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실 의원 발언

함형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함형진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신 김형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손미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송흥복 위원님께서 손미자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손미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손미자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손미자 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미자 위원입니다. 제32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미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5. 2021년도 기금 변경운용 계획안

기획감사실장 김응중입니다. 존경하는 함형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함형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방역상황 장기화에 따른 검역, 예방, 치료 등 감염병 대응 조치를 신속히 지원하고 경제 활동 위축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하여 일자리, 생활밀착 건 개선 등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보다 446억 원이 증가한 4230억 원으로 일반회계 3892억 원, 특별회계 338억 원입니다. 먼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 3784억 4538만 원에서 446억 2066만 원이 증액된 4230억 6604만 원 이며, 기정예산 대비 11.7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498억 6862만 원 보다 393억 9653만 원 증액된 3892억 6516만 원 이며, 기정예산 대비 11.26%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85억 7675만 원보다 52억 2463만 원이 증액된 338억 88만 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8.28%가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43억 149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 특별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각 8억 7715만 원과 3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320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 내역은 자체세입에서 지방세수입은 2억 4250만 원, 세외수입은 75억 4391만 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수입에서는 지방교부세 69억 885만 원, 조정교부금 12억 572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72억 462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국비는 34억 3782만 원, 도비는 37억 66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62억 3936만 원이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의 주요 내용은 국비보조사업으로는 34억 378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된 주요사업은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 2억 1285만 원,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4억 3782만 원, 코로나19 생활 지원비 지원사업 3억 7173만 원, 희망근로 지원사업 4억 896만 원, 마을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 8억 8632만 원,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기자재 구입 10억 원, 폐기물 매립시설 증설 17억 8300만 원,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4억 1668만 원, 수산 ICT융합 지원 3억 1500만 원, 소규모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 2억 8630만 원, FTA 폐업지원금 1억 6994만 원,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1억 210만 원, 노후하수관로 정밀 조사 용역 1억 5천만 원 등에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육성 감 1400만 원, 산불지역 피해지 복구조림 감 9억 6342만 원, 연근해 어선 감척 감 1억 1천만원, 논 타작물 재배 소득 보전지원 사업 감 1억 7841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 감 1억 212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37억 668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된 주요사업은 강원도형 자율방역관 구축 사업 5346만 원,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및 사회단체 지원 8천만원, 마을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 7억 485만 원, 화진포 셔우드 홀 문화공간 조성사업 5억 200만 원, 동해안 군경계철책 철거 지원사업 4억 9186만 원, 문화재 보수 정비4억 원, 도민체전 확충사업 10억 원, 목재 펠릿생산시설 구축 4억 5000만 원,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 9억 5천만원,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7억 5880만 원, 거점통제차단 방역 시설 운영 지원 3억 3543만 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11억 4942만 원으로 산불에 강한 마을 가꾸기 1억 원, 재해예방 장비유지관리 10억 원, 마을방역단 자율방역 활동 지원 2942만 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조정 교부금 사업은 1억 원으로 봉포해변 데크로드 조성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은 국비반환금 5억 5156만 원, 도비반환금 3억 50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182억 3983만 원으로 그 주요 내용은, 고성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10억 1502만 원, 보훈수당 및 위로금 지원 2억 640만 원, 중소기업 운영 지원 2억 원, 제2특화 농공단지 조성 2억 378만 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8억 5993만 원, 사계절 4D 해양모험센터 신축 공사 1억 5천만 원, 문암2리 해변 주차장 조성 사업 5억 5000만 원, 수상안전 및 관리요원 인건비 4억 6410만 원, 힐링있는 명품산책로 개선 1억 원, 2022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 부담금 10억 4천만 원, 삼포리 마을길 포장 공사 7억 원, 산불피해지역 상수관로 설치 사업 5억 원, 소규모 하수도 시설 정비 5억 8500만 원, 지방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43억 149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 특별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각 8억 7715만 원과 3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320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 중 식품진흥기금은 코로나19 관련 일반 음식점 비말차단 칸막이 지원에 5400만 원 지출편성하였으며, 기금별로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일반회계에 예탁하여 자활기금 13억 원,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2억 원, 양성평등기금 6억 원, 체육진흥기금 8억 원 등 총 30억 원을 예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부서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희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21년 4월 2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089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예산안, 기준 인건비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230억 6604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79%인 446억 2066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892억 651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26%인 393억 9653만 3천 원이 증액되었고, 그 중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75억 4391만 7천 원, 지방교부세 69억 885만 9천 원, 조정교부금 12억 5726만 9천 원, 국도비보조금 72억 462만 2천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62억 3936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은 화진포 셔우드 홀 문화공간 조성사업 5억 200만 원, 문암진2리 해변 주차장 조성사업 5억 8천만 원, 도민체전 확충사업 20억,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32억 6488만 6천 원, 매립시설 설치 17억 83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7억 2609만 6천 원, 2022년 강원 세계산림엑스포 개최 부담금 10억 4천만 원, 목재펠릿 생산시설 구축 4억 5000만 원,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 9억 5천만 원, 마을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 22억 1144만 4천 원, 고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10억 1502만 원,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등 특별회계는 338억 88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28%인 52억 241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69억 3738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07%인 43억 1492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상하수도관 교체비 1억 5천만 원, 계량기 노후이음관 및 보호통 교체비 1억 원, 급수공사비 정산반환금 2억 9899만 6천 원,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2억 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의 예탁금이 30억 8433만 6천 원이 추가 편성되었고, 현내 정수장 현대화 사업 토지 보상비 2억 1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하수도 특별회계는 61억 5401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62%인 8억 7715만 5천 원이 하수도시설개선 사업에 증액 편성되었고,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는 1억 2600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01만 7천 원이 안정적 지하수관리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증액 주요 재원은 지방교부세가 1607억 원, 조정교부금 99억 원, 국도비보조금이 1529억 원, 지방채 차입금이 35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259억 원으로 잉여금과 예탁금 및 예수금이 주요재원입니다. 또한 위의 유형별 주요내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코로나19 관련사업, 고성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공공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등 군정 주요 현안 사업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재산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마을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는 바,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안정 및 정주여건 기반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예방과 지역 현안 사업에 대규모 예산이 편성된 바 현안사업이 신속하게 추진, 집행되어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가 필요 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2021년 4월 2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90호로 접수된 의안 입니다. 기금 운용계획 및 예산편성 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변경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8개 기금에 159억 4471만 6천 원으로 당초 기금운용계획 대비 59억 9250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21억 5327만 5천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 92억 9326만 6천 원보다 28억 6000만 9천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회계와 기금간 또는 회계 상호간 그리고 기금 상호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됨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계정별 재구조화 하여 재정안정화 계정과 통합 계정으로 구분 운영하고자 하며, 통합 계정에 특별회계 및 4개 기금의 예 수금 및 이자수입 63억 2575만 5천 원을 재원 조성하여 30억 원은 일반회계로 예탁하고 33억 2575만 5천 원은 통합자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회계별 칸막이를 제거하여 여유재원을 활용 세입여건에 따라 잉여금을 적립하여 재정여건 악화시 활용하기 위해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며 식품진흥기금은 코로나19 관련 일반음식점 비밀차단 칸막이 지원으로 5400만 원을 지출 편성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에 따라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기금 변경으로 인하여 개별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마디만 물어 보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우리 고성군에 피해복구가 완전히 다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읍면 예산은 읍면에서 수용하는 만큼은,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들은 그 동안에 피해 났을 때 작년에도 안 가보고 올해도 안 가보다 갑작스럽게 이제 가 보고 나타난 사항들, 그런 부분들이 가끔씩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해줄 수도 있도록 다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실과 협의를 통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들한테 얘기해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얼마나 필요한건지 해서 장비대를 좀 더 줘서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거진도 몇군데 있어요. 하도 그 사람이 울면서 해서 가봤습니다. 손 하나 안 댔어요, 들어가는 길만 조금 해주고, 농사를 못 짓고 있다 이거지. 그럼 비가 또 오면 하천에서 들어오는 거기를 정비해야 되겠는데 하나도 못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현내쪽도 가보면 명파쪽은 부군수님 좀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워낙 그 넓은데 모라도 심게 해주면 좋은데 이건 뭐. 그래서 그걸 일일이 우리가 다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해줄 수는 없고 우선 급한데 모라도 심을 수 있게 장비라도 조금 대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드립니다.

조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고맙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은 이번 재원이 침체된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서 편성했다고 하셨어요.

예.

내용에는 그런 재원도 있고 또 기존에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신속히 복구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마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일단 질의에 앞서 부탁을 한번 드리면서 가겠습니다. 행정이 보통 신청 주의잖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재해가 났을 때 신청을 제때 못해서, 마감이 돼서 추후에 복구를 요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 아시죠? 그래서 아마 그런 추가 재원이 필요 하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항상 저희가 교육받을 때 돈이 없다라는 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교육을 받거든요. 거기에 세운 돈이 없다, 예산이. 그 사업에 세운 예산이 부족하다, 이 얘기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항상 보면 고성군 예산이 수천억이 넘는데 100만 원 200만 원 없어서 못한다, 이런 주민들이 가끔 얘기를 할 때 안타까운 것이 서두에 얘기했던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신청 주의로 갈 것은 가되, 그러한 재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전수화 할수 있는, 우리 예찰단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맞죠? 그 때 한시적으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냐면 그때 하지 못하면 제2차 제3차 피해가 그 속에 들어 와서 나중에는 더 많이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 사항이 발생이 될수 있다는 것을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느꼈거든요. 하여튼 그 점.

이런 부분이 이번에도 많이 발생했었는데요, 충분히 탄력성 있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빨리 안 하게 되면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장마 오게 되면 더 큰 피해 온다고,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제가 기금에 대해서 이것 좀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우리 통합안정화기금 용도가 뭐죠? 세 가지가 있잖아요 맞죠?

저희가 재정 안정화 계정이 있고 통합 계정이 있는데 그 동안에는 통합, 지난번에 재정안정화 기금이 개정을 하면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통합계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회계와 기금 간에 기금과 기금 간에.

아니, 그러니까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말씀 드린 겁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계정요?

예.

예, 그것은 조례에 규정 돼 있는 사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다 지금 재원을 확보하려는 계획이잖아요 지금요.

예.

거기에 보면 저소득층 장학금 기금도 전액 이쪽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성평등도 마찬가지로 한 80% 가까이를,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었지만 이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지속력을 확보하려는 거잖아요 그 사업을. 일반회계가 원칙으로 하나 그 사업 만큼은 지속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한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5년 간.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기금을 이쪽으로 다 이전한다는 것은 그 사업 이 필요 없다는 얘기하고 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기금에 정립기간은 최대한 보장하고 저희가 기금을 해제하는 시기는 12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해제할 거고요. 거의 아마 저희가 그 전에 미리 기금을 해제해 가지고 이체하지는 않을 겁니다.

실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그러면 앞으로 이 기금에 대해서 다 폐지를 할 생각을 갖고 계시냐 이거죠.

내년 당초예산에 그대로 다 보존 하겠다고.

그럼 올해는 필요 없다는 얘긴 가요?

예?

저소득층 장학기금 같은 경우에 모든 재원을 다 이쪽으로.

연말까지 그대로 보존해 주기 때문에 이자발생도 그대로 늘어 나기 때문에 저희가 해지를 하는 게 아니고 올해 예산 기법상 편성하기 위해서 35억 원만 그냥 예산에다만 갖다 놓고 자금은 빼지 않겠다는 얘기에요. 자금은 12월 말에 가서 빼서 다시 다음년도 1월 달에 바로 넣어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자 소득에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만약에 이자소득이 그때 당시에 몇천 원이라도 발생했다면 그 부분이야 그렇겠지만 적어도.

실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장학기금의 목적은 저소득층 자녀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조성한 거잖아요.

예.

그럼 올해 지급을 안하겠다는 얘긴 가요?

아닙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50만 원만 제출이 됐어요.

그건 계획대로 지출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존속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계속 존속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들이 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폐지를 하겠다고 결론적으로 하게 되면.

결론은 과감하게 폐지할 것은 폐지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재원 확보는 그렇게 용도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확보하려는 목적이 뭐죠. 거기에 조례에 나와있듯이 첫 번째는 아닌 것 같고 앞으로 그러한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확보를 하시려는 계획인가요? 어떤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을 것 같은데요.

각 기금별로에는 기금 고유의 목적이 있는거고.

그러니까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고유목적이 있는데 30억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 이유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재정이 이번에 예산 1회 추경을 편성하다 보니까 세입이 부족하다 보니까 30억이라도 더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예산 기법상만 가지고 오고 자금을 당장 끌어 오는 건 아니고요, 예산만 편성해서 연말까지 가서.

확보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맞죠?

예, 세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저희들이 방법으로서 기금액을 30억을 갖다가 예산만 편성해 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상황을 대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그 때 당시에는 기채발행 때문에 의회하고 많은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그때도 항상 “사전에 사전에”,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에 저희한테 좀 알려주신 적이 있나요, 이렇게 할 것이라고?

지난번에 간담회 때에만 말씀 드렸고요. 이게 법이 개정된 지가 올해 개정 돼가지고.

개정이 됐지만, 어떤 어떤 그래도 사전에 이런게 필요 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 것이다. 그래야지만 저희가 듣고 추후에 심의할 때 결정을.

간담회 때 말씀 드리고요,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렇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있으니까 간단하게 하죠 실장님.

예.

지금 설명서에 실장님 방송 분량이 확보가 되신 거나요. 이거 너무 적은데요. 방송 분량 확보가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조금 묶은 부분이 너무 많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예산이 없다라는 단어는 앞으로 우리 사용을 자제하는 것으로, 그 곳에 예산을 안 세웠다 이렇게 솔직하게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건의 드립니다. “예산이 없다”가 아니라.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제안설명서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4쪽에 지금 군민화 운동 및 사회 단체 지원에 8천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예.

각 부서별로 세부사업에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실까요. 지금 현재 코로나 사항으로 여러 가지 이런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것은 우리가 좀 자제하겠다라고 하시지 않았나 싶어서요. 특별한 어떤 사안이 있습니까?

본회의장 8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군민화 운동 4쪽에, 이거 아니나요? 사회단체 지원으로 8천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아닌가요?

우리 군의 군민화 운동 및 사회 단체 지원사업 8천만 원요?

예.

도비보조사업요.

전체 8천만 원이 다 도비 인가요?

이게 매칭사업 포함입니다.

도에서 또 친절하게 이렇게 돈이 없는데 이런 거 보내셨나요.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이게? 사회단체 어떤 것을 지원하는 겁니까?

세부사업은.

자치과에서 할까요, 간단하게 하시죠.

자치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시겠어요?

새마을지회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실 누수도 생기고 창문 여러가지 좀 하고 집기도 이렇게 정리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새마을지회에 도비 4천하고 우리 군비 4천 이렇게 해가지고 8천이.

군비 4000?

예.

새마을지회를 저희가 아직까지. 새마을지회 지원 조례 때문에 이거 4천만원 지금 지원해서 리모델링하시는 거예요?

예.

세부적으로 부서별로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기금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실장님. 지금 기금별로 30억을 예탁금으로 계상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기획실이나 부서별로 기금 우리가 예산 다룰 때 이거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면 제일 크게 위탁을 우리가 손을 뻗친게 자활이에요, 그렇죠?

예.

자활은 법정 의무 기금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기금이 여덟개 중에 법정의무 기금이 3개?

예.

전부 23억에서 13억을 지금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9억 4천이 남은 거예요. 이 법정기금에 13억을 빼신 여기서 예탁금으로 편성하신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30억 정도.

대비? 여기 기금에 적립 대비 이렇게 하신거예요?

간담회때 보고 드렸듯이 그렇게 해서 이쪽 금액이 많으니까 여유자금이 있어서 그쪽에서 나중에 하기도 편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이것은 상위법 때문에 이렇게 하신거나 이런 건 없으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서에 가서 자세히 하겠지만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같은 것도 2019년 12월에 185억 우리가 처음에 그 기금 정리할 때, 지금 정기예금도 이렇게 나눠서, 3개를 나눠서 100억 50억 30억 이렇게 예치를 하셨더라고요. 중간에 해지하신 것도 있으세요, 그렇죠?

예.

이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좀 자세하게 봐야 될 부분인 것이고, 지금 자활 기금 같은 것은 아시다시피 자활에서 우리가 체납되어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 본예산 심의 때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우리 이런 것들이 세수 확충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기금에서 이렇게 30억을 예탁 편입하시는 것도 지금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다라는. 제가 좀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선 행되어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 또 당부의 말씀 드릴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결산 순 세계잉여금이 지금 얼마 결산에, 저희가.

186억 정도.

그러면 이번 1회 추경에 얼마.

63억 하고 지금 123억 정도.

전체 123억?

지금 1회 추경에 한 123억 정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123억 하셨고, 그 다음에 본예산……

63억.

지금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에 편성은 본예산에 선반영 하느냐 결산 후 반영하느냐는 사실은 운영에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편성하는데 운영을 어떻게 할 것 이냐의 관건인데, 사실은 2019년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난 거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운영을 잘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우리가 항상 의회에서 순세계잉여금 너무 많습니다 라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반토막이 난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거예요 이번에도, 그렇죠. 그런 부분이어서 앞으로는 우리가 순세계 잉여금을 예산편성을 할 때 선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결산 후 반영할 것인지를 앞으로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본예산하고 1추경 들어갈 때는 우리가 추경 정리할 거 정리하고 다시 예산 세울 거 세우잖아요. 이런 것들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선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후 반영할 것인지도 앞으로 이런 것도 좀 같이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측에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종 마치는 것은 대부분 2회 추경때.

다행히 우리는 매번 매번 우리 예산 담당하시는 분들이 카운트다운 되기 전에는 매번 체크를 하시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에 그렇게 애러사항이 많이 발생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죠? 발생하면 안 되니까.

예.

예를 들면 혹시라도 실수로라도 우리가 선 반영을 했을 때에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서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신중히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추경예산 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없는 재원 가지고요. 그런데 다른 분들 계속 추경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금 아까 말씀하셔서 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을 여기 변경안 별책 부록으로 나온 걸 보니까, 혹시 책 가지고 계시나요?

예, 말씀하세요.

지금 예탁금으로 계속 지출이 되잖아요.

예.

자활기금이 13억,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이 2억, 양성평등이 6억, 체육기금이 8억 이렇게 빠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별책안 내용을 보니까 자활기금에 대해서는 이자에 대한 부분을…… 20페이지요. 다른 기금들은 이자 부분에 대한 측면들이 예치금을 회수하고 예탁금으로 전출을 하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감소한 것 같은데 자활기금에 대해서는 이자수입에 관한 부분이 변경안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연말 계획으로 잡았기 때문에요, 지금 아마 위원회를 만기가 도래 돼서 해제된 부분은 반영이 됐고요. 아직 지속적으로 가는 부분은 반영을 아직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한 부분,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연말 기준으로만 해 놨기 때문에.

그런데 실장님 지금변경안에 책자로 나올 때 저소득 장학기금은 2억 이렇게 각각 있으니까 물론 만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다른 것들은 대부분 보면 몇백만 원 이 정도의 이자 수입이 감액이 돼서 올라와 있는데 자활기금만 이자수입 감소 부분에 대한 측면을 예치금으로 회수한 후 예탁금으로 전환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자 변동 사항이 내용이 없어요, 20페이지에.

그것은 제가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건 담당자가 만기와 관련된 이자 발생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반영했느냐 안했느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지금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실장님 이것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어차피 실과에 기금 별도로 또 심의를 하니까요. 자세한 것은 그 때.

그러면서 지금 보면 30억 정도의 기금을 예탁금으로 처리해서 흔히 얘기해서 일반회계로 꾸어줘서 일반회계에서 사용한 후에 연말에 다시 예탁금을 회수하는 형식으로 기금을 운영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고성군 1일 지출금이 약 16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6억에서 17억 정도 되구요.

보통 한 10억, 많을 때는 보통 한 30억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는 드물고요.

보통 평균을 보니까 한 16억 7천인가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1일 지출 준비금을 한 54억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갭이 너무 커요.

그게 정기예금에.

1일 지출준비금이 한 54억 정도로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기금에서 예탁금 처리하는 것 만큼 보다 훨씬 더 많은 1일 지출 준비금을 고성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금에서 구태여 기금 변경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 왜냐하면 1일 지출 준비금이 기금 변경액보다 훨씬 많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자금과 예산은 별개로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금을 말씀하시는 거고 예산은 돈이 없어도 예산으로 저희가 있는 돈을 직접 가져오지 않아도 예산으로는 지금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형식적인 조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럼 자금은 내용적인 면을 다 갖추는 거고 형식적인 면을 갖추기 위해서는 30억을 저희들이 예산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예산서상에 올라가는 것이지 자금을 가져오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기금을 꾸어와도 실질적으로 하루만 빌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은 35억을 가져왔는데 그것을 지금 예산이 편성돼서 예산 그러니까 5월 12일 날 자금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그건 그대로 놔두고 12월 31일 날 가서 해제해서 1월 달에 바로 넣어주면 하루 만에 다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상에 서 필요해서 30억을 꾸어 오는 것이지 자금 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꾸어 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자활기금이나 이것은 예산 지출에 대한 어떤 기법상에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 기법상에서 이자의 손해를 보지 않는 어떤 기법을 사용하시고.

최대한 그것은 저희가 기금에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 드렸듯이 절대로 적금을 깨서 손해가 보는 일은 안 나게 하겠다, 저는 그 얘기를 꼭,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일은 없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그런데 따지고 보면 1일 지출 준비금을 30억이나 그 이상을 쓰는 날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기금의 문제를.

일반회계 적금을 저희들이 30억, 30억, 30억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푸는 거에 평잔이 50억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많은 날이 있어가지고. 그게 1년간 평잔이 50억이 됐다는 얘기고 보통 나가는 것은 15억에서 10억 되는 날도 있고 30억 되는 날도 있는데 평잔을 계산하다 보니까 50억이 통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풀어 놓은 금액이.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3천, 몇 억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산을.

실장님, 그러면 재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실제적으로 1년 동안 지출준비금이 평균 얼마가 돼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1일 지출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셔가지고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기준을 4월 기준이면 4월 기준으로 해서 한달 기준으로 제가 해서 드리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간으로.

작년도 2020년 도 기준으로요?

작년부터 올 4월까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경계철책을 걷는 거 그거 언론이나 방송 보면 국방부에서 한다 하는데 우리가 돈 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가 하는 걸로, 저희들이 꾸준히 달라고 했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재해 예방장비 유지 관리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얘기합니까 이거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저희가 작년에 우리 안전교통과에서 재해예방대책으로, 여름철 재해예방 대처, 겨울철 재해예방 대책을 잘했다고 포상금 10억 받았습니다. 그 10억 받은 걸로 지금 5억, 5억 해가지고 지금 장비 구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안전교통 과장님.

안전교통과장님.

안전교통과장입니다. 10억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작년 2020년도 여름철 재해대책 우수기관 상사업비 5억 원하고 겨울철 상사업비 5억 원 받은 그런 세입 현황입니다. 이걸 5억 원은 재난안전 통합시스템 구축을 하고 나머지는 5억 원은 겨울철 것은 재난예경보 시설하고 제설장비, 브로어 2대를 사는 걸로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10억으로 본 위원 생각입니다마는 재해예방, 위험지구라든가 이런 데 미리 좀 쓰면 안 됩니까?

이것은 지금 지정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마음대로 막 쓸 수가 없습니다. 지정해서 상사업비를 주되 여기 여기에 쓰라고 목을 정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명시이월의 개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산을 명시이월하잖아요. 그런데 명시이월에 보면 주로 ‘공기 부족’ 이런 부분에서 명시이월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명시이월하는데 예산이 따라 갑니까 안 따라 갑니까?

이월하면 당연히 예산이 따라가야죠.

명시이월을 예산이 없어서 명시이월해 놓고 설계다 해 놓고 사업을 못해서 올해 또 예산 올리는데 그 예산 다 삭감했어요 지금 기획실에서. 명시이월했던 그 사업도 삭감을 합니까 예산을?

이월 사업은 삭감을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삭감을 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실과별로 할 때 나오겠지만은 명시 이월이라 든가 이런 것은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올해는 이러이러 해서 못하니까 내년에 한다고 명시이월 했는데 시간도 바쁘고 여기 말 따나 공기가 부족해서 못한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명시이월 했는데 돈이 없어서 설계는 다 해놓고 있다가 다시 또 예산 신청을 했다가 예산 다 삭감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무슨 사업 연계가 되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지금 생각 나는데 아마 이월 사업은 아닐 것 같고요. 저희가 당초에 아마 설계에 반영해 놓고 이번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본예산에 사업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사업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은.

명시이월 내역서에 보면 2000년도, 그속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항목들이. 그렇게 이월한 항목에 들어가 있는 예산을 다시 올렸을 때에 삭감한다는 거.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든지 하려고 하면 방법이 생기는데 이렇게 안하려고 하면 자꾸 핑계만 생기거든요. 공시이월 해서 다시 예산 요청한 거 삭감하면 안 됩니다. 그거 부활 시키십시오 부활시키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법으로서 삭감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삭감할 수 없게 돼 있죠?

예, 그것은 아마 다른, 제가 좀전에 말씀한 아마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거 찾아서 명시이월 했던 거 어떤 예산이 올라온 거 삭감했는지 좀 찾아서 부활시켜 놓으십시오. 부활시켜 놓으시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진흥원의 내부기기를 10억 원 어치를 산다고 했는데 내부기기를 뭘 어떻게 사길래 10억씩이나 들어 갑니까?

그게 당초에 저희들이 30억 기기만 하는데 한 가지에 30억짜리가 아니고요 여러가지가 지금 한 30억 소요 되는데 특별교부세 작년에 저희들이 쪽지 예산으로 해서 5억을 받았습니다, 일단 5억을 받아서 5억 가지고 지금 일부하고 지금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올해 또 부족한 장비는 지금 또 추가적으로 한 10억 정도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진흥원 운영을 위해서는 또 창업보육센터를 가동하려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장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그 부분을 확보가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누구든지 실과장님들 예산문제만 나오면 “다 돈없습니다, 돈 없습니다” 인데 어떻게 이렇게 기자 재 하는데 10억씩이나 들이느냐, 이렇게 해 놓고도 예산 없다고 합니까? 책상, 걸상 사는 데 10억씩 들여놓고.

어렵게 국비를 받아 가지고 온 겁니다.

실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언성을 높이며)다른 거 사업하는데 이런 데 들어온다면 저희들은 “아, 더 얻어도 된다.”이렇지만 이거 책상, 걸상 사는 데 기자재 사는데 10억씩 들어 갔다 이거 누가 믿겠습니까 이거? 여기 위원님들 전부 다 물어 보세요, 누가 이걸 믿을 건가? 한 2~3억 이건 이해를 합니다. 10억이 뭡니까 10억이, 집 몇채를 짓겠습니다. (언성을 높이며) 예산이 이렇게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놓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읍면에서는 수해복구가 제대로 안돼서 쩔쩔매고 읍면장들 질질 울고 다니고 민원인들한테 욕먹고 이러고 다니는데. 청내에서는 이렇게 책상, 걸상 사는데 10억씩 배정을 한다는 거.

수해복구 사업은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해드릴 부분은 해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은 하여튼 저한테라도 보내십시오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공통적으로 읍면에 한 1억씩 내려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안 하면10억 저희들이 삭감해서 읍면에 나눠 주겠습니다.

그것도 읍면장님들한테 말씀 드렸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저희가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안 올라오니까

읍면장들이 겁이 나서 무조건 “돈 없습니다”.

수해복구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어쨌든간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부군수님 인사위원장이니까 지금 각 읍면에 건설계장 이런 분들 나가있습니다, 건설계장이라는 분들. 건설계장이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행정직, 정보직, 건설에 구경도 못한 분들이 다 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엄청난 지금 파동이 일거든요. 이장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뭐 저런 새끼를 갔다 놨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마라 다 공무원이야”, 이렇게 다독거리지만 이장들하고 부딪히는 수가 한 두건이 아니거든요. 이번에 인사에 이거 반영해서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갖다 놔야 된다 이거죠 건설이라면. 건설 자리에 행정을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수해복구와 관련된 사업은 저희가 최대한 하여튼 지원하도록 하겠다 그 부분은.

수해복구도 수해복구지만 읍면에 예산 좀 제대로 좀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다 지나갔지만 내년에는 저희들이 읍면 예산을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읍면을 강압적으로 눌러서 “이렇게 해라”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5개 읍면에 27,000명이 다 5개 읍면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는 녁넉한 실탄을 좀 줘야 나가서 읍면장들이 활동을 하죠. 이렇게 책상, 걸상 사는데 10억씩 쓰는 거. 이거 누가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해가.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추경이 작년보다 200억 정도가 축소되다 보니까 충분하게 못해 드린 점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올해 지나면 저는 좀 나아 질 거라고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전년도 만큼 회복해서 예산을 세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실장님께서 읍면에 대책을 저희들한테 한번 와서 발표하십시오. 그러면 이 10억이고 20억이고 삭감을 안 하지만, 읍면에 그런 대책이 없다면 우리들은 할 수 없이 이걸 삭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읍면이 살아야 군청도 사는 거예요. 읍면을 너무 압박하지 말고. 읍면이 위에 있다, 읍면에서 일을 잘해야 본청에서 일을 잘하는 겁니다.

그 예산은 저희들이 국회도 몇 번 쫓아갔고요. 또 해양수산부도 몇번 쫓아가가지고 겨우 따 온 예산이기 때문에.

겨우 따오든 늦게 따오든 제대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읍면 예산은 올해만 그렇고 사실은 내년에는 원상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까지 가면 다른 피해 농민들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읍면에 얼마씩 주겠다고 한번 짜가지고 위원들한테 한번 발표하십시오. 그래야 이번 이 추경도 제대로 돌아갈 거고, 만일에 실장님께서 그런 게 안 오신다면 우리도 위원님들 나름대로, 누가 시달리느냐 그 지역 의원님들 시달립니다. 밤낮 없이 전화오고 쫓아오고.

하여튼 위원님들이요 읍면장을 통해서요 건의하면 저희들이 일반 사업은 아니되고요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해복구사업 얘기하는 거지 다른 사업은 얘기 안합니다.

어떤 수를 쓰더라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얼마씩 예산을 해서 내역을 한번 우리한테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실장님 아까 기금 이어서 좀, 지금 말씀하신 재원을 아까 우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확보를 해서 그렇게 쓸 수 있잖아요 맞죠?

예.

우리가 대규모 재난이라 든지 경제악화할 때 쓸려고 아까 35억 원 조성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안설명에는 “계상하였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제안설명에.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한 건데, 우리 의회가 사실 고민이 이런 약간 긴축재정을 할 때라서 더 이렇게 얘기를 못하지만 그 긴축재정을 한 만큼 재원조성한 것을 필요 할 때 꼭 써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그 부분 갖고 실장님께서 지금 어떻게 든지 하겠다는 얘기는 이 재원 같기도 하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우리가 총칙에 이용을 사전에 승인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했잖아요.

예.

두 번째는 예비비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예.

예비비는 또 오히려 국가에서도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채발행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고요.

예.

그리고 또 재정안정화기금 과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밖에 부분을 몰라서 그걸로 지출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사실 의회가 예산이 사전에 그런 여러 가지 원칙에 어떻게 되면 반환되는 부분들이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예산편성 지침에도 예비비 탄력적으로 쓰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 기금 또한 조금 조심스러운 것은 뭐냐하면 통합재원과 재정 안정화 기금 재정, 그런데 통합계정을 하는 이유는 재정안정화 기금의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것 같아요 예탁금으로.

저희가 일반회계에 자금잉여금이 발생한 부분을 재정안정화계정에 넣으면 조례에 의해서만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지방채 상환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통합계정은 지방재정법하고 기금법을 변경하면서 지금 시기적으로 어려우니까 그것을 풀어 주기 위해서 국가에 한시적으로 풀어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결국은 우리가 재정안정화 기금에 쓰이는 용도가 일원화 함은 아니예요 용도에. 이유에 보면 재난이나 재해나 지역 경기 악화에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통합운영에 보면 같은 조례상에 통합재원에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타 다른 기금에서 예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안설명할 때는 “계상하였습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거기서 빼서 계상을 한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미리 사전에 예산총칙처럼 사전에 승인을 받고 필요 할 때 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원칙은.

그러니까 원칙하고 약간 틀리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지만 지금 우리가 신속하게 어떻게 나가야 될 부분들 실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읍면장님들하고 정말 필요 하다고 할 때는 어떻게 든지 방법을 찾겠다고 했잖아요, 맞죠?

예.

그럼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고를 같이 공유했으니까 이 30억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재정안정화 기금의 용도가 이론은 해당이 안 될 거예요 지방세 이런 부분 때문에. 이유가 아마 그게 해당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이게 승인이 되면 추후에 별도의 의원들하고 자리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되풀이 되는 질의 응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실장님 추가경정 예산을 제가 보면서 지금 고성군 보면 노동인력시장이 불균형인 거 아시죠,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

예,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많이 들어오고 있죠.

예.

거기에 대한 사실 주문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면 추경에서는 그런 준비가 사실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고성군도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이런쪽의 수급과 지원에 대한 측면에 대해서 이제 준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어업쪽에는 일부 그런 시설도 지원하고 예산도 지원하는 부분이 되는데 농업쪽은 아직 시설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한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 현실에서는 조금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저희 자체에 있는 비록 노령화 됐지만 임금 지원이 아직까지 많이 못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만 이번에는 좀 신경을 써서 최대한 인건비 지원쪽으로만, 일자리쪽으로만 편성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외국인 노동자까지는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못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은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20세에서부터 64세까지 강원도 주민을 고용했을 때 100만원씩 1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강원도지사가 했고요. 고성군도 또 그렇게 하고 있고, 문제는 그렇더라도 고성군은 그 지원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인력수급이 너무 없기 때문에, 쓸 사람이 없어요. 그 바람에 거의 다 경제투자해서 반납을 하는 형국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 실장님 계시는데, 위원장님 해양수산과장님한테 잠시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마이크 켜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지금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데는 고용청에 문의한 결과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세 가지의 비자를 받은 사람들이 고용이 되는 중에 어민들은 전문직으로서 E10 비자를 가지고 아마 취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법적 근거하고 이쪽으로 어떻게 지원받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수 있나요?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 대형 20톤 이상 양식업이라던가 정치망어업에서 이제 주로 고용하는 것은 수협중앙회를 통해서 고용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단기로 하시는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산쪽에서는 수협중앙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외국인 근로자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외국인 노동자들을 어업분야에서는 관리하시는 수협중앙회 가 관리를.

수협중앙회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지금 흘리도 그렇고요, 흘리는 피망 작업장에 외국인들 고용을 지금 하고 있어요.

흘리는 공식 루트는 아니고요, 개인이 그냥 지인을 통해서 하는 거고 전년도 관련법개정 돼서 그분들 숙소가 종전에는 하우스나 가설건축물이 됐는데 지금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에서 숙소를 못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화두가 돼야 된다고 전 보고 있거든요. 광산에 모 외국인은 축사에 왔다가 도망 간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나와 줘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공식적으로 한 7~8명 정도가 지금 고용을 하고 있고 더 추가로 이렇게 읍면을 통해서 물어 보면 희망자는 그렇게 없더라고요 없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농민신문이나 언론을 통해 보면 그 단체에서 지금 중앙부처에 계속 개정을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일반 가설 건축물도 하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축사 같은 것도 하게 해달라 이렇게 건의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로 딱히 뭐 어떻게 지금 하고 있지 는 않습니다.

소장님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지금 가보면 농업인들 이미 고령화 아주 심각하고요. 그러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준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률적인 문제도 검토를 하고요. 지역적으로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측면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경제투자과장님이 안 계셔서, 기획감사실장님!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이제 농업하고 어업 같은 경우는 지금 E10 E9 H2 이런 비자를 받은 사람들이 오는데 소상공인들에 대한 측면도 이제는 화두에 올려야 돼요. 소상공인들도 인력을 채용하려고 하면 한달 두달이 지나도 고용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어선에 취업하는 분들은 E10 비자를 받아 가지고 이분들은 전문직이라고 해서 취업이 되고 있고요. 지금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E9이라고 해서 비전문직 직업군이라 그래서 이들은 동남아시아를 기반으로 해서 온 사람들을 취업시켜 주는 비자고요. H2 비자는 중국 조선족을 비롯한 중국 동포들이 들어와서 취업하는 것은 H2 비자에요. 이 두 가지 비자들을 가지고 고성군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러한 외국인 취업에 대한 측면을 지자체에서는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소규모 지역은 인력난으로 일할 사람이 없어서 스스로 소상공인들은 다 무너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법률적으로 지원법을 도출해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지원법이 없다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법에 대한 측면을 검토를 하고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부군수님 능력 있으시니까요, 이건 고성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소멸될 수 있는 소멸 지역군들은 지방자치단체는 다 통할 수 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에서 어느 지자체가 먼저 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먼저 고성군이 필요 하다면 고성군이 먼저 준비를 해서 어업, 농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해주고 살아갈 수 있는 문제들, 이것을 지원을 해줘야 마지막에 사람이 끌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측면 검토를 해주셔야 되고요. 어쨌든 검토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이게 선행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정말 지역 소멸은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측면을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은 저희 지자체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국가에서도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법률적으로 귀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부분들도 지금 법률적으로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지자체에서도 같이 공유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한 사항 이렇게 건의도 하고 해서 하여튼 같이, 국가가 아니더라도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할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국가와 함께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공감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위를 통하든 어쨌든 인풋 기능을 꾸준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잊어 버릴까봐 부서별로 있겠지만, 실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지금 전부 예금을 단기예탁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거의 다.

다 단기시잖아요. 1년이 제일 길죠.

예, 그렇습니다.

1년, 3개월, 6개월.

거의 다 1년.

네, 그리고 이자는 3개월부터 이자를 저희가 얼마든, 이자 3개월 6개월 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항상 받아서 다시 재적립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준비금 얘기를 하셨는데 연간 50억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평잔액이.

평잔액이 연간 50억 원.

1일 지출 금액이 얼마인지 대답이 딱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실장님.

1일 지출금이 저도 아까 말씀 드렸듯이 10억에서.

16억, 17억. 제일 많을 때 20억까지.

예.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예산의 얼마를 평잔으로 가지고 있어라는건 없죠? 있습니까?

그게 저희가 자금을 가지고 있어도 정기예금에서 풀어 놓은 자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자금은 그거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풀어 놓은 자금, 적금에 안들어 가 있고.

실장님, 풀어 놓은 자금에 과연 이 평잔액이 적절하냐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 부분이 너무 많다고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많다고 지적을 하셨나요? 저는 그래서 이게 평균잔액이 50억인 것이 지금 1일 지출 중에 많게는 20억 제일 많은 날짜도 있을 거고 제일 많이 나오는 달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금액이요 저희가 결산검사장에서 확인된 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기에 50억이라 하시니까 그건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구요.

그래도 실장님이 알고 계셔야죠, 우리가 연간 평잔액이 50억이라는 거는 대표위원님 말씀이신 거고 실장님의 답변은 얼마인 거예요?

재무과장 박귀태입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결산검사를 받으면서 확인된 사항이고요.

얼마죠?

54억인가 아마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 평균 지출은 한 17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금의 어떤 그런 흐름 관계 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장에 금액에.

재무과장님 부서에서 이거 하는 걸로 하고요. 아까 거론이 됐던 거니까 저도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고요. 일단 법적으로 우리의 총 예산 중에 연간 평균 잔액이 얼마라고 규정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법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지출 금액에서 최고가 예를 들면 10억, 17억, 20억까지 간다 하더라도 연간 평잔은 50억은 많다. 자, 이게 왜 많다라고 하는 것이냐면요, 이것이 적정선에 가야지만 우리가 지금 예치를 하는데 단기예금을 아주 관습적으로 저희가 단기예금을 합니다 최고 1년, 그렇죠? 그런데 예산의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서 지자체 아마 다른데 알아보시고 저도 공부를 더 해 보겠습니다마는 2년 정도 가는 예치를 나눠서 이렇게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자수익이 워낙 작고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저희는 세수를 늘리는 방법중에 하나, 아주 단편적인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루즈하게 이렇게 평잔을 많이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도 좀 챙기셔야 될 사항이 됐다, 검토 좀 해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재무 부서에서 한번 또 같이 고민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별책으로 구성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는 실과 별 예산심사 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세입예산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총칙 11쪽에서 회계별 예산규모 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세입총괄 15쪽부터 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입에 관련된 부서별에서도 있고 총괄적으로 포괄적인 거 하나만 제가, 실장님 고민 혹시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고민하시는 방향이 어떠신지 궁금해서요 부군수님. 지금 2021년도 세입 전망을 보면 코로나 등 여러 가지 등등 경제상황을 비춰볼 때 지방교부세가 좀 감소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지방교부세는 2022년도를 전망하는 거잖아요.

일단 2021년도는 추이가 어떻습니까?

2021년도는 지금 줄은 것은 사실이고요. 줄은 것은 사실인데 지금 얼마 정도 지금 보충되었는데 아마 다 회복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리스크가 크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까, 다행이네요. 그럼 2020년도는 어떻게.

‘22년도는 지금 저희가 내수경기가 안 좋다고 해도 저희가 전자라던가 자동차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아마 소폭 증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저는 어쨌든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그런 어떤 기준들이 매스컴을 통해서도 그렇고, 글쎄요 우리 지방정부를 겁을 줄려고 그러는 건가요. 자꾸 이런 부분을, 감수 부분을 얘기를 해서 혹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가 궁금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보다는 리스크가 크지 않을거다라는 전망이신 거죠?

일단은 어젠가 발표에 의하면 세 계를 경제의 주축인 미국이 6.4% 증가라고 하면 저희한테도 그래도 반 정도는 효과는.

제가 왜 이렇게 같이 공감하는 질문을 던지냐면요, 어차피 저희 세수를 보면 세외수입은 의존수입 이잖아요 저희가.

예.

저희가 이 예산편성을 다. 세외수입이 늘 수 있는 전망이 없어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의 재정여건이나 또 자립도, 의존도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우리 자체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전혀 강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나 우리 누가 주는 예산 가지고 잘하면 너무 좋죠 편안하게. 우리도 앞으로 인구 절벽이니 아니면 지역 소멸이니 하는 이런 것들을 매일 같이 그런 것들로 우리는 상처를 받고 지금 가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하면 세수를 늘릴 수 있을까를 정말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전체적인 의존수입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은 지역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그래도 줄 수 밖에 없는 거지 현실적으로, 도시와 지역간의 차이 때문에. 그래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아무래도 올해나 내년이나 좋아질 부분은 특별히 없고요. 의존 세원은 그래도 소폭 증가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포괄적으로 부서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민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어서 세출총괄 25쪽부터 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실과할 때 그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예산서 53쪽부터 63쪽, 세출예산서 67쪽부터 1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53페이지에 보면 재산매각 수입이 토성산불 때문에 임시조립주택 대금 있잖아요.

예.

이제 다 매각이 끝났나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몇 개나 남아 있나요?

전체 숫자는, 재무과장님이.

재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익년도까지 150동 정도 남았습니다.

아직 남은 게 150동이나 되요?

예.

이거 원인 분석은 이미 끝 났잖아요 그렇죠?

아직 지금 올해 반납을 안하신 분들도 있고 올해 1분기까지 해서 판매해서 남은 게 한 50동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매각 안 되는 원인분석도 이미 끝 났잖아요 그렇죠?

지금 반납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인허가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운반비라던가 그런 부분들, 관외로 가져가는데 운반비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작용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게 인허가 문제라는 거 아시죠?

예, 그거는 뭐.

그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인허가에 대한 것은 주택으로 사용할 때 문제가 되는 거지 단순하게 가설건축물로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설건축물이라고 안하고 이게 주택으로 등록된다고 소문이 나있던데.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설명할 때도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고, 주택으로 사용할 때 문제지 가설 건축물로서의 사용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예, 홍보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법시행령 15조인가 있죠. 가설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홍보를 좀 하셔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읍면 담당자도 정확하게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 분들 계실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해결을 해주시는 게 맞죠.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께 답변에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허가 문제에 가설건축물을 그 건물은 가설건축물이 안 돼요. 인허가를 꼭 득해야지만 되는.

그건 주택으로서 사용을 할 때만 가능한 거고 가설건축물 신고는 가능합니다.

그건 가능하나요, 그럼 진짜 그 말대로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창고로 쓰고. 그건 주택으로 쓸려고 그러니까.

평수의 문제가 있어요.

그건 농막으로 쓸려고 하면.

임시주택은 농막이 아니잖아요. 농막은 농막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농막으로 갖다 놓을려고 그러니까 그 면적이 20평방미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게 지금 매각이 처음에는 주민들이 그런 거 하나도 몰랐을 때 “아, 이거 내가 그냥 갖다가 이렇게 세워놓기만 하고 내가 거기 방에 들어가서 자든 아니면 거기에 농기구를 가지고 갖다 놓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건물 자체가 농막으로 사용할 수 없는 면적인 것이죠,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것을 어떻게 풀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를 지금 질의를 하시는 거거든요.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테니까요.

지금 50동이 남으셨다고 했죠. 50동 보유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면적상에 20평방미터 가설건축물 규정에는 위반되지 않으니까 상관 없습니다. 그러니까 24평방미터 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규정에는 상관없고 문제는 그게 가설건축물로서 인허가를 받아서 같이 앉혀 놓는 데는 농막으로서 쓰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것을 주택용으로 사용하려다 보니까.

아니요, 실장님 그게 아니고.

재무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게 7.4평이기 때문에 농막으로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평방미터 기준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인허가를 받아야 되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고 하는 이러한 절차들을 걸쳐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주택에서 창고라던가 일반 그런 것을 쓸 때는 전혀 가설건축물 신고로 해서 사용을 해도 무방하다라는 말씀을.

과장님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주민들은 처음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건축물은 농막의 기준을 벗어난 임시주택인거예요.

예.

그러다보니까 개발행위허가 집 짓는 거 하고 똑같이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에 문제가 있어서 어떤 사람이 이것을 이렇게 구입했는데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있으니 구입을 안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줄 서서 이것을 구입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뭔가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50동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 점점 더 어떤 시설물에 대한 단가는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간이 지날수록.

예.

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1300만원 이라는 것에, 이미 그 시점은 지났다고 보고 이 시설물을 다시 또 평가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오고, 1년에 한번 평가하나요?

예, 1년에. 지금 5월 달에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럼 평가를 다시 해서 단가 떨어지고 유지보수해야 돼서 단가 떨어지고 또 시설물 관리해야 돼서 단가 떨어지고. 자, 이러한 문제점을 계속 악순환을 하기보다는 이게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없는 지를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사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내용상으로는 다 맞는데, 지금 일반 저희가 인허가를 받아서 가설건축물로 쓰는 데는 문제는 없는데 이제 주택으로 사용하려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주택으로 사용하려다 보니까, 아니면 펜션이라도 사용하려다 보니까 그게 두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안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수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실장님 우리가 빨리 그것을 매각하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방법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가설건축물로도 이렇게 이렇게 사용 가능하다, 이것을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홍보가 필요 할 겁니다. 아마 임시창고나 임시숙소 이런 개념들은 가설건축물로 인정이 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유도하든 사용목적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사용목적이. 사용목적을 주택으로 활용하려고 보니까 건축법에 저촉이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대책을 같이 논의하셔서 주민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다음은 기준인건비 17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사업명세서 중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실장님과 담당 부서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7쪽부터 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2페이지요. 경제투자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또 질의를 드리는데, 경제투자과 밑에 2019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반납액, 강원신용보증재단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이게 강원신용보증재단에다가 지원에서 아마 공제들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의 반납금 같습니다. 지원의 보조를 강원신용보증재단에다가 지원해 준 것 중에서 다시 반 납하는 거.

일자리에 대한 보험을 들어 주는 비용을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얼마를 위탁을 해주고.

지원해 줬다가, 남는 부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일자리 보조사업이 안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남은 차액을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와 있는 부분은 지급하고 남는 정산분에 대한 부분이.

작년도 것이.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력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결국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까지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별책으로 구성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5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심사 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