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형완 의원 발언

사무과장 차영근입니다. 제32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21년 4월 22일 송흥복 부의장외 5 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2021년 4월 22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32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용학 의원외 1인이 발의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함형완 의장이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김용학 의원외 2인이 발의한 고성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고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11건을 심의하고, 2035년 고성 군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 및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5일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된 고성군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원안가결된 고성군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을 같은 날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학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대진초등학교 선생님 외 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 및 제안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327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함형완 의장을 제외한 송흥복 부의장, 손미자 의원, 함형진 의원, 김일용 의원, 김형실 의원과 본 의원을 포함한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기타 참고 사항으로 관련 규정 발췌문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입니다. 존경하는 함형완 의장님, 송흥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방역상황 장기화에 따른 검역, 예방, 치료 등 감염병 대응교체를 신속히 지원하고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일자리, 생활밀착형 정주여건 개선 등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보다 446억 원이 증가한 4230억 원으로 일반회계 3892억 원, 특별회계 338억 원입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394억 원이 증액된 389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 75억 원, 지방교부세 69억 원, 조정교부금 12억 원, 국도비보조금 72억 원, 순세계잉여금 123억 원 등 총 39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강원도형 자율방역 시스템 구축 5300만 원, 청사청결 유지관리 1억 3900만 원, 도로명 주소사업 관리 4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교육 훈련 운영 3억 2천만 원을 감액하여 총 7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사회적 거리두기지침 운영 3600만 원, 재난통합관련 시스템 구축 7억 원, 제설자재 및 장비유지 관리 2억 6400만 원 등 총 1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 주민수요계층 맞춤형 아카데미 운영 1800만 원,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2천만 원 증액 등 총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화진포 셔우드홀 문화공간조성 사업 5억 200만 원, 문암2리 해변주차장 조성사업 5억 5천만 원, 사계절 4D 해양모험센터 전 시시설 1억 5천만 원, 힐링있는 명품 산책로 개선 사업 1억 원, 도민체전 기반시설 확충 사업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홍보 및 서비스 체계 개선 운영비 7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8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 5억 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 2억 5700만 원, 재활용품 품질 개선 지원사업 1억 9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개선 사업 4억 5천만 원을 감액하여 총 8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3억 7200만 원, 복지커뮤니티 개관 운영 2억 75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4억 3700만 원 등 총 44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센터 운영 1억 2600만 원, 농어촌 보건기관 의료장비 구입 1억 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83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강원도 농업인 수당 7억 5800만 원,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 2억 8600만 원, 강원 세계산림 엑스포 개최 부담금 10억 4천만 원, 목재 펠릿 생산 시설 구축 4억 5000만 원,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 9억 5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저도어장 대문어 축제 1억 5천만원 감액하여 총 108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제2특화 농공단지조성 2억 300만 원, 마을단위 LPG배관 지원사업 15억 9100만 원, 중소기업 운영지원 2억 원 등 총 14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운수업계 유류 보조금 2억 6천만 원, 대중교통 환경개선사업 1억 5800만 원 등 총 7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도시재생대문어 특화거리 조성 4억 원, 고성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10억 1500만 원, 소규모 자체지역개발 사업 10억 4400만 원 등 총 37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대비 43억 원이 증액된 2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7억 원, 자본잉여금 수입 3억 원 등 총 43억 원을 세입에 편성하여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공사 2억 원,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 사업 3억 200만 원, 현내 정수장 현대화 사업 2억 1800만 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 77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원 등 총 8억 77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공공하수처리 시설개선 정비 5억 6800만 원, 하수관로 및 배관 보수 3억 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3200만 원 증액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 만 8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기금 중 식품진흥기금은 코로나19 관련 일반음식물 비말차단 칸막이 지원에 5400만 원 지출 편성하였으며, 개인별로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통해 일반회계에 예탁하여 자활기금 13억 원,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2억 원, 양성평등기금 6억 원, 체육진흥기금 8억 원 등 총 30억 원을 예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방역사항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기 회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이번 예산안과 기금변경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군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3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91호 고성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의 최소한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희망택시 운영과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운영계획 수립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이용 대상자 운영 및 이용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비용의 신청 및 지급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사후관리 및 비용 지원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발췌, 예산조치, 담당부서의견, 성별영향평가결과, 규제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1년 4월 16일부터 4월 21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에서 말씀 드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귀태입니다.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최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고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의계약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범위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의2제1항제2항에 반영을 하였고.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 사항 정비 사항을 안 제32조 제4항과 제6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대부료 감면율 조정을 안 제34조에 반영하였고, 대부료 및 사용료 분할 납부 및 유예 규정 정비를 하여 안 제35조 제2항 제3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희입니다.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4월 2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094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며 공유재산의 관리 및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2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는 수의계약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범위를 정비하고 안 제32조제4항 및 제6항에는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사항 확대, 안 제34조에는 전년도의 사용료 100분의5 이상 증가 시 감액조정, 감액료 변경, 안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에는 대부료 및 사용료 분할 납부와 유예규정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용료, 대부료 감경범위 및 분할납부 방안, 유예기간 등을 정비하여 소상공인과 영세상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지역일자리 창출 기업에 공유재산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9쪽에 6번, 고성군의 귀책사유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보셨나요?

예.

행정재산의 사용의 제한을 받는 경우라고 있는데, 혹시 고성군의 귀책사유이라는 것은 책임져야 하는 민법상의 개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은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적인 그런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고성군에서 귀책 사유를 발생 시킨적이 있으신가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귀책사유가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어떤 책임의 소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면 관리감독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우리가 어떤 실수를 범한다든지, 그렇죠? 고의로 범하면 더더욱 안 되겠지만 고의가 아닌 그런 사안으로 귀책사유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 각별히 유념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지난 번 간담회 때 잠깐 말씀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부료 100분의 1 이상 인상된 대상자가 691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고성군 여건상 100분의 1 이상 인상될 요인들이 많이 있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토성지역에 일부 조금 발생할 수 있는 여건들이 좀 있습니다.

토성 지역이라고 하면 토성남부쪽에.

예, 지가 상승으로 인한 어떤 그런 부분이 조금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검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소급적용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차년도부터는 이런 인상 요인들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불합리하게 혜택을 못받는 분들이 안 계시도록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해주시고 그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 질문하셨던 사항인데요. 고성군의 귀책사유를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전액 감면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고성군에서 감면만 해주는 게 전부다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행정재산을 사용을 하시면서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피해를 봤을 경우에 여기에는 손해를 봤을 경우에 고성군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그 부분은 다른 조례에 의해서, 피해보상이라던가 그런 부분은 다른 조례에서, 정확한 제가 조례명칭을 지금 모르겠는데, 대상에 대한 어떤 그런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찾아 가지고 추후에 이런 조항이 있는지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김동완입니다. 고성군 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신규 조성에서 준공을 앞두고 있는 가칭 자작도 캠핑장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의 정리 및 시설이용료의 현실화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캠핑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첫째 제3조 개장 예정인 자작도 캠핑장을 추가하고 기존 제2조와 3조의 순서를 바꿨습니다. 둘째, 알기쉬운 법령 기준 정비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고, 셋째, 야영장 시설 이용료를 현실화한 안을 별표 1에 담았습니다. 넷째, 안 별표 2와 별표 3은 조례 조항과 내용이 맞지 않는 관계로 제목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등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면제 대상에 고성군민을 추가하여 군민 복지 혜택을 확대하고,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세분화 및 타지역 병역 명문가에 대한 입장료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첫째, 제8조 본문에 있는 입장료 등 관련 조항을 세분화하여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모두 100% 면제자를 명시하고 입장료만 100% 면제자 또 입장료만 50%면제자 등으로 정리하여 별지에 담았습니다. 이곳에 고성군민에 대한 입장료를 당초 50% 감면에서 전액 감면으로 개정하였고, 지난 번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타 지역 병역 명문가에 대한 입장료를 면제하는 내용과 고성군이 주체, 주관, 후원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도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모두를 면제하는 내용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5․18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등으로 세분화 하여 구체적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참고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등은 첨부를 참고해 주시고, 그 밖에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성군 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4월 23일 고성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09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규 조성하여 운영 예정인 자작도 캠핑장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의 정비 및 시설 이용료의 현실화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캠핑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 조 순서를 수정하고, 자작도 캠핑장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고, 별표 1은 시설 이용료를 현실화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 조성하는 자작도 캠핑장 운영에 대한 근거마련 및 일부 불합리한 조문정비, 시설 이용료의 현실화를 위한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으나, 향후 야영장을 번영회 및 마을회에서 운영 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간담회 실시 및 지도감독 등 야영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4월 2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099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광지 입장료 면제대상에 고성군민을 추가하여 군민 복지 혜택을 확대하고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 입장료 등 감면 대상자의 범위 및 고성군민 입장료를 50% 감면에서 면제로 개정하고, 병역 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타지역 병역 명문가에 대한 입장료 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국가보훈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지 입장료 면제 대상에 고성군민과 타지역 병역 명문가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관광진흥법 제67조에 따라 입장료 등의 징수 대상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 계획 감면 대상에 국가유공자 8개 법령에 대한 대상자가 모두 기재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향후 자매결연지 및 우리 군 행사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에 대한 입장료 감면 검토가 필요하며, 고성군 관내 야영장 그외 관광시설에 대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전수 조사하여 게시판 등을 정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별표 1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라반 요금을 보시면 4인용, 6인용 기준으로 해서 요금을 정하였습니다 , 그렇죠.

예.

뒷장에 보시면 기준정원 초과 시 1인당 5천 원의 추가 징수를 할 수 있게 한다고 했죠 그렇죠?

예.

4인용 6인용을 기준 정원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카라반이 5인용 7인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게 4인용, 6인용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서 부득이하게 한두 사람 추가하는 것은 요금을 조금만 더 받아서 이용할 수 있게끔 배려하는 것입니다.

향후에 5인용 7인용이 보급이 된다 그러면, 갖춰진다 그러면 요금제는 개선이 돼야 되는 게 맞겠습니다.

향후에 필요에 의해서 그 시설이 계속 보강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조례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의원에 2016년부터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 고성군민이 이용했던 그 실적을 보게 되면 1억이 안 됐었어서 면제로 가는 것이 어떻겠냐 그랬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검토를 하고 계시다가 이번에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하여튼 우리 고성 군민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 애쓰신점 다시 한번 감사 드리고, 하여튼 주민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나와 있듯이 게시판을 정비를 해야 된다고 검토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려볼게요. 매표소에서 매표할 때 한눈에 띌수 있게, 별표3 감면대상자 명단이 눈에 띄게 좀 부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입장시에 입장객이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매표 직원이 일일이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혼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선을 막기 위해서라도 별표3 입장료 등 감면 대상자 명단을 눈에 띄게 부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실 건가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그런 신분증을 제시하면 자매결연단체 주민이라던가 그러면 그것을 저희 매표원이 확인을 하고 50% 감면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안내를 드렸는데, 의원님 말따나 사전에 안내하기 전에 알고 들어올 수 있도록금 해달라는 것 같은데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입니다. 고성군 문화재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2에 따라 고성군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전 관리 및 지역 문화재 발전을 도모하고자 고성군 문화재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 및 적용 범위를,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기능 및 구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위원장 등의 직무 및 회의를,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간사 및 의견청취를,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회의록 및 수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첨부하였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1년 4월 7일부터 4월 17일까지 한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의원 간담회 사전 설명 시 심사 내용에 대한 검토보고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고성군 문화재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문화재단 변경 출연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 기간은 재단법인 고성문화재단으로 고성군 간성읍 수성로 3에 위치하였습니다. 직원수는 6명으로 공무원 2명이 파견, 사무국장 1명과 상근직원 3명이 되겠습니다. 운영 시기는 2021년 7월 예정입니다. 출연개요로서 출연금은 5억 6275만 3천 원입니다. 당초 5억 1957만 원 보다 431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으로는 기본 재산이 5억 에서 3억으로, 인건비는 1억 7257만 원에서 9080만 9천 원으로, 운영비는 1억 200만 원에서 9194만 4천 원, 사업비는 1억 9500만 원에서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방법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2021년 출연계획으로서 고성군의회 사전 의결을 2021년 9월에 득하고 2022년 고성군 문화재단 출연금을 본예산에 반영 요청을 2021년 10월에 하겠습니다. 출연내용으로서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가 되겠으며, 출연금액은 4억 757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1억 7740만 2천 원, 운영비 1억 332만 6천 원, 사업비는 1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법인설립 허가, 등기, 사업자 등록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지정고시 신청을 5월에, 직원 재단 파견도 5월에, 재단 근무직원 채용공고를 5월에, 재단근무 직원 채용은 6월에, 재단법인 고성문화재단 출범은 7월에 할 예정입니다. 이상 고성문화재단 변경 출연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성군 문화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4월 2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10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라 고성군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전 관리 및 지역 문화재 발전을 도모하고자 고성군 문화재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목적 및 적용범위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위원장 등의 직무 및 회의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간사 및 의견청취, 회의록, 수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 문화재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문화재 보호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등에 근거하고 있어 관련법 검토결과 특이 사항은 없으나, 향후 고성군 문화원과 문화재 자문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으로 기관과 단체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등 문화재 유형에 맞는 자문 추진 및 관내에 국가지정 문화재, 강원도 지정 문화재 등 문화재에 대한 정기적 점검과 회의 등을 통해 고성군의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재 발굴 및 관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문화재단 변경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4월 2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101호로 접수된 의안 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문화 예술진흥과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하는 고성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지난 해 12월 2일 출연 동의를 받았으나 재단법인 설립 기준인 기본 재산 확보 부족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출연금을 변경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고성군의회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법인설립 기본 재산을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 등 4억 6957만 원을 2억 6275만 3천 원으로 총 5억 1957만 원에서 5억 6275만 3천 원으로 2021년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변경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고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2020년 제322회 제2차 정례회 제2055호로 의회에 의결된 사항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법인설립 시 재산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법정 기준이 없어 강원도에서 정한 재단법인 기본 재산 3억 원 규정에 따라 기본 재산을 상향변경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향후 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세부적 계획에 맞춰 수립하고 운영에 미비점이 없도록 관련 위원회와 수시 협의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며, 출연금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 인력의 안정적 운영과 문화 자원의 다양한 활용 및 문화콘텐츠 육성, 문화공간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문화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문화 진흥을 도모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또 어떤 일을 해결하러 직접 문화재청으로 올라가신 거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은 잘 되고 내려오셨나요.

예,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중대한 일은 직접적으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4조 구성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가 9명을 구성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자체 조례를 제 정한, 지자체와 그리고 문화재 보호 관련해서 위원회를 담은 그런 지자체들이 좀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그런데 자체 조례를 만든 그런 지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든 곳을 보게 되면, 여기 기능에도 보면 어떤 문화재를 지정하게 되면 우리 군 계획 조례하고도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 의원을, 의장이 추천한 의원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구성에.

예.

그리고 통합으로 한곳은 거의 7인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우리와 같이 가고 있는데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이 들어가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이 부분은 의원님들을 명시를 하지 않았지만 의회 의원님을 한분을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포함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단 잘 들었고요. 두 번째 질의는 우리가 자문위원이 없을 때 이러한 기능에 대해서 어떤 심의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안건을 다루잖아요. 그럼 기존에는 어떻게 그 안건을 다뤘었죠?

기존에 방법은 저희가 설명 드리기보다도 이번에 저희가 문화재 관리가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새로 생겼고 저희가 국가지정문화재와 지방지정 문화재가 한 23개 정도 있는데 그거 관리와 저희가 문화재로 지정 돼 있지 않은 문화재들이 산제한 게 한 170개가 약간 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해서 먼저 손미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말씀대로 그것도 같이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한번 용역조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기 위해서 거기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겁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기존에도 지정과 그런 문화 제들에 대해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는 논의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전에도.

예.

그 빈도수에 대해서 혹시 좀 알고 계시나요?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질의를 드린 이유는 타 지자체에 이런 조례를 보니까, 저희도 이게 처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보니까 상시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때 그때마다 필요시에 구성해서 해산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서더라고요.

2쪽에 보시게 되면 위원분들이 기본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을 상시 위원회로 계속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어떤 안건이 나올 때 그 때 구성해서 갈 것이냐, 이런 고민이 본 의원이 서게 돼가지고 그것을 질문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께서 상시위원회로 가신다고 했으니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문화재계가 생김으로써 문화재계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많아 졌고, 그게 내년에 저희가 정립을 하기 위해서는 상시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기능중에 기능을 보게 되면 지역 문화재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들 있죠? 제3조 기능 3호에.

예.

자, 그러면 이런 안건들은 수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안건들이 수시로 나올 때 상시 자문위원회가 유지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의회에서도 많은 숙제를 드릴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 문화재단도 문화과를 별도로 분리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이 사무가 그런 안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발로 뛰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문화재 정도라면 상시위원회는 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새로운 그러한 우리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발굴을 열심히 해주실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원간담회 때 올라왔던 그 조례안 보다는 보강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기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3조 기능에 보면 문화재 자문위원회 관련되어 있는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재 자문위원회 직무수행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까?

예, 위원회의 직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보면 지정 문화재, 등록문화재 보전관리, 보전 가치 또 지역 문화재 발전을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1번 2번 3번은 내용은 저는 구체적인 내용이지만, 또 내부적으로 들어가보면 공통적인 사안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1, 2, 3번은요.

예.

그런데 우리가 문화재가 있다라고 하면 문화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해산되었을 때 복원을 한다라든지, 복원이 안 될 정도로 훼손이 되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직무 기능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지금 이 조례에는 아마 그런 사안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기능에 보시게 되게 되면 일단 저희 국가지정문화재와 지방지정문화재와 그렇게 나눠져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저희가 우선 순위를 좀 볼 수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3호에 보면 지역 문화재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비지정문화재가 저희가 한 170여개가 약간 상이한 거로 그렇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게 되면 저희가 그러한 부분을 보존이라던가 아니면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내간판이라도 설치하면서 저희가 관리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내용을 같이 넣게된 겁니다.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 여기도 서면으로 피력을 하셨습니다마는 문화재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신다고 하신 건가요,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내년도 용역에 그 부분을 같이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서 그걸 같이 진행하려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문화재 기본계획 수립이 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문화재 자문위원이나 이러한 사안들이 절차가, 과정이 저는 그게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선 문화재 자문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문화재 기본 계획을 점차적으로 용역을 줘서 수립하실 계획으로 갖고 계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절차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예.

지금 제3조 기능에 문화재 보호법 제8조1항1호에 보면요, 문화재 위원회에서 해야 될일 중에 1호에 문화재 기본계획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련되어 있는 것을 심의할 때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문화재 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문화재 위원회에서는 문화재 보호법 8조1항1호에 그것이 그렇게 문화재 기본계획에 대한 관련 수립되어 있는 것들을 심의하라고 위원회에서 살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자문위원회가 먼저 설치가 필요하시다 이 뜻이신가요?

그런데 지금 문화재보호법에 보게 되면 국가와 광역 시도지사에 한해서 운영을 하게끔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문화재 자문위원회를 만드는 겁니다.

거기는 문화재 위원회이고, 우리는 자문위원회다, 이런 뜻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에 문화재 자문위원은 그 차원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구분되시는 건가요?

예.

어쨌든 우리 고성군에 문화재 기본 계획을 수립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하실 겁니까?

올해 하반기에 계획 세우고 내년도에 예산반영을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 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기초공사가 제대로 돼야지만 그 다음이 수월해 지는 거거든요. 과장님 문화재 기본계획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꼭 좀 실행에 옮겨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020년도 본 의원이 군정질문했던 부분인데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문화재 주변이라는 그 조건 때문에 70년 동안 개인 재산이 묶여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제가 좀 해제해 달라 이런 군정질문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제 용역 발주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답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법이라든가 강원도 조례에 보게 되게 되면 국가지정문화재는 외곽으로부터 500m이고 지방문화재는 외곽으로부터 300m에 있고, 그리고 저희가 그러한 것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거기를 조사를 해가지고 없는 게 나와야지만 저희가 문화재청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소요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게 일률적으로 그 부분을 통제를 한다면은 다 이해가 가는데, 사실 큰 사업은 합니다. 현대도 거기 지금 호텔 짓는다고 허가가 다 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한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 또 하나는, 우리 고성군에서도 지금 화진포 주변에다가 300m 안에다가 지금 건물세우고 관광객들을 맞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 문제도 한번 큰 용역을 발주해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살려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에 이 부분을 한번 과감하게 용역을 발주해서 개인들이 재산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조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4조에 구성비율 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심의기간이 아니고 자문기관이죠?

예.

그러면 자문을 하게 될 때는 3조에 기능에도 보면 지역 문화재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들 이런쪽은 지역에서 학식이 있는 분들도 필요 할 것이고, 또는 역사나 고고학 같은 것이 있을 때는 학문적인 소양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구성을 보면 부군수, 업무과장 그리고 의원 1명을 제외하면 여섯명의 위촉직 위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위원들에 대한 구성 비율을 지역과 지역 외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운영을 할 때요.

지금 저희가 강원도 문화재 위원으로 지정되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 분들도 같이 포함을 시킬 예정에 있고요. 그런 부분 저희 문화재 위원으로 같이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 분들이 이제 자문기관들인데 이자문기관들이 지역 문화재 발전이라 든지 이런 측면은 분명히 지역민에 위촉직 위원이 있어야 될 것이고.

예, 당연히 있어야죠.

고고학이라든지 어떤 학식이 필요한 것은 지역 외 지역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인원수 구분에 대한 기본적인 틀적인 측면까지는 몇명 몇명 정도에 대한 측면은 검토가 필요하다, 과장님께서 그것좀 검토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문화재단 이사님들 임명 다 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몇분이시죠?

위촉직만 열 분입니다.

이것은 변경 동의안을 저희 의회에 제출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번 의원간담회 때 말씀 드린 부분인데, 혹시 본 의원만 모르고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의회에 과장님이나 담당께서와서 의회에 다시 한번 피력을 하신적이 있습니까? 세부설명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본 의원만 몰랐습니까?

없었습니다.

저는 어찌하였든 이 문화재단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의 어떤 신뢰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재단을 저희가 발족을 시킬 때 상당한 진통을 격어 오면서 지금 여기에 왔는데, 불과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재단에 대한 이 부분을, 특히 출연금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변경해서 동의를 해달라고 의회에 제출하시면서 의회에 어떤 세부사업설명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일단 유감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과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신뢰에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토보고 의견 들으셨습니까? 과장님께서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변경이 되셨는지를 설명을 좀 하실까요 과장님께서.

저희가 법인설립과 관련해 가지고 강원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이것을 확인하다 보니까 기본재산이 3억이라는 거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게 제일 큰 이유입니까?

예.

그게 제일 큰 이유입니까?

여기 저희가 보게 되면 문화체육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이라는 규칙에 보게 되면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 조항이 있습니다. 4조…….

과장님, 관련법은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고, 관련법에 검토결과에 보면 문제점은 없어요. 관련법에 문제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재단을 설립을 하실 때에 집행부에서 이 중차대한, 관련법에 문제가 없는 것을 비유로 해서 제대로 계획을 못 세운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관련법이 다시 개정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관련법이 개정이 돼서 이렇게 변경이 됐다라고 하면은 맞는 것입니다. 관련법은 이 문화재단 설립할때도 이 법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강원도에서 정한 재단법인 기본재산 3억 원 규정에 따라 기본재산을 상향 변경하는 것으로, 전에는 강원도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없었나요. 어떤 식으로 이게 검토가 돼서 이 문화재단을 발족을 하게 됐습니까?

저희가 법인 설립하는 과정에서 인근시군 것도 저희가 자료를 확보하고 하는 비교하다 보니까 다른 데는 기본재산이 3억으로, 최근에 설립된 시군 것을 보니까 3억으로 돼 있는데 저희 것은 5천만 원으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을 강원도하고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저희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압니다. 과장님! 인근 지자체가 뭐 천리, 이천리 비행기 타고 날아가야 되는 지자체도 아니고요, 지금은 인근 지자체에 자료는 눈 깜짝할 사이에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5천만 원 가지고 이게 됩니까?’ 500이어도 된다고 했어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이거 분명히 저희에게 변경을 했으니까 동의해 달라, 법적인 하자 없다.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지금 이 동의안도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에 관련되어 있는 이 설립은 저희가 이미 승인을 했습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지를 못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진짜 심각한 사안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변경이 돼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인근 지자체에서 전에도, 인근 지자체에서 지금 보니까 여기 자료를 다 주셨는데, 인근 지자체도 3억, 기본 재산이 3억입니다. 그러면 2020년 9월에 설립이 됐고 2020년, ’19년 이렇게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도 이렇게 문화재단 변경 동의안을 받아서 한겁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과장님. 지금 양양, 속초, 태백, 동해시 인근시군 재산 기본현황을 주셨는데, 이 지자체도 이렇게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변경 동의안을 통해서 이렇게 되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저희가 이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바로 잡고 7월에 출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

저희가 당초에 작년에 출연 동의안을 제출했을 때는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신뢰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제가 신뢰를 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심각하게 접근,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문화재단은 저희 8대 의회가 승인한 부분이라서 평생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잘 운영되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기 저희한테 주신 이 출연 변경 계획서가 이게 전부 다나요? 전부 세부계획서가 이렇습니까 과장님?

별도로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자료 좀 줘 보시죠. 보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어쨌든 지금 이 변경 동의안을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좀 신중하게 접근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고성 문화재단 변경 출연 동의안 보시게 되면 지금 1차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출연 동의안을 여기서 통과가 안 되면은 추경에 올라온 예산 자체를 반영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연동의안이 여기서 부결 돼버리면 예산 자체가 이게 금년에 세울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빨라도 2차 추경에 가야 되는데, 2차 추경에도 세울지 안세울지 는 그거는 또 그때 가봐야 될 상황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금액은 당초 5억 1천에서 지금 5억 6천원으로 변경이 됐단 말입니다.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인건비가 1억 7천에서 9천만원으로 지금 떨어졌고, 이런 부분은 뭐 날짜 조절이라 든지 이런 부분 갖고 아마 맞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끼리 좀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의장님 5분간 정회를 좀 신청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의견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대표로 한마디만 하면 되니까요 그냥 의견만 받으면 됩니다.

우리 과장님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나?

정회를 했잖아요.

아까 질의종결 끝났었나요?

과장님 저희 의원님들끼리 모여서 지금 한 내용에 대해서만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동의안 내용에 있어서 기본 재산에 대해서 가장 관점이 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5천만 원에서 3억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강원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3억이라는 부분을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지금 잘못된 부분을 3억으로 인상을 시키면서 이 문제가 대두가 됐고요. 저희 의원님들 하고 합의된 사항은 이게 법 규정상 3억 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과를 시켜주되, 추후에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그 내용을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오늘 출연 동의안이 통과되면 이 변경된 금액을 추경에서 무조건 다 통과가 돼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삭감할 수 없습니까?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또 얘기한 부분도 있으니까 금년 5000만 원에서 3억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의회에 어떤 형식으로든 보고가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모든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사전에 정확하게 알고 세워주십사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형실 의원님이 자세한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이고, 이런 일이 있다면 이걸 상정하기 전에, 만들기 전에 의회에 와서 의원들하고 의논했으면 아주 쉬운 일인데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의원님들이 5천만 원 가지고 안 된다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제의까지 했습니다. “충분하다”, 그래놓고 이제 또 이렇게 하니까 의원님들이 조금 당황한 거죠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 할 때 꼭 의회를 거쳐서 와서 의논만 해주면 이런 일이 안 생긴다. 과장님 그렇게 좀 알아 주십시오.

예, 저희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입니다. 2035년 고성군 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 및 보고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견의 주문입니다. 2035년 고성 군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근거하여 고성군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의 사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해 수립하는 2035년 고성 군기본계획안이 고성군의 미래 여건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여 군에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수립되었는지에 관하여 고성군의회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고성군 미래상 및 지표를 설정하고 고성군 공간구조설정, 단계별 계획․설정 및 지속 가능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생활권별 발전․정비․특화 전략을 제시하고 기반시설, 교통, 산업, 환경, 관광 등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상입니다. 꽃과 아이가 그려가는 평화, 금수강산 고성으로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이것은 2019년 5월 3회에 걸친 주민 참여단 27명의 회의록, 미래상, 목표설정 및 미래상 실천을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실행계획에 다섯 가지로 설정했는데, 첫째가 인간과 자연이 만나는 고성, 둘째가 안전하고 깨끗하며 편리한 고성, 세 번째가 포용적이고 소통하는 고성, 네 번째가 해양자원 산업도시 고성, 다섯 번째가 즐기고 머무르고 싶은 고성으로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계획인구입니다. 총 4단계로 계획하였고 1단계는 2020년 4만명으로 계획하였으며 3단계는 44,000명, 마지막 목표 연도에 2035년은 3억 5천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 중에 상주인구는 3만 6천으로 계획했고, 비상주는 8,890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인구감소 시에 토지이용계획상 시가화용지 일부 축소가 예상되나 우리 군 지표 설정을 유리하게 하여 그 폭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면적, 목표연도인 2035년 계획년도로 해서 661㎢의 면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시가화용지는 그 중에 2.1%인 13.평방킬로미터 자승으로, 그 다음에 시가화 예정용지는 1.09%인 7.2㎢ 자승으로 계획하였고,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보존용지는 96.%입니다. 639.9㎢로 계획하겠습니다. 네 번째, 추진상황입니다. 이 용역은 2018년 10월 10일 군 관리계획 용역을 착수하였고, 2020년 5월 15일부터 6월 13일까지 주민참여단 27명으로 해서 저희가 길잡이 지원단과 같이 회의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4월 5일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초안을 작성해서 제출하였고, 4월 8일 날 2035년 군기본계획 전부변경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계획은 2021년 5월 달에 고성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특한 후, 2021년 6월 달에 강원도에 승인신청을 해서 승인 고시에 기본 계획 수립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년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2020년 말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었어야 됐던 부분들이었죠?

예, 목표연도가 원래 당초가 2020년도까지.

예, 환경이 그렇게 또, 최근에도 또 하려다가 우리 고성군에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가 됐었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고성 대다수의 군민들이 또 아니면 외지의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재산권 행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이것은 고성군에 기본적인 공간 구조하고.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은 군 관리계획에 들어가겠죠. 그런 것들을 사전에 알려줘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물어 보는 것이 재산권에 관련해서 물어 보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우리가 올해 두 번째 하는 거잖아요?

예.

고성군에서 두 번째 하는 거잖아요.

2020을 목표로 했고, 2035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그렇게 했을 때에 계획된 인구가 우리가 60%도 달성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계획된 인구가 현실성 있게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그렇지 않으면 유휴공간은 더 많아 질 겁니다. 그 계획 속에서 어떤 그런 사업들을 하다 보면 인구는 빠지게 되면 다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유휴공간이 남으니까 계획도 잘 세워야 되고 또 추진하는 부분들도 전략적으로 세부실시계획을 세워야 된단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구가 10 만이 안 되는 우리 군으로서는 이 계획 수립을 안해도 되는 거잖아요.

예, 원래 국회법 18조로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 22조로 기억하는데 10만의 인구에서는 의무 규정은 원래, 원래 기본 계획은 없는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어차피 기본계획이 없으면 변경 승인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지 않으면 의무사항은 아닌데.

그러니까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 포함해서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세운 계획이니 만큼 실천에 반드시 좀 신경 써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과에서 주무부서지만 이게 전체가 같이가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 날 공청회 때 다른 실과 안왔어요, 제2부서에서.

환경보호과 참석했습니다.

환경보호과도 그 날 어떤 설명이 있기 때문에 왔잖아요. 이게 건설과에서 과연 끌고 갈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계획이. 지휘 부서에서 같이 가줘야지. 안왔어요, 수십억 들여 가지고, 최고 상위계획인데. 고성군에 최고 상위 계획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평가는 국토종합평가를 받게 돼 있는 유일한 우리 계획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도 국토기본법에 따라서 평가를 기준을 하고 있잖아요, 맞죠?

예.

그러면 효율성과 형평성과 환경인데 균형발전과. 자, 여기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군수님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도 마찬가지고. 기초조사가 의무사항이잖아요, 맞죠 시작할 때. 기초조사는 의무사항이죠.

예.

강원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길라비자안을 만들라고 내려온 적이 있죠?

길자비지원단?

예.

저희도 구성했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전문가를 그분들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요식행위 밖에 안 된다는 얘기하시군요. 그러면 이 수십억들인 이 계획이 현실화된 미래계획이 될려면 일단 우리 고성군 지휘부 전체가 공유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를 체크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그 사이에 기초조사는 의무 사항이었어요. 기초조사 때 가장 정주여건이 미흡한 것이 두 가지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아시죠 과장님. 잠깐 들어 볼 수 있을까요 뭔지?

우선 군 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초조사때 가장 미흡한 것이 교육과 미래로 나왔어요. 우리 군민들이 가장 미흡한 것이 교육과 의료. 자, 인재상을 한번 보십시오. 미래상, 2페이지에. 꽃과 아이가, 제가 토론회 때는 이 말씀을 차마 못 드리겠더라고요. 꽃과 아이가 그려가는 평화 금수강산 고성이에요.

예.

주어가 꽃과 아이죠?

예.

그러면 국토기본법에 맞춰가지고 이걸 했다는 얘기거든요. 환경을 중요시하고. 효율성, 형평성, 균형발전과 특화, 그런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아이를 주어로 뒀는데 아이가 필요한 것이 교육과 의료잖아요.

예, 미래상으로 해서.

기초 조사때도 가장 미흡한 것이 여기서 쉽게 말해서 고성에서 살기 어렵다 한 것이 기초조사때 딱 서술되어 있잖아요, 맞죠?

예.

이번에 조사 때 교육과 의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세부적인 어떤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기본, 지금 저희가 수립하고 있는 기본 계획은 우선 전체적인 어떤 고성군의 마스터플랜 형태로 지금 수립하는.

가장 큰 계획이 이 계획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것은 유일하게 고성군에서 하는 계획 중에 국토종합평가의 대상이에요, 유일하게. 국토종합평가의 기준은 국토기본법에 이념이 나와 있는데 세 가지라는 거죠. 그 세 가지를 평가기준을 두는 거예요. 균형발전을 하냐, 효율성으로 하고 있냐, 환경을 중요시 하냐. 이 세 가지입니다. 그게 가장 큰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것에 기초조사때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조금 더 세심하게 가야 되는데 건설도시과에서는 열심히 했어요, 제가 환경을 봐도.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분들. 하지만 토론의 장에 앞으로 그것을 이끌어갈, 같이 가야될 분들이 한명도 제 눈에는 안보여 가지고 그 자리에서는 딱히 못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감히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지만 우리 정책이 어떻게 또 바뀌고 사업을 하지 않겠나. 시간 지나고 나면 이거 하겠습니까? 아까 또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이 계획이 또 수립이 돼야지만 또 강원도하고 어떤 관계 형성이 된다는 말씀 드렸지만, 이게 없이도 자체발전 계획을 세워도 된다고 얘기들었어요. 하지만 과장님, 다시 한번 우리 부군수님께서 과장님도 같은 직위상에서 어떻게 보면, 하다 보면 다급해지면 좀 요구를 들어 갈 수 있는데 상대편이 그 요구를 들을 때 기분이 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상한 것이 공유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과장님께서 이걸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직원들은 준비하시느라고 다 내용을 파악했지만, 또 우리 계획들 보면 내용들이 틀린게 대개 많아요, 이 계획들이. 중장기계획도 다른 게 있고, 그러면 그분들이 들었을 때는 당장 현 단체장께서 얘기했던 부분들 위주로 갈 거란 말이죠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럼 과연 이 계획이 제대로 실천 계획이 되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더 조심스럽게, 강력하게 다시 드리고요. 다시 한번 제가 추후에 군정질문을 통하든 자유발언을 통하든 할 테니까 그 당시에 부군수님이나 우리 지휘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도시과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고 그때는 질문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좀 듣도록 하는 걸로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한 이 계획안이 우리 고성군에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입니까?

저희가 지금 가장 역점으로 사실 밑그림 그려놓은 게 우선 균형발전을 우선은 배수로 놓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해서 남부권 같은 경우는 토성 1개로 해서 남부설악권으로 했고 그 다음에 중부권은 간성하고 죽왕으로 해서 행정권으로 했고 북부권은 금강권으로 해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사실은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배수를 그려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동해북부선 고속전철이거나 동서고속전철 이런 거에 따른 나중에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5년 단위로 또 변경이 가능하니까 그때 가서 보완할 수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저께 민원인 한 분이 제 방에 와서 현내면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했더니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민원실에서 그렇게 답을 했답니다. 절대 안 되는 겁니까?

지금 고성군에는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으로 나누고 있는데, 지금 대진하고 초도는 주거형 지구단위지구입니다. 거기는 당초 지구단위 수립할때 그 얘기는 아마 4층이하 까지만 가능한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인데. 지구단위계획은 군 기본계획하고 별개로, 그러니까 군 관리계획하고도 별개로 지구단위 지구는 따로 용역을 시행해서 저희가 군부대하고 고도제한에 대한 협의를 해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현내쪽에는 왜 지구 단위를 아직도 실행할 계획을 안 갖고 있습니까?

지구단위는 이미 수립 돼 있고요.

돼 있어요?

예.

아파트를 못짓는 이유는 뭐죠?

아까 말씀 드렸듯이 당초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 4층 이하로 규제를 해놨었습니다. 그것을 풀어서 15층 이렇게 해서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고도제한을 4층 이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풀어 버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이 계획으로도 대진에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그렇죠?

부의장님 이것은 관리계획이 아니고요, 군 기본계획을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빨리 해서 균형발전 하십시오. 고성군이 균형발전을 이루지 않으면 제일 먼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육 문제입니다 교육 문제.

예, 알겠습니다.

애들이 대진에서 간성까지 나와야 하는 이런 부분들. (언성을 높이며)지금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그렇게 자유발언하고 소리 질러도 지금 생각도 안하십니다, 끄떡도 안하고 있어요. 난 그래도 이 계획에 이번에 큰 희망을 걸고 있었어요. 과장님, 지금 균형발전해서 그쪽에 사는 사람들도 좀 아파트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 아파트 짓겠다고 오는 사람 더러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 주요내용을 보면 생활권별 발전정비 특화전략 제시라고 돼 있거든요.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공간구조 구상을 보게 되면 지금 거진 같은 경우 주거‧관광, 간성 행정‧도시기능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현내 같은 경우는 지금 제진~화진포에서 현내라는 지명 자체가 떨어져 나갔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진~화진포에서 평화경제로만 이렇게 묶어 놓으면 제진과 화진포만 개발한다는 그런 느낌을 확 받을 수가 있거든요, 현내면 주민 입장으로서는. 지금 다른 지역은 전부 토성이든 죽왕이든 다 읍면 지명이 들어가 있어요. 단지 현내만 ‘제진~화진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현내’로 바꿔 주시고요. 현내로 바꿔주시면서 평화, 경제 있는데 현내 제진, 현내 화진포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게 제진, 화진포 이러면 딱 그 두군데만 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진행을 북부운영권으로 해 놓은 것을 거진, 제진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거진, 현내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저희가 토지이용계획 보면, 지금 현 상황이 그림을 보면 전부 녹색입니다. 이게 전부 녹지, 보존용지로 다 있어요, 지금 거의 97%가 고성군 땅이. 이런 부분이 우리 토지이용계획에 서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녹지보존지역을 약간 좀 뺄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연구해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이 현재는 지금 보존용지로 이렇게 돼 있지만 그 부분도 앞으로는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해양, 관광, 특화 전략안을 보면 지금 1개 해변에 1개씩입니다. 서핑이든 해수욕이든 반려동물이든 이렇게 하나씩 돼 있는데, 지금 화진포나 송지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해변이 지금 굉장히 오시는 분들은 많거든요, 여름철 뿐만이 아니고. 그런데 이런 데도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지금 화진포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 하나로 돼 있어요. 어떻게 그 넓은광장에, 넓은 해변에 반려 동물 얼마나 온다고, 반려동물로만 이렇게 하나로 딱 찍어놨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서핑 족들도 지금 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특화전략이 무색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해변은 길고 관광의 목적이 가능하고 이런 데는 최소한 2개 정도씩이라도 올려줬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2021년도니까 이 계획에 지금 시간적 범위로 보면 지금 우리가 2단계에 돌입한 거죠 2단계.

(“…….”)

2020년 기준 5년마다 적정한 것을 검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표연도를, 목표년도가 2035년으로.

2035년인데 지금 2단계 된 거죠.

전에 목표연도는 2020년으로 작년으로 끝났고요. 다시 2020년 종료되면서 2018년도 에.

‘20년 기준 5년마다 한번씩 검토를 하시는.

그러니까 ‘20년 목표로 2035년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은 5년 단위로 가능합니다.

지금 이 계획안에 보면 5대 해결 과제도 도출을 하셨고 5대 해결 방향도 과제를 도출하고 방향도 도출하셨어요. 이게 지금 수학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과제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를 해결 방향도 분석을 해놓으셨는데, 수학분석이라는 게 보니까 강점과 약점 또 기회, 위협 이런 것들을 접목을 해서 전체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죠, 그렇죠? 전체적인 틀인 거예요 그렇죠.

주민 참여란 회의를 작년 5월 달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27명으로 구성해서 3차에서 미래상도 선정을 했고요. 그때 수학 기법을 활용해서 우리가 강점은 뭐고 약점이 뭔지, 그래서 강점은 살리고.

예, 지금 과장께서 계속 설명을 하셨고 저희도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우리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다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과제를 도출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요 특별한 뭐가 있나 사실은 굉장히 궁금해서 봤는데, 어떤 전개되는 이런 뭐라 그래야되나. 과제 이런 타이틀은 좀 화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들어가보면 우리 주민들이 다 얘기 했던 과제들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런 용역 자체도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들의 어느 공청회나 주민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이런 것을 접목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런 전문가. 사실 이런 수학 분석을 통해서 이런 전문가들이 했던 이 분석이나 저희 주민들이 항상 제시하고 있는 의견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물론 저는 이거 어떤 전체적인 측면에서 말씀 드리기 때문에, 물론 전문가는 전문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어떤 특별하게 도출되는 게 없다. 그런데 단지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도 이런 과제를 알고 있지만 우리가 왜 해결을 못하고 있을까. 그 부분에 가서는 우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해결을 못하고 있다라고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출이 되고 방향을 잡았으면 전문가를 우리가 쓴 만큼의 답은 얻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해결, 우리는 이런 과제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왜 해결을 못했을까? 라고 하는 것에 접근을 하면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전문가가 아니어서 해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부분들에 전문가를 우리가 도입해서 이게 수학 분석을 통해서 했던 것은 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계획들이 우리가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런 과제들을 지금 이렇게 피력을 했다라면 이것이 반드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지만 맞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토지이용계획에 보전용지가 96%에요 과장님.

예.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이 숙제는 어떻게 푸실 건지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저희가 사실 어차피 마스터플랜을 구성하면서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도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이런 것을 사실은 더 지금 2.1% 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 사업을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20%도 넣고 싶고 이런데 실제는 이게 인구 비례해서 지금 반영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저희 맘대로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도 하고도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연구원에서 실사를 합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연구원에서도 지금 45,000명 저희가 제시한 안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안을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의회의 의견을 받고 나서.

예, 과장님! 과장님 충분히 그 부분을 설명하셨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현재 보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런 전체적인 틀을 지난번에도 의회에와서 많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이렇게 의뢰를 한 것인만큼 이 수학 분석이 날아가는 분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보면 이게 우리의 꿈입니다. 지금 여기 계획안에 보면, 그렇죠?

이게 2035하면서 새로 도입된.

그리고 아까 초반에 우리 김일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는 굉장히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이거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릴 겁니까? 과장님 혼자 다 하실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다함께 같이가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