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황천순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먼저 이번 추경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회 일정을 조정해주신 시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처음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만 해도 오늘까지 이렇게 긴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 이는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코로나 종식의 희망보다 확산의 염려가 더 큰 상황에서 방역과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큰 두 가지 과제를 치우치거나 모자람이 없도록 이번 추경 예산안에 재정의 역할을 많이 고민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다섯 번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려워진 지역경제 회복의 버팀목이 되고자 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지출과 단절 없는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소홀함이 없도록 재정을 투자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 재확산의 경계가 높아짐과 함께 백신 접종을 통한 종식의 희망이 공존하는 지금 지역경제 반등을 위한 골든타임의 시기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신속한 예산편성으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세입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 202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교부세 확정분, 자체 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분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한정된 재원을 활용해 코로나19 방역체계 구축과 지역경제 회복 관련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부담경비와 법적 필수경비 증가분, 주요 현안사업, 계속사업을 위해 재원을 안정적이고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750억 원이 증가한 1조 9,05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610억 원이 증가한 5,910억 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는 2조 4,96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기정예산보다 148억 원이 증가한 4,978억 원,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60억 원이 증가한 1,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 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190억 원이 증가한 2,730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828억 원이 증가한 7,7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집행잔액을 반영한 보전수입은 523억 원이 증가한 1,1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개요를 분야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대응사업입니다. 원활한 백신 접종 및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선별진료소 및 백신접종센터 운영 19억 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38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30억 원, 노인 일자리 사업 24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3억 원, 희망근로·공공근로사업 13억 원, 천안사랑카드 발행보전금 5억 등 총 15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복지·보건 분야입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각종 복지제도 예산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 89억 원, 보훈수당 10억 원,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7억 원 등 총 41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살기 좋은 환경 조성과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개발을 위하여 동서대로 및 천안대로 등 아스콘 재포장 29억 원, 대로2-1호선 확장 20억 원, 시도 6호선 도로 확포장 12억 원, 용곡∼청수 간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 9억 원 등 총 45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 분야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교통수단 보급과 깨끗한 환경조성으로 시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위하여 전기승용차와 전기화물차 지원 45억 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6억 원, 방치폐기물 처리 3억 원, 업사이클링센터 설치 2억 원 등 총 15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 사업으로 장산지구 개선복구사업 161억 원, 축구종합센터 도시개발사업 90억 원, 천호지 수변경관 개선사업 40억 원, 도시 바람길숲 조성 23억 원, 불당지구 우수저류시설 15억 원, 흥타령춤축제 12억 원, 일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10억 원 등 총 577억 원을 계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38억 원, 공영개발특별회계 1억 원 등 총 13개 특별회계에서 610억 원 증액된 5,910억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천순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봄처럼 전염병과 마스크가 없는 평범한 일상이 우리에게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이 코로나라는 길고 어두운 터널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활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새 희망과 기대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박남주 의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주신 황천순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예.

어제 시행되었던 제241회 제5차 시정질문 기간 중에 김행금 의원님의 보충질의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서 정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의 의사진행의 속기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의사발언 중에 “존경하는 우리 스물네 분 의원님들, 또 다수당에 계시는 열여섯 분 의원님들, 우리 국민의힘은 힘이 없습니다. 힘으로 명품공원을 막고자 한다면 이거는 지역 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 열여섯 분을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 유추해보건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숫자를 얘기하신 거 같아서 혹여 시민들께서 혼란하거나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열여섯 명의 시의원들 그 누구도 명품공원을 막고자 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품공원을 명품화 시키는데 열여섯 분 의원님들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 시정질문의 건(인치견·이종담·김행금·김길자·육종영 의원)(계속)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정질문 4일 차로 마지막 날인만큼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문순서에 따라 인치견 의원의 일반구 분구 관련, 삼거리공원 관련, 공영주차장 관련 등 3건의 시정질문은 사전에 소관 부서의 충분한 소명자료와 설명을 받았으므로 모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당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종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천순 의장님과 정도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세계적 대유행과 더불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까지 겹쳐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2월 첫 확진자 발생을 시작으로 올 4월 총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2주간 상황을 봐도 많게는 1일 3∼4명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11만 6,000명이 넘게 확진자 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2월 말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전 국민의 70% 정도인 집단면역 수준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일일 600명 내외의 확진자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해 오신 것처럼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많은 의료진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천안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을 시정질문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20개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자료제출 및 설명되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먼저 천안삼거리 명품화사업 관련하여 박상돈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삼거리 명품화사업은 2016년 9월 천안삼거리공원TF팀 구성을 시작으로 수년에 걸쳐 추진해온 천안시의 역점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2015년 4월 17일 제18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천안삼거리공원 19만 2,169㎡ 중 30%가 주차장이고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천안삼거리공원을 중장기플랜을 가지고 명품공원으로 조성하자고 주장했고 흥타령춤축제나 농기계박람회 등 대형축제로 인해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훼손되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천안삼거리공원은 천안 12경 중 당당히 제1경을 차지하고 있고 천안시의 역사와 도시의 상징과도 같은 장소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민의 사랑을 받은 만큼 공원으로서 기능적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 제대로 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명품화사업 추진과정에 열 번이 넘는 설문조사와 토론회,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이 원하는 공원으로서 조성하기 위해 노력도 게을리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박상돈 시장께서 취임한 후 천안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은 반 토막이 나버렸습니다. 박상돈 시장은 당초 계획했던 총사업비 674억 원에서 475억 원으로 199억을 삭감해버렸습니다. 민주주의의 한 축인 의회와의 협의도 공론화 과정도 전혀 없었습니다. 정책 결정을 위한 시민과의 소통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불통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며 독단적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237회 임시회에 이어 다시 한번 천안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박상돈 시장님, 시장님께서 지난 3월 18일 SNS 채널을 통해 천안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시정질문 시간은 40분이고요. 주어진 시간은 해당 의원에게 권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청취불능)…하는 겁니다. 항거하는 겁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이종담 의원, 육종영 의원, 발언대에 현수막 부착) (장내 소란)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천안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의 원안 추진을 간절히 바라는 모든 시민들을 대신하여 간절함의 결연한 의지를 담아 박상돈 시장에 항거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머리를 잘랐습니다. 박상돈 시장께서는 오늘 이 의식이 단순히 한 개인의 투쟁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천안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의 원안 추진을 간절히 바라는 모든 시민들에게 목 놓아 부르짖는 외침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의, 제3의 삭발의식이 진행되지 않도록 간곡한 마음으로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수년간 충분히 고민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와 소통을 통해 추진해온 천안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의 사업 축소에 대해 재고해주십시오. 아니, 원안대로 추진해주십시오. 그 길만이 떨어진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며 그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이며 의회와의 협치,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종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 관련해서 보충질문 요청이 있습니다. 유영진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의원, 단하로 이동)

시장님, 답변석으로 한 번 더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지금 시정질문이 아니라 40분 발언에 대해서 계속 서있기만 하셔가지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종담 의원님께서 예산 삭감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너무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저는 복지문화위원회인데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이종담 의원님밖에 안 계시는지 참 심히 개탄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보복성 삭감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럼 보복성 삭감을 할 경우에 저 또한 머리 삭발을 해가지고 같이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님, 보복성 삭감에 대해서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은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 관련해서 이준용 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민의 대변기관인 천안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대안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개인적인 행위는 적절치 않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종담 의원님께서 오늘 삭발을 했을 때 그 마음에 대해서는 한 의원으로서 같이 통감하겠습니다. 다만, 한 개인이 본회의장에서 “시민의 눈으로 추경 예산을 12억 삭감하겠다. 흥타령춤축제 예산을 이 자리에서 삭감하겠다. 흥타령춤축제 장소를 불당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하겠다며 언론에 호도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가급적 동료의원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으나…. 우리가 지금 얼마 전 흥타령춤축제 예산에 대한 삭감했을 때의 속기록입니다. 이 속기록을 그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담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선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 부연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근본적인 원인은 흥타령춤축제는 이제 삼거리공원에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기 조정이나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거기에 명품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는 명품공원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올해부터는 시민들과 약속했던, 언론에 발표했던 것처럼 천안시민체육공원을 비롯한 종합운동장, 시청 일대에서 흥타령춤축제를 주 메인 무대로 해야 한다.”는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또 하나, 다른 의원님께서는 “흥타령춤축제를 어디에서 개최를 하겠습니까?” 답변서를 보고 이거에 대해 제가 정말 강하게 주장할 것입니다. “통과를…. 불당동에서 하면 통과를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삭감을 해야 될 것이냐. 삭감하면 100% 삭감할 것이고 통과를 한다면 100% 다 동의하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의회에서 정회시간에도, 우리 존경하는 이은상 의원님도 같이 복지문화위원이지만 정회 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불당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예산에서 삭감하겠다.” 제 이 말이 거짓이면 저를 검찰에 고발하십시오. 그렇게 해놓고는 본인의 지역구로 흥타령춤축제 34년 역사에 있습니다. 87년에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해놓고 예산을 삭감…. 본 의원이 지금 흥분이 돼서 말을 잘 못 하고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흥타령춤축제 경제유발 효과를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얼마 전에 빅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신한카드사와 KT가 해서 빅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온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흥타령춤축제의 일주일 전후 그다음에 흥타령춤축제 기간, 흥타령춤축제가 끝나고 일주일 후에 카드사용과 유동인구에 대한 분석이 있습니다. 그거를 토대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기반 지자체 컨설팅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충남…(청취불능)… 프로그램의 운영용역보고서입니다. 2017년도 축제기간에 전체 소비 지출은 이전 일주일 기간에 비해 약 31억 8,479만 원이 증가 집계됐고,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 청룡동은 2억 7,175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2018년도 축제기간에 전체 소비자 지출은 이전 일주일 기간에 비해 약 40억 2,786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 청룡동은 4억 3,286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2019년도 축제기간 소비 지출은 이전 일주일 기간에 비해 약 25억 198만 원이 증가됐고,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 청룡동은 6억 1,521만 원이 증가됐다는 빅데이터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흥타령춤축제는 우리 천안시민이 바라고 모든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축제의 장소입니다. 한 개인이, 한 의원으로서 한 개인이 흥타령춤축제를 천안시민의 눈으로 바라본다면서 전체 예산을 삭감하겠다…. 이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있다면 과연 의원으로서 소신과 신념이 있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 김선태 의원님께서 삭발하면서 저 또한 마음속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료의원으로서 그분이 보여준 소신과 신념에 대해서는 박수를 칩니다. 다만,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품화공원은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사업 조정을 통한 것이며, 그 사업 조정을 통한 예산은 동부 6개 면의 더 어려운 곳에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예산을 진행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분 지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좀 아쉬운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정질문이라고 하면 의회와 행정부 간에 서로 간의 견제와 감시를 통한 의정활동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쭉 진행하다 보니까 여야에 상관없이 동료의원들 간에 공방이 일어나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정질문에 대한 본뜻을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서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당에 상관없이 의원들 간에 서로 간에…. 의원들 간에 서로 간에 속기록 발언에 대한 부분도 얘기하는 부분들은 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어서 보충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김선태 의원 나오셔서 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계속되는 삼거리공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나중에 하겠다.” 차라리 저는 그 말씀을, 차라리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더 용감하신 발언이 아니신가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네, 5분 지났습니다.

삼거리공원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플랜카드를 다 걸었습니다. 그거대로 원안대로 추진하라는 취지였지 불당동에서 안 하면 않겠다. 이것은 아니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삼룡동에다가 천안삼거리공원 명품화공원 사업을 원안대로, 그전에 구본영 시장님 계실 때 구상했던 원안대로 추진해달라는 그런 취지였지 장소를 옮기면 안 해주겠다. 그런 단편적인 앞뒤 자르고 보다 보면 오해할 수 있겠지만 본질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거리 명품화 관련 권오중 의원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 기회를 주신 황천순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상돈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죠. 시장님, 삼거리 명품공원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권오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천안 7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룡동·광덕·풍세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행금 의원입니다.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황천순 의장님과 정도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박상돈 시장님과 천안시민을 위해 애쓰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갖고 있는 몇 가지 지역현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공설공동묘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관내에는 복지문화국, 구청 주민복지과에서 예산을 들여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인 공설공동묘지가 48만 평이며, 동남구 19개소 38만 8,000평, 서북구 8개소 9만 7,000평 토지의 묘지가 있습니다. 총 6만 2,494기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김행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적 약자의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김길자 의원입니다. 천안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사업 관련, 쌍용1동 행복복지센터 신축 관련, 택시운송 종사자 정책 관련, 싱크홀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사업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에 서면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다만 조병옥 전시물 관련,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련 건은 모두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혹시 사일로 효과라고 아십니까? 조직의 부서들이 서로 다른 부서와 담을 쌓고 내부 이익만을 추구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곡식 및 사료를 저장해두는 굴뚝 모양의 창고인 사일로에 빗대어 조직 장벽과 부서이기주의를 의미하는 경영학 용어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바로 조병옥 전시물 관련해서 이런 사일로 효과를 느꼈기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느 조직이건 부서 간의 장벽과 갈등은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정에서의 이런 조직이기주의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병옥 전시물 관련 건에 대하여는 업무의 일원화를 제안합니다. 조형물과 전시물이 설치한 부서와 관리부서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민원처리를 어디에 접수를 해야 할지 난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민원을 받아 처리를 하려고 해도 어느 부서 담당인지 분별하기 어려운데 우리 시민들의 민원접수 처리는 어떨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아우내독립만세운동기념공원 내 그날의함성 조병옥 동상 건과 천안시 곳곳에 설치·전시되고 있는 조병옥 전시물 건이 그중에 한 건입니다. 조병옥 동상은 예산을 세워 철거를 하면서 또 다른 전시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습니다. 쌍용대로변, 봉명동아파트 벽면은 초·중·고 학교가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전시물은 2009년도에 천안 12경과…. 12경 13면과 천안의 인물 및 옛 모습 14면이 조성되어 십여 년이 지나 빛이 바래 흉물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천안 12경은 산뜻한 모습으로 새 단장을 한 상황이고 설치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나머지는 아직도 빛이 바랜 채 흉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주4·3사건은 완전한 해결을 통해 희생자 유족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 사회가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넘어 통합과 평화의 새 시대를 열 수 있도록 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천안의 인물로 전시할 경우 충분한 검증을 거쳐 현실에 맞게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공과 과를 확실히 기록해 전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련 건은 본 의원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라 대중교통과 정규운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노고가 많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시정질문을 합니다. 천안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천안시 인구의 10%가 넘습니다. 우리 시 75세 어르신 인구도 3만 460명으로 5%입니다. 2019년 7월 시행한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시행으로 지난해 우리 시 7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이용 건이 2,458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로 인해 시내버스는 운행시간 지연으로 인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천안시 대중교통과는 대중고통과라고 불릴 정도로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라는 좋은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먼저 까다로운 이용절차가 지적됩니다. 교통약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라고 적시해두고 조례에 따라 교통약자가 이용하려면 의사 소견서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75세 이상이면 누가 봐도 교통약자일 텐데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니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천안시도 점점 늘고 있는 교통약자의 증가 수요에 맞게 특수차량을 대신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예산 절감의 효과도 이룰 수 있는 임차택시의 추가 도입을 건의했었고 적극 검토를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지난해 시정질문에서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아직까지 도입을 못해 교통약자들은 여전히 많은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까다로운 조례로 인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이용자들을 위한 대안으로 부산시의 경우는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한 임산부 전용 콜택시 마마콜에서 하루 평균 약 150회씩 임산부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어르신 전용 교통수단으로 어르신행복택시를 시행 중이고 경기도 안산과 서울 은평구 등에도 이런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천안시도 우리 시만의 교통약자를 위한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젊은 도시라고 하지만 노인인구가 10% 이상 거주하고 있는 도농복합도시에 맞추어 맞춤형 교통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예산확보입니다 예산을 핑계로 안전을 뒤로 하시겠습니까?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수시책사업으로 선정해서 선도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점점 늘어가는 일회용기와 생활쓰레기의 과다배출로 인해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모든 분들이 어렵다고 하지만 쓰레기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담당부서가 가장 힘들 거라 짐작됩니다. 2016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의류수거함 10만 5,000개 중 약 72%는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지자체 허가 없이 무단 설치하거나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법령에 따르면 중고의류는 지자체 내지는 자자체로부터 위탁받은 폐기물 처리업자만 수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행자 및 차량 통행 등은 물론…. 불편 등은 물론 교통사고 유발요인, 파손된 의류함으로 인해 어린이 안전사고 유발 등 불편함 해소를 위해 체계적 운영 및 관리가 절실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 시정질문 이후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은 의류수거함에 대한 시정의 방향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논의하고자 합니다. 최광용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사진을 같이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2019년도에 찍었던 사진이고요. 여기는 2021년 이번에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또 찍은 사진입니다. 국장님, 거리를 다니시면서 이런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천안에 헌옷수거함이 대략 몇 개가 설치되어 있죠?

한 2,500여 개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천안시의 허가받고 설치한 헌옷수거함이 몇 개나 있을까요?

현행 규정상 인허가를 받을 수 없어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건 전부 무허가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답변서를 통하여 받은 자료를 토대로 현황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PPT 자료를 보시면 두정동에 355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봉명동에 235개, 원성동에 190개. 대부분 단독주택이나 원룸밀집지역에서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관리는 되고 있나요? 관리가….

사실상 개인이….

안 되고 있죠?

설치한 거라….

네, 그렇습니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자료 제시) 위에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 사진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서북구 관리번호 338’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시에서 관리를 시작했나보다라고 판단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임의로 찍어서 설치했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천안시에서는 어느 단체가,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수거함을 설치·운영하고 있는지, 수익금의 일부라도 공공시설에 기부는 하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후속 대안도 없이 두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의류수거함은 그 종류도 다양하고 설치 주체도 수십 개의 단체와 개인들이 설치를 하고 있으며 수거함 옆에는 늘 쓰레기가 불법으로 투기되고 있고 그 주변은 초대형 폐기물과 소형 현수막이 장사진을 이루고 구인구직 각종 홍보물이 덕지덕지 수거함 통에 부착되어 있어, 함께 기생하고 있어 도시 미관은 나날이 흉물이 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안시는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 의지도 없이 방치만 하고 있습니다. 불법의류수거함은 골목마다 형형색색 각기 다른 형태로 도심 곳곳에 설치된 지 20여년이 넘었지만 설치자들은 천안시의 행정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당당하게 무위도식하면서 관할청의 미온적인 단속으로 불법행위가 더욱 성행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의 흐름 속에 의류수거함은 다양한 형태로 진화되어 왔고 설치되어 있는 그 숫자 또한 매년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여 현재 아파트단지를 포함하여 수천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류수거함이 최초에 설치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과거 98년도에 외환위기를 입었을 때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환원사업으로 비영리단체나 개인들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처음 의류함이 등장한 거는 1998년 외환위기 때인데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환원사업으로 헌 옷을 모아서 불우한 이웃을 돕자는 목적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면서 쓰레기더미에 둘러싸인 도심의 흉물이 되거나 복지단체의 것인 마냥 헌 옷을 모아 파는 개인사업자의 돈벌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헌 옷 가격은 고철의 2배라고 합니다. 어려운 가계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는 생각은 됩니다. 관련 시장이 전체적으로 성장할수록 의류수거함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개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불우이웃을 돕겠다는 당초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제대로 된 산업을 육성하는 데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네, 천안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있죠?

네.

언제 제정이 되었죠?

2017년도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2017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사실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내용이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의류수거함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기는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행정부에서 따로 조치한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특별한 건 없고요. 의류수거함 관리에 관한 여러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폐의류 배출방법 및 운영관리 개선을 위한 방안을 권고한 바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조속히 도입을 해서 운영하려고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이번에 또다시 질문을 하는 이유는 1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본 의원이 다니기에 의류수거함들이 아직도 발길에 차이고 있다는 그런 현장감을 느끼면서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10월에 본 의원이 같은 건으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은 이유는 지금까지 말씀을 하셨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특정단체에게 주는 특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능행정일 수도 있고, 자고 나면 늘어나고 치우면 또 생기는 이 현실이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도덕성이 결여된 설치업자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열심히 기부하는 순수한 시민들 탓일까요? 이도 저도 아니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아무의 책임도 아닐까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의류수거함 정책을 도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책 도입에 앞서서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한 사례도 있고 올해는 의류수거함 전수조사를 통해서…. 전수조사 실시를 위한 추경 예산 확보도 좀 해서, 또 특히 조례 개정 등으로 순차적으로 업무를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의류수거함도 도로점용허가 대상이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유권해석된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조례 개정이 또 필요한 사항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천안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4항을 보면 “의류수거함을 도로, 인도 등에 불법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운영자는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또 5항에는 “시장은 설치운영자가 4항에는 따른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류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의류수거함을 강제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이를 반환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수거함들을…. 허가 없이 설치된 게 맞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난립 방지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같은 생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개수도 지금 2,500개가 넘는다고 알고 있는데 시에서 직접 관리할 수도 있고 운영자를 따로 정해야 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네.

지난해 11월에 천안시에서 의류수거함에 버려진 강아지를 구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나마 연락이 된 의류수거함이었기에 강아지를 구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뉴스 언론보도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다행스럽고 감사드립니다. 만약 의류수거함 설치자와 연락이 안 되었다면 이 또한 어떻게 되었을까. 훈훈한 소식의 뉴스가 아닌 정리되지 않은 의류함의 문제에 대한, 생명의 소중함을 무시한 사건·사고로 천안이 알려졌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깨끗한 도시미관을 위해 불법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무단투기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의류수거함의 일제 정비에 앞다투어 나서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남양주시 별내면은 올해 4월 13일 별내면 곳곳에 도시미관을 해치는 무분별하게 설치된 노후 의류수거함을 전수 철거했다. 순천시는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시민통행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의류수거함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전북 군산시는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의류수거함을 철거하고 규격화된 신규 의류수거함을 설치하는 등 일제 정비를 시작한다. 시 의류수거함 일제 정비사업은 도로를 무단으로 점령하고 주변의 불법쓰레기가 쌓이는 등 주민들의 애물단지인 불법 설치 의류수거함 철거 후 규격화된 신규 의류수거함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안동시는 올 3월부터 불법 및 무단방치된 헌옷수거함 정비에 나선다. 동대문구청 자원 재활용이라는 명목 아래 설치된 의류수거함이 영리목적으로 이용돼 우후죽순으로 주택가 지역에 설치돼 도시미관을 저해시킨다는 지적과 처리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많은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환경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애초 의류수거함은 불필요한 의류를 재활용시켜 필요한 이들에게 저렴하게 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류수거함에서 걷어지는 폐의류가 돈이 된다는 점을 이용해 의류수거함 업자들이 비영리단체들을 앞세워 주택밀집지역 골목길에는 더 이상 설치할 곳이 없을 정도로 의류수거함이 포화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의류수거함의 포화상태는 폐의류를 처리하는 주민들의 선택 폭이 넓어진다는 것에는 장점이 있지만 한 집 건너 한 집 식으로 설치된 의류수거함 때문에 도시미관과 무단도로 점령까지 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골목길 의류함 설치는 비영리단체들이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대다수 단체들은 명칭은 적혀 있지만 연락처가 없는 곳도 많고 관리업체가 언제 옷을 수거해 가는지도 알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전국 어디에서나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의류수거함은 대부분 설치 주체 및 관리자가 불분명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좁은 인도 위에 설치돼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일반폐기물 수거함처럼 변질돼 각종 쓰레기가 쌓이는 등 도시미관 저해의 주범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기존에 설치된 헌옷수거함에 대한 일제 조사는 물론 공공디자인 측면에서 수거함의 일제 정리로 통일성을 기해 자원 재활용에 대해 주민의식 개선과 도시미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선진행정이 요구된다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류수거함이 코로나19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실정이 어떤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최근 중국이 헌 옷 수출사업에 뛰어들고 코로나19상황까지 겹치면서 의류수거함 사업이 수익성이 급감하고 설치업체들이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천안시 의류수거함 일제 정비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폐의류 관련 업체들이 자연감소 추세이고 또 의류수거함 운영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네, 이게…. (자료 제시) 왼쪽의 사진 ‘영의정’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인터넷에서 제가 검색한 거고요. 오른쪽의 파란 것은 제가 다른 건으로 현장방문을 갔다가 우연히 마주하게 된 영등포구의 의류수거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특하게 ‘영의정’이라는 이런 닉네임으로 해서 의류수거함을 아주 산뜻하게 해서 세워 놨었고요. 마포구입니다. 마포구에도 이렇게 변경된 ‘오시네요’라는 이름을 명칭으로 변경해 세워놨고 서초구에는 ‘옷체통’이라고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변경된 모습입니다. 강동구는…. 평택시입니다. 평택시도 전부 수거해서 평택시만의 특별한 모양으로 설치를 했고요. 강동구는 스마트의류수거함으로 해서 의류가 꽉 차면 신호를 보내서 꽉 차서 꺼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했고 군산시도 이렇게 깔끔한 모습으로 정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불우이웃들에게 자원을 재순환해주는 아름다운 가게에서 온라인 수거신청 받습니다.”,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고 1석 2조네요.”, “의류를 반납하면, 갖다 주면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돌아본다면 지금보다 더 깨끗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공감합니다.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니면 다니고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천안시는 더 지저분한 도시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천안시는 현재 의류수거함 2,500여 개가 난립해 있습니다. 매년 신고에 의해 100여 개 정도 철거가 되고 있지만 불법쓰레기와 함께 방치된 흉물스러운 수거함들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천안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당초 예정한 일정대로 주거환경 개선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육종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천안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떠한 고민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농업재단 준비사항 그리고 요즘 배 과수원의 에이즈라고 불리는 화상병에 대해 천안시의 예방과 대책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상돈 천안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경제지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좋은 기업체의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우리 시는 전체 면적의 86.9%가 농촌지역인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지난해 농촌지역 수해피해 현장을 살피면서 농촌 지역에 힘이 되는 전담기구의 설치를 검토하게 됐으며 우리 시 농업발전과 농촌의 가치를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는 2개소, 지방자치단체는 5개소가 농업 관련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곳에 대해서 사전에 벤치마킹은 이루어졌나요?

아직 선진지 견학은 하지 못했는데요. 5월 중에 경기도와 경북 지역을 방문해서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재단은 주로 어떤 업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인의 경쟁력과 소득증대를 위한 농업인 지원사업과 격년제로 개최되는 농기계국제자재박람회 업무를 하게 되며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치유농업 활성화와 사회적 농업, 농촌축제 등 공모사업과 도농 자매결연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보면 지난 2월에 사전 협의안을 마련한 것으로 자료에 있는데 사전 협의는 누구와 어떻게 협의를 하셨나요? 혹시 농업인 단체나 학교, 농협,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하셨나요?

그렇게는 않고요. 지난달…. 지난 3월에 충청남도와 1차 사전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단체나 농협, 유관기관과는 타당성 검토용역 기본계획 수립 시에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농업재단 설립 기본계획안을 살펴보면 “농업의 생산소득 및 지속가능한 발전산업 등을 보조한다.” 자료에 있는데 이것은 농업진흥기금으로 출연을 검토하는데 지금 현재 농업진흥기금 사업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현재 농업진흥기금은 우리 농업생산 소득을 위한 농업인 융자지원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적립된 진흥기금을 재단에 출연하여 농업인 융자사업 외에 농업발전을 위한 새로운 사업 모색이 필요합니다. 또 격년제로 개최되는 농기계국제박람회 업무는 근무지 조정 등으로 지원을 충원하여 업무를 하기 때문에 행사의 일관성과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담부서를 통한 행사 운영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기계박람회 등 천안농업 대외홍보 및 운영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중복되는 사업을 꼭 재단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나 생각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방출자출연법 제9조와 12조에 임원과 직원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통해서 공개경쟁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재단도 당연히 채용공고를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한 인재를 채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력운영을 살펴보면 재단에 최소한 10명에서부터 최대 98명으로 운영된다고 돼 있는데 일부 외부에서는 퇴직공무원들의 자리를 마련해 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큰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채를 통해서 유능한 인재를 채용해서 운영을….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농업재단 7개소 중에 나주시만 빼고 대부분은 학교 공공급식과 직매장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현재 조공법인에서 운영하는 천안시 학교급식은 천안시에서도 하지 못한 사업을 농협이 출자하여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점차 안정화를 이루고 있고 직매장 사업은 동천안농협이 주관하여 천안시 로컬푸드유통센터를 준비하고 있는데 앞으로 천안시 농업재단은 어떠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주로 하는 사업이 학교급식과 직매장 사업이 중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는 농업조합 공동법인을 통해서 지금 현재 천안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또 특히 동천안농협에서 운영 중인 채소전문유통센터와 올해 12월 개장을 앞두고 있는 로컬푸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타 지자체와는 달리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직매장 사업이 아닌 농업과 농촌 지역의 활성화 등 농촌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찾아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천안시 로컬푸드유통센터가 시청 앞 주차장에서 유관순체육관 앞으로 옮겨진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당초 시청 앞 불당동 20번지에서 불당동 18번지 일원으로 위치를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경사유는 시청사 정면에 위치하여 미관과 주차 면수 부족으로 교통 혼잡이 우려되어 현장 확인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오륜문과 저류조 시설 인근으로 위치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시청 앞 주차장에 결정할 때 국장님도 그때 당시에는 찬성하셨지요?

그때 제가 사실 오기 전에 결정이 된 사안이라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변경이나 행정절차가 늦어져 좀 전에 말씀하신 12월 완공이 가능한가요?

네,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주차장에서 로컬푸드지원센터 부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3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7월 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우려하듯이 저희도 연말에 개장할 목표로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꼭 연말까지 완공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관순체육관 앞은 코로나 이전에는 배구경기와 수영장, 목욕탕을 찾는 시민이 평일에도 주변 도로에 주차할 정도로 매우 복잡한 곳인데 코로나 정국이 끝나면 주차난이 불 보듯 뻔한 데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국장님?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주차난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부지 주변 주차 면수는 약 250대 규모입니다. 수영장, 목욕탕 이용객은 장시간 머무르지 않고 주차장 회전율이 높다고 판단되고 배구경기로 인한 주차난에 대해서는 홈경기가 6개월 간 18회 정도 열리는데요. 직매장 운영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보는 관점은 수영장이나 목욕탕 이용객과 배구 관람객들이 귀가 시에 이용한다면 폭넓은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 기회라 생각이 됩니다.

천안시 농업재단은 지금 시작 단계입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사업이 잘 진행됩니다. 시작부터 농업 관련 단체와 농민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에 적극 반영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해 농업재단이 설립되면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배 화상병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배 화상병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영상을 하나 시청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소장님, 요즘 과수화상병이 2015년부터 19년까지는 평균 10건에서 20건 내외로 발생했는데 지난해에는 53건이 발생했어요. 올해도 벌써 9건이 발생했는데 피해면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금년 피해면적은 작년 말까지 발생된 게 금년에 처리돼서 6ha가 발생된 거고요. 2015년부터 20년까지는 128건에 68.8ha가 발생이 됐습니다.

네, 화상병 발생지역이 우리 천안 인근의 안성이나 평택 그다음에 충주 이쪽에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예.

여기 말고 주로 발생한 곳이 또 있나요?

2015년에 안성, 천안, 제천에서 발생이 시작됐고요. 2020년도에는 안성, 평택 등 경기도에서 88.8ha, 충주, 제천 등 충북에서 274.7ha가 발생이 됐습니다. 충남에서는 천안하고 아산에서 25.6ha가 발생이 됐습니다.

과수화상병 피해농가 손실보상금은 전액 다 국비로 보상하고 있는 거지요?

현재는 국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1년 하반기부터 도비를 20% 부담시키기 위해서 지방재정부담실무협의회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손실보상금을 보면 배 300평당 1,232만 3,000원 정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근거는 무엇으로 기준해서 지급을 한 건가요?

이게 식물방역법과 농촌진흥청 방재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그다음에 생계안정 지원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서 결정한 과수보상 단가표에 의거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배 평균소득이 300평당 297만 2,000원이에요. 근데 보상금은 이거의 4배에 가까운 1,232만 3,000원을 지급했는데 농가에서는 왜 이 보상금이 적다고 말하는 건가요?

10a당 1,232만 3,000원 3년간 소득을 환산한 보상금액 총액이고요. 화상병 발생 과원에서 매몰 작업 후에 일반 작물은 바로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배, 사과 등 장미과 식물은 3년간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년 뒤에 식재를 하더라도 수확까지 기간이 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농업인 입장에서는 적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배 과수원이 한번 폐원을 하면 다시 나무를 심어서 농가의 소득을 발생하려면 최소한 10년 정도는 돼야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보상금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방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손실보상금 산출에 관련하여 말씀드렸듯이 농촌진흥청 방재명령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보상단가표에 의거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방비로 추가 지급은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보상금액 인상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상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근 안성시와 평택시의 경우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 정밀예찰을 실시하여 화상병 의심궤양이 발생된 과원에 대하여는 화상병 발생 이전인 겨울철 전정 및 유입 시 의심되는 궤양을 제거하도록 철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화상병을 사전에 차단하여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는데 우리 천안시는 어떻게 예방과 교육을 하고 있나요?

코로나19로 대단위 집합교육은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작년 12월 전정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지역 전정팀 대표자와 각 농협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상무들을 농업기술센터에 같이 모여서 교육을 실시했고, 금년 3월 달에는 각 지역 조합장님들을 농업기술센터로 협의회 겸 해서 한자리에 모여서 농가 실천사항에 대해서 전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지 출장 시에 작업인부의 위생교육, 그다음에 농가 간 과원 방문 자제를 당부하고 있고, 가족단위 작업을 해서 과원 간 농가가 방문하는 걸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배 원예농협에서는 전정도구를 소독할 수 있는 스프레이형 알코올을 구입해서 배부하는 등 하여튼 화상병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충북 농업기술원과 충주시 농업기술원의 경우에는 과수 화상병 확산 차단을 위해서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지금 화상병 조기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천안시도 이런 연구센터 건립 예정이 있는지 혹시 예산 추계를 한번 해 보셨나요, 소장님?

지금 충주 지역이 발생지역이고 천안도 발생지역이기 때문에 직접 방문은 지금 하지는 못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충주, 천안, 안성이 화상병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충주는 천안과 달리 사과가 주산지가 되겠습니다. 배보다는 사과가 감염 전파력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충북 농업기술원에서 차폐 실험실을 설치하여 시험연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충주에서 추진한 시험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을 접점으로 해서 공유하여 대응자료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차압 실험실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주시에서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기술센터는 운영하고 있나요?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농림식품부 전화번호 아닙니까? 일오(15)….

기술센터에서 운영을 안 하고 농림식품부에서 운영해서 그쪽으로 신고하면 천안시에 넘겨주는 이런 시스템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예.

맞지요?

예.

천안시에서 별도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니지요?

전화는 그렇고요. 업무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천안배는 나주배 다음으로 배의 주산지이며 배 수출량의 14%를 차지하는 천안시 대표 농산물입니다. 이러한 배 산업은 지역일자리 창출 및 소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저온피해와 기상재해로 인하여 착과량 저조와 과실생산량 감소로 과수농가의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수화상병까지 확산되어 있어 우리 지역 대표농산물인 천안배가 붕괴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과수 화상병 발생으로 지금까지 약 70ha의 과원이 매몰하고 있는데 매년 발생농가에 대한 방제가 이루어지지만 확산속도 및 발생농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과수화상병 월동궤양 사전제거 관련 농가 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원 폐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과수 화상병 방제에만 행정력이 집중되었을 뿐 방제농가에 대한 생활안정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농가들에 대한 대체작물 재배 등이 영농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종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4일간의 시정질문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의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의원 여러분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리며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신 박상돈 시장님, 전만권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부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개선하여 주시고 합리적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