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기 의원입니다. 금번 제296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2차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보고 순서는 심사 경과와 예산안 규모, 심사 기준 그리고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4월 20일 고흥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296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7928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192억 4600만 원에 비해 735억 5900만 원으로 10.2%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7811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076억 3200만 원보다 734억 9700만 원으로 10.4%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16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6억 1400만 원보다 6200만 원으로 0.5%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기준으로는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국ㆍ도비 보조사업 정리 조정과 군민들의 생활 속 불편 사항 중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객관성, 불요 불급한 예산 집행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7928억 500만 원 중 용암 스카이워크 개설 시설비 1억 원이 삭감된 7927억 500만 원으로 세출예산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건의 2021년도 제2차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에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지혜와 열정을 모아주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심사에 협조해 주신 실·과·단·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군민을 위한 열린 의정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 2차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 변경 안 등 2건에 대하여는 재정을 신속히 투입해 군민의 수혜도를 높일 수 있는데 중점을 두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 위원회 위원장 박미옥 의원입니다. 금번 제296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고흥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군수의 책무와 여성폭력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여성폭력상담, 의료, 법률지원 등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고흥군 여성폭력 방지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자문·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도 조례가 기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군민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기여 할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정취지를 규정하고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군수의 책무와 디지털 성범죄 방지 시행계획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예산지원, 피해자 치료, 회복지원 등 피해자 보호를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법 등이 기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디지털 성범죄에 따른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정한 것으로 군민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은 남양면 오도지구 배수개선 사업으로 과역면 도촌리 995-75번 배수장 등 농업기반 시설물 10개소와 남양면 대곡리 1349-20번지 등 토지 121필지 3만 9032.5㎡ 및 녹동터미널 직영사업 건물 928.6㎡와 도양읍 봉암리 1613-1 등 토지 2필지 4996㎡이며 취득 변경은 노인건강복지타운 평당 건축비 상승으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보다 76억 원 증가한 230억 원을 반영하려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배수개선 사업 완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녹동터미널을 매입·운영하여 대중교통 이용객에게 양질에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흥노인건강복지타운 공사단가 현실화를 반영한 것으로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계획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민열 의원입니다. 금번 제296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군 실정에 맞게 관리지역 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개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기계식 주차 시설 설치 기준을 신설하여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코자 조례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고흥군 주차장조례 제18조 제4항 중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하고 관리지역중 보전·생산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허가 대상과 단독주택중 다가구주택 용도 건축물의 경우 별표2를 따르도록하여 주차장 설치를 규제하였고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기계식 주차시설 설치기준을 조례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50대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30%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와같이 고흥군 실정에 맞게 관리지역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개정하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기계식 주차시설 설치 기준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주차시설 설치 방지를 위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 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드론기업 집적화를 통한 기업간 기술교류, 협력 및 정보교류 활성화 등으로 고흥이 드론산업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건립중인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운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고흥군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제8조 제1항 및 고흥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에 의거 고흥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계획을 보면 수탁자 및 심의위원을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통해 입주업체를 모집하고, 위수탁 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필요시 재위탁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고흥군이 제시한 위탁비용의 예상 수지분석에 의하면 입주가 85.9% 이상일 때 민간위탁이, 90.7%이상일 때 직영이 지출보다 수입이 많아 흑자가 예상되며 직영보다 위탁 시 상대적으로 재정수지가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와같이 본 동의안은 고흥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흥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