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희성
김희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질환경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반갑습니다. 수질환경과장 이용규입니다.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의 인원을 농작물 수확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현재 지원 중인 수렵보험료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문화하며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을 부당수령한 자에 대한 제재조치 마련 등을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제2항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의 구성인원을 기존 30명 이내에서 수확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20명의 범위에서 추가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제3항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에 필요한 수렵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제4항 및 제5항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포획보상을 받은 자에 대해서 포획보상금을 환수하고 포획단 모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2항 직제개편에 따라 당연직 위원의 직위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실ㆍ과 협의 및 권고사항으로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양성평등기본법」적용 및 연임제한,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규정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자치법규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6조의2 개정안에 보험료가 들어갔다 그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안 했나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기존에도 수렵보험료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기존에는 조례상에 수렵보험료라는 부분을 명시화 안 하고 기타비용 등으로 해놓았던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수렵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계속 보험료를 지급했네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전액 다 보상이에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수렵보혐료가 1인당 한 29만 9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왜 그러냐면 수렵보험 과정에서 사고발생이라든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개정한 이유는 명시화하기 위해서 했다 그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포획단이 구성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러면 구성인원하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잠깐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2021년도에 피해방지단 구성내역은 현재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0개 수렵단체가 있습니다. 10개 단체에서 기본적으로 추천을 받고 그다음 과거실적이라든지 사고경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회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서로 포획단에 들어가고자 다툼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체 규모라든지 경력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적절하게 안배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보험료를 법적인 근거 하에서 지급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근본적으로 포획업 내지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 보험에 당연히 가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과거 10년 정도 전에는 저희가 보험료를 지원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렵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부분은 기타 자치단체라든지 그런 데는 실제로 실탄까지 지원해 주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어차피 피해방지단은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포획방지단 활동범위 내에서 보혐료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아니,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포획단 외에 이것을 취미활동 내지는 업으로 하시는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에 대한 보험이 의무화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무화가 되어있는 데서는 이중으로 지급될 수 있는데 그렇게 명시를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위원장님 수렵보험 부분은 포획방지단을 하거나 순환수렵장에 갈 때는 수렵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고 모든 수렵인들이 보험을 드는 것은 아닙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건 굉장히 위험한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그로 인해서 우발사고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보험이 들어있지 않다면 피해보상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런 능력이 없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피해자가 제2의 피해를 보게 되는 사항이니까 관련 부서하고 직접적이지는 않겠지만 한번 챙겨보시고 이런 부분에서 보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김해에서 이러한 업에 종사 내지는 관련 있는 분들의 보험실태를 전수파악하셔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라고 했을 때 이 조례를 보면 농작물에 대한 피해라는 부분에 한정되어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실제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가 과연 이것뿐이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즉, 말해서 사전설명회할 때 멧돼지하고 고라니가 대표적인 야생동물로 보상금이 나가는 걸로 봤을 때 몇 년 전에는 고라니가 많았지만 2년 전부터는 멧돼지가, 이런 말을 자꾸 하니까 그렇네요. 멧돼지수가 급격하게 늘었던 것이 보상금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과장님께서 사전설명 때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조례를 보다 보니까 보상에 대한 부분이 거기에 맞춰진 듯한, 그러니까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맞춰진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 고라니에 대한 피해는 사실 교통에 대한 피해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 전에도 저희 지역 고속도로변에, 장유 쪽이긴 한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런 민원을 제가 접수받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각지대로 놓여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포획보상하고 피해보상을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포획보상은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히는 쪽에서 포획을 했을 경우 지원해 줌으로써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자 하는 부분에서 실제로 멧돼지가 고라니보다는 포획보상금은 많습니다. 실제 고라니에 대한 피해는 어린 새싹들의 피해라든지 밭작물 그다음 일부 로드킬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멧돼지나 고라니를 같은 비용으로 주는 데도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고라니를 그렇게 급격하게 올려야 된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피해보상 부분은 실제로 피해를 입었을 때 농작물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를 입으셔도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피해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멧돼지에 받쳐서 사람이 다친다거나 그런 부분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례상에서 피해보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당초부터 있던 사항이라서 개정사항은 아니지만 단순하게 멧돼지 포획보상금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부분보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인명일 수 있지만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실태조사를 했을 때 농작물 피해는 인식도 되어 있고 나올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서는 되지만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변이나 국도변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차량의 손상을 입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한쪽이 과하게 보상금이 올라가다 보니 상대적으로 고라니가 방치되고 있는 것은 또 하나의 문제이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야생동물에 대한 김해시의 전체적인 피해실태 이런 부분들이 농작물도 되지만 인명피해나 차량이나 다른 것에 대한 대물적인 부분들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고 보상금에 대한 부분들도 얼마나 균형 있게 짜였는가도 올해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포획단 구성인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올해 같은 경우 32명을 우선적으로
현재
황현재위원
조례에 30명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32명까지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지금 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하라는 부분이 있는데 조례상에는 30명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조례상에 30명으로 되어 있으면 30명 이내로 해야 되는데 왜 32명까지, 법을 어겨서까지 2명을 더 채용하셨냐고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채용을 한 건 아니고 구성은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은 부분이고 이용은 실제로 30명 이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조례상에 안 맞는 부분은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야생으로부터 피해가 너무 많아서, 어제 뉴스를 봤는데 창원에도 멧돼지가 나타나서 학교로 들어오려는 걸 막고 이랬는데 결국 사살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포획단이 한 게 아니고 경찰관이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경찰관 플러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나라 거의 보면 경찰관이 와서 사살하는데 포획단이 엽총을 가지고 오면 너무 늦어. 그때는 이미 사람들이 다 다치고 한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데 내가 볼 때 30명이 아니라 50명 해도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무용지물이 아니겠나 싶은 마음이 들고 멧돼지만 야생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안동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 관계로 빈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사를 가버리는데 몇 년 전부터 개를 키우다가 놔뒀어요. 우리 동네 옆에도 야생개가 농작물하고 밭에 들어가서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런 것도 보면 야생이거든요. 멧돼지도 집에서 나가서 산돼지가 됐어.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삽입해야 되는데 지금도 거기에 개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봤습니다. 길에 누워서 밤 되면 사람들이 불안해하는데 그런 부분도 삽입을 같이 시켜서 방법을 한번 말씀해 보이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길냥이라든지 들개 부분은 현재까지는 정부에서도 그렇고 시 조직 안에서도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농축산과에서 분담하고 있고 저희는 야생생물 보호법에 의한 부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위원님 말씀마따나 야생고양이나 개가 결국은 야생이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법률적으로 불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야생화된 개나 고양이는 현재 농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그런 부분도, 사실은 개 저런 건 겁납니다. 고라니 같은 경우는 밭작물만 피해를 주고 사람을 공격하는 건 없기 때문에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멧돼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접근만 안 하면 잘 안 물리고 야생개는 사람을 뭅니다. 농작물 피해도 그렇지만 인명피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상위법을 잘 고려해서 그런 걸 보호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번 조례에 그런 것을 연구해서 피해가 나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치균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상정 안건은 총 2건으로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폐기물관리법」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으로 주간 06시부터 근무하고 3인 1조 근무를 원칙으로 시행하되 단서조항에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불편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시 여건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의3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우선 새벽 일찍부터 장사를 시작하는 전통시장과 새벽까지 영업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중심상업지역은 주민생활 불편 완화를 위하여 오전 6시 전인 04시부터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3인 1조 근무가 원칙이나 책상 등 소규모ㆍ대형폐기물 수거나 노면청소차를 이용한 가로청소 등 작업종류, 생활폐기물 발생량, 배출지역 환경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3인 1조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2인 이내의 인원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한 예산은 수반되지 않으며 부패영향분석, 규제개혁심사 입법예고 실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분리통계 구축을 위해 별지 제11호 서식에 성별 구분항목 신설을 제안하였으나 별지 제11호 서식은 매립장에서 공사장계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였을 때 배출자가 작성하는 서식으로 단순히 폐기물을 어느 성별을 가진 사람이 운반해 왔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성별분리통계 구축이 오히려 틀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어 불수용하였습니다. 안건으로 제출한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희성
김희성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참고하셔야 될 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면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과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약간 섞여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고 과장님은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고 의결을 받으신 다음에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도로 의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정리되셨죠? 그러니까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부가설명할 게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정리하셔도 됩니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거기까지
희성
김희성위원장
하셔도 되겠습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저번에 설명을 들었는데 특수한 경우에는 4시부터 하겠다 이게 전체인데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창원 같은 데서는 차량 뒤에 탑승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김해에서는 촉진한다는 투의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라든지 법에 보면 청소차 후면에 안전장치를 두면 탑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방감시장치라든지 안전멈춤버튼 또 스토퍼 이런 장치를 하면 탑승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지금 창원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잘 가던 차가 갑자기 불법 좌회전을 하면서 트니까 뒤에 타고 있는 사람이 내동댕이쳐져서 바로 뒤에 따라오는 차가 그분을 칠 뻔 했거든요. 다행히 사고는 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뒤로 허성무 시장님이 차 뒤에 탑승하는 장소 자체를 없애버려라, 그래야 차를 못 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조금 급하고 바쁘다 보면 충분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실 생각입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일전에 상반기에 업체들 차량점검을 다 했거든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있는 게 보면 후방영상장치하고 작동을 기사뿐만 아니라 뒤에 탑승자가 안전멈춤을, 바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손 조향장치 안전스위치가 뒤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전 차에 다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했는데 전부 설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건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작동을 멈추는 거고 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틀어버려서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현실적으로 차량이, 간담회도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보조석에 앉았다가 내렸다가 해야 되는데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요. 서있더라도 벨트를 착용한다든지 갑자기 어떤 경우가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큰 차에 부딪혀서 차가 돌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연구를 좀 해달라.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분들한테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안전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청소업체에 보면 차량이나 도구 이런 자산 처분하고 나면 기타세입으로 청소과로 들어오느냐 이렇게 한번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차량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업체에서 다 구매를 하는데 감가상각비가 매년 운영비에 일정 부분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그와 관련된 세부지침이나 규정을 만들어서 올 하반기부터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서 감가상각비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기준에 따라서 우리시가 차량을 매각했을 때 다시 매각잔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하반기 중에 기준이나 지침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일단 잘못되긴 잘못된 거다 그죠? 감가상각비를 다 줘가지고 그 차에 대해서 우리는 차가 소멸될 때까지 돈을 다 주는데 그 차를 처분하고 나면 우리한테는 지금까지 들어오는 게 전혀 없다 그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차가 내구연한이 지나더라도 고철대라든지 일부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부 지침이 만들어지면 세입으로 잡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해서 저도 덧붙여 말하는데 청소업체에서 자기네들 감가상각비 잡지 않아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운영비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그걸 주는데 더블로 더 준다는 말입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내구연한이 6년인데 지났을 때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들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매각을 하면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을 시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때까지 그런 게 없었는데
명희
김명희위원
아, 그 말입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그 관련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하반기에 기준을 내려준다고 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지침 내려오면 저희들한테 한 부씩 주이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청소행정과장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다음은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지원기금 조성 최대비율을 상향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사항 중 주요내용으로는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반입폐기물 수수료를 조성하는 주민지원기금 산정 최대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정한 범위 내에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비율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사회필수기반시설이 되는 환경기초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주민지역 수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폐기물 반입수수료 조성하는 주민지원기금 산정범위를 10%에서 20%로 상향하는 것으로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그 개정취지에 맞게 조례의 산정 최대비율 또한 10%에서 20%로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한 예산은 수반되지 않으며 부패영향분석, 규제개혁심사,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실시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안건으로 제출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조례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100에서 10%에서 20%로 하면 금액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지금 폐기물 반입량의 수수료를 톤당 3만 5000원을 받았는데 작년도 지원금액이 총발생량 하면 1억 7500이었습니다. 10% 했을 때 1억 7500이 기금 조성금액으로 계산상 나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결과적으로 장유에 다 가는 것 아닙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장유 반대하는데 뭐 하려고 자꾸 올려주려고 하는데?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영향권 내에는 법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명열
류명열위원
아니, 그대로 120% 하면 되지. 찬성도 안 하고 반대하는데 뭐 하려고 자꾸 올려주는데?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상위법에 20%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조례도 20% 이내로 해놓고 금액에 대한 부분은 세부적으로 별도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내 이해를 못하겠다, 이해를 못하겠어. 한림하고 진영은 오만 것 갖다 넣으면서, 더러운 것 다 주고 솔직히 해봅시다. 장유시민들 들으이소. 불에 때는 게 해롭나, 가지고 와서 땅에 묻는 게 해롭나? 오래되면 될수록 어느 게 해롭노?
정영
주정영위원
묻는 게 해롭다.
명열
류명열위원
묻는 게 더 해롭다니까? 결론은 오염 많이 된다니까. 거기는 지원 안 해주고 왜 장유 불 때는 데 거기 해주는데? 오만 에너지 다 주면서, 그래도 피해는 없어요. 거기는 날아가면 그만이에요. 땅 속에 묻혀있는 건 계속 있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속에 넣어놓는 게 더 나쁘다니까. 그런데 자꾸 반대로, 장유는 자꾸 반대하는데 온갖 것 다 줘도 반대하는 그 사람들한테 주고 왜 진영하고 한림은, 이걸 바꾸라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일단
명열
류명열위원
김해 자체에서라도 내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하다못해 1차 매립해놓은 그 자리에다가 파크골프장이라도 지어서, 체육시설 한 개 지어서 주든지 그것 돈 얼마 안 들잖아요? 그렇게 달래놓고 할 건데 노다지 밀어붙여서 하려고, 내 머리띠 두른다. 진짜 데모한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일단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기존에 대한제강 사유지이지 않습니까? 사유지이고 1단계 매립장은 지금 종료가 되어서 사후관리 중이고 사후관리가 끝나면 저희들이 사업한 사유지지만 협의 중인데
명열
류명열위원
34년까지 되어 있다 아니요? 어쨌든 간에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되어 있는데 1단계는 지금 한 1~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2단계는 어차피 매입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데 1단계 부지는 토지소유자들하고 저희들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때 위원님이 도와준다 하셨다 아닙니까? 그분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주시면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이야기를 해준다 하니까 안 하고 이러는데 왜 자꾸 올려서 주려고 하냐 이 말이라.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이건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에 어떤
명열
류명열위원
아니, 조례도 안 되는 건 안 된다 할 수 있지 꼭 상위법 다 따라가나? 보니까 안 따라가는 조례 많대.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20% 이내에서 법을 개정해놓고 저희들이 하나의
명열
류명열위원
내가 기술센터에 이야기해 줄게. 50% 이상 안 주게 되어 있는데 봉하는 80%까지 다 줬어요. 조례 안 되는 것 해준 것 있는데 자꾸 안 된다 하지 말고 그런 것을 하라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이건 일단 조례 개정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조례 안 하면 되지. 나는 지금 반대한다 이 말이야. 안 맞잖아. 장유소각장이 크나, 한림에 준 게 더 많나? 한림하고 진영하고 어느 시설이 더 크노? 거기에 전부 가잖아요. 거기는 와도 말 한마디 안 한다이가. 그죠? 과장님 오늘 처음 와서 그런데 내 말이 맞다. 생각을 해봐라. 특히 진영사람들 얼마나 양반이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일단 상위법에 맞춰서 이번에는 조례를 개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한번 보고 또 개별사업장에 대해서는
명열
류명열위원
밥상 위에 있는 법 말고, 밥상 밑에도 법이 있으니까 자꾸 상위법 하지 말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개별사업장에서 별도로 한번
명열
류명열위원
내가 답답해서 이러는데 국장님, 마스크 쓰고 가만히 있지 말고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한림, 진영 쪽에 류명열 위원님이 작년에 조례 제정을 했다 아닙니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니까 조금 기다려 보이소. 여유가 되면 지원도 해드리고
명열
류명열위원
답이 없다, 답이 없어.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그리고 장유 자원순환시설 이건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총 지원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원협약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조례가 20% 올라가도 지원금은 아까 설명도 했지만 변동이 없습니다. 한림, 진영은 추후에 계속 연구를 해봅시다.
명열
류명열위원
알겠습니다. 날아가는 것보다 속에 있는 게 더 더럽습니다.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류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땅에 묻으면 대기오염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날아가는 게 대기오염.
희성
김희성위원장
뭡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날아가면 환경오염.
현재
황현재위원
날아가면 대기오염.
희성
김희성위원장
환경오염 맞나? 그다음에 장유에서 태워서 날리면 대기오염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가운데 하나인데 대기오염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려할 만한 수치가 있습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대기오염은 법적으로 규제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평생 살아가는데 그 정도 물질을 배출했을 때 인근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인지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다 분석을 하고 예측 시뮬레이션을 해서 모델을 만듭니다. 어떻게 말씀드린다기보다는 법적인 기준치 이내에서 문제가 없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다고 장담을 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오가는 토론 중에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될 부분들은 정확하게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애매하게 넘어가버리면 기록으로 남는다든지 했을 때 차후에 또 다른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셔서 적절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금운용관리 부분에 대해서 앞에 류명열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100분의 10이고 지금은 100분의 20에 기금운용관리 조정을 했는데 운용심의위원회에 보면 10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2013년부터 지속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서, 구성에 보니까 민간전문에 3분의 1 구성도 되어 있고 성별비율도 되어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이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기금심의위원회는 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기금의 편성이라든지 결산이라든지 중간에 변경사항이 발생되면 심의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위원님들은 당연직도 있고 외부 위촉직도 있는데 매년 저희들이 적정하게 예산 편성이라든가 결산을 다 정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안 그래도 지금“특정성별이 60%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이게 개정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명쾌하지 않으면, 안 그래도 폐기물 이것 때문에 시민들의 신경이 곤두서있는데 기금운용관리라든가 심의위원회 이런 부분을 잘, 과장님이 물론 잘하시겠지만 더 꼼꼼히 해서 주민대표협의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더군다나 장유시민들이나 또 류명열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한림, 진영 같은 데도 서로 갈등이 없도록 중간역할을 해주는 데가 우리 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세밀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주정영, 조종현, 김희성, 황현재, 김진규, 허윤옥, 김명희, 김창수, 이광희, 김한호, 최동석, 박은희, 조팔도, 하성자, 정준호, 류명열, 김형수, 이정화,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주정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주정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정영 의원입니다. 김해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악취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악취저감 및 방지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악취방지시설 증설 또는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악취, 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시설 등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엄격한 배출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부곡동, 유하동, 일반공업지역 인근 주민들로부터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 민원이 지속되어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악취저감 및 방지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악취방지시설 증설 또는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기존 공장에는 조례가 없어서 이런 것을 전혀 해주지 않았습니까?
정영
주정영의원
아닙니다. 방지시설에 대한 지원들은 있었고 2020년에 부곡동 악취에 대한 민원들이, 사실은 2020년은 아니고 기존의 악취민원이 계속 제기되면서 2020년 10월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역으로?
정영
주정영의원
예. 작년 10월에 김해시 처음으로 부곡동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기존에는 없었어요?
정영
주정영의원
없었습니다. 작년 2월에 돈사 관련해서는 주촌에 지정이 됐었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여기 앉으셔서 대신 답변을 해주세요.
정영
주정영의원
저 답변할 수 있는데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의원
왜요?
현재
황현재위원
집행부에 물어볼 게 있으니까. 그리고 목적에 보면 악취방지법 7조 2항에 위임된 사항과 56조에 환경보전을 위한 악취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했는데 악취방지법 7조 2항에 위임된 게 하나도 없어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ㆍ도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주민의 생활환경을 위해 보전하기 어렵다, 여기에 다 찾아봐도 위임된 게 없어요.
정영
주정영의원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악취방지법 7조 2항. 악취방지법 7조가 배출허용기준인데 2항에 보면 악취방지와 시민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위임사항이 전혀 없어요.
정영
주정영의원
7조에 보면
현재
황현재위원
여기 목적에 보면“7조 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이랬는데 위임된 게 전혀 안 보입니다.
정영
주정영의원
7조 2항에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한다고 되어 있고 조례에 그 부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악취방지법 7조 2항이?
정영
주정영의원
예. 악취방지법 7조 보고 있습니다. 배출허용기준.
현재
황현재위원
나도 보고 있는데
정영
주정영의원
2항“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악취배설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이 기준에 맞추어서 이 조례에 그 기준을 맞춘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엄격한
정영
주정영의원
배출허용기준.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축산업도 제외한다 그죠?
정영
주정영의원
축산업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김해시 축사 악취 배출허용기준 및 가축분뇨 처리 지원 조례라는 걸 작년에 제가 제정을 했었고요. 저는 사실 이 조례와 이 조례를 합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관련 부서가 달라서 관리도 다르고 사업도 너무 달라서 부득이하게 6~7개월 걸려서 고민한 끝에 부서와 협의해서 각각 제정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배출허용기준의 단위는 뭐죠? 750, 4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끝에 뭡니까?
정영
주정영의원
희석배수입니다. 악취를 얘기할 때는 희석배수라고 하거든요. 300배수, 희석배수라고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뒤에 단위가 붙을 것 아니에요?
정영
주정영의원
200배, 300배, 400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데시벨 이러면 소리를 나타내는 기준이고 그다음에 COD, BOD 이런 건 화학적산소요구량 이렇듯이
정영
주정영의원
악취에는 화학적 기호를 쓰지 않고 배수로서 나타내더라고요. 악취용역을 보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여기 뒤에 없습니까? 있잖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별표에요?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수치단위가 있잖아요?
명열
류명열위원
뒤에 영어 같으면 붙는 것 없나 이 말이라.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이것은 수치가 없고 여기에 보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해가지고 괄호 희석배수 있잖아요.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인터넷에 찾아보면 400㏙, 400PPB 이렇게 있는데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건 농도 기준이고 악취 같은 경우에는 기계로 측정하는 배수가 아니고 이것은 복합악취이기 때문에 우리가 악취물질을 포집해서 냄새가 안 나는 맑은 공기로 계속 희석을 합니다. 그래서 냄새가 안 나는 기준까지 희석을 하는데 그 배수가 희석배수이고 악취의 단위는 희석배수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기계에 갖다 대면 희석배수 이렇게 나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요. 법에서 복합악취의 측정방법은 농도를 희석해서 공기 희석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황현재위원
이렇게 말은 해놨는데 뭐로 측정을 할 건데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악취공정시험법에서 그것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포집된 악취를 맑은 공기와 계속 희석해서 사람 코로 맡아서 냄새가 안 나는 순간까지 얼마나 희석이 됐는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희석이 많이 될수록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측정장비가 사람 코입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이걸 수치로서 어떻게 나타낼 거냐고요?
희성
김희성위원장
과장님, 지금 황현재 위원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300배가 되든 50배가 되든 하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준은 뭡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악취를 임의로 측정하는 게 아니고 모든 오염물질의 측정방법은 법에 정해져있습니다. 악취 측정방법이 공정시험법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합악취는 공기의 희석법으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고 옛날에는 어떻게 하냐면 직접관능법이라 해가지고 사람이 가서 코로 맡아서 했는데 그게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공기희석법이라 해가지고, 지금 계속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포집한 시료를 맑은 공기로 희석해서 예를 들어서 가져왔는데 5배 희석해서 냄새가 안 나면 그건 5배입니다. 그런데 냄새가 진하면 계속 희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1,000배까지 희석해서 그때 돼서 냄새가 안 나게 되면 그만큼 악취농도가 진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그걸 수치상으로 어떻게 나타낼 거냐고요? 여기 엄격한 허용기준을 배출구 기준 해가지고 750에서 400으로 하셨잖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 이게 수치상으로 나타낸 것이고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이 수치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고? 코로?
명희
김명희위원
기계가 있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것은 법에서 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의원
포집을 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연구소가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코로 하는 이것을, 이 수치가 뭐 필요하냐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우리가 임의로 방법을 정한 게 아니고 법에서 복합악취는 그런 식으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PPM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정악취물질이 따로 있거든요. 복합악취라는 것은 여러 가지 악취를 일으키는 물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가 코로 맡는 것을 복합악취라 하고 그중에 악취를 일으키는 성분들, 법에 보면 지정악취물질이 정리되어 있는데 그 물질들을 측정할 때는 기기분석법을 이용하고 위원님께서 말한 그 농도단위인 PPM단위로 나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도 그걸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고 300배라는 것은 1이 있어야 300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그것을 300배 배수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말통에다가 악취를 넣어서 300통을 같이 엎어서 희석해서 거기에 대한 농도를 본다 이런 기준이 없다는 거죠. 300배라는 가장 최저단위의 1이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 조례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좀 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영
주정영의원
악취라는 것이 물질이 아니고 대기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예를 들면 악취를 배출구에서 측정할 때 복합악취라면 여러 가지 악취들이 모여서 나는 냄새거든요. 그러면 배출구라는 게 배출이 되고 있는 곳에서 그걸 측정할 때는 포집이라는 데서 모은다는 얘기잖아요. 그 냄새나는 걸 모아가지고, 배수라는 게 똑같은 양의 맑은 공기를 넣어서 희석할 때는 100배, 2배를 넣을 때는 200배, 그래도 냄새가 계속 날 때는 또 300배를 넣어보고 500배를 넣어봤을 때 희석이 되면 500배라고 측정한다는 것이 악취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
명희
김명희위원
희석되는 게 산소입니까, 뭡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것은 냄새가 나지 않는 맑은 공기가 따로 있어요. 그걸 가지고 희석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객관적으로 코를 비슷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련된 사람들이 검사요원으로 5명 들어가서 그걸 평균해서 하는 것이고
명희
김명희위원
그럼 이것 정상기준으로 얼마입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기준이라는 게 없다니까요. 냄새가 안 나는 게 정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의원
냄새가 안 나는 것.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러고 관계법령 발췌서가 뒤에 포함되어 있을 건데
한호
김한호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든지
희성
김희성위원장
잠깐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충분하게 의견을 나누었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저 아직 남아있는데요.
희성
김희성위원장
아, 있습니까? 잠깐만요.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팀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할 때 뒤에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에 보면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보면 공업지역과 기타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조금 전에 설명을 들은 게 뭐냐면 우리 김해시는 공업지역이 아니고 기타지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정영
주정영의원
공업지역도 있고 기타지역도 있고 조례에 다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공업지역 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자, 마이크에 대고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공업지역 외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공업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희성
김희성위원장
답변은 마이크를 잡고 해주십시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방지법에 공업지역과 기타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악취방지법에 보면 공업지역은 기준이 밑에 비고란에 정해져 있습니다. 산업단지라든가 수출자유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 국토계획법상에 공업지역은 악취방지법상 공업지역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전부 기타지역에 해당되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여기 기준에 보면 기타지역은 500 이하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공업지역이 750까지 올라간 이유는 뭡니까? 기타지역 기준이 500 이하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750까지 올라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정영
주정영의원
이 부분은 1년 이내, 1년이 경과하고 그다음에 2년 이내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지금 기준이 750이었잖아요?
정영
주정영의원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내리겠다는 거죠. 갑자기 500을 해버리면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지금 기타지역은 300에서 500 이하로 되어 있잖아요?
희성
김희성위원장
자, 지금 회의 중이니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이게 기타지역이잖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 공업지역 여기 있네요.
정영
주정영의원
공업지역은 750 이하를 1년 동안 기준을 잡고 2년차에는 500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연차를 작년에 저희가 축사에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할 때 한꺼번에 갑자기 기준을 강화하면 농가들이 힘들다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을 경험해서 2년을 단계적으로 내리는 부분을 조례의 기준을 잡았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악취는 대기오염에 들어가요?
정영
주정영의원
그런 거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전에는
희성
김희성위원장
자, 마이크에 서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에 악취가 포함됐었는데 그다음 옛날에 악취방지법이 신설되면서 대기오염물질에서 악취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문제상 발생한 게 대기오염물질이 나올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기오염물질이 아닌 악취만 나오는 시설에 대해서는 신고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악취관리지역이 되면 악취배출시설 신고의무 규정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굴뚝자동측정기기는 뭘 측정하는 거예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를 들어서 장유소각장에도 굴뚝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따라서 측정하는 게 다른데 보통은 먼지라든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이런 걸 측정하고 도금공장 같은 경우에는 염화수소 이런 것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대기오염 방지시설이나 굴뚝자동측정기기는 악취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 상관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김진규위원
대기오염물질에서 악취가 빠졌잖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빠졌는데 악취를 유발하는 물질 중에서 대기오염물질에 해당되는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취배출시설에도 해당되고 대기배출시설에도 해당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하고 방지시설로서 흡착에 의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면 악취도 저감됩니다. 그런데 대기배출시설에서 빠져있는 악취배출시설들이 일부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 지원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주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건 조례는 아니고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비가 지원되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진규위원
아, 법에 되어 있어서?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는 기업이 환경시설 개선을 하는 데에 이자보조금 지원이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이자부담금.
김진규위원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을 사업장에서 설치할 때 그러면 대기오염에서 악취가 빠졌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정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산법에도 악취가 있는데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보조금 관련해서 이걸 분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차라리 그 보조금을 시행규칙으로 넣고 같이 합쳐버리면 간단하게 됐을 건데 이렇게 분리됐다는 게 사실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의원
저도 만들면서 2개를 합치려고 했는데 일단 축사는 수질환경과가 관리를 하고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과와 상관없이 같은 악취를 관련된 법으로 하고 있잖아요.
정영
주정영의원
했는데 상위법도 악취방지법, 법도 좀 그렇고 사업도 2개 규모가 너무 크고 이래서
명희
김명희위원
돈에 관련해서는 시행규칙에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기준이 지금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400, 300으로 내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지금은 530.
정영
주정영의원
500하고 30.
현재
황현재위원
530?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법에 기타지역에
현재
황현재위원
기타지역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최고가 500밖에 안 된다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그건 기타지역이고 현재 악취관리지역은 공업지역에 해당되지 않지만 나중에 공업지역에 대해서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상에 공업지역과 기타지역으로 나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상에 공업지역과 기타지역에 대해서 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530인데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에 최대로 할 수 있는 게 기타지역은 300에서 500인데 어떻게 530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기준에 기타지역은 최저 300에서 최대 500까지 되어 있잖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그러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계속 이상하게 하는 게 이걸 낮추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이것은 공업지역
희성
김희성위원장
답변은 마이크를 대고 단상에서 해주세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자료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잖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닙니다. 이건 공업지역하고 기타지역의 기준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은 단상에서 해주세요.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기타지역이든 공업지역이든 간에 여기에 있는 최대의 기준점이 50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현재는 530으로 설정되어 있다.
정영
주정영의원
500이 더 느슨한 겁니다. 300이 더 타이트한 겁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허용이 높다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공업지역의 최대기준은 1,000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또 공업지역으로 가지 말고 그냥 기타지역만 하시면 되잖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기타지역은 300에서 500까지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 500이 최대잖아요. 그런데 현재의 기준이 어떻게 530이 될 수 있냐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530이 아니고요.
정영
주정영의원
그러니까 현재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500은 배출구에서이고 부지경계선에서
정영
주정영의원
30이고요.
명희
김명희위원
300이 더 타이트한 거라니까?
정영
주정영의원
그렇죠.
현재
황현재위원
타이트한데 나는 제일 알고 싶은 게 현재가 얼마인데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보니까 30이 아니고 15, 법적기준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정영
주정영의원
500에 15.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500하고 15인데 저희들이 더 엄격하게 300하고 최대 10으로까지 하겠다는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정영
주정영의원
500에 15.
현재
황현재위원
아까 530이라며?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정영
주정영의원
그러니까 500에 15, 부지경계선 15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주정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정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주정영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영 부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부위원장
부위원장 주정영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감사의 목적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등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올바르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21년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기간은 2020년 6월 1일에서 2021년 5월 31일까지로 하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공보관, 감사관, 1실ㆍ3국ㆍ1출장소ㆍ19개 읍면동,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전원을 사전 편성요구에 따라 4개의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진행은 자료수집과 필요할 경우 현지확인 등을 한 후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사일정 기간 동안 심도 있고 원활한 감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감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사전협의에 따라 작성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주정영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5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