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2256호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5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예우대상자에 대해 미술관 무료 관람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예우대상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우대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개정취지에 공감하며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발언대에 잠깐 나오시지요. 자리에 마이크 있지요, 그러면 앉으세요. 병역명문가라고 지금 지정돼 있지요?

네.

예우대상자라고 했는데 지금 한 3대 정도 기준으로 잡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립미술관이 지금 거의 무료 개방 아닌가요?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특별전 경우만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전에 대해서만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무료 관람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1년에 특별전을 몇 건이나 하지요?

저희가 연에 한 번은 아니고요 한 2년 내지 3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고요, 서소문 본관이요. 그다음에 북서울미술관에서 올해 처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의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한다고 보면 됩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정도?

네.

보통 1회 입장료가 일반인이 얼마지요?

데이비드 호크니의 경우에 1만 5,000원이었는데 저희가 할인율 적용해서 한 1만 원 정도 적용을 했습니다.

1만 원이요?

네. 그러니까 할인율이 좀 달라서 평균치는 다시 제가 찾아봐야 됩니다.

특별전은 어떤 절차를 밟지요?

특별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외부전시 제한이라는 절차가 있어서…….

그냥 저희가 기준 잡을 때부터 돈을 받으면 특별전인지, 돈을 안 받으면 그냥 일반전시고…….

저희 용어로는 사실은 걸작전이라는 용어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걸작이요?

네.

걸작은 꼭 돈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들지요.

예산이 많이 들어서?

네.

그러면 그 수입료 가지고 다 충당이 됩니까?

그렇지요. 수입료로 저희가 그 투자지분에 따라서 배분을 합니다.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병역명문가도 나오고, 그러면 또 다른 소방 관련 봉사자들 또 무슨 자원봉사자들 이렇게 계속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걸작이라고 해도 저는 시립미술관이 지금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걸작을 꼭 돈을 받고, 특별전이라고 해서 굳이 돈을 받아야 되는지, 무료 개방을 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문화혜택을 받으면 어떤가?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것을 꼭 이렇게 해서, 오죽하면 이런 거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조치지만 아무리 걸작이라고 해서 돈이 많이 들더라도 꼭 돈을 받는 게 합당한 건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미술관에서도 아무리 좋은 작품이고, 또 이번에 이건희 삼성,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엄청난 미술품을 기증을 했어요. 그런 작품 들어오면 또 관리차원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지? 저희가 돈 받는 게 관리소홀 또 위험요소, 리스크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돈을 받는 것 같아요. 우리 문화본부하고 한번 잘 협의해서 굳이 특별전에 특별하게 돈 받지 마시고 서울시민들이 보다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예산이 보통 전시회의 10배 이상 되는 그런 전시여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본부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서울시민들이 보편적 복지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미술관에서 한번 찾아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정확한 병역명문가의 서울시민들…….

네.

저희가 사실 지금 이 데이터 자체를 정확하게 분석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전시 자체가 기본적으로 무료고 특별전을 1년에 한 번 정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과연 얼마가 되는지는 따로 저희가 소계를 해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김경우ㆍ김재형ㆍ김제리ㆍ문장길ㆍ이상훈ㆍ임종국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황규복 의원 찬성)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시립박물관 관람료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내용으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문화향유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취지에 공감하며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최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조례 개정에 대해 다른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네.

어디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서울에서는 서대문구에서 하고 있다고…….

광역에서는요?

광역은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경기도나…….

네, 지금 보면 11군데 광역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1군데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서울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네.

이상입니다.

문화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저희 본부에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지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부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으로 활동하시게 되는 이종환 위원님을 환영하며 문화본부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서영 문화시설추진단장입니다. 백운석 문화정책과장입니다. 박원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혜영 디자인정책과장입니다. 권순기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안중호 한양도성도감과장입니다. 이성은 박물관과장입니다. 김수현 문화시설과장입니다. 이정수 서울도서관장입니다.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입니다. 김기섭 한성백제박물관장입니다. 김정화 서울공예박물관장입니다. 다음은 출연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세종문화회관 사장입니다. 김종휘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디자인재단과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는 공석으로 제가 대행 중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중심으로 문화본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박물관ㆍ미술관 확충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예박물관은 당초 일정보다 조금 늦어져서 9월에 개관하기 위해서 지금 한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만 2,000점을 수집했고 개관 특별전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밖에 박물관ㆍ미술관 건립 추진 사항입니다. 평창동의 시립 미술아카이브는 내년 6월을 목표로 해서 현재 공사를 한창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자료를 벌써 5만 5,000건 수집을 했습니다. 서울사진미술관은 2023년 연말 개관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사진사를 대표하는 최초의 공공 사진미술관이 되겠습니다. 창동에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서울미술관입니다. 금천구에 건립되는 최초의 공립 미술관으로 청소년 중심 예술ㆍ과학 융복합 교육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통합수장고입니다. 저희 서울시 각종 소장자료를 안정적ㆍ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소장공간을 횡성에 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30년간 35만 점의 유물을 저희가 이곳에 보관할 예정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대표ㆍ특화도서관 조성입니다. 저희가 대표도서관 신관과 특화도서관 5개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 대표도서관 신관은 동대문구에, 여기 본관 앞의 도서관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것은 상징적인 본관으로 놔두고 신관을 대규모로 해서 이곳은 저희 서울의 모든 공공도서관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현재 투자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디지털 미디어 도서관입니다.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현재 설계공모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경제ㆍ비즈니스 도서관은 관악구 신림동에 저희가 해서 이것도 역시 설계공모 준비 중에 있고, 인문ㆍ사회 도서관은 도봉구 방학동에 평생학습 도서관으로 투자심사 중에 있습니다. 생태ㆍ환경 도서관은 강서구 내발산동으로서 생태ㆍ환경 분야 친환경 도서관으로 투자심사 중에 있습니다. 공연ㆍ예술 도서관도 송파구에 예술 중심 도서관으로 현재 타당성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제2 책보고는 고척돔 지하 1층을 리모델링해서 아트북을 중심으로 한 그런 공간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밖에 주요 복합문화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의문박물관마을은 현재 코로나 영향 때문에 시민들이 좀 줄었으나 다시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은 체험형 박물관의 정체성을 담은 마을전시관이라든가 운영프로그램을 더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히 대로변의 여러 디자인을 개선했고 유명음식점도 유치할 예정이며 여러 가지 마을 행사를 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경찰이 쓰던 박물관하고 여러 부지의 소유권이 저희한테 곧 이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박물관은 앞으로 여러 가지 문화용도의 시설로 저희가 한시적으로 활용할 예정이고 뒤에는 소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들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들섬은 1월부터 문화본부로 넘어와서 현재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곳은 음악공연 중심으로 라이브하우스에서 여러 가지 K팝스타 공연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페스티벌이라든지 축제를 저희가 하고 있으며 또 여러 가지 공공미술작품도 이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삼청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창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으며, 특히 이곳에서 일화당이 문화공연을 수시로 해서 세종예술단이 이곳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하고 전통공연과 한식문화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코로나 대비 문화예술 분야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지원금을 저희가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위 120% 이하 예술인 등록을 마친자에게 지급을 하고 있고 6,200명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일인당 100만 원씩 지급해 줄 예정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DDP에 화상 온라인 회의 전용 서울-온을 조성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예약이 연말까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산창작센터를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예술가들한테 실감형 스튜디오를 조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 및 컨설팅 용역 중이며 내년 3월에 개관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가 노인요양시설에 비대면 면회공간을 디자인해서 시립동부노인요양센터에 먼저 개관을 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울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여러 가지 표준형 안심디자인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휴게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리두기 안내표지 디자인 등을 저희가 개발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축제입니다. 축제를 올해는 코로나와 함께할 수 있다, 그래서 공간은 분산하고 시간은 늘려서 그런 축제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및 민간 축제 공모를 해서 심의를 완료했고 또 드럼페스티벌은 5월에 저희가 장충체육관 등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여러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여름 거리예술축제, 가을 국악축제 등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역사유산의 보존ㆍ활용입니다. 의정부지를 활용한 유구 보호시설이 사적으로 지정이 되어서 유구 보호시설을 활용해서 전시관 및 역사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ㆍ실시설계 중입니다. 다음 풍납동 토성 보존입니다. 보상ㆍ발굴을 지속적으로 하고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역사문화도시를 마련하기 위해서 동성벽 공원은 금년 8월에 개관할 예정이며 도시재생사업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한양도성 성곽이 지난 4월에 일부 붕괴가 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문화재청하고 저희가 이 부분을 해체ㆍ보수하고 시민들이 위험이 없도록 여러 가지 펜스라든가 안내를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참고) 문화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강남 제4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태호 시의원입니다. 본부장님, 지난 3월 3일 임시회 때 서울시향 직무대행 자격으로 본 위원과 약속한 것 기억나십니까?

네.

어떤 부분에서 약속을 하셨지요?

인사위원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시간외수당도 얘기했지요? 기억나십니까?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는 좀…….

본부장님, 직무대행의 역할이 어떤 겁니까? 가만히 계시다가 시간되면 나가는 그런 곳은 아니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역할이 어떻게 되세요, 직무대행 역할이?

똑같이 대표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전의 대표가 못 한 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역할을 같이 연계해서 수행해야 되는 자리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하게 시간외수당의 편법수령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과 본 위원에게 처리한 사항을 보고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 이후로 이 건으로 인해 본 위원에게 찾아오신 적 있습니까?

제가 찾아간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왔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오신 사람 있어요? 제가 강하게 질의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더 황당한 것은 그 이후 그 내용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자료는 아니지만 조치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서울시향에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약속한 당일에 의원요구자료로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됩니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요구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야 되지요? 그래도 도리상 본회의 전까지는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요청하신 날짜에 자료는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요구자료로 달라고 합니다. 본부장님께서 지시한 사항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 아니에요?

의원님들 외에 여러 가지 전화로 그런…….

본부장님, 직무대행하고 본부장님의 역할을 구분하셔서 지금 움직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때는? 직무대행으로서 이때는 행동을 하셨어야 되지요, 본부장의 자리가 아닌? 그렇지요?

네.

그것을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께서 지난 임시회를 통해 본 위원에게 보고의무가 있음에도 보고자료를 들고 찾아오시기는 커녕 보고사항마저 의원요구자료로 달라는 이 태도를 본 위원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직무대행과 본부장님의 그 역할을 잘 구분해서 행동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료를 보면 더욱 기가 막힙니다. 지난 3월 1일까지 단 두 차례의 노사합의를 거쳐서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은 것이라고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단 한 차례도 노사합의가 없었네요. 내부회의는 3월 16일 딱 한 차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시향에 몇 번이나 방문하셨습니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잦은 방문을 하시고도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전혀 없었나요?

해결할 생각이 없던 건 아니고요 제가 그것을 검토를 다 했고,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로 새로운 시장님도 오시고 또 디자인재단 대행도 맡기 때문에 좀 바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이해해 달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노사협의를 제가 할 생각입니다.

3월과 4월에도 1~2월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간외수당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네.

본부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17년도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지금 행안부에서 그리고 2017년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위반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반된 사항이에요. 그렇지요?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위반된 것을 시정하면 좋겠지만 지금 임금협약을 맺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임금협약대로 지급을 안 하면 저희가 고발 당해서 벌금을 받고 굉장히 임금체불로 됩니다. 상당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그런 심각한 사안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어떤 대안을 찾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저한테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앉아서 그냥 당하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상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 지금 대기발령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문화본부장 바뀌고 다른 곳에 발령이 나실 것을 지금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아, 그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문제를 다 손 놓고 계신 것이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닌가요?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본부장님께서 어느 정도 해결해 놓으시고 대표한테 인수인계를 해 주셔야지 그래야지 부담이 덜 됩니다, 이 사건은.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오실 우리 대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사실 되게 우려스러움이 많습니다. 이것을 본부장님께서 조금 덜어 주셔야 돼요.

네,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네.

본 위원이 어처구니없는 생각이 드는 것은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예산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시민의 대의기관이 예산을 조정하라고 의결했는데 대놓고 우리는 못 따르겠다고 무시하고, 조롱을 받는 느낌입니다. 그래놓고 해결방안은 마련 안 하고 단 한 차례 내부회의만 거치고 지적받은 대로 3~4월 급여처리가 됐습니다.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의회의 의결대로 예산을 받았고 멋대로 처리했다면 예산항목 변경에 대한 공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용이든 전용이든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할 건데 공문 전체를 회의 끝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네,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출을 좀 조속히 해 주세요.

네, 해야 된다면 하겠습니다.

두 달 후에 또 해 주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5월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대로 급여를 처리하고 5월 말경 위원장님과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직접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금협약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제가 고발돼서 벌금을 물고 감옥까지 갈 수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대안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노조하고 저희가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안을 찾으세요 대안을,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노조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영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시지요?

아닙니다.

빨리 종식이 돼야 되는데 종식이 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이라 본부장 이하 우리 직원들이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두세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책자 12쪽에 보니까 서울 예술인 생활지원금 지원내역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기금에서 100억이 확보돼 있고 일인당 1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는데 인구수로 비교하면 한 1만 명 정도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예술인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 정확히 6,241명 지원을 했네요.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6,000여 분들께만 지원한 것인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자치구를 통해서 이것을 접수받고 있는데 아마 저희가 널리 알리는 홍보도 부족했고, 또 이게 예술인 등록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술인 등록증이 없으신 분들도 좀 계시고, 기초수급자나 또는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주는 창작준비금을 받으셨던 분들은 또 예외가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데 저희가 추가로 또 신청을 받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아시다시피 방금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예술인이나 체육계, 모든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방금 말씀이 계셨지만 접수기간이 3월 31일부터 4월 13일로 약 2주였어요. 그런데 사업공고 자체는 언제 했습니까?

3월 말에 며칠 일찍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자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공고를 3월 31일 해서 접수를 3월 31일부터 시작합니까?

저희가 좀 더 충분한 공고기간을 줬어야 됐는데 긴급하게 하다보니까 촉박하게 공고기간이 좀 짧은…….

그것을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이 재난지원금이 여러 예술인들한테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결정을 하셔야지, 아니 접수를 3월 31일부터 하는데 공고 자체를 3월 31일 했어요, 3월 31일.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네. 이 부분은 자치구 의견을 들어보니까 자치구에서도 지금 워낙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접수기간을 일단 2주로 1차를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거고요. 저희가 추가로 또 신청을 받을 것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술인들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고 또 필요한 서류를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접수를 받아야 되는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지요?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네.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 중에 한두 가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작년에 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을 받은 분을 우리가 예외로 했는데 그분들이 왜 자기네들을 예외로 하느냐 이런 민원도 많이 있고요. 또 지금 예술인 등록증이 없는데…….

예술활동증명서지요.

네, 예술활동증명서.

그것은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술활동증명서를, 좀 시간을 더 달라 이런 민원도 있고요.

재신청하면 몇 주 걸립니까, 예술활동증명서 다시 재신청을 하면?

지금 10주 정도 걸린 답니다.

10주가 걸리니까 못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알면서도 2주 정도의 공고기간을 거쳐서 지원을 하라고 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예술활동증명서 발급기간이 10주 정도 걸린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요, 공고 낼 때?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어차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서 신청이 굉장히 많이 쇄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저희가 더 많은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은 추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원 내용에 이것도 포함이 돼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산정액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만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게 긴급재난지원금 성격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예술인 복지법에 아마 근거가…….

물론 근거에 의해서 했겠지만 긴급재난기금이라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예술인들한테 가는 건데 이런 조건을 중위소득 120% 이하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 성격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말이에요.

글쎄, 저희 생각은 어차피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대상에도 한계를 둬야 돼서 나름대로 고민해 가지고 이렇게 대상을 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대상 기준을 누가 책정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했습니다.

본부장님이요?

예술인 복지법 관련 규정을 저희가 참고해서…….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예술과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원근입니다. 재난기금을 가지고 저희가 활용하게 됐고요. 재난기금에서는 지원대상을 이번에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소상공인 혹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약계층에 대한 것을 설정하면서 재난기금 쓸 때 협의한 내용이 예술인 복지법상에 근거가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게 됐고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약계층에 대한 근거가 예술인 복지법과 시행령 그다음에 고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들이 중위소득 120%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들어가세요. 지금 정부에서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개인의 소득 감소율을 기준으로 해서 재난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지금 예술인들이 대부분 프리랜서지요?

네.

그러니까 정부하고 서울시하고는 기준이 좀 달라요.

하여튼 정부도 이 120%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예술활동증명서 재발급하는 데 한 10주가 걸린다고 했거든요. 다른 조건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까? 예술활동증명서가 꼭 필요합니까? 만약에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 10주가 걸리면 신청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꼭 이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정된 예산으로 대상의 한정을 고민하다 보니까 일단 예술활동증명서가 있는 사람 중심으로 저희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억씩 한 6,000명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출이 됐는데 지금 공고 연장을 한다고 아까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언제 할 예정입니까?

저희가 이것은 6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월 정도에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정말 어려운 우리 예술인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처럼 이렇게 60%만 받고 40%는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고도 좀 미리미리 하고 접수기간도 길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아래 우리 상임위에서 정말 이제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청년예술청을 우리가 가봤지 않습니까? 우리 본부장님 또 재단 대표이사님 고생하셨는데요. 동숭동 예술청 관련해서 공동운영단을 만들었지요?

문화재단 대표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서울문화재단 대표 김종휘입니다. 만들었습니다, 공동운영단.

네.

만 명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서울에 한 7만 명 정도 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예술활동증명서 갖고 계신 분이 한 3만 명 되고 거기에서 제외되는 분들 제하니까 한 만 명 정도 되겠다 이렇게 저희가 산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본부장님, 제가 본부장님의 태도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대처방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안부에서 저희 서울시에 예산편성지침 위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위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고소ㆍ고발이 무서워서 이렇게 피하실 생각이십니까?

제가 피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임금협약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위반이 됐다고 행안부에서 서울시에 내려왔고요, 공문으로.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고소ㆍ고발이든 법적 싸움이든 간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생길 텐데 그때마다 고소ㆍ고발이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면서 회피하면 서울시민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서……. 아니 본부장님, 맞지 않아요? 본부장님을 믿고서, 지금 서울시민들은 서울시의회 의원들을 믿고서 저희들을 이 자리에 앉혀놨는데 본부장님이 그러한 태도를 보이면 그건 아닌 것 아닌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지금 근로기준법이 굉장히 더 강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노동자한테 임금협약에 따라서 임금을 줘야 되는 그것은 근로기준법대로 강하게 요구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노조하고 계속…….

그러면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런 기준을 따라 간다면 계속 피해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피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노조랑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협의를 지금 할 의향은 있으신 거예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회의 협의가 있었는데요? 이런 일이 생겼는데 지금 두 달 동안 어떤 협의를 하셨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장이 새로 바뀌고 나서 첫 업무보고인데 혹시 업무에 큰 변화가 있나요?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일단 우리 문화 쪽이 지금 많이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시장에 맞춰 가지고 잘 관리해 주시고요.

네.

지난번에 우리가 작가들이 많이 어렵고, 또 화가들 미술작품 구매한 적 있었지요?

네.

그때 제가 아마 이것을 왜 작가들 자존심을 많이 구기게 사무용품비로 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예산을 잡다 보니까 그 돈을 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 기억하시지요?

네, 기억합니다.

그 작품들은 지금 어디 있나요?

그 작품들을 저희가 원하는 병원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소방서의 신청을 다 받아서 거기에 다 지금 많이 걸려 있고요. 저희가 지금 또 그렇게 계속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이 몇 개나 남아 있습니까?

저희가 그때 총 651점을 샀고 그중에 381점이 지금 전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현재 수장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신진작가들 이름도 알리고, 우리 의원들이 110명 아니겠습니까. 그림을 의원 방에 하나씩 걸어 주면 어떨까요? 창고에 그냥 쌓아 두지 마시고요 의원 방에 그림을 걸어 주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의원들끼리 그림도 바꾸면 미술작품도 보고 더 좋지 않을까요?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상의드리겠습니다.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세종문화회관 김성규 사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실래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세종문화회관이 그래도 제일 활발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아까 이야기한 대로 미술작품 잘 좀 고민해 주십시오.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강북 을 안광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삼청각 리모델링사업은 이제 다 마무리가 됐나요?

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와 있어요? 아직 좀 덜됐나 보지요?

네, 8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지금 계속 3월에 오픈한다 그랬다가 또 7월에 하신다 그랬다가 9월로 또 연기됐네요? 계속 연기해 왔는데 9월에는 오픈하게 되는 겁니까?

삼청각 말씀이십니까?

삼청각이요, 삼청각.

8월에 완공 예정인데 9월에 오픈할 예정으로 마무리 단계에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연기됐나요?

코로나는 아닙니다.

업체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세종문화회관에서…….

직영으로 하는 겁니까?

네, 세종문화회관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직영으로요? 거기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식 디저트 카페 등 휴게공간도 확충하고 또 세종문화회관의 9개 예술단을 활용해서 전통공연 중심으로 다양한 공연을 편성하신다 그랬는데 그 공연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전통문화 공연입니까?

지금 세종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세종의 국악단, 무용단으로 해서 전통공연 중심으로 아마 운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공사도 오래 걸리고, 또 예산도 38억이나 소요됐네요. 38억 8,500만 원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여하튼 잘 운영해서 주민편의시설도 되고, 또 여기는 어느 정도 수입이 많이 발생하는 장소지요?

네, 이쪽에…….

삼청각 리모델링은 보니까 전에 운영하던 한식은 일반한테 공개하면서 한식당은 직접 운영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음식을 팔고 수입이 발생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질의는 문화본부 사업 중에서 전통문화 발굴 지원사업 있지요?

네.

전통문화 발굴 지원사업에 보면, 제가 행감 때도 이걸 지적한 사항인데요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지원대상자 한 분한테 지원이 계속 나가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올해는 신규 지원 비율이, 계속 한 분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새로 지원하는 신규 지원 비율이 어떻게 시정되고 있나요?

올해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개선을 했고요. 그래서 계속 지원을 받은 사람은 오히려 저희가 심사할 때 감점을 10점 더 부여했더니 신규로 거의, 이번에 29명인데 21명이 신규로 됐고 연속 받으신 분은 몇 분 안 되게 이렇게 개선이 됐습니다.

개선이 많이 됐네요?

네.

지금 젊은 청년들이 무형문화재를 잘 배우려고 하지 않고 문화재가 자꾸 사라지는 그런 시기가 됐는데 이것을 잘 살려서 신규 사업자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서라도 이것을 계승 발전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가 이런 무형문화재라든가 전통문화 발굴을 위해서 금액을 더 늘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게 계속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문화재들이 자꾸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시고 이런데 새로 배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문화재를, 좀 더 신규 사업자들을 많이 발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8일에 충정로 청년예술청을 다녀왔습니다. 현장방문은 잘했고요. 예술청이라든가 우리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지금 많지요? 몇 군데나 됩니까?

문화재단 대표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문화재단 대표 김종휘입니다. 현재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시설은 본관으로 사용하는 것 포함해서 동숭동에 지금 공사 중인 것까지 다 포함하면 19개입니다.

이게 지금 건물 기부채납을 받으셨다 그랬는데 기부채납을 민간한테 받을 때 서울시에서 혜택을 주면서 기부채납을 받는 거지요? 무슨 혜택을 주는 겁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 과정은 시에서 먼저 다 선행한 다음에 그 절차가 어느 정도 완료되면 저희는 운영을 하러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그 과정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 상식선에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기부채납을 받는 건물이 많이 발생하나요?

네, 상당히 있습니다. 서울시 전역에서 재개발ㆍ재건축이 이루어지면서 일정부분 용적률 같은 인센티브를 주면서 공공 기부채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시설들이 많이 나오고 그중에 또 상당수는 저희 문화본부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그렇게 받게 되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매년 주민편의시설로 사용하는데 그 경비가, 기부채납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매년 추가로 발생된다는 얘기네요?

네, 운영비는 계속 아무래도…….

계속 추가로 발생됩니까?

네.

기부채납을 받아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고 주민편익사업이다 보니까 매년 발생되는데 이렇게 계속 가다보면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문화사업의 계승 발전을 위해서는 사용해야겠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매년 발생되는 기부채납을 우리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기는 참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문화재단 이사장님께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시설규모라든가 운영규모를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매년 이렇게 발생되는 기부채납을 어떻게 운영하나, 각 지역적으로 문화수준이 좀 다르잖아요, 지역마다?

네.

강남이나 강북이나 지역적으로 문화생활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서서울에 보면 태극기/만국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조부모ㆍ손자 현황을, 조부모ㆍ손자가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 참여율이 괜찮습니까? 조부모와 손자가 같이 참여하는 태극기/만국기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서서울예술교육센터에서 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재단 대표께서…….

거기는 참여율이 괜찮은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문화재단 대표 김종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사업대상으로 하게 되면 조부모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기보다는 사실상 사전에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는 과정들이 있었을 때 참여가 됩니다. 장애청소년을 모집할 때도 마찬가지고 정보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래도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인터넷이나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면 정보에 민감하신 분들이 먼저 많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특별한 대상을 저희가 배려차원에서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사전에 발굴과정들을 거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참여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연식 문화본부장님 이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수고들 많으시고요. 지금 벌써 우리 상임위가 시작된 지 한 시간이 훌쩍 넘네요. 기지개도 켜시지요, 앉아 있는 것도 피곤할 텐데. 어깨 좀 한번 죽 펴시고요.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기조실에서 말입니다. 2015년부터 주요재정사업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네.

2020년 주요재정사업 평가 연구용역 자료를 보니까 문화본부 사업 중에 일곱 개를 폐지하고 세 개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내렸어요. 총 열 개지요.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본부장님께 물었습니다. 아시면 아시고 모르면 모르는 거지요.

제가 잘…….

그러면 모르는 걸로 제가 간주할게요.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죽 나열은 안 하겠고요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과, 박물관과 등이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라고 하는 미증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특히 문화본부 사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작아질 수도 있었겠지요. 그렇지요?

네.

생계 절벽에 놓인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또 어려운 시민들이 많으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아쉬운 것은 본부장님이 이 내용을 좀 알아야 얘기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자료가 있으면 본부장님께 패스해 주세요. 이것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이 내용 아무도 몰라요?

죄송합니다만 그게 언제 나온 것…….

이 자료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중에 나온 거예요. 이 내용을 잘 모른다……. 그러면 질의가 안 되겠네요, 누가 아시는 분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한번쯤 파악을 하셔서 왜, 매년 권고가 있을 수 있겠는데 작년에 문화본부에서 했던 사업이 코로나 때문인지 아니면 자꾸 일회적인 내용이라 비중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서 기조실에서 그렇게 내린 건지 한번 스크린 좀 해주셔서 저한테 간단하게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 얘기가 되리라 보는데, 그리고 오늘 본부장님 예산 전용과 예비비 사용 관련해서 보고를 죽 하시면서 내가 안타까운 게 “늦어서 죄송합니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반복했어요. 그렇지요?

네.

작년이 특수한 상황인지 잘 압니다. 특히 공기업과에서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추가 계획에 따라서 이게 일괄 집행되었던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종문화회관이나 아니면 DDP 임차 소상공인 지원 예비비 사용한 것, 제가 그런 저간의 사정은 알겠는데 의정활동 11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매년 들었던 기억이 나요. 일견 제가 이해는 되나 이게 예비비를 출연금으로 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방재정법 보면 아까 들으셨겠지만 출연금 자체는 미리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비비는 사후 동의를 받는 거고. 그러면 최소한 2월 임시회 때는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못 하신 이유는 뭐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본부장님이 못 챙기면 그 아래에 계신 우리 스태프들이 챙겨야 되잖아요. 이것 담당 누구세요?

문화정책과장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나요, 이번에?

네, 1월에 왔습니다.

앉으세요, 그러면. 영화대사 중에 그런 게 나오지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그렇지요? 그것 아니잖아요. 아직도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당분간 이 상황이 지속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예술인들에 재난지원금 100억도 사용할 계획이 마련된 것 아닙니까?

네.

본부장님 계실 동안, 그다음에 누가 오더라도 이런 얘기 좀 안 나왔으면 좋겠고 최소한 2월 임시회라도 보고가 됐다면 제가 이 질의 안 합니다. 엄중한 상황이라는 미명 아래 당연하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은 본부장님부터 먼저 의회에,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요. 아시잖아요?

네.

이런 일이 없기를 기대하면서 제 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본부장님, 재단들 중에 대표가 임기만료 되어서 지금 대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서울디자인재단 같은 경우 임기만료 직전에 총감독을 다섯 명이나 선임하고 나가셨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필요했다면 그전에 이미 선임이 되었어야 되는데, 사업들은 이미 그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갑자기 나가기 직전에 그것도 급하게 선임을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연초에는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세우느라고…….

임기만료가 4월인데 3월에 이렇게 갑자기 다섯 명 씩이나, 그리고 이 자료에 다섯 명에 대한 예산지출 내역을 보면 수당으로 해서, 그것도 특별수당을 적용해서 초과시간까지 해서 월 12회, 8회 이렇게 다 잡아놨어요. 360만 원 곱하기 10개월 해서 3,600만 원 되기도 하고 2,700만 원, 2,5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정말로 총감독이 필요한 자리인지 지금 감독을 선임한 사업을 보면 페어는 그렇다 쳐도 유니버설디자인 플랫폼이라든가 디자인교육, 디자인창업지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도 이미 전문가들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외부에서 10개월씩이나, 그게 꼭 필요하면 자문위원회를 꾸리거나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거의 급여식의 인건비를 지출해가면서 감독을 선임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여기 디자인창업지원, 디자인교육, 디자인페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단이 그동안 했는데 아마 크게 성과를 못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런데 성과를 못 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으면 더 일찍 선임했으면 이런 말들이 안 나올 텐데…….

그렇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가기 전에 자기 사람 챙겨주기 식의 선임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혹시 미리 알고 계셨나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선임하고 나서 보고받았습니다.

나중에 아셨어요?

네.

그러면 디자인정책과는 혹시 알고 있었나요? 디자인정책과도 모르고 있었나요?

네.

어찌 됐든 이것은 나중에 아셨다니까 대표가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었겠지만 앞으로 다른 재단도 마찬가지고 대표 임기만료 직전에 이런 식의 인건비 지출성의 선임 문제들은 조금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번 주에 서울예술교육센터하고 청년예술청 현장방문을 다녀왔는데 새로 지은 건물에 기부채납 받은 거라 입지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그런 면으로는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잘 활용하면 정말로 시민들에게 좋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지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반면에 제가 돌아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건 이 좋은 시설과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이 공간에 실제로 참여하는 인원들은 예산투입 대비해서 그렇게 많은 인원들은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들이 다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제가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은 지금은 코로나 시대고 여러 가지 예약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참여하는 인원들이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사람들이 좀 더 늘어나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울예술교육센터도 보니까 프로그램당 15명 선착순 이렇게 해서 간다고 하면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러면 실제 참여인원은 굉장히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받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불만들이 쏟아져 나올 거고 소문이 날수록 결국은 원하는 사람들은 많을 텐데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굉장히 적다 이러면 분명히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리고 또 투입되는 예산 대비 성과를 어떻게 표출해 낼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정말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재단하고 상의해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을 고민해서 대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는 걸 보면서 본부장님이 우리 서울시 전체 문화예술 관련 지금 부서가 문화본부고 문화본부의 수장이시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의 전체적인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철학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어떤 마인드로 이것들 전체를 지금 총괄하고 계신지, 지금 자잘한 것까지는 다 모르시더라도 정말로 큰 그림에서의 어떤 철학이나 방향성은 뚜렷하게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드리면 보신 청년예술청이나 용산 예술교육센터 같은 그런 문화시설들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소중한 시설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의 활용도, 더 많은 시민들이 거기를 이용하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들이 있는데 특히 그 시설들은 가급적 많은 시간을 많은 시민들한테 수시로 빌려줘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프로그램도 더 많이 늘려서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만 좀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안타까운 게 어쨌든 수장의 철학이나 생각에 따라서 또 계획에 따라서 사업들은 조금씩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선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어디로 갈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지시를 하지 않으면 배는 결국 어디로 갈지 모르고 방향을 잃고 멈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계속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면 그것들이 잘 안 보여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가로 이 예술교육센터 관련해서 보면 그때 설명하실 때, 아까 문화재단 대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총 25개 예술교육센터를 추가로 계속 만들 생각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서초지역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반포지역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반포지역은 어디 생기는 거지요? 제가 관심이 좀 생겨서, 반포는 어디 생기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현장도 가봤습니다.

어느 지역이지요?

반포대교 건너서 오른쪽에 있는 반포 몇 지구인지 모르겠는데 대단위로 거기도 지금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도 기부채납 받는 시설입니다.

거기가 어딘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어떤 공간으로 만들지에 대한 계획이 지금 나와 있나요?

네, 여기도 예술교육을 중심으로 한 예술교육센터를 저희가 할 예정이고 주로 서울시향이 중심이 돼서 클래식 중심의 예술교육과 시민들한테의 공연 그런 것 중심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서울시향이 이 교육센터에 들어가서 맡게 될 계획인 건가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만약에 서울시향이 여기를 맡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을 어떤 검토나 어떤 것을 통해서 지금 서울시향으로 결정이 된 거지요? 주민들의 요구였나요 아니면 어떤…….

문화본부에서 저희 나름대로 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논의가 언제부터 있었지요, 서울시향이 할 거라는 논의를?

이 시설을 기부채납 받는 것은 저희가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작년부터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해 왔고, 그래서 이것은 특화돼서 그렇게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저희가 결정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것을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난 저희 2월 임시회 때 업무보고 자료에도 이것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아닌 건가요?

저희가 한번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계속 아까 인사위원회도 그렇고 형사 기소된 직원들에 대한 직무배제 얘기했을 때 전 대표도 그랬고 계속 돌아오는 답변이 직원들이 부족해서 이렇게 직무배제가 되면 업무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이렇게 또 서울시향이 맡게 된다면 그러면 인력이 충분한 거네요?

시향이 이 시설을 운영하게 된다면 더 추가적으로 인력이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시향이 맡게 될 거라고 이렇게 결정내린 여러 가지 과정도 저희가 들은 바가 없고 여기를 왜 그렇게 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게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주민들이 특별히 요구한 건 없습니다.

여기가 지금 예술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전시시설이나 프로그램 시설들도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시향이 맡는 것이 타당한지 공간 활용의 측면이나 주민들의 요구나 이런 것을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을 해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 이 공간을 서울시향이 운영하는 것이 정말 타당한지에 대해서 저는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찌 됐든 여기가 정말 금싸라기 땅이거든요. 서울시의 중심이고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서울시향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종합예술적인 측면에서는 세종문화회관이나 다른 곳이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하고 아무런 협의도 없었고 얘기도 없었는데 이것은 추후 다시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세히 상임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예술교육센터가 들어간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끝내고 하시지요.

성북 1지역 김춘례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문화본부 전 직원이 고생 많이 하는 것 알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받는 이 1시간 동안 본 위원이 느낀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너무 한마디로 해이해졌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것을 서운하게 받아들이시지 말고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시장이 바뀜으로 해서 재단 대표가 현재 2명이 비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본부장님이 여러 가지 일하는 것 복잡하고 새로운 시장에 발맞춰 정책도 같이 가야 되고 하니까 어려운 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어느 위원회보다 알차게 정책과 업무를 잘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DDP와 서울시향 대표들이 없는데 직원들이 마음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료위원들이 삼청각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세종문화회관 사장님하고 우리 몇몇 직원들하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느냐, 성북동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세종의 사장님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저는 삼청각 리모델링이 잘 끝나서 잘되기를 바라는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지금 여기 보면 셔틀버스를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삼청각에 대한 셔틀버스만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시티버스를 운영하는 건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시티버스는 아니고 삼청각을 중심으로 한 이 일대 문화시설들에 대한 순환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삼청각을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는 거지요?

네.

그것은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성북구에 지금 창작연극센터 공사 중인 것 아시지요?

네.

공기와 이런 게 지금 어느 정도 돼 가는지 파악은 하셨습니까?

지금 자료에는 저희가 안 넣었습니다만…….

자료에 없어서 제가…….

지금 예정된 계획대로 지금 공사가…….

언제 준공입니까?

내후년…….

내후년, 제가 보기에는 내후년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뭐가 문제가 있는지 순조롭게 공사가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집 올라가는 입구기 때문에 아침저녁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여다보고 하는 공사인데 그것을 관리감독을 잘해 줬으면 좋겠고요.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빨리 지어지길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걸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기본에서 감독하고 저희가 관여해서 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거기가 암반이 많이 나오고 이래서 사실 일정이 좀 지연됐는데 현재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한양도성 붕괴 및 조치계획, 이것은 붕괴는 아니고 성북동에 한양도성길이 끊긴 곳이 있습니다, 구간이. 성북동에 끊긴 구간이 있는데 거기 주민들이 이 한양도성이 이어져야지 여기를 왜 끊긴 채로 이대로 그냥 방치해 두느냐, 그래서 제가 세 번을 갔다 왔는데요 그 주변에……. 혹시 직원 중에 거기 다녀오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한양도성과장이 자주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에 좀 나와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한양도성과장 안중호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이 거기 다녀오셨으면 알겠지만 거기가 지금 막혀 있지요? 한양도성길이 막혀 있지요? 아세요?

성북동 어느 구역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지난번에 민원 들어왔던 곳이 있는데 바로 그 위의 지역이에요.

거기가 아직 연결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왜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아마 이쪽 성북동에서 올라가는 저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다 매입을 해서 길을 연결하는 과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건물을 매입했다는 거예요?

네, 매입을 죽 해서 끝까지 연결을 할 겁니다, 지속적으로.

언제쯤 하실 거예요?

우선 2021년에 한 열 몇 필지 하고요 다음에 꼭대기 쪽에 남았는데 그것은 내년이나 2023년 정도…….

확실하게 그때면 거기가 연결이…….

문화재청하고 저희가 얘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하고요. 지금 거기 주민들 민원이, 주민들이 자기네가 나무를 사서 심겠다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가 한양도성길인데 왜 주민이 나무를 심느냐, 건드리지 말고 분명히 얘기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나무를 심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은 드렸는데 과장님, 일단 저랑 함께 거기 한번 가보시고요.

네, 제가 가서…….

그런 민원이 없게끔 해 주시고, 성북동 한양도성길을 하루속히 연결시켜 주세요.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본부장님, 한양도성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보물인데 구간구간 보면 길도 너무 엉망이고 나무도 많이 없고 또 꽃길도 하나도 없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것을 과장님한테 보고받으시고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북 제1선거구 이종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삼청각 한식당 운영을 직영했을 때하고 위탁했을 때하고 어디가 더 이익이 날 것 같아요? 그것은 안 뽑아보셨지요?

네, 아직…….

보통 직영해서 이익이 나나요?

과거에 세종에서 직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수익이.

많이 나지 않는 게 아니라 적자를 보지요.

네, 적자입니다.

쓸데없는 인원이 많이 투입되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위탁을 하면 적정인원 갖고 운영을 하는데, 그것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2014년도 말에 박현정 대표 직원 인권침해 사건 있었지요?

네.

그걸로 인해서 정명훈 지휘자가 서울시향을 떠나고요. 그 사건이 지금 처리가 다 됐나요?

지금 박현정 전 대표하고 직원들 간의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박현정 대표는 성희롱, 강제추행, 폭행이 무죄판결 됐잖아요?

네, 그것은 무죄판결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권침해 제기한 직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부는 퇴사했고 일부는 근무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형사기소가 됐으면 원래 해고나 직위해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여부를 결정해야 돼서 그 인사위원회를 열기 위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사건인데 지금까지 미루고 계신 거예요?

최근에 무죄를 받았고, 지검에서는 기소를 안 했는데 고검에 항고해서 고검에서 기소를 다시 하기로 최근에 검찰에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2019년 7월에 형사기소가 되었다고 나와 있네요?

네.

그런데 이 사건은 한 7년 이상을 계속 끌고 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향 직무대행을 맡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책임은 없으신가요?

어떤 책임을 말씀하시는지…….

글쎄요, 직원들 직위해제라든지, 그냥 그 자리를 보전하고 있으면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해야 되는데 인사위원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가 한 3년 이상 꽤 걸리는 것 같은데, 제가 자료 보니까. 글쎄요, 모르겠어요. 저도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는데 파악해서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시정질문을 한다든지 시장한테 직접 저기 해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본부장님, 이게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저기가 되나요, 처리방법이?

일단 재단 내부의 인사문제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글쎄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직무배제라든지 내부감사 어떤 거라도 이행하셔야 되겠지요. 안 하면 시장한테 직접 시정질문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네.

그건 그렇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추진과정을 보면 아까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시는데 대부분이 결과가 없이 그냥 추진 중만 거의 많이 있더라고요. 결과를 딱딱 못 맺고 전부 다 추진 중,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빨리 결론 낼 건 내줘야 질타를 안 받으시지요.

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거의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오세훈 신임시장님이 부임하심으로 인해서 아마 정책기조에 많은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되지요. 그리고 가장 큰 것이 도시재생실을 폐지하고 주택본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후보 때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 간부회의에서 언급이 됐을 거라고 보이는데, 도시재생실을 폐지하는 부분…….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저도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인데 검토는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도시재생실을 폐지한다고 하니까 사실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은 바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거기에 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 우리 풍납동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 도시재생실을 폐지한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이 폐기되는 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많은 주민들이 우리 지역은 도시재생사업을 도저히 못 하겠다 그러면 절차를 거쳐서 폐지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폐지를 원한다고 해서 다 폐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정책 자체가 폐지되는 건 아니지요?

네.

그래서 본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민원이 접수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풍납동 도시재생사업을 폐기하자는 그런 민원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 보고는 못 받으셨습니까?

네, 그건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게 언론에 매일경제신문에 나와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보이는데 현재 이것이 공식적으로 서울시청에 접수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주민들이 일부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풍납동이 공공재개발이나 이런 것이 가능한 지역인가, 역사문화 보존지역인데?

현재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번에 민원이 아니고 도시재생사업을 폐기하자고 종로구 창신동이나 숭인동, 성북구 장위동 이런 분들하고 같이 우리 풍납동도 도시재생지역을 폐지하고 재개발을 해달라 이런 민원을 아직 접수는 안 했고 하고 언론에 미리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 민원을 넣은 분들을 보니까, 풍납동 도시재생지역은 3권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권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민원에 참여해서 서명을 한 대다수가 해당되지 않는 4권역이나 2권역에 있는 분들이 거기 도시재생을 폐기해달라고 신청을 한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접수가 되면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가능한 부분인가 가능하지 않은 부분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 3권역 주민들은 대다수가 도시재생을 희망하고 있고 지금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권역의 대상이 아닌 분들이 도시재생을 폐기해달라 민원을 넣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3권역 주민들은 별도의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그분들은 또 별도의 커뮤니티로 해서 주민들의 갈등이 유발되고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접수가 되면 접수한 분들께도 풍납동은 상황이 이렇고 이래서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주관하는 부서가 주택본부 또 도시재생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랑 저희가 협의해서 정확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풍납동 같은 경우는 우리 역사문화재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문화재과에서 한다는 얘기는 문화재 때문에 역사문화재과에서 하는 거거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도시재생이고 또 재개발을 원하는 것도 주거환경을 바꾸자는 건데 우리 풍납동 지역은 역사문화 보존지역이다 보니까 특수한 상황이고 그리고 도시재생 내역도 다른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인데 여기는 역사문화 특화 도시재생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설명해드리고, 그분들 말씀도 좋은 말씀이에요. 재건축ㆍ재개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주민들의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옆에 계신데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팀장님한테 제가 대강 보고는 받았거든요. 그 부분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입니다. 세종문화회관 사장님, 그동안 우리 조직을 위해서 리더로서 정말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으셨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세종문화회관 사장 김성규입니다. 9월 20일까지입니다.

아마 주요 대규모 공간에 대한 활용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실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주요 프로젝트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저희 문화본부가 설계에 관여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았지만 어쨌든 복합문화시설인 것은 맞고 그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잘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잘 운영할 수 있는 건 사실 저희 문화본부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 문화본부로 온 것은 맞다고 봅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왜 공모를 안 합니까?

이게 재계약을 할 수가 있게, 그러면 우리 과장이…….

문화정책과장 백운석입니다. 제가 간단히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규정상 민간위탁을 할 때는 종합성과평가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해서 하라는 규정이 있어서 그것을 존중해서 저희가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민간위탁의 제도 취지상 보통 6년에 한 번씩 공모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는 공모보다는 의회에도 보고절차로 갈음하고 있고요 6년에 한 번씩 심의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계약을 유도하고 장기 운영에 따른 노하우를 활용하자는 제도적 취지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됐고요.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업체가 다른 방법과는 다르게 시설 조성 전부터 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참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참여를 했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첫 번째 계약을 했는데 이게 또 코로나라는 특수상황하고 결부돼서 노하우를 펼칠 수 있는 그리고 저희가 운영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좀 더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세 가지 이유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재계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2018년도에 공모를 했고요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보고절차로 하는 거고 3년 후에는 또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네, 있습니다.

네.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는 15명이고요 그것은 조직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적격자심의위원회는 7명인데 저희 문화정책과에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절차상 민간위탁 절차로 규정돼 있습니다.

네, 그것은 적정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아니, 점수가 넘으면 적정이 나오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종합성과평가는 운영을 마감하기 전 6개월 정도 평가하는 절차로 돼 있고요. 저희가 재계약이 됐든 아니면 재위탁이 됐든 이런 절차를 진행할 때 처음 시작할 때는 조직과에서 민간위탁이 적정한지 심사를 한 다음에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이와 병행해서 적격자심의위원회 이런 절차로 돼 있는 겁니다.

3차란 말씀은…….

아닙니다. 그때는 공모를 해야 됩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