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하성자 위원장, 박은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구지가 문학상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하성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 의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하성자입니다. 김해시 구지가 문학상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에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발상지 문학인 구지가의 문화사적 의의를 고취하고 구지가 발상지인 역사문화도시 김해를 널리 알리고자 전국에 역량 있는 작가들에게 시상하기 위한 구지가 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주체 및 주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시상부문, 시상의 종류 및 명칭, 수상자격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 및 제6조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제9조에는 위원장 직무 및 위원의 제척ㆍ회피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0조에서 제15조에는 위원회의 회의 및 간사에 관한 사항과 이중시상 금지와 기록 보존 및 단행본 발간에 관한 사항, 운영 지원 및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대한민국에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발상지 문학인 구지가의 문화사적 의의를 고취하고 구지가에 담긴 가야정신을 계승하고 고대가요 구지가 발상지인 구지봉과 역사문화도시 김해를 널리 알리고자 전국에 역량 있는 작가들에게 시상하기 위한 구지가 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문학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작가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문학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구지가 문학상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하성자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구지가 문학상이 이번에 명명이 되었는데 전래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노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 가치를 살려서 문학상 행사를 하는 게 벌써 되었어야 될 건데 이렇게 늦게나마 하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공식적으로 조례에 의한 행사를 하게 된 데 대해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문인들이나 관련되는 문인들이나 예술인들과 소통이나 교감이 있었는지 여쭙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지가 문학상과 김해 문인들은 전국 도시 중에서 문학관이 없기 때문에 문학관을 많이 요구했는데 그 과정에서 문학관보다, 우리가 말하자면 건물보다 꽃을 가꾸는 일을 먼저 하자 그래서 문학상 쪽으로 제가 많이 설득을 했었고요. 이 이야기가 있어온 지는 10년 이상 되었다고 보고요. 한 3년 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해예총 그리고 김해시문인협회 그리고 문인 고문님들과 전국의 주요 문인들과 교수님들 이런 분들과 소통하면서 문학상에 대한 많은 자문을 듣고 준비해 오고 소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시작을 하는 건데 앞으로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예술인들과 함께 소통하고 교감하면서 대표적인 김해의 문학상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하고 키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부서의 과장님도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구지가에 대해서 한번 보니까 대표문학상으로 거듭나야 되는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기가 많이 늦었다고도 하지만 우리가 출발을 하게 되면 진짜 준비한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과연 그럴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어떤 면이 있냐면,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좋은 문학상이라는 걸 알고 있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역사문화도시 김해에서 구지가를 주제로 해서 문학상이 만들어진다기보다는 문학의 만들어진 발상지이기도 한데 그 발상지를 우리가 그냥 방치하다시피 해왔고 늦지만 그걸 이번에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시상 부분에서 다른 데하고 차이가 나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은 많이 빈약한 것 같아요. 첫 발의다 보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조금은 우리 문학인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교감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건 상금하고도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첫출발에서는 조금 빈약하지만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첫출발이라서 방금 말씀하신 상금 쪽보다는 외형적인 홍보나 행사 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외형적인 것을 조금 줄이고 내실을 다지고 예산을 증액하면서 가면 자리를 잡아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구지가 문학상을 기획함에 있어서 조례상에 보면 구지가 문학상과 가야 문학상이 있습니다. 구지가 문학상은 전국의 10년 이상 된 등단 작가를 대상으로 전국에서 공모를 하는 형태고 가야 문학상은 구지가가 어떻게 보면 가야권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지가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지가 정신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금관가야지인 우리 김해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야권의 26개 자치단체 가입 지역이 있습니다. 그 26개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로 어린이부터 신인까지 그리고 문학을 공부하는 대학생, 일반인 주부, 직장인 누구나 응모할 수 있게 열어 놓았는데 그 이유는 수도권 중심으로 모든 예술이 집약되는, 서울로 가야 문학이든 예술이 이름을 날리고 거기에 결집되는 것을 가야문화권에서 역사문화도시 김해를 중심으로 해서 남부권에, 우리 가야문화권이라면 영ㆍ호남을 아우릅니다. 영ㆍ호남권에 하나의 문화벨트를 형성하자는 큰 목표를 가지고 구지가 문학상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요강에는 그런데 즉시 이사를 오는 편법을 쓰는 작가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주관하게 될 문인협회에서 3년 이상 거주자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구지가 자체가 가야를 가장 상징으로 할 수 있는 구지가이기 때문에 제목은 김해를 중심으로 해서 구지가 문학상을 하고요. 또 가야라는 이름을 선점하기 위해서 중간에 많은 협의를 거쳐서 이름을 가야로 결정했는데요. 예를 들자면 지리산 문학상이 지금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문학상은 지리산권에 있는 함양, 산청, 거창이 있는데요. 함양이 선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창과 진주, 지리산 권역에 있는 다른 지자체가 지리산 문학상이라는 이름을 쓰지를 못하죠.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가야권 지역문학상인 가야 문학상이라는 이름을 선점하기 위해서 고심 끝에 많은 협의를 거쳐서 가야 문학상으로 이름을 정한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다 결정된 건 아니지만 협의과정 속에서 구지가와 가야에 관련된 주제의 글이 포함될 때는 가산점 부여라는 점수제도를 작가에게 제공함으로써 가야와 구지가의 주제를 거기에 삽입시키는 모집요강이 나갈 거라고 예상됩니다.

좋은 의견, 아마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또 우리 부서에서 올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좋은 조례 제정해서 감사합니다. 이 조례를 계기로 우리 김해시도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도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구전이 돼있는 것도 그렇고 역사는 계속 흐르고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역사가 다시 재생되는 것 아니냐, 너무 고마운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어방동이라고 하고 활천동이라고도 합니다. 36년도에 홍도야우지마라 김영춘 시인 노래로 인해 제가 몇 번 얘기도 하고 관계부서와 얘기 중인데 그게 프레임이 어디 프레임이 들어가 있냐면 우리 문화상에 일제시대의 프레임을 걸어놔서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역사는 그 안에 갇혀있는 프레임이 아니고 어차피 흐르는 겁니다. 2,000년 전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시대에 존재했던 잔재물을 보고 우리가 알거든요. 그 시대의 역사의 문화물을 보고 아는 게 아니고 추측을 하고 추정을 하고 여러 가지 사건을 만들어 가면서 스토리를 만들고 학자들에 의해서 고증되고 했을 때 역사가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어느 한 프레임을 넣어서 무조건 뭐가 안 된다는 식은, 그러면 일제 강점기에 살았는데 일제 사람들이 다 그렇죠. 거기에 동조하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해서 더 이상은 안 가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 문화도 솔직히 우리 시에서 살려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만들고 싶다고 문화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구지가문화가 다시 살아났듯이 이게 집행돼서 김해시의 문화역사에 많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우리 최초 희곡이라든가 가요 이런 것도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서 김해시가 문화역사도시로서 살아날 수 있도록, 물건을 잘 만드는 것보다도 그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 계기로 해서 특히 김영춘 씨 어느 프레임을 가도 그렇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일종의 역사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프레임에 가둬두면 역사는 없습니다. 지금 현실의 역사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그러면 구지가 문학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구지가 문학상이 제정되고 시행될 수 있게 도와주신 집행부도 물론이거니와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함께하는 마음으로 작년에 예산에 삽입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예산이 총 3000만 원 중에 운영위원회 회비를 제외하면 2700만 원이거든요. 상금이 구지가 문학상이 1000만 원, 가야 문학상이 500만 원, 예측컨대 심사위원이 권위 있는 분이 오셨을 때 한 4~5분이, 최소 3명 이상 5명이 온다고 볼 때 그게 한 500만 원 그리고 팸플릿이라든지 홍보인쇄비에 나머지 돈으로 할 때 27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가지고 심사비와 홍보인쇄비를 해야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 이 행사를 함에 있어 위원들께서 함께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성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구지가 문학상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하성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김종근, 김희성, 하성자, 최동석, 류명열, 박은희, 김창수, 이광희, 주정영, 안선환, 황현재, 김진규, 조팔도, 송유인, 김한호, 조종현, 이정화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김종근입니다. 김해시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설립ㆍ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건전하게 육성하여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에는 목적과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7조에는 육성 및 지원과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원경비의 관리 및 지도감독 등에 대한 사항이며 안 제8조에서 제14조에는 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김해시 문화유산의 보존ㆍ계승 및 시민의 문화향유를 증진하는 문화기반시설로서「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3조에 따라 김해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ㆍ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건전하게 육성하여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종근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김해에 사립박물관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사항이 참 빈약한데요. 한림에 2006년도에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이 된 김해한림박물관 1개소가 있습니다.

사립박물관이 앞으로 더 생길 수도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 가보면 뜻을 가진 사람이 특별한 역사적 가치나 문화적 가치를 갖고 처음에는 자력으로 만듭니다. 만들어서 사립박물관을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박물관이라는 자체가 역사, 문화, 교육의 성격을 가진 공공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적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공적인 기관이 개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도 해왔지만 앞으로를 생각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게 잘 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 이 조례를 적용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특히 담당부서인 문화예술과가 많은 역할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게 사립이기 때문에 무조건 공적인 기관 같이 할 수도 없고 또 그냥 놔둬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적절한 선을 잘 타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부위원장, 하성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짜 그 어느 조례보다도 선행되어야 했던 조례 같고 저도 이 조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박물관이라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박물관도시라고 얘기해도 될 만큼 큰 인프라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사적인 인프라도 많은데 그런 것을 개발하고 꼭 집행부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나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림에 이런 데 사립으로 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자기 경비를 들이고 이래서 가서 보면 진짜 귀중한 물건이 많거든요. 오늘도 신문에 대서특필됐던 삼성재단에 약 12조를 기부했던 그게 다 뭐냐면 국보부터 보물까지 해서 전 세계의 많은 작품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안 계셨다면, 어느 한 쪽만 보는 면보다는 이런 문화유산이 어디서 있었겠습니까? 개인의 소장자들이거든요. 금액을 떠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있었다는 것은 저는 진짜 칭찬하고 싶습니다. 문화유산을 우리 국민들에게 다 향유할 수 있게 계기를 만들어 줘서 좋고요. 제가 일전에 우리 김해시를 돌아다니면서 아쉬운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 수석을 어마어마하게 관리하고 계신 분도 있었고 신문을 자기평생 한 장도 안 버리고 다 관리하고 계신 분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5분 발언을 다음에 하겠지만 생활사박물관이 하나 있어야 된다. 사실 역사는 생활입니다. 만들어지는 문화가 아닙니다. 저는 생활 속에서 역사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작품을 이미 버렸을 때는 그분들이 소실되었을 때는 쓰레기 소각돼버리고 사장돼버립니다. 지금 있을 때, 그분들이 생존해 계실 때 자산을 해서 우리시가 진정한 박물관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일전에 신안군을 갔었는데 그쪽이 선제적으로 너무 잘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봐서는 그 군에서 예산에 뭐가 있습니까? 예산으로 따지면 한도 끝도 없지만 그분들이 발굴해서 우리나라에 조개박물관이라든가 수석박물관 너무나 감탄했습니다. 그분들이 돈을 주고 산다고 하면 팔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 우리 김해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조그마한 지원 조례가 있을 때 그분들이 역할론을 조금만 해주신다면 향후 우리 미래 먹거리가 되고 김해시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도박물관도 추진 중이지만 추진하는 것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게 해서 이런 숨어있는 자산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생존이 크게 오래가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상을 줄 것은 주고 그분들이 여력이 안 되면 이런 계기로 해서 모양새를 만들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박물관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도시고 그런 인프라가 돼있는 도시입니다. 이 좋은 조례를 내주셔서 동료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계기로 우리 김해시가 박물관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은 몇 번을 거쳐서 제가 집행부하고 조율을 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21군데가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출발점에서 보면 타 지자체 비교를 굳이 안 할 수 없습니다. 조금 움츠려지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근거 조례를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라 생각하고 제가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 또 동료위원들한테 이해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수, 김희성, 김종근, 조팔도, 조종현, 하성자, 정준호, 최동석, 박은희, 류명열, 허윤옥, 황현재, 이광희, 김형수, 김진규,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회산업위원 김창수 의원입니다. 김해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월 15일「국민체육진흥법이」개정됨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령ㆍ계층의 시민이 원하는 종목을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공공클럽인 가야왕도김해스포츠클럽이 창립되는 등 체육행정체제가 변화하였으므로 김해시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과 조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제3조에는 김해시체육진흥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에는 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 및 서기에 관한 사항과 위원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창수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내용 부분은 아닌데 지금 조례안 명에 띄어쓰기가 안 돼있는데 이렇게 그대로 진행하는 건지 그다음 장 넘겨도 또 똑같이 띄어쓰기가 안 돼있어서 제가 타 조례를 들어가 보니까 협의회 띄우고 조직운영에 띄우고 관한 띄우고 조례인데 앞으로 이렇게 할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문제가 되는 것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에서 보시면 현행은 안 돼있는데 개정안에는 지금 띄어쓰기가 돼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앉아계실 때하고 서서 계실 때하고 어조가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재미있었고요. 한 가지만 여쭐게요. 제2조2항에 원래는 부의장은 교육장이 된다고 됐던 것을 부의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고 개정하는 건데 어떤 배경이나 연유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3조에 보면 구체적으로 항이 김해지원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세 분이 본 현행에는 없는데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 2항에 김해시장이 체육회사무국, 3에 가야왕도김해스포츠클럽 사무국장 명기가 돼있어서 이 조항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당연직위원으로 들어오니까 당연직으로 들어오는 분은 무조건 자동적으로 부의장으로 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해서 좀 자유롭게 부의장을 호선하자는 뜻이죠? 그죠?

예.

운영위원회나 전문위원회를 만들 때 어떤 경우는 의장, 부의장 이런 게 너무 고정적으로 돼있어서 내부에 계시는 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재량을 너무 안 주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 재량을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된 것은 진일보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잘 운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김해시 드론연습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희, 정준호, 김창수, 박은희, 류명열, 하성자, 최동석, 김진규, 김명희, 조종현, 허윤옥, 황현재, 김희성, 김형수, 김종근,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이광희입니다. 김해시 드론연습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김해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드론연습장은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1365-1번지에 9,900㎡에 이르는 면적을 활용하여 작년 3월에 개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년이 되었고 작년 6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용료가 무료로 되어 있다든지 외부에서 장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통제하고 또 적절하게 책임을 짓는, 그러면서 개방적으로 이용하는 목적이 있어서 1년간 운영하면서 개정해야 되겠다는 배경이 있어서 이번에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본 조례안은「항공안전법」에 맞춘 드론연습장 이용규격 개정을 통해 안전한 드론 이용공간을 마련하고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공공체육시설에 준하는 이용료를 부담하게 하여 시설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시설이용료 및 체험교육 재료비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드론 관련 기관과 협약체결 시 이용료를 별도로 정한다는 사항과 안 제5조에는 드론연습장 이용규격에 관한 사항으로 자격증 무소지자의 경우 최대이륙중량 250g 이하 드론만 비행이 가능하다는 사항과 안 제12조2항에는 드론연습장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항공안전법」에 맞춘 드론연습장 이용규격 개정을 통해 안전한 드론 이용공간을 마련하고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공공체육시설에 준하는 이용료를 부담하게 하여 시설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며 드론연습장 이용 시 자격증 무소지자의 경우 최대이륙중량 250g 이하 드론만 비행이 가능하며 드론자격증 소지자의 이용, 드론조종사자격증 시험 및 산업 테스트용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예외인정 가능과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드론연습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이광희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0g은 짐작하듯이 라면 2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무자격자는 그런 시험용 정도의 것만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문제가 안 되고 자격이 있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사고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농약을 뿌린다든지 하는 것은 크거든요. 큰 드론도 사용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손바닥만 합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학습용으로만 사용을 해라.

그런데 250g짜리 한번 해보시면 그런대로 쓸 만합니다. 저도 취미가 그래서 최근에 배웠는데 250g 정도면 제법 사용하고 공부할 만합니다.

이광희 의원님 드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네요?

예.

없을 것 같았는데 좋은 조례 만들어서 고맙고

저도 갖고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건축설계사무실도 그렇고 항공을 통해서 위에서 조감의 형태로 현장을 조사하는 부분에서 진짜 필요한 기계거든요. 아직 저는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제가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데 주변에 사람들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런데 자격증 소지를 하는 과정이 자동차학원에, 가깝게는 한일자동차학원에 돼있고, 김해에 몇 군데나 돼있습니까?

현황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제가 알기로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인제대에서도 아카데미가 있고 그다음에 서김해IC 쪽으로 가면 거기도 하나 자격시험을 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사설로 하는 데까지 파악을 못해서 저번 달까지도 한림체육공원에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분들을 설득해서 이쪽으로 이번 달부터 옮겨놨거든요.

그러면 사립하고 공립하고 조금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운영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 게 있습니까?

지금 시험은 교통공단에서 지정한 기관만 자격증을 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유일하게 김해시에서 하고 있는 데가 한림체육공원에서 하고 있던 시험기관인데 그 기관을 생림 마사로 이번 달부터 옮겨놨기 때문에 이분들이 연습하는 것은 사설학원에 가지만 자격증 취득은 기관이 지정한 데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생림 마사에서만 가능한 걸로

드론기계가 비싸다 아닙니까? 그죠?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건데 우리 이광희 의원님 한번 묻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많이 싸졌습니다.

싸졌습니까?

아까 말한 무자격자도 할 수 있는 250g 이하의 물건들은 한 20만 원 이하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업용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비싼데 개인이 취미용 내지는 여가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사진을 찍는다거나 기계를

예. 그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이 자격증이 1종, 2종, 3종, 4종까지 있어요?

지금 항공법상에는 그렇습니다.

4종 이하는 아까 그냥 250g 이하로 한다.

예.

이렇게 보면 되네요? 시대에 맞게끔 하는 운영 관리 조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좋은 조례안 만들어 주신 이광희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혹시 드론연습장에 우리 예산이 한 해 얼마 정도 투입되고 있죠?

지금 1년 민간위탁비로 6400만 원 정도 돼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제가 매번 행감할 때도 얘기하고 있고, 물론 다른 데하고 조례도 그렇지만 원래 취지는 시설 이용료로 해줬던 게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다 인건비를 받고 기존 시설물도 우리시 시설물이고 이래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어떤 데보다도 위탁료가 많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에 보면“시설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ㆍ교육ㆍ재료비 등은 실비범위에서 부담할 수 있다.”이렇게 항목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용료 보면“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근거해 징수할 수 있고 체험ㆍ교육ㆍ재료비 등은 실비범위에서 이용자가 추가 부담할 수 있다.”드론 관련 기관 실비범위에서는 이미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실비를 받게 되면 그분들의 위탁료도 많이 내려가야 될 거라고 상계를 합니다. 여기는 비용추계서가 없습니다만 어느 한 쪽만 보면 조례지만 어느 한 쪽으로 보면 우리가 계속 조례의 문구에 돈이 들어오는 게 있었는데, 지금 운영 관리 조례거든요. 물론 동의안은 아닙니다만 동의안은 저번에 들어왔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그 어느 시설보다도, 지금 큰 시설 카누 같은 데는 1500만 원, 체육회 같은 데는 1000만 원 가고 있는데 지금 6500만 원 예산이 반영되고 있거든요. 제가 어느 단체나 이런 데 가봐도 그 어느 단체보다도 최고 많이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실비를 받게 되면 이 처리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과장님,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 이용료 받는 것은 저희들이 세입으로 처리하고요. 위탁기관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김해시 세입으로 처리할 거고 그다음에 위탁료가 많으시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단지 시설관리가 아니고 시설관리를 포함해서 인터넷으로 드론체험을 하고 싶다고 접수를 받게 되면 이분들에 대해서 강의하고 교육시키는 프로그램까지 연계해서 하도록 원가산정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전문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격증에 따라서 줄 수 있는 인건비도 상승되고 그래서 위탁비가 전체적으로 다른 시설들에 비해서는 조금 많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서상으로 보는 것보다는 그 안의 상황을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드론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있으니까 현행 우리 시에서 관여하고 있는 드론의 교육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은 현장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그것을 유념하셔서 한번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광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드론연습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사회산업위원회 부위원장 박은희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감사의 목적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과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 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1국ㆍ2직속ㆍ3사업소ㆍ김해시복지재단ㆍ김해문화재단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전원을 사전 편성요구에 따라 3개의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으로 제1반은 시민복지국ㆍ보건소ㆍ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업무로 김종근 위원, 김창수 위원이며 제2반은 인재육성사업소ㆍ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로 이정화 위원, 이광희 위원이며 제3반은 문화관광사업소ㆍ대성동고분박물관ㆍ김해문화재단 소관 업무로 김형수 위원, 박은희 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자료수집과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 등을 한 후 소관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기초적인 사항과 감사위원들의 요구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감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사전협의와 양해에 따라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박은희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5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