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록 의원 발언

김성록입니다. 울산에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전에 거름 파종 있잖아요. 거름파종 자체 기계 1대, 여기 SS기가 파종 그겁니까?

SS기 이것은 뭡니까?

그것 1대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2대 해서 5700만 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했을 때 SS기 앉아서 저고도로 해가지고 과수원을 누비면서 위로 치는 거거든요. 이게 그죠?

치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비싸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수농가, 과수농가 자기들 지으면 이것 자기들이 구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은?

가격이 천 몇 백에서 이천 사오백 이렇게 형성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들 1만평 과수할 때 보면 다 사가지고 한거거든.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SS기 자체 이것은 자기들이 한번 치고 이런 게 아니고 자기로 봐서는 이것은 약을 많이 안치면 좋지만 이것 수시로 쳐야 되거든. 그럼 계속 임대를 했을 때 울산에 있는 과수농가 자체에서 했을 때 이게 원활하게 회전이 돌아갔겠냐 이거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내가 느끼지만 한쪽에서는 농지를 자꾸 없애버리고 한쪽에서는 농민들한테 끝없는 지원을 해 주고 그런데 왜 다른 데는 지원이 한 푼도 없다 이 말이죠. 왜 농업인만 해가지고 모든 예산의, 이 공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농업이라는 부분이 국가 백년대계라 하면 농지를 보존을 시켜야 되는데 한쪽에는 개발이 들어가고 한쪽에는 ?이 그하게 되고 그럼 누가 다 부담하느냐 하면 일반국민들만, 우리 울산 같으면 시민들만 전부다 세금인가 뭘로 다 부담을 하는 거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나는 보거든요. 언제까지 이걸 다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무동력 비닐피복기 6대, 이것 사람이 뒤에서 끌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고 로터리 같은 경우는 1730㎜짜리 2대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울산시 전체 실수요를 조사를 하고 기계 선정이 들어가는 거죠?

나 이런 것 보면 이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아까 말씀하실 때 특허 같은 경우에 200만 원 같으면 그게 실용신안만 합니까? 의장까지 같이 합니까? 기술적인 부분 들어갑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실용신안만 신청하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는 의장까지는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상표등록합니까?

특허기술이니까 실용실안이거든요. 실용실안을 하게 되면 상공회의소 오게 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특허지원제도가 있어요. 그럼 거기 지원하게 되면 저거들 서류 다 만들어주기 때문에 돈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지요. 그럼 200만 원 예산 아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가 아니고 상공회의소 특허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상공회의소하고 협의해 보십시오. 그 애들이 신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상공회의소 보면 다 한다 이 말이죠. 해 주는데 안 그래도 저거 일이 많이 그거해가지고 저것도 다니면서 발굴하는 입장인데 지금 뭐냐하면 200만 원은 실용신안만 하는 거거든요. 그럼 변리사 통해서 하겠다 이 말이지. 수수료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거든.

다 포함된 금액이거든. 직접 하게 되면 돈이 이마이 안 들어가요. 나도 내가 직접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공회의소 이런 것 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시스템 알아보고 알릴 수 있는 부분하고 그 돈을 다른 데로 활용을 더 하시는 것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2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장비를 하는데 첫째적으로는 현재의 농업현실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했을 때 하우스 내에서 퇴비를 하는 것이 많은지 아니면 진짜 노지에서 하는 게 많은지 그런 것도 우리가 다 조사해서 그러면 어느 쪽에 수요가 많은 지에 따라서 그에 맞는 장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퇴비도 보게 되면 뒤에 똥바가지가 아주 높게 측정이 된 게 있거든요. 측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낮게 측정되어서 하우스 내에서 밑에 깔아버리는 것 있단 말이지. 그럼 어느 쪽으로 할 거냐? 그럼 실수요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실수요에 대한 잔여데이터가 나한테 와야 되는 거지. 울산의 전체적인 농지에 있어가지고 농업을 했을 때 과연 퇴비 그런 것도 꼭 필요하다, 그러면 몇 사람이 해가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관의 장비지만 실질적으로 지 개인 용도나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정확한 시장수요가 있어야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요. 소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저는 태풍 불면 서생에 가서 과수농가 배가 얼마나 떨어졌나 그날 아침에 바로 갑니다. 우리가 배 하나에 보면 2, 3백개 열리잖아요. 배가 열렸을 때 2, 3십개만 떨어져도 배 밭에 전부 다 배예요. 그럼 사진 찍어놓으면 전부 다 기겁을 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크게 많이 그렇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정확하게 해서 정확하게 농업에 대해서 알려주고 본 위원이 항상 생각하는 울산경제에 농업이 3%는 차지해야 된다고 보는 거지. 그러면 실상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농업발전을 위해서 과연 무엇이 정확히 나아가야 될 거냐?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인들 안 있습니까. 뒷바라지만 해 주는 농업기술센터 아니거든요. 울산의 농업의 백년대계를 해가지고 연구하고 나아가서 정책적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 거지 지금 있는 것 다 보면 그냥 농업인들 단순 뒷바라지만 하는 거예요. 이것 있을 수 없는 건데 지금 현실이 이뤄져 있는데 안 변하는 이유도 나는 참 보면 이 공직사회가 너무나 경직되었다.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지, 실질적으로 나중에 그분들한테 우리가 수확을 많이 하고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이나 유통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 해가지고 실질적인 이득이 많이 가는 쪽으로 정책프레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농업기술센터 가보시면 꽃을 재배하시고 여러 가지, 물론 뒷바라지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책적인 부분은 업무조정이 많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하고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공통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요. 지금 우리가 추경하면서 처음부터 제가 끝까지 코로나에 대해서 멘트를 날리고 있습니다. 전에 같으면 차량등록사업소 처음에 코로나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가가지고 코로나 대비해서 외부유입으로 인한 내부에 대한 업무와 시스템이 마비되지 않게끔 코로나 대응책을 강구하라고 제가 신용보증재단 다음으로 내가 유동인구가 많은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서 그때 소장님하고 의견 나눠서 그날 바로 시스템을 갖췄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차량등록사업소에 쭉 보게 되면 한정된 공간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가게 되면 떠드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등록 대행을 해 주는 데를 한 군데로 모으셔야 돼요. 모으셔가지고 정위치에 스탠바이해서 손님이 찾아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분들이 다니면서 내 소리 지르고 하면서 서류 당기면서 하는 게 아니고 일정부분해서, 그러니까 안에 그걸 통해가지고 뭐냐하면 안에 전체 유동동선을 자체적으로 설정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부공간에 대해서 거리두기가 이뤄지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요. 지금 거리두기 하나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그리고 꼭 필요하다 그러면 주차 일부 밖에 부분에다가 대기소를 만드셔가지고 안에서 업무와 거리두기를 위한 적정인원이 안에 들어와서 업무를 보고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요. 제가 어제 가도 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것은 누가 이야기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없는 거지. 농업기술센터 가면 자연히 그래야 돼. 왜? 아무도 없거든요. 계단에 10분 서있으면 계단에 1명 오르내릴까 말까 아무도 없어요. 차량등록사업소는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차량등록사업소 자체 내에서 코로나 양성자가 다녀갔다고 떠버리면 그 뒤에 파급되는 업무공백은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오늘 당장 가셔가지고 전체적인 시스템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불시에 들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시고 곧 소장님이 안전을 확보하는 겁니다. 뒤에 앉은 분, 사무관님도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꼭 명심해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