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대표하여 적극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직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국, 감사위원회 그리고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안건 심사와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기영 의원 발의)(김재형ㆍ김종무ㆍ김호평ㆍ김희걸ㆍ이상훈ㆍ이성배ㆍ이현찬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채유미 부위원장님, 한기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민생 최일선 현장에서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교육국에서는 소관 시설 방역 등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바탕으로 한발 더 나아가 시민, 학생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지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국 소관 두 개 출연기관장과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김주명 원장입니다. 서울장학재단 송연숙 사무국장입니다. 고경희 교육정책과장입니다. 김복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고석영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김정일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이대우 교육협력관입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상훈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이상훈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290번 한기영 위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지원 대상을 청소년으로 하고 안 부칙의 내용을 보완하는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시립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이상훈 위원입니다. 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 이게 내용을 보면 국장님, 이 청소년 특화시설이 음악이라고 하는 예술분야의 시설로서는 처음 서울시에서 설립ㆍ운영할 계획인 거죠?

네, 적어도 우리 청소년과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문화재단이나 다른 데서 유사한 사업을 했었겠지만 청소년들을 주 대상으로 해서 특화된 시설로 운영하는 건 서울시에서는 첫 케이스에 해당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청소년 특화시설에 대한 여러 운영사례들이 있지만 기존의 사례들을 딱 보면 이것은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지가 이견을 달지 않고 이해가 되고요, 물론 운영하는 데서 많은 보완점들은 있겠지만. 그런데 이게 청소년 음악창작이잖아요. 음악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 어떤 것을 주로 하는지에 대해서 알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이게 클래식인지, 국악인지, 실용음악인지. 왜냐하면 이것을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을 하려고 지금 동의안이 올라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수탁기관이 받느냐에 따라서, 국악, 클래식 이걸 다 잘하는 이런 단체가 드물지 않습니까, 보통? 수탁기관 찾는 데도 어려울 텐데, 이것은 핵심적으로 어떠한 음악이라고 하는 예술영역에서 어떤 부분을 특화시켜서 어떤 기대효과를 노리는지가 정확하게 어필되지 않으면 실제 민간위탁 과정과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초기에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어떤 것들을 주된, 음악창작의 어떤 영역을 염두에 두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신 거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클래식이다 아니면 최신음악이다 이런 장르는 확실히 정해진 바는 없고요.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위탁업체하고 또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음악 수준에 맞춰서 그걸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이런 공고가 그렇게 해서 뜨면 이게 음악 장르가 유사해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하는 것이……. 그러면 결국 이것은 음악예술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과 실행능력을 갖춘 데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진짜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잖아요?

그 생각까지는 못 했습니다.

아니, 음악창작센터를 민간위탁 하면서 그 생각을 못 하면 이게 좀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조사관이 이 음악창작센터에 대한 기본계획과 운영계획을 자료로 배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분명하지 않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거였죠. 일단은 청소년특화시설이니까 청소년을 중심으로 보고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건 부차적인 거니까 그랬을 때 청소년들의 음악예술에 대한 욕구나 호기심은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단순히 악기를 실기적으로 다루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냥 악기 다루는 학원을 다니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음악이라는 문화예술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균형감 있게 성장하고 자신의 삶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고 설계할 수 있는 성장의 기회를 특화시켜서 제공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 센터가. 그러면 되게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획과 매니지먼트 능력을 갖춰야 돼요, 수탁기관이. 그리고 우리 청소년정책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 관리 감독을 잘해서 그 취지에 걸맞게 수탁기관이 선정되고 수탁기관이 그 수탁 받은 행정사무를 잘 운영하게끔 지도 관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소년수련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활동과 평가를 통해서 이미 확인들이 되어 왔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새롭게 개척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뚜렷해야 ‘아, 이런 것들을 이런 목적으로 해서 위탁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위탁 사무 내용을 보더라도 첫 번째 위탁 사무가 청소년 맞춤형 음악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에요. 엄청나게 포괄적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내에서 고민하거나 준비된 내용이 있으면 국장님 또는 담당 과장이 바로 답변해 주면 좋겠는데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이 음악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는 공간도 있겠지만 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이 여기에서 음악하고 관련된 것들을 예를 들어서 작곡도 해 보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악기도 여기서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동아리를 만들어서 합창도 하고 경연도 한번 해 보고 이런 공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가 저희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보다도 훨씬 훌륭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건립운영 기본계획 자료 갖고 계시죠, 국장님?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이게 청소년정책과에서 만든 거예요. 6페이지 목표와 비전 영역이 있어요. 이게 위탁사무를 규정하는 근거겠죠. 여기 보면 자유창작, 뮤지션 육성 그다음에 시민참여 공유 공간 이렇게 공간에 기반한 운영에 대한 목표들이 나와요. 그러면 실제 음악에 관심 있는 청소년이 국악에 관심 있을 수 있고 실용음악도, 여기 보면 댄스도 나오고 힙합도 나오는데 자기들이 그런 것들을 활동하고, 같이 협업할 수도 있고 또 발표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당사자들의 욕망ㆍ욕구를 와서 적절하게 풀어낼 수 있는 장소로서의 개념도 있죠. 그런데 공간 만들어서 동아리실처럼 너네들이 다 놀아, 이런 영역도 있지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해 주는 영역도 반드시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뮤지션 육성이라는 부분들도 매우 중요한 목적 사항에 나와요. 이것은 결국은 또 그거에 따른 정확한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뮤지션을 발굴ㆍ육성한다는 거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음악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보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음악을 매개로 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특화시설이 최초로 만들어지는 것에 200% 찬성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보고. 하지만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타깃팅을 할 필요가 있겠다. 안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운영 기본계획을 면밀히 생각하시고, 더군다나 이게 공간 평면도가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노력들이 돼야 그래야 민간위탁 선정할 때 심사위원들도 그렇고 그리고 공고를 할 때도 그렇고 해서 기획했던 취지에 가장 적합한 수탁업체들이 여러 군데가 와서, 어차피 그 수탁기관들이 이 가치를 구체적으로 구현ㆍ실행해야 될 기관들일 테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정확하게 민간위탁 동의안에 표현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으니까 위원 입장에서는 참 취지와 이건 좋은데 이게 좀 우려가 있는 거죠.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동의안이 통과되고 그다음에 좋은 수탁자가 선정돼야 되겠죠. 수탁자가 선정되면 사실은 이 건물이 지금 완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선정된 수탁자와 함께 이 공간을 어떻게 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그 공간을 완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거 할 때 해외의 유사하거나 모범 사례들에 대한 검토를 한 적이 있으신가요? 해외에는 이런 사례들이 많아서…….

해외 사례 조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었어요?

네.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해외 사례를 좀 연구해보고 업체가 선정된다거나 아니면 평가할 때 그 요소를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공유재산 심의회에 아직 안 올라와 있죠?

통과됐습니다.

통과됐어요? 공유재산 심의회가 통과됐으면 경미한 변동 외에는 못 하네, 공간에 대해서? 그러면 이 센터 준공 예상일이 언제예요?

내년 2월입니다. 내년 6월…….

그러면 실제적 운영 시작은 언제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렇게 텀 안 두고 바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7월이나 8월에 운영한다고 보고…….

네.

그러면 이 수탁 동의안 통과되면 수탁기관 선정은 언제 할 예정이죠?

지금 6월 중 수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 6월 말까지 수탁기관 선정이 되면 약 1년간 사전 기획단계 시간을 갖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국내외 사례에 대해 면밀한, 물론 해외를 지금 직접 나가서 볼 수는 없을 테니까 페이퍼상으로도 국내외 사례에 대해 정확한 선행 연구도 하시고 모니터링하시고 그다음에 좀 더 이것과 관련된 국내외 전문가들의 자문과 모니터링을 거쳐서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충분히 만들어서 해야 처음으로 우리가 설립ㆍ운영하는 이 음악창작센터의 본연의 취지 또 시민들이 주신 예산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쭉 그런 과정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6월 정례회 때 보고해 주시고, 이후에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그 수탁기관들과 함께 다양한 자문회의와 이런 사전준비를 할 때도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를 주셔서,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게 최초지만 행정구역상 양천에 있는 것이지만 이게 서울시립이기 때문에 다른 권역에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그런 착실한 준비과정들을 시의회와 충분히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한기영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대상자 관련해서요 청소년 및 지역주민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위탁사무를 주려고 하는 그런 음악예술 프로그램 그리고 창작활동, 문화예술 연계자원 관련해서 직업체험 활동 이런 것들이 청소년뿐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함께할 수 있다는 거죠?

일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청소년을 생각하고 있고요…….

일차적으로는 그렇지만 청소년들의 수요가 없으면 지역주민들로 구성하실 건가요?

충분한 청소년의 수요가 있더라도 일정 부분은 그 지역주민들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간은 물론이고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음악창작으로 특화된 센터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지역주민도 똑같이 음악예술 프로그램 관련 창작활동, 체험활동들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맞고요. 사실 학생들이 학교 가면 그 시간에는 지역주민들이 차지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염려하는 거는 저희 지역에도 청소년문화의집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름은 청소년센터라고 지어놓고 수익성을 따지다 보니 지역주민들이 오히려 더 많이 이용해서 수영장 같은 경우도 청소년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아시다시피 학생들이 늘 학원이다 시험 준비 하느라고 사실 이런 것들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충분히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할애된 친구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름은 청소년음악창작센터지만 ‘청소년’ 빼고 그냥 ‘시립양천음악창작센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저는 청소년들한테 이런 기회가 더 많아져야 되고 청소년들도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것이 염려되고요. 그리고 검토보고서 훑어보다 보니 지원도 100% 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창작활동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하려면 어느 정도 청소년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도 있는 거죠?

지금 그 생각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일반인들이 사용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비용 부과라든가 이런 고민은 해야 되겠지만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청소년들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완전히 무료는 아닐지라도 그 부분에 대한 고려는 돼야 될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시간적 여유도 없지만 아마 경제적인 여유도 부모님한테 용돈을 타 쓴다든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갖추고도 사실 비용 부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용 못 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의 임종국입니다. 여러 분이 비슷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추가로 주신 자료가 물론 2017년 자료이기는 한데, 비전에서 얘기하는 것과 프로그램 운영안을 보면 너무 차이가 있어요. 물론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시면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잡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보다는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수요조사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여기 조감도라든지 층별 계획을 보면 이게 만약에 잘못 운영되면 기존의 구민회관이나 노래교실이나 아니면 백화점 문화센터처럼 그렇게 운영될 우려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은 오히려 좀 늦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인력은 한 30명 정도로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중에 보면 관리인력이 대부분일 거고요 음악 전문인력은 아마 이 30명 중에 아주 일부가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칫 위탁업체가 또 외부강사를 불러다가 프로그램 운영만 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되면 애초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기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탁업체 선정하기 전에 우선은 청소년들한테 조사를 해보는 게, 어떤 시설이었으면 좋겠니, 어떤 강습이 있었으면 좋겠니 이런 것들을 한번 먼저 조사하는 게 일단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의견이시고요. 수요조사를 이렇게 받고, 수탁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사실은 음악에 대한 전문성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안 되고요 또 관리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하면서 지금 뭐를 딱 못을 박아놔 버리면 정말 재능 있는 업체들이 와서, 능력 있는 업체들이 와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요. 사실상 스튜디오 하나만 이렇게 만들어놔도 의미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좀 맡겨주시면 위탁업체 선정하는 그런 단계에서 위탁업체하고 잘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취지대로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짧게 제가 좀 부연하면, 저도 짧은 시간 안에 이 추진계획과 운영계획을 쭉 보니까 핵심이 음악창작이에요, 여기가. 이름도 창작이잖아요.

네.

문화예술 활동 여러 가지가 많은데 지금 강북구 미아동에 아동ㆍ청소년 예술교육센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착공해서 건축되고 있는데, 아까 장인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콘셉트가 있는데 저는 제가 기획자라면 이 음악창작이라고 하는 것을 핵심 비즈니스로 그러니까 콘텐츠를 매개해서 그것의 사전과정, 음악창작이라는 행위가 진행되는 과정, 창작된 결과물을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 그렇게 되면 관리 이런 것도 다 당연히 수탁기관의 역량이 필요하지만 이 공간을 운영하는 핵심 콘텐츠가 음악창작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게 되면 오히려 훨씬 이 기획이 선명해지고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네트워킹이라든지 협력구조 중심이 딱 잡힐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무슨 음악교육도 하고 동아리 이렇게 되는 순간 이게 본의 아니게 백화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원래 기획대로 음악창작이라고 하는 예술 콘텐츠를 가장 우선적인 걸로 두고 그것을 기준으로 여기에서 어떻게 풍성하게 해석할 것이냐, 풍성하게 그 기회를 줄 것이냐 이렇게 가면 이 가이드의 기준이 나오니까 이후에 실행하는 과정을 우리가 매니지먼트 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않겠냐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1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자문위원님들하고 창작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지 그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저희들이 조례도 제정하고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위원님들한테 상의하면서 해가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오늘 보고는 주요 현안과 주요 업무 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주요 현안은 서울시 평생교육 2030 기본계획 수립 추진부터 학생ㆍ주민 공동이용 학교복합시설 확충,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서울시 평생교육 2030 기본계획 수립 추진 관련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2010년, 2016년 두 차례 서울시 평생교육 기본계획을 수립ㆍ운영했지만 계획된 사업들이 개별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어서 종합적인 평생교육정책 추진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활동가, 유관기관 등이 직접 참여,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평생교육 2030 기본계획을 구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박스 보시면 저희들이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33개 기관 워킹그룹을 운영했고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전문가 회의 두 차례와 시민그룹 의견 수렴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시민 요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 2월부터 3월까지 평생교육협의회 그다음에 전문가 자문회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종안을 도출했고 현재는 TF 운영을 통해서 2030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 기본계획 실행을 통해서 미래형 평생학습 기반 조성 그리고 시민과 학습의 연결망 구축, 사회안전망 강화, 삶의 회복탄력성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포털 고도화를 통한 비대면ㆍ쌍방향 학습기반 조성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및 쌍방향 학습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 단방향 중심의 교육은 수강자들이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상호소통이 가능한 쌍방향 교육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중간에 그림을 보시면 지금까지 진행된 오프라인 강의를 실시간 비대면 화상교육이 가능토록 하고 듣기만 하는 강좌에서 실시간 방송과 질의응답 그리고 온라인평가까지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 생애에 걸쳐서 세계적 수준의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구축ㆍ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활동기반 혁신입니다. 온라인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인프라를 확충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청소년시설에 ‘청소년 전용 시간제ㆍ요일제’ 시범 운영 등 청소년만을 위한 안전한 오프라인 활동 공간 제공을 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 전용 온라인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서 언제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도록 쌍방향 라이브 콘텐츠 제작 기능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방역ㆍ정서 안전망 구축을 통해서 일상의 학습이 회복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네모 1번 보시면 저희들이 방역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서울 지역 곳곳에 위치한 2만 5,000여 개 학원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학원연합회, 교육청, 자치구와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실행력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학원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해서 시와 교육청, 자치구가 합동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정서 안전망 구축입니다. 힐링강좌부터 마음진단, 전문상담까지 평생학습포털에서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보듬기 위한 온라인 학습채널 ‘마음 오아시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음 상태를 진단해 주고 무료검진, 상담 지원과 함께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진 및 상담비에 대해서는 1인 최대 8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청소년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해서 청소년시설 내에 체력증진 및 마음 치유 프로그램 제공과 함께 세 번째 보시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 청소년에게 코로나 극복 장학금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학생ㆍ주민 공동이용 학교복합시설 확충입니다. 서울 소재한 1,364개 학교 중에서 약 70% 정도가 30년 이상된 노후 학교입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접근성 높은 학교에 대한 생활SOC 설치에 대해서 사회적인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력해서 노후 학교 시설개선을 통해 미래형 학교 조성 추진하고 학교 내에 지역사회 거점인 생활SOC 건립을 지원코자 합니다. 1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추진계획을 보시면 저희들이 책걸상이 획일적인 교실에서 창의ㆍ감성적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가상ㆍ증강현실 수업장비 등 지원하고 3D프린터 등 기자재 지원을 통해서 그린스마트미래형 학교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 학생ㆍ주민이 함께 이용할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일 마지막 줄에 보시면 연구용역, 민관 협의 등을 통해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정책을 8월까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내용입니다. 서울 소재 중ㆍ고ㆍ특수ㆍ각종학교 신입생 전원에 대해서 일인당 제로페이 포인트 30만 원을 2월과 3월 중에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활동 체계적 지원입니다. 초중고 학생,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방과후 활동 활성화 지원체계를 구축 중입니다. 지난해에는 서울시 센터를 설치했고 현재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센터 설치를 확대 중입니다.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방과후 활동 이음단’을 구성해서 교육자원을 발굴ㆍ연계하고 청소년 정보사이트에 전용 페이지를 신설하고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 등 방과후 원클릭 종합안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예정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 지원입니다.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마을연계 교육과정, 자치구 특화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원격수업에 따른 기초학력 부진 학생 지원 및 코로나블루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ㆍ운영 중입니다. 학교-마을 자원과 연계한 교육과정 개선을 통해 삶과 통하는 교육이 되도록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학습 도시 구현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관악 영어마을을 생애맞춤형 평생학습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연구용역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 검토 결과 관악 영어마을 기능 전환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생애단계에 최적화된 선택적 설계형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세대별, 대상별로 특화된 일반ㆍ전문 교양강좌 운영과 함께 지역적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시민 밀착형 프로그램도 강화해서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평생학습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생활화 되는 동네배움터 확대 운영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근거리 평생학습센터인 동네배움터를 선정ㆍ운영 중입니다. 동네배움터 확충을 통해서 평생학습망 기반을 강화하고 관계자 역량 강화 등을 통해서 사업정착 및 평생학습이 시민과 더 밀접한 곳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용역이 추진 중인데 중간 표 보시면 착수보고회를 3월 26일에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용역을 통해서 경계선지능인 지원 필요성 및 자립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도출하고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 필요성 검토 및 운영계획 수립을 통해 경계선지능인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평생교육 지원체계가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정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입니다.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정, 학습비 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의 평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다양하고 우수한 배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올해 31개소까지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을 선정해서 지원 중이고 일반 학교와 동일하게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으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친환경 급식 지원을 확대 시행 중입니다. 이와 함께 현장실습이 가능한 인턴십 과정 지원, 검정고시ㆍ인터넷 강좌 수강료 등 학습비도 지원 중에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입니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쉼터 등 19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을 신설해서 지원 중이고 위기 청소년 발굴을 위한 교육청-경찰청-법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시설 지속 확충입니다. 종로 청소년센터 신축, 아침에 보고드렸던 양천음악창작센터 신축 등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 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초중고등학교 등 모든 학교, 모든 학년에 급식이 지원되고 있고 무상급식 도입 10년 만에 모든 초중고로 확대되었습니다.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올해는 3년 점검주기 중 2년차로 연중 340개 교 집행점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친환경 우수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 공적조달체계를 정립했습니다. 현재 전년 대비해서 센터 이용 학교가 증가하고 있고 공급품목 다양화, 산지관리 강화로 친환경 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 추진입니다. 14개 구에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월 식재료 지출액 60% 이상을 공공급식센터에서 구매 시 1식당 250원을 지원 중입니다. 올해는 공공급식 참여 자치구, 이용시설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검사 및 점검 강화 그리고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자치구 및 생산자-소비자 소통 강화를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평생교육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주요 현안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채유미ㆍ한기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임시회에서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를 보고하고 위원님들로부터 좋은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깊이 새겨서 서울시 평생교육을 통해서 시민이 더 행복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중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사업에 대한 보고를 집중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업무는 17쪽에서 21쪽에 정리된 내용으로 크게 네 가지입니다. 우선 코로나19 격리자들에게 제공하는 평생학습꾸러미 세이프런(Safelearn) 사업과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 캠퍼스 운영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현재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평생교육 사업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네서점 활성화를 위한 도시인문학 지원 사업 네 가지입니다. 먼저 17쪽에 있는 평생학습꾸러미 세이프런 운영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 된 시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격리된 시민들에게 사회적 유대감을 느끼고 또 평생학습 정보라든가 평생학습 체험을 통해서 우울감을 해소하고 평생학습에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꾸러미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8,000만 원으로 이미 1차 키트는 4월에 제작해서 배포가 완료됐습니다. 꾸러미 구성은 안녕세트하고 마음점검세트 그다음에 챌린지세트로 필사라든가 세계 건축물 DIY키트, 이건 5,000개를 제작해서 22개 자치구에 배포했습니다. 3개 자치구는 배포망이 없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는 빠졌습니다. 평생학습꾸러미 세이프런 영상을 제작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를 위한 영상 제작 7종을 했고 또 서울자유시민대학 유튜브라든가 서울시평생학습포털과 연동해서 아까 보고한 ‘마음 오아시스’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평생학습꾸러미 세이프런 2차 키트 제작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따라서 1만 5,000개 키트를 추가 제작하고 배포할 예정인데 현재 업체 선정 중에 있고 5월 중에 제작되는 대로 배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8쪽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 캠퍼스 운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권역별 캠퍼스 운영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동남권 지역의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서 시민대학 동남권 캠퍼스가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난달에 임시운영 프로그램을 기획ㆍ운영해서 오픈명사특강과 그린미래 원데이클래스 그리고 클래식 음악회 등 26개 강좌를 오픈 기념으로 운영해서 1,714명이 참석했고 4월부터는 정규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5개 학과의 정규과정을 개설해서 상반기에는 20개 강좌를 기획해서 1차로 11개 강좌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또 이 동남권에는 미래학과 그린미래 2개 학과를 특화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핵심기술이라든가 실생활 밀접형 체험학습을 통해서 미래사회서울을 준비하는 시민으로서 가지는 자세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내용인데, 상반기 중에 12개 강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 동남권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강의형만 하는 게 아니라 참여형 시민 대학을 통해서 시민 주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기획단을 구성해서 이 공간에서의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또 하나는 시민 북큐레이터를 양성해서 거기에 있는 도서 공간에서 글쓰기라든가 독서모임을 지도하고 시민들에게 좋은 책을 추천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캠퍼스 특화 교육과정 설계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9쪽 비대면 평생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이 없는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 평생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평생교육서비스를 확대하고 또 하나는 유튜브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좌 150개와 유튜브 콘텐츠 20개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12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즘 대부분이 무인으로 되어 있어서 디지털 문해가 굉장히 문제되고 있는데 키오스크라든가 이런 교육을 노인층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디지털 문해교육도 강사 양성과 학습장을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적과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온라인 평생교육서비스 대폭 확대와 유튜브 시민대학을 운영해서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 학습체계 구축을 통한 평생교육서비스를 확대하고 있고 명예시민석사 공통과정을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유튜브 시민대학’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은 운영하는 콘텐츠가 조금 적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디지털 문해교육 운영을 위해서 자치구 대상으로 디지털 문해교육 참여 수요조사를 5~6월 실시해서 50플러스재단하고 디지털재단 등과 함께 디지털 문해교육 강사 양성연수를 운영할 계획이고, 디지털 문해학습장 13곳을 지정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서울 도시인문학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민이 삶과 생활을 성찰할 수 있도록 인문학 평생학습 참여 공간으로서 동네서점을 지원하고 관계자 역량 강화와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것을 통해서 동네서점이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의 거점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서점 20곳을 선정해서 2억 원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동네서점 기반 인문학 대중화 사업 참여 동네서점을 5월에 선정해서 공모사업은 ‘우리동네 책방 배움터’라고 하는 형식으로 20곳을 선정해서 600만 원 내외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동네 책방 배움터 사업 관계자 역량강화와 컨설팅 지원, 대체로 독립서점 주인들을 상대로 해서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가 돼서 그 지역사회에서 인문학 거점을 만드는 중심이 되도록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선정하게 되면 서점이 원하는 기획대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핵심사업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참고) 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평생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장학재단 사무국장 나오셔서 주요 현안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장학재단 사무국장 송연숙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삶의 현장을 지키기 위해 힘쓰시는 이현찬 위원장님과 채유미 부위원장님, 한기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장학재단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은 2021년 주요 과제로 저소득층 장학생의 조기 발굴 지원과 언택트 시대에 학생들의 학업과 진로 개발에 필요한 것을 찾아 지원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새롭게 시작된 직업전문학교 장학금과 대학 졸업예정자를 지원하는 희망플러스 장학금은 장학생 선발 및 지급을 완료하였고 고등학생 진로지원 사업과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은 현재 모집 중으로 5월까지 선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비대면 환경에 최적화된 차세대 장학사업 관리시스템 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원스톱 장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업멘토링, 강연, 장학생 간의 교류 활성화 등 장학생의 학업 및 진로 고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성장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님들께 서울장학재단의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코로나19의 위기 상황 속에서 장학생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재단의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장학재단은 서울시 출연금 14개 장학사업과 민간협력 장학사업 5개로 해서 총 19개의 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19 관련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저소득층 지원 장학금 조기 집행과 코로나19 대응 긴급 장학사업, 장학 서비스 확대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1페이지입니다. 서울희망장학금인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취업준비 등의 이중고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교진로 장학금과 직업전문학교 및 대학생 등록금 장학 사업의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상황을 보면 고교진로 장학금은 저소득 고등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진로 개발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1,328명을 선발하여 연간 1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4월 16일까지 지금 현재 1,393명이 지원해서 적격심사를 5월 14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5월 말에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직업전문학교 장학금은 지난해 조례개정으로 올해 새롭게 시작된 장학사업으로서 직업전문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 학생들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00명을 선발해서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지난 3월 5일부터 26일까지 1차 1학기 장학생 91명을 선발해서 장학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대학등록금 장학금 같은 경우는 소득분위 4분위 이내의 저소득 학생 2,470명을 저희가 선발해서 최대 200만 원까지 연간 지급할 예정으로 현재 모집 중에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높은 지원율이 예상됩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대학 장학담당부서와 함께 협력체계를 추진해서 이중 수혜를 방지하고 장학금 집행률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희망플러스 장학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업과 취업난의 이중고를 겪는 저소득 대학 졸업예정자들에게 취업준비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저희가 3월에 모집해서 1,098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26% 정도 되는 285명만 선발해서 저희가 장학금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이후에 장학생 성장보고 및 만족도 조사를 시행해서 이들의 학업과 진로 개발 노력, 성과 등을 측정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긴급대응 장학사업인데요 서울희망SOS장학금입니다. 이 부분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위기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가구의 청소년ㆍ대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으로서 올해 저소득 가정의 중ㆍ고ㆍ대학생 253명을 선발해서 연간 100명을 지원할 예정이고 저희가 4월까지 1차 75명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차 지원한 신청자 95명 중 36%인 34명이 코로나로 인한 위기상황을 최근에 겪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상황들을 감안해서 저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위기가정 자녀들의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 금액의 60%를 상반기 내에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디딤돌 장학금을 통해서 장기간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자영업ㆍ소상공인가정 자녀들을 지원할 예정이고 이 부분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과의 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빨리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올해 장학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비대면 환경에 최적화된 차세대 장학사업 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정보화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장학사업 관리시스템 개발을 통해서 현재 저희 재단이 분절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장학 관련 서비스를 접수 및 심사, 장학생 관리 전반적인 과정들을 원스톱으로 제공해서 내외부 고객의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조달청을 통해서 제안서를 접수했고 현재 2개의 업체가 응찰해서 5월 4일 제안서 심사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이 사업 지원을 위한 외부전문가 자문단도 구성ㆍ운영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장학생 성장지원 사업인데요 저희가 장학금 지원 외에 장학생들이 미래 우수인재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에도 사회인 멘토를 활용한 대학생 대상의 취업멘토링과 저소득 장학생들의 자기개발을 위한 강연 등을 진행할 아카데미 그리고 자율적 학습조직을 운영하는 아카데미와 커뮤니티를 기획ㆍ운영할 서포터즈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 현황으로는 저희가 대학생 사회인 멘토링 상반기 참여자를 지금 모집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 멘토들은 현직에 있는 HR 담당자로 구성된 멘토들을 저희가 확보했고 안정적인 멘토링을 위해서 저희가 민간 채용 플랫폼인 원티드랩과 5월 12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연과 커뮤니티를 기획ㆍ운영할 서포터즈 기획단도 이미 22명을 저희가 선발을 완료해서 장학생 성장지원 프로그램은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장학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장학재단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

아, 인재개발원이 입주하는 걸로…….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이상훈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의사진행 질문인데요 지금 이 업무보고 질의시간에 이후 쭉 각종 보고사항까지 포함해서 질의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진흥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이었나요, 성신여대 운정캠퍼스 임대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진흥원하고 서울기술연구원 이렇게, 그 이후에 후속 진행된 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다른 진행은 없습니다. MOU를 맺은 건데 내년 3월에 평생교육진흥원과 기술연구원이 거기 C동과 B동을 각각 사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MOU 차원이기 때문에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집행부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교체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입장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돼서 업무보고는 안 됐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이것은 좀 정확하고 신속하게 추진을 할지 안 할지 판단해야지, 이미 언론에 보도가 다 나왔고 했던 내용이라 지역의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기대치가 높거든요. 아시겠지만 특히 강북구는 시립도서관 자체가 없는 곳이고 평생교육시설 자체도 없는 곳인데 그런 곳에 이렇게 규모 있는 또 내실 있는 기관과 시립도서관 수준의 공공도서관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에 지역의 구청장님 이하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되게 많이 받아요, 지역주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어떻게 할지, 당연히 MOU 체결된 것에 대한 이후의 후속 조치가 일이 되는 방향으로 돼야 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조직 개편안을 기조실장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평생교육과 옆에 무슨 반이 하나 생기는 안을 가지고 왔어요. 국장님, 보고서 보셨죠?

네, 봤습니다.

물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 협의가 됐으니까 안을 만들었을 것 같은데 정확히 그건 왜, 무엇을 목적으로 반이 생기는 거죠?

지금 보면 저소득층 아이들은 고 퀄리티의 강의를 듣고 싶어도 사실 못 듣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아이들이 그 플랫폼을 통해서 소위 일타강사들이 하는 강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강의를 이 아이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런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게 발전을 하게 되면 일반 학생들도 그 플랫폼의 좋은 내용들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세 번째로는 그 플랫폼이 지식공유 플랫폼이 돼서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우리나라 학교는 굳이 있을 필요가 뭐 있지…….

이런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은 그야말로 일반적인 교육이고 또 창의력이나 혁신이나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새로운 반을 만들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이들의 어떤 창의성과 이런 것들을 키워줄 수 있는 그다음에 특히 저소득층의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해 줄 수 있는 그걸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되게 위험한 발언을 지금 국장님이 하셨어요. 이 앞에 조희연 교육감이 앉아있어요. “당신이 수장으로 있는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은 일반적인 강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것이 부족해. 조희연 교육감 씨,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교육감님께서 들으시면 서운한 부분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부분은 또 사실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거대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 조직이 창의성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환골탈태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하기보다는 주위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유인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건 매우 위험한 생각이에요. 서울시 평생교육국이 제가 보기에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서울시 평생교육국2를 만들려고 해, 이대현 국장이 있는 평생교육국1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이지 못해서 평생교육국2를 만들려고 해, 그 기관이 해야 될 일인데 부족하면 그 기관이 잘하게끔 해야 되는데 너네가 못 하니까 딴 것 만들 거야, 이건 너무 편의적인 생각인 거고. 그리고 시와 시교육청이 협력관계지 경쟁관계인가요? 매우 위험한 생각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저소득층에게 좀 더 좋은 양질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목적 그건 동의해, 그런데 그것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관리하는 일을 서울시교육청 너네 능력이 안 되니까 우리가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그러면 학교를 없애든지 교육청을 없애든지 해야지, 이건 매우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건 진짜 토론이 필요한 문제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평생교육국2 만들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긴데, 그런 식으로 얘기해 버릇하면. 서울시교육청이 그런 식의 교육을 못 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왜곡된 사회구조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짓누르는 것에 근본적 원인이 있는 거예요. 누가 교육감을 맡아도 이런 입시제도하에서, 아주 심각한 노동시장이 왜곡된 상황 속에서 교육부장관을 누가 하든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사실 우리나라 교육이 누가 교육부장관을 하든 교육감을 하든 어려운 문제인 건데, 그런데 그것을 되게 단편화시켜서 저소득층의 아이들은 일타강사와 같은 그런 양질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 서비스를 받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것은 교육청이 할 능력이 안 되니까 우리가 한다, 이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죠.

제 표현이 조금 과격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과격하지 않아요. 정확한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지금.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였냐면 저소득층 아이들이 접할 수 없는 그런 강의를 접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잘사는 애들하고 못사는 애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우리 시의 책무 아니냐 이런 생각이 거기에 담겨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말은 내뱉으셨어요, 국장님. 회의록에 다 남아있어요. 버스는 지나갔고 첫 번째 발언이 본심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위원님, 본심이라기보다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해야 되는 게 서울시의 책무 아니겠느냐…….

지금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저소득층이든 중소득층이든 고소득층이든 애들이 가장 힘든 건 학교를 못 가는 게 힘들어요. 애들은 뛰어놀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만문제라든지 가정 내 아동학대 문제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또래 때 배워야 될 것은 학업에 대한 즐거움, 학습하는 태도,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소통능력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학교를 못 가니까 기본적인 것도 안 되고, 그게 온라인으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매우 기능적이고 경쟁주의적 관점으로 이걸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국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하루 학교를 나가는 날이 있고 안 나가는 애들이 있고, 그렇죠? 일부 학년은, 예를 들어서 양천구 같은 경우는 지금도 한 학급당 학생 수가 40명이 넘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어디는 20명이 안 되는 데도 있고, 합쳐야 되는 데도 있고 이런 불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40명이 넘는 학급을 가지고 있는 학교는 매일 학교에 애들이 못 와요. 사실상 2부제를 한다고 해야 가능할 수준, 오히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고 저는 포스트 코로나라는 시대는 오지 않을 거라고 봐요, 지구가 살려고 코로나를 보낸 거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지나간다, 코로나20, 21 보내고, 이미 남미와 중국에서는 변이가 사실상 지금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생교육국장으로서의 고민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의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물론 우리 아동ㆍ청소년들의 배움이라는 게 학교 안에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네배움터 이런 많은 프로그램을, 학교라고 하는 불가피하게 경직성을 갖고 있는, 현대사회의 학교가 갖고 있는 경직성, 시설 중심이라는 것이 더구나 코로나 시대에 더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발생되는 사각지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교육청이 잘할 수 있는 건 더 강화하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건 강화하자, 이렇게 해서 가장 고통 받고 있는 당사자인 아동ㆍ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뭔가 이렇게 통합적이고 연대와 협력의 관점으로 행정기관들이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지…….

네, 맞습니다.

그걸 단순히 저소득층이 이런 좋은 강의를 못 들으니까 이걸 한다, 지금 이 아이들이 이걸 가장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지금 왼쪽 어깨가 간지러워 죽겠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오른쪽 다리를 긁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하는 부분들은 매우 부차적인 거예요. 실리콘밸리에 구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직원들이 다닐 수 있는 구글형 대안학교가 있어요, 실리콘밸리에. 그 대안학교에는 컴퓨터가 없고요 인터넷 선이 없어요. 구글 사장이 그런 학교를 왜 만들었냐고 물었더니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세요?

네.

아시죠? 직접적인 오감으로 체험의 경험을 갖지 않은 아이들은 사이버세상에서 차별성 있는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핵심이에요. 우리가 진짜 경쟁력 있고 창의력 있고 창조력 있고 혁신적인 우리 미래의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것은 이런 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울특별시의 평생교육국장님이 어떤 평생교육적 철학을 갖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매우 우려스럽다, 나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아직 조직개편안이지만 어떤 조직이 만들어지든지 간에 평생교육국과 서울시교육청이 지금 시대 가장 고통 받고 있는 당사자인 아동ㆍ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른으로서 무엇을 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한 협력적인 협의 속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고 이것이 연대와 협력의 관점에서 제출돼야 되지, 거기는 못 하니까 우리가 이걸 한다 이것은 매우 문제가 있는 문제의식이다 생각을 해요.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교육청하고 협의하면서 해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아마 우리 국장님이 자세히 알기는 어려울 텐데 서울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 일명 하자센터 관련된 용역 건 내용 보고받으신 적 없으시죠, 아직?

어제 언뜻 들었습니다.

만약에 국장님이 답변 직접 하시기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제가 이거는 하자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우리 조상호 대표의원님한테도 민원이 들어온 건이라, 제가 수석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제가 행자위원이니까. 쭉 보니까 하자센터는 여러 가지 관계기관에 자문과 질의를 다 해가지고 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위임받아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센터이지, 이 결정에 대해서 사실 행정기관이 이것에 대해서 관리감독과 책임이 있는 영역이더라고요, 계약과 관련돼서. 그러면 센터가 임의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다쏘라고 하는 곳이 이미 총액 입찰을 고시했을 때 예상되는 상황, 예측 가능한 정보를 다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여러 가지 상위기관에 다른 짓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자료에 의하면. 이 사실관계는 어떤 것이며 소관 행정부서인 평생교육국 또는 청소년정책과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보고를 받고 생각한 해결방안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이 부분이 취소 가능한, 무효라고 할 수 있는 계약이냐, 법적으로 그렇다면 무효화시켜라 그러고 나서 다시 발주하면 될 거다. 두 번째,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또 보완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냐, 이것.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는 변경을 수반하겠네요, 계약관계는?

네. 세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이루어진 입찰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적인 부분이 없었다면 밀고 가도 되는 거냐 이 세 가지를…….

그대로 시행하는 거…….

네. 이 세 가지를 한번 팩트를 조사해서 판단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죠?

사실 제가 오늘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가겠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방법, 저도 국장님께서 실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열거해 주신 것 같고, 면밀히 검토를……. 그런데 이 사례가 이 하자센터만의 사례로 머물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특히나 우리 평생교육국은 워낙에 위수탁기관들, 시설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점검하셔서 이런 일이 불필요하게 다시 발생함으로써 수탁 받은 센터도 그렇지만 우리 행정의 행정력 낭비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또 만약에 보완이 필요한 계약내용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후에는 아예 처음부터 계약할 때 이런 계약조건들을 충분히 보완해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영등포 하자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평생교육국이 관할하는 산하 모든 시설에서 발생될 수 있는 보편적 문제로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세심한 점검과 지도 감리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 최정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요, 동네배움터 관련해서. 지금 동네배움터가 257개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257개소의 동네배움터에 들어있는 지원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동네배움터의 지원내용 말씀이십니까?

네. 뭘 지원하는 겁니까?

일단 장소를 지원하고요.

장소를 지원한다고요?

동네배움터라고 해서 그 장소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운영비 그다음에 평생교육전문가 배치 그다음에 학습공동체가 활동할 때 거기에 대한 지원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들어가죠, 한 배움터에?

일단 저희들이 총액으로는 편성된 예산이 한 19억 정도 되고요 들어가는 돈은 아주 일률적으로 막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고 그 규모에 따라서 또 운영하는 빈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소를 만들어줍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장소는 구에서 장소를 마련하면 거기에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 거죠.

기존에 있는 장소 중에 플러스 알파로 배움터를 넣어주는 거죠?

네.

그런데 운영비도 주고 평생교육사도 반영하고 하는데 257개가 잘 돌아갑니까?

일단 잘 돌아가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한 자치구별로 개략적으로는 한 1억씩…….

한 자치구에 1억?

네, 1억씩 투입하고 있고요. 1개소 기준으로 보면 500만 원 정도씩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1개에 500만 원…….

네.

그러면 예를 들면 동네에 마을활력소가 생겼다 그러면 그 마을활력소라는 공간 속에 동네배움터를 공모해서 뽑죠?

구에서 공모합니다.

구에서 공모해서 하고, 거기에 한 500만 원 정도의 지원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성공한 모델로 본다?

문제도 조금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네배움터하고, 그거는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자치위원회에서 또 하고 있는 강의들이 있습니다.

네, 하죠.

그래서 유사하면서도 저희들은 조금 차이는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하는 강의들이 조금은 더, 개념적으로 보면 고급스러운 강의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는데 차별성을 키우면서 이 두 개가 존립해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257개의 동네배움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동네배움터의 배움의 내용이 서울시가 새롭게 해야 될 거라든지 특화해야 될 거라든지 이런 안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거는, 그렇지 않으면 뭐 만들기 프로그램 이런 것만 한단 말이죠, 동네배움터가. 그러면 진짜 질적으로 높은 교육이 안 되어 있고 또 지금 시대에 필요한 교육들이 빠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환경문제라든지 다양한 디지털의 문제라든지 뉴딜의 문제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 공모를 받을 때 그 내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두면 주민자치회하고 똑같아요. 장소만 좀 다르고 규모만 다를 뿐이지 나머지는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또 동네배움터는 소규모고 마을자치회는 조금 규모가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차별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모를 할 때 프로그램의 내용이 괜찮다, 이거를 좀 살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동네배움터가 남다르게 하는 게 있는데 지금은 차별성이 하나도 없어서 동네배움터가 있으나 마나예요, 주민자치회가 워낙 잘 돌아갈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동네마다 배움터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안인데 이 내용을 올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그거를 공모할 때 지침을 만들어서 교육의 질과 내용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이게 플러스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이 관리되고 또 질을 높이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잘 안 되는 데는 개선하고, 이런 게 257개나 되면 꽤 많잖아요. 이거를 잘 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영해서 잘 돌리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수련원이 있더라고요. 도심형 청소년수련원을 증축했다, 34페이지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중랑구 망우동에 32억짜리를 짓네요. 청소년수련원은 서울시 예산으로 다 하는 겁니까?

네. 서울시에서 지금 건립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자치구마다 하나씩은 준다 이런 원칙이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게 없죠?

그런 건 없고요 이거는 좀 특별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1개 있는 청소년센터 이런 부분들은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청소년수련원에는 그야말로 숙박시설을 둬서 애들이 단체활동을 할 수 있는 이거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문화의집이라는 게 있고 이제 청소년수련원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문화의집은 한 구에 2개도 있고 이런데 청소년수련원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만약에 짓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을.

처음이에요?

네, 시도하고 있고요. 청소년 문화의집은 청소년센터의 한 3분의 1이나 2분의 1 정도 되는 규모로 해서 청소년센터가 지금 너무 크기 때문에 애들 가까이에서 소규모의 어떤 센터를 문화의집이라는 표현을 써서 입지를 시키고 있고요. 수련원은 저희들이 단체로 여기 와가지고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한번 시험해보고자 지금…….

시험을 해본다,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요?

이거를 한번 해보고요 반응이 좋다든가 애들이 정말 좋은 시설이라고 평가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확대해 나갈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두고 보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다음에 청소년자유공간 청소년아지트 있잖아요?

네.

거기 ‘끼발산 자유공간’ 제공한다는데 개소당 5,000만 원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도 공간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공간이 있고 만약에 청소년아지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공모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모를 해서 하는 거다…….

올해는 용산하고 강남이 선정됐고요.

네, 두 군데가 됐네요.

이 두 군데 자치구에 5,000만 원씩 주게 되면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와서 편안하게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자기네들이 원하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5,000만 원은 너무 적지 않아요?

적은 면이 있지 않은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적은데……. 예를 들면 우리 길음동에 빈집이 있단 말이죠. 빈집이 한 2층짜리가 있어요. 거기 청소년센터를 해달라고 요구가 굉장히 높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아지트로 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5,000만 원 갖고 리모델링이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런 예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조금 주제넘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올해는 좀 어렵겠죠. 내년에 예를 들어서 한다면 자유공간 청소년아지트 하겠다고 해서 5,00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위원님, 특교도 받을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저희들이 학교하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하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 가능한 길이 있네요, 있기는.

이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길음동에 빈집이 하나 있는데 2층짜리더라고요. 그걸 지역에 청소년센터가 아무것도 없다고 해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러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이 아지트라는 길이 또 있긴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거를 한번 의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자유시민대학 캠퍼스가 동남권에 생겼고 지금 또 어디에 있죠?

지금 본부캠퍼스가 송월동 서울시교육청 옆에 기상청 자리 거기에…….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동작에서도 기부채납 받는 시설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시민대학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마 2025년일 거고요. 지금은 원래, 아까 이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신여대하고 MOU 체결하게 된 것을 시행하게 될 경우에 강북구 운정캠퍼스에…….

성신여대 운정동 얘기인가요?

네, 좀 큰 규모의 캠퍼스가 생기는 건데요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좀 불투명해져 있는 상태라서…….

운정동이 어디죠?

성신여대 운정캠퍼스요.

제가 말하는 건 강북권에 뭐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문제제기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강북권에 이런 시민대학 캠퍼스가 하나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의 임종국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3페이지에 보면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학교복합시설 확충 사업이 있는데요 일단 교육부하고 교육청에서는 노후된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은 이미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서울시는 이것을 개방공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예를 들어 체육관을 지어준다든가 운동장 관련해서 한다든가 이런 정도의 차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우선 기존의 건물은 그대로 크게 변하지 않고 리모델링하는 정도, 그 정도…….

기존의 건물에 체육관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체육관을 새로 지을 때, 체육관만 새로 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저희들이 지원해서 제대로 된 체육관을 짓게 하고 그 체육관을 학생들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그런 콘셉트가 되겠습니다.

이건 2019년도부터 시작한 건가요?

이전부터 시작은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어놓고 이용은 학교만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법을 통해서 주변 우리 시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공식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의 추진배경을 설명하시기를 미래형 환경기반 공간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미래형 환경과는 크게 관계가 없어 보이네요?

14페이지 보시면 위원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이라고 그래가지고 공간을 혁신하고 교실을 스마트하게 하고 학교를 친환경적으로 하고 하는데 거기에 붙은 게 학교복합화가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세 가지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지만 학교복합화하고 관련해서는 저희 자치단체가 특별하게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가지고 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긴 하지만 우선 이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옛날 방식의 이미 지어진 건물 내에서 해야 되는 거여서 사실 좀 한계가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아까 보면 우리 1,364개 학교 중에서 사실은 70%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축할 때 이런 개념으로 지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평생교육국 부서 안에서 고민할 수 있는 차원은 거기까지인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이렇게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사항은 사실 평생교육국 수준을 넘어가는 내용일 텐데 종로의 경우에 보면 대개 40년이 안 된 건물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노후화되어 있는데 물론 보수는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또 학령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그리고 전체 인구도 좀 줄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학생 수도 좀 늘려야 되고 인구도 늘려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죠.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예를 들면 중부교육지원청 그 자리가 종로구 여기 있는데 이게 관공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불법건축물이거든요. 건축물대장이 없어요. 그렇게 된 지가 꽤 오래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원청 자체로는 이것을 재건축할 그런 엄두가 안 나고 그러면 구청이나 서울시랑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지금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협의해야 될지 전혀 엄두를 못 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교육청도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엄두는 안 나고 그리고 평생교육국 차원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업무 범위는 또 넘어갈 거고요. 그러면 도시계획 차원의 다른 부서랑 협의해서 이것을 협의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원청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학령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계속 학교로 존속될 수 있을지도 사실은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일대 전체를 학교를 만들면서 단순히 그냥 개방형 복합시설 정도가 아니고 그 학교와 인근의 주택과 이런 것들을 복합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부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육청도 노력하고 서울시도 많이 노력해서 노후된 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은 많이 하고 있고 예산 투입도 많이 하고는 있는데 40년, 특히 한 70년 이렇게 된 학교들은 사실 리모델링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건 새로운 유형의 건축물로 이렇게 재건축을 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하겠죠. 그런데 도심권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만 놓고 재건축하려고 해도 사실 부지가 그렇게 넓은 건 아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기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도심권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그런 장기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림도 같이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실지 모르겠네요.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좀 답변을 드릴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우리 시 어느 부서에다가 요청하시면 해결점이 나올 수가 없고요. 부구청장을 한번 만나셔서 부구청장한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네가 용역을 한번 해봐라.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결론에 대해서는 내가 교육청과 서울시에다가 강하게 얘기를 해서 일이 추진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일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교육청하고도 얘기했고 기조실하고도 얘기하고 여러 번 얘기는 하고 있어요. 구청하고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 번 얘기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법을 좀 같이 찾아보면 되겠죠.

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한두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심권에 대한 어떤 도시계획 차원에서도 필요한 문제일 것 같아서 그런 고민을 항상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고민들이고요. 그리고 제가 질의드리는 김에 이것까지 말씀드리면 지금 교육경비 보조사업 관련 보고자료 여기에 보면 집행이 안 된 게 있어요.

네, 있을 겁니다.

소상공인 인식 개선사업 그거는 계획 자체가 미수립되었다고 되어 있고 이 중에 집행률이 떨어지는 거는 코로나 때문인 것 같고, 그런데 이 소상공인 인식 개선사업 이거는 왜 전혀 교육청에서 진행을 안 한 건가요?

소상공인 인식 개선사업은 저희들은 이거를 교육청에서 해 줬으면 하는 사업인데 사실 교육청에서 하는 얘기가 어디에서 하겠다는 부서가 없어서 우리가 돈을 교부 자체를 못 했습니다. 그냥 사업 자체가 하나도 진행이 안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예산은 잡았는데 세부적인 어떤 실행계획에 대해서 검토가 좀 부족했네요?

교육청에서 우리 청에서는 할 부서가 없다, 그러니까 교육청에 교부할 부서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 규모로 보나 사업 내용으로 보나 그렇게 대규모 사업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할 만한 부서가 없어서 집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업 자체가 적절하지 않더라, 막상 해보려고 하니.’ 이래서 안 한 거면 모르겠는데 이 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하고 집행할 부서가 없었다 이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희들이 이해하는 구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로페이를 이용해라, 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뭘 해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하기가 좀 귀찮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에. 그래서 그 부분 자체를 아마 교육청에서 우리는 못 한다 이런 의사 피력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 사업 말고 또 다른 경우는 없습니까?

다른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른 경우도 시행은 하는데 애초에 사업을 기획했던 취지와는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다소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생각했거나 또는 다른 데에서 제안 받아서 진행했거나 하는 사업들이 실제로 교육청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교육청 자체의 구조가 그런 건지 그런 데에 대한 민원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서울시가 교육청과 협력하는 데 여러 가지로 좀 난점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일단 형식적으로야 집행 안 된 거는 이거밖에 없다고 하시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또 비슷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장치가 필요하겠네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기는 좀 어려우신 것 같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풀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도 따로 한번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입니다. 본 위원이 미리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본 위원이 최근 5년간 미디어재단 TBS와 관련된 우리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를 요청했는데 5년 동안에 두 차례 정도 지금 실시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정기감사죠. 이건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거고 그다음에 지난해 연말 10월부터 11월까지 해서 특정감사로 해서 투자ㆍ출연기관 중에서 전환기 기관에 대해서 실시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정감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중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작년 10월 19일부터 시작된 건데 지금 이의신청기간 이런 거 감안해서 결과보고서를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5월 중에는 아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2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TBS가 프로그램 제작비 지급 그리고 교통정보 제공 등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바가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2019년도 감사결과보고서에도 일부 있더라고요. 대충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고자 말씀을 좀 드리면 2019년도 감사결과보고서에서 교통방송 FM 프로그램 제작비 업무처리의 부적정 부분을 지적하신 바가 있고, 그게 구체적으로는 뭐냐면 출연료를 과다 지급했는데 적정 상한선을 넘어 과다 지급할 때 사실 지금 미디어재단 제작비 규정에도 있습니다만 대표이사 방침으로 하되 편성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당시에 교통방송이 편성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또 1회 출연을 2회 출연으로 산정해서 지급한 건들을 지적한 바가 있더라고요, 그 2019년도 보고서에. 그리고 또 하나는 교통정보 제공시간이 부적정하다, 그러니까 부족하다 이런 건들을 지적하셨는데 사실상 이게 같은 맥락으로 최근에 조금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언론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출연료 계약을 거의 구두계약으로 했고 그다음에 출연료를 갖다가 지금 제작비 규정에 정해져 있는 기준을 넘어서는 상한액을 지급할 때 대표이사 방침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 이거는 거의 배임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는 문제가 또 언론에서도 나온 바가 있는데, 사실은 특정감사를 작년 연말에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제가 좀 앞에 설명이 길었습니다만 제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2020년 작년 10월에 했던 이 특정감사의 감사 항목에도 이러한 제작비와 출연료 부분에, 이미 지적된 바 있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내규에 맞는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위원장님?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작년도 10월부터 한 감사는 저희가 주로 신생 그러니까 기관장들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기관 위주로 저희가 검토해서 기관장이 이 기관 운영을 적정하게 하는지 그 여부에 대한 중점을 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TBS 출연료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특정감사를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할 때에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하죠? 어떠한 때 특정감사를 하시죠,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기관들이 신생, 그러니까 기관장이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니, 이 건 말고요 보통 어떤 기관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할 때는 논란이 된다든지 아니면 문제…….

이렇게 임시회의 같은 것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제보해 주시거나 아니면 언론에 주로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저희한테 공익제보가 이루어지거나 그런 부분들이 특정감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고 인지가 되면 저희가 특정감사를 실시합니다.

아마 저희가 1년 동안 이제 해야 될 감사계획이라는 게 있으실 텐데 일정이 있으실 텐데…….

그렇습니다.

정기감사도 있고 특정감사도 있으실 텐데 일반적인 계획 말고도 어떠한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사실은 자체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특정감사 사안이라고 판단됐을 때는 그것을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려면 기존 감사계획을 조정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어떤 부담은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2019년도 감사위원회 결과보고서에서도 교통방송 건에 대해서 지적한 사안 중에서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출연료 과다 지급, 그 과다 지급할 때 정확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데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또 교통정보 제공시간이 굉장히 부적정하다는 부분도 있었고 또 방심위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시정을 안 했다는 부분도 있었고 상당히 많은 항목들이 2019년도에 교통방송과 관련해서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시정이 됐느냐라고 보았을 때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회에 제출된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토대로 봤을 때 회계상 처리하는 계약서라고 하는 그런 문서가 없다든지 또 이러한 출연료를 제작비상에서 처리하지 않고 기타보상금이라는 예산과목에서 처리했다든지 하는 지적들이 계속 있어왔고요. 또 그러면 출연료를 갖다가 일정 기준 이상으로 줬을 때 그 내규에 맞는 적절한 과정을 거쳤느냐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라 전에 교통방송 운영 감사위원회 결과보고서에서도 어떻게 보면 약간 일맥상통하는 그런 지적들이 또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최근에 감사원도 감사의 필요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사전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저희 서울시의 출연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면 미디어재단 TBS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특별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원에서 이 부분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칫하면 중복 감사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함께 지켜봐가면서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앞으로 필요성이 있으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덧붙여서 작년에 했던 이 감사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울시 기관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사실은 솔선수범해서 시민들의 신뢰도를 회복할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인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다른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 게 있습니다.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제3호에 공익제보의 접수를 시의원에게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처리과정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시행규칙에 보니까 또 ‘공익제보의 분배’라고 나와 있어서 공익제보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분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의원에게 제보가 된 공익제보의 경우에는 어떻게 분배를 하시는지요, 그동안 어떻게 해 오셨는지? 가능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조사과장 전재명입니다. 시의원님들한테 제보가 된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사실 의회도 별도의 시스템이, 공익제보를 할 수는 있는데 의회에서도 공익제보를 받게 되면 해당 부서에 이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의원님한테 접수된 것도 조사담당관에 이첩을 주시든지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사담당관으로 이첩을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통 안심변호사나 이런 걸 이용해보신 분들의 말씀이에요. 조금 예민한 제보의 경우에는 사실은 해당 국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익제보는 아닐지라도 해당 국실에서 공익제보에 대한 내용이 혹여라도 밖으로 흘러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보자들 경우에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제보를 안심변호사나 이런 분들한테 분배가 됐을 경우에 그 안심변호사가 그 사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해당 국실로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안심변호사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이 신분 노출이기 때문에 안심변호사께서 직접 해당 국실로 연락을 해서 알아보시는 경우는 없는 것 같고요. 안심변호사를 통해서 공익제보가 제보되면 그 제보하신 분의 신분보장은 완벽하게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안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 해당 국실로 연락을 한다든지 해당 기관으로 연락을 하게 되면 보통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걸 내부에서는 알음알음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사하는 과정에서 혹여라도 그런 제보에 대한 부분이 나갈 수 있다는 염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방지하시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그런 간접적인 정황에 의해서 제보하신 분이 특정이 돼서 유추 되실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안심변호사를 통해서 제보가 되고 그 내용들이 공유가 되면 제보하신 분의 신분 노출이 안 되는 방법을 저희들이 최대한 강구해서 그분에 대해서는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좀 보완드리면 저희 담당 직원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제보자를 적극 보호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추정을 할 수 있잖아요, 조사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조사를 하면 이런 걸 어떻게 알았을까, 조사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의심을 품기 마련이고요. 그러다 보면 아마 우리 내부 중 누군가가 제보를 했을 거라는 자기들끼리 서로 의심을 하다 보면 특정인을 지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를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가급적이면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의 임종국입니다. 같이 주신 이 감사결과보고서 쭉 봤는데요 일단 감사결과에 적발 건수라는 게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너무 적다고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적절하게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건수가 많긴 하지만 비리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수준의 것은 많진 않은 것 같아요. 대체로 보면 업무 부주의나 태만이나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건수가 좀 있지만 그래도 서울시 행정이 전반적으로 많이 투명해졌다, 공정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 준공 검사 현장에 입회해야 되는데 입회하지 않고 자료만 갖고 산정을 했다든지 이런 등등의 경우를 보면, 글쎄요 더 자세한 건 알 수 없습니다만 비리에 해당하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부주의나 이런 경우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계속 반복해서 발생되는 경우는 이건 교육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제도의 문제인가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개인적인 업무 부주의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모든 사람들한테 공통적인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을 많이 실시합니다,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개인적인 업무의 해태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전산으로, 모든 서류를 정리하는 마지막 순간에 이것이 전산으로 체크가 될 수 있거나 본인이 내가 이 부분을 빠뜨렸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이런 시스템으로 개선을 하라고 권고를 한다든지 이 감사결과를 평가하면서 그렇게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들어보니까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제도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언론에 날 때는 여전히 공무원들에 대해 비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합니다만 사실 공무원들도 업무가 과중한 경우도 참 많이 있고요. 그 가운데서 고의적으로 부주의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경우에 어쨌든 교육도 계속하시겠습니다만 제도적으로 더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좀 더 그런 것들에 대한 권고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직자 재산 등록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요즘 고위직들이 재산 신고한 것과 관련해서 부동산문제 관련한 뉴스가 많이 나와요. 어제도 서울시 고위직 관련해서 부동산 관련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이것이 뉴스만 보고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업무 관련성으로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게 아니냐는 식의 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기사에 보면 감사위에서는 이해충돌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부동산 관련한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신고된 재산을 보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것이 이해충돌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처리된 경우가 있나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요즘 언론보도 관련해서 그동안 해 왔던 사항을 쭉 한번 스크린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해충돌방지법이 최근 권익위에서 얼마 전에 통과됐고 시행은 아마 1년 후에 시행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차원에서는 5년 전부터 우리 행동강령에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그런 걸 규정해서 그걸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체크를 해왔어요.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감사위원회 직원이 많은 편이 아니라서 한 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그 부동산 건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검토하기에는 사실 여력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안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검토했을지라도 그걸 과연 이해충돌로 볼 것이냐는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해충돌한 사례를 지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기사 내용으로 보면 정서적으로 감사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안 한 것처럼 기사에서는 그렇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을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여서 그렇게 볼 수는 있죠. 그러면 이제 이해충돌방지법도 통과가 됐고 그러면 이것이 이전과 그다음 앞으로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전에는 세부적인 규정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면 이번에 이런 부동산이 예컨대 업무관련성이 있으면 반드시 그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 규정이 이번 법에는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 행동강령에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이 그냥 이해충돌 이런 부분만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이 제정되고 하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가졌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서울시에서 일단 조금 더 법도 세분화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내부 홍보를 더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런 것을 적발하거나 처리하기가 어려웠지만 이후에는 또 그런 것이 적발되고 이해충돌로 판단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일단 인력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보면 인력 증원도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거의 매일 뉴스가 나오고 있고 이와 관련한 대응도 필요하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관련 제도가 통과되고 했으니 그와 관련해서 좀 더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됐잖아요. 우리나라가 산재가 제일 많은 나라, 맞죠?

제일 많은지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옳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살률하고 이거하고는 세계 1등이에요.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최근 5년 간 사망사고 다수 발생 분야, 여기가 어디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는 우리 공사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발주 공사들, 그런 공사들에서 많이 발생했는데 21건, 24명이 사망을 했고요. 이게 산업재해입니다. 그다음에 중대시민재해는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끼어서 사망하는 이런 사고들, 이건 2건 발생해서 1명이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공사장에서 사망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공사장에서 사망이 많습니다.

공사장에서 일어난 게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됨으로써 정말 산재가 없는 나라가 됐으면 이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가 1등 하는 몇 가지 중에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이 산재문제인데요 산재문제가 생각보다 상당히 약한 사후조치죠. 그리고 또다시 반복돼서 일어나고 또 반복돼서 일어나고,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마 큰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가 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본적으로 기관장이 책임을 지는 법 체계로 현재 구성돼 있기 때문에 기관장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 밑에 직원들도 신경을 계속 써 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큰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환점이 돼서 쭉 떨어지면, 산재가 없는 나라가 되는 데 힘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 안건 심사와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1년 4월 19일 자로 민생사법경찰단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민생수사1반장 최한철입니다. 오늘 제300회 임시회를 맞아 서울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불법다단계ㆍ대부와 같은 경제범죄, 집값담합 등 부동산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있으며 아울러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식품ㆍ환경ㆍ보건 범죄도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 위반 신속대응팀을 가동하고 있으며 감염병예방법 수사권 확보와 같은 법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여러 고견은 업무에 반영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특별사법경찰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단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병현 민생수사2반장입니다. 이어서 민생사법경찰단 주요 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이 이번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사항은 지난 3월에 보고드린 상임위 업무보고 및 4월 초 시정 업무보고 내용의 큰 골격을 유지하면서 1분기 실적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정책 환경 및 여건 분석입니다. 민생침해 범죄 증가로 시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불법 대부ㆍ다단계 등 경제범죄, 부동산 불법 거래 범죄, 식품ㆍ환경ㆍ보건 범죄 수사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생침해 경제범죄 수사입니다. 온라인ㆍ오프라인 위조상품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여 총 41명을 입건하였으며 민관 합동 TF 활동을 통해 불법 대부업자 21명을 입건하였습니다. 가상화폐 투자 불법 다단계 수사와 관련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4월 22일 다단계 사기 주의보 발령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불법 거래 수사입니다.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 부동산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 브로커 2명을 구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택가격을 왜곡하는 집값담합 행위에 수사의 중점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공조수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식품ㆍ환경ㆍ보건 범죄 수사입니다. 수입산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속여 유통ㆍ판매한 피의자 4명을 입건하였으며 미세먼지 발생비율이 높은 시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수사하여 방지시설 미가동 등의 혐의로 32명을 입건하였습니다. 불법 사무장병원을 수사하여 3명을 검찰 송치하였으며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행위를 수사하여 4명을 입건하였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업소 신속대응입니다. 우리 민사단 내 수사관 55명을 신속대응팀으로 편성ㆍ운영하여 방역수칙 위반 신고업소에 대한 계도와 잠복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4월 20일까지 총 715개소를 점검하였고 지난 2월 집단감염이 발생한 광진구 헌팅포차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집합 금지된 유흥시설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1페이지는 신속대응팀 현장점검 시 영업주에게 배포하는 방역수칙 준수 협조 안내문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특사경 감염병예방법 수사권 확보 진행 상황입니다. 특사경 감염병예방법 수사권 확보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법무부에 건의하였으며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올해 1월 보건복지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ㆍ보건복지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3월에는 국회 법사위 여야 간사이신 백혜련ㆍ김도읍 의원의 보좌관 면담을 통해 개정안 심사를 요청드렸으며 이후 우리 시 출신 윤준병 국회의원님께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출신 국회의원님을 비롯하여 국회 법사위 위원님을 개별 방문하여 동 법률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자치경찰과 저희 특별사법경찰관의 업무 협조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7월 자치경찰의 출범이 예정됨에 따라 우리 민사단과 자치경찰 간 협조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합동단속을 추진하여 방역수칙 위반 의심 업소 점검을 강화하여 시민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찰수사연수원 등 경찰의 전문교육기관을 활용한 교육훈련을 추진하여 민사단 수사관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사법경찰단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민생사법경찰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민생사법경찰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의 임종국입니다. 원래 민사경이 주로 경제범죄, 보건ㆍ환경 관련한 범죄를 주로 다루는 데였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도 그렇습니다만 가상화폐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한 업무가 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업무가 많이 늘어난 건가요?

코로나19 발생에 따라서 방역수칙 준수 사항에 대한 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인력 가동에 어려움도 많이 있으시겠네요?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7페이지에 가상화폐 관련한 사항이 있는데, 아직 정의는 어느 쪽에서도 확실하게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가상화폐’라고 하기도 하고 ‘가상자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암호화폐’라고 하기도 하고 지금 용어가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일단 정부에서는 ‘가상자산’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고요. 화폐라고 하면 어쨌든 이게 공식성이 있다고 보일 수 있어서 다른 용어를 쓰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용어 하나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가상화폐를 빙자한 다단계 이것을 아마 수사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일반적인 가상화폐를 단속하시는 건 아니고 이것이 다단계로 위장됐다고 볼 만한 그런 경우에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러면 적발은 어떻게 하시게 되나요? 어떤 경로로 알게 되시나요?

적발은 저희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의 응답소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가상화폐로 인한 피해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정보활동을 하고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단계도 예전과 달리 형태가 많이 바뀌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 가상자산도 처음에 유명했던 몇 가지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것이 가상자산도 아니고 형태가 좀 모호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다단계와는 형태가 많이 다를 텐데 이런 것들을 수사해서 법률적인 적용할 때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점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 저희 민생사법경찰단은 방문판매업법에 의한 다단계 판매의 위법행위 요건이 충족되어야지만 저희가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다단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부의 요건을 흠결해서, 즉 암호화폐나 가상자산 사업자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요건을 회피해서 재화 등을 거래하지 않고 다른 판매조직 요건만을 구성해서 다단계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인터넷 등등 여러 가지 형태를 활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법률로 정해진 전형적인 다단계와는 형태가 많이 달라서…….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제보를 받아도 막상 이것을 수사의뢰하고 처리하기에는 여러 가지 난점이 좀 있을 텐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제도적인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가상자산도 다단계 형태를 띠고 있지는 않지만 원래 가상자산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블록체인이라든지 일종의 금융 형태를 띠는 경우면 또 그나마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경우까지는, 이것이 방문판매업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어서 그 경우는 또 수사가 안 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인데요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그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은 어쨌든 여기 민사경 권한이 아니고요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보를 받아서 막상 수사를 했더니 이거는 방문판매업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유사수신행위라면 그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가 이번에도 그런 내사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두게 되면 굉장히 시민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시간이 6개월이고 1년이고 걸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굉장히 시민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례들을 따로 모아서 이번에 4월 22일 자로 사전 배포해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민사경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또 경찰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자료를 넘기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찰로도 때로는 정보를 넘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법 개정 건의를 금융위원회 쪽으로, 그쪽으로 정보를 넘겨드리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인지 다단계인지 참 구분이 모호한 그런 상황이 많은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피해 사례를 얘기하는 금액 규모도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잘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집값 담합 땐 압수수색, 칼 빼든 서울시’라는 제목으로 이건 2월 기사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시장께서 부동산 관련 브리핑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 중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민사경에서 수사하는 방안도 있다고 예시도 하셨는데 그렇게도 되면,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만…….

네, 기존부터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겠네요?

네.

그런데 담합 행위도 막상 수사를 하면 사실 이게 범법행위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예를 들어 법적으로 보완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것도 적발했을 때 관계 기관에 이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도 같이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실거래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로 조사할 필요도 있고, 유형이 하도 여러 가지고 이것이 상속의 회피인 경우도 있고 시장교란인 경우도 있고 형태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어쨌든 최근 많은 관심사이기도 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들여봐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가장 많이 강조되는 내용이어서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인력으로 가능하신가요?

현재 저희 주택ㆍ복지팀이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거지만 민사경의 업무는 적발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민사경이 이런 활동을 한다는 걸,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만 특히 이런 부동산 또는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수입산 고춧가루하고 국내산 고춧가루가 구별이 가능합니까?

저희가 육안으로 구별하기는 쉽지 않고요. 저희가 고춧가루를 구매해서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해서 그게 수입산인지 아니면 섞은 건지 구별하고 있습니다.

검사기관에서 의뢰해서 판단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고춧가루가 비싸서 수입산이 상당히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현상이 이번에 많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건 민사경과 자치경찰 간의 관계, 제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두 개는 중복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복이 없습니다. 그 차이를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 자료로 제가 봤는데요. 자료는 봤는데 제가 인식하는 경찰, 자치경찰과 민사경하면 자치경찰은 좀 무섭고 민사경은 좀 안 무섭고 그런 게 있어요. 그거 왜 그런 거죠?

사실 민사경은 우리 조직명이고요 법률명은 특별사법경찰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생각하실 때는 특별사법경찰을 더 무서워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자치경찰에서는 업무가 확장될까 봐 걱정하고 있던데, 지금 민사경이 하는 영역이 굉장히 넓잖아요? 넓고 많단 말이죠, 갈수록.

네, 그렇습니다.

이 넓고 많은 것을 민사경이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저희 특사경에서 하는 분야는, 민사단에서 하는 수사 범위는 16개 분야에 71개 법률입니다. 그런데 자치경찰에 수사경찰이 있고 일반경찰이 있는데요 자치경찰의 수사경찰이 하는 것은 수사업무가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실종 등 범위가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자체로 내려오면 민사경 업무가 훨씬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치경찰에 수사경찰이 아닌 일반경찰이 있는데요 그 일반경찰의 업무는 크게 생활안전업무가 있고 교통업무가 있고 다중운집 경계업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큰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해서 하위로 내려가면 자세한 업무가 되는데 경찰이 염려하는 것은 그 세 개 카테고리 내의 하위개념으로 들어갔을 때 서울시에서 하는 일부 업무와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업무를 경찰에다가 넘길까 봐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민사경하고 자치경찰이 따로 있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법은 완전히 다른가 봐요?

네, 완전히 법도 다르고요 지휘체계도 다릅니다. 저희는 수사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지만 자치경찰의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를 받습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치경찰은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데 예외적으로 자치경찰의 수사분야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민사경은?

아니, 민사경이 아니고 자치경찰 같은 경우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를 받습니다, 수사분야 만큼은.

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저는 두 개가 중첩될 것 같아요.

네, 조금 아무래도…….

제가 갖고 있는 인식에 민사경에서 적발이 되는 건 좀 벌을 덜 받는 것 같고 자치경찰에 적발되면 벌이 센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권역을 잘못 알아서 그렇다는 거죠?

네.

두 개는 합칠 필요가 절대 없고, 법이 다르기 때문에 합칠 필요가 없다?

네, 지금…….

그런데 앞으로 합치자는 의견도 나올 수 있지 않아요?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특별사법경찰이지만 이미 저희는 자치수사경찰인 것입니다. 자치수사경찰로 계속 업무를 해오고 있었고요. 이번에 새로 생긴 자치수사경찰은 말 그대로 국가수사업무 중에서 일부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실종 같은 특수분야만 가져와서 자치수사경찰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전혀 중첩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경찰법 적용을 받는 자치수사경찰 같은 경우는 수사권이 독립되어 있습니다. 즉 검사의 지휘를 전혀 받지 않고 그쪽 자치수사경찰이 수사를 해서 독립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을 검찰에 송치할 것인지 송치하지 않을 것인지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사경에서 한 건 바로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송치를 하는 것이고요. 그쪽에서는 검찰에 송치할지 안 할지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권한이 있습니다.

네, 공부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시민이 행복한 정의로운 서울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자세를 잃지 않으면서도 서울의 미래를 위해 협력할 부분들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집행부 또한 시의회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여 서울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시정의 빠른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쉽게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이 강화되면 시민의 불편이 커지고 민생이 더욱 어려워지므로 우리 모두 한뜻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위기극복을 위해 다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