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형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배상록 의장님 말씀은 일단 성립전 경비를 하더라도 부서나 이런 데서 충분히... 이게 기분 나쁜 겁니다. 그냥 책상에다가 툭툭 던져놓고 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 사항들에 대해서 하니까 좀 이제 발품이라도 좀 더 파는 게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봐요. 그리고 덧붙여서 저도 이제 배상록 의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심의 기능을 왜곡시킬 수가 있다, 성립전 경비는 그것은 이제 학자들이나 교수들이 좀 다 중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거기에 제가 우리 성립전 예산 현황 사항들을 보면 공원녹지과 같은 문학산 정상 숲길 정비사업 이런 게 과연 성립전 경비, 이게 신속집행이라고 됐어요, 시에서는. 신속집행인데 이게 과연 의회의 기능을 좀 무시하는,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한 가지 예를 들면 문학산 정산 숲길 정비사업 하면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 추경으로 충분히 해서 거기가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하는 이런 심의지만 논의가 좀 충분히 이루어지고 나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다, 이게 이제 신속집행 6월 안에 집행하십시오. 이게 시에서 이런 부분들이 의회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런 걸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실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할 수 밖에 없죠, 뭐. 그렇지만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그러고 나서 시민공동체과의 더불어마을 사업지 사업 이것도 시비지만 이게 과연 신속적으로 집행해야 할 성립전 경비냐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지만 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그렇죠?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이게 시에서 왜 본예산으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 이게 시와도 교류 사항들에 대한 문제점도 있는 건데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문학산 정상 숲길 정비사업이 시비가 8억 1,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위원들 하나도 모르시고 어디에서 뭐를 하는지 이런 것들도 하나도 없이 그냥 종이쪽 하나 가지고 와서 8억 1,000만원을 미리 성립전 경비로 썼다 하면 이런 부분들은 나는 추경을 좀 빨리 하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이제 원스톱 추경에라도 좀 심의를 거치는 과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6월달에 추경을 하면 좀 사업이 더 늦어질 수 있으니까 미리, 이런 부분들은 좀 예산 집행에 대해서 의회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공동체과에 대한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 같은 경우도 1억 3,800만원이에요.

과연 이 사업이 희망지사업 사항들이 이렇게 신속을 요하고 재난을 요하고 이런 사업인가요?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은 우려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저희들은 공무원들이 아니니까 의회의 할 얘기만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속사정은 다음에 좀 듣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런 일들이 좀 많아지고 하니까 우리 존경하는 배상록 의장님께서 우려예요. 과연 이 부분들이 잘 집행되고 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결산 가서도 좀 하겠지만 미리 미리 좀 체크해 보는 거기에서 이제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문학터널, 문학지하차로 터널, 방음터널 공사, 이게 우리 구에서 중장기계획을 언제 하셨죠?

이게 중장기계획에도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20억, 23억 정도니까 구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해요.

투융자심사 받았죠?

아니, 그러면 중장기계획까지 받고 투융자심사까지 받고 그리고 1억이라는 예산을 본예산 때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1억을 왜 통과시키셨죠?

그렇죠? 특별교부세를 신청하기 위해서 1억원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를 한 겁니다. 그래야 명분이 있어야 국비를 따오니까. 그런 것까지 이제 구청장과 다 상의해서 이걸 했잖아요. 그런데 구청장이 지금은 내가 한번 나가봤더니 이거 필요 없더라, 이런 예산 집행과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아주 다 엉망이에요.

행정이 이거 하나로 인해서. 그러면 앞으로 의회가, 국비 사항들에 대한 구비에 대한 예산 편성을 했을 때 구청장 믿고 공무원 믿고 예산서만 보고 해요. 그러면 구청장이 또 내가 현장을 나가봤더니 우리가 다 통과시켜줬어, 구청장이나 집행부에 편성은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 구청장이 쓱 한 바퀴 돌다가 여기 이건 뭐야? 다 기억을 못 하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예산이 통과된 겁니다. 이거 필요 없어. 그러면 그게 뭘 무시를 하느냐 하면 행정 절차에 대한 중장기계획도 무시가 되는 거고 투융자심사도 문제가 되는 거고 이 중장기계획와 투융자심사를 할 때는 많은 민원들이 있어요. 구민과의 약속도 어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한다는 행정이 과연 옳은 행정인가. 그리고 구청장님 생각이 왜 그렇게 바뀌셨는가 하는 게 좀 의아심이 되고요. 이건 바로 기획예산실장님이 하여튼 직을 걸고라도 이것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중장기와 투융자심사 다 했으니까.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어저께 제가 과장님들과 국장님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것은 다 이제 사항들로 주어지지만 분명히 국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속기록입니다. 지금 현장 여건은 제가 시에 있을 때 지하차도 시공을 좀 담당했습니다. 그때 여건이 많이 바뀌어서 차량 통행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소음 진동 기준치를 초과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부서 국장이에요.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강설시 결빙이 되고 미끄럼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고 필요성과 기대효과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저께. 이렇게 부서 국장도, 과장도 다 필요성을 느껴서 가는 건데 구청장이 중장기계획이나 투융자심사까지 다 끝난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현장에 가봤더니 이게 아니다 해서 이걸 뒤집는다? 이런 행정, 선출직이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우리도 선출직이고.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좀 바로잡아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국장님, 분명히 어저께 그랬어요, 저희한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1억원이라는 돈을 용역비나 특별교부세를 따기 위해서 확보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국장님이 네, 알겠습니다. 책임 있는 행정하십시오, 실장님. 그것에 대해서 청장님께 확고하게 또 말씀하셔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구청은 돈이 없어서 국회의원들이 돈을 따준다고 그러면, 그리고 또 이걸 사업을 본인이 하려고 할 때면 국회의원들이 지금 따준다고 하는데 이걸 왜 마다하느냐는 얘기예요. 도리어 이런 게 있어서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이게 있으니 우리가 교부세 올릴 테니 좀 따주십시오, 도리어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다 따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보이콧 놓는다는 것은 도저히 행정과 의회와 그동안의 행정에 대한 중장기계획, 투융자심사를 다 무시하는 아주 행정이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적인 얘기지만 구청장에 대한 개인적인 사항들도 의회에서는 가만히 있습니다. 왜? 무죄추정의 원칙이니까. 그리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들 미추홀구의회는 그거 이용해 먹지 않습니다. 왜? 상생의 정치, 그리고 여기 배상록 의장님 민주당 위원님들 입장에서 다 우리는 의논하고 서로 가면서 집행부와 상생의 정치를 하자고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무슨 뜻에 대해서는 아시겠지 않습니까? 지금 구청장에 대한 논란 부분들도 있고 경찰에 고발이 된 사항들도 있고. 그렇지만 의회에서 본회의나 이런 데서 누가 한마디 했어요? 왜? 그래도 구청장 믿고 한번 가보자. 그리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그런 걸로 인해서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예산 가지고 구청장이 뒤흔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 점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장님, 한 5분간 정회하시죠.

일단 촉구결의안 제안설명서를 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담당 팀장과 과장이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일단 조례를 좀 개정하겠다고 시에서 지금 이제 우리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에서 공문이 왔답니다. 그래서 일은 잘 추진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이게 조합이나 모든 데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시에게도 명분을 주자, 그러면 우리가 촉구결의안 하면 더 나은 조례가 개정될 거다를 희망하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안2동, 3동, 4동, 7동, 8동 지역구 출신 이한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3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미추홀구 주안동은 인천의 중심지였지만 지난 수십년간 주변 상권의 침해로 노후화되었고 미추홀구 전체로 구도 심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2008년 5월 낙후된 지역에 주거환경개선과 도시기능을 광역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안2·4동 일원을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 침해로 사업이 줄줄이 무산되어 당초 14개 구역으로 지정되었던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는 현재 9개의 구역이 해제되고 5개 구역만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안1구역 등의 대규모 아파트 개발에 성공하였고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열망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지면서 인접한 해제 지구에서도 재개발을 원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는 지역의 변화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높은 수준의 규제 항목을 열거하고 있어 실질적인 정비구역 재지정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균형 있는 지역 발전과 구도심의 활성화를 통해 살기 좋은 미추홀구를 만들기 위해 조속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를 촉구하는 본 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