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수정 의원 5분자유발언
용집
김용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용섭 시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 등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전자 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87조제1항 및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1항에 따라 징계대상 의원 발생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계대상은 김광란 의원이며 징계 사유는 의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입니다. 오늘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제1항에 따라 김광란 의원의 징계회부이유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보고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상발언(김광란 의원)
다음은 김광란 의원께서 신청하신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발언을 신청하신 김광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란
김광란의원
김광란입니다. 참으로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들께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발언대 옆으로 나가 고개 숙임) 2018년 당시에 제가 좀 더 용기 있게 드러내고 또 더 엄격하게 심판을 받았으면 좋았겠다싶습니다. 그렇지 못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앞으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어떤 결정도 응당하게 따르는 게 제 마지막 남은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남아 있는, 그럼에도 남아 있는 임기 동안에 묵묵히 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시민 여러분께서 시의원인 제게 주어진 책임과 소명 다해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동료 의원님들과 또 공직자 여러분 또 시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5분 자유발언(장연주 의원)
용집
김용집의장
다음은 두 분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연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장연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광주시 비례의원 장연주입니다. 저는 오늘 광주시립극단 운영혁신과 지역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권리보장에 광주시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립극단의 운영혁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광주시립극단의 수시 공연에 참여한 배우 및 조연출자에 대한 노동인권침해사건이 피해자들에 의해 폭로되었습니다. 내용에는 프리랜서 예술인에 대한 갑질과 폭언, 불공정계약, 위험한 작업환경으로 위한 산업재해 발생, 보험 지연가입으로 인한 안전대책 미비 등 총체적인 문제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후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2020년 10월 노동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문화예술회관에 권고사항을 통지하였습니다. 또한 12월, 광주지방노동청은 광주시립극단 참여 배우, 조연출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등의 법 위반을 확인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고용관계 및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광주문화예술회관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관장의 사과문을 통해 가해자들에 대한 중징계 결정과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약속과는 달리 가해자들에게는 중징계가 아닌 감봉 1개월의 경징계가 내려졌고 여전히 스태프와 배우들은 작품별 단원제라는 명목으로 불안정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피해예술노동자들은 아직까지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문제해결을 호소하며 거리를 헤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광주시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광주시립예술단은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방 문화예술 창달을 목적으로 광주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에 근거해 만들어진 공공예술기관입니다. 조례에 따라 광주광역시립예술단 운영의 최종책임자는 당연히 시장이며 총단장인 문화경제부시장은 시립예술단이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총괄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주시 차원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공식적인 개선조치가 발표, 개선조치 발표가 있어야 합니다. 시급한 것은 스태프와 배우들의 불안한 고용형태 개선입니다. 전국의 국·공립 극단 중 광주를 포함해 두 곳만 제외하고 다수의 극단은 시즌제 혹은 상근객원단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각 시스템의 장단점이 있겠으나 배우들의 안정과 노동인권 보장을 최우선 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가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인들의 권리와 지위 보장을 위한 제도마련에 행정과 의회가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국회에는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상태에 있습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에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천명하고 권리 침해 시 구제 근거와 절차 등이 담겨있으며 표현의 자유, 예술노동권, 성평등 환경 조성 등 예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들어 있습니다. 법률이 통과되기 이전이라도 안전하고 공정한 광주문화예술 생태계 조성과 문화예술인들의 노동권,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을 위해 광주시 예술인권보장 조례 제정에 함께 나서주시기를 이 자리에 계신 시장과 동료 의원님들께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불안정한 생계 속에서 창작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광주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복지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1인당 50만 원씩 지원되는 코로나19 피해예술인 지원예산을 별도로 하면 광주시의 예술인 복지지원은 너무도 미미한 상황입니다. 현재 광주시에 예술활동증명 누적 등록자는 2100여 명이나 등록하지 않은 예술인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등록을 해도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속히 문화예술인들의 생활과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실시하여 예술인 기본소득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때입니다. 문화예술인들은 시민들의 삶에 정서적 안정과 행복을 안겨주는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이들이 자긍심과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광주시가 적극 나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문화예술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지는 못할망정 날개를 꺾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의장
존경하는 장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신수정 의원)
다음은 신수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존경하는 145만 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두암동·문화동·석곡동·풍향동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신수정입니다. 민선7기 이용섭 시장께서 강조한 혁신행정과 소통행정은 어떠합니까? 본의원은 여전히 소극행정, 불통광주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일 제29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각화농산물도매시장 이전문제를 제기하면서 먼저 우리 시 행정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각화농산물도매시장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를 속히 마련할 것과 TF를 구성해주실 것을 제안하였고 마지막으로 각화농산물도매시장 인근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들을 보완해주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석 달이 지난 지금 일언반구 하나 없이 묵묵부답인 광주광역시 집행부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한편 올해 1월 개청한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4월 19일 언론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에 속도를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정착해야 하는 외국인 연구진들이나 외국기업 종사자 가족 자녀교육에 필요한 광주외국인학교 폐교 문제해결을 위해 시 집행부와 시 교육청의 소극적인 대처 모습 역시 가관입니다. 「사립학교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 근거가 부재하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지원 방향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점은 혁신행정과 적극 행정을 지향하는 광주 시정가치에 반하는 모습일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유치 논리에 있어 자가당착에 빠진 광주시 정책의 아이러니입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하였던 AI 국가데이터센터 문제에 대한 이용섭 시장의 소회는 더 안타깝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새롭게 하는 일마다 의혹을 제기하고 제동을 걸면 광주의 미래는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통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소통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2년 전에도 시장께서는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매사를 비난하고 폄하 하는 일부 단체의 주장까지 수용하다 보면 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 의혹제기와 비판에도 묵묵히 해명해가고 결과로써 책임을 보여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인데 소통을 강조하시는 이용섭 시장께서 하실 말씀인지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실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물론 광주시 행정이 시민과의 소통창구를 확대하기 위해 시민권익위원회, 쓴소리위원회까지 출범시켰지만 정말로 광주시민,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와 진정성 있는 소통을 민선7기에 해왔는지 냉정하게 성찰해봐야 할 때입니다. 이용섭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촉구합니다. 시민사회와 의회가 제기하는 다양한 사안이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일이라는 경각심을 가져주시고 그에 걸맞는 적극적인 혁신행정과 소통행정을 실천해주십시오. 나아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 속에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집행부 간 현안간담회 등을 통해 상호협력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소극행정 불통광주가 아닌 적극혁신행정 소통광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해보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용집
김용집의장
존경하는 신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4월 30일부터 5월 14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전자 회의 보고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9분
10시 20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신수정 의원과 조석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0시 20분
10시 20분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4조제3항에 의거해서 김광란 의원, 임미란 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여 각각 김학실 의원, 황현택 의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복지연구원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0시 20분
10시 21분
의사일정 제4항 광주복지연구원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4조제3항에 의거해서 김광란 의원이 광주복지연구원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여 송형일 의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시장)
10시 21분
10시 21분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용섭 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2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교육감)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하겠습니다. 장휘국 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0분
휘국
장휘국교육감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소통과 열정으로 광주교육 발전을 견인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상황에서 아이들이 새로운 담임 선생님들과 함께한 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그리웠던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저를 비롯한 2만여 명의 광주 교육가족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아이들의 꿈을 찾는 길을 현장에서 찾아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방역안전망 구축과 위기학생 지원, 온라인학습 및 등교수업이 안정화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일상방역에서 마음방역까지 촘촘한 방역안전망을 구축하고 학생들이 배움의 과정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미래 교육 기반을 조성하며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한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맞춤형 학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419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3%가 늘어난 185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040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56억 원, 기타 이전수입 3억 원, 전년도 이월금 및 자체수입 752억 원을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코로나19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방역활동 인력 지원사업, 특수학교·특수학급 보조인력 지원, 마스크 및 방역 물품구입,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사업 등 총 91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둘째, 미래 교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스마트기기 보급 및 무선 환경 구축, 창의융합형 과학실 구축, 직업계고등학교 학교 공간 조성 사업 등 총 60억 원을 반영하여 공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교육복지 강화를 위해 누리과정 지원 및 초등긴급돌봄 운영인력 지원, 저소득층 자녀 토요일·공휴일 급식 지원,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과 희망교실 운영, 고등학교 여학생 보건위생용품 지원 등 총 111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신·증설과 학교시설 증·개축, 교육환경 개선 등 시설사업비,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지원 사업 등 총 724억 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경안이 심의·의결되는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방교육채 상환 542억 원,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206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보조금 반납 등 사업비로 1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 재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전년 대비 209억 원 증액한 457억 원으로 수입 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06억 원, 예치금 회수 248억 원, 이자수입 3억 원이며, 지출계획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변화하는 교육재정여건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학생, 학부모, 교직원 그리고 광주시민들이 코로나19와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이 마중물이 되어 학교의 일상이 회복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광주교육의 든든한 지원자이자 조언자이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의장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7.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홍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0분
홍일
이홍일의원
행정자치위원장 이홍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자치경찰사무 범위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의장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 결의의 건
10시 42분
의사일정 제8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10시 42분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