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박상우 의원 발언
상우
박상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이어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해당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은 공동체협력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체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안중완 공동체협력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409페이지에 지역화폐 간편 결제 카드제작 사업이 있는데요. 기존에 굿뜨래페이카드하고 연동은 못하고 계속 신규발급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추가 제작하는 부분이 이번에 농정과에서 여성행복바우처 사업비로 8300가구에 20만원씩 별도 지급하는, 뜨래페이로 지급을 하는데 그것을 기존에 카드로 넣어주면 그게 사용처가 제한이 됩니다. 일반 술집이라든가 못 쓰기 때문에 별도 카드 디자인해서 8300매를 제작하다 보니까 별도로 돈이 추가 제작비를 농정과에서 부담을 안 해주고 저희 과에서 부담을 하다 보니까 추가제작하는 거 8300매하고 기프트카드 3000매를 발급하는데 그래서 11,300매 정도 카드제작비를 별도로 이번에
승호
노승호위원
기프트카드는 정액을 담아서 선물을 하는 건가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권은 3만, 5만, 10만원 권을 공카드로 구입하면서 돈을 담아서 지급하는 그런 체제로. 3만원씩 담겨져 있는 건 아니고 3만원권 공카드에다가 본인이 매입하면 3만원이 시스템에서 3만원을 담아서 개인한테 지급하는 그렇게 ……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관내에 카드 갖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다 대부분 갖고 계시지 않나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지금 일반 카드는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어플이나 그런 거에서 그 카드로 전송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기프트카드에다요?
승호
노승호위원
상품권을 앱 상에서 구매를 해서 대상자를 ‘선물하기’ 해가지고 보내……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기프트카드 자체가 카드를 …… 서로 카드를 가지고 시스템 연동을 하려면 기프트카드 운영하는 시스템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옛날 지류가 그냥 카드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를 거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여성바우처 같은 경우는 사용처에 제한만 없으면 연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도하고 협의를 해주셔야 맞을 거 같은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농협 갈 때 그냥 카드로 주는데 카드 하나당 2200원씩 제작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적지는 않은데 그 돈을 절약하고 같이 쓰면 안 되겠냐 했더니 이게 사용기간도 제한되고 사용처가 제한되다 보니까 별도의 카드가 필요하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쓰는 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카드만 점점 많아지지 원래 메인 쓰는 카드는 굿뜨래페이 카드 하나인데 자꾸 카드가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될 거 같아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카드디자인을 좀 다르게 하긴 했는데 구분돼서 색깔로 핑크색으로 하고 여성 농민 넣어서 예쁘게 하긴 했는데 카드나 사실 짐은 하나 더 생긴 그런 효과는 있죠.
승호
노승호위원
그렇죠. 이게 20만원이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나눠서 쓰시는 게 아니라 거의 한 번에 쓰시거나 장 한번 보시는 정도인데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그렇죠. 장 한번, 두 번이면 끝날 돈, 사실 크지 않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카드 발급까지 하는 건 조금 도하고 농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재활용하는 방법은 고민해보겠습니다. 내년에 사업이 지속되기 때문에 사실 미리 홍보하지 않으면 또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식 재활용 그런 시스템처럼 고민을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고민을 해주셔야 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412페이지 보시면 역량강화 목변경 하신 게 있는데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변경을 하시면 공기관은 농촌공사나 이런 쪽인가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저희 현재 활성화 재단에 센터가 작년까지 직영했다가 들어가면서 역량강화 사업을 센터에서 직접 하도록 하려고 그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재단도 공기관으로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예. 활성화재단으로 위탁하려고
승호
노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인데요. 417페이지에 저희가 집행잔액 반납하려고 계상하신 게 있는데요. 사업비가 얼마 있는데 저희가 1억900이 남았죠? 2020년 충남 지역화폐 활성화 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17페이지요. 417페이지. 저희랑 틀려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잠시만요. 시도비 보조금 말씀하시는 거?
승호
노승호위원
예. 반납, 그러니까 쓰고 남은 거잖아요, 집행잔액이라는 건.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이게 충남 소상공인 사회 보험료가 보험료를 다음 분기에 지급하는 …… 소상공인 충분히 지원금 하고도 남은 보험료 잔액이라고 반납하는 겁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소상공인 대상해서 사업을 진행……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저희가 도비 받고 군비는 하는데 도에 받은 부분을 반납하는 겁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416쪽 제가 어딘지 몰라서 다시 물어봐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인데 어느 곳이에요 여기가? 농어촌공사라고는 말씀……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터미널 앞에 백강문화광장을 리모델링하려고 했다가 건축소재지 …… 노후해서 …… 철거를 하면서 일반 건축으로 디자인 중에 부여군내 공공기관에다 한옥으로 해서 백제고도의 맛을 살리면 좋겠다 하다 보니 사업비가 한옥 자체가 단가가 높다 보니까 10억 정도를 할 부분인데 거의 두 배로 올라서 20억이 추가로 확보된 그런 상황입니다.
송복섭위원
거기 터미널 앞에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예. 백강문화광장. 신축. 한옥으로 하다 보니까
송복섭위원
거기가 백강문화광장이에요 이름이?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일반 농산어촌 사업 중에 그 건물……을 백강문화광장 해서 트래블라운지 겸 여러 용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410페이지 보면 지역화폐 군비 부담 인센티브 2020년도 분이 있는데요. 이게 2020년도 부족했던 부분을 저희가 지출하는 건가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예. 2020년도 ……
상우
박상우위원장
그러면 2020년도에 저희가 인센티브 지급액이 얼마정도 했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총 저희가 39억2,000 저희가 소요액을 계획을 했다가 충전사업비로 국도비에 군비 매칭 부담분이 11억 남는 부분을 군비 부분에 투입을 했는데도 그래도 부족한 게 23억이 발생돼서 그 부분을 10억을 이번에 추경에 하고 13억은 다음 추경에 반영해야
상우
박상우위원장
올해는 인센티브 소요액이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올해는 17억 정도 추정합니다. 작년도에 코로나 특별인센티브 주다 보니까 많이 나갔는데 올해는 일반 3%, 6%만 지급하기 때문에 전체……
상우
박상우위원장
전체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줄여나가실 거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행안부에서는 군자체적으로 주는 인센티브조차도 10% 범위 내에 적용하라고 계속 공문이 오고 저희는 순환이나 특별한 제도 때문에 더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해도 행안부에서 그러지 말고 군비를 추가 투입하지 말고 국도비하고 군비 10%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고 그래서 저희가 서서히 조정을 해야 되는데 다행인 건 10%에서 7%로 충전인센티브를 줄였음에도 충전액이 거의 한 달에 50억 정도 되는데 변화 변동폭이 거의 없어요. 요즘도 보면 1억 7-8,000, 금요일, 토요일은 2억 2-3,000 그렇게 소모가 되고 충전도 저는 월 초에 한달에 100만원 충전했는데 저도 그렇지만 사용할 때 마다 앱으로 충전해서 쓰고 그렇게 해서 소비패턴도 바뀌고 지혜롭게 소비를 해야 된다 그런 문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게 저희 군에서 인센티브를 다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많이 따르는 거 같아요. 어쨌든 상인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상인들도 지혜롭게 상업능력을 발휘한다면 그런 제도를 잘 활용하면 상인들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인센티브를 군에서 주는 걸로 어떻게 보면 만족도를 줬다고 하면 앞으로는 상인들과도 상생할 수 있는, 상인들이 나서서 소비자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도 군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제가 어제 골목상권 행안부 심사 가서 그분들도 그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거기서 말씀드린 게 상인 참여방안이 어차피 충전인센티브는 군비, 국도비가 들어가는데 상인들도 수입금액, 전체판매액이 아니라 수입금액 20% 보면 사실 100원 팔아서 20원 수익이 나면 그중에 20%면 4원이잖아요. 상인들도 약간 자기 수익을 줄이면서 그걸 소비자한테 베풀어가지고 소비자 유인책 하는 그런 방법을 제가 이번 중앙로 5번길 하면서 그쪽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인태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건설과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523페이지 보면 경작로 확포장 및 배수개선 사업들이 있잖아요. 남면 마정리부터 해가지고 남면 송암 2리까지요. 근데 지금 농번기가 시작돼서 지금 예산을 세우면 공사는 언제 시작하죠?
인태
김인태건설과장
지금 우선 예산 서면 측량하고 설계를 해야 되니까요. 농번기 지나서 사업은 진행해야 될 거를 같고요. 사업을 지장이 농작물 지장이 없는 부분은 진행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농번기 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농번기가 시작돼서 조금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524페이지에 보시면 빗물활용 농업용수 확보 사업이 전년도에도 있었어요. 근데 전년도에랑 또 올해랑 수요가 있나요?
인태
김인태건설과장
전년도에 한 걸 보니까 어려운 사업은 아니에요. 빗물 저장했다가 그것을 다시 펌핑해서 쓰는 건데요. 작년엔 시범사업으로 부여가 진행을 했었고 추가로 금년도부터 다시 하는데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하우스 농가 중에 특히.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효율적이다 과장님 판단하시는 거죠?
인태
김인태건설과장
기존 쓰시는 분이 그 물을 이용해서 써본 결과 괜찮다고 하십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쓰는 하우스 농가가 양액재배 농가인가요 아니면 그냥 토경하는 농가인가요?
인태
김인태건설과장
양액재배는 아니고요 그냥 토경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기술센터하고도 한번 빗물을 저장했을 때 물 성분검사를 한번 해서 빗물을 활용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어떤 점이 우려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연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인태
김인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저도 지금 노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빗물활용 농업용수 확보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건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 거죠?
인태
김인태건설과장
지금은 이게 아직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송복섭위원
홍보가 안 됐네
인태
김인태건설과장
작년도 시범사업으로 부여군이 추진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아직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활용도를 봐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이게 도에서 추진하는 거거든요.
송복섭위원
도에서요. 이게 사실은 지금 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빗물이 성분검사를 해서 농사에 정말 절대적이라는 그런 가치가 나오면 사람들이 굳이 지하수 파서 하려고는 안 할 테고 한쪽 논 막아서 비닐 해가지고 막 해서 거기서 빗물 받아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어떤 이게 규격이 있어요?
인태
김인태건설과장
정해진 규격은 없고요. 작년에는 관을, 대형 큰 관을 묻어놓고 거기에다 물을 저장했다가 펌핑해서 쓰는 이런 방식으로 작년에는 진행을 했어요.
송복섭위원
자연으로 논 같은 데 한쪽 막아서 스스로가 이용해서 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인태
김인태건설과장
물가두기 식으로. 저장 탱크 개념이에요 이거는.
송복섭위원
그냥 저장 탱크로. 그럼 땅속에 깊이 묻어서 가두……는 거구만요.
인태
김인태건설과장
수질은 빗물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우스 경작지에 나오는 그 빗물을 받아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질 쪽은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송복섭위원
우리가 사실 물부족 국가라는 얘기도 들었지만 보면 용배수로 사업들 할 때 거의 지금은 그냥 자연 그대로 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다 다 U자관을 묻어서 그냥 천으로 다 내보내잖아요. 이게 어느샌가는 다 다시 뽑아서 자연대로 갈 것이다 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일본을 제가 7대 때 가봤는데 일본은 U자관이라는 거 있지를 않아요. 자연 그대로 하천을 배수로를 다 정비를 해가지고 그냥 흘러내리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침출수가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빗물 같은 것도 다 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하수가 모자라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죠. 근데 우리는 막 계속 무한정 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용배수로 사업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농민들한테도 그런 자연친화적인 게 좋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저희도 가서 보면 손을 대야 되는 상황이구나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같이 건의하게 되고 하는 것들인데 이렇게 빗물이 효율성을 많이 강조를 해준다면 농민들도 조금은 더 그런 거에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좋은 사업을 우리는 자꾸 확대해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그러면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520페이지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있는데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태
김인태건설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이게 지금 미끄럼 방지 시설이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횡단보도 개선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근처에서, 이게 정해진 건 없고요. 상황에 필요하게끔 어린이보호시설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그렇다면 제가 요즘 최근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 민원인데요. 규암초라든지 구룡초등학교 앞에가 과속 카메라가 생겼어요. 생겼는데 거기에 대한 운전자들에 대한 인지할 수 있는 시설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과속 발생 건수가 벌써 300건이 넘었다고 그래요.
인태
김인태건설과장
표지판 같은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상우
박상우위원장
근데 바닥도 마찬가지고 시각적으로 운전자들이 쉽게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안전제한 속도 30키로 미만 구역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려줘야만이 저희도 속도위반을 했을 때 어떤 이렇게 다 잘해놨는데 왜 모르냐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너무 그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솔직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무의식 중에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예산이 가능하다면 급한 곳에 먼저. 어쨌든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필요는 할 거 같아요. 그래서 먼저 검사를 하셔가지고 급하게 필요한 데는 해주시는 것도 군민들 복지에 이롭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인태
김인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주희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29쪽 빈집재생 활용사업 있네요. 작년도 삭감분인데 어느 곳이 선정되어 있나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아직 선정 못했고요. 지금 도시지역 중에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송복섭위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 중에서 선정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예.
송복섭위원
근데 왜 선정이 안 돼서 삭감해서 다시 올린 거예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작년에 선정을 못했습니다.
송복섭위원
대상지가 없어서?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지금 대상지 읍면에 공문을 시행해서 하려고 했는데 주차장이나 빈집을 철거해주는 대신 주차장이나 쉼터로 무상으로 3년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작년에 못하고 금년에 다시 하려고 합니다.
송복섭위원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된다거나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그런 건 아니고
송복섭위원
그런 것을 안 하니까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예. 무상 3년 임대하는 겁니다.
송복섭위원
누가 하려고를 않는군요. 근데 이거 뭐 세워놨어도 사실은 또 그렇게 삭감될 우려도 있을 거 같은데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네. 그리고 530쪽에 주거 급여 수선 유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라고 해서 본예산 10억이 있었고 4억이 이번에 더 됐네요, 추가로.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몇 페이지요?
송복섭위원
530쪽. 주거급여 수선유지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예.
송복섭위원
이거를 어디에 줘서 이걸 하는 거예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엘에이치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사업 예산이 4억원 정도가 남아서 여유가 있어서 그걸 수선유지급여 쉽게 얘기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집고쳐주기 사업으로 4억원을 감시키고 수선유지급여 집고쳐주기 사업으로 증하는 겁니다.
송복섭위원
그럼 엘에이치에다 이걸 주고 그럼 주거급여 선정을 누가 해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사회복지과
송복섭위원
통합조사팀에서 해서 올리면 엘에이치에서 직접 가서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선정은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은 거기서 하고 주거급여 대상자가 지금 12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택이 노후된 자가가구는 엘에이치에서 우리가 자료를 줘서 엘에이치에서 다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해서
송복섭위원
부분적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14억원 어치를 주택 집고쳐주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니까 부분적 수선도 해주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예. 부분적 수선해서 협약을 해서 하는 겁니다.
송복섭위원
살기 좋아요. 읍면에 정말 이장님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정말 그 동네가 행복한 동네가 되더라고요, 저희 면에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읍면에서 이장님들이 정보를 잘 알아서 올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 설명해주신 527페이지 부여읍 동남리 군계획도로 타당성 검토용역 부분에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지금 동남아파트 남쪽 방향에 보면 고물상이 있지 않습니까? 고물상 도로에서 경찰서에서 군수리로 가는 4차선과 현재는 2차선인데 그것을 4차선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지나가는 경로에 걸리는 게 많을 거 같은데요? 건물이며 뭐며.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건물하고
승호
노승호위원
궁남지 쪽으로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화지산하고도 관련이 있을 거 같은데 한번 협의를 용역 해서 협의를 한번 해서
승호
노승호위원
애초에 그게 계획이 돼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구상을 하셔서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지난번에도 사실은 군수님께서 그쪽이 너무 혼잡하고 동남아파트 측에서 차를 계속 주차를 하니까 …… 어렵다 해서 확포장하는 방안을 모색해봐라 해서 이번에 해보려고 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528페이지에 백제고 방호 울타리 개선공사인데요, 현재 상태는 어떤 상황입니까? 전체 울타리를 다 교체하는 겁니까?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지금 왜냐면 규암 쪽으로 가는 방향에서 구드래 쪽으로는 방호 울타리가 조금 오래돼서 노후돼서 지난번에 2018년도 9월 달에 차량 낙하 사고로 사망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호
노승호위원
에스유브이가 뚫고 나가가지고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그거에 대한 민원이 대두 됐어요. ‘위험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튼튼하고 높게 하려고 방호울타리를 하는데 한쪽하는데 3억5,000 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이기 때문에 우선 규암에서 부여 방향으로, 쉽게 말하면 수변 위쪽부터 하려고 혹시라도 규암에서 830미터 중에 480미터 정도 이번에 2억으로 할 수 있거든요.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디자인하고는 달라지겠네요, 사이즈도 틀려지고.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조금 달라집니다. 경계석도 조금 높고 난간도 조금 높게 강하게 하려고. 차량이 앞으로
승호
노승호위원
추돌해도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추돌해도 낙하되지 않도록
승호
노승호위원
언제쯤 저희가 설치한지가 꽤 오래됐나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오래됐습니다. 실제 가보면 녹도 슬고 손으로 만지면 흔들거리기도 하고
승호
노승호위원
안전하게 잘 처리를 해주시고 또 서로 디자인이 틀리고 하다보면 미관상에도 또 민원 소지가 또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예산확보가 추가적으로 빨리 필요한 상황인거 같네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예산 잘 확보하셔가지고 서둘러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과장님 이원복 위원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3,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원래 이게 빈집은 본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본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죠?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예. 빈집으로 방치돼 있으면 미관이 안 좋고 또 범죄 우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하는데 읍면에서 저희가 읍면으로 동수 배정을 해서 신청을 하면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경 정비 차원에서는 살지 않는 빈집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 당사자인 본인이 지금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빈집이란 말이에요. 근데 소유는 본인이 있는데 살지를 않아요. 이런 분들이 요청했을 때 해당되는 거죠?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예. 건축주가 동의해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원복위원
그렇죠?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네.
이원복위원
이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도 굉장히 이 빈집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측면이라든지 거기에서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인 행정을 통해서도 반강제식이라도 해서 철거를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 앞으로. 하여튼 꼭 신청에 의해서만 하는 것도 그렇지만 미관상으로 굉장히 안 좋게 보이는 가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본인이 허락을 해줘야 헐거든. 그래서 한번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실태조사는 했습니다. 작년에 해서 지금 현재 읍면에 750동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것보다 예산이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 슬레이트 처리사업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빈집은 순 군비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청하는 동수가 100동이라고 하면 예산이 따라 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40동하고 이번에 3500이라고 하면 10동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더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을 시켰어요. 그래서 신청하는 것도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원복위원
그래도 이런 것은 다른 예산도 꼭 필요하지만 지역의 현안사업도 많이 있고 하지만 하여튼 간에 미관상 그렇고 우리가 마을별로 다녀보면 빈집들 정말로 이것은 다 무너진 거여. 그런 것은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철거하는 방법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성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내가 어제 산림녹지과보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왕대추 보험 기술센터에서 했죠? 사업비. 보험 지원 사업하는 거 농정과에서 했어요, 기술센터에서 했어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주관하고 있어요? 그럼 농정과하고 얘기해야겠네. 왜 그러냐면 왕대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왕대추 종자가 많잖아요. 사과대추, 왕대추 여러 가지가 있던데 왜 왕대추만 보험을 해준다고 해서 그 민원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농정과하고 타협을 해야 될 일이네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 보충설명 드릴까요?
송복섭위원
네.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관내에는 왕대추가 한 계통으로 품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 그 계통이라고 전 농가가 신청을 하면 해당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복섭위원
전 농가가?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송복섭위원
일반 사과대추 또 일반 대추, 보통 그냥 하우스 재배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통 왕대추라고 하잖아요, 품종은 각각 있다고 해도. 근데 그 품종이 구룡에서 하는 박**씨가 그동안 회장이었던가 그쪽 품종만 해준다는 거예요. 다른 품종은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불평등함을 이야기하기에 기술센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어제 산림녹지과한테만 그런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은 한번 우리가 기술센터나 농정과나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불평등한 보험을 하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고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가지고요 올해는 왕대추 연구회, 전체적으로 같은 계통이니까 해당 계통으로 통일해서 보험을 신청하자 이런 의견을 나눴습니다.
송복섭위원
아, 근데 그게 아직 다 저기가 안 됐고만요, 전달이. 제가 이 얘기 들은 지가 3일밖에 안 됐어요. 빨리 왕대추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그 보험을 접수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해당 임원이라든지 관계 분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네. 그리고 534쪽 임대농장, 경영실습하는 임대농장을 우리가 남면에 있는 거기 말고 임대농장 또 한 데가 있어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1개소만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니까 귀농귀촌인센터 안에 그 안에 있는 그 임대농장을 말하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송복섭위원
근데 진입로를 다시 보완한다고 말씀하셨네, 2,000 요청하셨는데.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4연동 하우스 389평을 신축해놨는데 지금 앞뒤는 배수로가 돼 있는데 측면의 배수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측면 배수를 낸 다음에 뒤편에 귀농인들이 운영하는 실습 포장이 있습니다. 그곳까지 길을 내줘야 불편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에 진입로로 말씀드립니다.
송복섭위원
이거 우리 소유가 아니잖아요. 개인 거지요. 개인 거 임대한 거죠, 그 땅은.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부여군 귀농인 희망센터는 부여군 소유고 건물이라든지 하우스도 부여군 소유입니다. 지금 현재 3년간 임대를 준 상황입니다.
송복섭위원
3년간 임대를 어디다 줘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청년농업인 두 사람한테
송복섭위원
청년농업인 두 사람한테. 그러니까 농지 자체는 우리 부여군 거고 부여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지, 시설 두 가지 다……
송복섭위원
시설은 나중에. 농지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귀농귀촌인 센터 안에 그 위에 하우스 짓고 한 그쪽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가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임대해서 하는 건 아니고 우리 부여군 거 전체가 다 그렇단 얘기잖아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송복섭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왜 그랬냐면 그쪽 어디를 또 다른 곳을 임대를 해서 우리가 농사를 청년들한테 임대를 해준 건데 그것을 다른 사람의 농지를 우리가 계속 개보수 해주는 거 같으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우리 농지를 청년 농부인들한테 임대를 해준 거라는 얘기잖아요. 3년?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송복섭위원
그 사람들이 또 하고자 하면 또 해줘요? 다른 사람 또 자꾸 돌려야 할 거 아니에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궁극적인 목적은 청년농업인들이 직접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예비적으로 교육을 받고 사업을 착수하는 취지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으로 변경 대체하는 게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송복섭위원
3년도 사실은 뭐 길지, 무슨 작물을 하냐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요. 그리고 부여에서 미리 살아보기 이거는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내 귀농귀촌인 센터에서 미리 살아보기 체험을 하는 거예요? 같은 페이지에요 534쪽.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어떤 마을이든지 공동체에서 사업을 참여하는데 객실 3개소 이상이 있어야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참가 희망자들은 객실, 마을공동체 객실이 마련된 곳에서 6개월까지 미리 살아볼 수 있는 거주라든지 연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아니 이것을 그럼 그런 집이 있어서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이 살게 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개념을 이해를 못하겠네.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친환경 까치마을 초촌면 진호리가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을이든지 공동체에서 사는 집, 객실이요, 방이 3개소 이상 갖춘 마을이든지 경영체에서 신청을 해서 사업을 전개하는 사업
송복섭위원
신청을 하면 거기 들어와서 체험을 하는 사람한테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해당마을에 사업을 투여를 하고 귀농인들이 거기에서 교육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거주를 하는 사업입니다.
송복섭위원
아니 근데 그것이 그럼 2400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참가 마을이라든가 경영체가 있을 거 아녜요? 거기서 객실 3개소를 운영하는데 귀농인들이 오면 귀농인들의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거주하는데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어떤 그분들이 일자리 체험을 한다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소장님, 위원님 말씀은 1인당 얼마씩 책정이 된 건지, 어떤 식으로 금액을 계산한 건지 그걸 물어……
송복섭위원
그러니까 몫이 있어야 되잖아요. 체험객한테 쓰는 돈이냐. 아니면 집을 빌려주는 그 사람들한테 쓰는 돈이냐 그 몫이 정확히 나와야 되는 거 아녜요? 그냥 무조건 2400이라는 것만 딱 올려놓는 건 아닌 거 같아요. 그건 나중에 어떻게 할 계획인지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아까 송복섭 위원님께서 대추 관련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품종 관련해서. 벼도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남천벼가 있고 남찬벼가 있고. 해서 농작물 재해보험에는 남천만 등록이 돼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남찬을 부여에서 심는 분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서로 혼란도 있고 남천, 찬 이게 토씨 하나 차이라서 천으로 또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찬이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좀 혼란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센터에서 저희가 어쨌든 보급하고 육성하는 품종이니까요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537페이지 보시면 굿뜨래 수박하고 엽근채류 기능성 과채 이렇게 육성시범 생산시범 있는데요. 보면 시설하고 자재지원 쪽에 너무 쏠려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굿뜨래 수박 품질 고급화 및 안정화 생산시범은 어떤 유기 게르마늄이라든지 효소제, 대상 활성제를 활용하려고 하고 엽근채류 소득작목 육성 사업은 어떤 생산시설 저장 유통시설에 투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굿뜨래 기능성 과채 생산 특화단지 육성은 고기능성 혼합 유기물이라든지 토양개량제 아미노산을 투입해서 특화단지 수박을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수립을 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시범사업이나 육성사업의 목적은 제가 봤을 때는 경영비 절감이든지 아니면 고품질로 가서 저희가 소득을 증대시키든지 이런 목적이 확실해야 될 거 같은데요. 자재만을 투입한다고 하면 향후에 여기서 결과가 나왔다고도 다른 농가가 시범적으로 유사하게 재배를 하려고 해도 경영비가 과 투입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두 가지는 품질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어서 사업을 수립을 했고 엽근채류 같은 경우는 어떤 유통에 주 목적을 두고 개선해야 되겠다는 목표로 사업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시범 사업을 수립하실 때 경영비 절감이든지 품질 고급화든지 확실한 컨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학운
이학운기술보급과장
보충설명을……
승호
노승호위원
네.
학운
이학운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학운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굿뜨래 수박 고품질 고급화 안정생산 시범은 주 목적이 유기 게르마늄이라는 성분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사과쪽이나 봉화 청송 이런 데 게르마늄 사과라고 해서 상당히 고가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수박 쪽에, 직접 검출이 사과 쪽에는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수박 쪽에 게르마늄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을 해서 검출이 되면 상당히 부가성을 높여서 판매를 할 수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도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엽근채류 쪽도 우리가 마늘, 고추 이런 양념채소류 있지만 사실은 생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취약한데 양념채소 연구소 쪽에서 생강이라든지 이런 품종을 가지고 부여에서 한번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우리도 지역별로 특화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쪽은 한번 양념채소 연구사하고 연계해서 육성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승호
노승호위원
부여군이 양념채소류는 조금 식부면적이 많이 적은가요?
학운
이학운기술보급과장
네. 실질적으로 자가소비 수준이고, 대부분이. 마늘 쪽은 외산 쪽에서 해서 단지를 구축하고 있는 중이고 고추 같은 경우도 대단위 면적으로 하는 분들은 많지를 않고 대부분이 600평 이하 그 정도 일부 1000평이다 하는 분들 몇 분 계시긴 하는데 영세한 편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저희 부여군이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작목들이 고르게 분포를 해야 될 거 같은데 그 육성 시범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술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수박 관련해서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박을 요즘에 출하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출하를 하고 있는데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부여군과 인접 시군하고 비교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한 동에 저희가 모를 심는 숫자 차이 그 부분이 부여군 같은 경우는 550개에서 600개 정도 넣었는데 인접 시군 같은 데는 600개 이상을 심는, 그래서 밀식재배이기는 한데 현재로써 저희가 밀식을 권장할 수는 없겠지만 소득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밀식재배를 할 때 관리하는 요령이라든지 노하우를 수박 농가들한테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운
이학운기술보급과장
그래서 거기가 지금 저석리 쪽 중심으로는 옛날에 450개부터 출발해서 지금 이번에 출하한 농가들 대부분이 650개에서 680개까지 재배를 하고 있고 그 원인이 시설이 옛날에는 수박 시설이 열악했잖아요. ……는데 지금은 13.5미터 짜리 큰 하우스에서 이중으로 해서 또 피오필름으로 해서 햇빛 ……량이 많고 하니까 겨울철 재배임에도 불구하고 650개 이상 심더라도 5-6kg 많게는 7kg까지 나오니까 반응이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숫자가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밀식을 하면 키울 수만 있으면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시설 환경이나 지도 양분과 관리 또 온도 관리 측면에서 현재 계속 지도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밀식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게르마늄도 수박에서 검출이 돼서 특화된 판로처가 생겼으면 좋겠고요. 이번 기회로 해서 한 단계 더 도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축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종자 조사료 종자대는 감이 됐는데요 제조 운송비는 증이 됐어요. 전년도 대비 종자가 올해 덜 나간건가요? 아니면 지금 나갔는데 애초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그런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수를 말씀을 안 드렸네요. 544페이지하고 45페이지에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4월 초까지 저희가 종자 신청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요량을 미리 점검을 해서 이 정도는 되겠다는 판단 하에 감을 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아직 근데 하계나 또 올해 동계가 또 있지 않나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올해 파종을 사료종자를 신청을 했고 지금 신청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제조 운송비가 증이 됐다는 건 올해 조금 파종면적이 좀 전년도 대비 더 늘었다고 제가 판단해도 되나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작목에서 식량 작물에서도 조사료 생산용으로 변화되었다는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현지 확인을 전년도보다 파종했을 때 지금 중간, 수확 후 3단계로 점검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셔가지고 제조운송비도 넉넉하게, 정확하게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적하게 지급을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소장님, 이원복 위원입니다. 저도 노승호 위원님이 처음에 질의하신 그 내용, 시설채소에 대한 생력화 기술보급이라는 이쪽에 보면 수박하고 엽채류하고 기능성 과채에 대한 것을 갖다가 궁금해하시는 거 같아요. 저도 이 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우리가 시범 단지를 조성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시범사업을 센터에서 주관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 농가를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재료를 투입해서
이원복위원
지정해가지고?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원복위원
어느 지역을 지정해가지고?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정하는 게 아니라 부여군 저희가 공고를 내는 거죠. 공고를 내서 신청자를 받아서 농업산하협동심의회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돼서 선정된 장소에 단지에 시범사업을 전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원복위원
전체적인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70%를 우리가 지원해주겠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원복위원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내용이죠?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이원복위원
이 내용을 갖다가 담당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 자료 좀 주세요, 어떤 식으로 해볼 건가. 어떻게 실시할건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안전분석실에 원래 정식으로 채용돼 있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4명입니다.
이원복위원
지금 거기에 기간제로 2명이 또 추가적으로 근무를 하나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정식 직원은 4명이고 공무직 1명, 기간제근로자 2명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원복위원
이번에 추가로 한 게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것은 별도로 추경에다 올렸다?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원복위원
4명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공무원 신분으로 해가지고 근무를 하고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어떤 농약안전 시료에 대한 검정을 하고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내는 전문 경력관도 있고요. 또 행정적인 처리하는 정식 직원도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다음에 에프티에이 폐업 지원 농가에 대해서 18억 나가는 것이 있는데 몇 농가에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4농가가 해당됩니다.
이원복위원
축종은?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축종은 돼지 사육 농가입니다.
이원복위원
돼지만 4개 농가가 신청을 해서 폐업을 하겠다. 근데 축산 악취 개선사업은 5억2700이 삭감된 것이 뭐에요? 541페이지. 축산 악취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5억2700이 삭감된 것이 왜 악취라고 하는 부분을 더 늘려도 부족한데 왜 삭감이 됐는지.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해당 팀장의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원복위원
예. 말씀하세요.
기홍
구기홍축산정책팀장
축산정책팀장 구기홍입니다. 악취 개선사업이 국비사업에 예산 편성하는 방법이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 배정을 할 때 세부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을 해준 게 아니고 통으로,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가내시 예산을 당초 금액이 5억 2722만원에서 확정예산을 3월 달에 농림부로부터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별로도 확장된 게 아니고요 통예산을 주고 감액을 시켜버리다 보니까 감액된 예산이고요. 저희가 이 6,000만원에 대한 사업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장비지원을 할 수도 있고 액비 탱크라든가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바뀌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중앙부처의 기금에서 삭감돼서 내려온 거예요?
기홍
구기홍축산정책팀장
농림부 예산을 통으로 전년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시군에 뿌려주고서 목변경 시군별로 감액을 해가지고 3월 달에 다시 정확한 배정이 들어오다 보니까 3월달에 시군별 지자체별로 감액이 이뤄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이원복위원
당초에 정부에서 기금으로 내려 보낸 금액이 정확한 금액이 아니었었구만.
기홍
구기홍축산정책팀장
가내시된 예산입니다.
이원복위원
통으로 내려보냈다
기홍
구기홍축산정책팀장
네.
이원복위원
악취개선 같은 경우는 축산하는 분들, 저도 축산하고 있지만 축산하는 분들이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거든요.
기홍
구기홍축산정책팀장
저희가 작년도에 공모를 했었는데 장비 쪽에 특화를 하다보니까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예산 배정이 적고요. 향후에 농림부 예산 공모 방식 변경에 따라 대처를 해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리고 아까 노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박농가 이쪽은 550주, 인근 군 같은 데는 600주가 넘는 것을 재배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600주도 할 수 있지 650주도 할 수 있다 대신 두순 재배는 양을 좀 적게 심었을 때 두순 재배고 포기 수를 많이 넣으면 그만큼 많은 영양을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삼순 재배를 해야 되는데 삼순재배는 일거리가 많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양적으로 늘리는 것도 좋지만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일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좀 적게 심고 관리를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 보급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심어서 수확을 많이 하면 좋지만 그만큼 일거리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기술센터에서 많이 지원도 해주고 기술보급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승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소장님, 이원복 위원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하여튼 간에. 수도시설 배수탱크 교체사업이라고 하는데 수도시설에 배수탱크가 뭐예요?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주로 배수탱크는 마을 상수도 물을 올려서 담아놓는 배수탱크를 말합니다.
이원복위원
아 마을에 있는. 광역 상수도가 아니고.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것은
이원복위원
그다음에 상수도 검침은 매월 하나요?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매월 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이게 매달 요금이 변동이 없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데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굉장히 요금이 늘어났다든지 이런 분들이 의심을 갖고 있어.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계량기 덮개에 표시를 해놨다 얘기에요, 낙엽도 얹어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달에 가봐야 그대로 있더라. 그런데 어떻게 검침을 했는지 어떻게 요금이 나오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 해요.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몇 개월간 저번 달 기준에서 한 것은 있었죠?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에 감면. 작년에 3개월인가 일부 감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제가 그때를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그런 쪽으로 한두 달 한 적이 있습니다. 했더니 아니라는 거여 자기가 낙엽을 얹어놨다는 거야. 근데 그 다음번에 와도 그대로 있더라. 어떻게 검침을 했는지 안 맞는다,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이 통상적으로 지난달하고 이번하고 별 차이 없는 분들은 얘기를 안 해. 지난달보다 차이가 많은 분들이 그런 의아심을 갖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계량기 돌아가는 숫자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건 속일 수도 없는 것이고 직원이 와서 돌릴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수도 누수율이 지금 몇 프로 정도 돼요? 많이 줄었죠?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현대화 사업한 데는 85%까지 유지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70% 정도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70%정도 돼서 30%정도는 지금도 소모가 그냥 누수가 되는 형태입니다.
이원복위원
상수도 우리가 대청댐에서 받는 상수도를 받아서 농가에 공급해가지고 이득을 남기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보면 노후관 교체 이런 부분에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입 부분에서 보면 상수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5억, 하수도에서 9억3,000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는데 어떤 경우에 순세계잉여금이 상하수도에서 발생합니까?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우선 시설비를 상수도 수용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수용가를 미리 예산을 편성을 하고 후에 수용가에서 받은 예산들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비 그런 부분들이 추가로 저희들이 들어오는 예산으로 보고 그것을 추경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쌓여있으면 그걸 또 추경 때 또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미리 예산을 선투자를 하고 후에 들어오는 수익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을 하는 걸로 보고 다시 세입과 세출로 편성을 해서
이원복위원
세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하는 것을 세입으로 잡는 것인데 상수도, 물을 구입해서 공급하고 각종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가 남는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거예요?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결과적인 것은 우리가 수익 자체가 남는 것은 아니고요. 수도 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출을 해서 가는데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정수를 구입을 해서 만약에 지출을 하잖아요. 그 후에 수도요금을 받는 부분들은 특별회계에 쌓여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보고 그것을 다시 예산 편성해서 사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원복위원
결과적으로 이것은 물을 공급받아가지고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요금 받는 부분은
이원복위원
아니 우리가 구입해서 판매를 하고 이 부분에 그 돈 가지고 구입하는 게 아니고 다른 ……를 하다 보니까 발생되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보고 세입으로 잡는 것이다?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주가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상수도 임천 장암 왜 깎아서 외산에다 갖다 줘요?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송복섭위원
사업을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이 우리가 국비 예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부분이 없어지는 거는 아닌데 사업비 조정이라는 건 그때그때 사업 지연되면 이쪽이 남으니까 빠른 쪽으로 갖다가 전환하는 그런 거거든요.
송복섭위원
그런 건 줄은 아는데 왜 굳이 못할 이유가 뭐가 있었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비 줄였다고는 안 했슈. 왜 그쪽으로 돌렸냐 얘기지.
외산이 왜 빨라진 거예요. 임천, 장암이 빨라지게 했으면 되는데 어차피 사람이 일하는 건데 똑같이 땡 해가지고 갔는데 외산이 먼저 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물 때문에 상당히 고통 받고 있는 그런 마을들이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니까 저희 지역구 의원으로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여기 지역구 의원님 안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가정들 많이 있어요. 꼭 상수도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 가운데 8억이라는 예산이 또 외산 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민감한 내용이라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예비심사 보고서는 중식을 마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는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실·과·소별 문제점을 도출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는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실시하기로 하고 계수조정과 예비심사 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6분 정회
15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 7450억원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261억2200만원 중 별첨변동조서와 같이 일반 회계 9억45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7450억원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9억4500만원을 삭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는 9억45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산회
청가
청가위원
정태영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이창원 사무직원 한지혜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