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일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김일융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그동안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소관은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3조 중복감사방지에 관한 사항, 4조부터 5조까지 위원회의 임명방식, 8조부터 10조까지는 위원수당 등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11조~13조까지는 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14조 예산 관련, 15조는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등에 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치경찰위원회 시행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란입니다. 수정동의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안 제2조제2항 중 “들어야 한다.”를 ‘청취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5조를 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요항목을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먼저 아까 제안설명에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 것은 제가 잘못 읽은……. 취소하고요. 수정안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