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황세영 의원 발언
김미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동의안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마무리되면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안건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27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27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도로 하지 않고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에 추가질의시간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공유재산 심의 관련요?
김미형위원장
예,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정부식 과장님 미팅시간에 충분히 설명이 되어서 이해를 다 했다고 했는데 저는 전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만나서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이 우리 시 안에 국별로도 의논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 관련해서 지금 현대자동차 앞에 완충녹지보다는 바로 태화강역 뒤쪽에 있는 생활쓰레기매립장 거기가 위치도 괜찮고 여러 가지 동선도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녹지과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롯데정밀하고 녹지과하고 올해 거기 부지를 전부 매입하기로 구두로 약속이 다 되어가지고 금액까지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을 버스택시과는 전혀 모르고 저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부지를 거의 결정짓다시피 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 부분을 전부 변경시키고 하기가 힘들겠죠. 제가 아쉬운 부분은 택시과에서는 부지가 없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물론 그것을 검토했다고 하나, 체크를 잘못한 부분도 있겠죠. 이미 작년에 녹지과에서는 롯데정밀하고 거의 이야기가 마무리 됐답니다. 그 부분을 버스택시과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진행되는지 참 제가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제가 완충녹지를 어떻게, 훼손이라 하면 훼손이고 해서 버스주차장을 넣느냐? 그래서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해 봤단 말입니다. 하니까 이 부분이 매입하기로, 금액까지 다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사업 추진하는 버스택시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와서 이 전체를 변경하려면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제가 자료를 어제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만약에 이쪽으로 변경되면 여러 가지 무슨 이유가 있냐 하면 가스가 아직 나와서 수소충전소는 만들기 힘들다, 여러 가지 있던데 제가 보니까 매립 안 된 부지도 일부 좀 있습니다. 방법은 연구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업이 진행이 너무 많이 와서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허심탄회하게 솔직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지금 삼산매립장도 완충녹지입니다. 완충녹지인데 지금 삼산매립장 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수소충전소하고 이렇게 지을 경우에 여러 가지 공사기법이 있겠지만 공사기간이 2년 정도 더 소요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지매입비가 100억 원 정도 더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로 봤을 때는 지금 태화강 광장 조성 공사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올 연말쯤 되면 복선전철화를 해서 광역철도가 태화강역까지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저희들이 빨리 공사를 해가지고 버스를 안 빼주게 되면 상당히 복잡해가지고 안전사고의 우려도 예상이 됩니다. 물론 양쪽 다 완충녹지입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석유화학공단하고 가까운 지역에 삼산매립장 일부를 완충녹지로 지금 조성되어 있는 부분을 좀 더 보강을 해가지고 조성하고 지금 저희들이 가려 하는 명촌지역은 일부 조성이 잘 되어 있는 90m를 존치하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려 하는 지역은 성토가 되어가지고 땅이 다 다져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상당히 6개월 정도만 하면 됩니다. 되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버스를 빼줌으로 인해가지고 태화강역 광장 조성 공사라든지 시민들 편의 차원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답변을 주셨는데 공사기간, 부지매입비, 완충녹지 지금 90m 잘 되어 있다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맞습니다. 맞는데, 부지매입비가 100억 원 더 든다? 지금은 매입비가 안 들죠. 맞죠? 전혀 들지 않는데 100억 원이 든다는 부분은 380억 원 중에서 100억 원 정도는 버스 부지로 하기 때문에 100억 원 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그리고 자꾸 그쪽보다는 이쪽 훼손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공해 차단부분에 더 문제가 생길 거라고 하는데 여기는 폭이 좀 큽니다. 되게 깁니다. 길이가 길고 철도 부지가 옆에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하고 이야기하면 충분히 될 것도 같은데 이번 공유재산 심의 이 부분이 너무 행정 편의 위주로 갔다, 고민을 덜 했다. 그런 부분에서 의회에서 경종을 울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좀 하시고 앞으로는 절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급하고 그래도 나중 미래세대를 위해서 완충녹지를 훼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버스 부지가 거기 주차장에 가면 여러 가지로 옮기기도 힘듭니다. 규모가 작은 것 같으면 예산이 확보되면 다른 데로 옮기고 하면 되지만 그 큰 부지를 어떻게 옮기겠습니까? 그런저런 부분이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했으면 이런 안이 안 나오고, 또 사전에 이런 부분을 전문가, 의회에 충분히 의논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일사천리로 하다보니까 마지막에 공유재산 심의에서 이렇게 걸려서, 저도 사실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이 이마이 왔는데 제가 반대하고 있으니까 저도 미안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 없겠습니까?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 그 부분을 차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 그런 부분도 있고, 아무튼 이 부분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같은데 방법은 뭐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사업하더라도 친화적으로, 그래도 외벽에는 전부 나무를 다 옮겨 심어서 어느 정도 완충녹지를 하면서 버스정류장도 할 수 있는 이런 대안도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회의가 끝나면 과장님은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도 같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각별히 공사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은 이 부지를 매입한다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공영화물터미널을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도 완충녹지입니다. 이 부분도 물론 3분의2는 완충녹지를 하고 일부분을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시설을 하는 게 맞지, 이 380억 원 매입했다 해가지고 전체 또 ‘우리 여기 뭐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예 3분의2는 완충녹지로 딱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국장님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저 타 실·국에도 다 알아야지, 특히 화물터미널 하는 그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부서하고는 미리 이야기되어야 됩니다. 또 이거 다 매입해가지고 여기에 뭘 다 짓겠다 그런 부분은 안 됩니다. 안 되고, 이 부지가 여기서 녹지선이 바로 이렇게 있습니다. 벨트로 완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도면을 보시고 이런저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완충녹지는 앞으로는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분명히 하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저희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하고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형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추후에 더 심도 깊게 얘기하시는 것으로 하고 원안 통과하는 것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근
고호근위원
여기 지금 조성하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부분을…….
김미형위원장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시죠.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지하수나 빗물이 땅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특수 콘크리트로 포장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버스 주차면 5대하고 그다음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조성을 하고 또 5대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하고도 그렇게 약속을 했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하여튼 친환경적으로 완충녹지하고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근
고호근위원
한 가지만.
김미형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호근
고호근위원
이 부지 평수는 몇 평입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1만 평 정도 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1만 평.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1만 평 같으면 굉장히 큰 부지인데 버스를 대기 위해서 포장을 할 것 아닙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완전히 폭우 시에 물이 우수로가 잘 되어야 될 건데 지금 혁신도시에도 폭우에 전부 침수된 이유가 땅으로 스며들던 빗물이 바깥에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자동차 후문이죠? 그 위로 엄청나게 출퇴근을 많이 합니다. 거기서 침수가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소지는 있지 싶은데 그런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대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그 부지 내로는 하수관로가 큰 게 지나갑니다. 연결을 시킬 계획으로 저희들이…….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우수관로는 그런 부분이 포장이 안 되었을 때를 해가지고 설계된 부분이고 1만 평이 포장된다면 그것을 한참에 물을 받을 수 있는 사이즈를 키우든지 그런 대책도 미리미리 계획해야 된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고민해가지고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잘 좀 그것도 전부 자동차하고 협의를 하고, 만약에 생길 그런 부분도 충분히 예측해서 설계에 반영을 시켜주십사 제가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김미형위원장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황세영입니다. 방금 고호근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명촌 쪽에 버스회차, 아마 다 거론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하나만 재차 확인 좀 할게요. 정부식 버스택시과장님, 지금 버스회차 명촌 이쪽에 진출입로 관계되는 것은 반영해서 하는 거죠?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지금 현재 거기 진출입로가 자동차 직원들이 출퇴근, 자전거나 오토바이 주 통로인건 알고 계시죠?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황세영위원
그리고 그 통로가 자전거, 자동차뿐만 아니고 출퇴근 차량까지 진입하는 도로인 것도 알고 있죠?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황세영위원
그러면 진출입하는 도로 전체 폭은 지금 계획상으로는 몇 미터 계획하고 있나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들어오고 나가는 데는 가감차선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도로 차선을 개선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4.9초 정도가 더 단축이 되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저희들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그러니까 자동차 직원들 퇴근시간 3시 반 이후에 제일 첨두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지금 현재 명촌 쪽으로 들어가는 데는 보면 좌회전 차선이 1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좌회전 차선을 2개를 줌으로 인해가지고 차 대기 꼬리가 짧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버스회차지로 들어가는 부분은 태화강역에서 주로 나오는 차들이 우회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차가 밀리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버스가 나와도 우회전을 해가지고 농소나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태화강역에 가가지고 좌회전해서 들어가가지고 승객을 태워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버스로 인해서 정체된다 하는 것은 조금 심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지금 태화교를 지나서 태화역이죠? 명촌교를 지나서 진입하는 게 우측으로 진입하는 데가 있죠? 지금 예정지로 보면.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황세영위원
우측으로 진입하는데 도로 폭이 2차선 도로 폭밖에 안 되죠. 도로에 대한 것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 이 말입니다. 4차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인지 안 그러면…….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진입로로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4차선을 내고요.
황세영위원
우측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진입로 거기는 가감속차선이라 해가지고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차선을 더 냅니다. 그러면 지금 편도 4차로에서 5차로 정도 돼 있는 거죠. 들어가는 부분은.
황세영위원
우측으로 들어가는 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황세영위원
지금 현재 도로 폭은 2차선 도로 폭인데 넓힌다 이 말이네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넓힐 계획이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황세영위원
넓힐 때에 자전거와 오토바이 전용도로도 같이…….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같이 합니다.
황세영위원
계획해서 반영해 주십사 라는 것이고 그러면 나오는 것은 지금 현재 자동차 명촌 정문 사거리 그쪽에 좌회전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명촌 정문 쪽으로 나오면 납품 차량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 들어갔던 데로…….
황세영위원
기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쪽으로 들어가서 그쪽으로 나온다는 이 얘기입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좌회전 받아서 태화강역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신호등이 하나 더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황세영위원
중간에 좌회전이 하나 더 생기고 횡단보도가 하나 더 생기겠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도로 폭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4차선 도로 폭보다 더 폭이 넓게 설계에 반영하셔야 되겠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하여튼 그…….
황세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 직원들이 출퇴근하는 자전거라든가 오토바이,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걸어서도 출퇴근하는 출입로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충분한 자전거 전용도로나 인도라든가 버스가 진출입되는 도로 폭, 또 그 와중에 직원들이 출퇴근하는 차량 이동까지 감안한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해 주십사, 반영을 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일반적인 생각에서 이게 사업을 추진하면 이걸로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과장님 제 얘기 무슨 얘긴지 잘 알아들었죠?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황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형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없으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27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의안번호 제828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28호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찬입니다. 평소 관광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828호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김미형위원장
이상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828호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또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특히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서 진행하시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동의도 같이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에 따라서 진행한다. 그죠?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미영위원
제10조에 보면 신설된 부분에서 “공동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처의 권한을 동남권광역관광본부에 위임처리할 수 있다.”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위임되는 일들은 주로 어떤 부분들이 위임될까요? 내용적인 측면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전에 사무처에서 처리하던 부분이 광역본부는 울산, 부산, 경남 3개 지자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부울경.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부울경으로, 그래서 회장 도시가 순번제로 2년간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본부에 전체 회장은 시장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산하에 하나의 기구로 운영시스템이 갖추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영위원
예, 산하에 기구를 갖추고 진행을 하네요. 그죠? 그리고 예전부터 12조 예산부분이 이렇게 실은 원칙적으로 시·도별로 징수한 부담금은 협의회 회장 시·도 예산에 편입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게 안 됐던 거잖아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더 투명하게 우리 의회에 예산편성부터 집행, 결산까지 다 심사를 받는 것으로 되는 겁니다.
이미영위원
예,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사항이긴 하지만 어떻게든 이번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개정을 통해서 우리 동남권관광협의회도 제대로 투명하게 더 잘 운영되고 그리고 협의회의 취지나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취지나 목적에 맞춰서 저희 울산도 산업도시에서 문화관광생태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상황이라 함께 같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좀 더 발전적 방향으로 진행되길 같이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동남권관광협의회에 대한 이야기는 저번에도 우리가 한 번 있었죠? 그때도 본 위원도 그렇고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우리 울산이 부산하고 경주 사이에 끼어가지고 동남권으로 보나 환동해권으로 보나 사실 관광에 있어서 울산이 좀 스쳐가는 도시, 또 머물렀다 가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그냥 경유 도시로 이렇게 인식되기가 참 쉬운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산업에 대해서 한층 더 많은 연구도 하고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동남권관광협의회나 환동해권이나 이런 쪽에 우리가 같이 협업을 할 때는 어떻든 좀 우리 울산에게 시너지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협의하는 것 자체가 우리 울산에 시너지를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울산이 뭘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 측면에서 관광협의회 이것은 운영규약이야 상위법에 의해서 규약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내용적인 측면에서 빨리 우리 울산만의 특유의 특성을 살린 관광개발에 대해서 좀 투자와 면밀한 연구가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아마 코로나가 소멸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 모르긴 해도 가장 치열한 경쟁은 관광, 문화 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만이 내놓을 수 있는 상품 개발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협의회가 그런 우리만의 관광산업을 개발하는데 좀 모티브가 되고 시너지를 미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힘이 약한 상황에서 협의를 하다보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협의를 하다 보면 오히려 협의를 해서 우리가 뭘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쏠림현상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내실을 좀 더 다지는 그런 것도 치중을 해야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미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동남권관광협의회는 지금 구성되어 있죠?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있는데, 사무처의 권한을 동남권관광본부에 위임처리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것은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뭐 주요 내용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기존에 사무처의 역할은 부산, 울산, 경남의 국장급들 이상으로 해서 서로 협의를 하는 주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부분은 동남권광역본부에, 거기가 실무 기구입니다. 그 기구에 단순한 그런 기능을 위임을 해 줘야 동남권본부에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동남권관광협의회에 본부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는 부산 아닙니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우리 울산으로 넘어 왔습니다.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지금 울산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작년에 부산이었죠?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분담금이 본부 들어온 데는 2억 원, 다른 데는 1억 원씩, 4억 원으로 운영한 것 아닙니까?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제 기억으로 그런데, 지금 그 외에 예산이 또 있다는 이 얘기입니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 예산으로…….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그 예산을 집행하는데 아까 제가 이미영 위원님께 답변이 조금 부실했는데요. 우리가 행정협의회 총괄은 도시 회장이 지자체가 되고요. 거기 원래 산하기관이 실무협의회, 사무처, 동남권관광본부가 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협의회고 사무처에서 마치 집행할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 시·도에 담당과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관광본부는 실질적인 집행기관입니다. 4억 원의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 본부장은 회장 도시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사무관이 여기에 본부장을 맡고 있고요. 그러나 그런 모든 부분들은 문화국장인 저한테 통제를 받으면서 집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사무처의 역할들이 회장 도시를 갖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집행을 할 수 있는 역할은 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호근
고호근위원
동남권관광본부는 뭡니까? 무슨 단체입니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파견자들이, 우리는 2명, 사무관과 6급이 가 있고 부산과 경남도 6급이 와서 우리 울산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권관광협의회가 실질적인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사전 설명도 좀 부족했고 이 부분이 지금 사무처에 있는데 원래 3개 해서 주관하는 데가 2명이고 다른 데 파견 와서 1명씩 있고 3개 도시가 관광벨트 만들어가지고 서로 협조해서 잘하라는 그 부분 아닙니까?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사무처는 뭐고, 동남권관광본부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다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다르다고?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사무처는 공동사업을 의결하는 상위기구로 보시면 되고요. 동남권광역본부는 저희 실무업무를 처리하는 사무기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무기구는 의결하는 사무처에서 위임해 주는 사무만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호근
고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권익위 권고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의견은 3개 시·도가 필요로 해서 정말 절실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해오름동맹이나 부울경이나 이런 부분이 다 억지로 정부에서 하라 하고 권고해서 하라 하니까 지금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관광을 어떻게 벨트화 시킬 것인지, 어떻게 시·도 간에 업무 협조를 긴밀히 할 것인지 거기서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예산은 4억 원인데 아무 결과물 안 나오고, 거기에 또 5급이나 6급들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벤치마킹을 각 도별로 계속 다니면서 1박 2일 코스는 뭐다, 2박 3일 코스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 결과물을 내서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고, 또 그런 코스를 보고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사업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올해 어차피 울산이 회장입니까?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간사 도시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간사 도시가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행감 때까지 어떻게 했느냐, 한번 보자, 의회에서 예산 대비 무슨 효율성이 있었는지 물을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시너지효과나 결과물이 있어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저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어떻게 업무가 내려오는지 그리고 회장을 맡게 되는 그 지자체에서 사무처를 꾸려서 하게 된다 이 정도로 이해했는데 다르다는 말씀은 아니죠? 사무처를 꾸린다는 의미가 해당 과의 과장님이 맡고 아니면 담당국장님께서 뭘 맡고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 아닌가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진 않고요. 방금 과장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사무처는 각 시·도 3개 지자체가 모인 관광과장들이 중심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인 간사 도시를 맡아도 개별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본부를 두고 있거든요. 그 본부는 간사 도시에서 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급 사무관이 파견으로 해서 지금 본부장을 맡고 있고요. 실질적인 4억 원이라는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들을 그 본부에서 짜고요. 그리고 3개 시·도 사무처에서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본부가 실질적인 집행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본부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것은 간사 도시가 총괄하고 그 중심에는 제가 그런 역할을 중간중간 컨트롤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영위원
결국 동남권관광본부는 집행기관이고 그리고 그해에 주관하는 지자체에서는 나머지 2개 지자체의 의견들이나 이런 것을 모아서 최종적으로 의결하고 거기에 관한 것을 집행한다 이 말 아닙니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동남권관광본부에 위임하게 되는 사무처라는 부분들은 결국 그해에 주관하고 있는 지자체가 사무처가 되는 거고?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사무처 자체는 3개 시·도로 같이 구성됩니다.
이미영위원
구성을 하는데 주관 자체는 그해에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간사 도시가 역할을 합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게 바로 본부다 이렇게, 그리고 또 위임한다는 의미 자체가 집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주는 걸 위임한다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아까도 그렇게 대략 이해를 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28호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체육국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32호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찬입니다. 평소 문화관광체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의안번호 제832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21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입예산액은 45억 7600만 원이 증액된 47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주요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반구대암각화 주차환경개선사업 3억 5000만 원, 공립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 5억 원, 태화문화체험관 건립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관광진흥과입니다. 동남권관광협의회 부담금 2억 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3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체육지원과입니다. 울산종합운동장 PC연결부 코킹보수 2억 6000만 원, 울산체육공원 노후 조명 효율 개선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미술관추진단입니다. 국유재산 대부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671억 1300만 원보다 184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855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28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58억 9000만 원이 증액된 624억 400만 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입니다. 229쪽 고헌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창작뮤지컬 공연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울산콘텐츠기업육성센터 조성 11억 2400만 원, 태화문화체험관 건립 8억 원, 공립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 지원에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에 9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6억 3800만 원이 증액된 205억 6500만 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입니다. 그린 차박 페스티벌 in 울산 지원에 1억 원, 태화강역 신축역사 내 관광안내소 설치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전시컨벤션센터 관리 운영 5억 원, 민간전시회 발굴 및 개최지원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 세출예산은 29억 3000만 원이 증액된 684억 8700만 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입니다. 울산시민축구단 유소년팀 지원을 위한 시체육회 운영비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7월 준공 예정인 문수체육관의 하반기 운영경비로 경상 및 자본전출금 1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전국체전기획단 소관입니다. 전국체전기획단 세출예산은 65억 800만 원이 증액된 105억 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입니다. 전국체전 대회운영 사무실 증축을 위해 시비 65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시립미술관추진단 소관입니다. 시립미술관추진단 세출예산은 24억 5600만 원이 증액된 235억 7800만 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입니다. 미술관 건립공사에 필요한 공사비 4억 8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미술관 개관 행사비 5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미술관 공공요금, 시설물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1억 5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개관특별전 사업비 1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대왕암 관광자원을 연계한 소장품 전시 사업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소장품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1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이상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32호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문화관광체육국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콘텐츠기업육성센터 조성에 관련한 11억 2400만 원 신규편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연말에 문광부 산하 콘텐츠진흥원에서 공모했던 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1차년도 사업비가 72억 원입니다. 그 중 국비, 시비 부담분이 1대1로 국비는 36억 원이 확보되었고 이번 2회 추경에 일부분을 36억 원 중에 11억 원을 이번에 편성한 부분이고 3회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체육지원과에 울산종합운동장 PC연결부 코킹 보수사업 5억 2000만 원은 작년 생활SOC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종합운동장 건립되고 현재 많은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보강사업비입니다. 국비와 1대1 매칭사업입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대회운영 사무실 증축 65억 500만 원은 당초에는 대회운영 사무실이 임차를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1년 연기가 되는 상황에서 임차와 우리가 증축을 고려했을 때 증축에 따른 비용절감과 향후 운영에 있어서도 체육회관으로서의 활용가치가 더 있어서 이번에 증축을 계획하였고요. 이 부분도 국비 30억 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70억 원 중에 설계비는 기 반영되었고 이번에 6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전시컨벤션센터 개관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개관식에 참여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전관계입니다. 어제 사실 의장은 그거 했지만 부의장 자리도 없었고 북구의 의장이 내빈으로 상석에 앉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의전이 그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상임위원별로 인사하는 부분은 간소하게 해서 좋은데 상임위 행자위 같은 경우 ‘김미형 위원장을 비롯한 행자위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맞는데 그냥 ‘행자위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조금 의전에 안 맞다, 문화관광체육국이 행사를 제일 많이 하는데 의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어제 의전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우선 저희들 개관식에 위원님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전부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많이 챙겼어야 되는데 처음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시설적인 어떤 미흡한 부분, 여러 가지가 겹쳐서 저희들이 미처 다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고호근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이 저희들 일단 맞는 것 같고 다음에 저희들이 행사할 때는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북구 의장은 왜 그렇게 소개가 되었나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좀 추가로, 하여튼 고 위원님 지적에 백번 공감하고요. 그리고 귀한 시간 내셔서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거의 다 오신 상황에서 잘 모시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의전부분은 우리 실무자들이 또 의전을 총괄하는 행정지원국 총무과에 사전협의는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의전이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가 어느 지역이나 지금 의전 간소화를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 저희들도 사전 체크를 했습니다만 또 어떤 상황이나 행사성격에 따라 그 의전도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저희들이 사전 협의한 결과를 가지고 진행했던 부분이고 또 코로나가 연장되면서 사실 이런저런 내빈들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국장님, 지금 예산해야 되는데 어제 행사관련해서…….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북구하고 울주군은 또 의회를 대표해서 대표자로서 그렇게 저희들이 의전파트에 의견을 구해서 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국장님, 그것을 지금 의전파트에 했다는데 북구 의장이 컨벤션 개관식에 우리 부의장보다 먼저 인사를 하고 상석에 앉아 있는 부분이 그게 맞습니까? 저는 이제까지 의원생활하면서 그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게 서열도 안 맞는 부분이고 우리 시 행사에 북구 의장이 와가지고 앉아, 그게 지금 어디하고 의논했다는데 정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행사 축하하러 갔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마음에 걸려서 기분이 별로 안 좋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어제 온기획에서 했는데 여러 가지로 무대·음향·조명 2850만 원, 이 전체 예산을 보니까 좀 과하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중에 검토해 보기로 하고. (사진을 보여주며) 어제 이 사진을 누가 다른 사람이 찍어서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준공표지석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위에 깨져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진을 보여주며) 작게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 손님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걸 과장님 봤습니까?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개관식 직전에 사실 그 부분을 확인은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을 시공사에서 기념으로 제공해준 부분인데 아마 조경공사를 하면서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그런데 개관인데 이 한 면을 보면서 ‘과연 이게 제대로 되었겠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되었으면 최소한 개관식하면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기술이 좋아서, 색상이라도 비슷하게 좀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게 안 맞았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전체적으로 내부는 안 봤지만 외부 조경도 물고기 해 놓은 부분도 물 흐르는데 좀 이상하고 그랬습니다. 자세히는 안 봤지만 외부에서 오는 손님이 봐도 디자인도 이렇게 첫인상이 좀 안 좋았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컨벤션센터를 완공시켰고 여러 가지 그런 세세한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추경은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세입예산에 45억 7000만 원 외에 세출이 184억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시비가 139억 원 정도 투입되는 것 맞습니까? 계산 안 해본 모양이네. 시비가 그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이번 추경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됐더라고요. 229페이지에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주간 선포식 5000만 원, 주요 내용을 보니까 ‘선포식하는데 5000만 원까지 들어야 되나?’ 그 내용을 보니까 행사장 조성에 2000만 원, 행사운영비 기념 퍼포먼스 500만 원, 행사 진행 및 방역 1000만 원, 사실 선포식을 하면 박상진 의사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광복회 회장님도 했고 여러 가지 ‘광복’하면 ‘박상진’을 연상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선포식을 하면서 행사장 조성비, 운영비가 3500만 원이고 실질적으로 여기 내용이 100주년 기념주간 홍보 리플렛, 가로등 현수기 1500만 원, 5000만 원 들여서 행사가 좀 가식적이고 너무 비효율적으로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옥
김연옥문화예술과장
이번이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이니만큼 그 의의에 대해서는 여러 시민들이나 저희들 다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순국일인 8월 11일에 맞춰서 그 주간을 저희들이 기념주간 선포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홍보까지 다 포함해서 5000만 원 안에서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호근
고호근위원
선포식에 행사장 조성한 운영비가 거의 80%, 70% 되는 부분이 좀 내용적으로 안 맞다 그 이야기입니다.
연옥
김연옥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일주일간을 기념주간으로 선포하면서 행사장을 설치하고 또 동영상 제작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이 정도 예산은 꼭 필요한 정말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문화관광체육국에 2회 추경, 본예산 할 때도 상당히 사업양도 많고 또 예산도 많고 해서 아마 국장님 고민도 많고 머리도 많이 아플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추경에 요소요소에서 미처 본예산 때 못 챙겼던 예산들도 많이 지금 올라온 거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딱 볼 때는 이게 왜 추경에 왔나 싶어도 또 본예산에 잡으려고 했다가 본예산에서 형편이 안 되어가지고 못 잡아서 2회 추경에 그냥 예상하고 본예산을 잡은 것도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백운찬위원
그런 게 조금 보여요. 그래서 전체예산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조금 궁금한 것을 한두 개 보겠습니다. 먼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228쪽이네요. 거기에 지금 국비가 감액되어서 매칭으로 우리 시비도 감액해서 감액 편성을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연옥
김연옥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국비 감액 이유가 뭡니까?
연옥
김연옥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작년에는 국비가 18억 8000만 원 정도 되겠다는 통보를 받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 최종적으로 410만 원 정도 적게 국비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아직 국비가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서 저희들한테…….
백운찬위원
가내시가 내려와서, 그죠?
연옥
김연옥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전체예산이 대비가 어떻습니까?
연옥
김연옥문화예술과장
작년 정확한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백운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문화취약계층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이잖아요. 그죠?
연옥
김연옥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줄고 인력비가 줄고 또 직접적인 문화누리카드 사업비 자체도 줄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연옥
김연옥문화예술과장
예, 조금 줄게 됩니다.
백운찬위원
그게 예산의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문화관광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과에서도 그렇고 이런 예산들은 정말 민감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감액된 만큼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자 지원도 적은 액수지만 줄 것 아닙니까, 그죠?
연옥
김연옥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1인당 10만 원 카드를 지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백운찬위원
줄어들겠죠. 그죠?
연옥
김연옥문화예술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문화소외계층 즉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기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좀 시간이 안 되거나 또는 귀찮거나 이래서 안 가는 그런 어떤 문화향유를 이분들은 1년에 한두 번 보장하기 위해서 이게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연옥
김연옥문화예술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런 것들이 좀 축소되고 한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문화소외계층의 어떤 문화향유가 위축되지 않을까 의미적으로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되는 예산인데 이런 예산들은 국비가 조금 준다고 할지라도 그냥 우리 시비를 매칭해서 국비가 주니까 우리도 그냥 줄인다 이런 기계적인 것보다는 적어도 우리가 ‘취약계층의 문화예술향유권은 마지노선이다, 이 정도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지켜주겠다.’ 하는 어떤 우리 시의 의지표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얼마 안 되는 돈 국비 삭감한다고 우리도 기계적으로 딱 삭감해 버린다면 글쎄요? 이것은 행정적으로 너무 기계적인 기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것 그냥…….
연옥
김연옥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렇지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공연이라든지 이런 기회들이 예년에 비해서 좀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맞춰서 삭감해도 크게 소외계층들의 어떤 문화향유 기회가 박탈되는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그래도 좀 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같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맞춰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1년에 문화향유의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은 코로나가 있고 없고 간에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 가지만 체육과 좀 볼게요. 종하이노베이션센터 건립 추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故이종하 선생 그리고 이주용 장남 이런 분들한테 우리 시가 어떠한 감사함을 표현해도 참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계속적으로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죠?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런데 우선 이 종하이노베이션센터 이름이 기증자의 뜻인가요?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예, 기증자가 최근 한 달 전에 가족들을 모아서 명명했습니다.
백운찬위원
명칭을 이렇게 해 달라고 전해 왔어요?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기증자의 뜻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다는 것 자체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 우리 시에 사회복지회관이나 또 체육회관이나 이런 것들을 해 달라는 요구가 좀 많죠? 사회복지 쪽은 잘 모르시겠지만 체육회관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체육회관은 지금 전국체전 개최와 연계해서 종합운동장에 증축해서 체육회관으로 활용코자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기증자와 긴밀한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사회복지회관 같은 것은 새로 지으려고 하면 부지매입비를 빼고도 거의 100억 원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부지매입비까지 하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서 우리 시에서 필요성은 느끼나 못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회에 종하이노베이션센터를 지을 때, 이게 보니까 5층이더라고요?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6층입니다.
백운찬위원
아, 6층이죠. 6층이면 한 층 정도 더 넣어가지고 거기가 무슨 고도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죠?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예.
백운찬위원
한 층 정도를 더 넣어가지고 이 면적이 상당하기 때문에 한 층만 넣어도 사회복지회관 같은 이런 것을 충분히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은 안 하고 있습니까?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우리가 당초 기부자 측에 한 층을 더 증축해서 7층으로 해 달라는 의견도 제안했고 그랬는데 기부자 측의 의견은 향후에 수요가 있을 때 1, 2층 더 할 수 있도록 설계는 해 드리겠다. 단, 이 건물이 앞으로 종하체육관은 44년 동안 우리 시민에게 제공되었지만 이 건물은 향후 100년 갈 수 있는 건물을 짓겠다. 단, 기부자가 기부한 그 건물 6층 그 원형을 그대로 100년간 유지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층수를 좀 높여서 설계해 놓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그래도 향후에…….
백운찬위원
향후 100년이라며?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향후에 어떤 상황이 변경되고 기부자 측도 승낙을 한다면 대비해서 설계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부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드리면 사실 저게 그동안에는 순수 체육시설로만 쓰였지 않습니까?
백운찬위원
그랬죠.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기부의 뜻은 밝혔고 그러면 어떤 용도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전에 사전수요조사도 자체 했지만 하면서 복지수요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특히 또 수영장에 대한 요구도 인근지역 주민에서, 그러나 기부자 측은 저 시설은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 그리고 회사가 원래 모태가 대한민국의 정보통신분야에 1세대 기업으로서 또 지금도 사회환원사업들을 코딩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을 위한 코딩교육공간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도서관, 코딩 교육공간, 또 아까 보고드렸던 콘텐츠기업과 관련되는 IT공간, 또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울산대에 있는데 그 헤드역할을 할 수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공간 이런 식으로 컨셉을 좀 모았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기에 한 층 더 해서 하는 부분들이 컨셉과는 안 어울릴 것 같고요. 그리고 300억 원을 기증하시기로 했는데 사실 300억 원 가지고 지하1층에 지상6층짜리 건물을 그 돈으로 짓는다는 것은 사실상 관에서 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지금 1차적으로 기부를 받고 우리가 나중에 인테리어나 일부시설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정도면 우리 시가 한다면 거의 1000억 원 가까운 공사비가 들 정도의 큰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저런 여건들이 주어져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복지수요부분은 다른 방향으로 우리 시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를 조금 보태서 증축을 하겠다고 해도 기부자의 뜻은 좀 그렇다. 그죠?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기부자와도 그렇고요. 이게 또 기부관계가 일단은 준공되고 나야 뭘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사실상의 공사가 증축이나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겠더라고요.
백운찬위원
예, 아무튼 기부자의 뜻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우리 시 차원에서는 그런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저 좋은 공간에 딱 6층으로 제한한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당면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추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이렇든 저렇든 우리 이종하 선생 가문에 대해서 우리 시가 각별히 감사를 표하는 그런 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반갑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제일 머리가 아프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또 그런 가운데도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28페이지에 오색팔중동백 활성화 사업,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 울산 동백에 관련된 자생지였던 울산 중구의 잃어버린 역사의 의의와 문화를 재조명하고 30년 전 일본에서 울산 동백을 되찾아온 것을 기념하고자 하는 이런 행사인 것 같아요. 맞나요?
연옥
김연옥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들은 안에 정확하게 행사내용들이 없다보니까 그냥 노래제작 그리고 30주년 기념행사, 진행비 이런 내용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3000만 원 정도 올린 거죠?
연옥
김연옥문화예술과장
예, 3000만 원입니다.
이미영위원
대상에 지금 1000명이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 4월부터면 지금부터 진행이 되는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과 그리고 지금 코로나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제 사실은 컨벤션 행사에서도 되게 염려했던 부분도 컸고 한데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싶어서요.
연옥
김연옥문화예술과장
잘 아시다시피 오색팔중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본 임진왜란 때 울산에 있던 동백을 가져갔다 했는데…….
이미영위원
그 내용은 아니까 행사에 대해서.
연옥
김연옥문화예술과장
예, 행사는 저희들이 음악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오색팔중과 관련된 노래를 제작해서 의뢰를 하고 공모를 하고 그렇게 되면 꼭 오색팔중에만 한정되지는 않을 것이고 울산이라든지 혹은 울산의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관련된 오색팔중을 중심으로 한 노래를 공모하고 제작해서 CD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배포하고요. 특히 이게 30년이 되었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여러 기념행사를 통해서 시민들 그리고 특히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울산의 오색팔중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음악을 위주로 저희들이 음악 제작하는 그런 내용 위주로 3000만 원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한 마디로 우리 울산 동백을 되찾아온 것을 기념하는 CD제작비, CD제작을 중심으로 하되 30주년 기념행사는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연옥
김연옥문화예술과장
아직 날짜를 정확하게 확정짓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구청 내의 중구문화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할 계획인데요. 행사일정은 예산편성 이후에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지금 그 기간을 4월부터 11월까지라고 해 놓고 그리고 대상은 1000명이라고 해 놓고 이래서…….
연옥
김연옥문화예술과장
4월부터 11월 이것은 저희들이 노래…….
이미영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연옥
김연옥문화예술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러다보니까 ‘이게 어떻게 행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 시기에’라는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듣다보니까 일단 CD를 제작하는 기간을 4월에서 11월로 잡았다고 보면 되죠?
연옥
김연옥문화예술과장
예, 공모를 하고 음악을 제작·의뢰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몇 달간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미영위원
늘 앞서 꼭 이런 예산뿐만 아니라 행사와 관한 설명하러 오셨을 때 주로 드렸던 말씀이 뭐냐 하면 결국은 저희가 코로나 백신이 지금 접종되고 있고 해서 올 하반기에 조금은 안정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완전한 종식 전까지는 저희가 행사의 형태도 좀 바꾸어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러니까 온라인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오프라인만으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온-오프라인을 병행해서 하고 최대한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은 인원을 축소해서 하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하면서 현장에 있지는 않지만 직접 참여하는 듯한 느낌으로 하나의 예를 들면 작년에 했던 한글날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하니까 되게 시민들 반응도 좋았고 그리고 행사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행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보람 있고, 왜냐하면 공연이라든지 행사를 준비하는 데는 많은 노력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찍혀진 영상에서 언제라도 볼 수 있는 유튜브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당시 그 실시간으로 행사를 화면상으로라도 우리 시민들이, 그러면 시민들의 참여율도 좀 높이고 그리고 방역도 같이 될 수 있어서 좋겠다고 제안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1000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1000명을 다 참석시킬 것도 아니고 다만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하면 무대나 기타 여러 가지 장소는 그대로 꾸리되 최대한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옥
김연옥문화예술과장
행사부분은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방역…….
이미영위원
감안이 잘 안 되더라고요.
연옥
김연옥문화예술과장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솔직히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제 같은 날도 실제 전체적으로 준비하시기 전에도 제가 컨벤션 관련해가지고 관광진흥과장님도 잠시 모셔가지고 말씀도 드렸지만 대단히 시민들은 되게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특히 요즘 더 민감해져 있거든요. 한 쪽으로는 안전불감증도 있지만 또 한 쪽으로는 되게 많은 걱정을 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더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오후에 그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물론 공간은 넓었지만 3시 반 행사 말고 5시쯤에 했던 오후 행사에는 식사까지 같이 많은 분들이 병행하면서 그게 지켜보던, 그 자리에 엄청 많은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벌써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진짜 행사하실 때 되게 방역이나 인원제한 이런 부분들을 특히 관에서 진행할 때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옥
김연옥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28페이지에 한국예총하고 민예총에 운영비가 지금 올라왔는데 보니까 다른 것은 아니고 사무실 운영비 증액 임차료 인상 포함 이 부분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연옥
김연옥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한국예총하고 민예총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를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예총 같은 경우에는 8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부족한 부분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고요.
이미영위원
아니, 어떤 부분인지 좀 상세히.
연옥
김연옥문화예술과장
예,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사무실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다음에 한국예총 같은 경우에 문화예술회관에 입주해 있으면서 임차료를 내야 됩니다. 임차료부분 그 외에 전기요금, 사무실 임차료 그다음 사무실 운영하는데 필요한 소소하게 들어가는 금액들 이런 부분들을…….
이미영위원
아니, 그런 것을 다 해가지고 당초에 잡았을 것 아니에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원래 저희들이 올리기는 행정기관 내부 안에서는 사실 올렸는데요. 당초에 또 전년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려운 운영여건에서 사실은 예총이나 민예총에서 많은 어려움을 계속 호소했습니다.
이미영위원
아니, 저희가 지금 시청에서 착한임대 이런 얘기하면서 다른 데도 홍보하고 권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임대료 인상 이런 것들로 올라오니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임대료가 인상된 것은 아니고…….
이미영위원
지금 여기에 임차료 인상 포함이잖아요?
연옥
김연옥문화예술과장
예, 인상이 되었는데 그것은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련규정에 의해서 임대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예총이라고 해서 따로 특별히 저희들이…….
이미영위원
문예관에서 이번에 지금 수입에서 예산서 보시면 알겠지만 임차료 인하 30% 이상 다 해가지고 예산에 수입이 줄었다고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또 왜 임대료 인상으로 올라와 있어요? 지금 여기 문화예술회관 임차료 보면 수입에서 준 이유가 임차료 인하라고 해서 왔는데 여기는 임차료를 인상해서 왔네요? 이건 어떤 겁니까?
연옥
김연옥문화예술과장
예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대료가 인상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얼마 인상되었습니까?
연옥
김연옥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다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아니, 내용도 모르고 임대료 인상되었다고 예산 올리시면 안 되죠. 얼마가 올라갔는지 말씀을…….
연옥
김연옥문화예술과장
임대료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임차료하고 상세한 내용을 지금 말씀해 달라고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이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왜냐하면 여쭙는 이유가 예를 들면 예산서는 올라올 수 있는데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수입하고 지출 이렇게 예산서를 잡아주잖아요. 그러면 수입에서 임차료 인하라고 지금 올라왔다 말이에요. 지금 바로 있습니까?
연옥
김연옥문화예술과장
지금 이 메모에 의하면 1700만 원 임차료가 인상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연옥
김연옥문화예술과장
자세한 내역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자료 정리해서 주십시오.
연옥
김연옥문화예술과장
예.
김미형위원장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황세영입니다. 어제 UECO 개관식 행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이상찬 국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우리 김연옥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릴게요. 과장님, 예산서 229쪽 세출예산서 보시면 전통문화 발굴·육성에서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주간 선포식이 신규 예산으로 5000만 원 올라와 있고 뮤지컬 예산이 당초 4억 9000만 원에서 5억 원이 추가되어서 9억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또 역사공원 운영 관리가 당초예산 5억 5400만 원에서 4900만 원이 추가되어서 6억 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연옥
김연옥문화예술과장
다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창작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5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황세영위원
예, 창작 뮤지컬은 신규고.
연옥
김연옥문화예술과장
예, 그 위에 있는 것은 민간경상보조사업 합계.
황세영위원
박상진 의사 순국과 관련된 것, 4억 9000만 원은?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4억 9000만 원은 박상진 순국 100주년 사업에 한 26개가 됩니다. 거기에 지금 다른 사업들이 여기는 추경예산안 편성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된 게 빠져 있습니다. 4억 9000만 원은 다른 사업들이 우리…….
황세영위원
당초에 박상진 의사 100주년 기념과 관련한 사업이 편성된 것이 4억 9000만 원이잖아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리고 추가된 것이 창작 뮤지컬 5억 원이 추가되어서 9억 9000만 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황세영위원
그러면 박상진 의사 100주년 기념행사 전체예산 소요가 16억 원 가까이 돼요.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15억 9800만 원이니까, 그죠?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11억 원입니다.
황세영위원
전체 당초예산, 2회 추경 포함해서?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황세영위원
아니, 4억 9000만 원에 5억 원이 신규로 발생되어서…….
연옥
김연옥문화예술과장
4억 9000만 원이 아니라 4900만 원인데요?
황세영위원
예?
연옥
김연옥문화예술과장
역사공원 운영 관리 4900만 원.
황세영위원
그것은 4900만 원이고.
연옥
김연옥문화예술과장
예, 4900만 원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황세영위원
바로 위에 창작 뮤지컬 공연은 당초에 4억 9000만 원이 다른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이번 2회 추경 때 뮤지컬 5억 원이 추가되어서 9억 9000만 원 아닙니까?
연옥
김연옥문화예술과장
아니요. 4억 9000만 원은 박상진 의사 관련된 것을 포함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 전체가 4억 9000만 원…….
황세영위원
전체가 포함된 것이고?
연옥
김연옥문화예술과장
예, 4억 9000만 원이고.
황세영위원
그러면 이건 별도로 봐야 되고 박상진 의사는 방금 우리 이상찬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11억 원 된다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죠?
연옥
김연옥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고장의 인물에 대한 여러 가지 찬양 또는 고향사업들은 어떻게 하든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죠. 아무리 과해도 과하다고 볼 수 없는데 다른 우리 울산인물의 어떤 행사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예산비용이 투입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들을 해 보고요. 여기서 확인 하나만 할게요. 박상진 의사 역사공원 운영 관리해서 49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네요. 우리 시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1억 원이죠?
연옥
김연옥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다음에 북구에서 1억 원 해서 2억 원으로 운영한다는데 지금 공원 가보면 그냥 박상진 의사 생가 건물만 있는 것 아닙니까?
연옥
김연옥문화예술과장
생가가 있고요. 그 옆에 보면 박상진 생가 그 뒤편으로 역사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아니, 역사공원 조성되어 있고 일반적인 시설이, 여기서 지금 예산 설명자료 조서에 나와 있는 운영책임자, 실무자는 두 분 있는데 여기에 일반적으로 이예 선생이나 또는 외솔 최현배 등등 그런 시설에 대해서 관련된 관리비나 공공요금도 우리 시에서 시비로 다 지원합니까?
연옥
김연옥문화예술과장
박상진 의사 생가하고 역사공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재산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부분을 부담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황세영위원
그러면 이예 선생님 그것은 우리 시 재산이 아니고?
연옥
김연옥문화예술과장
이예 선생 부분은 지금 시비가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 재산이 아니어서 그렇다?
연옥
김연옥문화예술과장
이예 선생 관련된 어떤 시설 말씀하시는지?
황세영위원
아니, 이예 선생님 기리는 그 뭡니까? 그게 뭐라고 하죠?
이미영위원
서원.
황세영위원
서원 말고 그거 뭐라고 합니까?
연옥
김연옥문화예술과장
구강서원 말씀하십니까?
황세영위원
아니, 구강서원 말고 말입니다. 충숙공 이예 선생님 생가입니까? 뭐라고 하나?
이미영위원
이휴정.
황세영위원
이휴정인가?
연옥
김연옥문화예술과장
이휴정 말씀입니까?
황세영위원
예, 이휴정.
연옥
김연옥문화예술과장
이휴정은 우리 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서 문화재 관련된 부분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수하거나 할 때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공공요금도 내고 거기에 관련된 일반관리비도 우리 시에서 다 내네?
이미영위원
아니에요.
연옥
김연옥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휴정 같은 경우에는 문중에서 지금 소유를 하고 있거든요?
황세영위원
그러면 외솔 최현배 선생님 생가는 소유가 재산이 누구로 되어 있어요?
연옥
김연옥문화예술과장
생가는 우리 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황세영위원
그러면 일반관리비나 공공요금이나 거기 일반책임자 또는 실무자들 관련된 비용들을 우리 예산 지원해 줍니까?
연옥
김연옥문화예술과장
외솔 최현배 선생 같은 경우에는 생가가 있고 그 밑에 외솔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기념관에는 사실 지금 중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아니, 위에 생가.
연옥
김연옥문화예술과장
생가부분은 문화재 차원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개인일정 때문에 이와 관련된 예산 사전설명을 몇 차례 하러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받지 못한 점은 오늘 양해를 좀 드리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울산의 인물을 기리는 여러 가지 시설 또 울산 문화재 등등 이게 일관성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김연옥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고요.
연옥
김연옥문화예술과장
예.
황세영위원
두 번째는 제가 왜 그런 말씀드렸냐하면 일단 그것은 축약하고 외솔기념관에 추경 때 지난번에 우리가 공립박물관이 탈락됐잖아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연옥
김연옥문화예술과장
인증을…….
황세영위원
인증에 탈락됐잖아?
연옥
김연옥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탈락된 요인이 인력하고 시설 관련된 개선요구가 있던 것 아닙니까?
연옥
김연옥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번 추경 때 편성 안 된 이유가 뭐죠?
연옥
김연옥문화예술과장
사실은 외솔기념관 같은 경우에 시설부분이 좀 많이, 특히 전시시설이라든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자 했는데 사실 이번에는 예산사정으로 편성을 하지 못했고요. 차후에…….
황세영위원
아니, 편성 못하면 예산사정이고 편성하면 그때 예산이 없어서 지금 편성한다고 얘기하시고 하면 결국은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얘기인데 밀릴 만큼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나요?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연옥
김연옥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들 차후에 3회 추경이나 혹은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아니, 당초예산 심의 때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했다고 답변을 주셨고 지금 2회 추경 때는 순세계잉여금 등등을 포함해서 지금 여기 보면 뮤지컬도 한다고 5억 원 올려놓고 선포식한다고 5000만 원 올려놓고 이런 판국에 울산의 외솔 최현배 선생님이 결국은 지난번에 울산시에서도 한글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 계획까지 세우셨다가 이게 또 중구하고 협의해서 중구로 넘어간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공립시설로 인증 받을 수 있는 예산 지원은 2회 추경 때 해야 될 사업인데 하지 않는 것은 납득이 안 가고 그 부분들은 추후에라도 우리 국장님, 다음 3회 추경 때는 이게 반드시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국 관련해서 추가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체육지원과 최홍식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추경내용상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전환심의위가 울산에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게 언제 마무리되죠?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사실 체육회 담당부장과 실무자가 코로나19 밀접접촉자하고 접촉을 해서 2주간 격리되는 바람에 좀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은 다 복귀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5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5월초에 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타 시·도는 전환이 마무리되는 즈음에 처우개선까지 같이 일괄적으로 협의 진행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혹시 울산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타 시·도도 마찬가지 우선 정규직화 시켜놓고 추후에 소속기관의 장이 협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추진할 것이고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규직화와 같이 하는 시·도는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번 2회 추경 때는 처우개선과 관련된 예산이 반영 안 되었다 이런 것이죠?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사실은 소속이 구·군체육회의 소속이기 때문에 우선 구·군체육회 회장님들하고 우선 협의를 하고 그 이후에 어떤 사항이 발생하면 저희들하고 의논을 해야지 자기 소속의 장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추경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황세영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본 위원의 얘기는 전환위가 정규직 전환 마무리하는 시점과 더불어서 처우개선도 울산광역시 주관 업무를 맡고 계시는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관장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드린 바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울산시 체육지원과에서 울산시 체육회나 5개 구·군 체육회나 등등과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과 관련된 협의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울산시는 전환이 되고 난 이후에 처우개선과 관련되어서 5개 구·군 체육회나 관련된 구·군의 관련부서와 또 시 체육회와 울산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협의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래서 추경에 편성을 안 했다 이 말씀이시죠?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그것을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지, 예를 들면 중구 체육회 소속 같으면 일단은 중구청에서 하는 게 맞는지 그것은 정규직으로 전환해 놓고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세영위원
정규직 전환 진행하면서 이 업무도 동시에 협의 진행이나 실무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맞고요. 이상찬 국장님, 방금 최홍식 과장님하고 몇 번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데요. 지금 2회 추경 반영 안 된 이유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인지 제가 알아들었고요. 정규직 전환과 동시에 5개 구·군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시고 거기에 따르는 불평등이 발생되지 아니 하도록 울산시에서 충분한 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에 따라서 울산시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 추경에라도 또는 내년 당초예산에라도 반영되어서 그 부분들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의 말씀 기본적인 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일단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있는 사항이고 방금 과장께서 답변했듯이 소속 기관·단체가 현재는 구·군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시가 어떤 권고나 중재역할을 해 나가는 것은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논의과정들을 거치면서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 부분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정과정에서 시비를 부담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구·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지 형평성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좀 더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229페이지 박상진의사 순국 관련해서 예산이 11억 원이라 했는데 국장님, 박상진의사 관련 타 부서의 예산은 알고 계십니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거 관련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26개 사업이 박물관이나 도서관 또 민간단체인 추모사업회하고 우리역사바로세우기운동본부 또 북구, 우리 복지정책과 토탈 관련해서 100주년 사업 하는 예산이 11억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물론 100주년 중요하지만 북구에 백운찬 위원님도 계시지만 지금까지 행사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북구청에서 하고 시에서 하고 여러 단체 추모사업회에서 하고 우리역사바로세우기, 이게 다 맞습니까? 이렇게 많이 하는 부분이, 중복성의 그런 행사도 있고 한데.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특별히 중복되는 행사는 크게 없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문화예술회관에서 광복절 기념행사 현장에서 하는 부분은 100주년 창작뮤지컬 공연하고 비슷한 행사입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창작뮤지컬은 규모에 맞게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제대로 한번 알려보고 저희들이 예산이 사실 허락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걸, 우리 시민도 일부 여론조사에서 보면 17%밖에 박상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할 정도로 빈약하고 전국단위로 보더라도 1% 미만입니다. 그래서 예산만 허락된다면 서울이라든지 만들어진 작품을 가지고 공연을 할 생각도 좀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예산사정이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중구에 외솔 최현배선생의 한글에 대한 우리나라 한글을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지면서 오는 그런 과정에서의 지대한 영향을 만들었다는 부분, 또 고헌 박상진이 1910년 경술국치를 당하면서 1910년대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항일투쟁을 했다는 부분들을 울산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실제 10억 원 예산 뮤지컬 5억, 다큐 1억 빼버리면 어떻게 보면 큰돈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더 많이 알리고 더 많은 행사를 치러서 전국에서 박상진의 공적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0년이라는 게…….
호근
고호근위원
국장님, 물론 충분히 국장님 말씀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으나 지금 코로나 상태이고 시재정도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많은 행사를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이야기하는 거지 100주년 박상진의사를 알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26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울산시민들이 얼마나 동참하며 또 외부에서 그 행사를 얼마나 관람할지는 모르겠지만 과하게 많이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실에서는 여러 가지 그걸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행사로 인해 가지고 단위사업을 보는 게 아니고 전체를 과연 이 정도 수준이 맞나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예산이 좀 많이 잡혔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른 예산은 엄청나게 잣대를 엄격하게 하면서 어떻게 이런 예산은 이렇게 많이 과별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구정책과 보면 박상진 순국 100주년 전국 보훈단체 초청투어 이런 부분도 3000만 원하고 1박2일한다는데 이 행사는 그렇습니다. 이 행사가 예산은 잡혔지만 과연 제대로 진행될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상황이 더 악화되면 행사도 못합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했어야 되는데 과다하게 하는 부분은 문제가 좀 많다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계수조정 전에 이 부분 국장님 정리를 좀 해 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항일광복회 회원이라든지 많은 항일투쟁 후손들이 중심이 된 그런 단체들이 많습니다. 이 기회에 그런 분들과 교감을 하면서 또 울산에 그런 항일투쟁의 역사를 그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는 부분이 또 100주년이 담긴 의미를 충분히 서로 공유를 하는 것이…….
호근
고호근위원
국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과다하게 많이 잡힌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제가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다하게 잡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지금 시에 돈만 많으면 다 이것 저것, 이것보다 더 할 수도 있죠. 있지만 지금 현시점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수조정 전에 한번 조정을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30페이지에 태화문화체험관 건립부분이 국비 30억 원, 시비 30억 원, 백양사에서 40억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와 시비가 6대4로 민간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시설이 완공되었을 때 우리 민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약정서는 했습니까?
연옥
김연옥문화예술과장
태화문화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백양사 앞에 있는 주차장 부지에 건립할 예정인데요. 이게 사실 백양사와 관련해서 자부담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게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명상센터라든지 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려고 합니다. 또 어떤 공공성부분도 확립할 수 있는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계속 사업주체하고 협의를 해서 담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 사업을 하면 시에서 직접건립하고 설계하고 다 합니까? 아니면 사업주체인 백양사에서 합니까?
연옥
김연옥문화예술과장
사업주체가 주도해서 하게 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100억 원이라는 큰 예산을 사업주체에서 다 한다 이거죠?
연옥
김연옥문화예술과장
물론 저희들이 입찰이라든지 모든 과정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처럼 입찰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렇지만 시설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업주체가 많이 참여를 하게 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다 보니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내용을 채워나갈 계획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시작하기 전에 명확히 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것은 협약을 별도로 체결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래서 예산은 지금 됐는데 협약체결은 나중에 하는 것은 뭡니까? 예산은 이렇게 통과되고 나중에 어느 정도는 그 기준이 좀 있어야 되겠다, 나중에 실컷 해주고 지금은 공익적인 부분만 쓰겠다고 했는데 전부 시설을 사업주체인 백양사가 다 썼을 경우에 국비나 시비가 들어간 부분이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재산처분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도 종교부분에서 공적인 영역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법에서도 일정부분 허용을 해놓은 부분이고요. 사실은 오히려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또 종교 측에서 좋은 제안을 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또 외부관광객들을 위한 이런 체험·명상치유 또 전통문화체험 이런 컨셉으로 제안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같이 동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부분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시간 좀 더 주십시오.
김미형위원장
예, 5분 정도.
호근
고호근위원
백양사의 여러 가지 취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하면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서 시에서 주관을 하고 또 백양사에서 사용하는 관련된 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100억 원이나 들어가는 예산을 이렇게 사업주체한테 다 넘긴다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국비, 시비 다 대줬는데 본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사업을 주도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시에서 어떻게 하라는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건 대는 이런 부분은 백양사에 설득을 시켜서 기부채납을 받고 거기서 바로 지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그 부분도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종교시설 측에서 기부채납하는 전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절차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또 기존에 조계종 측에서 전국에 몇 군데를 저런 식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어서 이런 공공적 요소를 가미한 문화공간시설들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판단 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아무튼 걱정스런 부분은 원칙에 좀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그런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명확히 협약을 쓰는 부분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에 그린 차박 페스티벌 부분에 대해서 저도 설명할 적에 적당한 장소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질의를 했고 지금은 양궁장 위에 있다는데 담당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따로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린 차박 페스티벌은 장소가 제일 중요한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만 이렇게 올리는 부분은 순서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먼저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코로나시대에 울산관광을 홍보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장소를 어디로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 예산안이 확정되면 구·군과 세부적인 장소를 저희들이 협의하려고 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합니다. 이 예산이 적절한가 또 정말 코로나 시대에 외부 주변 관광객들을 위한, 또 울산시민을 위한 그런 부분의 행사인데 장소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입안과정에서 장소도 두세 군데 정도 물색을 해서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 이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그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차 간격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굉장히 큰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200대로 제한했다 그러면 이 부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당초예산에 올리는 부분이 맞고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도 이상하지만 그런 저런 고려가 안 된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36페이지에 태화강역 신축역사 내 관광안내소 설치 과장님, 지금 울산태화강역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가 아시죠?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엄청나게 광역열차가 오고 버스 부지도 옮기고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KTX역에 관광안내소가 엄청 빈약하다고 계속 그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관광안내소 이 부분은 나중에 뭐가 다 완성되었을 때 8000만 원이 아니라 몇 억을 들이더라도 제대로 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광안내소가 되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이게 준공시기에 맞춰서 설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임대 가능한 면적이 71㎡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규모에 맞도록 저희들이 내실 있게 알차게 안에 설계를 해서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완공이 언제쯤인데요?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올해 9월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9월인데 제가 KTX역을 이야기하면서 철도청하고 협의를 잘해야 됩니다. 울산에 역이 있으면서 울산관광을 안내하겠다는데 평수를 제한해서 엄청나게 초라하게 하는 부분은 시에서 강력하게 어필을 좀 해서 제대로 된 관광안내소가 되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협의가 잘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태화강역 부분은 안내소를 금액이 좀 적고 장소도 너무 협소하다 그런 저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부분은 재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재고요?
호근
고호근위원
예.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지금 옆에 가능한 다른 부지들은 울산역사에서 다 입찰에 의해서 이미 다 분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의 부지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확보 못한 사항에서 울산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동안까지 이렇게 확보를 할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가 다행히 되어져서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더 확장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 여건으로 봐서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앞쪽에 종합관광안내소가 있기 때문에 두개의 역할을 잘 활용해서 관광안내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마무리 지을까요?
김미형위원장
다른 분 보충질의하시죠? 황세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고호근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의견에 대한 제안을 드릴게요. 먼저 박상진 의사 100주년 기념행사 이걸 참 잘하셨고 또 해야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로만 애국이 어디 있겠습니까?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고 그게 사회적으로 붐이 확산되는 그 역할은 행정에서 해야죠. 저는 예산의 많고 적음에 대한 얘기는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이걸 하시더라도 필요로 하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박상진 의사의 100주년을 우리 시민들한테 고양시키고 또 우리 국민들한테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인가 라는 측면에서는 실제 업무를 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더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시더라도 뮤지컬 5억 좋죠. 또 추가로 사업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청과 울산시가 박상진 의사 100주년 기념사업을 저는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에게 박상진 의사에 대한 인식교육은 이만한 교육의 어떤 시기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걸 기념행사뿐만 아니고 상시적으로 우리 지역 내에 어려울 때 나라를 지키는 애국심을 길러낼 수 있는 일반적 교육과정의 생활화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시가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런 계획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행사 때도 우리 아이들이 이 행사에 참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를 좀 찾아서 저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 혹시나 예산이 수반되지 아니하면 교육청한테 협조와 협력을 구해서라도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선포식을 박물관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기가 8월에서 9월이잖아요?박물관에서 500명 정도, 제가 봤을 때 박물관 몇 번 행사에 가봤을 때 오늘 하루에 60여 명 나올 정도로 4차 팬데믹을 눈앞에 두고 있고 울산시가 상당히 지금 위험한 지경에 오고 있는 것으로 인지되는 이즈음으로 보면 굳이 박물관 한 장소에만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 하나, 두 번째는 박상진 의사가 있는 생가와 역사공원에서 이 행사를 할 수 없는지, 세 번째는 박물관과 박상진 의사의 생가와 역사공원과 더불어서 문화예술회관의 야외광장을 함께 사용할 수 없는지, 많이 알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관광진흥과에 정연용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박 좋아요. 장소는 일반적으로 태화강둔치도 있을 수 있고 북구, 동구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차박을 통한 기반시설을 준비해야 될 부분들은 좋은데 우리가 어제 UECO 개관을 했잖아요. 차박 페스티벌 하는 이 시기에 UECO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캠핑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용품 박람회나 전시나 또는 캠핑카를 전시하거나 또는 차박 페스티벌하는 주변에 그런 것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오히려 차박 페스티벌이 더 내실 있고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세 번째는 이상찬 국장님 계시지만 문화관광체육국 뿐만 아니고 울산시 전체입니다. 고호근 부의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청사문제를 얘기하시면서 청사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가 하시는 일들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상황 상황에 따라서 관성적으로, 즉자적으로 땜질식으로 한다 이렇게 저희들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사도 문화관광체육국이 관련된 청사와 여러 가지 체육회나 사무실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올바른 방향인지 그런 방향에 따라서 우리는 현재적 상황에서 어떤 부분들로 해나갈 건지에 대한 그런 걸 다시 한번 진단과 현상파악을 해 보시고 종합적인 청사운영관리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장영수 기획단장님 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하는 사무실 등등 운영하는 것은 그 또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도 전체적인 틀 속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황세영 위원님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모든 시설이나 부분들을 현황진단이 분명하고 중장기계획의 틀 속에서 입지나 활용방안들을 강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아까 박상진, 사실저도 또 우리 시민 모두가 다 박상진의 어떤 공적을 같이 공감해 나가는 부분에서 특히 청소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위원회에도 교육청 관계자들도 오게 했는데 혹시나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들에 청소년, 학생들이 참여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강하든지 아니면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선시키든지 그런 방향으로 더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포식 주간에 저희들이 순국일인 8월 11일에 잡았는데 그런 부분도 아마 야외하고 예술회관하고 이런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간에 박물관도 기획전시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 공간도 들어가 있는데 아마 대규모 행사가 될 경우에는 야외라든지 아니면 예술회관에 충분한 거리두기나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는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황세영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백운찬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여러 선배 위원님들,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그리고 효과성 있는 사업을 위해서 많은 고언을 해 주신 것 같아서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합니다. 또 이상찬 국장님 대답하시는 걸 보니까 생각은 다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실상 전체예산 중에 뮤지컬하고 또 교육용으로 다큐 제작하고 또 추모제례비는 원래 있었잖아요. 그죠?
연옥
김연옥문화예술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다음에 아이들 글짓기대회 이런 것들은 원래 있던 사업이었고 그런 걸 빼고 나면 사실상 순수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으로 인해서 하는 행사성 비용, 행사성 예산은 사실상 얼마죠? 그걸 빼고 나면 전체 다 해서 4억 원 정도 됩니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백운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물론 4억이라는 돈이 많다면 많을 수도 있지만 100주년이라는 그 의미가 주는 우리 세대에 다시 올 수 없는 100주년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와 또 박상진 의사가 사실은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자신의 어떤 부귀영달 즉 그 당시 사법고시 합격해서 판사로 재직할 수 있었던 그걸 뿌리치고 결국은 자기집안의 모든 가세가 다 독립자금으로 탕진되어서, 소요되어서 마지막 순국하셨을 때 정말 일제의 감시 때문에 원래는 대구역에서 시신이 운구가 되어야 되는데 몰래 몰래 동대구역까지 어렵게 어렵게 와서 동대구역에서 송정까지 오지를 못하고 경주역에서 내렸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8일간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아주 그냥 우리 송정에는 오려고 해도 누울 땅뙈기 하나 없이 그렇게 가세가 기울어져 있는 상황에서 처가의 도움으로 지금 내남에 묻히게 된 겁니다. 이런 박상진 의사에게 100주년을 맞아서 이 정도 행사성 비용, 가지 수는 굉장히 많아요. 가지 수는 많지만 적은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부분을 하려다보니까 가지 수가 많아진 것인데 또 한 가지 이유는 이게 결국은 우리 시가 단독으로 하지 않고 교육청, 보훈청, 박물관, 도서관, 북구청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협업을 하다보니까 작은 작은 예산을 가지고 내실 있게 하다보니까 가지 수가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시에서는 깊이 유념을 하시고 정말 우리가 언제 우리 시 단독으로 행사하지 않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많은 기관들과 함께 협업을 해 왔습니까? 이번이 저는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사업 이게 굉장히 각 기관 간에 협업하는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다가오는 최현배 선생이나 많은 우리 울산에 영웅 또 위인들이 이번의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을 한번 경험해 봄으로 해서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전체적으로 안내를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아까 황세영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의 협력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교육청과 함께 교육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강사진을 양성해서 하려고 했다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른 방법을 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연옥
김연옥문화예술과장
예, 사실 교육부분이 굉장히 울산교육청에서도 지역사 교육의 일환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인물교육을 많이 그동안 계속 해왔고 올해는 특히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을 특별히 올해 지역사의 일환으로 교육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자료라든지 우리 시에서 만드는 다큐멘터리 자료도 요약본 같은 경우에 학생들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글짓기대회는 매년 해 왔던 거지만 올해는 좀 더 저희들이 의미 있게 추모사업회하고 같이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답사프로그램을 올해 특별히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로 활동하셨던 대구라든지 경주까지 다 포함하는, 울산은 물론이고 그런 답사프로그램에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어른들이 박상진 의사를 추모하는 사업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 지역의 인물을 알리는 이러한 교육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같이 손을 잡고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지금 우리가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추진위원회가 우리 시에 구성되어 있는 만큼 그 추진위원회에서 검토되고 논의된 그런 사항들이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져서 이 100주년 사업이 제대로 이해되고 협력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김연옥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고호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오늘 문화관광체육국에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은데 사전에 설명을 제대로 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232페이지 애니메이션 반구대 제작 및 반영 제가 시의원 한 지가 5년 되는데 매년 반구대암각화에 이런 용역이나 기획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도 아마 몇 십억 원이 됐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반구대암각화가 아직도 물에 잠겨 1년에 몇 번 잠기는 상태에서 유네스코 문화유산등재를 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 계속 많은데 언론사에서 매년 반구대 관련해서 예산을 2억 원씩, 그것보다 더 여러 가지 용역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울산시에서 여러 가지 문화냐, 식수가 먼저냐 계속 논쟁이 나서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왜 이렇게 이런 부분 예산을 투입해서 내도록 제작을 하고 하는지 또 제작해서 저희들 본 것도 한 개도 없습니다. 자기네들끼리 만들어서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반구대’하면 계속 이렇게 예산이 통과되고 이런데 너무 이렇게 무분별하게 암각화 관련해서 제작물을 많이 요구를 하는데, 입안이 되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반구대암각화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옵니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그동안에 암각화는 학술대회라든지 학술용역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올 2월에 우선등재목록에 선정되면서 실질적으로, 대외적으로 좀 더 쉽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서 이해를 쉽게 하고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문설치용역은 5월 중에 하면 타당성용역이 진행될 것이고요. 예전보다는 훨씬 속도감 있게 물문제는 물문제 또 암각화 보존은 보존대로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홍보라는 게 요즘은 다양하지만 실제 또 다양한 방법에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해가지고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아마 한 5년치만 뽑아도 반구대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자제를 해야 안 되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산시민이나 누가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 못한 상태에서 계속 암각화 관련해서 뭘 제작을 하고 용역을 하고 하는 부분이 조금 불합리하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몇 년 전에 세계석학들 초청해가지고 그런 행사도 했는데 그때 반구대암각화가 잠겨져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아이러니 합니다. 초청을 했는데 반구대암각화 보지도 못하고 잠겨있는 상태에서 그것은 울산시, 우리나라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안 좋게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했는데 반구대학암각화 관련 이런 예산 신중히 좀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 똑같은 부분인데 반구대 역사마을 공동체사업 위탁운영비, 지금 거기가 명승지로 지정이 되었죠?
연옥
김연옥문화예술과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언론에도 보니까 마을주민들이 반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재산권 침해 때문에 막 그러더라고요. 지금 반구대암각화 주변에 마을주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몇 가구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토털해서 대곡마을하고 한실마을해서 46가구? 그렇게 대충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근거리에 있는 민가는 보상을 하고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갈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고 특히 한실마을 같은 경우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공동체사업을 한다는데 마을주민 동행해설사 운영, 해설사 가는데 마을주민이 같이 가겠다는 그 예산 맞죠, 맞습니까?
연옥
김연옥문화예술과장
마을주민들이 관광객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설명을 해 주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게 가능한 발상인지 제가 참, 마을주민들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관광해설을 한다. 물론 공동체사업을 해서 교육을 하고 가능할 수도 있지 몰라도 조금은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예산이 1억 원인데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이 예산으로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이 의문이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여기에 동행해설사 부분은 일부분이고요. 반구대 진입로에 들어가시면 가장 큰 문제는 특히 지금부터도 서서히 많이 관광객들이 늘어납니다. 진입로 자체가 차량교행이 어려울 정도로 좁습니다. 그래서 실제 마을에 계신 분들은 특히 농번기 때는 자기 차량이나 경운기가 움직이지 못해서 서너 시간 넘게 갇혀있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오시는 관광객들도 좋은 길을 걷고 싶어도 차량과의 사고 문제가 우려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존 주차장이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2배 이상으로 확대를 하고 그리고 일반차량은 거기에 주차를 하고 주민들은 패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 관광객들은 전기셔틀로 디자인을 예쁘게 꾸며서 이동시켜주는 그런 준비를 하고, 이런 운영관계를 마을주민들이 참여해서 마을주민 스스로가 그 지역을 지키고 가꾸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구체적으로 참여가 어떤 참여를 말합니까? 여기에 설명서에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그분들이 마을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서 비영리단체로서 마을주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거기에 관람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마을주민들을 직접 대면하는 이미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손상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관광객들하고 접촉하는 부분은 조금 사업이 지양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마을공동체가 되면 긴밀하게 의논을 해서 무슨 사업을 자기들이 할 수가 있는지 그 부분은 시하고 동네주민들하고 협의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한다고 다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시가 요구한다고 그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렇게 1억 원이지만 그 부분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정말 방문하는 관광객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잘못 운영하면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되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형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체육지원과장님, 울산시민축구단 유소년 육성을 하겠다는 거죠?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예.
백운찬위원
지금 우리 울산시민축구단이 사실은 F3까지 갔잖아요?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런데 그 후방을 받쳐줄 우리 유소년단이 너무, 옛날에는 학고를 중심으로 강력한 팀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많이 약화되니까 A3가 A2 이렇게 올라가면 좋잖아요. 후방을 받쳐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을 보니까 우리 유소년팀 뿐만 아니라 시민축구단 자체가 타 도시에 비해서 지원이 너무 열악해요. 그죠?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매년 조금씩 지원을 해 주시면 시민구단과 향후에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유소년축구팀을 만들어서 후방을 받쳐주고 이 친구들이, 이 선수들이 성장을 해서 시민축구단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선순환구조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근본적인 것은 울산시민축구단에 어떤 지원과 선수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를 적어도 K3에 준하는 정도는 되어야 이런 후방과 상관없이 시민축구단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동의합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뒤에 유소년팀에 대한 것도 나와 있고 또 시민축구단에 대한 것도 나와 있습니다만 다른 데 비해서 열악한 게 사실이니만큼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빨리 처우를 개선해서 우리 K3를 하고 있는 시민축구단이 정말 그 능력에 맞는 그런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지금 우리 체육회하고 울산시에 타 도시에 비해서 실업팀 구성이 좀 너무 단순하다. 그러니까 몇 가지 종목에만 머물러 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들리는 말에 이번에 체육회에서 실업팀을 좀 확충한다는 이야기, 구성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알고 계십니까?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종목단체 회장님들이 시장님과 체육회장님 면담 그다음 시장님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각 종목별로 우리 실업팀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체육회하고 저희들은 초, 중, 고 선수양성시스템이 갖춰진 또 우수한 선수가 발굴되는 그런 종목을 위주로 최소 금년에는 1, 2개 팀은 창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게 우리 시입니까, 아니면 체육회입니까, 같이 합니까?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사실은 체육회나 우리 시청팀이나 모두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팀이기 때문에 시청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이야기는,주장은 우리 울산의 선수들을 우리 울산에서 활동하고 그 선수들이 또 우리 울산에 후배 선수들을 양성하고 이런 선순환구조가 일어나야 우리 울산에 체육, 문화 이런 것들이 살아나거든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 지금 우리 울산은 사실 동아리체육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업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직적으로 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날 이렇게 우리 울산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전국체전을 나가거나 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탈울산 이렇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으니 체전을 앞두고 이번 기회에 체육회와 울산시가 실업팀 구성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하셔서 시장님과 상의하고 또 체육회 단체들과 상의해서 필요한 실업팀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확충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사실은 운동하시는 분들은 실업팀 이게 일자리거든요. 직장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 울산을 벗어나지 않고 울산에서 운동생활하면서 또 그것을 직장 삼아서 자기가 여기에서 자기 아이덴티티를 다하고 그러니까 자기 소명을 다하고 또 후배들도 양성하고 이런 선순환구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제가 알기로는 한 3개 단체를 놓고 1개 선정하려고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미온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조금 공격적으로 3개 이상 이렇게 한번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지금 3개 팀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일단 체육회하고 협회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출신이면서 전국체전에 나가, 예를 들면 서울시청 소속으로 해서 금메달 따는 그런 종목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런 종목을 위주로 전국 금메달 따면 우리 시로 다시 스카우트 해 오는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반드시 막 인기종목, 물론 인기종목도 좋지만 우리 울산에 보면 비인기종목 중에서도 아주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성적도 좋은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종목들도 잘 찾으셔가지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금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계수조정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32호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하였으므로 지금부터 백운찬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 위원장, 백운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백운찬위원장직무대리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13호)(김미형 의원 대표발의)(백운찬·이시우·안도영·이미영·손근호·박병석·황세영·이상옥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813호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미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의원
존경하는 백운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 반갑습니다. 김미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13호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백운찬위원장직무대리
김미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찬입니다.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운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미형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의견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813호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설치 등 지역문화진흥법에 규정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지역문화진흥체계 마련과 시민의 문화적 삶을 실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운찬위원장직무대리
이상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813호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백운찬위원장직무대리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미형 의원님과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장직무대리
예.
이미영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미형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전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기존의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거의 3분의2 이상 많은 부분을 새로 개정하시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지금 마련하신 것 같은데 특히 어떤 부분이 앞에 조례와 많이 변경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조례 자체만 보니까 비교 조례를 못 봐서.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그냥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기존 관련 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또 지역문화진흥법이라고 정부가 2014년도에 제정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관련 조례에서 지역문화협력위원회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2개의 법령을 우리 조례가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같은 틀 안에서 이렇게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마 위원장님께도 그런 차원에서 두 법령을 하나의 조례에 담아 주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서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있었는데 그다음에 지역문화진흥법이 2014년도에 법으로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조례를 만들기보다 실제로 이 2개의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전부개정안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이시죠?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실제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지금 여기서는 저희가 조례 자체는 문화예술진흥 조례잖아요. 그런데 다른 시·도 조례를 보니까 문화예술진흥위원회나 아니면 문화예술협치위원회나 이렇게 ‘문화예술’을 다 넣어뒀던데 저희는 지역문화협력위원회라고 실은 지역문화진흥법에 좀 더 의거한 위원회 구성의 느낌이 들거든요. 예술이라는 부분들을 포함한 위원회 구성을 해야지 실제로 양쪽 다 포괄하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요? 또 다른 위원회가 여기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회 이거 하나잖아요. 그죠?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저희들이 전문예술법인 심의하는 부분그다음에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문화협력위원회가 됨으로써 제일 중요한 게 지역문화진흥위원회, 정부에서 사실 지역문화진흥법을 만든 의도도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담는 문화정체성을 지역에서 만들어가도록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문화예술진흥법은 어찌 보면 큰 틀 속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있는 것이라면 오히려 지금은 지역문화, 우리 울산의 고유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런 방향의 문화예술진흥을 촉진하는 그런 지역문화진흥법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따른 조례에 위임된 사항들을 이번에 많이 담으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 큰 틀에서 보는 내용들에서 우리가 문화예술진흥법상 조례에 위임된 내용들이 그렇게 우리 울산 고유의 문화를 담아내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화예술이나 이런 말 자체가 지금 안 들어가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이 용어를 쓰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 그대로 사용한 부분인데…….
이미영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역문화진흥법에 지역문화협력위원회라는 용어를 그대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했다고 하면 실제로 조례를 2개 만들지 않고 하나로 진행한다고 하면 문화예술진흥법에 그 목적과 취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화예술진흥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을 같이 포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예술’이라는 부분들도 포함된 위원회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문예술법인 심의나 이런 부분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하면 심의는 전문예술법인 심의를 하는데 실제로 지역문화협력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지역문화진흥법에만 따라서 용어를 사용한다는 부분들은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솔직히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저희가 한창 산업화를 격고 난 뒤에 문화예술의 활성화와 진흥을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고 대신에 시대가 흐르면서 지방자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문화예술진흥을 각 지역에서 하면서 그 지역의 문화도 같이 진흥하자는 의미로 지역문화진흥법도 또 생겼는데 그러면 같이 포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연옥
김연옥문화예술과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지역문화협력위원회는 지역문화진흥법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조례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던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사실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었지만 저희들이 조례에서 임의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지역문화협력위원회라는 법적으로 반드시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이 위원회를 설치해서 역할은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문화예술, 전문예술법인 이 부분을 포함해서 그리고 또 문화소외계층 지원 이런 것까지 다 포괄하는 위원회를 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 설치는 강제성이 있고 아니면 임의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충분히 알겠고 한데 실제로 지금 과장님도 문화예술과장님이시잖아요? 굳이 문화과장님 하시면 되는데, 그죠? 그런데 우리가 문화라는 것들이 예술도 문화이고 다양하게 예술이 또 문화가 되고 문화가 또 예술도 되고 포괄적으로 어디다가 조금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지역문화예술협력위원회라든지 일단 저희가 문화예술진흥 조례와 그다음에 지역문화진흥 조례를 따로 만들지 않는 이상 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위원회는 그대로 구성을 하되 조금 이 문화예술진흥의 어떤 포인트 목적도 조금은 담아둘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옥
김연옥문화예술과장
예.
김미형의원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지금 조례를 전부개정한 이유가 뭐냐 하면 앞에 국장님하고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의2에 따라서, 사실은 규정에 따라서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설치를 하게 되어 있어서 전부개정에 들어갔는데 여기는 내용이 뭐냐 하면 문화예술진흥이라 그러면 우리가 예술 같은 경우는 연극도 있고 그다음에 행위에 대해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원을 하는데 지역문화협력위원회라는 설치를 하는 이유는 지금 밑에 보면 우리가 그 항에도 나와 있지만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고요. 그다음 전문예술법인, 단체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미술작품 설치하는데 있어서도 지역문화협력 차원에서 위원회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역문화협력위원회라는 이름이 내용에 담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전문예술법인 심의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니 그냥 지역문화예술협력위원회가 맞지 않나? 어떤 용어에서, 만약에 명명을 그대로 한다고 하면.
김미형의원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의2에 따라가지고 이게 전부개정을 하게 되어가지고…….
이미영위원
예, 진흥법에서 이름을 이 안에 지자체의 어떤 특징에 따라서 실제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특징을 살린 명칭만 달면 되거든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저도 공감은 충분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법에서 규정한 용어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만약에 법령에서 관련 위원회를 지역문화협력관련위원회 이렇게 하면 구체적으로 이름을 적어놨기 때문에 이름 자체를 부의장님이 이야기했던 그런 방향으로 하기에는 지자체의 권한이 조금 넘어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마디 말씀드리면 이 조례가 직접적인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방향을 잡은 것이고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그때는 임의조례였는데 그것은 관련 법령을 저희들이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법령이 우리가 조례에 안 담았다고 법령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미영위원
그렇죠. 저희가 조례 만들기 전에도 법에 따라서 하니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 조례도 최대한 강제규정이 없는 문화예술진흥법도 따르고 또 새로 강제규정을 두고 있는 지역문화진흥법도 같이 해서 하나의 틀 속에 넣는 것이고 여기에 문화예술이라는 말이 안 들어갔다고 문화예술은 기존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이미영위원
그렇게 하면 사실 조례를 저희가 만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실제로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의2에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부분들은 뒀기 때문에 지역문화협력위원회라는 이름 안에 저희가 이렇게 조례를 같이 결합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예술’이라는 말도 넣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검토가 있었어야 되고 검토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일단, 그런 검토는 없었잖아요. 같이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이미영위원
아니, 이게 강제규정이라고 법에 명시는 되어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조례 2개의 어떤 특징을 살려서 지금 하나의 조례로 만들고 전부개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위원회 이름을 이것을 그대로 두되 ‘예술’이라는 말을 넣어도 될지 안 될지에 관한 검토는 없었잖아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했습니다. 이름 마음에 안 듭니다. 저희들 솔직히, 이 이름이 지역문화협력위원회라는…….
이미영위원
검토하셨으면 검토한 자료 주시고요. 일단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전체적으로는 전부개정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적인 부분들은 어차피 법에 근거한 것이고 실제로 문화예술진흥을 활성화하자는 의미에서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있었는데 물론 상위법에 따라서, 그런데 지역문화진흥도 이제는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결합시켰다고 하면 그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 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에 명칭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검토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 검토했던 자료를 참고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의원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장직무대리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813호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김미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12호)(백운찬 의원 대표발의)(이미영·서휘웅·손근호·전영희·안도영·김미형·이시우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812호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백운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의원
존경하는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 반갑습니다. 백운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12호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미형위원장
이 조례안에 관련되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찬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백운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812호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사편찬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향후 시사편찬 내실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2012년도 1월에 개정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는 당시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충 법령 정비 요구에 따른 일부개정으로써 현재 20여 년의 시간적 흐름에 따른 변화를 현 시점에 맞게 반영한 내용을 담은 전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812호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운찬 의원님과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백운찬 의원님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랑 특별히 달라지는 점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백운찬의원
기존 조례를 사실은 처음에 일부개정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본 조례안의 용어나 표현 그리고 또 조문배열 이런 것들을 수정하고 또 편찬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을 강화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3분의2 이상이 개정되어서 전부조례로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가 시사 조례를 필요할 때만 구성했다가 또 하지 않고 있다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27년이 되면 울산광역시 승격 30주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에 조금 맞춰서 지금부터 5개년사업으로 조금 탄탄하게 구성해서 제대로 된 시사를 편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럼 그러한 어떤 의의와 목적은 충분히 알겠고요. 특히 울산광역시 승격 30주년을 기념해서 사실 우리 울산의 어떤 역사라는 부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이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나 그리고 지역발전에 함께 노력하는 부분들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여기 제9조에 보면 선임연구원 및 연구원이 있는데 “시사 편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선임연구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여기서 실제로 이 업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둬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백운찬의원
예, 이것도 역시 조례를 발의한 제 입장에서는 ‘둬야 한다.’ 라고 표현하고 싶지만 조례라고 하는 것이 또 반드시 선임연구원 또는 연구원만 두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또 용어를 달리해서 둘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선임연구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라고 조금 완화했고요. 원래는 선임연구원이 아니고 연구사만 있던 것을 선임연구원으로 조금 격상시켜서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원래는 연구원만 있었네요?
백운찬의원
예.
이미영위원
그런데 제9조의 조 이름 자체가 선임연구원 및 연구원인데 실제로 일단 당연히 이 시사 편찬을 위해서는 연구원이나 선임연구원을 두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연구원만 있던 것을 선임연구원까지 두도록 했다 라고 하는데 이 2명을 다 둘 수도 있고 아니면 연구원이나 아니면 선임연구원만도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항을 이렇게 해 놓은 건가요?
백운찬의원
예.
이미영위원
그냥 2명을 정확하게 두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이것은 어떻습니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대부분의 조례는 집행부의 어떤 탄력적 운영 이런 차원에서 강제조항보다는 조금 임의규정으로 두면서 그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도록 두거든요. 그래서 조례의 취지는 둘 수 있다 라고 하지만 되도록이면 이 규정의 취지는 두도록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다만 조례에 우리 입법기술상 행정의 재량권을 두는 그런 규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항상 조례를 할 때면 ‘할 수 있다.’ 또 ‘하여야 한다.’ 아니면 ‘한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그 재량권을 둡니다.
이미영위원
이런 건으로 해서 얘기가 많이 되는데 당연히 시사 편찬을 위해서 선임연구원이나 연구원을 두겠죠. 그런데 그냥 조례상에 이번에 또 전부개정조례도 한다고 하는데 승격 30주년도 앞둔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이 조례를 준비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선임연구원이나 연구원이 분명히 ‘두어야 한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연구원을 둔다.’ 정도라도 해 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실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미영위원
예, 참고해 주십시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미형위원장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시죠?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812호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26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826호 울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826호 울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미형위원장
이상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826호 울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우리 이미영 부의장님이 하실 걸로 알아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사실은 큰 두 가지 목적이 체육인의 인권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고 그리고 이제 협의회 구성은 법적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거죠?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강제규정으로.
백운찬위원
예, 그렇죠? 강제규정으로 ‘둘 수 있다.’를 ‘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백운찬위원
그래서 이것은 의무조항으로 그렇게 넣은 것이고 따지고 보면 체육인의 인권에 관한 조항을 조금 강화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아주 요즘 우리 시대에 체육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인권과 그리고 또 특히 폭행 그다음에 또 왕따 이런 어떤 심리적인 폭행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체육계에서 작년에 한동안 굉장히 심한 몸살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 이런 인권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부각되고 그것을 받치기 위해서 조례가 개정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체육인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은 조례에 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것은 시행규칙에 담겠죠. 이 조례는 시행규칙을 가지고 있는 조례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특성상 조례 개정보다 오히려 이 조례의 개정의 필요성과 의의를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담는 시행규칙의 제정이 더 꼼꼼하고 아주 실현가능하도록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준비 중에 있습니까?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예, 스포츠인권보호규정 제정하고 운동경기부규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거기 운영세칙에 있는 그런 것들을, 운동경기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운영세칙에 담아서 이제 한다는 말이죠?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거기에 그러면 운동경기부 인권 보호와 증진,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교육지도자들의 교육방법이라든지 교육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명시가 되어야 될 텐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담을 예정입니까?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부터 체육인 인권에 대해서 엄청 강화되고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에 인권 친화적 스포츠문화 조성계획도 수립해서 추진을 했고 관련 규정도 매뉴얼도 다 정비했고 인권교육도 15회 정도 했고 인권실태조사도 실시했고 간담회도 몇 번 했습니다. 이 조례를 바탕으로 금년에도 개정되면 더욱 더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운영세칙에 담겨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 그냥 한 거잖아요.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일부 세칙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일부는 되어 있겠지만 자세하게 어떻게, 몇 차례 지도자들의 자격요건은 어떻고, 지도자들의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인권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래서 제 말은 이게 조례가 이렇게 바뀌면 운영세칙에 좀 더 자세하게 체육인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하기 위한 방안이 아주 구체적으로 운영세칙에 담겨져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죠?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운영세칙에는 안 담겨 있지만 작년부터 강화해서 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규칙화시켜가지고 운영세칙에 담아서 그 내용을 우리 위원들에게, 사실 이 조례는 운영세칙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그 계획까지 같이 담아서 첨부해 줬으면 굉장히 좋은 조례가 됐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차후에라도 원래 조례가 만들어져야 또 운영세칙이 개정되니까, 그죠? 그래서 차후에라도 운영세칙의 내용을 우리 위원들에게 조금 공유해서 위원들이 이런 내용이면 되겠다 아니면 조금 더 첨가되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운영세칙은 우리 위원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만드는 것이니까.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우리가 조금 보고 자문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반갑습니다. 일단 체육계 인권침해 부분이 한두 해 이야기 나온 것은 아니고 오래 전부터 그냥 암암리에 사실은 묵인되어져서 왔던 것들이 이제 이슈화되고 지속적인 부분들이다보니까 지금 체육진흥 조례까지도 개정하는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여러 가지 개정 조항을 보면 거의다가 다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를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며’로 완전히 문구와 내용까지 바뀌어지고 그리고 또 행정부시장님이 위원장이셨는데 시장으로 격상도 시키고 이렇게 격상을 하면서 체육인들의 인권 보호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조금 더 강화도 하고 조금 더 상위에서도 관심을 더 많이 갖자 이런 의미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인권이라는 말들이 제13조 같은 경우 보면 신설해서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 ‘그 밖에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리고 제17조에도 또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해서 계속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이 나오는데 이 조례에 한 가지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제4조(구성)제3항에서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나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라고 해 놓고 실제로 “시 체육회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시 교육청 체육업무 담당국장, 시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하고 “(현행과 같은)” 부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 2호에 보면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각급 기관 및 체육단체에서 추천 하는 사람 및 그 밖에 체육관련 실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까지 잘려있어요. 그런데 실제 인권에 관한 부분들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굳이 인권센터에서만 인권전문가들이라든지 또 인권과 관련된 부분들의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번 이 조례개정의 제일 큰 취지를 담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 적어도 인권으로 전문성을 가진 분이 1명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사실은 심의하는 기구들이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여기에 이 위원회 같은 경우 체육진흥협의회인데 실제로 좀 더 전문적으로 이야기하고 주제를 가지고 서로 공유하고 공감하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줄 수 있는 게 과연 이분들만으로 될까? 체육인의 인권에 대해서, 선수들의 인권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 항만 이렇게 추가하거나 개정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적어도 지금 제4조제3항제1호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대상으로 하고 여기에 하나 더 넣어서 2호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각급 기관 및 체육단체에서 추천 하는 사람’ 결국 체육단체에서는 체육인을 추천하지. 인권 관련된 분을 추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하나 딱 넣는다고 하면 ‘체육 및 인권 관련 실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인권’ 하나만 넣어 놓으면 실제로 1명 정도는 또 이 위원회에 내내 인권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실제 인권과 관련된 부분을 정확하게 폭넓게 광범위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한 분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떠십니까?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지금 인권이 엄청 강화되고 중요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이나 의회나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나 이런 부분 전문가가 아니라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들어오면 더 좋지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과장님, 제가 말씀을. 원래 이게 위원회가 임의규정에 의해서 그때는 체육회가 2020년 이전에는 체육회장이 시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넘어오면서 시장과 체육회장이 다 들어오는 위원회의 위상을 상당히 격상시켰습니다. 그래서 인권부분도 하나의 협의회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인권도 중요한 일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우리 울산시의 체육지원, 체육시책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 일부분은 인권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체육 지원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심의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조금 내부적으로 더 검토는 해 봐야 되겠지만 기본 틀은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인권이 들어가는 것도 시장과 체육회장이 직접 이 사항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논의의 장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인권과 관련되는 별도의 부분들은 저희들이 징계나 또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다룰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문을 구해서 이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하는 부분들을 할 수 있어서 이 인권을 다룰 수 있도록 했고 중요한 것은 임의규정을 시장과 체육회장이 체육행정에 대해서 직접 논의의 장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때는 시장이 체육회장이기 때문에 행정부시장에게 위임해서 행정이 일방적으로 했던 부분을 그렇게 바꾸었다는 것에 중점을 두시는 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먼저 서두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이 개정이유 자체가 결국 체육인의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거잖아요. 규정하고 나머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미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예를 들면 체육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관한, 체육진흥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 위원회가 심의하거나 의논하는 자리인데 실제로 그 안에도 기본적으로 인권을 밑으로 기본적으로 깔아라는 말이에요. 이 진흥 조례의 취지 자체가, 깔고 시작해야 되는데 누가 그 전에 그런 인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아니면 또 전문성 있게 지금까지 해 올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냥 체육진흥에 관한 것만 가지고 논의하고 이야기하고 해 왔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심의할 때도 실제로 거의 체육진흥 중심으로 하고 또 만약에 체육성과면 체육성과 중심으로 하고 다양하게 그렇게 흘러갔는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기초에 깔아주자 라는 의미로 지금 법도 바뀌고 그다음에 조례도 바꾸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격을 올리는 것은 충분히 더 상위에서도 관심을 갖고 함께 체육인의 인권을 보자는 것인데 실제 시장, 행정부시장님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다른 역할을 특별히 많이 시장님보다 다른 역할을 엉뚱하게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좀 더 그것을 확대하고 또 상위로 조금 넓혔을 뿐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신에 여기에 인권이 이만큼 중요시 됐으면 적어도 오픈마인드로 1명 정도는 인권과 관련된 것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 정책을 할 때도 거기 밑바탕에 인권이 깔리도록 하자는 의미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누가 그 역할을 위원회에서 할 거예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기본적인 정책에 논의되는 사항들은 인권에 관한 사항이라도 관련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기본적인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 같은 데에 그런 사항들이 담기겠죠. 논의하는 부분들은 단체장이나 체육회장이나 그런 부분들을 또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담당국장이나 체육회 사무처장이나 장애인 사무처장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다 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미영위원
그런 의견들을 내시는데…….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징계가, 조금 구체화되어서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되는 부분들은 또 별도의 징계위원회가 인권에 관련되는 변호사라든지 그런 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미영위원
제 말은 뭐냐 하면 그런 어떤 징계든 뭐든 그런 심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거기에서 그런 역할을 할 텐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체육진흥 조례 안에 인권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각 조항마다, 아까 제가 몇 개나 불러드렸잖아요.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 이 부분에 관한 역할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안 하시고자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그렇게 흘러간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진행을 했지만 사실 이런 사항들이 계속적으로 발발이 되고 발생되고 그다음에 또 이슈가 되기 때문에 조례까지 변경을 하면서 체육인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고 그 밑바탕에 인식개선이나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자는 것인데 그 역할을 기존에 그냥 시장님이나 아니면 체육회장님이 들어오신다고 해서 어떤 면에서 많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위원회 구성 안에는 적어도 그런 인식 개선적인 측면들 그리고 이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부분들을 제대로 좀 더 밑바탕을 깔아줄 만한 전문가도 1명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되고요. 그런데 다만 이게 협의회 자체에 기본적인 시와 체육인이 중심으로 큰 틀에 체육행정을 하는데…….
이미영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죠. 이제 그 틀도…….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문제는 그 이전에 부분들은 말 그대로 실무적 차원에서 그냥 인권이 사실은 그렇게 강조가 안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규정이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이 협의회에서 논의되는 자리에서는 인권에 관한 내용들이 다루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은 단체장이나 체육회장이 관심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으로 이제 회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미영위원
관심을 가지되 그 부분을 좀 더 다양한 인권에 대한 시각으로 지금까지는 그런 논의가 조금 안 되었다고 하면 거기에 좀 더 전문적인 시각을 같이 보태줄 수 있는 인권과 관련된 분도 필요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조례 자체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실제로 그런 어떤 목적과 취지를 살릴만한 특별한 구성원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죠.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미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관련해서 그냥 제가 볼 때는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에 여기 보면 지금 2호에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각급 기관 및 체육단체에서 추천 하는 사람 및 그 밖에 체육관련 실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것을…….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미영위원
‘인권’을 넣자고.
백운찬위원
여기다가 이제 ‘체육 및 인권 관련’ 이렇게 ‘인권’을 1개 넣어주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조금 더 한다면 우리 지금 장애인체육이 많이 강화가 이번에 되었으니까 땡땡땡 해가지고 ‘체육 및 인권·장애 관련 실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넣어놓으면 이 조례의 성격과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정을 그렇게 지금 이미영 부의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조금 추가하자는 의견 같은데.
이미영위원
예, 맞습니다. 그것 하나만 추가하면 되죠.
백운찬위원
예,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미형위원장
집행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자구수정 들어갈 것 같은데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사실 놓친 부분이 요즘은 ‘시의원 2명’ 이렇게 직접적 표현을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백운찬위원
예.
이미영위원
예, 맞습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그것도 위원님들이 그냥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이렇게 바꾸어주시고요.
백운찬위원
예.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면 ‘각급 기관 및 체육단체에서 추천하는’, ‘및’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요. ‘및 그 밖에 체육……’.
백운찬위원
땡(·), 땡 안 쓰나요? 땡 쓰잖아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체육…….
김미형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고.
이미영위원
문장에 맞게 수정 조금 하고.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한 백운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울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제4조(구성)제2호에서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을 ‘사람 2명’으로 그리고 ‘그 밖에 체육관련 실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그 밖에 체육·인권·장애인 등 관련 실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미형위원장
백운찬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백운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토론 전에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집행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수정안을 제안해 주신 백운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김미형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