속 추가로 되잖아요. 그러면 첫날은 500톤에다가 뒷날은 700톤 그 다음날은 900톤 될 것 아니에요. 그 물들을 다 어디 쓸 거냐고요? 버릴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쓸 데가 있어야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거냐고요? 남는 물들을.

하천으로 보내 버릴 거냐고?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고…….

예?

아니, 중수도시설 해서 생기는 게 500톤이잖아요.

500톤인데 조경용수로 300톤 쓰고 200톤이 남잖아요. 그 200톤 중에 아이들 근린생활시설 청소 같은 거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청소하는 것도 물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대로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하수로 가는 거예요, 포함시키면?

그러니까 중수도시설 해 가지고 처리해서 남으면 그 200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잖아요, 없어진 게 아니니까. 그러면 뒷날은 700톤 될 것 아니에요, 다른 데서 500톤 들어오니까. 그렇게 생각 안 돼요?

200톤 사라지지 않을 거잖아요.

좋습니다. 끝났으니까 오후에 합시다. 저는 오후에 질의할게요.

강성의위원장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강성의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도정의 난맥상을 저희들이 탓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상수도 부분도 안우진 본부장님이 계속 그런 얘기를 답변으로 하는데, “문제없습니다.”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금까지 기반시설 준비에 너무 소홀하고, 아니면 비상사태를 선포해서라도 예산을 끌어다가 조정을,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주거 건물 지을 때마다 상수도, 하수도 문제 관련해서 계속적인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전반 질의할 때 드렸던 것이고요.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현시점이 그러니까 상하수도본부에서 협의를 할 수밖에 없죠, 현재로서는. ’25년도까지는 준공이 안 되니까. 그런데 “’25년도도 문제없습니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솔직히 쉽지 않아요. 대답해 놓고 끝나서 가 버리면 그만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관련해서, 상하수도본부 입장에서야 ’25년도 되니까 그때까지 만약에 협의내용 들어오고 실시설계 들어오면 협의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던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을 질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실시설계 할 때 협의해서 협약하겠지만 예견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하는데 상수도, 하수도 문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고 질의를 안 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본부장님.

우진

안우진상하수도본부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질의하는 것이고. 상하수도본부장 입장에서야 “우리가 앞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그것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탓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쪽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 상하수도 관련해서 본인들도 답답하겠죠, 기반시설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질의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만약에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의를 던지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서. 그러면 “유량조정조를 설치하겠다.”, “절수기를 쓰겠다.”, 그다음 “중수도로 하겠다.” 지금 이런 답변이잖아요. 이게 답변이 된다 하더라도 차후에 또 다른 방안은 있느냐? 예를 들면. 아까 병문펌프장, 새로 조정할 뭐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용담펌프장으로 가야 되는데 용담펌프장도 증설계획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사실은. 말로 얼렁뚱땅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데 가능합니까? 병문펌프장 어떻게 처리됩니까? 안 되잖아요, 현재.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 맞죠? 됩니까? 병문펌프장 통해서 용담펌프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하수 처리 가려면.

우진

안우진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병문펌프장 가능합니까? 안 되죠? 그러면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우진

안우진상하수도본부장

제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요. 여기 사업 준공시기가 2025년이니…….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니까 2025년이 준공시기이니까 저희들도 2025년도에 잘돼서 정리되면 관계없지만 만에 하나 2025년도까지 진행이 안 됐다. 아까 좀 전에, 다 연기했잖아요.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도 처리하는 것이고, 또 상하수도본부에도 질의하는 것이고. 이런 과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걱정을 해서 “나중에, 환경영향평가만 통과시켜 주면 저희들이 알아서 잘 정리하겠습니다, 허가 낼 때.”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전에 우리 위원 입장에서 상수도 취수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수도 문제 그다음 여러 가지, 아까 말한 식생물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거기에. 곰솔 문제,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업자 측에서 곰솔 부분은 서로 이식하고 이양, 이렇게 해서 재이식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검토사항이 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게 상하수도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상하수도가 안 되면 건물 지어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오염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래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교통안전 문제, 아까 얘기하다가, 중부 공원 교통안전 문제는 그렇게 처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사업기간이 나중에 2025년도까지 안 되면, 예를 들면 “입주 시기를 늦추겠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 중수도 문제도 여기 보니까, 19페이지에 보니까 생활용수량, 20페이지 용수, 중수도 사용량, 또 심의보완서에 보니까 오수처리계획 이렇게 나와 있는데 데이터가 다 달라요. 나중에 확인해서, 정리해서 갖고 오십시오. 지금 답변도 못 할 것 같고. 여기 오수량에 보면 10%, 50% 이렇게 돼 있는데, 데이터가 다릅니다. 이거 체크해서 나중에 저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어저께도 얘기했는데 공원 사유화 문제, 아까 말대로 교육청에서는 하려고 하는데, 사실 저도 그 부분에 얘기하려다가 오늘 얘기 안 하는 것은, 엊그저께 교육감께서 답변했는데 부지 확보 차원이라고 하니까 질의 안 하는 거예요. 저는 학교를 짓겠다고 강력하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부지 확보 차원 같으면, 부지 확보해서 나중에 학교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다, 이런 과정이 되어서. 제가 처음에는 국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질의 안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부지 확보 차원이면 지금부터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나중에 부지 확보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안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학생 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앞으로 학교를 지을지 안 지을지 모르는데, 협의를 두 번씩 안 하다가 이제 와서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학교 문제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검토는 해야 됩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검토는 하시는데 굳이 공원 내에 부지 확보를 위해서 계획이 다 된 공원에, 새로 이 계획을 백지로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그것은 또 문제가 있다. 공원 내 부지를 하게 되면, 새로 전부 다 하게 되면 이 사업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제가 질의를 던질게요, 국장님한테. 이창민 국장님, 도시공원을 해야 되는데 사실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예.

희현

김희현위원

재정사업을 하는 게 맞죠, 원래대로라면?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재정사업으로 해서 공원을 보전하고 공원 관리를 제대로 해서 진행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돈이 없다.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돈이 없다고 해서 민간특례사업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잠깐만요. 민간특례사업으로 갔는데 제가 이전에 질의하는 것은 뭐였냐면 그 당시에, 지사가 “차입금 제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도정질문 할 때 뭐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차입금 제로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집행 공원이나 이런 걸 사야……. 차후에 고발할 거지. 이자도 싼데 차입금 왜 갚냐?”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그때 공원 사 놨으면 해결됐을 거예요. 차입금 제로라고 자랑하면서 이렇게 진행한 것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지나간 얘기이고, 일단은. 그래서 문제는 재정사업으로 안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재정사업보다 법에서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규정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면 한 2200억 정도를 아낄 수 있다, 그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죠. 좋죠. 제가 무슨 말인지 압니다.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1번인데 안 됐고.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또 민간특례사업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 그냥 방치해 놓으면 공원이 자연녹지가 되어서 민간인들에게 돌아가서 우후죽순 난개발이 더 우려될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또 하나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잠깐만요. 그런 게 우려되어서, 우리 위원들 그거 다 압니다. 그런 것들 우려되어서 고민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부결되면, 민간특례사업이 부결되면 공원이 또 사유화되어 가지고…….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래서 자연녹지로 우후죽순 개발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지금 시민단체에서도 반대하고 이러는데 시민단체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재정사업을 하라고 하면 나는 이해 갈 건데 그냥 놔둬라 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공원을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가꿔라, 이런 차원에서 민간특례사업을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주위에서는 특혜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3∼4개월 전에 들어와 가지고 이것저것도 안 되는 과정에서 빨리 처리해 달라, 이렇게 하면 이건 반협박하는 것 아니냐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한 1년 전에라도 들어와서 정리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되는데, 문제점이 있는 건 해결해 나가고. 아까 말한 사유화 문제, 그다음에 고도화 문제, 그다음에 곰솔 군락지 문제,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식생 문제, 산사태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하는 사람들이, 도의원들이 그거 정리 안 하고 무조건 이거 시기 안 되니까 다 통과시켜 줘라,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하는데 단지, 이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공원 특례사업 하는 이유, 그러면 아까 말로 재정을 민간특례사업으로 통해서 거기에다가 일정 부분 혜택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특혜라고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예, 예.

희현

김희현위원

특혜를 일정 부분의 고도 높이도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해서 일반…….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잖아요, 여기가?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나머지는 자연녹지이고.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자연녹지들을 앞으로 어떻게 주변 지역하고 잘 관리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나 시가 철저하게 관리해야 된다.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냥 일반주거지역 해 놓고는 고층 제한 올려놓으면 나머지 주위 부분들이 또 파괴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녹지 부분들까지도 해서 주위에, 여기 말고도, 사업지 말고도 다른 지역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보완 제도를 해 나가야 하겠다.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저는 이렇게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이게 생각 같아서는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최고지만 그렇게 안 되면 민간특례사업도 할 수 있다, 이렇게도 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데 기본적인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상하수도 문제, 식생 문제, 곰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대안들을 제시해서 하려고 해야지 무조건 시가 하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앞으로 다 처리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오면 되겠느냐 이거죠. 개인 사업자가 만약 이렇게 오면 이렇게 하겠어요?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희현

김희현위원

예.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김희현 위원님께서 “이것을 좀 더 빠르게, 2015년 정도에 대처했으면 어땠냐.” 이런 말씀에 저희들이 그것은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주도 장기미집행 시설이 너무 많고 해서 일괄적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의, 이게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양질의 택지가 2014년 이후에 제주도에 보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보급해 보려고 그동안 택지…….

희현

김희현위원

보급하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해서, 그리고 최근에 보면 노형·연동에 ― 칼호텔 부지에 ― 대림아파트 같은 게 고가로 형성되고 해서, 가만히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그런 것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택지가 없다. 제주도에서…….

희현

김희현위원

국장님.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그런 것들도…….

강성의위원장

자, 정리해 주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그런 여론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게 된 겁니다.

강성의위원장

알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신제주에 2600이니 3000까지 막 올라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공원이나 아니면 민간특례사업으로 해서 진행되는 마지막 일몰 기한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사실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신제주 이쪽으로 몰려 가지고. 공동화, 다른 지역에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또다시 질의할게요.

강성의위원장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위원

예, 송창권 위원입니다. 이창민 국장님.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송창권위원

국장님이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가 봐요?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제가 이것을 처음부터 진행했었기 때문에 내용을 많이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

만약 지금 지방채 발행을 해서, 지금! 우리 5월에 추경할 거죠?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예.

송창권위원

재정사업으로 하면 안 돼요?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아니, 그거에 대한…….

송창권위원

하면 안 돼요? 그냥 그 얘기만 하죠. 시기적으로 안 돼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재정사업으로 하면 됩니다.

송창권위원

지방채 발행으로.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예, 저희들…….

송창권위원

그리고 그 돈이 많으니까, 거기에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이 많으니까 그것을 우선 제외하고 먼저 재정 투입을 하는데, “우리 땅 사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있죠?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예.

송창권위원

많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그분네들 순서대로 해서 먼저 사 나가고 그러면 안 될까요?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됩니다. 되는데 재정사업으로 해서 지방채를 또 발행해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현재 다른 시도도 83개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성의위원장

국장님, 이 부분은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특례사업, 오등봉 공원 사업하고 중부 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재정사업으로 지금도 가능하다?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강성의위원장

아니, 대답을…….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예.

강성의위원장

아니, 아까 송창권 위원님한테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고려해서, 그것은 제주시에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지금…….

강성의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은 함부로 대답을 하시면 안 되십니다.

송창권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제가 돈도 대충 계산해 봤어요. 우리가 충분히 도의회 차원에서, ‘이거 재정사업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채 발행해서라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미리 결정했으면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했을 법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미 민간특례사업으로 ‘옳거니 이거 잘됐네. 이걸로 해 보자.’ 이렇게 결정하고 나서 막 진행을 해 나가요. 우리 위원님들은 “지방채 발행해서 그거 난개발도 방지하고 그 공원이 굉장히 좋은 공원이니 도민들에게 돌려주고 시민들에게 돌려줍시다.”, “다른 어떠한 사업보다도 공원에 대한 것을 먼저 순위로 합시다.” 하는 것은 도지사님도 말씀했고. 그러니 “해 봅시다.”라고 했을 거예요.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예.

송창권위원

그런데 이렇게 막 몰아붙여서 폭주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검토하려고 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입니다. 저 자신도 그래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또 어떤 분들은 방법적으로도 얘기를 해요. “토지주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임대료를 책정해 가지고라도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해요. 지금도 합니다. 어쨌든요. 답변에 대한 것은 그냥 가능성만 얘기했을 뿐이고, 그렇게 하겠다는 뜻으로 얘기를 한 것은 아니라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예.

송창권위원

우선 그렇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본부장님.

우진

안우진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송창권위원

제가 2년 전에 오자마자, 의원 되자마자 도지사님께 도정질문 하면서 상수도하고 하수도에 관련한 부분들 지적을 크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도지사님이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했습니까?” 이런 황당한 발언을 했어요. “이렇게 인구 늘어날 걸 누가 알았습니까? 제가 그렇게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했다가 언론에서도 호되게 당하고 그랬는데요. 아마 본부장님도 그런 마음일 거예요. 답답한 마음이긴 한데, 지금 당장에 대한 것을 본부장님께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본부장님이 용기 있게 “이것은 안 되겠습니다.”라고 할 것은 해야 돼요. 아직 사업 승인 내진 않았기 때문에, 사업 승인 때는 아마 협의를 받겠죠. 우리도 환경영향평가,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용기 있게 ‘이거 당장에는 어렵습니다.’라는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돼요. ‘현재 상황으로는 불가’라는 내용이 전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물론 참 안타까운 일이죠. 환경기초시설 때문에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노릇이긴 한데, 본부장님이 그럴만한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다른 방법으로 강구해 나가겠죠. 그다음에 이왕 나온 김에, 아까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용담펌프장, 중계펌프장 공사했죠?

우진

안우진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

최근에?

우진

안우진상하수도본부장

예.

송창권위원

그거 흡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공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안 돼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런 걸 다 소화할 수가 없다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부분도 만약, 중계펌프장 그 정도 조그마한 용지밖에 안 돼요. 범위가 얼마 안 돼서 확장도 못 해요. 알고 있죠?

우진

안우진상하수도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송창권위원

간략하게만…….

우진

안우진상하수도본부장

용담펌프장하고 오등봉 공원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송창권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다니까요.

우진

안우진상하수도본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런데 동부……. 아까 중부 공원 어디로 가요, 넘어올 때? 어디 거쳐야 될 겁니까?

우진

안우진상하수도본부장

그게 그래서 아까 말씀했다시피 기본 하수 설계사가 작성해서 온 안대로 해서 우리가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송창권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가 보면 부지가 조그마해서 확장할 수 없어요. 하게 되면 다른 장소로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정들을 분명하게 협의할 때라든지 얘기를 해 줘야 된다. 다른 부분들은 우리 환경영향평가만, 의 회의 동의만 받으면 다 될 걸로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선 그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용지. 교육 행정국장님, 잠깐만 나오고, 확인만 하겠습니다.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교육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송창권위원

1422세대의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지으려고 하는데 학교용지, 교육청에서 장만해야 돼요? 누가 장만해야 됩니까? 그냥 답변만 해 보세요. 누가 장만해야 돼요?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용지 확보 쪽에서는 일단 개발 사업자가 해야 됩니다.

송창권위원

개발 사업자가 해야죠. 안 그러면 이거 해 줄 수가 없어요. 법에도 나와 있어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당연히 나와 있는데, 당당하게 얘기해요.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잘못했죠. 판단 잘못했죠. 그러나 지금으로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학교용지 확보 안 되면 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실제적으로 분산 배치를 저희들이 고민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서 지금 사회 분위기가 20명 미만까지 학급 수를 줄이자는 그게 있고. 지금 신제주와 오라초 근처에, 신제주 쪽에 1600세대가 2015년부터 허가가 났습니다. 또 오라초 근처에 2015년부터 950세대가 허가 난 상태에서 건축 중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실질적으로 오라나 신제주초 그쪽에 더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지금 개발사업 시행자는 등, 등, 등, 등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서, 아마도 제주시청에서 1·2차로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보고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사정 변경들이 되었고 판단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현재는 그 의견을 듣는 과정 속에서 “학교용지가 확보 안 되면 안 되겠습니다.”라는 의견을 전달한 거죠? 우리 교육청에서 전달한 거잖아요?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송창권위원

그렇죠? 들어가십시오. 고성대 국장님.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송창권위원

아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약간 인용하시면서 만약 정 안 되게 되면, 그 지역이 협소해서 안 된다든지 이랬을 때는 인근 지역에라도 해서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송창권위원

그래서 그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송창권위원

간략하게. 시간은 다 됐고.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교육청에서 학교용지가 필요하다고만 해서 될 게 아니고요.

송창권위원

예. 그래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특례법 시행령에 협의할 때는 학교시설 규모라든지 개교 시기,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해 줘야 우리가 그것에 대한 학교용지는 어느 규모로 확보할 것이며, 이런 것이 돼야 되지, ‘학교시설이 필요하다, 불가하다.’ 이렇게 딱 잘라 가지고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두 번씩 저희가 협의할 때는 없었다고 하지만, 앞으로 또 「주택법」의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을 때 협의 절차가 남아 있으니 그런 부분을 통해서 협의를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그런 요청이 오게 되면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송창권위원

오늘 이 시간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에 대한 동의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건데 우리가 걱정돼서 그래요. 대부분 여기를 통과시키면 다 끝난 걸로 알아 가지고 막 일사천리로 또 진행을 하거든요. 협의 부분들 오더라도 상하수도본부장님, 덜커덕 협의해 줘 버리고요. 다른 부서도 주택에 관련해서 덜커덕 해 줘 버리고요. 그러니까 걱정스러워서, 우리가 여기서 학교에 대한 것도 챙겨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되고 있을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위원

협의 기간에 만약 교육청에서 불가……. 여기 보면, 규정들 다 읽어 보셨잖아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송창권위원

저도 파악을 해 봤는데 경비 부담 문제라든지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거 할 때에, 안 된다고 할 때 안 할 거예요? 국장님.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면…….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어떻든 간에 우리가 지나버린 얘기이기 때문에, 없었던 게 아니고 모든 게, 행정이라는 게 절차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지난 거니까, 잘못된 거니까 묻어두고. 지금 필요하니까 당장 해 달라, 이것은 우리가 안 하겠다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법적인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서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절한 시기, 개교 시기라든지 학생 수,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협의가 들어와야 저희들도 직접적으로 어떤 부지에 입지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환경영향평가 동의안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니까 저희들도 지금 당장 확보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차후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 다시 협의할 그런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강성의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송창권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들, 오늘 동의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룰 내용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도의회 입장에서는 동의안 이때 아니면 건들 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하는 거죠.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송창권위원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위원

예, 양병우 위원입니다. 오등봉 환경영향평가 이루다인 전우진 전무인가요? 전무님.

아, 진성우 전무님이죠?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까 동료 위원이 사실상 중수도 관련, 1일 오수 발생량 1870톤 중에 1370톤은 제주 하수처리장, 나머지 500톤은 중수도 처리하는 이런 계획이 되어 있는데, 물론 중수도를 제대로만 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처리장을 줄이고. 그런데 중수도가 1일 500톤이 평균인데, 이 부분에 장마철이라든가, 조경수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삼일만 비가 와도 한 달에, 장마철인 경우에는 1만 톤 이상 ― 중수도 처리할 곳이 없어서 ― 발생 예상이 되는데, 저류지라든가 별도 보관 장소가 있습니까?

그거 몇 톤이나 됩니까?

보관.

예?

1300톤이면 며칠이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1만 톤 이상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 1일 500톤 중수도 했잖아요. 원인자 부담금이 얼마나 되죠?

360이죠?

360이면, 500톤이면 얼마인가요? 18억인가요?

18억이죠?

18억이 됩니다. 계산해 봤는데 약 18억이 되는데, 어쨌든 이게 중수도로 해서 잘 사용이 되든 안 되든 이렇게 그대로 해서 승인이 났을 때는 18억이란 돈이 절감이, 어떻게 보면 사업자가 특혜를 보는 건데……. 그리고 아까 1800톤이라고 했나요?

저는 이 부분은, 유량조정조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상하수도본부장님.

우진

안우진상하수도본부장

예,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양병우위원

지금 상하수도본부에서는, 물론 중수도로만 제대로 해 주면 좋지만, 중수도 처리해서 물 쓸 양이 없으면 결론적으로는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진

안우진상하수도본부장

예.

양병우위원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우진

안우진상하수도본부장

「하수도법」에 의해서 중수도 사용 용처가 세정 용수하고 조경 용수, 하천 용수로 구분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대부분이 화장실 세정 용수로 쓰는 게 맞다고 보는데, 조경 용수로 쓰다가 나머지는 하천으로 보내는 이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좀…….

양병우위원

나머지는 하천으로 보내는 걸로 됐습니까?

우진

안우진상하수도본부장

하천으로 흘려보내기도 하고요. 다시 또 재활용해서 중수도로 순환해서 쓰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양병우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상하수도본부에서 이번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어디 한 군데 얼마큼, 실제로 중수도로 허가 나서 쓰는 곳에 시뮬레이션도 해 볼 필요는 있겠다.

우진

안우진상하수도본부장

저희들은 일단 중수도는 화장실 세정 용수로 쓰도록 하라, 이게 원칙입니다.

양병우위원

원칙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50톤도 아니고 500톤. 그래서 이것은 얼핏 잘못하면, 18억이라는 돈이 많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업자 측에서는……. 아무튼 이런 것이 생각이 되어서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양순미 대표님.

하례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 1일 폐감귤 100톤 이렇게 해서 처리 예측을 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응축수 처리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수처리 시설로 해서요?

이거 가능할 것……. 이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하고. 그다음에 화북2동 환경영향평가 대행 업체가 어디죠?

성중

김성중송인엔지니어링이사

예, 송인엔지니어링의 김성중 이사라고 합니다.

양병우위원

지금 184세대가 화북2동 5055번지에 들어서는데, 어저께도 현지에서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보링을 2개 공 했나요?

성중

김성중송인엔지니어링이사

시추 조사 2개 공…….

양병우위원

시추 조사를 2개 공 했습니까?

성중

김성중송인엔지니어링이사

예.

양병우위원

그러면 2개 조사한 데 도면을 못 봤는데, 저류지 하는 곳에 또 시추 조사를 했습니까?

성중

김성중송인엔지니어링이사

저류지 위치, 정확하게는 조금 떨어져 있는 위치에서 시추했습니다.

양병우위원

거기의 지질이 어떤 지질입니까?

성중

김성중송인엔지니어링이사

3.5m까지 점토로 되어 있고요. 그 이후는 연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3.5……. 점토요?

성중

김성중송인엔지니어링이사

예, 예. 그래서 그 물이 지금, 점토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수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물이 좀 안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는 저류조와 영구 저류조를 설치할 때 3.5m 이상 깊이로 파서 저류조를 만들기 때문에, 지금 투수성 저류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강성의 위원장님도 그쪽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옛날에 논밭이 있었던, 논이 있었던, 어떻게 보면 불투수, 투수성이 불량한 이런 지질의 구조로 어저께 얘기를 좀 들었는데, 특히나 여기가 유역 면적이 저지대잖아요?

성중

김성중송인엔지니어링이사

예.

양병우위원

이게 저지대라서, 이게 보통 보면 다른 데는 배수 처리 계획을, 월류수를 보낼 수 있는 이런 처리 시설들을 갖출 수 있는 곳이 많은데 여기는 전혀, 처리수를 어떻게 월류해서 보낼…….

성중

김성중송인엔지니어링이사

먼저 영구 저류조는 저희가 설계 용량을 50년 빈도로 설계했고, 그다음에 투수성 실험을 통해서 배수가 잘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고, 재해영향성 검토서를 저희가 협의를 득했습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 이상 기후나 게릴라성 호우로 인해서 그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비상 여수로를 저희가 계획을 해서, 하천으로 방류토록 계획을…….

양병우위원

하천으로 연결토록 되어 있습니까?

성중

김성중송인엔지니어링이사

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위원

수립……. 그러니까 지금 되어 있습니까?

성중

김성중송인엔지니어링이사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되어 있습니까?

성중

김성중송인엔지니어링이사

예.

양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청 행정국장님. 오용탁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교육청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국장님, 오등봉 공원, 동부 공원은 제주 도심에서 가장 가깝고 중심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공원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공원시설이 일몰이 됐을 경우 도시공원이 어쨌거나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큰 우려가 있어서 지금 굉장히 시간이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단지의 공동주택 개발사업 형태로라도, 민간특례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만 공원의 사유화에 대한 우려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공원을 잘 조성해서, 특히 공동주택들이 많아져서 그런데, 그들만의 공원이 되는 것 아니냐, 그들만의 마당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최대한 출입로 확보를 다양한 방안……. 다양한 방향에서 출입로 확보. 특히 보행로 확보죠. 차량 출입이 아니라 그런 보행로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특히 중부 공원 같은 경우…….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 화면 좀 봐 주십시오. 국장님. 저기 화면을 봐 주시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아무튼 봐 주십시오. 저기 보면, 중부 공원 비공원시설과 공원시설로 들어가려고 하면 지금 보행로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민간 대규모 공동주택 주변으로 보행로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기존의 동인초 부지 주변으로 해서 그 주변 부지를 껴 가지고 보행로 확보를 하는데,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시죠?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이 자료에 대해서…….

강성의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2020년 21차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회의 록을 보면, 교육청 관계자는 공공 기여 방안, 보행로 도로 신설에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는 매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8월 초에 말씀을 드렸다, 이런 입장이세요. 변함이 없습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동인초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쪽에서 향후 추진 계획이…….

강성의위원장

향후 추진 계획이 뭐가 있습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일단…….

강성의위원장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국장님, 여기는 공식적으로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동인초 부지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지금 저희들 쪽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 쪽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성의위원장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십니까? 동인초 부지에 대해서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학교와 관련된 시설들을 운영할 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저희들 쪽에서는 이번 7월 달 중투(중앙투자)에 고등학교 쪽에 일단 한 번 정도는……. 일단 고민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게 동인초가 될지 다른 어떤 부지가 될지…….

강성의위원장

어쨌거나 그건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 울타리를 껴 가지고, 보행자 도로예요. 보행자 도로. 공원으로 연결되는 보행자 도로. 그 주변에 보십시오. 아주 예전에 일도지구 개발되어 있는 조그마한 단지들이 주택지를 쭉 둘러서 있는데, 그분들이 저 공원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보행자 도로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교육청에서 협조를 못 해 주겠다 그러면서 오등봉 공원에는 학교 부지가 필요하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일단 동인초 부지 쪽에서는…….

강성의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국장님, 우리가 아라지구 택지개발 과정에서 얻은 교훈이 뭡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저희들이 그 얻은 교훈 때문에 학교 부지 용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렇죠. 정말로 기관의 이기주의든지 지역의 이기주의가 굉장히……. 그때도 교육청이 목소리를 조금 더 강하게, 절대 학교 부지 없애면 안 된다고 얘기했으면 아라초, 영평초가 이렇게 과밀해서 아이들이 힘들고, 그 과밀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테고요.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 쪽은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거기에 또 여러 주택들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더 이상 신설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그런 상황들이 재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오등봉 공원에 대해서 처음부터,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1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1년 만에 이런 식의 심각성들을 느끼게 된 것은 아라지구의 교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갑자기 오등봉 공원 주변 여건을 보니까 벌써 2700세대가 이미 2014년, ’15년부터 지어져 왔고요. 그런 것을 감안하면 지금 1442세대인가요? 그게 들어가면 4000세대가 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서 교육청에서도 학교 용지 확보에 대해서 강하게 입장 전환이 된 것 아닙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확보 쪽만 얘기했는데 기존 학교 쪽에서 어려움 했을 때는, 오라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더 이상 증축할 여건이 안 됩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것도 파악을 했습니다.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증축이 안 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는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렇습니다.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운동장이 협소하고…….

강성의위원장

아이들 학급 숫자가 다 25명을 초과해요. 그렇죠?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오라초 같은 경우는 워낙 시설 부지가 작아서 증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한 44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강성의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근에야 심각성으로 느끼셔서 늦었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라동과 아라동의 지금의 변화 상황, 인구의 변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필요하다고 지금의 교육청 입장 정리가 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올해는 아라지구의 교훈과, 그리고 아동들과 지역 주민들이 학교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교류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주변 환경들을 함께 나눠서 활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통학로 문제는 정말로 교육청이 태도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통학로 문제는요. 그리고 중부 공원의 보행로 확보 문제도 적극 협조를 해 주시면서 오등봉 공원 관련 학교 용지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행정기관하고 협의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지금까지 시청과 협의하는 저희들 쪽에서는 기존에 도시계획 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고, 도청 역시도 저희들한테 100가구까지 일단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개발 현황을 통보해 주듯이 협조를 해 왔습니다. 이번 저희들 쪽에서 1년 만의 여건 변화에 따라서 변경계획을 낸 후에 도청과 저희들이 협의를 여러 차례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 쪽에는 좀 미진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 용지 확보 쪽에서는…….

강성의위원장

좋습니다, 국장님.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도청에서 재량적인 입장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그 부분은 저희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이 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행정에 협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교육청에서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삼화지구에도 유치원 용도로 지정된 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삼화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만들어 버립니다. 교육청이 불법행위를 했어요. 그런 것 하나하나 다 따지기 시작하면 끝도 한도 없는 상황인데요. 다만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좀 더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협의를 할 때는 중장기적인 협의들을 하시고, 협의가 됐으면 그 협의에 대해서 지킬 수 있는 그런 신뢰를 가질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단설 유치원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고 있지만 돌봄이 가장 중요한 이슈예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거주지 가까운 곳에 단설 유치원들이 많아져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도 없지만. 그런데 택지가 조성되고 있는 그런 곳에 “학교를 못 하면 단설 유치원이라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아이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앞으로 추이를 봐야 된다고 해서 학교를 바로 만들 수는 없지만, “그러면 단설 유치원이라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용지는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게 저희로서는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병설유치원뿐만이 아니고 저희들 쪽에서는 초등학교 부지 역시도 일단 아이들이 가까운 데서 다닐 수 있는…….

강성의위원장

그렇습니다.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그런 여건을 일단 저희들이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36분 회의 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훈배

조훈배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도시건설국장님께, 안건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마는.

「예.」하는 공무원 있음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지역 현안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에 인도 있지 않습니까? 인도하고 또 인도 대신 포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데는 인도로 하고 어떤 데는 포장으로……. 갓길, 노견 포장이라고 합니까?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예.

훈배

조훈배위원

그렇게 합니까?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시가지, 취락지 이쪽에는 인도로 많이 하고 시가지 외에, 외곽지에는 인도와 자전거, 경운기 같은 거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저는 아시다시피 지역이 안덕이다 보니까, 사실상 마을안길 도로 포장 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읍면 지역은 도시와 달라서 인도와 도로가 명확히 구분이 안 된 상황에서 인도를 설치하다 보니까 차를 한 대 세워서 상·하차를 하게 되면 교통 체증이, 다 막혀 버립니다. 또 도로 지면 자체가 폭 경사도가 심하다 보니까 비가 오게 되면 저지대로 전부 다 오기 때문에 인도보다도 노견을 포장함으로써 자연적으로, 그 빗물이 지금까지 평소 그대로 옆 밭으로라든가, 갓길로, 흙으로 자연 침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전부 포장화되고 뭐하다 보니까 비가 오게 되면 자연 침투가 안 되고 저지대로 다 오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서 보면, 전반기 농수축위에 있을 때는 비 한번 오게 돼서 현장방문을 가게 되면, 제일 피해가 많은 데가 남원 같은 데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우스라든가 과수원 밑 패드 깔아 버려, 아스팔트에, 마당 포장해 버려……. 비가 와도 자연 침투할 공간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지대도 그런 현상이 되고. 저는 국장님한테 이것을 한번 고민해 주십사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인도와 노견 포장 부분을 확실히, 무조건 인도만 해서, 그렇지 않아도 도로가 적은데 주차문제, 또 급할 때는 노견 포장해서 갈지자로 차를 임시로 세우면 교통 흐름에 괜찮을 것 같은데 전부 인도만 설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피해가 있고. 또 가만히 보면 인도로 하게 되면, 연말 12월 돼서 촌에 가 보면 괜찮은 블록을 다 들어내요. 들어내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보기에 깨끗한데도.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인도 밑에 보면 지하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 예산이 남으니까 그걸 쓰려고 하는 거겠죠. 다음 뭐 하면 지적사항이고 하니까. 평소에 금액 책정한 것은 전반기에 조기집행 하라고 그러죠. 후반기에 쓰라고 하겠습니까? 꼭 12월 달에 하는 이유는 돈 이월하면 의회에서 지적당할까 봐 억지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놓으니까, 인도에 꼭 블록 깔 데는 깔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노견 포장을 해서 도로 활용도라든가 주차 활용도를 좀 넓게 봤으면 어떤가 싶어서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시내 말고 시 외곽지에 그런 것은 바람직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인도를 하려고 하면 우수관로를 반드시 깔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수를 하게 되면 아까 같은 피해가 발생도 해서 일리가 있는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음에 교육 시킬 때나 이럴 때는 그런 것도 유념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써 가지고, 어차피 예산은 꼭 쓰기 위해서 편성했지만 불필요한 데 예산 쓰는 것은 세금 낭비잖아요. 다 국민, 도민의 혈세인데 이런 부분을 써야 될 데 꼭 써야 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아끼면서, 꼭 필요한 데 쓸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경관관리계획 재정비 하는데……. (자료를 찾으면서) 뭔 말을 하려고 했는데 숨어 버렸네. 이미 관련 제도로 해서 경관이 지구지정이 된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신재생에너지나 도시개발사업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 데도, 다른 법률로 해서 지정된 데가 있잖아요?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고용호위원

그런 데도 이번 경관가이드가 다른 법률에 맞게끔 맞춰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이번…….

고용호위원

불합리성이 있는지 검토해 가지고, 디테일하게 얘기 안 해도 오는지…….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입니다.

고용호위원

전부 알아지겠습니까?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이번 경관관리계획 재정비하면서 시가지 경관지구 같은 경우에는 경관심의를 제외해서 건축심의만 받도록 그렇게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위원

건축심의위원들은 상당히 쎄더라고요, 보니까.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다른 위원회라서 제가 답변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고용호위원

그래요? 우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화북, 아까 양병우 위원님도 질의하시던데 중수도 처리시설과 우수처리계획을 얘기하시던데 거기 중수도 처리시설 만들어서 하천으로 방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하로 침투시키나 하천 방류를 하나 큰 차이가 있어요?

성중

김성중송인엔지니어링이사

송인엔지니어링의 김성중이라고 합니다. 중수도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오수 발생량이 155톤 되고요. 100톤은…….

고용호위원

오수가 문제가 아니고. 중수도 42톤 쓰죠. 그게 쌓이면 지하로 보관창고로 해서 지하 침투식으로 갈 것 아니에요?

성중

김성중송인엔지니어링이사

지금 현재 상하수도본부하고 협의가 된 사항은 중수 처리를 한 후에 화장실 용수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까지만 협의가 된 사항이고 다른 사항들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남은 중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하천으로 방류하는 것까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렇게 해야지 우수라도 넘치게 되면, 하천으로 다 방류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 놔야죠.

성중

김성중송인엔지니어링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리해야지, 화장실 용도로 쓰는 나머지 용도도 있잖아요. 다 쓸 수 없잖아요. 나머지 용도로 중수도 처리를 해서 하천 방류하는 계획을 해야지 지하로 해서 얼마나 들어가고, 또 지하로 많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침투가.

성중

김성중송인엔지니어링이사

원래는 저희들이 투수…….

고용호위원

거기 논 지역이라고 하는데, 토층도 물이 잘 안 빠지는 토층이잖아요, 논 지역이라면.

성중

김성중송인엔지니어링이사

토층은 오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투수실험을 통해서 물이 잘 빠지는, 투수계수가 마이너스 5승에서 3승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고용호위원

그건 잘 모르겠고. 마이너스가 어쩌고 그런 것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성중

김성중송인엔지니어링이사

그래서 투수가 잘되는 것으로 저희가 기술심의에서 검토가 된 사항이고요.

고용호위원

논으로 형성돼 있다고 하는데, 물이 잘 빠지는 논이에요?

성중

김성중송인엔지니어링이사

점토로 된 상황인데 그게 한 3.5m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한 후에 거기에다가 투수성 영구저류조를 설치하기 때문에 투수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고, 저희가 남은 것들은 본부하고 협의해서…….

고용호위원

예를 들어서 만 톤 정도 물이 들어왔을 때, 그 주변에 물이 다 들어왔을 때 침투가 돼요? 안 되잖아요.

성중

김성중송인엔지니어링이사

그래서 게릴라성 호우가 오게 되면 넘치기 때문에…….

고용호위원

그런 것을 염두해 가지고 하천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중

김성중송인엔지니어링이사

그래서 비상 여수로를 저희가 계획해서, 설계빈도가 50년 빈도로 설계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고용호위원

게릴라성 때문에 50년 빈도로 하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한 80년 빈도, 100년 빈도로 다 하잖아요.

성중

김성중송인엔지니어링이사

그래서 그걸 대비로 해서 저희가 비상 여수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귤 하는 데 있죠.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를 보니까, 1일 100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처리하기 위해서 새롭게 시설하는 겁니까?

응축수를 처리하기 위한 거예요?

응축수가 원래 뭐예요?

설치하는데 응축수를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축수가 뭐냐고요? 그걸 묻잖아요.

그게 응축수예요?

예를 들어서 감귤이라는 게 계절상품인데 이게 많이 나올 때 같은 때는, 11월 달, 12월 달, 1월 달에는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오는데 이것에 대한 방안은 어떤 방안이 있어요?

100톤 정도밖에 안 나와요? 폐감귤이.

그러니까 부패과가 그 정도밖에 안 나오냐고요?

지금 이백몇 톤 정도 폐감귤이 발생하는데 그걸 다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산지 폐기하는 물량은 어떻게, 여기서 처리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지 폐기하게 되면 수만 톤, 최소한 5만 톤, 10만 톤 처리하잖아요. 지금 불법으로 다 처리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공장이 있다면 이런 데서 처리하면 아주 깔끔하고 깨끗할 건데, 농가들이 불법으로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에 대한 것은 행정에 물어야 되는 건가?

이 처리하면 그렇게 잘 처리가 되는가요?

이런 시설을 해서 폐감귤을 밭에서 하지 않고, 이런 공장을 하나 지어야 되겠네요? 환경적으로 봤을 때. 환경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고용호위원

폐감귤, 밭에서 처리하는 것 불법이죠?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그것은 어쨌든 간 생산자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그렇지 않아…….

고용호위원

어디 생산자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할 데가 없으니까 거기 생산자가 처리하는 것이죠.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그 부분은 감귤부서에서 감협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강성의위원장

맞습니다. 사업자들이, 생산한 생산품에 대한 폐기물 처리도 사업자가 다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어쨌거나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에서 증축하는 부분의 환경영향평가서 아닙니까?

거기에서 폐감귤이 나왔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처리기기가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님이 추가적으로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고용호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게 있다면 우리가 그런 시설을 해서라도 폐감귤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진 의미에서 질의한 거예요. 들어가십시오.

강성의위원장

고용호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고용호위원

시간이 되어서 추가할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하수처리나 또 상수도 문제는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고. 환경문제에서 우리가, 오등봉 공원은 올라와서 보니까 개발된 지역에 비공원시설로 들어가서 나름대로는 많은 고민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부 공원인 경우 곰솔나무도 보니까 약 1360그루가 공원지역에서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 계획표를 보니까, 훼손된 게, 곰솔만 따졌을 때. 전체 훼손 수목량이 약 2500 되는데, 공원지역에서 약 1300, 그다음 비공원지역에서는 약 250그루가 이식 수목량으로 해서 이식됐는데, 왜 이렇게 공원지역의 곰솔나무가 많이 훼손되죠? 여기는 전혀 이식 수목량이 없네요, 공원지역에. 왜 자꾸 그래요?

강성의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

왜 이렇게 되죠? 공원지역에서 훼손하고 이전은 안 되는 겁니까?

조금이 아니고 되게 많은데. 제가 조금 같으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공원지역에서 1300그루 정도 되는데.

비공원지역에서는 한 250그루 정도 이식을 했고. 그런데 왜 공원지역에 이렇게 훼손이 많을까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앞의 안전 문제, 이 부분 철저하게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국장님이 관련해서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잠깐만, 추가…….

희현

김희현위원

들어가십시오. 아까 학교 문제 얘기했는데, 행정국장님.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일단 그전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여기 보니까 추후 신설할 때 오라초, 신제주초, 동광초 해서 학생 배치계획이라고 의견 제시를 했던 거잖아요, 처음에.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분산배치도 같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 이후, 지금에 와서 이런 협의내용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한 얘기로 교육청이 지탄을 받아야 될 상황이고요. 그건 인정하시죠? 어쨌든 지금 와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일단…….

희현

김희현위원

그래서 저는 우선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요. 아까 공원 내에 학교가 들어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공원 내에 학교 부지가 들어서면 이 부분은 진행을 못 합니다, 현재로서는. “너무 늦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아예 하지 말아라.” 하는 것밖에 될 수 없다.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는 그런 결론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공원 내에 학교 부지를 하려면 전부 다 싹 바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얘기하면. 협의과정이 너무 시간적으로, 아까 여러 가지, 도청도 협의과정이 너무 늦게 올라왔지만, 또 늦게 올라온 데다가 학교 부지 얘기를 이제야 와서 하게 되면 공원 부지 내 학교 부지는 상식적으로 지금 들어설 수가 없다. 그러면 아까 고성대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공원 부지 외의 학교 부지를 고민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서 다시 새로 설계하면 공원을 더 훼손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말대로 신제주초, 동광초, 오라초 이렇게 분산 배치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어렵다고 하면, 예를 들면 오등봉 공원 주민등록 인구수가 5세에서 9세까지가 6349명, 0세에서 4세까지는 5054명입니다. 그러면 현재로서 봤을 때 1185명이 향후에 감소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 900명 정도가, 현재 200명 정도가……. 비공원시설 학교에 1400세대, 1500세대 들어왔을 때 약 228명을 감안하더라도 900명이 감소하는 실정입니다, 현재로 봤을 때. 이건 통계로 얘기하는 건데, 현재 2020년도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향후 과정을 보면 5년 사이에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물론 교육청과 여기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차후에 학교 부지 용도가 필요해서 그 근처에 학교가 필요하다면 도청과 시청이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대화해서 학교 부지, 용지 확보에 대해서 서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두 분하고 행정국장님, 지금 이 부분 가지고 공원 용지에 다시 학교 부지를 신설하라고 한 것은 이 자체의 사업 계획을 진척하지 말아라 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가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 부지에 무조건 내놓아라.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청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두 번씩이나 필요 없다고 해서 인근 학교로 배치하겠다, 이런 계획을 했다가 한 2∼3개월 사이에 이렇게 제시해서 지금 도나 우리 의회가 헷갈리는데 이것은 교육청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이 얘기하는 두 번째 쪽의 인구가 줄어든다는 쪽에서는 저희들이 오라나 이도 개발 지역들을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개발이 시작되게 되면, 주변 상권이라든가 주변에 주택이 들어가게 되면…….

희현

김희현위원

자, 국장님…….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거의 한 2.5배 내지 2.6배 정도…….

희현

김희현위원

국장님, 제가요…….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불어난 상태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통계를 제시하십시오. 저는 통계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필요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몇 명이 증가하고, 0세에서 5세 주민등록번호 해서 저희들에게 통계를 가져오십시오. 왜냐하면 말로만 지금 늘어날 거다 말 거다 하면…….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아니…….

희현

김희현위원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통계를 뽑아서, 예를 들면 학교 학생 수가 앞으로 향후 5년간, 2025년도 이후에 몇 명이 증가하고, 그것은 나옵니다. 주민등록등본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5세 이상 초등학교 들어갈 학생 딱 따지면 나오니까. 그 근거를 가져와서 몇 명이 더 증가하고 또 몇 명이 증가하니까 학교 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시하면 저희들도 도청하고 시청하고 얘기를 해서 인근 부지에라도 학교 부지 용지를 확보하라,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학교 부지가 필요하니까, 무조건 앞으로 개발 지역이니까 내놓아라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답변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도청하고 시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김희현 위원님이 말씀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에서도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예,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해 주시고. 교육청은 학교, 앞으로 학생 증가 수, 그다음에 향후 5년간 학생 증가 수가 몇 명이고, 증가되면 몇 명 증가된다, 감소되면 몇 명 감소된다. 그리고 학교 학생 수, 학급수를 25명 이하로 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런 근거를 통계 자료로 가져오면 저희 의회에서야 당연히 학교 학생 수가 늘어나면 학교 신설하라고 도청에다가도 얘기하고 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공원 안에 학교 신설하는 문제는 또 별개라고 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원을 또 훼손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사전 계획이 되어서 진행해 왔으면 저희들도 검토를 할 건데 공원 조성계획을 다 세우고, 차라리 그러면 이것 일몰되니까 공원 하지 말고, 그다음에 공원 안 하면 학교 안 들어오겠죠. 그러면 학교 측에서도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공원을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얘기는 우리가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최대한 지금 현재는 재정투자를 할 수 없고, 만약에, 지금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특례사업으로 간다 그러면 민간특례사업에 따른 이 사업에 따라서 우리가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것은 아까 말대로 제대로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에게 돌려주자. 물론 거기에 민간특례사업이 들어가서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향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일단…….

희현

김희현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저희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통계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오라 같은 경우 2015년부터 지금까지 했던 게 한 950세대가 증축된다고 되어 있고, 신제주 쪽에서는 한 1600세대가…….

강성의위원장

국장님, 저희가 그 자료는, 백 데이터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줄어들고 있는 0세에서 5세 사이의 인구 추계에 대해서 대충 어느 정도의 학교 규모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규모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미래 추계에 대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이런, 이런 정도의 학교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면 학교 부지를 찾거나 그다음에 우리가 협의를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그것은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여기 백 데이터가 일부 있기 때문에 한번 도교육청에서 백 데이터를 가져오시고요. 저희들이 인구 증가를 얘기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택지 개발할 때 인구수하고 그다음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세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 이게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학교가 있어야 된다고 처음에 생각해서 많이 지원도 하고 우리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시청에도.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백 데이터도 살피고 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좀 감소 추세에 있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다 검토해서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해서, 저희들 의회에서도 계속 관심 가져 가지고……. 학생이 들어오면, 학생 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학교 있어야 되겠죠. 인구수가 증가하고 어린 학생들이 증가한다 그러면. 그런데 인구수가 증가하는 것하고 자녀수가 증가하는 것하고, 이것은 따로 있습니다, 통계가. 무슨 얘기냐 하면 세대수가 증가한다고 해서 어린아이들이 증가하는 것하고는 별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백 데이터가 지금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 이것에 대해서 학생 수가, 어린아이들 학생 수가, 세대 수가 2000세대, 3000세대 들어오는데 몇 명이 증가한다고 하면 저희도 인정하겠는데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백 데이터를 갖고 오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국장님.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송창권위원

색달동에 있는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지난번에 보류되었다가 다시 올라와서 다루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걱정했던 여러 가지들 지적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이번에는 우리 위원님들 이 부분 동의해 줘도 충분히 될 만합니다.’ 하는 자신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예, 물론 그렇고요. 지난번 우리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 가 가지고 현지 시설을 봐서 아마 많이 느꼈을 것이고, 처음 하는 시설이라서 여러 가지 우려스러움이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못지않게끔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지금까지 했었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전문가가 필요하면 전문가적 시각에서 검토가 되었고, 또 그 주변에 계신 당사자들, 이해당사자들이라고 그러면……. 지역민들하고도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 이렇게 불식시켰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래요? 지금 매우 중요한 시설이잖아요.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예.

송창권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광역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습니다, 지금도. 국비를 얻어오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광역화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규모의 경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되고는 있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밀집이 되어 있죠, 그런 시설들이. 뭐, 뭐 있습니까?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매립장도 있고 소각시설도 있고 음식물 처리시설도 있고 선별센터도 있고, 복합적인 기능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쪽 색달에는.

송창권위원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상호 작용,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잘 검토를 하셔야 될 텐데 단순하게 환경,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이것 하나만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시설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상호 부작용은 일어나진 않을 건가 하는 이런 것도 다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잘 봐 주셨지만 저희들 환경영향평가 항목이 6개 분야 21개 항목입니다. 21개 항목이면 사회 인문적인 부분까지 다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이것 몇 번씩 다뤘던 문제이기 때문에 잘하실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우리들이 걱정스러운 면들을 다 말씀드렸거든요. 여러 가지 여러 번 말씀드렸고 하니까 하고. 또 색달하수처리장과 연계되는 문제들이라든지 또 폐수 전용 관로가 아니기 때문에, 폐수 하는 게 전용 관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다가 음식물류폐기물 나오는 폐수들…….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예, 음폐수.

송창권위원

이것들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좀 있어야 될 것이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은 하셨지만 지역 주민들이 참 좋으신 분들 같아요. 그렇게 설명회에도 잘 응해 주고, 또 그때 갔을 때도 보니까 굉장히 협조를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만 좀 여쭤보겠는데, 가령 환경기초시설을 할 때에 그 지역 주민들한테 보상 차원으로 해서,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위로가 될까……. 하여튼 뭐 좀 지불하죠?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예, 예. 기본적으로 법정 지원금이 있고, 시설비에 대해서 10% 정도 법정 지원금이 있고.

송창권위원

지금 10%?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예, 예.

송창권위원

총 10%. 환경기초시설, 가령 제주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22만 톤이니까 한 660억 정도, 톤당 30만 원 정도 해서 계산이 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지금 기본적으로, 100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정 지원…….

송창권위원

올해 1000억이 되어 있더라고요?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예, 예. 법정 지원금이 되는 거고, 나머지 우리가 또 관계에서 여러 가지 ― 아무래도 피해 지역이기 때문에 ―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현재 검토하고 그쪽의 마을하고 용역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아까 1000억 정도, 1000억 조금 더인가? 이렇게 되니까, 10%이니까 100억 정도 지원한다 이거예요?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예, 100억. 그렇습니다. 법정 지원금이 되어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이참에 제가 그냥 제안 형태로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정 지원금 이상일 경우에, 적은 지원금이야 이해는 되지만 그 기준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이것을 재단 법인화해서, 이게 당장의 지역 주민들만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 세대들이, 또한 다른 분들이 이사도 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아갈 사람네들, 앞으로 계속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시설이 없어질 때까지 그분들의 고충도 될 수도 있을 거고, 또 그분들의 협조가 있어야만 운영이 잘 이루어질 거고 그러니까 이것을 재단 법인화해서 운영을 하는, 공적 운영이 되면 어떨 건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금화해 나가는 방안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수백억, 가령 동복리 자원순환센터 같은 경우에도 수백억 들어가고 다른 데도 수백억 들어가는데 개인, 개인들에게만, 현재 살고 있는 사람, 현재 주소로 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여기에만 할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만.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제안사항, 아주 좋은 사항이고요. 또 그것에 딱 부합은 되지 않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지원금도 있지만 실지 마을에서 수익사업 형태로 해서, 재단 법인까지는 안 가지만 별도의 사업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주택을 지어 주라든지 공동주택…….

송창권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뭐 이런 형태로도 하고 있고. 환경기초시설 중에서도 기술 없이 본인들이 이렇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같이 협의를 해서 함께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예, 그것을 모르는 바 아니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도 아는데 재단 법인화를 제가 집어서 얘기하는 이유는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예,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다음에요. 고성대 국장님.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송창권위원

마음이 막 조급하죠?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송창권위원

마음이 조급하냐고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은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아무리 급해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하는 얘기 있잖아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송창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도민들의 궁금증, ‘뭔가 다르게, 이상하게 왜 이렇게 됐어?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 나누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해소도 되고, 또 오히려 어쩌면 ‘그거 그러면 안 되지 않아?’ 이런 의견도 더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챙기지 못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도정질문 할 때도 보니까 콤팩트 시티,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송창권위원

도시의 범위를 확산시키고 이러는 것보다 조금 더 밀도 있게 해서…….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밀도, 검토…….

송창권위원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도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이런 의견도 있죠? 요즘에 그런 유행도 하고 있고. 그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앞으로는 도시 팽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콤팩트 시티, 밀도를 조정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이나 또 하위법령의 도시관리계획이나 할 때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도시가 팽창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왜 이 지역만 해 주고 다른 지역은 안 해 주려고 그래?’ 하면서 또 형평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오등봉 공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중부 공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문제들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고밀도의 도시를 형성시켜 나가고 그곳에서는 또 다른 문제들 관리를 쉽게 할 수 있으니까요, 나름대로. 그런데 옆으로 확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공원을 확보하고자 했었던 그 부분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확산이 되는 겁니다, 한 부분으로 보면. 또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염두는 뒀더라고요. “이 공원 하나 생기면 그 옆에 있는 인근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이것이 섬처럼 아주 특혜성으로 되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자연발생적으로 막 들어서겠죠. 자연녹지지역에도 막 생겨 나가고. 그러다 보면 다시 난개발이 되는 거예요.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는 꼴입니다. 이것 하나만 있다면 관리도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걱정스러워하는 것이고.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앞서 도청의 이창민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장기미집행 해소 방안으로 민간특례사업을 도입해서 하는 부분이고, 주변 지역 이런 부분의 어떤 또 다른 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주변의 자연녹지지역이라든지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균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장관리방안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그런 부분이 우려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우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공원에서만 너무 오래 놀아 가지고 이번에는 서귀포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경삼 환경보전국장님.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양병우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갈수록 어떤 부분의 확신과 자신, 이 부분에 박수를 보냅니다. 아무튼 패기 넘치는 확실한 그런 답변에 항상 박수를 보내고 있고요. 지금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시설, 저도 이것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지난번에 경북 영천 유기성 폐기물 광역에너지, 이 부분하고 대전 바이오, 이렇게 해서 두 군데 다녀왔죠?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예, 두 군데 다녀왔습니다.

양병우위원

두 군데를 보면서 잘된 거야 뭐 저도 느낍니다마는, ‘좀 안 된 어떤 부분을 우리는 좀 고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한 부분이 있습니까?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사실 규모적인 부분도 저희들보다는 좀 작고요. 다만 저희들과 유사한 바이오를 통한 폐기물 처리시설인데 그 부분에서는 유사성이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을 최근에 하다 보니 오히려 더 저희들이 치밀하게시리 세워졌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악취라든지 이 부분들이 이외로 또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행히도 저희들은 혐기성 소화조라서 그런 부분은 그래도 많이 이렇게 좀 불식시킬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양병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말씀은 저도 그렇게, 봐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경북 영천인 경우 냄새는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양병우위원

거기는 유기성 폐기물로 해서. 대전인 경우는 복합시설…….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예, 복합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그렇죠? 냄새가 거기는 솔직히 심했어요.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양병우위원

그런데 여기 색달도 복합센터다, 이렇게……. 맞죠, 이것도?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거기도 주변이 그렇다 보니 그 영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아니, 영향을 떠나서 공정이 그렇죠?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예, 예, 예.

양병우위원

사실상 대전바이오에너지센터하고 색달하고 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음식물 처리시설의 제일 문제는 악취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갈 때, 영천하고 출장을 가면서 실제로 핵심은 악취를 어떻게 하는가 초점으로 갔는데 역시나 다를까 ‘복합시설인 경우는 필수적으로 악취가 발생하는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저번에 이 부분의 환경영향평가를 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완을 하겠습니까?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지금 현재의 시설은 어쨌든 간 고농도 탈취기라든지 2차로 약액 세정기를 통해서 탈취를 한다 그러지만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악취를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나오는 원천은, 반지하이지만 지하 쪽에다가 오·폐수 시설이나 이런 게 되어 있고. 가급적 차량 세차도 안에서, 지하 안에서 세차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상당히, 저는 냄새는 분명히 없을 것이다라고 분명합니다.

양병우위원

“없을 것이다.” 예측하는 거죠?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예, 그러니까 그것은…….

양병우위원

그런데 저는, 양이 차이가 난다 했지만 우리가 지금 340톤, 대전 바이오가 우리보다 60톤이 적……. 불과 60톤만 많은 거예요. 400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튼 별도의 대책을, 대안이……. 지금 설계된 걸로는 무조건 냄새가 난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렇게 하고. 또 이 지역이 몇 고지죠?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여기가…….

양병우위원

그대로 제가 말씀할게요. 520고지나 됩니다. 산록도로가 400고지인데 이 지역이 520고지나 되고. 특히나 경북 영천, 대전 여기하고 달라서 북서풍 하늬바람, 우리말로 하늬바람이 굉장히 강한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만들어 놓고, 내부 가동은 시험도 거치지만 만들어 놓고 그때 가 가지고 이것을 보완한다는 것은 바람 방향, 바람도 세고 해서 쉽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이것을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거기 가서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소장님의 말씀을 귀담아들었는데, 직원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그때 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스 저장소 위험물이라든가 화학물질들도 산재했고, 또 화학물질도 계속 다 취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설 관리의 어떤 기술적인 것은 자동으로 돌아가지만 시설 운영 직원들 근무 여건도 정말 좋아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도 마련을 해 주시고, 혹시 즉흥적으로라도 생각나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에, 자료를 보셨으니까 그 부분에 있는 것을 좀 말해 주세요.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안전은 어디 가든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기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지속적인 가동, 여러 가지 4결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해서 한 번 더 이렇게 피드백을 시켜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양병우위원

예, 그 부분을 잘해서 명시를 해 주시고요.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예.

양병우위원

세 번째는, 아까 송창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아마도 협약 사항이 ― 제가 봐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 몇 개 되어 있죠?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예.

양병우위원

아마도 이것을 색달 주민들이 그래도 받아들여 가지고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협약 기간이 아직 명시가 안 되어 있죠?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협약 기간은 명시 안 되어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저는 협약 기간은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색달 매립장이 이제 사용 종료가 되었지만 협약기간은 2034년까지로 되어 있죠?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예, 예.

양병우위원

그래서 2034년에 협약이 진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해수욕장 사용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현재 국장님네가 안 해 버리면, 재정하고, 행정하고 협약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협약은 어떤 계약하고 성격이 좀 달라서 언제든지 협의, 약속, 어느 한쪽이 깨지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좀 잘 못 하면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음식물이 하루 340톤이면 컨테이너로, 밀감 컨테이너로 몇 컨테이너나 되는지 생각 한번 해 보셨습니까?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컨테…….

양병우위원

제가 말씀드리죠.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양병우위원

하루에 20킬로, 컨테이너를 보통 20킬로로 잡습니다. 1만 7000컨테이너가 됩니다, 하루에. 하루에 먹다 남은 음식물을 1만 7000컨테이너씩 차량으로 실어 나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쓰레기 과장을 해 봤습니다. 국장·과장 출신으로 그 부분에 근무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저도 사실상 못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국장님의 추진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볼 때 광역음식물을 만들어서 늘어난 것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줄이는 것 있잖아요. 제주도가 거의 토요일, 일요일에 집중해서 경조사라든가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가면 밥을 30%도 안 먹어요. 또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하루에 보통 다섯 군데, 세 군데 이렇게 막 겹칩니다. 그래서 이 밥만 줄여도, 컨테이너로 하루에 2000컨테이너는 더 줄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50% 줄여도, 생각을 해 봤어요. 5100컨테이너가 됩니다. 아, 30%만 줄여도. 그래서 이 부분에도 한번 실측을, 전문가한테 용역 안 줘도 부녀회라든가 실측을 해서 하고, 한번 이 부분에도 토론을 해서, 이것을 줄여도 운영비는 충분히 나온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아주 좋으신 제안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잔반 안 남기기부터 해 가지고 도민들의 생활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서 음식물쓰레기라든지 각종 폐기물로 나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조만간 계획이, 저희들 나름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발표도 하고…….

양병우위원

국장님.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위원님한테 상의하겠습니다.

양병우위원

제가 읍장 당시에 해 봤습니다. “안 남기기”가 아니라, 일본 보셨죠?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예.

양병우위원

안 남기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떠서 남기지 말라. 남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다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 이 부분은 한번,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한번 해 주셔서 5000컨테이너는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감사합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양병우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말씀마따나 음식물쓰레기든 일반생활폐기물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처리시설이 아니라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줄이기 위해서 단순히 어떤 의식 개선, 캠페인 이런 것은 좋습니다마는 사업장들로 하여금 더 철저하게 사업장 분담을 강화시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추가 반찬이든 남은 음식물에 대해서 뭔가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 광역음식물 처리시설이 우리가 기존에 했었던 호기성 음식물 처리시설하고 아주 다른 것은 냄새 때문에, 악취를 줄이기 위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혐기성 소화조 형태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을 싹 바꾸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냄새는 다른 시설에 비해서, 특히 이제까지 음식물 처리시설 비해서는 굉장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장 걱정되는 것은 폐수입니다. 폐수가 다른 시설 운영에 비해서 되게 많이 나오는 시설이고요. 지금 색달동으로 하수처리시설이 연계가 되다 보면 거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과부하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처리시설에서 철저하게 그 농도를 감액하고 연결을 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지금 동복리 같은 경우도 월정 하수처리시설이 연계가 되지 않다 보니까 전처리시설, 또 고도화 처리시설로 해서 중수도로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염두를 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모든 공공시설들도, 중수도 처리시설은 최소한 30% 이상은 중수도로 쓴다는 각오로 시설을 아예 지을 때부터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도시디자인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입니다.

강성의위원장

오늘 경관 가이드라인 관련해 가지고 의견제시의 건이 있는데요. 경관과 관련해 가지고 오등봉 공원에 대해서도 자꾸 오해의 소지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경관과 관련해서는 담당관님이 그나마 제일 전문가시죠?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강성의위원장

오등봉 공원에 대한 경관 조례에 대해서 오름과 관련한 부분들, 그래서 건축물 높이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가 맞는 겁니까?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지금 자연녹지인 경우에는 오름 관련해서 30% 이상의 경우에도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관관리계획 재정비에는 자연녹지에도 오름 지구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심의를 받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러면 오등봉 공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오등봉 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시설 자체는 아직 저희들 경관심의 대상은 아니고요.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아파트의 면적이 만 ㎡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들에게 경관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심의를 별도로 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강성의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관련 부서에게 명확하게, 그런 것들도 가이드라인 아니겠습니까?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강성의위원장

혼란이 없도록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경관계획과 관련해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경관관리계획 수립으로 해서 관리가 되어 온 게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수치로…….

강성의위원장

2009년부터 되어 있는…….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2009년도에 했고요.

강성의위원장

그러면 10년이 지났는데, 대표적으로 제주도 경관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걸 뭘로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도민들이 체감하는 정책, 대표적인 거 한두 개만 말해 보십시오.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일단 저희들 경관 관리에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색채부터 시작해서…….

강성의위원장

색채?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강성의위원장

그러면 제주 같은 경우, 제주시 동지역만 하면 어느 지역에 어떤 색채가 대표적인 걸로 지정되었습니까?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제가 자료를 보지 못해 가지고 그것을 정확히 말씀드릴…….

강성의위원장

저는 도민들이 “경관, 경관” 자꾸 얘기를 하지만, 그 경관이 우리의, 실질적으로 도심에 살고 있는……. 색채는 인공경관 아닙니까?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강성의위원장

인공경관은 경관 가이드라인을 어떤 식으로 만들고 있고, 자연경관은 어떤 식으로 만들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조합하고 있고, 그건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도민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자꾸 규제로 생각하시면 사업자도 불편하고 도민분들도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알기 쉽게 정리 정돈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평가가 좀 돼야 되는데, 아까 2009년부터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전혀 평가, 얼마큼 잘되고 있는지, 경관 관리가 되면서 뭐가 나아졌는지, 이런 것에 대한 평가가 부실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경관관리 재정비 용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포함시켜서…….

강성의위원장

아니, 그전에. 그전에 얼마나 잘됐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지금 재정비도 그것을 반영해서 하는 거죠.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번 용역에…….

강성의위원장

그러면 10년 넘게 평가는 하나도 안 하고, 평가는 뭐를 했는지 담당관님은 아직 잘 모르시고. 이 용역이 끝나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건 좀…….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지금 용역에 넣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강성의위원장

아무튼 그건 좀 궁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도시도, 각 읍면동도, 아니면 취락지구든 아주 도심지든 그런 식의 그 도심지에 맞는 어떤 특성과 개성, 그런 것들을 도민들이 알 수 있는 방식의 경관 가이드라인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또 오름과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광역 음식물 처리시설과 관련해서도 절토가 어떻고,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강성의위원장

그런 부분들에 혼란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오등봉 공원의 오름 관련해서도 지역 주민들의 혼란이 있습니다. 그런 걸 명확하게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주무 부서 담당관님이 ‘이것은 이겁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정리 정돈을 해 주셔야 도민들도 혼란스럽지 않고. 사업을 집행하는 데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셔야 그것에 맞게끔 사업들을 집행하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너무 뒤에 가서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미리미리 좀, 미리미리 관련 부서들은, 다 관련 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협조할 수 있는 거고 전문 분야는 얘기도 해 줄 수 있고 조언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강성의위원장

그런 부분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가능하시겠죠? 체감 있는 경관 가이드라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들어가 주십시오. 이학승 국장님.

학승

이학승교통항공국장

교통항공국장 이학승입니다.

강성의위원장

오래 앉으셔서, 기다리셨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올라와 있는데요. 혹시 보셨습니까?

학승

이학승교통항공국장

예, 봤습니다.

강성의위원장

담당은 어디가 되는 겁니까?

학승

이학승교통항공국장

총괄은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강성의위원장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학승

이학승교통항공국장

자치경찰이라든가 경찰청에서는 안전 그리고…….

강성의위원장

총괄의 의미가 뭡니까? 등록을 하는 겁니까?

학승

이학승교통항공국장

아니, 이것은 자유 업종이라 가지고…….

강성의위원장

그렇죠. 자유 업종이죠?

학승

이학승교통항공국장

예, 예.

강성의위원장

등록이 안 되고 있는데, 도로 위에 방치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 정돈이 가능한 겁니까?

학승

이학승교통항공국장

저희들도 이 조례에 대해 가지고, 「도로법」 74조를 적용해 가지고 방치를 하거나 이러는 경우에는 적치물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예, 그랬는데…….

학승

이학승교통항공국장

그래서 적극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은 고맙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아니, 그것은 법에 위반되는 건 아닙니까? 킥보드나 이런 것들을 적치물로 보라고요? 어떻게…….

학승

이학승교통항공국장

전라북도라든가 대구시, 파주시 같은 데는 조례에 노상 적치물로 처리하도록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가 안 되셨습니까?

학승

이학승교통항공국장

김황국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 가지고 기획조정실에서 관련 부서들 모여 가지고…….

강성의위원장

그래서 협의가 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학승

이학승교통항공국장

예, 협의를 했었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래서 반영이 됐습니까?

학승

이학승교통항공국장

해 가지고 저희들은 총괄을 하고, 도로 부서에서는 적치물 관계로 처리하고, 자치경찰이라든가 경찰에서는…….

강성의위원장

그래서 업무에 대한…….

학승

이학승교통항공국장

안전 관리, 이런 것을 하기로 ― 조례가 제정이 되면 ― 그렇게 의논들을…….

강성의위원장

그러니까 조례안을 보셨냐고요. 그래서 그것이 반영되었습니까?

학승

이학승교통항공국장

지금 안에는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러면 부서 입장은 뭡니까?

학승

이학승교통항공국장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아,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창민 국장님.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강성의위원장

보행권 관련은 국장님네 소관입니까?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예, 저희 소관입니다.

강성의위원장

여기에 보면, 우리가 보통 조례를 만들면 실태조사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 수립.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예. 실태조사.

강성의위원장

저는 이런 부분들을 할 때, 다른 부서에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실태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넘버링을 하고 실태조사, 전수조사를 하는 걸 기반으로 해 가지고 그다음에 업그레이드가 되게끔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단순히 표본조사로 해서 ‘실태조사 했습니다. 끝.’ 이래 버리면 그것은 3년마다, 5년마다 한 번씩 해도 뭔가 축적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라든지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총괄 기본계획 수립은 뭐고 실행해야 되는 기본계획과 그것을 수반한 계획은 뭐고, 실행계획과 관련한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게끔 관련된 부서, 관련된 업무들이나 조례들도 정리 정돈, 실태조사는 어디에서 할 때 같이 좀 한다든지, 이것만 별도로 하는 것도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기본조사 하기 전에 실태조사가 돼야 될 거고, 그런 것들을 넘버링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계획이.

강성의위원장

아무튼 저는 부서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행정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학승 국장님한테 렌터카,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 할 때 그 얘기 좀 들으셨죠? 국장님.

학승

이학승교통항공국장

예.

강성의위원장

렌터카 원래는,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넘버링도 전혀 되지 않고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들어서 저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 건지에 대한 가이드……. 뭔가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체계를. 국장님.

학승

이학승교통항공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다음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니, 김희현 위원님.

희현

김희현위원

예, 김희현입니다. 디자인 국장님, 좀 전에 강성의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했는데, 경관 관리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전혀 체감이 되지 않아요, 사실은.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희현

김희현위원

어떻게 보면 중요하기도 하고 인공적이든 자연적이든 실질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걸 하는 것 같은데, 이번 의견 제시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봤을 때 자연과 어우러지는 인공경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희현

김희현위원

자연하고 인공적인 경관하고 전혀 어우러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경관의 정의를 보니까 자연 인공 요소, 또 주민의 생활상, 또 지역 환경 특징, 이런 것들을 경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희현

김희현위원

여기에 또 「자연환경보전법」의 자연경관은 다릅니다, 내용을 보니까. 자연환경적 측면에서 시각적·심미적인 가치를 가지는 지역·지형, 또 부속된 자연요소, 또 사물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자연의 경치,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경관관리계획이 어떻게 보면 자연뿐만이 아니고 인공적인 요소도 가미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동의하시죠?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래서 조화로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화로움. 그것들이 서로 조화롭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게 경관관리계획이 아닌가. 하나만 탁 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봤을 때,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아, 뭔가 조화롭게 잘되어 있다.’ 이런 관점으로 경관관리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희현

김희현위원

또 하나는 제도 보완,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할 때 경관 정책이 실행력을 담보로 하는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되잖아요?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희현

김희현위원

제도적 보완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조직, 제·개정,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죠. 또 다른 것에 중복하는 내용도 지양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이번 제시의 건에서.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래서 앞으로 경관관리계획 세울 때, 아까 타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되겠다, 그런 제안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저희들이 경관관리계획 재정비안에도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걸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의회 의견까지 받아서 초안을 완전히 만든 다음에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경관 심의 절차를 밟고 그렇게 해서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우리가 스카이라인을 얘기하는데, 아까 말대로 고도 높이 이것도 우리가 지금 정리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희현

김희현위원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고도 관리도 함께 포함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고도 관리는 전체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개별 사업이라든지 그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는 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런 방향으로 심사숙고하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걸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다음에 화북, 간단한 건데요. 저번에도 가서 얘기했는데, 거기 고도, 높이가 엄청나게 차이 나더라고요, 남과 북이. 마지막일 때 옹벽을 쳐 가지고 뭘 한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거기가 만약에 비가……. 아까 50년 빈도로 해서 이렇게 책정했다고 하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 하수구가 넘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화북 지역에도.

성중

김성중송인엔지니어링이사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그쪽이 낮은 지역인데, 비가 많이 내릴 때 그쪽으로 내려서 범람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전혀 범람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던데, 그걸 확신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높은 데서 낮은 데 가면, 거기가 아까……. 지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번 정도 측정을 했다 하고, 또 그 내부에, 높은 곳에 정수조 설치가 됐다 하더라도 낮은 곳에서 물이 넘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안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하겠다.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주문을 하는 겁니다. 주문. 그렇죠?

성중

김성중송인엔지니어링이사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얘기했다고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이러한 우려가 있는데, ‘이런 것은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대처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주면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할 때, 심의서를 우리가 동의할 때 쉽죠. 쉬운 얘기로 하면, 오등봉도 마찬가지, 중부 공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의회에서 제기하는 게 다 맞다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의원들도. 그러면 그런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방향의 대책이 있다, 다른 거 다 연관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안을 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성중

김성중송인엔지니어링이사

예, 송인엔지니어링의 김성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충분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기는 했지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거든요. 미래에 대한 예측은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해서, 저희가 따로 오수라든가 우수 관련해서 범람이나 오버플로가 생기는 경우를 대비해서 대책을 다시 마련해 가지고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성중

김성중송인엔지니어링이사

감사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저희들이 오늘 환경영향평가 하면서 기반 조사를 해 달라, 아니면 거기에 대한 위해가 있다, 아니면 상하수도 부분에 ― 상수도, 하수도 부분에 ― 협의 내용이 어떻게 진척이 되느냐, 그다음 여러 가지 아까 말한 곰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얘기를 꺼내는 과정에서, 그것은 나중에 실시설계 할 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답변하는 것도 저는, 거기 입장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입장은 또 다릅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우려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우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우리한테 그걸 불식시킬 의무가 있는 거예요. ‘상수도 부분은 이렇게, 저렇게 처리하겠다.’ 예를 들어서 하수도는 ’25년도에 제주 하수처리장이 되는데 만약에 안 되면, 만에 하나 다른 방향의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은 안 했지만. 꼭 제주 하수처리장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또 저희들이 얘기하고, 또 사업자 입장에서도,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처리할 건 처리해야죠.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 문제라든가 또 곰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일정 부분은 100% 만족하지 않더라도 답변을 제시해 주고, 그렇게 진행이 돼야 저희들이 동의 사항에 들어가지. 아무것도 없는데 “문제없습니다. 문제없습니다.” 하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문제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아니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래도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이런 방향의 처치를 하겠다,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냐.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나름대로 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많은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들어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아침에 제가 몇 가지 제안도 했고 또 중수도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분명 우리 위원들……. 그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문제는 너무 많이 얘기했고. 또 좀 전에 교통 안전 문제도, 그런 부분들은 도에서, 시에서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 그건 협의만 하면 될 겁니다, 안전 문제는. 그렇죠?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SK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그 부분에도 제시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희현

김희현위원

예.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시해서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 부분하고 해서, 나중에 환경 관련해서 소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저희들이 제시하는 부분에서 조금 방비책 마련해 주시고. 또 아까 말한 학교 문제, 부지 협의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런 부분 잘되면 잘 진행될 수도 있고, 또 그게 전혀 안 돼서 이렇게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모든 걸 100% 만족하게 다 하라 말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대안들은 내놔 주라. 그게 예의지, 대안은 없이 무조건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이걸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하여튼 환경영향평가에 제시된 내용이라든지 학교 문제,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저희들이 향후에 검토할 절차가 남아 있으니까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상하수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인가 전에, 아까 위원님께서 제시한 부분까지 해서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마련해서…….

희현

김희현위원

인가가 아니고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면 다 된 것처럼 해서 다 정리해 버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기본 정도는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해 놓고 통과시켜 줘야지, 그게 안 되는데도 의회 동의받으면 다 된 것처럼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해 버리니까, 지금까지 그런 걸 무수히 봤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부대조건을 달아서 해 줄 수도 있고, 또 진짜 해 주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해 줘야지, 대안은 없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하면 가능하냐 이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위원

예, 송창권 위원입니다. 교육 행정국장님. 교육청의 행정국장님, 나와 주세요.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송창권위원

마무리 몇 개만 할 생각이니까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도동에 중학교 설립되고 있잖아요?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송창권위원

서부중학교, 즉 우리는 외도중학교인데, 외도중학교 그 부지 매입비랑 학교 건축할 때 드는 비용, 어디서 들었습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지금 자체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예?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금에서 편성됐습니다.

송창권위원

600억 가까이 되는 것을 전부 다 교육청 돈으로 하고 있죠?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

학교 설립인데, 왜 그렇게 했어요?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지금 외도 지역 했을 때 학교 부지가, 저희들이 중학교 부지까지 됐으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쉽게 접근할 수 있었는데…….

송창권위원

그렇죠.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저희들이……. 학생은 늘어나는데, 개발 지역 하게 되면 학생들은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늘어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수용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고, 부지 사는 데도 어렵고, 어려워서 일단 계약 기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그 정도 됐고요. 그 당시 했으면 교육청 돈이, 학교의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많이 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런데 500억 이상이 되면 중앙투자 심사도 받아야 되고, 매우 어려웠어요. 사유지를 매입하는 데. 그렇죠? 매년 흘렀습니다.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특히 사유지 매입이 어렵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러니까 매년 그냥 흘렀어요. 땅 사려고 하다 보니까 했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그렇죠? 그런데 택지 개발해 가지고 생긴 외도동 새로운 신도시 틈에서 2만 2000명이 넘어요. 초등학교는 1550명이 넘습니다. 제주도 내의 세 번째 큰 학교가 됐어요. 그런데 중학교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당시에 택지 개발하면서 계획을 세울 때야, 물론 학교 부지도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용도로 써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잘못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서중에……. 몇 킬로 정도 되죠? 한 4∼5킬로 되는가? 그 넘는 거리를 늘 버스 타고 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2만 2000명 인구에서 충분히 중학교 하나를 세워야 되는데도 이십몇 년 동안 못 세웠잖아요. 20년 동안. 그 아파트단지를 세운 지가 20년 정도 됐는데.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걱정되니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같은 것을 만들어요. 학교용지법, 약칭해서. 학교용지법 같은 거 만들어서 계획에 의해서 주택단지를 만들든지, 계획에 의해서 개발사업을 할 때는 일정 규모 이상은 반드시 학교 용지를 만들어 내라, 사업자에게.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맞습니다.

송창권위원

그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나중에 참여하는 학교, 교육청에서는 “우리 협의해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이미 다 지어 놨어요.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점점 늘어나요. 그때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교육청 돈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어려운 상황입니다.

송창권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더 많이, 지금 이 시기에 도청과 그다음에 시청과 사업자 측과 더 치열하게 주장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논리 개발하시고. 그전의 1·2차에 관련한 부족함은 사과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할 것 없으면 들어가도 좋습니다.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저희들 쪽에서는 3차 협의 과정이 있다는 자체에서는 실질적으로 협의 쪽 했을 때는 일단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공원 부지 쪽에는 아까 상대 쪽에서 어렵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공원 쪽에는 30%까지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도 있었고. 최종 3차 협의 쪽에 왔을 때 저희들이 국토계획법 88조를 지금 아직, 도청 쪽에서는 일단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를 봤을 때는, 이 시설이 인가가 맞다고 해서 인가가 될 때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도지사가 일단 인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어서, 단서 규정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런 쪽에 협의가 되게 되면 그런 조건까지도 하면서 일단 가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지금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중투 심사를 할 때, 보통 4000세대를 기준으로 하죠? 40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학교 설립에 대한 허락을 해 주죠? 보통 교육 쪽 중앙투자 심사를 할 때에.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중앙 쪽에서는 일단 4000세대가 넘어야 협의…….

송창권위원

그 기준을 하기 때문에 용지가 있더라도 학교 세워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이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데 왜 학교 신설을 하려고 하느냐 해서 허락을 잘 안 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할 때는 그게 충분히 명분이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돼요.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저희들은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사업자랑 거기 도시계획 승인권자가 제주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세울 때 협의를 잘하면서 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쉬워지고. 우선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고요.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국장님, 추가로 말씀할 것 있으면 해 주십시오.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예.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청 국장님께서 1차, 2차, 3차까지 협의를 했는데 3차까지 협의한다는 것은 뭔가 다시 변경의 여지가 있으니까 협의한 것 아니냐는 말씀이 계신데, 저희들은 그 당시 1차, 2차 협의할 때 일단 학교 신설은 불가하고, 다만 학교 통학로라든지 자체 통학 차량 운행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은 실제 수립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협의해야 학교 배치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실시계획 단계에서는 통학 차량 운행계획하고 통학로 이런 부분을 협의한 사항입니다. 협의한 사항인데, 실시계획 단계에서. 그런데 그때서야 다시 학교 신설이 돼 버리니까, 지나간 얘기지만 그때 당시에 학교 신설이라든지 추가적 협의가 됐으면 우리가 각종 심의, 도시계획 심의라든지 공원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이라든지 할 때 그런 것을 다 했어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학교 부지라든지 하려고 그러면 부지가 공원 내에는 도저히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점에서 다시 비공원시설이라든지 공원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또 공원 부지 내 학교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다시 중복 결정을 하려고 그러면 다시 절차를 밟기 때문에 현재 여건상은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그 주변에도 할 수 있는 특례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서 협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송창권위원

그 부분은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나름대로 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저도 동의를 해요. 우리는 공원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비공원시설에 몇 층으로 짓는지 별로 관심 없습니다, 미안하지마는. 공원을 확보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지금 그런 방법을 쓰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곳에다가 학교를 다시 지으면서 비공원으로 만들어라, 면적을 넓게 만든다든지, 그럼으로 인해서 그 학교가 마치 그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별도의 학교처럼 보이면, 조금 떨어져 있는 밖의 길 건너서 있는 애는 거기 못 가요. 그래서 이런 것의 부작용을, 서울 아파트단지 내에서 난리 나기도 한 적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아까 김희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긴 한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우선 그 정도만 하겠고요. 화북의 사장님, 전무님?

성중

김성중송인엔지니어링이사

예.

송창권위원

지금……. 아, 조합장님, 전체의 몇 % 정도가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제주화북지역주택조합장

화북지역주택조합장입니다. 184명입니다.

송창권위원

그러니까 몇 %예요, 그게?

성중

김성중송인엔지니어링이사

지금 100%로 되어 있습니다.

형근

김형근제주화북지역주택조합장

100% 다 되었습니다.

송창권위원

아, 그래요? 100% 다 됐어요?

형근

김형근제주화북지역주택조합장

예.

송창권위원

아하, 그랬구나. 우선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까 하수 처리 준공하는 게 ’22년으로 되었더라고요?

성중

김성중송인엔지니어링이사

예.

송창권위원

그런데 이게 중수도 처리하고 등등 해서 보내는 곳이, 어디로 보낸다고 그랬죠?

성중

김성중송인엔지니어링이사

송인엔지니어링의 김성중 이사라고 합니다. 지금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로 100톤을 보내고…….

송창권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냥 질문하는 겁니다. 제주로 보낸다고 했잖아요, 하수처리장? 이게 도두인데, 이것은 ’25년 준공을 생각해요.

성중

김성중송인엔지니어링이사

예.

송창권위원

제가 흐름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 저는 좀 삼가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도두동에 있는 주민이 저한테 전화 와서 강하게 얘기해 주라고 했지만 어쨌든 저는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드리는 거고. 동부는 월정인데요, 여기는 ’22년에 사업 기간이 될 걸로 해서, 공사는 일시 중지되어 있지만. 이쪽으로 하는데 왜……. 동부로 연결시키면 ’22년이니까 조금 더 편안하고 그럴 텐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성중

김성중송인엔지니어링이사

사업 검토를 할 때, 상하수도본부하고 얘기할 때는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로 얘기가 된 거고요. 그리고 그쪽으로도 검토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쪽이 맞다고 생각은 들지만 관로를 저희가 매설하거나 다른 여건상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송창권위원

우리 광역화되어서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는데…….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님. 시간이 넘어 버렸구나.

우진

안우진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송창권위원

잘해 주세요. 어떤…….

우진

안우진상하수도본부장

저희들은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제가 평소에도, 들어와서 시작한 게 뭐냐 하면 “분산을 해라.” 왜 제주 하수처리장만, 옛날 제주시에 있었던 동 지역 여기 것은 몽땅 다 제주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도 옛날 4개 시군 체제 있을 때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광역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주시 것을 옛날의 군 지역으로 보내면 그것 받아들이겠습니까, 잘? 그러니까 그 생각들이 우리 도민들에게 있는데, 그러면 그게 현실이라면 제주시 내에 하나 더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화북이나 삼양 지역에. 우리 화북……. 위원장님, 죄송하기는 하지만.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왜 거기서 그냥 펌핑해 가지고 돈 많이 들이면서 제주까지 가느냐, 우리 도두까지 보내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면 왜 월정으로 못 해요? 미리 계산해야지. 물론 시위하고 하는 걸 제가 다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여기 동부에서 ― 미안하지만요 ― 증설이 1만 2000톤이에요. 그렇죠?

우진

안우진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

지금 제주에 몇만 톤 증설합니까?

우진

안우진상하수도본부장

9만 톤 증설합니다.

송창권위원

9만 톤을 증설해요. 현재 지금 우리 25만 톤을 쓰는데 제주에는 13만 톤이에요.

우진

안우진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

퍼센트가 52%예요. 제가 들어와 가지고 주구장창 “분산을 하든지 외부에 더 크게 씌우든지 도두를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도정질문 때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증설 계획을 세워서 나온 것 보면요. 총 38만 8000톤인데요. 제주는 22만 톤으로 증설이 돼요. 몇 퍼센트냐? 56%가 돼요. 더 늘어나 버립니다.

우진

안우진상하수도본부장

예.

송창권위원

그리고 증설되는 그것을 비교해 보니까 90톤을 증설시키겠다는데 총 13만 8000톤이 증설되고, 제주는 9만 톤을 증설하겠다는 거예요. 늘어나는 게 65%로 늘려놔요, 또. 의원이 이렇게 막 떠들어대고 그냥 막 화나서 하고 속상해하고 하는 거라면 좀 감안을 해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분산을 더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부에는 ’22년, ’16년도부터 ’22년이면 사업 기간 끝났는데, 아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일시 중지예요. 이것을 했으면 삼양이라든지 화북에서 이미 보낼 수도 있어요. 자,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강성의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질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위원

예,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강성의위원장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 공원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하경재 전무님. 이것 관련해서 지금 생활용수 관련한 자료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숫자가 안 맞는 것 아시죠?

잘못된 거죠?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어찌 됐든 우리한테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할 때는 뭔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정리된 것을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수정해 주셔야 되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안우진 본부장님.

우진

안우진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강성의위원장

지금 함덕 공동주택도 들어와 있고 화북 공동주택도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조그마하지는 않습니다. 다 100세대가 넘는 중규모 시설의 공동주택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2020년 8월 1일 날 상하수도본부가 녹지지역 및 하수구역 처리 외 지역에는 어떻게 협의를 해 주셨느냐 하면 2020년 6월 30일까지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이 될 때까지는, 30%까지는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고…….

우진

안우진상하수도본부장

30톤, 예.

강성의위원장

모든 나머지는 중수도 처리를 해야 된다. 중수도 처리시설. 명확하게 하셔야 해요. 그다음에 2022년 6월 30일 이후는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 이후입니다, 이것도. 증설 이후에는 오수 발생량 중에 100톤 정도는 처리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오수 발생량 10%가 중수도 처리시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뀌었죠, 이 기준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진

안우진상하수도본부장

지금 현재는, 2020년 6월 30일 기준…….

강성의위원장

그럼 2022년 6월 30일이 아직도, 아직 유효하냐고요? 동부 하수처리시설이 그날 할 수 있었겠어요? 2020년 6월 30일까지는 증설할 수 있겠습니까?

우진

안우진상하수도본부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아니,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아파트들은 한 달, 한 달 늘어나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하수 30톤, 하루 30톤 외에는 모든 것을 중수도 처리시설로 해야 돼요. 그것 안 하면 2020년 6월 20일 이후로 다 동부 하수처리시설 증설이 되는 시점에 맞춰 가지고 준공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 우리가 하수 대책 대란이 일어났을 때 어떤 대책이 있었느냐 하면요, 모든 시설 중에 특히 하수처리, 하수 용량 100톤 이상 중규모 이상의 건축물도 최소한 중수도 처리시설은 30% 이상 하게 한다, 앞으로는. 그런데 그것은 다 어디 가 버렸습니까? 그런 대책은 2018년에 발표해 놓고, 그러니까 저는 대책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을 일관성 있게 실행하도록 해야 이 행정을 믿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건축하는 업체에서도 믿을 수 있고 도민들도 믿을 수 있고.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바뀌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중수도 처리시설은 설치비가 엄청 들잖아요, 유량조정조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은 시설할 때 해야 되는데, 시설할 때 하지 않으면 준공을 할 수가 없는데 이것에 대한 피해는 누가 어떻게 보상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말 죄송한 얘기이지만, 본부장님 이제야 오셨지만 기준 자체를 명확하게 하고 그 기준 자체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변함이 없다. 도민분들한테 유리하게 변하는 거야 변할 수 있지만 도민분들이나 건설업체나 사업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상황에 대해서는 지켜야 되죠. 행정이 지켜야죠.

우진

안우진상하수도본부장

중수도 사용과 관련된 부분도 저희들 하여튼 조례 개정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도 사업자별로 해 가지고 사업 시행, 우리가 의견을 준 후에 6개월 단위로 현재 사업 상황도 파악하고 이것에 대한 또 재검토 방안까지 마련해 가지고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리고 죄송한 얘기지만, 공동주택 사업자든 오등봉 공원 사업자든, 지금 기후 위기 변화가 우리한테 아예 이미 닥쳐 있습니다. 지금 우수 관련해서 100년 빈도……. 50년 빈도 이것은 안 돼요. 최소한 100년 빈도로 그 우수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보완 처리시설, 보완 대책들이 마련되면서 건축 행위가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는 상황에 이미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설 투자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도 지금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최소한 빈도 100년을 내다보면서 저류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도 도시건설국장님이 최대한 모든 건축 행위 할 때 기준들을 좀 명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만 다른 사업자분들이 혼란이 안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도시건설국장님이 잘 챙겨 주시고, 상하수도본부도 증설할 계획은 그 계획에 맞춰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힘들더라도 반드시 그 기간에 맞춰 증설을 해 주십시오.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우진

안우진상하수도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3분 회의 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훈배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홍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강성의위원장

조훈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조훈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훈배 위원님은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훈배

조훈배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김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강성의위원장

조훈배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조훈배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훈배

조훈배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강성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훈배 위원님은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훈배

조훈배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오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강성의위원장

조훈배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조훈배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훈배

조훈배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강성의위원장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은 조훈배 위원님의 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수공급 계획, 하수처리 계획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문경삼 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수공급 계획, 발생 오수의 하수처리 계획, 중수도 계획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문경삼 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례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APC) 창고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하례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APC) 창고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례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APC) 창고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강성의위원장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하례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APC) 창고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북이동 5055번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하수처리 계획, 중수처리 계획, 공사 시 우수처리 계획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문경삼 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삼

문경삼환경보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화북이동 5055번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강성의위원장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72-128번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훈배

조훈배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72-128번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72-128번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강성의위원장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72-128번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 재검토 요청 청원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훈배

조훈배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 재검토 요청 청원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청원은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의 부당성으로 인해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청원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 재검토 요청 청원 의견서 첨부)

강성의위원장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 재검토 요청 청원은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오등봉 공원의 원만한 조성을 위한 제주도의 회의 적극적 역할 앙망 진정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훈배

조훈배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오등봉 공원의 원만한 조성을 위한 제주도의 회의 적극적 역할 앙망 진정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진정은 도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및 산책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오등봉 공원의 원만한 조성을 위해 도의 회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등봉 공원의 원만한 조성을 위한 제주도의 회의 적극적 역할 앙망 진정 의견서 첨부)

강성의위원장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오등봉 공원의 원만한 조성을 위한 제주도의 회의 적극적 역할 앙망 진정은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