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형실 의원 발언
형실
김형실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직무대행 김형실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선임 방법은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위원장!
형실
김형실위원장직무대행
김용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김일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직무대행
김용학 위원님께서 김일용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일용 위원님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일용 위원님이 202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형실, 김일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위원장
감사합니다. 김형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일용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신 김형실 위원님 다시 한 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1시 17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예, 송흥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김용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일용위원장
송흥복 위원님께서 김용학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김용학 위원님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김용학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용학 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학
김용학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학 위원입니다. 제32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용위원장
김용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학 간사님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내실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20분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사기간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동안 계획된 일정에 의해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5개 읍면으로 하며,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대상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요구목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잘 생각이 안나서 그러는데 감사일정 중에 현지실사가 하루 정도 들어가 있지 않나요? 감사때 없나요? 감사때 있지 않나?
김일용위원장
일단 우리가 정례회를 시작하면 그 일정이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9일간 감사를 하는 부분 별도로 그 전에 현지시찰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례회 일정 중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형실
김형실위원
감사일정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감사일정 9일 안에 없는데?
김일용위원장
우리가 정례회때 전체적인 조례부터 군정질문까지 포함이 되는데 거기에 현지시찰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9일간 하는 걸로 되어 있구요.
미자
손미자위원
행정감사 9일 중에 하루가 현지시찰로 항상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달라졌나요 아닌가요?
김일용위원장
그리고 일정이 우리가 6월 7일부터 그 일정은 아직 안 나왔잖아요.
「나왔어요」 하는 이 있음
미자
손미자위원
6월 9일부터인데 어디서 7일부터예요?
진희
김진희전문위원
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이 만큼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본회의 일정하고 현지시찰 일정은 별도로, 6월 7일부터가 1차 정례회 기간이고, 그 기간중에 행정사무감사를.
김일용위원장
잠시만, 우리가 제1차 정례회 일정이 다 나왔나요 지금?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기간 중에 감사기간이 9일로 잡힐 것 같구요. 기타 나머지 세부일정은 추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특별히 현지시찰을 요구하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위원장님!
김일용위원장
송흥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행정감사 계획을 우리가 논의하는 시간이잖아요. 위원장님께서 이거 체크하셨다가 일정표에다가 넣어주시면.
김일용위원장
사전에 한번 위원님들께서 추후에 다시 만나서 알려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정례회 기간이 6월 7일부터 6월 24일까지 18일간 중에 우리가 행정감사를 9일동안 하는 거잖아요.
김일용위원장
맞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제가 2020년도에도 건의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행정감사가 실질적으로 주말에는 저희가 자료활동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행정감사하는 기간이 7일이거든요. 그러면 7일중에 하루를 현장을 갔다오고 나면 6일간 저희가 행정감사 기간은 실질적인 행정감사기간은 6일인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행정감사 현지시찰을 행정감사 기간에 안 넣고 그냥 따로 빼서 현지시찰을 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이게 너무 기간이 짧으니까.
김일용위원장
그러면 손미자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는데요, 추후에 아직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 김용학 간사님이 의견을 취합해 주셔가지고요 자리를 만들어서, 정리를 다시 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감사기간을 11일부터 18일 9일을 정하고 9일을 우리가 현지시찰 이런 식으로 현지시찰을 먼저하고 뒤로 빼도 무방할수 있다면 그렇게 일정조정이 가능하나요?
김일용위원장
지금 현재 사실은 감사계획서 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 안을 논의하기 전에 일정부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정 얘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안을 내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들을 정리해서 추후에 우리끼리 모여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안을 내는 것은 현재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안대로 9일부터 17일, 9일간을 하되 거기에는 주말이 끼어 있어서 이틀을 빼면 7일간 실질적으로 실과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정례회 기간 동안 전에, 그러니까 6월 9일 전에 현지시찰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현지시찰은 행감이기 때문에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해야 된다, 첫날이라든가 두 번째날이라든가 이렇게. 그래서 현장을 보고 와서 감사를 할수 있도록.
김일용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유는 아시다시피 어디를 꼭 가야 될지도 현재까지 정해진 게 없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생각한 부분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다시 감사계획서 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감사일정을 보면 9일부터 토요일, 일요일을 빼고는 각 읍면을 꽉 채워놨거든요 일정을. 일정을 꽉 채워놨거든요. 그래서 현장점검은 어디다 넣든지 넣어서 아니면 아까 손 위원님 말씀대로 행감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루이틀 일정을 잡아서 하든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6쪽에 감사요령 및 진행에 관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4절, 발언의 허가가 있잖아요. 28조에 의원의 발언의 허가가 있는데, 보면 행정감사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사무, 예산, 정책, 사업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감사를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우리가 본 질의에서 물어보지 못한 것을 보충질의를 위원장님이 허락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보충질의를 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감사 자료에 올라와 있는 것만이 보충질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 10년, 예를 들면 전 10년, 5년 것 까지도 다 위원은 발의를 할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유롭게 진행될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신중하게 허락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일단 저의 권한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고성군 회의규칙과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서 우리가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거라서 지금 손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그렇게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보면 당면사항이 아니라 전에 거론됐던 당면사항을 얘기하면 굉장히 집행부에서 의아해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제가 느낀바가 있어서 이번 행정감사는 우리 8대 의회의 마지막 행정감사라고 보여져서 어쨌든 9대에도 앞으로 10대에도 계속계속 이루어질 것이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취합적으로 논의가 될수 있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구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각각의 의결․표결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를 다 표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좌석에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위원장
송흥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손 위원님 말씀과 연이은 이야기인데, 꼭 틀에 박힌 여기에만 감사를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종합민원실이면 종합민원실 통틀어서 다 얘기를 할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그렇죠?
김일용위원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여기 올라온 내용 말고도 종합민원실 소관이라면 어떤 문제든지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까?
김일용위원장
예.
송흥복위원
이번엔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장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행정감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구요. 단, 고성군의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본질의와 보충질의 시간을 최대한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함형진위원
계획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되죠?
김일용위원장
예.
함형진위원
각 부서마다 계획이 서 있는데 과거에 작성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건소 쪽에 보면 죽왕, 아야진 보건지소 신축추진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고 자료를 요청하겠죠 그렇죠? 여기는 벌써 신축이 끝나서, 오래전에 끝났죠? 끝났고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구요.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부분도 통일배추 제조시설이 이미 설치가 끝났어요. 올해부터 아마 계약수매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 운영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요구하고 그러는 게 맞지 않나 싶구요. 지나간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건 맞겠죠, 잘됐는지 안됐는지. 그런 것을 합해서 전부 취합해서 같이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이 안에.
김일용위원장
천천히 봐주시구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체크하고 계시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전문위원실에서 정책적으로 요구를 하실 것은 그렇게 하시고 개별적으로 또 받으셔 가지고 자치법 9조에 따라서 사무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계획서 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추가 보완할 사항이 있는 부분을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면, 보완 후 11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제32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