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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길동 의원 발언

제25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4-30

김길동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영

이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향숙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임향숙 인사) 김경미 감염관리담당입니다. (감염관리담당 김경미 인사) 박종만 예방의약담당은 교통사고로 입원중 이어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태화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 박태화 인사) 홍경녀 진료담당입니다. (진료담당 홍경녀 인사) 치매관리담당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치 못했고 김순길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보건소 김순길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금회 3억 9,547만 5,000원 증액된 67억3,041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46만 5,000원 증액된 3,716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1-01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에 88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1-02 시설장비유지 공공운영비에 600만원을 증액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01-01 보건소 청사 정비공사 시설비로 3,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각종대회 및 행사의료지원 206-01 의료지원 물품구입비로 200만원 증액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307-02 분만 산부인과 운영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매칭 비율이 변경되어 국비는 변동액이 없으며, 도비를 2,500만원 감액하고 시비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201-01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사업 운영비로 72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1-02 의료취약지 원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보수 공공운영비를 48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01-01 원격관리 협진수가로 522만4,000원 증액한 1,5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1-12 원격진료 의사수당 기타보상금으로 180만원을 증액한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철암보건지소 운영관리 201-01 사무관리비에서 67만원을 감액하여 405-01 혈압기 및 발맛사지 구입비 물품취득비로 67만원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주요질환관리 및 의료지원사업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684만 3,000원 증액된 3억 1,78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405-01 콜레스테롤 및 당화혈색소 측정기 물품취득비로 26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사업이 신규 시행되어 33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201-01 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사무관리비 100만원에 대하여 기금은 50만원 감액하고 도비 1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를 60만원 증액하여 307-06 재활프로그램 참여자 보험가입비로 각각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4페이지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750만원을 감액하고 1,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6-01 모바일 헬스케어 대상자 검진에 따른 검사지 구입 등에 425만원을 증액한 1,000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사업 201-01 사무관리비에 215만 2,000원을 감액한 8,7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201-02 공공운영비로 215만 2,000원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으로 1,658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6,8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에 940만 7,000원을 생명지킴이 사례관리 활동 지원에 214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지원 307-05 민간위탁금으로 1,763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치매치료관리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예산액은 그대로 2,500만원이며, 세부내역을 치매검진· 치료비 및 관리용품 요 부분을 추가 변경한 사항입니다.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지원사업입니다. 307페이지입니다. 201-01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지원사업 등기 및 수수료로 9만 4,000원을 감액한 179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써 307-05 민간위탁금으로 2억 8,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 급성 감염병 예방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48만 8,000원 증액된 7,99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206-01 재료비로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비로 2,540만 9,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05-01 방역장비구입비에 1,62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결핵관리사업입니다. 301-01 입원명령 대상자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14만원 증액한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사업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만1,000원 증액한 416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비상방역대책반 운영은 시비로써 금회 4,770만원 증액한 2억 5,0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1-04 선별진료소 검체인력 지원에 1,77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307-05 코로나 19 진단검사비로 3,000만원을 증액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금은 희망 병·의원이 없어 미교부 됨에 따라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사업입니다. 310페이지입니다. 405-01 코로나19 전용 냉동고 구입에 1,500만원, 전용냉동고 UPS구입에 38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희석제 구입비로 307-01 29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디지털온도계 구입비로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25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입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모바일헬스케어 101-03 근로자 보수로 750만원을 증액한 3,8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바일헬스케어사업 101-04에서 과목 경정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네. 소장님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코로나 예방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돼서 늘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문자가 왔는 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장성 문희자 할머니 외 두 분이 백신 맞고 왔습니다. 친절하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직원들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고 하여튼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그 백신 접종을 하면서 인제 자원봉사자분들이 인제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

혹시 소장님 그 보건소에서 잘하고 계시는데, 인제 일부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쭉 한 줄이 이제 그 저기 그 접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시고 나면 또 줄을 옮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혹시 이거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한 줄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냥 가만 앉아 계셨다가 이 줄 들어가시고 여기 빈 줄에 새로운 분들 이렇게 좀 배석을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그래가지고 어떤 어르신들은 한 뭐 다섯 번씩 이렇게 옮겼다고도 말씀하시고 그래 가지고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은 인제 못 뵙고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이렇게 거동이 불편해 가지고 억지로 저기 왔는데 계속 자리를 옮기라고 하니까 불편하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좀 이렇게 한 줄 끝나고 나면 그냥 가만 계시고 새로운 분을 이렇게 여기 모셨으면 좋겠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한번 그렇게 좀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사업이죠? 305페이지에 보면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아니 우리 그 계장님들 그 저기 혹시 담당 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 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인지?
왜 이렇게 그 현수막에 보니까 보건소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기 그 홍보 내용이 뭐 ‘너무 힘들고 할 때 전화주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저는 이 사업비가 그런 사업의 그 집행되는 사업비가 아닌가 싶어 가지고.
자, 그럼 혹시 우리 통계 치수가 1년 그 1년에 우리 저기 시민이 자살하는 분이 혹시 몇 분인지 그거는 집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인구는 별로 줄어들지 않는데, 그 자살하는 분들은 좀 많이 줄었다. 어떤 그 자살예방 그 저기 홍보사업 이런 효과가 있네. 그죠?
혹시 2020년도에 아홉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혹시 이분들 중에서 그 저기 유서라든가 이런 걸 남기고 돌아가신 분은 파악을 하셨나요?
주로 그 유형이 어떻습니까? 뭐 생계 즉, 먹고 사는 거를 비관 해 가지고 목숨 끊는 분들도 있고.
그럼 주로 60대 그 남성분이신데 뭐 생계입니까? 뭐죠?
가정 파탄입니까?
혹시 그러면은 생계 같은 경우는 우리 그 보건소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이렇게 서로 협의해 가지고 어려운 분은 저쪽으로 좀 이렇게 그 연결시켜 드리고 이렇게 그렇게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이렇게 그 보건소에서 챙기고. 자, 2020년도에 그 저기 아홉 분 중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분들이 몇 분 정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그래도 이렇게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계시고.
아, 두 분 정도요. 네. 하여튼 좀 더욱더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 주위에도 정말 배추 농사 짓다가 정말 어려워가지고 스스로 저기 목숨 끊을려고 하는 분들, 그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농비도 그냥 무상 몇 천만원 대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 지금 잘 살고 있거든요. 조금만 그 순간의 마음에 위로만 해주면은 정말 더욱더 열심히 살 수 있지 않나 그 생각입니다. 가족처럼 잘 좀 보다듬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청사, 청사는 저희가 보건소 2층 그 남자화장실이 지금 누수가 되고 있어서 요거에 대한 그공사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 딸리는 탕비실이 노후돼서 그 부분을 좀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탕비실. 그 커피하고 뭐 이제 차 싱크대 있고요. 싱크대에서 이제 차도 이렇게 찻잔도 씼고 뭐 이렇게 하는 인제 그 부분이 이제 누수가 오래돼서 지금 이제.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그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신규로 67만원을 새로 계상하는 방법이 있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예산 중에.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두 번째 후자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네. 이게 복사기가 아니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사무용품.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이게 지금도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대략적으로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이게 전년도 집행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줬었구요.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이것은 저희 보건소는 이제 호흡기 전담클리닉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추가로 병·의원에서 호흡기 이제 진료실을 두겠냐고 이제 좀 저희가 조회를 해봤더니 한 곳에서도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제가 전체.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텐트. 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아니 저희 의사 태백병원에서 두 분이 거기 지금 나와서 파견 근무를 해주고 계십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저희가 그 저기 접종 간호사수는 네 테이블이 좀 충분하고 그 뒤에 이제 주사를 맞고 나서 저희가 30분을 반드시 대기를 해서 그 건강 상태를 살펴보고 귀가를 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저희가 이제 예진하는 부분하고 그 뒤에 이제 이상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그리고 저희가 이 백신을 그 재는 분주가 그렇게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그 백신관리실에서 따로 간호사들이 이제 백신을 이렇게 소분을 하는데, 그게 또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지금은 사실 1시간에 한 50명을 더 놓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금 이제 기다리시는 부분은 그 백신을 관리하는 게 이제 뭐 핸들링도 적어야 되고 굉장히 이제 세심하게 해야 되고 이 저희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흔드는 것도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라 이 초가 있어요. 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우선 저희가. 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희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기다리는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감사합니다. 발언기회를 주셔서. 소장님! 그 뭐 동료 의원들이 거진 다 질의할 거는 다 물어 봤고 몇 가지만 할게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299쪽에 마지막에 그 시설장비유지비 600만원 했는데, 어떤 시설 장비를 이렇게 유지하는데 한 거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이것은 이제 공중보건의사가 올해 3명이 새로 왔는데요. 거기 관사가 이제 뭐 세면장하고 이게 다 노후 돼서
상수

김상수위원

노후가 되어서?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그쪽을 지금.
상수

김상수위원

네. 그래요. 그리고 청사 정비공사 이 3,000만원 새로 했는데, 보건소 청사 어디를 정비하는 거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보건소 2층에 여자화장실은 이제 작년에 좀 보수를 했는데, 남자화장실이 이제 누수가 되고 있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그거 이제 한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그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이 인건비가 있는데, 도비가 내려오던 걸 시비로 더 보충하네. 2,500만원이에요. 왜 도비가 저기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이게 매칭 비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원래 5대, 50대 30 대 20으로 내려왔는데, 50대 25, 25로 비율이 변경되어서 그 내시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그래요. 그러시고 여기 보니까네 또 301쪽에 만성질환 원격 관리 협진수가 이러고 밑에는 의료취약지 원격진료 의사수당 이래 가지고 올렸거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 원격이라는 거는 서로 이렇게 뭐나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화상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화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제 만성질환하는 사람들 호흡하는 거 아니에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아니요. 요거는 이제 고혈압, 당뇨.
상수

김상수위원

당뇨?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 어디 하고 이렇게 하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요거는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사조진료소와 그 거기에 있는 이제 진료소장과 보건소 의사와 이렇게 했었는데, 추가로 더 될 부분이 인제 철암이나 구문소동 좀 이렇게 오지 쪽에 민원인하고 그 환자분하고 철암지소 의사하고 이렇게 화상으로 좀 진료를 하게끔 할려고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307쪽에요. 민간위탁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 이래 가지고 2억 8,000.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뭐 새로 하겠다는 것인지 요거 좀 설명해 주셔 보실래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저희가 그 참고 자료로 아까 여기 ‘쉼’이라는 이제 소식지를 드렸는데, 여기 이제 뒷부분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지금 일단 이제 찾아가는 마음건강서비스하고 마음 건강주치의라 그래서 인제 전문의를 한 분을 이제 위촉을 해서 1주일에 한 번씩 그 대상자를 이제 찾아가서 진료를 하고 그 다음에 한울타리 하우스 특화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장애우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이제 주거시설을 좀 하나를 임대를 받아 가지고요 그 안에서 이제 식사도 스스로 할 수 있고 또 이제 뭐 파트너가 있으면 파트너하고 그 소통도 할 수 있고 서로 이제 업무도 분담해가지고 할 수 있는 자립력을 키워 주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이제 31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 이래 가지고 코로나 백신 전용냉동고 구입이러고 코로나19 백신 전용냉동고 UPS 구입 이랬거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여기 이렇게 구입하게 되면은 그 백신을 이렇게 몇 명 분을 이게 저장할 수 있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백신은 거의 한 3만 명분 저장기 가능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할 수 있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지금 그 백신 우리가 맞는 게 지금 계획은 어떤 식으로 지금 되고 있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지금 이제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에서 예방접종센터를 꾸려서 접종을 하고 있는 것은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화이자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 언제까지죠? 언제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오늘까지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오늘까지 75세 이상?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그다음에 2차를 5월 6일부터 해서 또 12일간 지금처럼 똑같이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이제 그 뭐 돌봄이라든가 보건교사라든가 보건의료원 뭐 대응요원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마다 다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지금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탁의료기관이 9개가 있는데, 위탁의료기관에서도 일부 이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고거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해서 이제 오늘 하는데 75세가 화이자 백신을 맞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또 몇 세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이거 가지고 와 있으면 저 뭐 이 방송을 통해서 시민들이 보면은 참고가 될까 해서.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저희가 그 시정소식지에 실어 드렸는데, 지금 이제 그 저희가 백신이 확실하게 이제 도착을 안 하면은 명확한 이제 시간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이제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도착을 했고 5월 중에 65세에서 74세 어르신들을 예방접종을 할 건데요. 이거는 위탁의료기관이라 그래서 이제 저희 관내에 9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예약을 하셔가지고 전화 예약도 가능하니까 하셔가지고
상수

김상수위원

예약을 하면은 이제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그러면 이제 며칟날에 오셔라.
상수

김상수위원

날을 잡아가지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오셔라 이렇게 해서 대상자를 거기서 이제 뭐 100명이면 100명, 150명이면 150명을 묶어서 예방접종을 하게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고생 많고 뭐 요즘 코로나로 전부다 다 어렵고한데 보건소에서 솔선수범 해가지고 또 이 계획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소장님!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저도 그 예방접종 현장에 한 서너 차례 다녀왔는데요. 그 봉사자분들도 그렇고 보건소 직원들하고 소장님하고 다들 연일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서 노고에 감사드려요. 그리고 이제 오늘 1차 접종이 4월 15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늘 이제 마무리가 되시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오늘 총 맞으시는 분들은 대략 몇 명이나 되고요. 우리가 애초에 75세 이상 어르신들 그 목표했던 거를 다 100% 다 채우시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저희가 지금까지 3,058명 했고 오늘 400명 접종 예정이고요. 총 이제 3,458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동의하신 분들은 3,661명으로 접종률이 94%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예방접종을 희망하시지 않으신 분들인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저희가 수차례 지금 이제 전화를 하고 독려를 했는데, 아마 건강상의 문제나
미경

정미경위원

아니 부작용 우려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겠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오늘 인제 그 1차 예방접종을 끝내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 예방접종은 1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접종 한번 더 있지요? 2차까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2차 접종이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이 2차는 첫 번째 접종을 하고 며칠 이내에 맞으셔야 되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21일 만에 맡게 되어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21일 이내, 3주 이내.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이분들 예방 접종 2차 하실 약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어야되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지금 이제 도착했을 것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확보되었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아, 오늘? 지금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빨리 내려가셔서 그거 받고 준비하셔야 될텐데.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저희들 4만 한 약 3,000명 정도 되는 태백시민들이 1차 접종까지는 완료가 가능한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연말까지는 2차가 다.
미경

정미경위원

1,2차까지 다 태백시민 전체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 날짜라든가 이런 것은 그 백신 확보에 따라가지고 변동이 있을 수 있겠네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변동이 있긴 하겠지만 저희가 1차 맞고 나면 접종 그 확인서에 그다음 예방접종 날짜를 이제 그 기록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 날짜에 이제 동일한 장소에 오셔가지고 2차를 맞게끔 아마 7월 이후에는 백신 수급이 원활하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제가 염려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 1차하신 분들이 2차 접종을 놓치게 되면 1차 이게 하나 마나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특히 어르신들은 약 먹는 시간도 깜빡깜빡 잘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서 이제 1차 오늘까지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예방접종을 마치게 되는데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분들의 2차 접종은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개개별로 개인별로 연락을 주셔서 반드시 맞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고 당부드리고 싶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안 그래도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축이 돼서 통장님들과 함께 2차 접종자에 대해서 일일이 개별 전화를 다 드리고 또 3일간 모니터까지 지금 도와주고 계십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하여튼 뭐 코로나로 인해서 그 또 우리 보건소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니까 또 18개 시군에서 한 자리수는 우리 태백 밖에 없잖아.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제 예산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뭐 수리하고 이런 부분은 좀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이래보면은 수리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또 인제 그 주위에 주차장이나 지금 이렇게 활동 할려 그러면은 좀 그 주위에 부지 같은 거 있잖아요. 주차장이나 이런 게 확보도 좀 해야되잖아.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근데 보건소는 앞으로 뭐 어떤 다른 건 지을 생각이 없나요? 아직.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필요한
길동

김길동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그 보니까 지금 뭐 인원은 작지만은 그 애기 낳아서 그 뭐라 그러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산후조리?
길동

김길동위원

아, 네. 조리사 있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조리원. 산후조리원.
길동

김길동위원

조리원. 네. 그런 것도 좀 하면은 이쪽이 이제 뭐 봉화나 이제 도 계 요쪽 가까운 지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그래서 보건소는 가장 그 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네. 그런 것도 좀 확보 시기가 되면은 확보를 해갖고 그런 건 미리미리 좀 준비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고생들 많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고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보건소 청사 정비공사 지금 이제 뭐 남자화장실하고 탕비실 이렇게 정비를 한다는데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고 내역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좀 제출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리고 도비가 분만지역 그 취약지 산부인과?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매칭 비율이 25%로 변경된 뭐 사유라도 쟤네들이 줬을 거 아니에요. 참 너무 하네 얘네들. 우리는 물론 뭐 하급기관이니까 따를 수 밖에 없지만은 이렇게 매칭 비율을 이렇게 이건 국가에서 저기 5대 3대 2로 이렇게 하자 그랬으면은 그렇게 해야지. 지들이 돈 없다고. 네?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손을 댈 부분이 있고 안 댈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 또 고스란히 이거를 또 자치단체에다가. 네? 엉뚱한데 지들 저지레 다 해놓고. 네? 또 자치단체에 부담을 또 이렇게 하라고 생색은 지들이 다 내놓고. 네? 저는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들이라는 거는 우리, 우리 태백시 공무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나 이런 애들을 저 얘기하는 거예요. 생색은 지들이 다 내놓고 돈 없다고 이제는 매칭 비율 임의대로 변경해 가지고. 네?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은 뭐 어차피 지금 이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이게 나름대로 그래도 이게 이제 응급을 위한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뭐 환자수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도 우리 지역에 사실 뭐 이런 거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한번 들어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아예 그냥 돈을 이렇게 준다 하더라도 안 한다고 하는 병원들이 지금 되게 많이 있어요. 우리 아까 만성질환자 이런 것처럼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오히려 우리는 그런 뭐 우리 이런 지역에 그런 병원한테 오히려 저는 감사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다른 것도 지역응급의료기관도 그렇고 분만 산부인과도 본인들이 하지 않겠다 하면 방법이 없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희는 유지를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좋은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뭐 좀 어차피 좀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해주시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것도 제가 한번 궁금하거든요. 이게 참 뭐 민감한 부분일 수가 있는데, 제가 또 전자에 또 이건 또 방송이 되고 녹취가 되기 때문에 전자에 깔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매칭 비율이 이게 도비, 시비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강원도 그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특화사업.
한영

이한영위원장

도에서 이렇게 폐기금인가 뭐 이렇게 뭔 기금으로 해가지고 이게 전액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도비가 1,000만원에 1억에 시비가 2억이야 쉽게 말해서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게 원래부터 이렇게 매칭 비율이 이렇게 됐나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처음에는 40대 60 이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40이면은 어디에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40%. 도가 40이고 시가 60.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 도가 40이었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게 전액 이게 전액 도비로 내려온 거는 아니었나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게 강원도지사 이게 공약사업으로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공약사업이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래서 그 폐기금에서가 뭐 어떻게 해갖고 이거를 이제 내려보내 준 걸로 저는 기억이 나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런데 그때도 맹 3억이었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시비가 더 많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3대 7로 조정이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또 3대 7로 이것도 또 조정이 됐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 진폐재가환자라 그러면은 이게 인제 이 그때 처음 이게 몇 년 차 사업이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2008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2008년 한 10년 넘게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때 지원해줬던 분들하고 지금 지원하는 그 환자들의 그 기준이 변한 게 있나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기준은 이제 기준은 동일하고요. 재가진폐환자라 그래서 병원에 이제 요양급여를 못 받는 분들을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는 의료비지원을 이제 도와드리는게 되고 기준은 똑같습니다. 근데 대상자는 이제 뭐 전출입, 전출도 나가시고 또 사망도 하시고 신규로 또 이렇게 발생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저희가 진폐재가환자증을 이제 받아가지고 저희 보건소에서 이제 등록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그 이제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진폐로 앓고 있는 분이 만약에 인제 저기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 부인까지도 지금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그게 맞나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현재 이제 생존에 계시면 배우자도 포함이 되고.
한영

이한영위원장

배우자.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사망을 하시면은 배우자도 함께 탈락이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 그렇게까지 이제 거기까지만 지금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죠.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래서 지금 보통 우리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결산을 한번 해보면은 이 3억이라는 이 그 의료비 지원이 어떻게 지금 부족하나요? 아니면은 뭐 남나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부족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부족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작년에 4억 정도 지출이 됐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당초 예산에 4억 정도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 아마 이제 예산 그 실제로 이제 하반기에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추경에 좀 요청드릴려고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하여튼간 좀 요런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이게 뭐 한 10년 넘게 또 우리 또 지역에 또 있는 이게 또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우리 지금 뭐 정말 우리 지난 그 광산근로자분들의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그런 의료비 지원이니까 하여튼 뭐 지금 3억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예산 확보하는데 좀 이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치매. 이게 왜 예산이 왜 이래 변동이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거기는 관리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 그거 저기 저번에 강점희 계장한테 얘기 들어, 강, 강 누구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정희.
한영

이한영위원장

강점희 계장. 우리 저 담당 주무관님 오신 거예요? 차석분이세요? 요거 업무에요?
순길

김순길보건소주무관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흡기 전담 클리닉 이거 뭐 1억이라는 예산이 있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게 뭐 어떤 그 뭐 저기 의료 설치를 하는 걸까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그러니까 이제 병원 안에서는 혹시나 코로나 관련 환자가 들어오면 다른 분들이 이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좀 별도의 시설을 갖추고 그 안에서 이제 코로나 유증상자를 진료를 하라 하는 이제 호흡기 진료 이렇게 사무실을 만들어 주는 내용이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호흡기 진료 사무실을 만들어 준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진료실, 호흡기 진료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그런데 왜 병원에서는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아마 이제 제한된 공간도 그렇고요. 이 호흡기 클리닉을 그 지어서 할려면 인력이 또 더 필요합니다. 네. 그쪽으로 관리하고 또 뭐 환자를 이제 봤을 때 의료폐기물도 별도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 그러면은 태백중앙병원하고 이렇게 협의는 해보셨나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중앙병원은 저희가 선별진료소를 따로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고 계시고 예를 들면 이제 뭐 여기 의원 같은데 좀 이제 하시게끔 이렇게 이제 좀 요청을 드려봤더니 그 하시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이래요. 아니 뭐 제가 뭐 이렇게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요 내용만 이렇게 딱 들쳐 딱 보면은 야! 이게 뭐, 뭐 하여튼 뭐 그러니까 그 호흡기와 관련 돼 있는 전담 클리닉 뭐 이렇게 설치 운영비가 국가에서 1억이 내려왔는데, 정작 병원에서 설치할 때가 없어가지고 우리는 이 예산을 반납해야 된다 요거만 보면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안 그래도 우리가 의료시설, 의료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관계인데.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런데 뭐 제가 또 뭐 다른 이유가 있겠지요. 그죠? 그렇다면은 요런 부분들은 또 이제 그러면은 병원에서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를 설치를 해주고 또 부수적으로 필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그 좀 모니터링도 좀 해야되지 않나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지금 문득 들었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뭐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한 얼마 정도 필요하냐? 이것도 뭐 또 보건부하고 또 이렇게 “야! 너네들 이거 뭐 기계만 사주면 뭐 하냐, 인력이 없는데”이런 현실인데 이런 거 우리가 또 건의할 수 있잖아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근데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들도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아마 이게 이제 코로나 환자를 진료를 해야된다는 부분이 다른 분들을 또 케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중복이 되니까 다른 분들한테 이제 감염의 우려가 있어서 저희 이제 보건소에서 이제 그 뭐 저희 보건소 위치도 또 시내권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보건소에서 좀 감당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럼 이거는 그러면은 반납을 하는 거겠네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아예 미교, 미교부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 미교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처음에 이제 당초예산은 계상했다가 교부하지 않기로 하고 감액 처리한 부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우리 그 310쪽에 보니까 냉동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구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국비가 뭐 뒤늦게 내려와서 지금 예산에 지금 계상이 된 건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성립전 예산 사용승인을 받아서
한영

이한영위원장

성립전으로 그때 말씀하신 그 부분이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지금 저도 정말 현장에 한번 가보니까 냉동고가 지금 뭐 이렇게 잘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그래서 하여튼 그거 이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뭐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하여튼 뭐 우리 태백 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백신 때문에 하여튼 뭐 우리 보건소나 특히 이번에 그 이제 백신 접종할 때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모니터링을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물론 이제 중심축은 우리 보건소지만은 우리 그 특히 이번에는 또 동에 계시는 우리 인제 그 직원들이 정말 힘들게 지금 뭐 아침·저녁으로 지금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이렇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물론 제가 이제 그 월요일 날에 이제 우리 그 동 직원들, 동장님들 이렇게 올라오시면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방송을 듣는 우리 그 하여튼 뭐 좀 집행부에서 이게 정말 제가 이렇게 그 하는 걸 이렇게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만은 정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또 아프다 뭐 아침·저녁이 없더라고 보니까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시고 하여튼 또 현장 일선에서 이분들도 케어하시고 또 사후 관리하고 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뭐 하여튼 우리 그 공무원들이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신다는 건 알고 아까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 그 좀 어르신들이 좀 기다린다라는 이제 고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우리 또 어르신들이 또 이렇게 너무 또 일찍 오다 보니까 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래서 어떤 직원들은 이렇게 파견 나갔다 온 직원들은 차라리 거기다가 이렇게 좀 뭐 우리, 우리 의회에도 지금 텔레비 하나 있어요. 이렇게 안 쓰는 텔레비 하나 있어요. 엄청나게 큽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거 한 이 정도 큰데, 그런 거라도 하나 갖다 놓고 뭐 이렇게 좀 음악이라도 이렇게 좀 틀어 주시면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아, 안 그래도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좀 덜 따분해 하실 것 같다라는 그런 제안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공연장에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장

하여튼 뭐 TV 없으시면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우리 TV 빌려드릴 테니까 갖다 가서 쓰세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아니 지금 설치 해놓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설치했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공연장에 스크린도 내려서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 그러셨구나.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거기에 지금 틀어 드리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래.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뭐 너무 일찍 오시니까 또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여튼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가셔도 됩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11시 04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윤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용대웅 농업정책담당입니다. (농업정책담당 용대웅 인사)김갑수 농업지원담당입니다. (농업지원담당 김갑수 인사) 전찬권 농업유통담당입니다. (농업유통담당 전찬권 인사) 권오진 축산진흥담당입니다. (축산진흥담당 권오진 인사) 조금자 기술보급담당입니다. (기술보급담당 조금자 인사) 이윤미 소득개발담당입니다. (소득개발담당 이윤미 인사)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서류로 갈음코자 합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2021년도 추경 1회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4억 8,427만 3,000원 증액된 106억 9,636만 8,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임대 농기계 수리운영 도비입니다. 임대 농기계 수리운영 사무관리비 1,000만원, 임대 농기계 수리재료비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임대사업소 운영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148만원 증액된 3,044만원을 재료비로 3,250만원, 임대 농기계 구입 자산취득비로 1,7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종합 청사 이전입니다. 업무용 집기 및 물품구입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입니다. 317쪽입니다. 농산물 가공센터 신축보완 및 기반조성 시설비로 5,1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활용 치유농업 육성 농장형 도비입니다. 프로그램 개발, 시연, 컨설팅의 민간경상사업보조를 6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 리모델링, 프로그램 운영도구 지원인 민간자본사업보조에 600만원 증액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채소병해충 방제입니다.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인 민간경상사업보조에 601만 6,000원을 감해진 1억 3,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입니다. 검역 병해충 방제비 보상 기타보상금으로 22만원 증액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 경쟁력 향상 기반지원입니다. 태백 오미자 소득안정화 등 민간자본사업보조를 928만 8,000원 감액된 4,4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힐링 및 항노화 상품개발입니다. 힐링 및 항노화 상품개발 연구용역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요리 식단 개발운영 및 확산입니다. 건강요리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은 민간위탁사업비로 41만 9,000원이 감하여진 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만4,000원 감하여진 2,1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400만원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은 민간위탁사업비에 2,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자재 지원입니다. 유기농자재 지원 민간위탁사업비는 557만5,000원을 감하여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은 민간위탁사업비로 5,247만원 감하여진 1,0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민간위탁사업비로 1억 657만 7,000원을 감하여진 2억 5,437만 7,000원을 323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자체는 3,225만 1,000원을 증가한 2억 1,033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본형공익직불제입니다. 기본형공익직불제는 기타보상금으로 1억 7,100만원을 감하여진 9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입니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은 민간위탁사업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입니다. 초등 돌봄교실과 과일간식 지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0만원 증액한 1,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은 기타보상금으로 3,500만원 감하여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입니다. 325쪽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은 민간위탁사업비로 202만원 감하여진 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사업 활성화입니다.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0만원 감하였습니다.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은 기타보상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대설재해 피해농가 재해대책비 지원입니다. 대설재해 피해농가 재해대책비 지원은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꿀벌사육농가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강원양봉 브랜드 육성지원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20만원 감하여진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말산업 육성지원입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입니다.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종벌 육성사업입니다. 328쪽입니다. SD 저항성 품종 보급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50만원 증액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비 축산시설 구조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가뭄대비 급수시설 지원에 6,07만5,000원, 재해대비 축산시설 구조개선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퇴비부숙도 검사비 지원입니다. 329쪽입니다. 퇴비부숙도 검사비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시설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시설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방학중 공급 지원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방학중 공급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330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은 기타보상금으로 2만6,000원을 증액한 4,4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공수의 수당으로 도비는 179만 3,000원을 감하고 시비는 179만 3,000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 지원입니다. 331쪽입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은 재료비로 266만 2,000원이 증가한 2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기타보상금으로 750만원 감하여진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낭충봉아부패병 면역증강제 지원입니다. 낭충봉아부패병 면역증강제 구입은 재료비로 1,415만 1,000원이 증가한 1,8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가금 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입니다. 가금 사육농가 면역증강제 구입은 재료비로 90만원 증가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보조원 지원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보조원 보수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도비 260만 8,000원을 감하고 시비는 260만 8,000원을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소 전업농가 구제역 접종시술비 지원입니다. 소 전업농가 구제역 접종시술비 기타보상금은 225만원을 감하여진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가금농가 질병 예방시스템 구축입니다. 가금농가 질병 예방시스템 구축 재료비로 438만원이 증가한 618만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방역 지원입니다. 구제역 백신구입 재료비로 1만4,000원 감하여진 2,079만 7,000원입니다. 334쪽입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230만원 증액한 1,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점 세척·소독시설 설치입니다. 거점세척·소독시설 설치는 시설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점·통제·차단방역 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거점·통제·차단방역 시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6,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거점·통제·차단방역 시설 운영 사무관리비로 2,500만원을 증액한 4,500만원 공공운영비 1,400만원 증가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거점·통제·차단방역 시설 재료구입비로 4,636만원을 증액한 5,900만원, 거점·통제·차단방역 시설 농가 컨설팅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00만원을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기타보상금으로 1,050만원 증액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입니다.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비용 지원은 기타보상금으로 140만원 감하여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입니다.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경비는 기타보상금으로 900만 원 증가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사체 위생적 처리 지원입니다. 337쪽입니다. 유기동물사체 위생적 처리 지원은 기타보상금으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포획 출동경비입니다. 유기동물 포획 출동경비는 기타보상금으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네.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소장님! 325페이지에 보면은 노후 농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 이게 어떤 사업이죠? 이게. 325쪽에 최고 밑쪽에 보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저희가 농기계 트랙터하고 저희 해당되는 건 트랙터인데요. 저희가 그 13년 이전에 생산된 트랙터에 대해서 그 소유 농업인에 대해서 폐기하면은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폐기를 하면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이 800만원 갖다 그러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지금 그 계산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약 그 8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 지금 대수는 저희가 보니까 그 70마력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저희가 그 2003년도 이전 2013년도 이후 이전에 거에 대해서 이래 해보니깐요 80 마력일 경우에는 한 4대 정도까지 되더라고요. 3대에서 4대 정도.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1대당에 2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세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200만원짜리도 있고 이게 연도별로 그 감가상각비를 따져 갖고 다 틀립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동차 같은 경우는 2004년 이전에 `90년도에 출고됐다 하더라도 2004년도 가격을 적용해 가지고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제가 지금 잘못 계산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지금 그 2012년도 산 일대 80마력서 90마력 기준 잡았을 때 말입니다. 그게 지금 보니까 2,190만원이 보상이 되게끔 돼 있네요. 죄송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1대가 2,190이에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그랬을 때 지금 저희가 이거 800만원으로 기준했을 때 했을 때는 할 수 있는 것이 2000년도에 생산된 80에서 90마력 되었을 때 765만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그 이하인 이걸로 해당이 됩니다. 금액으로 다, 그러니까 1대가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죄송합니다. 그 혹시 그 저기 소장님 혹시 잘 그 너무나 업무가 복잡하니까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
관호

문관호위원

이거 계장님한테 제가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죄송합니다.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갑수 : 네. 이게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그 예산 편성이 안 됐다가 농림부에서
관호

문관호위원

네. 그러니까. 네.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갑수 : 네. 그래서 지금 기준은 2000년부터 해서 기준이 되다 보니까 2000년도면 이게 마력수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30마력에서 90마력이상까지 되는데, 2000년 기준으로 하다 보면은 80에서 90마력 기준으로 할 때 765만원을 보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금 800만원 내려와서
관호

문관호위원

1대에 765만원?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갑수 : 네.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럼 30에서 80마력.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차량 출고가 격을 가액으로 해가지고 자동차공업협회에서 저기 뭐 감정을 한다하나 그 저기 그걸로 하잖아 그죠?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갑수 :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저기 그 우리 그 계장님 말씀대로 라면은 30마력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때 당시에 출고될 때 가격이 3,000만원이 안 됐습니다. 3,000만원이 안 됐는데 그 1대당에 765만원을 지원해 준다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거는 저기 마력마다.
관호

문관호위원

마력마다 틀린 데 이제.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갑수 : 마력마다 틀립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30마력 미만일 때는 176만원이고 요거 요 자료를
관호

문관호위원

176만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6만원.
관호

문관호위원

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가지고 30마력에서 40마력은 229만원.
관호

문관호위원

229만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40에서 50마력은 318만원 그래서 50마력에서 60은 지금 432만원 이렇게 차등적으로 다 지원하게끔 돼 있는데요.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그 60에서 그러면 저기 그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60에서 70마력은 565만원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70에서 저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70에서 80마력은 626만원 그리고 80에서 90마력은 765만원 그리고 90마력 이상은 786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연식에 관계 없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아니 연식은 2000년
관호

문관호위원

이전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2000년식일 때 2000년식. 그리고 연도별로 또 다 틀립니다. 그리고 1999년도 식일 때는 요게 한 10만원씩 또 감하여지는 그런 또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렇지요. 전 그래가지고 이 800만원 갖다가 저기 뭐 트랙터 매연 저감장치를 달아 주는 건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 폐기에 따른 지원사업비.
관호

문관호위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요. 337페이지에 보면은 유기동물 포획 출동경비 270만원 이거 갖다가 어떻게 그 저기 그 출동 그러니까 나가 가지고 뭐 저기 그 지난번에 제가 한번 동점동에 그 유기견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포획 틀에다가 먹이를 놓고 인제 그 강아지가 거기 들어가기 가게끔 유도를 할려고 했는데, 지나가는 분들이 강아지가 이제 안타까우니까 계속 맛있는 거 치킨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줘 가지고 결국은 몇 개월 동안 개가 그 자리에서 주인을 기다리다가 특정 그 저기 차량 그러니까 주인이 타고 다니는 차에 똑같은 차겠지요. 특정 차량만 지나가면 계속 뛰어가고 하다가 추월하는 차에 이제 받쳐 죽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한 8개월 동안 그러다가 죽었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우리 그 시에서 이제 유기견 인제 포획 할려면 예산이 없다 보니까 포획 틀에 의존할 인력도 없고 하다 보니까 포획 틀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단 말이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런 그 농정산림과 이런 제안도 했었어요. 혹시 마취 총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다 뭐 포획 틀에다가 그 유기견을 포획하기 위하여 틀을 설치해 놓았음으로 먹이를 주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적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더 맛있는 걸 주다보니 포획을 못했단 말이에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270만원 갖다는 그냥 종전처럼 그냥 뭐 포획 틀 설치하고 그냥 그 몇 분이 가서 이렇게 몰이 해가지고 그 포획하는 그런 경비입니까? 이게 무슨 경비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그 저기 유기동물 포획 출동경비가 보통 보면 민원이 전화가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그 위탁을 줘 갖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탁하신 분이 이제 그 이 현장에 나가셔 갖고 그 포획 틀이라든지 조금 전에 얘기했던 포획 틀이라든지 아니면은 몰이를 해갖고 이제 잡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그 현장에 나가는 그 경비를 지금 드리기 위해서 인제 이 사업비를 챙긴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월에 인제 한 30만원 정도 출동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저희가 9개월 동안 하는데, 그 동절기에는 지금 현장을 못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관호

문관호위원

30만원. 3,9,27.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 출동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계장님! 그 제가 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거 저기 그 한달에 30만원 갖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지금 그 민원이 제기 됐는 부분, 민원이 제기 됐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포획 했는 실적이 얼마나 되죠? 열 번 전화 오게 되면 포획 했는 그 유기견이라든가 그 포획 했는 게 몇 번 되죠?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달에 30만원 갖다가 그냥 민원이 발생되니까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나가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것이지.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마취 총으로 포획한다고 했을 경우 한번 그 1건당에 얼마 그 비용이 지출될까요?
아 정액비로. 지금 그러면은 소방서에 의뢰해서 마취 총을 사용해서 포획한 적은 혹시 그 최근에 있습니까?
그 TV에 보니까 야생동물보호협회인가 거기에서 나가 가지고 민간인들이 그 저기 그 저 충북 어디 충북 어디 있는 그 저기 단체인 것 같더라고요. 마취 총을 그 저기 이용해 가지고 이 사업이라든가 민원인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획이 목적이잖아요. 포획.
그냥 우리가 그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는 그 개가 그 교통사고로 해서 죽었는 거를 보고 참 정말 안타까웠는 게 주인이 타고 다녔던 차 소리와 흡사한 차 소리만 나면은 계속 8개월 동안 뛰어나왔고 그 주인이 버리고 갔는 장소에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음에도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이 없다 보니까 포획 틀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참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지금도 그 자리에 지나가면 그 개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한번 예산을 더 세우든지 소방서 하고 어떻게 협조하더라도 포획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해야지요. 그냥 민원에 의해서 보여주기식 그 사업은 아니지 않나하는 생각이에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 소방서 하고 한번 다시 협의를 해갖고
관호

문관호위원

네, 협의하셔 가지고 실제로 그 저기 그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할 수 있는 방안을
관호

문관호위원

정말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리고 그 길고양이 그 중성화 사업 이 왜, 예산이 왜 저기 줄어든 거죠? 감액이 된 거죠? 길고양이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네. 계장님!
아니, 가만 있어. 잠깐만요.
1,050원 증가됐다는 말이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증가 됐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이 증가 된 것은 이제 길고양이가. 네, 증가 됐네. 1,050만원. 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당초에 저희가 30두 기준이었는데, 지금 현재 전년도에 보면은 그 길고양이 그 중성화 사업이 한 100두 정도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갖고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조금 증가된 겁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수의사가 하는 겁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수의사한테 위탁을 해서.
관호

문관호위원

포획해가지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포획해가지고
관호

문관호위원

데리고 가면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수의사
관호

문관호위원

포획은 그냥 우리 그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포획 해갖고 가는 겁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포획은 지금 그
관호

문관호위원

그냥 일반 뭐 그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단체.
관호

문관호위원

고양이보호단체 이런 데서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보호단체에서 지금 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포획 틀이 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포획이 잘 안 되지만은 다행히 고양이같은 경우는 포획틀에 의해서 잘 되고 있는 걸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고양이 단체에서 그 데리고 가서 중성화시켜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정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소장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 농촌자원활용 그 치유농업 육성 농장형 이거 사업비가 이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저기 저희가 사업을 지금 그 구문소 힐링농원이라고 그 동점동에 있습니다. 동점동에 있는데 사업비가 인제 그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제 나가다 보니까 이 부분이 체험 위주로 하는 그 운영 리모델링 하는 쪽으로 사업이
미경

정미경위원

여기 왜 리모델링하시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고 저희가 그 사업비 프로그램에 그 시설이 그 사업비 자체가 인제 리모델링이라든지 그 치유 꽃밭을 만들고 지금 트리하우스 제작하고.
미경

정미경위원

이 리모델링비를 올리셨을 때는 리모델링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어디를 리모델링 하실 계획이세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만. 그게 지금 그 마을 그 농장이, 농장이 그 구문소힐링농원이라고 해갖고 보면은 그 동점동에 가보면은 그 저기 글램핑장으로 조성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트래킹장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글램핑, 글램핑.
미경

정미경위원

아 글램핑장?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거기 인제 리모델링 이 사업비 자체가 그 지금 세워져 있는 내용 자체는 그 저희가 도비로 해갖고 그 변경하는 부분이. 아, 잠깐만요. 그 트리하우스 제작하는 쪽하고 체험장 하는데 이제 그 리모델링
미경

정미경위원

무슨 하우스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트리하우스. 나무에다가 집을 짓는.
미경

정미경위원

아, 트리하우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그걸 짓는 사업비로 이제 갖고 쓰는 걸로.
미경

정미경위원

트리하우스 제작하는 것은 리모델링이 아니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리모델링 개념은 아닌데, 거기 이제 이 사업명 자체가 내려온 게 리모델링이라는 개념으로 되어서 그 쓰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이제 트리하우스 제작하고 그 치유 꽃밭 제작하고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그게 무슨 리모델링입니까? 꽃밭 조성하고 트리하우스 만드는 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저희가 그 사업이 이제 국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비 내용을 그대로 넣다 보니까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내역 자체는 그렇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트리하우스 제작과 치유 꽃밭 그 다음에 이제 블루베리 체험장 같은 체험장을 만드는데 사업비가 운영이 됩니다. 내역 자체는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이게 구문소 그 체험마을 있는데 그쪽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체험마을이 아니고 농가 한 농가에.
미경

정미경위원

농가에다 하시는 거에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농가에.
미경

정미경위원

그 다음에 그 고소득 대체작목 개발보급사업비 15억 8,400만원이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 몇 페이지죠?
미경

정미경위원

318쪽입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318쪽에. 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대체작목 개발보급 사업비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시에서는 매년 대체작목 개발을 어느 정도 사업을 하고 몇 품종이나 하고 있고 뭐를 하셨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금년에는 어떤 작물을 개발하셔 가지고 보급할 계획이신지도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고소득 대체작목 개발에는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라디치오하고요. 그다음에 저기 그 쪽파
미경

정미경위원

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다음에 작년도는 그렇게 두 가지 종류가 들어 갖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양상추 그 다음에 그 라디치오가 또 계속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올해 작년도에 이제 쪽파가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할려했는데 농가에서는 올해는 뭐 힘들다는 부분으로 해갖고 그래서 요건 사업비를 반납하는 개념이 되었습니다. 쪽파가 그래서 그 사업비는 그렇게 좀 줄었고
미경

정미경위원

사업비가 안 줄었습니다. 7,360만원이 업됐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요거는 전체적인 사업비가 그렇고요.
미경

정미경위원

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요기 지금 사업 내역상에 저희가 쪽파 생산단지가 이제 500만원이 있던 걸 감해 놓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쪽파는 420만원 정도가 감액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5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세워져 있었는데, 그거를 감하고 그 다음에 태백오미자 소득안정화 사업도 기존 1,800만원에서 420만원 감하여 갖고 지금 그 사업비가 추진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매년 거의 16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대체작목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큰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쪽파를 보급을 해가지고 성과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작년에 쪽파 그 제가 알기로는 조탄쪽인가 그쪽에 일부 조금 심어 가지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소득은 괜찮았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금년에 농가에서 이것을 재배를 안 할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도에 이제 사업을 저희가 이제 유통 부분을 조금 간과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유통?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통. 생산을 해서 이제 농가에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그거를 그 농협과 연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올해는 그 생산을 하면은 농협과 연계를 해서 판매를 할 수 있게 유통망까지 만들었는데, 농가에서는 이게 전 작목이이게 지금 7월 달에 심어서 8월, 9월 달에 이제 생산을 하다 보니까 그 전 작목이 없다 보니까 그 한 작목만 가지고는 사업비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뭔 뜻이냐 하면 밭작 이게 자체가 이제 60일이면 다 끝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전에 작목은 뭘 할 것인지 아니면 그 후 작목을 뭘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좀 힘들다 보니까 그 작목으로는 도저히 그 사업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제 농가에서는 이제 그렇게 판단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유통까지 다 이야기를 다 해갖고 이제 했던 부분이었는데, 농협하고 이제 협의를 다 해갖고 다 실어 갖고 판매해 주기까지 했는데, 농가에서는 올해 호응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그 전 작목으로 인제 요 그 파악을 해봤더니까 우리가 이제 브로콜리라는 게 이 사실 작목이 되더라고요. 그 중간 작목으로 그러니까 초기 작목으로 브로콜리를 심은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쪽파가 들어가고 그 후 작목으로 또 다른 걸 한다 그러면은 작목이 좀 순서대로 연결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또 농업인들하고도 계속 고민해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렇네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 대체작목을 개발하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 토지의 활용이라든가 이 기간을 감안하셔가지고 지역 형편이나 농민들의 수에 맞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미경

정미경위원

매년 연간 16억씩이 대체작목 개발비로 세워져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소기의 목적을 제가 봤을 때 못 이루는 것 같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 안에는 지금 대체작목비 안에는 이제 사과도 들어가 있고 구기자도 들어가 있고 오이도 들어가 있고요. 이게 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거는 기존에 이미 이제 대체작목으로 개발했던 거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던 부분은 그 부분은
미경

정미경위원

이거는 매년 예산이 세워지는 건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새롭게 이제 만드는 이것부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개념이거든요. 오이라든지 사과라든지 구기자 같은.
미경

정미경위원

지금 그러면 오이는 금년에도 재배 농가가 희망 농가가 많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많이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오이는 지금 그 농민들의 소득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거는 지금 오이는 유통망이 지금 현재 그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그 시기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미경

정미경위원

오이는 그럼 출하가 몇 월부터 시작해갖고 몇 개월간 할 수 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오이가 심기는 시기가 이제 5월 달에 심어 갖고 심어서 이제 7월 달부터 이제 수학이 됩니다. 5월 달, 6월 달 정도에 그러니까 6월말부터 7월, 8월, 9월까지. 그러니까 요거는 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농가에서 왜냐하면 가격이 안 좋을 때는 빨리 내리고 가격이 지속적으로 갈 때는 타 지역에서 이게 오이 같은 경우는 수정이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고온에서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맞는 작목인데, 다 타 지역에서 안 나올 때는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고 안 그럴 때는 이제 좀 빨리 조기 폐농을 해서 다른 작목으로 하는데 일단은 밭에 땅심을 위해서는 일단 쉬는 그런 개념으로 갑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요. 그 힐링 및 항노화 상품개발 이것도 매년 예산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금년에 이 예산도 8,00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증액 개념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당초 예산에 올렸는데 이 사업비가 이제 용역비가 지금 1·2·3단계까지 지금
미경

정미경위원

용역비가 지금 8,0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용역비만 8,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비는 이제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저희가 1차, 2차, 3차까지는 이제 올해 이 사업비가 이제 올해까지 됐고요. 요거는
미경

정미경위원

이 신규 사업은 아니고 매년 제가 봤던 거 같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매년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4단계 사업으로 해 갖고 내년도에 내년 1월부터 또 들어가는데 이게 그 폐기금이다 보니까 올해 세워 놓지 않으면은 내년에 이월이 안 됩니다 사업비 자체가.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하실려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요 지금 요거는 이제 그 우리가 올해 3단계 사업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 걸 가지고 4단계로 또 연결.
미경

정미경위원

네.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제 상품을 어느 것을 생산할지 결정을 하셔가지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걸 결정을 해갖고.
미경

정미경위원

사업을 진행하시겠다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개념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건강요리 식단 개발 이런 것들도 매년 하시고 계시는데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요거는 이제
미경

정미경위원

어떤 식단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크게 들어본 기억이 없네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건강요리 식단 개발은 이게 올해 처음으로 이제 용역이 들어가서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 결과가 나오고 거기에 따른 그 건강요리 경진대회도 저희가 그 사업비가 세워져 있었는데, 요게 인제 그 저번에 이제 조례로 이제 통과시키면서 저희가 그 사업비가 시상금이 없다 보니까 경진대회를 하면 그래서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시상금을 이제 올린 겁니다. 그래 이거는 올해 사업비가 이제 사업이 마무리되면은 그때 그 건강요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저희가 이제 3개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약선요리 16개 종하고 어르신 식단 이제 4개 그 다음에 그 축제 먹거리 18종 이래 갖고 고 사업비를 지금 현재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농업자재 지원인데요. 유기농자재가 뭐가 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농업자재는 잠깐만요. 저희가 이거는 토양개량제로 해갖고요.
미경

정미경위원

토양개량제 예산은 뒤에 따로 있던데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유기농자재는 요거는 지금 현재 그 녹비작물이라든지 그 천적이라든지 유기농업자재로 해갖고 등록 돼 있는 자재가 있습니다. 그 비료라든지 그게 또 따르는 농약은 농약인데 친환경 농약 개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 농약 개념이 아니고 친환경 농약 개념 그런 부분.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 유기농 그 농업을 하시는 농업인수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이
미경

정미경위원

얼마나 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업인 수는 지금 저희가 잠깐만요. 그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가 지금 24농가에 지금 29.7㏊가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 분들이 주로 유기농으로 생산하는 농산물은 뭐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보통 보면은 유기농으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그 일단은 사과도 되고 있고요. 지금 곤두레라든지 산채류, 산채류가 지금 돼 있고 버섯류 그리고 오미자라든지 요런 부분도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이 24농가가 하고 있는데, 예산은 1,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거는 그 유기농자재 지원 개념은 이제 국도비로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24농가가 다 받겠다고 한다면 이거 1농가당 한 40만원 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정도 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 다음에 그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 바우처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 한시 경영 바우처 사업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거는 지금 농림부에서 말입니다. 국비로 순수 국비로 해갖고 그 저희가 전년도에 소농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 중에 이제 그 경영체 등록한 농가에 대해서 되는데요. 요 농가는 지금 51농가가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51농가구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당 3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요게 인제 그 5월 말까지, 5월 말까지 그 농협을 통해 갖고 지원하게끔 그렇게 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 금년에 1회 한해서 끝나는 사업이에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거 지금
미경

정미경위원

처음하는 거고 계속할 건가요? 아니면 금년 1회만 할 건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올해 처음으로 이게 내려와 갖고 국비로.
미경

정미경위원

용대웅 계장님 여기에 대해서 뭐 따로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그러면 계속 사업이 아니겠네요.
코로나 끝나면 종결되는 사업이네요.
그 다음에 학교 우유 급식 있죠? 방학 중에만 하는 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우유 급식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거는 대상이 어떻게 돼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고 잠깐만요. 학교 우유 급식은 요게 방학 중 학생들한테 주는 건데
미경

정미경위원

태백 시내 전체 학생이 다 대상이 되는 겁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2,000명이 지금 대상이 되고 요거는 이제우유 공급, 방학 중에 공급 지원은 이제 요거는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택배비로 학생들 집으로 보내는 그 택배비 지원 개념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방학기간 동안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집으로 보내는 택배비.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이 2,000명의 대상이라는 것은 초등학생을 말하는지 중·고등 학생도 포함이 되는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잠깐만요. 요거는 잠깐만 우리 축산계장님이.
미경

정미경위원

아이들 학교 그 우유가 전원 전체 다 무상 급식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알았는데요. 그 황지초등학교하고 중앙초등학교는 1·2학년은 무상이고요. 4·5·6학년은 유상이랍니다.
작은 학교는 전체 다 주고?
중초하고 황초만?
근데 저는 그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 때문에요?
이 예산이 딱 요렇게 밖에 쓸 수 없도록 정해져서 묶여있는 겁니까? 증액이 가능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증액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그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요거는 그 초등학교 전체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돈을 더 조금만 더 증액하면 되거든요.
미경

정미경위원

그게 한 4,200에서 4,300만원 정도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정도. 네.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황초하고 중초에도 4·5·6학년들이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같은 관내 초등학생인데도 누구는 무상으로 누구는 유상으로 이건 좀 아닌 것 같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미경

정미경위원

그게 가능하다면 좀 내년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전 학년들이 다 무상 급식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다음에 그 살처분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저희 지역에도 이렇게 가금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처분하는 예가 있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이제 가금류 개념이 아니고 유기견에 대해서 지금
미경

정미경위원

아, 유기견 살처분 예산입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좀 안타깝지만은 유기견이 분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은 저희가 살처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거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제가 좀 오해를......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저희가 그 전염병이라든지 이제 브루셀라라든지 결핵이라든지 소
미경

정미경위원

아, 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게 이제 발생이 됐을 때 예비비 개념이고 그게 이제 만약에 또 오바 했을 때는 다시 또 예산을 세워서.
미경

정미경위원

지금 저희 쪽에는 그런 예가 한 번도 없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전 전년도에 한번.
미경

정미경위원

예비비 차원에서 세워놓는 거죠. 혹시 만약에 대비해 가지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그 낭충봉아부패병, 발음도 되게 어렵네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런 것들은 꾸준히 면역증강제를 지원하고 있는데도 예산이 올라온거 보면 지역에 발생하고 있다는 거 같은데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 지역에도 이제 토종벌하고 양봉 두 군데서 이제 낭충봉아부패병이라는 이제 법정 전염병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를 통제를 할 수 있는 그걸 해야 되고 또 지금 계속 계량을 하고 있습니다. 계량은 하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병이다 보니까 지금 억제가 좀 힘든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이게 면역증강제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네. 다른 뒤에 있는 부분들은 그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던 부분이라서 그만 하겠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장재훈 주사님! 아까 전에 그 사진 인쇄가 아직 안 됐어요?
재훈

장재훈의회사무과주무관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장

고거 질의 마무리할 때 사진 좀 갖고 오세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저기 뭐나 그 316쪽에 보면은요.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하기 위해 가지고 한 7,000만원 정도 이제 집기 구입을 이렇게 하시겠다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거 이제 내역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리고 뭐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일단은 제가 그 내역을 안 봤기 때문에 여기서 “뭐 뭐 사실 거에요?” 이렇게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내역을 보고 이제 우리가 물론 뭐 새 집에 들어갈 때 새 책상에 새 가구에 뭐 이렇게 들어가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시민들의 그러니까 이 혈세로 우리가 그 여러분들이나 우리들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 대변을 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좀 이 구청사에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아, 재활용이라는 말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꼭 이렇게 저기 뭐나 그 버리지 마시고요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제가 좀 부탁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일단은 내역서 꼭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리고 농산물가공센터 신축보완 기반공사 이거는 뭐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그 농산물가공센터 지금 현재 신축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그 변경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에너지절감 관련된 부분에 있어 갖고 그 단열재가 변경이 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캐노피 시공 관련된 부분에서 그 당초에 이제 아크릴판에서 이제 강화 유리로 좀 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저희가 BF 관련된 인증을 지금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문이 당초에는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5,100만원이라는 돈이 이 농산물가공 센터 지금 이제 신축중에 있지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신축중에 있는데, 이 예산 비율이 전체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총 사업비는 9억 4,576만 6,000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9억 4,000만원 정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 9억 4,000만원 중에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됐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매칭 비율은 저희가 그 국비가 3억 좀. 아, 제가 잠깐 만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국비.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 금액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50대 50이었는데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국비나 도비나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갔죠.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런데 왜 저기 뭐나 지금 요 지금 5,000만원이라는 돈은 우리 지금 시비에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캐노피 시공이라든가 에너지 관련이라든가 또 뭐 BF인가 뭐 이런 부분들이 설계 당시에 우리가 뭐 이렇게 좀 챙겼었고 또 그 예산 부분이 그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은 5대 5로 우리가 사용할 수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 저희가 그 당초에 이제 5대 5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이 면적이 좀 늘고 HACCP시설 개념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비가 이제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그 기존 설계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시비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그런데 이 9억, 9억 4,000만원 중에 자, 그러면은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깊게 좀 들어가 보자고요. 아니다 그리시니까 그럼 제가 이제 서로 다른 제가 또 가지고 있는 게 또 이것도 잘못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9억 4,000만원 중에 국비가 몇 프로였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가 2억 5,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2억 5,000?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그리고 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다음에 시비로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다 들어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처음에 그러면은 이게 5대 5 사업 이었다매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5대 5 사업이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5대 5 사업이었는데, 이렇게 뭐, 뭐 어떤 부분들이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사업은 5억짜리 사업이었어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5억짜리 사업이었는데, 4억 4,000만원의 시비가 더 들어갔어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럼 들어가게 된 사유가 뭘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희가 그 HACCP시설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 면적이 당초에는 저희가 약 한 80평 규모로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좋습니다. 자꾸만 제가 끊어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아니 우리 오후에. 자, 그러면은요 보세요. 자, 시설을 이제 확대를 했어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 우리 뭐 다른 시군도 이 농산물가공센터 할 때 아마 이제 뭐 요런 사업들은 우리 태백만 한 게 아니라 이제 그 맞춰서 이제 아마 뭐 보통 이제 한 2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했나요? 아니면은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이 국비를 더 받은 사례가 있나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거진 국비는 비슷하게 받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시비에서 지금 시비나 군비로 확정을 해갖고 또 확대가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런데 그러면은 4억이라는 돈은 우리는 저기 뭐나 더 들어갔어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은 애시당초 우리가 좀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은 국비를 신청할 때 우리 10억에 대한 이제 우리는 5억에 대한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 10억에 대한 그림을 그려가지고 저기 이 예산은 지금 어디 국비가 어디서 내려왔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청 사업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럼 진흥청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신 적이 있으시나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협의는 했는데 저희가 그 사업비를 받아 공모로 해서 사업비를 받아 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좋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2년차 사업으로 받아 왔는데, 이 사업 면적 자체는 어떻게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사업비만 이제 정해지다 보니까 저희 현실 사정과 이제 맞추다 보니까 면적이 늘어나다가 이제 사업비가 늘어난 개념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하여튼 요거는 이것도 자료 좀 제출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리고 대설 피해농가 재해대책비 지원사업 요거는 뭐 어떤 사업인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 요번에 그 3월 1일 하고 2일 날 저희가 대설피해를 좀 입었습니다 농가에서요. 그 농가에서 피해를 입은 농가가 인제 그 저희가 그 내재용 규격으로 돼 있는 농가 중에 저희가 그 3농가가 피해를 입었는데, 한 농가가 지금 그 내재용 규격 시설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그 피해 현황을 조사해서 시에 인제 도에 올려서 그 도비가 이제 내려온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3월 1일 날, 2일 날 이제 폭설이 왔을 때 그때 우리 그러면은 뭐 비닐하우스가 그냥 파손이 된 건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총 그때 비닐하우스 파손이 지금 몇 동이나 있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총 3동이 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총 3동. 어디 어디에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는 3동인데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총 어디 어디에요? 농가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상사미동에 정유찬.
한영

이한영위원장

상사미 또 하나. 네. 그리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화전동에 김시운 씨.
한영

이한영위원장

화전동에 하나. 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다음에 금천동에 정우교 씨 이렇게.
한영

이한영위원장

금천동에 하나. 요 분들은 그러면은 지금 피해액이 얼마나 됩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
한영

이한영위원장

좋습니다. 네. 뭐 그거는 뭐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지원을 이렇게 피해보상에 대한 거는 이 지금 이제 예산은 지금 얼마에요? 이게 30만원이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은 요거, 요거를 가지고 그러면은 지원을 해준다라는 건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게 인제 보상 복구지원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그 도에서 내려오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얼마를? 그러니까 각 농가에 얼마씩?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한 농가당 이제 해당 되는 부분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내재용 규격 시설에 이제 50평에 해당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30만원이 내려온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또 그러면 이제 3농가 말고 또 피해가 난 비닐하우스나 이런데 피해 난 농가는 또 어디 어디 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상사미동하고 하사미동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그 세 군데 말고 또 있나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 청사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청사?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청사는 어떻게 그 저기 뭐나 비닐하우스가 피해를 봤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청사도 마찬가지로 그 폭설에 의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폭설에 의한 피해. 이게 담당 계장이 누구세요?
네. 폭설에 의한 이 비닐하우스가 이게 폭설에 의한 피해에요. 아니면은 그 부실시공에 의한 피해에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희가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니 잠깐만 제가 계장님한테 물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제가 보강설명
한영

이한영위원장

잠깐만 잠깐만. 과장님! 과장님 제가 일단은 계장님한테 일단은 여쭤봤잖아요. 그죠? 계장님하고 저하고 대화가 좀 끝나면은 과장님하고 대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근데 왜 그렇게 이번에 내린 폭설로 인해 가지고 왜 그렇게 다른 우리가 지금 총 비닐하우스가 총 몇 우리 태백시에 관내에 우리 몇 동이나 지금 있죠?
네, 800여 동 중에 지금 농가 3개 동 그리고 우리 청사에 있는 비닐하우스 2개 동이 이제 피해를 입었어요. 그죠? 맞죠. 그죠?
그런데 왜 유독 다른 800여 동에 그런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멀쩡한데 왜 이렇게 피해를 입었을까? 이제 그런데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지금 방금 이윤미 계장님 말씀으로는 시공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가 망가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런 결론을 내렸다,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제가 보강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니 잠깜만 과장님 제가 말씀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 해도 자꾸만. 자, 그러면은 우리 오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을 위해서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가 질의하면 되나요. 질의해야지요. 네. 아까 이제 그 청사 비닐하우스 아까 이제 그 이번 폭설로 인해 가지고 이제 무너졌어요. 그래서 좀 의아해 가지고 한번 사실 뭐 제가 자료도 한번 받아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대해 가지고 비닐하우스가 실증시험포 하우스 설치공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변경이 됐어요. 그죠? 당초에 그 설계하고 중간에 이제 변경이 됐더라고 보니까요. 이 변경된 사유가 뭘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변경 사유는 저희가 그 높이, 측고가 높이가 낮아서 측고 높이를 지금 약 한 80센치 높여 갖고 설치를 하게 된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측고의 높이가 낮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거는 뭐 때문에 낮다고 판단을 하셨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오이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측고 자체가 조금 높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증시험포장에서 이 측고 높이를 그래서 높인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음,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우리 아까 뭐 담당 계장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제가 뭐 점심때 오늘 전화 한 통을 받고 이 내용에 대해서, 아닙니다.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요 공식적으로. 그 저기 뭐나 높이를 높였어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높이를 높였어요. 그러면은 그 기자재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자재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자재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뭐 하우스를 이렇게 만들 때 이래보면은 그 뭐 아까 뭐 농업진흥청이라든가 뭐 농림부라든가 이런 데 이제 기본 하우스를 이렇게 만들을 때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뭐 이렇게 이제 우리 그 철, 철 그걸 뭐라 그래요? 그 뼈대를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파이프.
한영

이한영위원장

파이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파이프 규격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몇 미터 올라갔을 때는 어떤 어떤 굵기 정도의 파이프를 사용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인제 그 농업진흥원이라 그러나요. 거기에서 이렇게 규정한 그래도 권고한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없나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은 우리 지금 그 실증시험, 이 마스크 좀 빼겠습니다. 실증시험포 그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당초에 설계는 지금 이제 농업진흥원에서 권고한 그런대로 이제 설계가 됐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유 인제 우리 지금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셨던 그런 사유에 의해 가지고 이게 층고가 이제 낮다라는 이유로 높여줬어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파이프라든가 기자재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변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저 죄송하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용역 의뢰를 해갖고 그 자료를 받아 놨습니다. 그 자료로 보내드려 갖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게 무슨 말이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저희가 그 구조 설계 관련된 부분을 검토 의뢰를 해서 용역에 따른 그 결과를 받아 놓았습니다. 그 자료를 갈음할 수 있는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자, 이제 결과는 나왔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결과는 나왔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10미터짜리 높이 10미터짜리 비닐하우스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15미터짜리 비닐하우스가 있어요. 그죠? 인제 뭐 따지자 그러면은요. 그러면은 10미터짜리에 들어가는 파이프하고 15미터짜리에 들어가는 파이프하고 분명히 이런 그 재난·재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런 규격이라든가 뭐 비닐의 두께라든가 파이프의 두께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달라야 돼요. 그건 인정하시죠.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런데 그러면은 자, 변경을 하는 것까지는 좋았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은 변경이 되고 사이즈가 업이 됐으면은 거기에 맞게끔 그러한 그런 저기 뭐야 파이프라든가 비닐 재질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같이 갔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러한 내가 뭐 못 찾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러한 부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뭐 할 수 없어요. 그 천재지변 뭐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아무리 또 잘 지었다 해도 뭐 우리가 비도 비가 오고 눈이 와도 뭐 장성지역에 눈이 내리는 게 좀 틀리고 뭐 저 뭐 그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좀 감싸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데요. 뭐 그런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책임이 라기보다는 진짜 누군가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지요. 네? 뭐 아니 끝나고 난 다음에 무너졌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담당 계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가 저기 그 결과를 받아 놨으니까 그걸로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하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네?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이 저희가 이제 그 눈이라는 부분이 그 안 무너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때 온
한영

이한영위원장

안 무너진 부분은요. 제가 아까 전에 사진 얘기 했잖아요. 제가 우리 장재훈 주무관하고 한번 나가 봤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런데 안 무너진 부분 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안 무너진 부분 어떤 부분이 안 무너졌습니까? 낮은 부분이 안 무너졌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구조가 사실은 그 용역을 의뢰를 해갖고 어떤 천재지변인지 아니면 인위적인 건지 그거를 다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구조 설계를 의뢰를 한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니 과장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그때 눈이 내린 부분이 습설이 내리다 보니까 우리가
한영

이한영위원장

제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저 별로 이 부분에 뭐 저는 이런 부분이 누가 이렇게 저기 어떤 농민이 사조동에 이제 계시는 농민이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야! 이 의원!’ 저기 그 농업기술센터에 저거 저기 뭐나 그 하우스가 한번 무너졌다 무너졌는데, 지금 지나가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거 한번 가봐라, 내가 봤을 때는 그거 제대로 시공했으면은 이런 눈에 무너질리가 없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막 현장을 한번 가 봤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런 사태가 났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한테 그 직접 하우스를 본인이 짓는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거 좀 높은데, 규격보다 높은데 그러면은 그 아까 얘기 했잖아요. 뭐 제가 뭐 파이프라든가 이런 부분들 저 잘 몰라요 사실은요. 그렇지만은 그분이 저한테 알려 주시더라고요. 네? 사조동에 상사미에 계시는 농민 한 분이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제대로 시공이 됐으면은 이 정도의 눈에 안 무너진다. 만약에 이게 제대로 시공이 안, 시공이 됐는데 이게 무너진다면은 태백 시내에 있는 800동에 대한 비닐하우스 이번에 다 작살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랬더니만은 말 그대로더라고요. 네? 분명히 당초에 설계했던 계획하고 층고가 높아졌어. 높아졌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높이 올라갔 다른, 다른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됐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게 안 됐다라는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저 더 이상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제 앞으로는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하여튼 간에 이것도 참 정말 좀 그렇습니다. 소장님! 네? 그리고 근데 제가 뭐 점심 먹고 나니까 좀 하여튼. 네. 336쪽 한번 봐주세요. 길냥이 중성화 사업.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제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우리 문관호 의원님도 이제 그 유기견에 대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했었어요. 사실 지금 우리 태백시가 이거는 정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민원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이제 우리 뭐 담당 계장님 하고 현장을 한번 나갔다 왔어요. 정말 아직도 우리 지역구라 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개를 사육하고 있는 곳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저는 정말 그날 그 현장을 보고 정말 멘붕이 와 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한번 못했었어요. 저녁도 못 먹었었습니다 정말. 네? 아직도 지금 그거기에 그 갇혀 있는 그런 개들이 네? 살려달...... 그 지 꼬리를 흔들면서. 네? 막 그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짓는 그런 모습이 아직도 지금 눈에 생생해요 저는 지금도. 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이 유기견보호센터도 지금 제대로 돼 있냐? 그거 아니거든요. 지금요. 네? 거기나 거기나 도진개진 이더라고 한번 가보니까요. 그래 지금 뭐 그나마, 그나마 지금 다행스러운 것은 하여튼 우리 뭐 담당 계장님께서 그래도 좀 의지를 가지시고 뭐 애견파크라든가 애견과 관련 돼 있는 이제 그런 복지와 관련 돼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지금 좀 많이 그 이렇게 좀 개선해 나갈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자리를 빌어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정말 결국은 돈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지난번에 그 우리 애견파크 우리 용역비 이제 했었지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 사업비가 이제 지금 아직까지 도비가 지금 확정이 안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권오진 계장! 지금 그런 그런가요?
네. 그래서 하여튼 좀 이 부분은 좀 빠른 시일 안에 일단은 이제 우리가 설계가 나왔고 하여튼 뭐 장소도 지금 선정이 됐고 이랬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좀 유기견보호센터 좀 새로 이렇게 신축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쪽 장소 아닙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어차피 이게 행정에서 안고 가야될 우리 유기견에 대한 우리들의 몫이라 그런다 그러면은 저는 가장 적합한 장소가 농업기술센터에 좀 이렇게 약간 좀 떨어져 있는 그런 곳도 저는 유기견 보호센터로 저는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번에 땅 많이 매입을 하셨고 지금 여유 공간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민원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좀 한번 하시고 우리 예산계에서도 예산 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 부분은 이제 정말 뭐 돈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동물에 대한 복지도 하여튼 우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같이 가야될 저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유기견보호센터 이것도 국비도 우리가 또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지금 이제 5,6,7,8 한 8,9월 달 그러니까 8,9월 달 한 3,4개월 남았어요. 하여튼 뭐 좀 이렇게 좀 네트워크를 좀 가동을 해가지고 인적 네트워크를 좀 가동을 해가지고 보호센터 만드는 거 그 저기 뭐나 국비 확보 또 좀 해주실 것을 제가 좀 이 자리에서 아주 간곡히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길냥이 이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자들 이제 태백에 이제 이렇게 길냥이협회 그러니까 보호협회라고 있더라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사실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 저기 뭐나 먹이 주는 쉼터도 지금 이렇게 뭐 운영을 하고 뭐 이래서 인제 길냥이를 이렇게 좀 잡아가지고 저기 뭐나 중성화 수술도 이제 이렇게 시키고 이제 뭐 도움을 좀 주는데, 하여튼 좀 같이 이렇게 이것도 민과 관이 좀 협력을 해야될 저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수술하고 난 다음에 권오진 계장님! 야네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 수술받으면은 이렇게 최소한의 며칠 이렇게 좀 쉴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해요. 그죠?
그럼 얘네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도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되게 그 장소가 지금 열악해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간 싹 해결될 수 있는 거는 행정에서 일단 유기견보호센터를 빨리 좀 이렇게 신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저는 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하고 군산시인가요. 군산, 군산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뒤져 보니까 안락사를 또 안 시키는 또 지자체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권오진 계장,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 알고 계시나요?
고 한번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쪽하고 한번 해가지고 좀 어떤 방법론을 한번 좀 찾아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 저기 뭐 저 뒤에 보니까 뭐 다들 고생 많아요.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요즘 이동물과 관련 돼 있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뒤에 있는 우리 직원들 좀 격려 좀 많이 해주십시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뭐 축산계 직원들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뭐 축산직으로 들어 왔다가 사실 뭐 좀 못 버티고 뭐 신규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렇게 또 이직을 해가지고 간 직원도 있다라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좀 이러한 부분들은요 저는 좀 과장님께서 좀 그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터에 있어가지고 좀 일을 할 수 있는 이게 뭐 과장님의 책임은 아니라 그러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을 좀 독려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는 게 저는 그 부서의 최고 책임자의 그런 역할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그 자꾸만 이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좀 직원들한테 이렇게 좀 소통하시면서 좀 존중을 좀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산나물 축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물어봐야 되나요. 하여튼 지금 행사 진행 중이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제가 오늘 뭐 사실 뭐 여기서 “돈 얼마 쓰셨습니까?” 뭐 이런 거 다 질문하고 싶지만은 오늘은 제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드라이브스루로 우리가 지금 이제 행사를 좀 준비를 하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렇게 좀 많은 돈이 안 들어갈 것 같다.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어디에 뭐 팜플렛 얼마 만드셨고 한번 얼마 만들고 얼마 만들고 제가 행정감사가 아니니까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뭐 좀 최대한으로 거기에 맞는 나중에 우리가 어차피 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좀 걸맞게 좀 뭐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싫은 소리 안 나올 수 있도록 “왜 이렇게 많이 쓰셨어요?” 뭐 이런 소리 안 나올 수 있도록 저는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요즘 그 농가들 이렇게 저기 뭐나 택배 지원비 같은 거 있잖아요. 물론 있어요 우리가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차라리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오히려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매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데, 하여튼 뭐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하여튼 뭐 어차피 이제 우리가 내일하고 모레 이제 진행이 되니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하여튼 뭐 행사 잘 마무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아, 네.
관호

문관호위원

소장님! 다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우리 돌파쇄기 2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몇 페이지.
관호

문관호위원

그때 구입비가 얼마였었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
관호

문관호위원

혹시 그 계장님 아시는 계장님 담당 계장님. 네. 돌파쇄기 구입비?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갑수 : 네. 그 돌파쇄기가 규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네. 125는 얼마고 200은 얼마고?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갑수 : 네. 125는 이제 그 30개가 들어가서 그 이제 대당 이제 900만원이고요.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돌파쇄기? 구입비? 초경날 말고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갑수 : 아 돌파쇄기 구입비요?
관호

문관호위원

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만 돌파쇄기 구입비가 저희가 구입비가 1대 저번에 산 게 이게 4,000만원 돈 들어가고요.
관호

문관호위원

큰 거는 7,000 얼마 아니에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요게 작은 게 4,000만원 들어 갖고 큰 거는 6,400만원.
관호

문관호위원

우리 돌파쇄기 이게 그 저기 그 임대 며칠 나갔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한번 나가면 한 3일 정도 나갑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3일 정도인데, 며칠 총 해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나간 거는
관호

문관호위원

작년 하반기에 구입했잖아.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그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임대 관련된 부분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갑수 : 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네.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갑수 : 돌파쇄기 지금 현재 이용한 게 그 열 번 나갔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큰 게 열 번?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갑수 : 아, 그 큰 것 작은 것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올해 기준해서.
관호

문관호위원

큰 거 적은 거 열 번 나갔는데.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갑수 : 네.
관호

문관호위원

초경날 구입비 125짜리가 900만원, 200짜리가 1,350이에요. 자, 열 번 나갔는데, 실제로 이 돌파쇄기보다는 그 굴삭기, 포크레인 갖다 돌을 쳐가지고 해야지요. 네? 이거 돈 잡아먹는 거 그 하면 안돼요. 이거요. 응? 아니 열 번 그 저기 그 1대가 다섯 번씩 나갔는데, 초경날 구입하는데 그 900만원, 1,350만원 아무리 농기계 임대사업 정부 권장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응? 돌이 있으면 그 주선 그 저기 굴삭기 갖다가 주선해야지요. 이거 저기 아니 다섯 번 나가고 그 돈 1,350만원, 다섯 번 나가고 돈 900만원. 태백에 암석은 단단해요 단단해 가지고 이거 이제 이거 초경날이 이 정도면은 축은 이루말 할 수 없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경운기 로타리 같은 경우도 저기 그 농협 그 농기계수리센터 가보세요. 축이 그냥 생짜배기 부러져 가지고 그냥 들어와 가지고 축 한번 바꾸는데 150만원씩 이래 들어가는데, 초경날은 그냥 그 돌밭에 그냥 막 때리는 거 아니에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농기계도 안 그래요. 기계지만은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돈 4,000만원, 6,000만원 돈 1억 투자해 가지고 했는데, 하마 그 저기 그 열 번 나갔는데, 돈 2,000만원 또 그 초경날 구입비 또 저거 해야된다? 제가 당초부터 저기 그 이 예산 올라왔을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돌이 있으면 그 굴삭기 갖다가 채바가지 달아갖고 쳐가지고 해야지 이건 아니다. 이거는 정말 돈 잡아먹는 하마예요. 그리고 저기 이 돌파쇄기 그 빌려 가는 농가에 찾아가서 현장 확인을 하세요. 자, 굴삭기로 채바가지 쳐가지고 그야말로 돌 그 요만한 돌이 있는데 쓰는 것인지 안 그러면 저기 그 사람 머리 만한 그 밭에 돌 이걸 쓰는 건지?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 아무리 시에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냥 돌밭에 들이쳐가지고 이거 만약에 그 축 망가지면 이 수리비 누가 부담합니까? 이거는 그 소모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축이 부러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농가에서 가서 그냥 그 암석에 들이 때려가지고 축이 뚝 부러졌다 이거예요. 어떻게 변상시킵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갑수 : 그 좀 앞뒤. 네. 농업지원 김갑수입니다. 그 좀 전체적인 좀 그 밭의 상황이나 그런 걸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농기계 고장 나면은 농가에서 자비로 그 변상 조치하게 돼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지금 보세요. 봉화군 같은 경우는 농기계 수리가 수리비 보험을 들어줘. 태백시는 왜 안 들어 주는지 압니까? 전부 돌 밭이다 보니까 농협에서 농기계 보험 사업을 안 해요. 농기계 저기 그 자체 수리비 사업을 안 해요. 봉화군은 농기계가 그 본인이 보험을 넣게 되면은 로타리 축이 뿌러지더라도 보험 처리가 다 돼. 태백시 태백은 제가 농협에 왜 안 하냐 물어 봤어. 태백은 전부 돌이 많아가지고 농기계 수리 보험 이걸 하게 되면은 엄청난 적자가 나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냥 그 저기 그 트랙터 같은 경우도 돌밭에 그냥 쟁기 끌어당겨 가지고 쟁기가 뿌러지지 않으면 미션에 그 기어가 다 망가지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농가들 그 의원님 말씀 말따나 그 부분을 교육을 잘 해갖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이거 1년에 초경날 이거는 그 1년에 한번 정도 바꿀까 말까 해야지. 1년에 이거 그 열 번 나가고 그 소모가 그 열 번 나갔는데 돈 2,000만원 넘게 들어갔어. 한번 나갈 때마다 소모가 200만원씩이에요. 그냥 이건 뭐 돈 막 쏟아 붓는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소장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임대 나갈 때 현장 나가 가지고 이런 밭에는 임대 못해줍니다 이렇게 좀 거절하세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날이 그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날이 낡게 되면은 전체가 다 닳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거는 다 보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아니 사용상에 수리는 안 됩니다. 수리는 그 부분은 보험 자체가 안 되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저희가 차 가다가 이제 굴렀다든가 이런 어떤 기계적인 부분이.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요건 소모품이다 보니까.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소모품이 이 초경날 자체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험 자체는 안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오늘 우리 문관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갑수 계장님!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갑수 :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하여튼 뭐 이 분야에 있어 갖고는 또 전문가세요. 또 여러분들 보다 더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갑수 :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뭐 탁상행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또 현장하고 또 틀릴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하실 때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듣고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정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좀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갑수 계장님!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갑수 :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우리 하여튼 뭐 과장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저기 좀 아까 전에 뭐 우리 하우스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뭐 저는 그렇습니다. 뭐 과장님이 그렇게 뭐 이렇게 일하는 그런 부분들 이렇게 좋지만은 그래도 아까 뭐 제가 우리 축산계 우리 직원 잠깐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의 저는 역량이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좀 직원들이 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좀 그러한 쪽 뭐 이렇게 자꾸 이게 말로써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하여튼 뭐 좀 그러한 것들은 과장님이 좀 토닥거려주고 또 요즘 또 이래 보니까 신규 직원들이 제가 이렇게 지난번에 인사 난 거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도 의외로 또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많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또 그분들 그 친구들이 또 잘 정착할 수 있는 것도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우리 앉아계시는 우리 6명의 우리 계장님들의 저는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도 좀 끝까지 좀 이렇게 좀 챙겨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돌아가셔도 됩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맙습니다. 다. 세무과 소관

13시 32분

한영

이한영위원장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정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세무과 참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이동상 계장입니다. (세정담당 이동상 인사) 세외수입계장 채성녀 계장입니다. (세외수입담당 채성녀 인사) 그럼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수입 관리에서 지방세수증대 308-11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286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2,11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증대 분야에 308-11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에 154만8,000원이 증가 증액된 6,58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05-01 자산취득비 분야에 통합증명발급기 구입 추가로 1대가 되겠습니다. 705만원이 증액된 2,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없음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네. 돌아가셔도 됩니다. 라. 신성장전략과 소관

13시 35분

다음은 신성장전략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유병욱입니다. 신성장전략과 2021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는 당초예산 7억 1,661만 1,000원에서 2개 사업 10억 3,600만원이 증액된 17억 5,261만 1,000원 편성됐습니다. 그 세부 사업별로 보면 그 폐광지역개발사업에 305-01 그 소송비용의 확정에 따른 부담금으로 3,6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폐광지역 산업개발에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에 403-02 철암 고토실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그 시비, 도비 각각 5억 해서 10억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조례특위 할 때 일단은 의회에서는 이제 그 공유재산 매입, 매입이죠. 그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취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허가는 해줬어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근데 사실 그 방송을 본 우리 많은 이렇게 시민들이 정말 염려 아닌 염려를 의외로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뭐 더 이상 길게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를 염려하시는지 분명히 유병욱 과장이나 뒤에 앉아계시는 우리 그 계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저는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리고 또 언론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심 있게 지금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제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고민을 한번 해주시고 일단 좀 무리가 없도록 이게 정말 아니다 싶을 때는 좀 과감하게 좀 정리도 하는 게 저는 그리고 또 그러한 부분들을 집행부에 건의하는 것도 저는 담당 과장님의 그런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좀 끝까지 하여튼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돌아가셔도 됩니다.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감사합니다. 마. 건설과 소관

13시 40분

한영

이한영위원장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건설과장 은명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1억 271만 8,300원 증액된 173억3,497만 9,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제설대책 추진을 위한 다목적 도로관리차 구입비로 8,000만원이 감액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 생산기반 강화를 위하여 삼수동 밭기반시설 유지보수공사 시설비에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3억 5,000만원을 시설부대비에 481만 7,000원이 감액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행정 편의도모를 위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차량 구입으로 2,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브라이튼앞 도시계획도로 공사 시설비로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밭기반이 뭐 때문에 1억 5,000이 늘어났죠? 밭기반?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2021년도 거는 현재 발주를 했고요. 추가로 이제 저희들한테 들어 온 것들이 한 3개소에 대해서 걸쳐가지고 밭기반 정비사업 좀 추가로 해달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한 1억 5,00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어디 어디가 그렇습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위치가 상사미동 삼밭골에
창보

심창보위원

잠깐만 어디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상사미동 삼밭골.
창보

심창보위원

상사미동.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삼밭골하고 하사미동 마을회관 인근에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잠깐 천천히.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삼밭골 하고 또?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하사미동.
창보

심창보위원

하사미동.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마을회관 인근에 농로 포장이 한 200미터 정도에.
창보

심창보위원

마을회관?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부분.
창보

심창보위원

부분.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농로포장 200미터. 여기 한 5,000만원 정도 되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 다음에 또?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 다음에 창죽동 자연생태학습장 인근하고.
창보

심창보위원

창죽동?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자연?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생태학습장.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저 저기네. 그 뭐죠? 그 무슨 동네지? 분교 있는데 거기 얘기하는 거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상사미에 고원목장 부분에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상사미 삼밭길은?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요건 배수로가 한 250미터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거 누구에 의해서 한 거예요? 누가? 누가, 누가 민원을 넣어서 이렇게? 아니 이거 요청했는데 누가, 누가 어떤 사람이 요청을 해서 이걸 하게 됐냐는 얘기지. 그냥?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이건 저희 저희들이 이제 민원을 쭉 저거 해가지고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민원을 넣었는데 누가 민원을 넣었냐는 얘기지.
네.
그 여기에 이게 개인 땅이죠?
근데 내가 저 함순식 계장 얘기했을 때, 내가 얘기하면 개인 땅은 해주기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개인 땅 어떻게?
그러니까 그 가이드라인을 누가 잡냐고?
그 가이드라인을 기준을 누가 잡냐고?
그 부서, 부서가 잡는데.
예를 들어서 그 보편 타당성 있게 잡냐? 아니면 부서에 뭐 어떤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잡나?
아니 그건 함순식 계장 얘기이고.
보편 타당성 있게 하는 그 기준이 그건 건설교통과 함순식 계장 얘기고.
제3자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백산에 저 뭐야 분교 쭉 올라가다 보면 맨 끝에 집이 있어요. 그죠? 아세요?
그 집, 그 집이 민원해갖고 팔천 얼마를 공사를 해줬대. 그 왜 해줬냐니까 그 장마철에 뭐 이렇게 침수될까봐 해줬대. 그런데 거리가 넓어. 한 집에 예를 들어서 한 집 때문에 태백시가 팔구천만원 예산을 들여 갖고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아닌데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함순식 계장님이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 안전재난과에서 해줬는데
그럴 경우는 함순식 계장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얘기지. 한 집에 8,000만원, 9,000만원 들여서 해줬다.
그럼 예를 들어서 피내골에 맨 위에 보면 다리가 이렇게 조그만한 다리가 있고 그 중간에 이렇게 기둥이 있어. 거기에 나무가 이제 걸치면 오버레이 돼 갖고 밑에 집에 침수가 된다고 숱하게 얘기했는데 그건 안해 주네. 재해 부분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어떻게? 아니 함순식 계장님 일이 아닌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장기적으로?
몇 년 전에 얘기 나온 건데.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 피내골 말씀은 고 중간에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고 집이 있는
창보

심창보위원

맨 위에 그 맨 위에.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맨 위는 저희한테 들어온 게 없었는데. 어디 저 장
창보

심창보위원

우사 하시는 분들이지요. 그 철암에.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 절 지나서 말씀이신가요?
창보

심창보위원

저 뭐야 저 절 지나지 훨씬.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저희
창보

심창보위원

저 누구지? 그 철암에 우사 하시는 분? 시장 안에 그 식육점 했던 분 있잖아요? 성이 좀 특이한데, 그 분 가기 전에.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근데 저희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 왔던 건 그 중간 중간 쯤에 있었는데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아니 민원 들어 왔던 게 아니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는 얘기지.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일관성이 없다는 거야. 어떤 거는 개인 땅이기 못해주겠다 어떤 거는 민원이 많이 들어 와서 해줘야 된다.그건 가이드라인 기준이 없다는 얘기야.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부서 부서마다 똑같은 기준을 갖고 잣대를 갖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야. 그 과에서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매겨 갖고 그냥 진행한다고. 그건 아닌 것 같애 제가 봐서는 최소한.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의원님께서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이나 계장님 잠깐만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제가 묻거든 답하세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계장님 최소한 기준을 갖고 일을 하셔야 돼. 제가 지금 다 받았어요. 네? 지금 하천계 같은 경우는 거의 대다수. 네. 석순기씨 그 가기 전에 그 조그만한 다리 있어요. 자,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그 하천 부분이 세굴 돼 갖고 석축 쌓고 이런 부분이 땅이 뭘로 되어 있냐하면 국유지로 돼 있어. 그건 이해가 간다는 얘기야. 그거는 어디로 해서도 특혜 소지가 없어. 그 옆집이 뭐 시장님 저 뭐 저 저 저 동생 집이고 시장님 집이고 관계 없이 국유지에서 세굴이 됐다 그러면 그건 가능해. 그건 누가 봐서도 보편 타당하게 그 공사는 합당하게 진행이 된 거야. 근데 개인적인 땅이라서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못해준다고 공무원들 계장님들이 얘기를 해. 근데 이런 거는 지금 우선 순위는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 상사미 뭐 하사미, 창죽 쪽인데. 네? 좁시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해 입어서 거기 해달라고 상당히 늦게 해줬어. 이거를 우리가 의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이거 저 뭐야 함순식 계장님! 요 세 군데 그 사업 대상지하고 거기에 지번하고 민원 누가 얘기를 했고 민원 접수 언제했는지 그거 여기에 대한 백데이터 다 가져오세요. 네?
그리고 전체, 전체 민원 들어온 거 전체, 건설교통과로 전체 민원들어온 것 중에 이게 몇 번째고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했는지 그것도 다 가져오세요. 아셨죠? 작년도. 과장님!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아, 그리고 참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 아까 지금 심창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들이 예전에 이제 그런 기준들이 없다 보니까 사실 올 초에 저희 이제 다 모여 가지고 기준을 한번 좀 정해 보자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어쨌든 기준을 해서 시장님까지 사실 결재는 맡았습니다. 그게 물론 뭐 다 저거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면적은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투자하는 거를 우선 순위를 사업을 해야겠다 해서 사실 올 초 3월, 올 초에 결재는 맡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인제 완전 세부적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진짜 그게 없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나름 저희들 나름대로 올 초에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세부 기준을 지금 만든 건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태백 시청사 기간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올해 몇 년째인지 아십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40년.
창보

심창보위원

40년 동안 올해 처음 잡았다고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니 먼저번에 작년에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그렇게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시정할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잘못된 정도가 아니래요. 기준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의심을 하고 다른 눈으로 보는 거래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창보

심창보위원

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기 했기 때문에 올해 했단 말이래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내 그 자체도 잘못됐다는 얘기야. 제가 얘기는. 그래서 내 작년도 싹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이게 제일하기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과장님, 계장님들이? ‘예산이 없습니다’ 이래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 그러면서 집행은 다 했어, 깜깜이 예산, 작년에 건설과, 안전총괄과, 도시과. 근데 지금 도시과하고 저 건설과는 못 봤어, 이거 가져온지 얼마 안 되어서. 그래도 비교적 안전총괄과는 지금 그런대로 제가 봐서는 그 보수한 대상지가 국유지 거의 국유지야. 그래서 이 안전총괄과는 그래도 보편 타당성 있게 진행했고 이거 사업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따져보면 지금 함순식 계장님 올해 예산 1억 5,000 부분도 그렇고 작년도에 보면 이게 제가 봐서는 좀 말이 안 돼. 네? 자, 그 생활민원처리 소규모 사업이라고 뭐 농특산물 유통센터 저온저장고 냉장설비 교체공사 했고 뭐 가설 비닐하우스 철거 공사했고 국민체육센터 환경개선 공사했고 어린이집 보일러 교체 공사했고 황연어린이집 보일러 교체공사 했고 삼수동 절골 정자 보수했고 장성어린이집 외벽 보수. 건설교통과에서 빈집을 왜 철거하나요? 아니 저 건축과에서 빈집 철거하는데. 그다음에 과장님! 인조잔디구장 토사 유출 피해복구공사 고원1구장, 3구장, 스포츠파크 축구장 건설과에서 했어. 제가 알기로는 그 스포츠와 관련된 것은 스포츠과에서 다 저 뭐야 그 레일 깔고 운동장 개설하고 다 하는데, 이걸 왜 그 저 뭐야 저 스포츠과에서 예산 잡아 갖고 안 하고 왜 건설과에서 했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당초 예산에 편성 돼가지고 저거 했던 것들을 했는데, 아무래도 인제 갑자기 뭐 발생하고 이런 것들은 뭐 사실 건설과에서 한 것은 그쪽 과에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서 있는 걸 협조는 해준 거 있습니다. 협조는 해주는데 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시행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어떤 그런 포괄적인 개선 사업이 저희과에 서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각 실과에서 타당하다고 해서 시장님까지 결재 맡게 되면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협조해주는 차원이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런 예산이 용역비로 나가서는 안 되는 거래요. 작년, 재작년에 용역비로 나갔죠? 그죠? 흙다리골. 네? 아시잖아요. 도시과에서 이거 이거 막 쓰는 겁니까? 이 예산은.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지금은 주로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스포츠산업과에서 만약에 문제가 되면 아니 예비비로 써야지 예비비로 예비비로 썼잖아요. 가만 있어, 작년에 그 화재 난, 아니 그 저 수해 나서 뭘로 썼죠? 그때 함순식 계장님! 예비비를 안 썼나요?
근데 이거는 왜 예비비로 안 쓰고 이걸로 써?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뭐 수해
창보

심창보위원

예산계장님! 이거 쓰는 게 합당해요? 네?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일단 작년에 그 태풍 마이삭, 하이선 2건에 태풍이 있었고요. 그때 저희가 보유하고 있던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태풍 복구 예산으로 거의 다 소진을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비비 얼마섰는데?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저희
창보

심창보위원

20?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당초 본 작년도 본예산에 일반예비비는 20억,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31억 정도 해서 총 51억 있었고요. 저희가 추경을 몇 번 하면서 그 일반예비비하고 예비비 재원을 좀 당겨서 세출로 좀 써갖고 최종적으로 일반예비비는 5억,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한 20억 정도 최종 예산액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자, 그럼 좋아요. 그러면 이 당초에 제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이렇게 해서 한다 그러면 예산계장님 이거 자료 봤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이상 없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그말씀하신 고원2구장 보수공사 건도 태풍 피해로 인해서 토사면이 흘러서 운동장으로 토사가 흘러 내려왔던 건이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아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이걸로 집행해야 되냐고? 예비비로 집행하든가 아니면 뭐 급하면 다른 항목으로 해갖고 써야지.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그 의원님 말씀대로 그 해당되는 부서에 세출 요구를 해서 의회 결심을 받고 사용하는 게 맞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요? 이건 예산계에서 인정을 해줬다는 얘기 아니야. 이거 쓰면 예산계 통제 다 받게 되어 있어요. 이기태 계장! 이거 저 뭐야 이거 인정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일단 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필요성은 인정.
창보

심창보위원

필요하면 다 해줘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불합리한 것도 인정해 준 거 아니야. 시민불편 바로 해소 뭐 예를 들어서 뭐 보도 보도 보도블럭이 나가서 뭐 그것 그 돈으로 했어. 아니 하라, 그런 거 하라고 세우는 건데, 이거는 이 중에 아닌 거는 이렇게 집행하면 안 되지. 농특산물유통센터 저온저장고 교체공사 이거 어디, 어디 것을 했어요? 네? 농정산림과에서 했어요?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했어요? 농특산물유통센터 저온저장고 냉장 설비 교체.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회계과.
창보

심창보위원

네?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회계과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농특산물인데. 회계과하고 뭔 관계가 있죠?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그 저희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창보

심창보위원

계장님! 농정산림과에서 그 3평짜리 그 저온저장 그거를 이렇게 3대, 1년에 3대 지급해요. 그러면 그거는 지급하고 그 취득물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나요? 네? 어디서 관리하죠? 근데 이거는 ‘농’이 들어갔는데, 왜 회계과에서 관리하지? 아니 농특산물인데 왜 회계과에서 관리해요. 야! 진짜 그냥 맘대로 막 쓰는구나! 네? 깜깜이 예산, 진짜 깜깜이 아무도 모르게 쓰나 진짜 깜깜이 예산이라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진짜. 이 깜깜이 예산, 예산계에 통제하라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그러고 있고요. 현재 지금 그 예산 부분은 매년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저희가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였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참 그냥 뭐 이런 것 같애 내가 봐서는 ‘니는 짓거려라 나는 그냥 간다’, ‘내 마이웨이로 간다’ 누구 지시에 의해서. 그거 하고 틀린 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주장을 해. 여기 과장님! 여기 보면 청솔아파트 노외주차장 골재 부설공사 이렇게 했어요. 그죠? 청솔아파트 내. 그죠? 그 과장님 주신 것 중에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여기 보면 그 시민불편 바로 해소 사업 속에 이렇게 해서 이게 번호는 안 써갖고 지금 보셨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거기 보면 청솔아파트 노외주차장 골재 부설공사 해갖고 청솔아파트 내 이렇게 했어요.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집행부에서 어떤 얘기 하냐 하면 아파트 내는 공동주택지원사업 외는 사업을 못 하게 돼 있죠? 법적으로.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이거는 왜 했죠? 아니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 동장이나 공무원들한테 얘기하면 ‘아파트 내는 안 됩니다’ 얘기 해. 근데 그냥 사람에 의해서?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이게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이제 소규모로 진짜로 조금 조금 해서 이게 이게 이제 큰 어떤 사항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조금이고 크고 다 쟤래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근데 하고 있어. 왜? 왜 어떤 데는 된다 그러고 어떤 데는 안 된다 그래.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러니까 소규모로 그 즉시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든가 그런 것들은 조금 근본적으로 많은 사업비가
창보

심창보위원

아이 참. 과장님!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고런 거는 좀. 네.
창보

심창보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원칙상은 맞습니다. 맞는데.
창보

심창보위원

조금이든 크든 간에요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논리라는 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떤 건 해주고 어떤 건 안 해줘 안 된다고. 누구의 잣대에 의해 갖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시민의 편의상에서 조금
창보

심창보위원

편의상이면 다 해줘야지 그러면.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막대한 돈이 투자된 거는 이게 이러한다 그러면 그래서 원리 원칙에 맞지만은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10억, 20억 뭐 30억 들어간다 그러면 그건 안 되지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소규모 부분 과장님 말씀대로면 해줘도 관계 없다는 얘기잖아.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예를 들어 뭐 거기 안에도 뭐 보도블럭도 파손되고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은 이제 해줄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 입장에서는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해줄려고 그러는데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다른 사람은 안 해줘.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그러면.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글쎄요. 그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간에 뭐 물론 원칙은 맞긴 하지만 당장의 어떤 불편을 저게 작은 돈에서 해소시킬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해소해 주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래서 좀 많이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원리 원칙상에서 말씀하시는 거 제가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저가 이 청솔아파트 저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니 그것 뿐만이 아니
창보

심창보위원

주차장 이걸 과장님이 해줘서 내가 질타하는 게 아니라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공무원들의 생각이 비슷비슷해야 돼요. 될 수 있으면 해주는 쪽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안 되는 쪽으로 검토해. 근데 왜 해줬냐고 물어 보면 그런, 그런 논리에서 해준대. 저도 그래 해주고 싶으면 좋아요. 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해주면 왜 싫어하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된대. 왜? 공동주택지원사업 외에는 법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안 해준대. 우리가 제가 이 대목을 왜 말씀드리냐면 과장님 논리대로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작은 돈 가지고 민원이 해소된다 그러면 거기 투입해도 어차피 공동지원사업이나 아니면 동 포괄사업비나 그 과장님 이 깜깜이 돈이나 똑같이 시에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10원이든 20원이든 들어가는 거래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긍정적으로 나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된다 안 된다 그래. 이거는 아니란 얘기래요. 공무원들이 기준을 갖고 비슷비슷하게 일 처리를 해야지, 사람 틀리면 죽어도 안 된대. 과장님이 해서 이거 잘못됐다고 질타하는 게 아니래요. 융통성을 발휘해 주는 과장님은 저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워요. 내가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왜 해줬냐고 물어본 거고 이 해준 거에 대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질타하는 건 아니에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공무원들도 좀 그렇게 융통성 있게 좀 일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래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하여튼 이거 내용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뭐 연말에 또 행정사무 감사할 때 제가 자료 있으니까 또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그 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해서 그 질타성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일관성 없게 자꾸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제일 하기 좋은 게 뭐 ‘예산이 없습니다’ 이러는데 예산이 왜 없습니까? 초에 예산이 없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래요. 그리고 본인들은 다 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참 그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 건축과 할 때 제가 그 얘기 했는데, 이거는 건설과에서 잘못된 게 아니래요. 부영임대아파트가 지금 이제 그 분양으로 바뀌었는데, 이건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문제점이 있어. 지금도 지금 8시 30분이면 막혀. 이게 2차선이기 때문에 중앙 아니 황지초등학교 가는 길이 뭐 아주 꽉 막혀 갖고 못 가. 예채에서 8시 10분에 출발하면 9시 5분, 10분에 가. 5분, 10분 늦어요. 근데 8시 5분에 출발하면 9시 전에 도착 해. 자기 출근 전에.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많이 병목 현상이 발생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차, 2차, 1단지, 2단지 해갖고 그 허가를 내줬어요. 우리가 최소한 내가 예를 들어서 경영자라 그러면 불 보듯이 뻔하게 지금 문제점이 있는데 그거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도 부영이 지금 과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철길 밑에 확장 공사에 대한 부담을 저는, 저는 시킬 것 같애요. 이게 과장님이 아니고 지금 심영호 과장 있을 때 일이 아니라 그 전 일이기 때문에 참 아쉽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실 때 건축과장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태백시 돈으로 다 하지 마라, 이거 하는 것은 반대 안 한다’ 이거 넓혀야 돼요. 2차선 더 해갖고 우측으로 안 그러면 한 차선만 더 넓혀 갖고 우회전 쪽으로만 숨통이 트여도 상당히 빠를 것 같아요. 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인가? 건축과장은 긴밀히 해서 부영하고 해서 그네들이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잘 협의해 갖고 같이 분담하는 방법을 고민 좀 해주시고 논의 좀 해주세요. 이거는 진짜 그렇게 해야됩니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하여튼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건축과장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게 환경영향평가 단지를 나눠 갖고 그게 빠졌다고 내가 법을 찾아봤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도 정책이나 기타 이걸로 인해서 분명히 병목현상이 생기고 더 발생이 되는 거는 누구나 다 알아. 그러면 원인 제공자는 부영임대아파트 짓, 부영아파트를 짓고 있는 그네들로 인해서 있기 때문에 그네들한테 책임을 어느 정도는 전가해야 된다 100%. 예를 들어서 태백시 예산을 가지고 그 확장공사 한다면 저는 동의 못 합니다. 다른 동료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탄개비 비축탄 강원랜드 이익금, 강원랜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많이 되어 갖고 올해, 작년에 100억 세웠던 예비비가 올해 40억 밖에 못세웠어요 돈이 없어서. 1회 추경을 168억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태백시가 참 창피한 얘기지만 우리가 긴축 재정을 그리고 허리띠를 짜 매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 하고 건축과장은 협의해서 하여튼 슬기롭게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든 해서 그 뭐 압박 넣으라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하여튼 슬기롭게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다목적 도로관리차 구입해 가지고 8,000만원 감액된 게 왜 그렇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요거는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8톤으로 사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적으로 인제 우리 저 운영하는 저 수로원들하고 했을 때 8톤은 이 우리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시내 집수장 준설도 하고 이럴려고 하는데, 근데 8톤으로 하기에는 시내에서 이 좀 작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불편하다 저거 하고 굳이 8톤 있을 필요 없이 5톤만 해도 충분히 그 작업도 가능하고 효용성이 훨씬 높다. 그래서 8톤을 당초에 5톤으로 줄이면서 효용성이 이 굳이 효용성 없는 거를 비싼 돈으로 살 필요는 없으니까 그럼 5톤이 자기들이 운영하거나 어떤 작업할 때 가장 이제 시내나 이런 데 가장 좋다 그래서 5톤으로 저희 바꾸면서 금액을 줄였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다목적 도로관리 차량이라고 하면은 이택산업에서 나온 거 하고 또 그리고 벤츠에서 나온 유니목하고 그러면 5톤도 맹 그런 형식입니까? 사륜구동에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요거를 하면서 뒤에 이제 뭐나 준설 저것도 하고요. 나중에 이제 소형 수변식 살포기도 이제 같이 해서 좀 예를 들어 뭐 도로가 좀 좁은데 응급적 하는 것들은 이제 같이 좀 한번 좀 올해는 좀 병행을 좀 해볼까 해서 그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계장님 이거 다목적 그 저기 그 도로관리차량 이게 어떤 차량이 죠? 저는 5톤차 한번도 본 적이 없어서요.
준설 날은
적재함에 탱크를 다시 올려야 되잖아. 그죠? 그럼 탱크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이 금액입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네. 그러시고 지금 우리 제설 차량 있지 않습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시에 저기 그 소유 차량 지금 그 실제로 이제 그 일반 개인이 갖고 있는 덤프트럭 하는 분들 얘기를 듣고 제가 정말 확인을 해봤습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차량은 `97년, 2002년, 2003년 뭐 이런 차량도 부식이 많이 안 되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차량 연한이 다 돼가지고 이제 폐차시키거나 매각 처분 하는 거는 맞습니다만 실제로 이거 겨울에 이제 주로 많이 이제 우리 그 관용 차량은 많이 운행을 하잖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개인 차량은 별도로 뭐 세차를 안 합니다만 비 오는 날 운행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염분이 그냥 그 저절로 씼겨 나가는데 실제로 우리 시에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제설작업 끝나고 난 후에 눈이 안 오면 그냥 이제 봄서부터 그냥 갖고 있다 보니까 자체 부식이 엄청나게 빠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차량 구입 하실 때 요즘 개인도 그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은 염화칼슘 때문에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언더코팅을 하지 않습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우리시에서도 구입을 할 때 이런 차 구입할 때 언더코팅 그 전체적으로 하는데 제가 물어 봤습니다 가격이 얼마냐고, 80만원 하더라고요 15톤 기준 이. 네. 언더코팅을 좀 해주시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꼭 이렇게 그 저기 그 제설작업 끝나고 난 후에 이렇게 좀 한번 그 하체에 세차를 해가지고 보관을 하게 되면 운행을 하게 되면은 좀 수명이 길어지지 않을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그렇게.
관호

문관호위원

네. 그 실제로 이 시청 버스 같은 경우도 운행 킬로수는 10만 키로 안 되는데 영업용 시내 버스 보다 부식이 빠른 것이 운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염분을 그대로 그 갖고 있다 보니까 부식이 빠르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혹시 그 지금 차선 도색 지금 그 발주를 했습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차선 도색은 발주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민원교통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 민원교통과에서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지금 사전 그 업체는 선정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래서 그 4차선에 뭐 차선 도색이 아직까지 그 안 하고 있다고 하길래.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일단 횡단보도를 하고.
관호

문관호위원

아 횡단보도하고 났는 후에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저기 그 소도어린이집 앞 사유지는 그럼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죠? 사유지 그 토지 소유주가 이제 뭐 보상을 요구하고 보상이 아니고 그 저기 대토 또 우리 원상복구 해놔라 이랬는데, 그 어떻게 지금 되고 있지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고거는 한번 민원이 지금 뭐 정식으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 왔었는데요. 일단은 뭐 본인이 보상을 원하는 뭐 보상을 원하진 않습니다. 보상은 원하지 않고 그래 저희들한테 들어왔던 거는 그 포장을 누가 했냐 그랬는데 실제로 포장된 걸 뭐 저희들도 나름대로 저희들뿐 아니라 다 그 유사한데 알아 봤는데 실제 누가 포장했는지 지금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고 그거를 이제 그대로 하겠다 그랬더니 저희 입장에서는 우측, 우측에 거 슈퍼 앞으로는 일부 도시계획의 일부가 저촉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도시계획에 저촉된 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보상을 요구한다면 저희가 보상을 할 용의는 있다 그랬더니 본인이 그거를 뭐 막았을 때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만약 한다 그러면 소송을 통해서 하셔야 된다 그렇게 안내는 드렸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래 지금 거기 버스승강장, 버스승강장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 저기 개인사유지에 그 맨홀 옮기고 나 가지고 거기 5주공 쪽에서 이제 그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계속적으로 불편하다 직진해가지고 나가면 버스승강장이 바로 정면에 가로막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 하는데, 무슨 뭐 특단의 조치 즉, 말해서 버스승강장이 한쪽으로 뭐 옆으로 옮겨지거나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에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버스승강장은 아무래도 그런 얘기, 그게 인제 거기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그 사람, 버스가 섰을 때 그 사람 땅에 저촉되다 보니까 그 얘기는 어쨌든 그 민원교통 하고 좀 얘기를 해야 되고 저 사람이 뭐 근본적으로 판다는 게 아니고 그거를 뭔가를 자꾸 활용하겠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체 해줄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거 같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네. 요즘 뭐 아스콘 뭐 덧씌우기사업 또 뭐 아스콘 그 긁어내고 난 다음에 재포장 이렇게 하고 있던데, 지금 실제로 그 저기 그 태백시에 골재원 보조 기층이 별로 그 토분이 많이 함유 돼 있고 배수가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일명 그 스펀지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배수 또는 보조기층을 좀 많이 들어내고 난 다음에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임시방편으로 해가지고 계속 5센치 절삭하고 났는 후에 덧씌우기, 덧씌우기 하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 도로포장 공사감독을 할 때 좀 철저하게 해가지고 보조기층도 토분이 함유 돼 있는 기층지는 사용을 못하게 해야 되죠. 자, 한 예를 들어서 봉화군 석포면에 포장을 하는데 태백시 보조기층제를 가까움에도 안 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 파가지고 다 내버리더라고. 왜냐하면 토분이 많고 스펀지 현상이 일어나니까 안 쓰더라 이거예요. 보조기층도 그 정말 엄선된 기층을 써야 되는데, 그냥 뭐 여기저기서 나온 거 갖다가 뭐 토분이 많고 거기다가 저기 석분하고 해갖고 대충 섞어가지고 버무려 가지고 쏟아붓고 난 다음에 포장하기 전에 진동롤러 뭐 갖다가 슬쩍 그 다짐하고 난 다음에 스펀지 나기 전에 포장하고 난 다음에 하자 보증 기간 끝나고 나면 우리시는 계속적으로 그 저기 그 연행사처럼 5센치 절삭하고 난 다음에 또 씌우고 또 씌우고 이건 아니더라 이거예요. 보조기층의 문제지요. 보조기층의 문제. 맞지 않습니까? 보조기층의 문제. 그 보조 기층이 잘못 깔렸으면 하자 그 보수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그 하자 그 보수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그 실제로 다시 포장을 할 때는 원인 규명을 해가지고 좀 그 저기 그 깊이 넓이, 넓게 좀 파가지고 배수가 되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작년에 우기에 상습적으로 물 고임 현상이 일어나는 도로, 한번 이제 그 파악을 좀 해가지고 좀 그 물 고임 현상이 없도록 또 물이 고여 있으니까 그게 또 노견으로 해가지고 그 저기 아스팔트 밑으로 또 침수가 돼가지고 스펀지가 나가지고 또 다 일어나잖아요. 그랬는데 요즘 뭐 아스팔트 그 절삭하고 포장 공사를 계속하고 있더구만 그 실질적으로 그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덧씌우기는 안 하더라고요. 바로 옆에 그 바로 옆에 그 물이 고임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더라고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몇 군데는 아예 고것만 별도로 발주해가지고
관호

문관호위원

네. 고것만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지금 저기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마따나 전체가 저희들 나름대로 작년에 이 말씀하신데 한 네 군데 정도인가 이런 것들은 거기도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까처럼 뭐 부분적으로 하는 것들은 좀 더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될 거 같구요. 그 저번에 상습적으로 그래가지고 물이 이제 많이 해서 근본적으로 한거는 그거는 어차피 덧씌우기만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완전히 지금 아까 말마따나 골재까지 채워 넣어서 하는 곳들이 몇 군데 그건 별도로 발주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양이 많은 건 아니고 고 일대가 일대 일대를 하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덧씌우기 가지고는 해결을 못할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그 뭐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이 생기면 누가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적극적이고 아니면 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 과장님!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제 제가 우리 문관호 의원님 그 이어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저는 뭐 사실 뭐 이렇게 우리 심창보 의원님이나 우리 문관호 의원님처럼 특히 이런 뭐 모르는 게 뭐 자랑은 아니지만은 잘은 몰라요. 그런데 요즘 제가 이제 그 도로 그 포장하는 그런 부분에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스펀지 현상이 이렇게 날까? 분명히 제가 알기로 이제 최근에 이제 비근한 예가 뭐냐 하면은 위령탑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에 지금 이제 그 도로 포장을 한지가 그 저희한테 그 민원을 제공한 사람은 1년 밖에 안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 제가 지금 이제 뭐 상수도관망사업팀이라든가 하수도관망사업 이런 팀들한테 지금 자료를 지금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해놓았어요. 우리 이제 그쪽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한 몇 년간에 걸쳐가지고 도로 포장한 내역들을 대해 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그 함순식 계장님이나 변형웅 계장님 팀에서 하는 그런 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5센치 정도 이렇게 긁어내고 그냥 그 위에 그냥 부분 포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밑에 지금 아까 문관호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보조 기층이 그게 인제 그 제대로 안 돼 있고 골재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불량 골재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1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게 스펀지 현상이 이제 난다 그러더라고, 처음에 할 때는 모른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뭐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태백 시내에 비일비재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래 놓고 이제 아까 또 말씀 드렸지만은 하자 보수 기간 끝나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또 행정에서 또 뒷정리를 또 다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말 신중하게 지금 지난번에 우리 그 상수도관망사업 들어가 갖고 우리 문관호 의원님 땅 팠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네?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는 저는 여러분들의 관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변형웅 계장님! 제가 뭐 틀릴 수도 있지만은 지금 그 최소한의 지금 이렇게 지금 그 이렇게 쭉 가면서 금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최소한 우리가 보조 이렇게 제대로 포장을 했다 그러면은 5년 뒤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래요. 그러한 것들이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그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 지금 태백시 관내 도로에 지금 계속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는 뭐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뭣 때문에 그런지 저보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이러한 부분들이.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위원장님 저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이런 겁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아스콘의 수명을 10년으로 보거든요. 원래 기층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스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니, 잠깐 잠깐만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 네.네.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5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한영

이한영위원장

3분으로 좀 줄여주세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우리가 이제 포장을 하게 되고요. 하여튼 그게 수명이 보통 이제 10년을 채우는데 우리가 덧씌우기를 한 7년 뒤에 하면 한 15년까지 간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 말마따나 이게 그 전에 벌써 10년이 다 넘은 도로인데 인제 하다 보니까 위에 그냥 덧씌우기만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게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그 사실은 원칙적으로 하면 다 걷어 내고 기층
한영

이한영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제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10년, 20년 전에 했던 도로를 우리 행정에서 시에서 5센치 걷어 내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뭐 600억, 700억씩 이렇게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상수도관망사업하고 하수도관망사업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에 왔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문제는 그 거기에 도로가 걔네들이 한 도로가 지금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터지고 있어요. 국도든 시도든 간에.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게 지금 그거를 지금 잡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인은 뭐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 분들한테 전문적인 그 건설 쪽에 있는 분들한테 아까 문관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량 골재 써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골재 안 쓰고 흙 뭐 토사인가 뭐 그런 거 뭐 비율이 다 있는데 보조 기층 만들 때 그런 게 제대로 안 돼 갖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검사를 안 하고 1년, 1년 전까지는 모른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거기에 이제 그 뭐 저기 이창근님 한테도 내가 저번에 현장 나가서 내가 잠깐 제가 그 공부를 받았는데 거기에 빗물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은 그런 스펀지 현상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잘 정리를 했다 그런다 그러면은 최소한에 5년 뒤에 하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 그렇잖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그래서 저희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 잡아 내셔야 됩니다 그거.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아니 저희들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인제 광역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35호선이 그런 게 많아 가지고 우리가 지금 2년째 계속 그러니까 하자 기간 끝나기 전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 하자를 계속 시킬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지금 말마따나 그 위원장님 말마따나 저희들 똑같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5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작년에도 하자 시켰지만 올해도 하자 기간 끝나기 전에 겨울에 전면 해가지고 미리 공문을 다 보내놨어요. 저 문제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이제 챙겨 보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이해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뭐 이제 이럴 것 같아요. 이게 뭐 이제 건설과 이게 지금 이제 보니까 우리 상수도나 하수도관망사업, 상수도 쪽이에요. 그죠? 물론 거기에도 여러분과 같은 뭐 토목직이나 이제 기술직들이 이제 근무를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도로 관리는 또 우리 지금 변형웅 계장님이나 우리 함순식 계장님이 또 담당이시잖아요.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럼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더 이상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말 좀 관심 가지고 챙겨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명호

은명호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리고 저는 그 건설과 이렇게 참 재미있는 예산이 하나 있어요. 나는 추경예산에 저기 뭐나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저는 처음 봤거든요. 뭐 예산계장님 마이크 켜는 거 보니까 뭐, 뭐 하실 얘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그 부분은 제가 답변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원래 이 업무추진비는 작년에 본예산에는 지역개발과에 편성되어 있었고요. 이게 이제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게 문화관광과로 예산이 이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 자체는 도시안전국 소관 업무추진비라서 이제 건설 주무과인 건설과로 다시 온
한영

이한영위원장

자,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러면은 삭감된 부분은 어디에 있어요? 이 500만원에 대한 어디 부서에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지금 문화관광과 들어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어디에 좀 그거 좀 지금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우리 이러한 거는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문화관광과 어디 있습니까? 몇 페이지 좀 알려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243페이지. 네. 어디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중간에.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 여기.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서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업무추진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금액은 올라간 거는 아니고 이제 부서 이동 간에 있어 갖고 변동이 됐다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반영 못했던 것 추경을 통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네. 우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재난관리과 소관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심은숙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심은숙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는 당초예산 대비 20억2,250만원이 증액된 69억8,28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진성능평가 사업으로 5,300만원, 어린이놀이시설 소독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역 개선공사 3,000만원, 힐링도시 가족여가 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문 공고료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편입 토지 보상 및 하천부지 관리로 당초예산 대비 2,500만원 증액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위탁비로 650만원, 절골마을방송 설치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으로 18억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질의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재해위험지역 이건 구문소동이에요 3,000만원. 그리고 이게 뭐죠? 스마트시티 솔루션?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용재 계장 그때 그.
담당

재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거나?
담당

재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네. 국도비 공모사업의 내용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리고 절골마을방송 설치사업 담당 계장 누구세요?
담당

재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네. 접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뭐 어디 에다 설치하실 거예요?
담당

재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절골 삼수동 저 주공3차 옆에 마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주공3차?
담당

재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거기 지금 방송 원래 시스템이 없어요?
담당

재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시설이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하여튼 저기 뭐나 이용재 계장님! 그 지금 그 스마트시티 솔루션 사업 하여튼 뭐 저기 공모사업 국비 따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튼 뭐 요게 좀 생기면은 우리 태백시도 좀 이렇게 도시에 걸맞는 그런 좀 교통 시스템이 인제 뭐 100% 다는 아니지만 일부분이 그래도 하면은 이제 우리가 뭐 버스를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큰 혜택이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사업 차질 없도록 하여튼 잘 추진을 해주시고 하여튼 사업 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재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은숙

심은숙재난관리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하여튼 우리 계장님들하고 우리 직원들 격려 많이 해주세요.
은숙

심은숙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돌아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도시재생과 소관

14시 43분

다음은 우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사항에 대하여 소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으세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황원규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영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총 예산은 151억 2,895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146억 5,850만 2,000원 대비 4억 7,00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2,200만원으로 101-04 센터장 인건비 및 보험료 2,200만원 증액, 201-01 일반운영비 1,430만원은 감액함에 있어 센터 운영비 600만원, 사무용품 구입비 160만원은 증액하였으며, 팀장 활동비 2,1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301-09 도시재생업무 회의 및 교육참석 여비 198만원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재생센터 운영 4,348만원은 감액으로 101-04 인건비 6,684만원 증액 201-01 지원센터장 이팀은 활동과 수당 1억512만원 감액, 301-09 도시재생업무 회의 및 교육참석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완료지구 시설유지관리 201-02 전기요금 128만원도 감액하였습니다. 장성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1억 9,118만 9,000원으로 101-04 탄탄마을 센터장 271쪽입니다. 팀은 활동과 업무보조 인건비 및 보험료를 8,783만원 증액, 202-01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팀장, 팀원 활동과 활동비 9,684만 1,000원 감액, 207-01 백서 및 영상기록물 제작비 2억원 증액, 에코잡시티 태백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272쪽입니다. 팀장, 팀원, 업무보조 인건비 보험료 6,995만 6,000원 증액, 201-01 팀장, 팀원 활동수당 1억 4,400만원 감액, 401-01 시설비 6,404만4,000원 증액, 405 -01 물품구입비 1,000만원 증액, 도시재생 뉴딜사업 업무 협의 203-03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황지동 도시재생 예비사업 1억 8,400만원으로 201-01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8,300만원, 401-01 거점공간 기반구축 공간정비 2,000만원, 자재구입비 8,100만원, 친환경 주거문화조성 1억 3,100만원 중 도시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 사업 8,100만원으로 401-01 화전동 마을 환경정비 6,000만원, 주택정비 지원사업 2,100만원, 주민 커뮤니티센터 운영 관리에서 405-01 냉난방기 구입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질의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건설과하고 재난과하고 지금 작년도 예산 부분하고 에코잡시티사업하고 탄탄마을 하고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금 작년도부터 할게요. 이거 작년도거 그 깜깜이 예산 올렸어요? 제출했나요? 도시과?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창보

심창보위원

그 자료요청.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건설과에서?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포괄사업비가 없습니다. 그 작년에 도시개발계 팀이신데 뭐 건설과에서 지출했을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깜깜이 예산?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포괄사업비가 저희들과에는 따로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작년에 그 안 세웠는가? 중간에 50% 세우라 해갖고. 그 올해 말이야. 이거 지금 들어온 게 작년이잖아.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그 팀이 고대로 그 업무를 그쪽으로 가져갔으니까 건설과에 다 제출됐을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 그러니까 아 저저저저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이창근 계장팀이
창보

심창보위원

이창근 계장이 그쪽으로 갔으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거는 뭐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 우선 탄탄마을부터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탄탄마을 같은 경우에 지금 당초에 지금 신축 부분이 지금 늦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당초
창보

심창보위원

계획대로 진행이 되나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8월 착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원래는 몇 월 달이랬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원래는 사업으로는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많이 늦어졌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늦어진 이유가 뭐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당초에는 금년 상반기에 착공을 할려고 그랬는데 그 LH가 원래 그 아파트 경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 공모사업을 참여를 할려는 계획을 밝혀서 저희들이 한 2내지 3개월 정도 늦어진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1년 정도 늦을 것 같아서 그걸 포기를 시키고 다시 하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어떤 부분에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그 국토교통부에서 아파트 경관 관련해서 이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강원도 LH 강원본부에서 참여를 하고 싶은 의향을 비춰서 당초에는 한 2내지 3개월 정도만 지연된다고 그래서 그냥 뭐 그 아파트 짓는데도 좀 공모사업 해서 잘 좀 보기 좋게 지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허락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년 정도 늦어져서 저희들이 그렇게는 곤란하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근데 그거는 사전에 협의해갖고 없다 그러면 그 당초의 계획대로 이렇게 해야지. 그걸로 그 이유로 해갖고 늦어졌다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월에는 무조건 착공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업무 추진을 하고 있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업무도 거의 다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설계가 안 끝나서 지금 시작을 못합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현재 저기 저 지금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아마 이제 곧 이제 서면 심사가 들어올 건데, 뭐 의원님한테도 들어갈 건데, 저희들이 그 SOC복합시설인데 지구단위로 지정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고것이 지금 현재 뭐 다음주 중에 회신할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원할 업무는 끝이나고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뭐 발주 이런 과정 거치는 게 한 자기들 이야기로는 90일 정도 80일에서 90일 정도 소요된다고 그러면 바로 착공할 수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지구단위 지정은 태백시가 하는 거 아니래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태백시가 하는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그 행정 절차를 이행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게 아마 다음주면 나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게 뭐 도 승인을 받는다든가 이런 경우는 모르지만 아니 시공사에 시가 예를 들어서 그 지구 지정 받는 거에 대해서 그거 뭐 이렇고 저렇고 해서 늦어졌다 그러면 그게 그 이유가 되나 안 되지.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하여튼 뭐 지구단위를 지금 현재 아마 다음주에 저희들 서면으로 좀 의원님한테 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짓도록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492억 중에 집행된 게 지금 `18년도에 `18년도 얼마 지출이 됐나?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고 자료는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예산 서면서 고 까지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해서 그 각종 사업은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18년도에 얼마 지출 했냐고? `18년도에. 이걸 하면서 `18년도에 얼마 지출했고 `19년도에 얼마, 뭐 연도별 지출한 게 있을 게 아니래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지금 `18년도에......
창보

심창보위원

179억?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응? 지금 이게 `19년도는 879억 아니다. 이게 천원 단위인가? 1억 7,900인가? `18년도에.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지금
창보

심창보위원

1억 7,900이네. 손실보상금하고 그 탄탄마을 손실보상금이 조사 용역 해갖고 이거 뭐야 3억인데, 이건 3억으로 나와 있는데. 시비만 그 국비가 31억이고 시비가 1억 7,900이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저희들이 지금 아파트 쪽으로 넘어간 예산안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뭐.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지출, 지출, 지출 세부내역이잖아. 지출 세부내역.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 가지고.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이걸 오늘 얘기 할려는데 뭘 별도로 따로 가져온다는 얘기야. 이 제출한 거는 내가 이걸 물어 보겠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럼 이 자료를 왜 내가 이걸 요청했어.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국비가 저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자료가 조금 미비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고 자료를 지금 제가 가져오지 못해 죄송, 죄송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이거 연도별로 그 저 쓴 내역 제출하라고. 장재훈 오라고 해봐요. 김상철 계장하고 이거 협의 해갖고 이거 가져오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확인 했어요, 안 했어. 근데? 왜 미비하다 그래요. 네? 아니 이 자료 가져와서 여기 지금 오늘 물어 볼려 그러는데 연도별로, 자료가 미비하다 그러면 이거 자료 요청을 왜 해요 이거.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아니 제가 미처 그 자료를 못 가져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줘요! 계장님! 아니 자료요구한 자료를 안 가져왔다고 그러면 어떻게. 이걸 물어 볼려고 하는 건데. 자, 이게 쓴, 이게 썼어요 썼어. 이거 자 보세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뭐 어떻게 썼어. 이게 썼어. 근데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총 492억이야.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최소한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창보

심창보위원

492억 예산 그 예산계획 받은 적 있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과장님 지금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저게 변경을 일부 지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변동되었을 때 지금 변경된 부분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전 승인을 받고 나서 진행한 겁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현재 경미한 변경은 의원님께 한번 보고드린 것 같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리고 지금 중대한 변경은 나중에 의회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지금 중장기 계획이라고 지금 예산계에 지금 보고한 게 있잖아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거하고 지금 집행내역하고 지금 많이 변경이 많습니까? 아니면 경미합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현재까지는 경미한 변경이었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경미한 변경이 금액이 얼마 돼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뭐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대한 변경은 저희들이 지금 저게 국토교통부에 심사를 받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심사가 나면은 의회에다 별도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중장기 계획 세운 거에서 지금이 지출내역이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제가.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 뭐 도시재생 주요자원 연구용역 4,600만원 뭐 그 이런 게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 뭐 교육운영장비, 영상기록장비, 음향 장비 해갖고 3,900만원 지금 지출했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네요 보니까. 청년창업지원주택 및 복합커뮤니케이션 아 커뮤니센터 조성공사 1억 6,400 이거는 저 에코잡시티사업 그 사무실 리모델링 한 겁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그 경찰서 앞에 도시재생센터.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그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건 탄탄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그건 뭐야? 처음에는 그게 에코잡하고 탄탄하고 같이 했다가 에코잡이 저 계산동으로 그 이전한 거죠.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는 에코잡으로 봐야 되잖아. 그죠? 맨 처음에는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게 옮겼기 때문에 이제 이게 탄탄마을 저 뭐 커뮤니케이션 조성 공사 1억 6,400을 한 거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원래 탄탄이었고요. 에코잡은 에코잡 섹터 내로 가야 된다 해가지고 그 계산동으로 옮겨간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같이 있었잖아 처음에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처음에는 뭐 같이.
창보

심창보위원

같이 있었다가.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에코잡이 저 계산동으로 넘어가는 맹 그렇게 넘어간 거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이런 거래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장성문화 플랫폼 조성사업 위수탁 대행사업비가 19억이네.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이게 LH에 주는 겁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LH에 지금 다 넘어가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LH에.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탄탄마을 축제 운영비 이거는 2,000만원이 뭡니까? 이거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현재 축제는 저가 오기 전에
창보

심창보위원

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저가 오기 전에 2019년도에 축제를 한번 했었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게 뭔 축제냐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때는 저기 화광아파트 장례식 형태로 축제를 한지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저 뭐야 행여 매고 뭐 그 저.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비용이 2,000만원이다. 그 인건비 이거 뭐 청년창업 지원주택 및 복합커뮤니케이션 3억 6,000은 또 떨었네. 네? 이건 뭐죠?
담당

업담당재생사

이석천 : 지금 2층이 저기 뭐나 리모델링하는 사업비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2층, 2층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담당

업담당재생사

이석천 : 지금 저희들이 청년창업주택 관련해서 리모델링 및 증축하는 비용이 총 20억이 잡혀 있는데요. 지금 3층 증축은 지금 이번 달에 지금 발주를 하고 있고 기존에 있던 그 관사 안쪽에 있는 부분,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당초에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에 저 들어가 있던 부분가지고 집행하는 거죠. 그죠? 아파트 철거비용은 뭐 34억 들어간 거는 그건 뭐 그 폐기물하고 들어간 부분이니까. DB구축 용역 이게 뭐죠? 2,000만원.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그 기록화 사업이란 게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기록화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기록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앞에 저게 있던데 앞에도 영상기록 용역비는 뭐고 그 DB구축 용역비는 뭐가 틀리나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영상은 영상으로 제작하는 거고요. 지난번에 그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그 작업이거든요.. 그 차이가 있을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영상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용역비라는 얘기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 저희들이 뭐 방송도 한번 했었고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게 2000년도에 그 저 뭐 폐기물 처리한 내용이 34억이고 나중에 2020년도에 또 3억 4,900이 또 나갔네 나머지 금액이.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추가적으로 철거한 부분도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도 데이터에 나올 거고. 그리고 생활편의시설 사업비가 1억이 들어 갔는데 그건 뭐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잠시만요.
담당

업담당재생사

이석천 : 지금 그 저희들이 그 뭐 활성화 계획상에 지금 그 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지금 일부 사업을 갖다가 발주를 해서 나간 선급금에 대해 해당 됩니다. 공사에 대한 선급금이 지금 나간 겁니다. 그 공사가 작년에 동절기로 중지가 됐다가 올해 사업이 재착공이 되면서 선급금 일부로 나가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 우리 공사 중지가 되면 완료가 되면 나갈 사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탄탄마을 뭐 사업비 그 뭐야 저 선급금 사업비라 이러지 뭐 지금 말을 바꿔 장성 탄탄마을 생활편의시설 사업비 1억 500 얼마 이렇게 나왔는데 나왔어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 활성화 계획상에 아마 그런 명시가 그렇게 돼 가지고 저희들이 뭐 안심 담장이라든가 골목길 정비 이렇게 해가지고 나간 게 있습니다. 집행한 게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360만원 이거 뭐죠? 청년창업지원주택 및 복합커뮤니케이션센터 설계 용역?
담당

업담당재생사

이석천 : 그 부분은 지금 저기 장성시장에 솔라마켓 부분이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네?
담당

업담당재생사

이석천 : 솔라마켓이라고 지금 태양광으로 해서 1억이 지금 예산이서 있는데, 고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원래는 장성지역 그 장성시장 위에 설치하게 돼 있지만 개인 소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문제가 좀 있어서 장소를 지금 청년 창업 주변에 지금 솔라마켓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시설계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중에 청년창업 안에 그 소요 되는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할려고 지금 설계를 일단 저희들이 마쳐 놓은 상태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청년창업지원주택 위에 태양광 설치하는 설계용역비라 그렇게 보면되요?
담당

업담당재생사

이석천 : 네,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조성 각종 사업 1억 이거는 뭐죠?
담당

업담당재생사

이석천 : 그 저희들이 이제 두 가지를 지금 발주를 했는데요. 지금 활성화 계획상에는 안심쉼터하고 골목길 정비에 그래서 두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목길 정비가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선급금 나간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 또 쉼터에 대한 부분이 한 6,000만원 정도 나가서 지금 선급금이 그게 지금 지불이 된 상태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 이 1억은?
담당

업담당재생사

이석천 : 선급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뒤에다 앞으로 확충사업 선급금이라 해놔요.
담당

업담당재생사

이석천 :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바로 밑에 그 대부료 지출 8,100만원 뭐 쓰레기 투기 금지 간판 제작비 및 국유재산대부료 지출 8,100만원 이건 뭐죠? 생활SOC 장성문화 플랫폼 쓰레기 투기 금지 간판 제작비 및 국유재산 대부료 지출?
담당

업담당재생사

이석천 :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그 아파트 부지 내에 그 지금 한 필지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재경부 소관에 있는 땅도 있었고요. 강원도 땅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전체적으로 한 필지로 이제 정리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재경부 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감정평가를 실시를 통해서 이번에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땅에 대한 그 저희들이 지목과 그 땅에 대한 그 합병을 위해서 일단 매입한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SOC 쓰레기 불법이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그 화광아파트 철거 25동을 철거 이후에 부지는 넓은데 이제 그 사업기간에 저희들이 그 안에다 포장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주변에 세 군데에다가 표지판을 세 군데를 갖다가 고정식으로 현재 저희들이 임시로 설치를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 비용은 얼마 안 되지만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땅에 대한 토지 소유에 대한 부분이 이제 거의 사업비로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수탁 사업비가 앞에 또 있었어요. 그죠? 수탁 사업비가 앞에 있었잖아요.
담당

업담당재생사

이석천 : 네. 그게 지금 저희들이 그 말씀 중에 그 아까 처음에 초장에 나왔던 부분은 LH에 대행수수료에 대한 수탁 공사비로 보시면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뒤에 건?
담당

업담당재생사

이석천 : 뒤에 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 저기 개인 토지에 대한 그러니까 재경부든 강원도든 고 토지에 대한 비용에 대한 수탁 공사비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앞에 거는 21억은 21억은 뭐라고요?
담당

업담당재생사

이석천 : 지금 그 LH한테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179억이 지금 저희들이 위탁사업비로 나갔는데, 고 사업비 중에 일부가 단계별로 해서 연도별로 차등적으로 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사업비 중에 저희들이 처음에 `19년부터 지금 진행을 했고요. 작년에 연말에 세웠던 예산 자체를 올해 초에 나간것까지 하면 총 저희들 도시재생과에 나가야 될 돈 94억은 전체가 지금 지불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표기했던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은 LH한테 대행으로 나가는 수탁 공사비로 보시면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지금 LH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지금 LH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래요? 사업이?
담당

업담당재생사

이석천 : LH는 지금 공공임대아파트 본인들이 492억 중에 230억을 투자해서 총 그 230억에 대한 아파트 3동을 짓는 비용을 230억 민간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들 총 사업비는 262억입니다. 그래서 262억 중에 저희들이 인제 도비가 3억 5,000 그 다음에 시비가 125억 5,000 나머지가 지금 국비로 편성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근데 연도별로 19억, 21억 그 다음에 28억을 왜 구분해갖고 이 연도별로 이렇게?
담당

업담당재생사

이석천 : 사업비가요. 사업비가 저희들이 국비 사업비가 내시 돼 가지고 진행된 부분이 연도별로 그렇게 지정 저기 뭐나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돈은 그래 받았지만
담당

업담당재생사

이석천 : 네.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LH가 하고 있는 게 뭐냐는 얘기지?
담당

업담당재생사

이석천 : LH가 지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부분은 본인들이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행정 절차라든지 다 끝냈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179억에 대한 SOC 종합에 대한 설계하고 그 다음에 행정 절차 그래서 좀 있으면은 지금 과장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8월 달에 입찰 볼 수 있는 지금 그런 절차상의 부분을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40억, 70억을 179억 중에 지금 입찰 보기 위해서 70억을 지금 줬다는 얘긴데. 그렇죠?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70억까지는 왜 주나?
담당

업담당재생사

이석천 : 지금 저희들이 그 설계, 설계가 된 부분이 지금 처음에 저희들이 94억이라는 부분은 도시재생과고요. 61억은 스포츠산업과, 24억은 보건소에 해당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총 179억인데, 179억에 대한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설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되는 작은영화관, 복합적인 문화 플랫폼, 게스트하우스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하면 저희들 활성화 계획상에 잡혀있는 금액이 총 94억입니다. 그래서 이제 94억을 전체적으로 대행 사업비로 해서 지금 LH에다 넘겨준 거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단 얘기래요. 100억이든 200이든 좋은데, 지금 이런 많은 많은 돈을 연차별로 해갖고 왜 미리 줬냐는 얘기래요. 예를 들어서 LH가 지금 태백시를 대행해서 지금 시공 할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담당

업담당재생사

이석천 : 지금 올해 분위기로 봤을 때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슨 뜻인지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협약을 맺고 시작할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냐하면 첫째는 뭐냐하면 대행수수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 179억에 대한 3% 수수료와 그리고 먼저 저희들이 돈을 지불 했을 때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정산해서 저희들이 돌려받는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일괄적으로 돈 준 부분에 대한 거는 이자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차후에 다 정산해서 돌려 받는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참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사업을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 예를 들어서 설계회사나 감리회사나 시공회사나 예를 들어서 공사 계획을 해서 착공이 들어가면 몇 프로 이렇게 주잖아요. 그런데 총 금액에서 지금 뭐가 이루어 진지는 난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지금 70억이 나갔어 지금. 그 많은 돈을 왜 나갔냐는 얘기지 그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이제 국비가 내려와 있는데 집행을 안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또 뭐 페널티를 또 먹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리고 저
창보

심창보위원

그게 뭐냐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사업이 늦어졌다는 얘기 아니야 어떤 이유로든 간에. 국비가 왜 나와요. 사업계획에 의해서 국비가 나오는 게 아닙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의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국비가 내려와 있는데 집행을 안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중에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역으로 보세요. 국비가 왜 연도별로 내려와요? 당초에 공모사업 해갖고 연도별로 `18년, `19년, `20년 이렇게 해갖고 국비를 확보해서 받는 거 아닙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사업이 좀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결론은 그 사업이 늦어져 가지고 지금 페널티 안 받기 위해서 그냥 이래 줬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래요 이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국비가 내려왔을 때는요 당초에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갖고 국가는 그 기준에 의해 갖고 내려왔는데, 태백시가 사업이 늦어져 갖고 지금 안 줄라니까 페널티 먹으니까 그냥 준 거 아닙니까? 돈을.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일단 그래가지고 또 집행으로 잡아 놓은 건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걸 볼려는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래요. 그리고 지금 에코잡시티사업에 지금 내역 중에 보면 난방공사가 지금 언제부터 지금 시행합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난방공사는 금년 저 11월 정도에 착공할 예정인데 조금 더 당겨질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에는 착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거 언제까지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2024년까지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4년까지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 하면서 이것 리허설 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오픈시키면서 막바로 그 우드칩에 대한 부분을 진행할 겁니까? 아니면 미리 연습할 겁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열병합발전소를 이제 다 준공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미이용 자원시설을 수집·운반해서 우드칩을 생산해서 사전에 리허설을 할 것인가? 왜 그러냐 하면 난방공사가 자기네가 우드칩을 얼마에 매입하겠다는 금액이 저 픽스가 돼 있죠. 그죠? 그 이상은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게 있어요. 과장님이 과장님 전에 우리가 김세연 계장이나 강진혁 과장이 그 내용을 알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거리하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생산하는데.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거리가 멀면 코스트가 높아질 것이고 안 그러면 그 세 군데 그때 대한민국에 세 군데 그 우드칩 생산단가를 물어봤더니 난방공사에서 자기네가 주겠다는 금액이 다 들어와 있어요. 세 군데 다. 근데 지금 지났잖아 조금 시간이. 그러면 뭘 그 체크를 해야 되냐하면 지금도 그게 가능한지 왜 그러냐하면 난방공사에 10원을 주기로 했어. 근데 11원 달라고 하면 이게 문제가 있다고 지금 그거를 체크해야 돼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하고 있는 거는 난방공사에서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게 사실 저 연료 공급입니다. 그래 가지고 SPC법인에 그 연료공급업체도 아마 1개 업체가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산림수거센터에서 생산되는 거는 현재 저희들이 보통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은 시중가의 보통 87% 정도 체결하는데
창보

심창보위원

몇 프로?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87%가 수의계약이 체결 되는데요. 저희들이 생산한 거에 대해서는 시중가의 90%에 매입을 하기로 그런 식으로 약정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90%로 저 매입하겠다는 거는 어디서 매입을 하겠다는 얘기래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우리가 우리 산림수거센터에서 생산되는 거를 시중가의 90%로 매입하겠다는
창보

심창보위원

누가 난방공사가?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난방공사가.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고 정도까지는 지금 돼 있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격 문제는 사전에 그 뭐 현황 조사나 이런 거는 했는 건 모르겠는데 그 금액으로 납품했다 그런 건 아직도 구체적으로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가격 조사 정도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2,3년 전의 얘기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올해 한다 그러면 내년쯤은 딜리버리 기간을 잡아서 그 업체한테 타진할 때, 견적 타진할 때 내년도에 납품을 했을 때에 단가 금액이 그 난방공사가 자기네가 매입하게 된 금액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걸 체크해야 된다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그 저희들도 지금 현재 그 단계가 아직도 시간은 좀 있지만 단계적으로 해서 그런걸 조사도 하고요 또 산림수거에 그 실지상으로 고용 창출 부분이 우리 산림수거센터는 별로 많이 안 되지만은 그 하단부에 산림을 수거하는 데는 인력이 솔직히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해가지고 아주 민간업체들 유치를 할려 그러고 하면서 태백에서 가급적이면 생산된 물론 태백에 생산된 건 100% 다 소진이 가능합니다. 근데 오히려 태백에 생산된 뭐 물량이 적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하고 난방공사하고도 계속 긴밀히 협의를 하고 지금 저 초창기에는 뭐 격주로 회의하다가 요새는 한달에 한번 정도씩 만나서 진행사항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과장님이 미이용 그 자원이 연간 얼마 정도 생산된다고 봅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그 태백에서는 맥시멈 생산하더라도 2만톤 밖에 생산이 안 되지 않겠냐 그런 가치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대한민국 전체에. 네? 9.9메가 열병합발전소는 미이용자원시설에 연간 사용량이 얼만지는 아세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10만톤 지금 연간 보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10만톤이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대한민국이 연간 미이용 자원시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생산이라는 게 수거할 수 있는 양이 200만톤 이래요. 네? 근데 최악일 경우는 100만 톤이야. 이 100만 톤이 태백 인근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 9.9메가 열병합발전소 우리가 그 저 우드칩 양이 아까 말씀대로 그 정도의 양이야. 그러면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백에서 지금 수거·운반·생산하는 게 한계가 있어 요 매년.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거는 그 이 수급 부분을 잘 이거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인근 지역도 인근 지역이지만 예를 들어서 처치 곤란한 전라도나 경상도 이쪽에서 그것을 파쇄했을 때 금액하고 우드칩을 생산해서 태백으로 운반했을 때의 가격하고 맞춰서 맞출 수 있는지. 근데 그때 당시에 2,3년 전에 그 공장에다가 견적 의뢰한 게 세 군데래요. 세 군데 다 그 난방공사가 수용할 수 있는 금액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내년에 올해부터 내년부터 체크를 해보시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게 실지는 이 열병합발전소를 하면 안 돼요. 수소로 가야 돼.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이게 이제 그 뭐 때문에 그러냐하면 일자리 창출 때문에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솔직히 진짜 우리가 봐서는 구시대적 역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왜? 인력 창출때문에 그렇거든. 이거 아니야. 차라리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이 아니라 그러면 이거는 수소로 가서 수소에서 발생되는 이익금 가지고 그 사업을 예를 들어서 뭐 버섯재배나 뭐 저걸로 통해서 거기서 인력 창출이 발생된다 그러면 오히려 깔끔하고 생산량도 있고 그 인력 창출이 더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변경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걸로 가고 있는 거래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하여튼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요. 저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소, 의원님께서 강조했던거라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하는데 뭐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하여튼 본 사업을 통해서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거 하는데 제가 부탁드리는데 그거 하면서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 몇 메가라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봐서는 이거 인력 창출은 되지만 수익성은 아니래요. 그러면 수익을 창출할려고 하면 수소를 해서 세이브를 시켜서 여기에 대한 이익금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하는 뭐 그 스마트팜 쪽에 활성화 기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을 여기에서 재원 조달을 해서 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일자리 창출을 만약에 고민한다 그러면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내 지금 탄탄마을 보다 이거는 좀 덜 진행됐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요거는 하여튼 일단은 제가 보고 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우드칩 그 코스트 부분은 분명히 그 확인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제 이 도시재생을 하면서 우리가 보면은 참 어떤데 보면은 그 요즘 신재생에너지잖아.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국가가 상당히 권하잖아.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런 쪽으로 참 나는 아까 저 동료 의원 얘기하는 대로 그런 방향으로 바꿀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는데, 이왕 이래 된 거 못 바꾸잖아 지금 현재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현재 이 에너지도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책정을 해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사실적으로 아까 심창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소라든가 뭐 태양광이나 이렇게 뭐 그 그런 것이 뭐 나쁘다는 그보다는 못하지만은 저희들도 그게 더 좋은 건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추진하는 거니까 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을 해서 그런 사업을 저희들도 지금 저희들한테 오는 그 난방공사나 또 저희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광해나 이래가지고 이 사업을 더 빨리 성공을 하고 그 확산시키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는 내가 여기 우드칩으로 하게 되면서 열 발전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일자리 창출 문제도 있어서 그런 거는 내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정부가 이게 권하는 정책은 신재생에너지 쪽을 자꾸 권장하잖아 지금 현재 사실상은.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그래요.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 여기 인제 내가 이렇게 이걸 보면서 이 예산집을 보면 요번에 들어오는데, 지금 황지 도시재생 사업하잖아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 전번에 공모에 떨어져서 이번에 재공모한다 그러지 않았나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저희들이 그 5월 3일까지 다음주 월요일 날 제가 지난번에 의원님들 보고드렸듯이 그래서 5월 3일 날 제출할려고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은 아직까지 된 건 아니잖아.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그 뭐 인건비 같은 거도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마련해야 하는 거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인건비는 현재 그 저희들이 그 다른 사업은 그 사업이 책정되고 나서 선정되고 나서 그 센터를 개방하고 그 개소하고 이렇게 하는데 도시재생사업은 미리 주민참여나 이런걸 준비하기 위해서 현재 황지도시재생센터에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 인건비 들어가는 거 1명인데 이게 25만원이나? 이게 얼마에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센터장 25만원.
상수

김상수위원

25만원 곱하기 1명 10일이면은 이게 1명이 하루에 25만원해서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10일을 근무하면은 한달에 250만원이 되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가지고 250만원을 10일 근무하고 8개월 동안 해서 하는 요 인건비라 이거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요거 저 뒤에 부분하고 다 인건비 그 한목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현재 그 뭐 의원님들께서도 저 뉴스에 보시면 아시지만 최근에 이제 그 이 근로자의 개념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는 이런 비용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그 당초에는 도시재생센터 이런 게 그럴지 모르고 그냥 일반 수용비에서 예산을 세워서 활동비 명목으로 이제 줬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고용하는 스타일이 그 방식이 4대보험 가입 대상, 의무 대상 그 가이드라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4대보험을 가입해 주기 위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 보험료가 200만원 뒤에 또 책정 됐잖아.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그러니까 그 201에 있던 과목을 삭제를 하고 101-04로 예산을 다 돌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그래 가지고 8개월치 잡은 거는 이제 5월 달부터 그렇게 적용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이제 본 의원이 이걸 왜 물어 보냐하면은 그 저기 황지 이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이 이제 공모중이라는 거 전번에 해서 했는데, 미리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공모해가지고 되면 그때부터 사람을 쓰기 시작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지금 하기 전에 지금 인건비가 책정 돼가지고 지금부터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그래서 뭐 저 예비사업도 하고 주민들 그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또 밑에 보면은 우리 270페이지에 보면은 그 이 도시재생을 하면서 활동수당 같은 게 이게 뭐더라 원래 전년도 본예산에서 잡았다가 이번에 이게 탈락하는 바람에 지금 이게 결국은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이게 다 삭감되는 거예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는 그 사항인데요. 기존에는 저희들이 그냥 그 프리랜서 개념으로 해서 활동수당을 줬습니다. 근데 그게 4대보험에 적용 대상이 되다 보니까 활동수당으로 돼 있는 이 뒤에도 그 똑같습니다. 201-01 삭제를 하고 101-04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자치행정과에서 인제 같이 총무과랑 같이 해서 저희들이 4대보험을 가입해 줄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우리가 이제 장성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단 말이야.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요거는 지금 인건비가 아까 이 앞에 똑같은 식으로 되어 가지고 책정됐는데.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다 같은 개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그 어떻게 그 장성 탄탄마을은 언제부터 공사 들어가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아파트는 8월 아파트하고 SOC복합시설은 8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8월에 착공?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언제 끝나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SOC복합시설은 내년에 한 1년 정도 공사하면 끝날 거고요. 아파트는 2년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총 만약에 그게 다 이렇게 복합하고 시설하고 전체 다 마치는 기간이 언제야?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2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023년?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올 8월에 한다 그러면 2023년까지 한 2년 정도 조금 더 걸리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아파트 착공, 아파트는 보통 저기 2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거기 백서하고 영상기록 하는 거 있지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요거는 저기 전에부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요거는 저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됐던 부분인데, 이게 이제 요것도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상에 요게 다 반영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영이 돼 있는 사업이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이거 에코잡시티 있잖아.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뉴딜사업.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뭐 동료 의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이것도 그전번에 그 뭐나 그 일반 사업자가 여기 투자한다고 들어온 게 있지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어디 부분에 있어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여기 예산에는 없고요. 그거는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는 안 들어와 있어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현재 예산이 서 있어서 설계가 진행 중이고요. 설계가 한 3개월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설계가 완료가 되면은 저희들이 그 심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착공을 해서 가급적이면 그것도 금년 중에 착공을 목표로는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저 앞에서 이제 우리 저 동료 의원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가 하는 걸 다 들었기 때문에 또 재반복하는 것 같아 가지고 하여튼 더 이상 질의는 안 할테니까 하여튼 이 도시재생사업이 황지 같은 데도 재생 그 하는 마을로 공모를 따내기 바라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있는 사업들도 잘 이대로 잘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과장님!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우리 지금 도시재생과 예산이 세 장이에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세 장인데 뭐 인건비 예산이 두 장을 거의 차지를 하네요. 이렇게 보니까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래서 어 뭐뭐 헷갈려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뭐 저의 뭐 이 또 방송을 보시는 우리 뭐 직원들이나 또 거기에 또 근무하시는 그런 분들이 ‘니가 공부를 안 하니까 헷갈리지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도 있는데, 뭐 이게 뭐 시시각각 뭐 예산 심의할 때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뭐 변경 돼서 올라 오고 올라 오고 이러다 보니까. 뭐 뭐가 뭔지 정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탄탄마을이라든가 뭐 에코잡시티사업이라든가 지금 장성지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뭐 이제 그 금액으로 따지면 한 수천억 정도가 되지요. 그죠? 이러한 것들이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뭐 얼마 전에는 뭐 A라는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했다가 또 나중에 가면은 또 그게 추진이 안 되니까 또 사업 변경이 되고 또 변경이 되고 하여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그 사업이 된 거는 건물 눈에 딱 들어오는 거는 건물 철거한 거 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그 태백경찰서 옆에 그 건물 하나 그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도시재생 센터 지금 만들은 거 하나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장성 그 탄탄마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업 대상지 내에 제일 큰 게 SOC복합시설 짓는 거고 그리고 또 실제로 리모델링에 환경개선 한 게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에코잡시티하고 지금 탄탄마을을 제가 지금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그 복합 뭐라고요 그거?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생활요청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생활요청시설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이게 지금 뭐 거기에 지금 뭐 저기 보건소부터 시작을 해갖고 작은영화관서부터 뭐 건물 두 동 짓는 거 한 뭐 한 백 한 칠팔십억 정도 이렇게 들여가지고 뭐 금액은 뭐 또 변경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업도 아직까지 설계조차도 지금 안 나와 있는 그런 상태로 저는 알고 있어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설계는 거의 다 설계는 다 됐고 지금 현재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안 나왔잖아요. 중요한 거는 요. 그죠? 네. 설계가 지금 안 나와 진행중 이잖아요. 그죠? 설계가 됐습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설계는 다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석천 계장님!
담당

업담당재생사

이석천 :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 복합 SOC사업 이거 설계가 완공이 준공이 다 설계 다 받았습니까?
담당

업담당재생사

이석천 : 저희들이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럼 뭐예요? 과장님하고 뭐예요 이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그......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잠깐만 과장님! 그러니까 그 인제는 저 마이크 꺼놓고 얘기합시다. 우리 서로 그냥 편안하게 정말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근데 또 시민들이 또 알아야 되잖아 인제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지금 설계
한영

이한영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아직까지. 우리 있잖아요. 이 위원회실에서 얘기하고 나가는 그런 얘기들 여기만 어차피 저는 어떤 느낌을 받냐하면은요. 우리 그 공무원 그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뭐 다는 그렇지는 않아요. 다는 그렇지는 않은데, 그냥 이 의원들하고 할 수 없이 예산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들어오시기는 들어오셔, 어떤식이든 간에 일단은 여기서 뭐 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 의원들이 정말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서 제안을 하고 이 러는데, 그냥 여기만 모면하고 그냥 저쪽으로 넘어가시면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 같애요. 제가 말씀드리거든 드렸잖아요.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은요.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뭐 여러 가지 제안들 이런 것들은 정답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제안하고 자꾸만 말씀드리는 거는 함께 고민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게 없어요. 그냥 여기만 넘어가면은 이렇게 귀에 담아 놓았다가 그냥 바로 이렇게...... 어떨 때는 회의를 느껴요.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요. 우리 의원들이 되게 슈퍼맨인지 알아. 왜 의원 신분을 놓고 ‘니는 이런 것도 왜 못하냐?’ 이제 방송이 되니까 ‘아! 자들이 저렇게 한계가 있구나!’라는 거를 좀 아시더라고 보니까요. 그리고 우리 태백시 공무원들 그 공직사회에 대한 평가도 하시더라고요. 지금 유튜브 방송이 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분은 설계가 ‘설계 다 됐습니까?’, ‘다 됐대’. 또 한 분은 ‘아직까지 안 됐대’. 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하여튼 뭐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하다가 뭐 중간에 이렇게 잠깐 이렇게 끊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은 뭐 그렇게 많은데 일단은 뭐 사업의 진행 여부를 떠나가지고요. 그러니까 좀 그 서로 간의 소통이라 그러나요. 네? 좀 진정성 이런 것들이 좀 집행부에서 저는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램을 좀 가져봅니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래 뭐 자꾸만 뭐 감춘다라는 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이러한 부분들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자꾸만 이제 우리 도시재생과가 아니라 뭐 다른 부서들 하고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위원회실에서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그냥 뭐 이렇게 할 수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우리 의원들하고 이렇게 얘기나누고 뭐 간담회하고 이런 참 가슴 아픈 이런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그럴 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성질이 나고 막 이런 경우가 좀 있는데, 저는 이거는 우리 태백시를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저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간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보세요. 자, 이제 조기집행 때문에 사업이 진행도 안 됐고 여러분들은 페널티를 받을까봐 그냥 사업비 지금 내려온 사업비를 LH에다가 다시 다 넘겼대. 맞잖아요.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은 이거 얼마나 정말 이런 내용들을 우리 시민들이 이 방송을 듣는 시민들이 얼마나 가슴 아픈일일까요. 그 돈이 어디 걔네들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어디 가는 돈은 아니겠지요. 네? 일부 뭐 일반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도시재생센터 얘기 한번만 제가 한번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 아까 도 말씀 드렸지만은 이 세 장 중에 두 장이 다 이제 인건비에요. 우리 지금 도시재생센터에 인건비를 지금 주고 채용해서 근무하는 분들이 총 몇 분인지 다시 한번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센터장?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지금 11명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11명에 인건비가 총 얼마에요? 1년에 나가는 게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센터장은 25만원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니, 아니요. 그냥 금액만 합시다.
아니 전체 11명에 대한 1년에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3,300정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아니 3억 3,000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월에 3,300정도 나갑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3,300만원 전체 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11명에 대해 가지고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은 1년에 이분 지금 도시재생센터에서 가져가는 아니 가져간다는 표현 죄송합니다. 지금 지급되는 인건비가 1년 단위로 하면은 총 얼마가 지금 책정이 돼 있어요? 예산상에.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지금 전체 다는 3,300 나가는 저희들이 그 저기 한 3억, 4억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4억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박병기 계장님!
계산 한번 두들겨 주세요. 얼마 나가, 얼마 지금 1년에 얼마 책정 돼 있어요?
11명에 대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월 3,300만원이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제일 지금 거기에 그러니까 제일 지금 주도하시는 분이 센터장님이신가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센터장님한테는 지금 인건비가 지금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센터장은 현재 그 월에 480씩 나가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480?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그리고 또 그 밑에?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그 센터장하고 뭐 저기 팀장, 팀원하는데, 팀장급은
한영

이한영위원장

팀장급은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20만원 해가지고 월에 400 나가고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월에 400. 몇 명 나가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장

몇, 팀장이 몇 분 계세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3명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3명. 그러면은 1,200만원. 그러면 팀원들은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팀원은 월에 1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은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일당 15만원씩 월에 300씩 나가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월 300만원에 몇 분이시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7명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7명?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은 3,7에 21.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이제 뭐 수당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전혀 없나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수당은 없고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이것만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고 뒤에 지금 뭐 이거는 지금 그러면은 270페이지에 보면은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 해가지고 이제 나오고 뭐 요런 금액은 지금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뭐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그 현재에 도시재생이 이렇게 크게 될지를 모르고 이제 처음에는 뭐 그냥 단순 프리랜서 개념이라 가지고 그 급여를 지급을 했는데요. 지금 그 근로기준법이 강화되면서 법이 강화되면서 이분들이 그 4대보험 가입 대상, 지금 근무 체계가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4대보험을 가입하는 부서가 이제 총무과인데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일단은 과목이 인건비 과목으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그래서 인건비로 이제 변경이 됐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그러니까
한영

이한영위원장

자, 인제 보세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제 염려했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당에서 인건비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자, 우리 도시재생센터 취지가 뭐였을까요? 이게 몇 년 내에 몇 년도에 우리 도시재생센터가 생겼습니까? 박병기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2018년도에 지금 약 한 지금 4년차 지금 이렇게 운영이 지금 되고 있어요. 이 도시재생센터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뭐 일단은 뭐 도시재생 활성화에 그 사업의 활성화 하고 또 주민들의 그런 도시재생에 대한 참여, 주민들의 교육 이런 프로그램
한영

이한영위원장

자, 이제 저가 생각하는 거는요. 그때 당시에 기억나는 거는요. 뭐냐하면은 요. 이 도시 우리가 지금 뭐 탄탄마을이나 에코잡시티 이런 지금 장성지역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이렇게 수천억의 지금 프로젝트가 인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걸맞는 전문가들 전문가들을 도시재생센터에 수당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금액이었었어요. 그때 당시에요. 네? 그래서 그러한분들을 우리가 초대를 해가지고 이 앞으로 인제 이 또 이 장성지역에 그 도시재생센터에 그 저기 뭐가 진행되는 이런 모든 일들을 여기에서 이렇게 도시 재생센터에서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처음에 보고를 받았었어요. 기억이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얘기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동감을 하십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동감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요 이 도시재생센터에서 탄탄마을과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또 뭐 에코잡시티인가요 거기 지금 진행되는 게 뭐죠. 크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에코잡시티는 뭐 발전소하고 산림수거센터하고 스마트팜 그 난방 그러니까 네 가지 분야의 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리고 또 탄탄마을하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리고 또?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공모사업은 통리에 이제 끝이 났고요. 그 주거지 지원에 탄탄마을하고 경제기반형인 에코잡 두 개가 추진중에 있고요. 그리고 기타 새뜰마을이 조만한게 작은 사업이 지금 절골하고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그렇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좀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들을 전문가들이 이제 뭐 여기에 이제 전문가라 그러면은 이제 뭐 학자들이라든가 뭐 전문인력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못하니까 저기 뭐나 이런 분들을 우리가 도시재생센터장으로 뭐 이렇게 이제 수당을 주고 인건비가 아니라 이렇게 주고 이제 자문을 구하고 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취지에 의해 가지고 도시재생센터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지금 도시재생센터에서 지금 하는 역량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현재 지금 저희들이 그 작년에 한번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이 그 현재 추진되는 거는 사실적으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공무원들이 하고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의 주민 교육이라든가 주민들에 대해서 그 사업을 설명회 한다든가 이런 거는 물론 저희들도 하지만은 그쪽에서 하는 것이 거부감도 적고 좋고 이래 가지고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 작년에 같은 경우에 금년에는 뭐 호암동 해서 저희들이 아깝게 탈락을 했지만은 각종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되면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어떤 공모사업을 그러면은 하셨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지금 저가 와서는 절골을 해가지고 선정이 됐고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 장성지역에 도시재생센터를 만들었을 때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그 뭐 지금 장성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큰 프로젝트들을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도움을 받기 위해 가지고 이 도시재생센터에 그 전문가들을 이제 초빙한다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분들이 지금 하는 역할은 아까도 말씀, 아까 저기 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하드웨어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소프트까지 모든 것들을 다 저는 이 여기에서 거의 다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한달에 뭐 정말 그렇게 적지 않은 그런 예산들을 이렇게 그분들에게 이렇게 지급을 해가면서 이 도시재생센터가 저는 운영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주민들의 뭐 그런 역량강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될거야 주민들의 그 뭐 설득시키고 함께 하고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이 해야되는데 그러한 역할들을 이분들이 지금 감당을 하고 있어요. 거꾸로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근데 뭐 실지상으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뭐 예산이 집행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은 잘못된 거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래 가지고 이제 뭐 다른 지역은 사실 그 우리 지역보다 좀 다른 케이스로 운영되는 거는 사실 법인화를 해서 운영하는 도계, 정선 같은 데는 그 삼산재단이라 해서 재단에서 법인화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좀 더 활동폭이 넓고요. 저희들은 그냥 채용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권한을 줄 수 있는 체제가 안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리고 3,300만원 중에요. 인건비가 이게 지금 국도비가 여기에 매칭이 들어가 있는 인건비가 있나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탄탄하고 에코는 지금 현재 그 국도비 매칭이 돼 있고요. 그 황지동 같은 경우는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니 황지동은 일단은 좀 꺼내지 말자고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황지동 하고 뭐 새뜰마을 사업하는 그런 거는 지금 꺼내지 우리 지금 장성, 장성만 우리 얘기 한번 해보자고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쪽 사업비는 다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나가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 가지고 지금 어떻게 지금 되고 있어요? 11명에 대한 거.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자, 우리 지금 뭐 매칭 비율이 우리 센터장님 뭐 죄송합니다. 이 방송 듣는 뭐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실 뭐 인건비 이런 부분들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본인한테는 상당히 뭐 오히려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데, 이제 국도비 매칭, 매칭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수당 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지금 몇 프로고 시비가 몇 프로인지 좀 얘기를 좀, 480만원이라 그러셨으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저기 에코잡시티하고 탄탄에서는 비율이 저희 저기 국비가 한 6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래 금액으로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제가 지금 금액은 자료를 안 갖고.......
한영

이한영위원장

박병기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올해 끝난다라는 게 뭐죠?
올해까지 내려오고 그러면 이분들이 그러면은 이제 직장을 아니 직장이나 여기 지금 도시재생센터에 근무를 못 하시게 되나요?
자, 뭐 근로기준법이 이제 또 근로기준법에 의해 가지고 뭐 4대 보험 적용하고 또 뭐 이런 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대화 중에 지금 딱 떠오르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수당을 지급 인건비로 지금 바꿀려고 해요.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래야지만이 뭐 4대보험이라든가 이분들의 근로기준법을 우리가 존중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했어요.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은 자, 국비가 안 내려왔어. 그러면 이 분들을 쉽게 말해서 인건비라는 것은 우리가 채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시가 채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비가 안 내려오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야 시비로 이분들을 계속 유지를 시키느냐 아니면 해고를 하느냐 둘 중에 하나에요. 수당이 수당하고 인건비 개념은 확실히 틀린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안 한다 안 했을 시에는 우리가 근로기준법을 어길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나요?
4대보험을 들었을 때 2년 뒤에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네.
하여튼 뭐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알았어요 그런데 하여튼 뭐 저는 그래요. 이 열한 분이 도시재생센터에 이제 열한 분이 근무한다,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잖아 저는 도시재생센터가 그때 이제 우리 강진혁 과장 있을 때 였어요. 그 저기 뭐나 이 뭐 센터장이라든가 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우리 사업에 관련 돼 있는 전문가들 그래서 이제 높은 수당을 책정을 해가지고 월 뭐 한 5,600 이상 연봉 한 몇 천만원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뭐나 이분들을 해야 된다, 채용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과는 거의 뭐 이렇게 뭐 자문을 구한다든가 그런게 아니라 이제 이분들이 하는 역할을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그 드러난 거 이렇게 보니까 뭐 주민들하고의 그런 소통, 역량강화 문제 그리고 뭐 하여튼 또 아까 뭐 인제 뭐 공모사업이라는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좀 아쉬움이 조금 있다라는 저는 그런 말 그런 이제 솔직히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이게 국비가 끊기고 나면은 이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해서 우리가 인제 이제 그 시비로 계속해서 이 도시재생센터라는 것을 이끌어 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가 인제는 좀 고민을 할 시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지금 당장 올해 지금 탄탄마을 같은 경우는 국비가 지금 끊긴다 매요.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은 그렇다고 이분들 국비 끊겼다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다 나름대로의 그런 포지션이 다 있고 역량이 있을텐데 이제 그 계약을 또 철회한다라는 것도 또 다른 또 이 생존권과 관련 돼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좀 아쉬움이 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좀 그 우리 좀 담당 과장님하고 계장님께서 좀 그 좀 관심 있게 좀 챙겨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리고 주민커뮤니티센터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지금 그 철암 옛날에 복지회관을 말씀드렸는데.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 철암복지회관.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것도 공모사업이었잖아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이것도 뭐 새뜰마을 사업할 때 하고 두 가지 공모사업이 복합적일 수 있는데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게 지금 주민커뮤니센터 지금 그 사업비가 총 얼마였어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지금 제가......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담당 계장님 얘기해주세요.
3억 4,500만원 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리모델링 사업을 했어요.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이제 예산 집행 다 했습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런데 설계에 냉난방기 시설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그거까지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 냉난방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5,000만원이면은 냉난방기를 뭐 어떻게 사용을 어떻게 그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일단은 그 건물이 크기 때문에 좀 뭐 저희들이 현재 설비를 최소화해서 해야 될 분야가 될 것 같고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5,000만원을 세운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 1층, 1층은 2층 예식장 하던 용도는 지금 뭘로 지금 변경 됐어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저기 그 1층은 지금 현재 헬스장 개념하고 주민들 모임방 이 있고 2층은 목공방도 있고 그 뭐 저기 주민들 커피 교육하는 것도 있고요. 좀 그렇게 꾸몄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1층, 2층이에요.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근데 1층, 2층에 냉난방 그러니까 해줘야지요 당연히.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설계에 반영이 안 됐으면은.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런데 고기가 아니 어떻게 5,000만원까지 그렇게 들어갈까? 그 누구나 이렇게 다 퀘스천마크를 붙이지 않을까요?
네. 말씀하세요.
견적을 받아 보셨어요?
1개당?
개별 난방으로 들어가는지?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자,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에어컨이나 냉난방기도 이제 평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저 뭐 헬스장이나 이제 주민 그 교육장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또 거기 2층에 보면은 그 뭐 지역에 그 뭐나 문화예술인들 그 방 뭐 하여튼 뭐 한 2평 정도 돼요 그 작업 공간, 이런 데도 다 넣어 주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자면은요. 그런데 그 2평 되는 방에다가 이 그게 7개에 포함이 돼 있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700만원짜리 냉난방기를 꽂는다 그런다 그러면은 그걸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잡다 보니 그런데 저희들이 그 예산을 저 집행할 때는 최대한 절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니 그리고 이렇게 절약을 해도 그렇잖아요. 남으면 반납하실 거예요. 반납 안 하실 거잖아요. 자산 물품비이기 때문에 또 다른 데 쓰실 거 아니에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일단은 뭐 예산 서면은 그 외에는 못 쓰게 되니까요. 뭐 저희들이 적절히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뭔 근거로 예산계에서는 5,000만원이라는 그리고 최소한의 이거 예산 5,000만원 이렇게 예산 요구를 할 때 7개 면은 어디 몇 평, 몇 평에 얼마 얼마 이런 이 정도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그래도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예산 요구를 하는 거 아닌가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일단 저희들이 뭐 큰걸 뭐 저 700만원 정도 해가지고 큰 걸로 기준한 건 사실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개인적인 얘기 한번 물을까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저기 집에 에어컨 설치할 때 그거 방당 하나씩 얼마 들었습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뭐 저희들이 작은 건 그렇게 많이 안 들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렇잖아요.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저희 집도 에어컨 뭐 하도 더워가지고 에어컨 하나 설치하는데 170만원 들었어요. 좀 현실성하고 맞아야지. 암만 내 돈 아니더라도.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하여튼 뭐 절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화전동 마을 정비사업 6,000만원 이거는 또 뭡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화전에 그 과질 공장을 짓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예산을 좀 추가적으로 편성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과질 공장?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것도 국도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나는 참 행정이 하여튼 뭐 지금까지 그래 오셨어요. 우리 뭐 도시재생과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일단은 예산을 그래도 우리가 신청을 하고 공모사업을 신청을 할 때는 거기에 맞게 끔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할텐데 모르겠어요. 뭐 과질 공장 이거 주민들의 뭐 공감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저도 그 내용 잘 알아요. 그럼 누군가는 잘못한거야 누군가는요. 네? 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순수하게 시비로 이렇게 또 저기 뭐나 투입을 해야 된다라는 이거는 누군가는 애정 없이 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공모사업 할 때 규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잘 만들었으면은 추가로 이렇게 시비 들어가는 거 없잖아요. 이 밑에도 마찬가지에요. 네? 냉난방기도 마찬가지에요. 벌써 1억 1,000만원 지금 순수하게 시비로 지금 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좀 보세요. 271쪽 한번만 봐주세요. 백서 및 영상기록물 이제 제작을 인제 하시겠대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어디 거를 하신다라는 거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탄탄마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탄탄마을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 우리가 보통 백서는 언제 작성을 하나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지금 사업을 하면서 계속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누가요? 그러니까 이 2억이라는 돈은 어디에 쓰실 거예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일단은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자, 그러니까 백서는 언제 만들어 지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백서를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 이제 태백시의회 백서 만들면은 이제 뭐 8대 의회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끝날 무렵에 지금 총 망라해 가지고 총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백서를 만들어요.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탄탄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이 지금 뭐 일부 진행이 되고 주민역 이런 뭐 거의 지금 진행되는 게 없는데 지금 이렇게 백서부터 이렇게 만들고 영상기록물을 만든대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뭔가 기록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그거를 누가 해야되는지 아세요? 바로 사진찍고 영상 찍고 이런 것들은 있잖아요. 저는 열한 분의 도시재생센터 직원분들이 그런 기록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저장해 놓았다가 이 사업이 다 마무리되고 나면은 이거를 전문업체에다 줘가지고 백서를 만들고 영상물을 만들고 저는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전문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야! 니네들 와 가지고 처음부터 우리 지금 시작하고 있으니까 다 찍어!’ 이거는 현장감이 없어요. 쟤네들이 전문업체가 태백이 뭐 태백분들이 아니라 이것은 2억 정도 되면 분명히 외지인들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걔네들 띄엄띄엄 와가지고. 네? 사진 찍을 거예요. 그리고 또 도시재생센터에서 사진 받아가지고 또 찍을 거예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양 곳의 균형을 해나갈 수 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야,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이제 사업기간이 올해 마지막인데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저기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지만은 사업을 시작을 해서 마무리는 천천히 하더라도 사업은 진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은 진행을 하는데, 고 계장! 뭐 할 얘기 있으면 제가 또 모르는 뭐 제가 다른 부분 뭐 이게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해 주세요.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업체를 뭐 선정을 해가지고 동시에 진행을 한다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하여튼 뭐 운용의 묘를 잘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하여튼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그 스마트팜 그 지금 공사 착공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쪽 그 저기 그 뒤편으로 석공하고 협의가 잘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석공에 전기 선로하고 그 에어반하고 지하에 그 수도관하고 뭐 그거 때문에 석공에서 뭐 그거는 뭐 손대지 말라고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쪽을 안 파길래.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현재 저희들이 그 당초에 부지를 매입을 할 때 석공이 가행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존 쪽에 보호를 해주기로 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안 그러면 그 이설을 해야 되는데, 이설을 할려면 예산이 또 많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피해서 어차피 뭐 건물을 짓더라도 뭐 땅이 100평이면 100평에 다 건물을 짓는 건 아니니까 그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운용의 묘를 기하고 이제 석공이 가행 될 때까지는 운용의 묘를 기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당초에 토지를 매입할 때도 그 협의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거기에 뭐 차선 왜 그 저기 그 2수갱 그 있는데 그 차선 하나 뭐 더 내고 뭐 이렇게 한다 그랬었잖아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 들어오는 데서는 아마 저 선행 차로를 차로는 좀 해줘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세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그쪽은 놔두고 이제 할 거예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환경과 소관

15시 49분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고요. 감되는 부분은 말씀 안하시고 증 그러니까 저기 증감된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세출만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임정호입니다. 그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총 세입은 77억 9,015만 4,000원으로 기정액 72억 9,318만 2,000원 대비 4억 1,59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청취불능)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환경과 세출예산은 190억 3,266만원입니다. 당초에는 186억 1,411만 1,000원인데 대비 41억 8,55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연환경 보전관리 분야, 도시생태환경지도 작성 연구용역비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청취불능)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아, 증만요. 그럼 278페이지입니다. 278페이지도 감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석면 피해자 관리 분야는 감이 33만 4,000원해서 시비로 34만 4,000원을 증했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수질환경개선 분야로 수질오염총량제 운영에 따른 수질측정분석 기기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550만원을 증했습니다. 다음은 도랑품은 청정마을 사업비 500만원을 증했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관리 분야로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를 위한 스마트 경고판을 위한 일반운영비 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스마트 경고판 신규 설치를 위하여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연탄재 상차용기 구입비 1,355만원과 아이스팩 전용 수거용기 구입비 9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도로 노면청소차 및 재활용품 수거용 집게차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2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 1,850만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1,850만원을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민간위탁사업비로 증액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 분야로 재활용 품질개선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억 6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인건비 1,300만원 감하고 그건 감했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매립장 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1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재활용품 수거용 집게차 이건 몇 톤 차죠?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3.5톤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 이게 3.5톤. 차량가액이 적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슬레이트 인제 그 사업과 관련 돼 가지고 혹시 그 문화연립 앞에 보면 옛날 그 경찰사택이 있지 않습니까?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쪽에 왜 그 자산관리공사에서 이제 관리하는 건물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그 슬레이트 그걸 철거해달라고 계속적으로 민원 제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저희들이 1차 그 신청 받은 게 있는데, 그게 포함이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뭐 자산관리공사에서 경찰서에서는 자산관리공사로 넘겼다 이러고 자산관리공사에서는 관리만 하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하라 그러고 그래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정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여기 전기자동차 사업비 보조하는 거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 주민들이 저한테 물어보던데 내년에는 보조금이 지금보다 줄어드나요? 차량 대당?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지금 줄어든다는 얘기는 아직 그 통보 받은 거 없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지금은 거의 5대 5잖아요. 근데 뭐 내년부터는 뭐 많이 줄어서 뭐 20%를 주니 30%를 주니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아직까지 그 저희들 그 환경부에서 지시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변동 사항을 시에서는 받으신 게 없죠? 들어보신게?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뒤에 보시면 그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하는 거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 건축물 실태조사는 하셨는데 지금 슬레이트 지붕 이제 철거 사업을 태백시 전체 조사 결과 몇 퍼센트 정도는 완료를 했죠?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저희들이 2013년도에 1차적으로 실태조사했는 것이 건축물 대장에 있는 것만 저희들이 조사를 했거든요 2013년도에 그래서 2,700가구 정도를 주택하고요. 그 다음에 비주택까지 하니까 한 3,200가구 정도가 그 2013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네. 2013년도에 최초 조사하신 거예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그 후에 올해에 이제 올해 2021년도에 무허가까지 같이 실태조사를 합니다 지금. 하게 되게 되면 아주 인제 한 2개월 정도 더 조사를 해야 되는데, 해봐야지만 향후에 사업 물량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무허가 건축물 금년에 이제 조사하고 있는 중이고 이거 조사 완료는 언제 끝나지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2개월 남았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2개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 슬레이트 그 지붕개량사업이나 철거사업들 하시는 게 주택에 한해서 하시는 거죠?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그 작년부터 비주택도 합니다. 비주택 중에 축사, 농장.
미경

정미경위원

네. 2020년도부터?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주택 이외에 축사.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농장.
미경

정미경위원

농장.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아마 환경부에서 확대 실시할 것 같습니다. 다른 분야까지.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그 2013년부터 조사를 하셔가지고요 건축물대장에 있는 게 2,700가구였잖아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2,700가구는 완료가 됐습니까?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지금까지 했는 것이 1,538가구 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1,538가구?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절반 조금 넘게 하셨네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사업 완료 시점은 언제로 보고 계세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지금 무허가까지 만약에 하게 되게 되면 예상되지만 한 2,000에서 한 3,000 가구 사이에 무허가까지 전부 다 하게 되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그 예산과 관련 돼 있으니까 상당한 오랜 시간 동안 해야될 것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앞으로 3,4년 정도 더 하시면 끝나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아니. 더 해야될 것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더 해야 돼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예산도 앞으로 더 많이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 철거 작업하는 것도 해를 넘기면 넘길수록 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인상이 돼가지고 사업비가 더 늘어나지 않아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늘어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렇지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물가 인상도 있고 하니까.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빨리 조사하셔가지고 기간을 단축할수록 사업비도 조금 줄어들 확률이 있네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동네마당 설치는 매년 한 3개소 하더니 금년에는 7개소 더 올라왔네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저희들이 작년도에 그 의회 때에 재활용 동네마당을 더 설치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서른 세군 데서 설치해 달라고 왔는데, 저희들이 올 3월 달에 실태조사 하니까 우선적으로 해야될 데가 일곱 군데 돼가지고 지금 할려고 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가격은 내린 것 같아요. 처음 할 때 1,80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개당.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렇죠?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전에 했던거 하고 요즘 설치하는 거 하고 보니까 그 이제 사이즈라든가 디자인이 틀려졌더라고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그 초창기 때 저희들 했던 거 하고 지금은 또 그 실정에 맞게 클 수 전부 다 규격화 똑같이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 문제 때문에.
미경

정미경위원

초창기때 했던 거는 획일적으로 딱 짜져 와가지고 그거 놓을 사이즈가 안 나오면 부지가 마땅치 않으면 놓지도 못하고 사용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었던 거 같아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지금 거는 이제 그때것 보다가 더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가격은 내렸어요. 그러면 지금 이 7개소 해주고 나서도 민원이 들어온 곳이 많이 있죠?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신청 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33개소에서 동을 통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또 현장 가보면 토지가 해결 안 되는 문제도 있고요.
미경

정미경위원

네. 위치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그 다음에 또 보면 가구수가 또 적은 가구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이제 또 대단위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가구수가 많잖아요. 그런데는 사실 이게 1개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요구하는 곳들도 있던데 그런데는 어떻게 설치해주실 계획이세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지금 보게 되면 그 관리 주체가 아파트 관리 주체의 규모에 따라서 좀 틀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3대림이라든가 뭐 한화연립 같은 경우도 보면 큰데 그런데 또 집중적으로 해주게 되면 그거 보다 작은 규모의 이런 데는 또 혜택을 못 받은 아파트들도 있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해나가야지 한꺼번에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게 지금 혹시 1주공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나요? 전년도에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었던 거 같은데, 1주공? 안 됐어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안 됐어요? 안 된 이유는요?
아, 제외시켜요?
그러면 거기서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실버요양원 앞에 보면은 쓰레기, 쓰레기 그 저기 그 분리수거함이 없고 황장목이길이지요. 그걸 갖다가 인제 놓을 위치가 마땅치 않으니까 4차선 도로변에 실버요양원 입구에다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그래가지고 몇 번을 봤는데, 차 타고 가면서 거기 쓰레기 이제 집하장소가 있으니까 휙 집어 던지니까 차에 가는 바람이 있다가 속력이 있다보니까 몇 번을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또한 바람불게 되면 그 4차선 대도로변이니까 온 사방 스티로플 같은 게 날리고 해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민원을 제기했었어요. 저도 몇 차례 그 동사무소에도 얘기를 하고 이랬었는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사업비 갖다는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걸 좀 그 빠른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실버요양원 입구, 동진주류 바로 밑에 옹벽 4차선 도로변에 그.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네. 집하장이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저는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방금 의회에서도 확대해야 된다 이 얘기 듣고 제가 뭐 하여튼 뭐 뭐 우리 일곱 분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이 지금 총 몇개 설치가 돼 있어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45개 설치.
한영

이한영위원장

45개, 45개 중에 제대로 운영이 되는 곳이 지금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전수 조사를 하고 모니터링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몇 개나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좀 미흡한 점도 많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미흡한게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지금 방금 공동주택관리 의무 대상인 뭐 이런, 이런 아파트는 오히려 거기에 이제 우리 그 일하시는 그런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거기에 관리사무소에 소속 돼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관리가 잘 돼요. 그런데 한두 분에 의해 가지고 이 1,600만원씩이나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 이 다세대주택 같은데 설치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관리가 돼. 근데 이거를 우리 제주도 가보셨잖아요. 이거 매일 붙어가지고 지속적으로 매일 관리가 안 되면은요. 이거 하나 마나 오히려 더 환경적으로 더 안 좋은 그런 영향이 지금 미치고 있어요. 그래 그걸 알면서 이렇게 그러면은 뭔가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드렸던 거는 뭐냐 하면은 그래도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면은 그 통 있지 않습니까? 두 개 짜리 제작하는 거, 그게 그래도 빨리 수거되고 좋더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 물론 카메라가 있지만은 그렇게 이렇게 각을 씌워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 놔두니까 이건 우리 시민 의식이지만 오히려 더 이상한 쓰레기들을 다 갖다 놓더라. 이게 지금 환경 우리 지금 그 미화원하시는 분들의 하소연이에요. 그런데 현실과 안 맞게 이거를 계속해 가지고 설치를 한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지금 잘 운영이 안 된다 그러면은 설치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이러이러 해갖고 인제 이 사업은 종료를 해야지요. 그것도 우리 시비로 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고민해 주십시오. 과장님!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여기서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연탄재 상차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이제 그 재활용 그 부분을 이제 좀 외지에서 갖고 오지 말고 지역에서 좀 만들 수 있어라 그랬는데 그 약한 부위가 어딘지 아시죠?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손잡이에요. 그죠?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거 저기 뭡니까? 그 장석 우리 그 철물점에서 파는 뭐 2,000원, 3,000원 짜리 그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 서너번만 열리면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고 부분만 저기 그 좀 보강이 그거 하나 만드는 제작하는 데 얼마 듭니까? 홍준표 계장님!
이 2개, 2개 세트에?
어휴 그것도 꽤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그러한 것들을 좀 보급을 하는 게 오히려 그 주변환경도 깨끗해질 수 있고 우리 환경미화원들도 이렇게 그걸 수거하는데 이렇게 더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뭐 이 고민 끝에 제안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 좀 받아 주시기를 좀 부탁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 하나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인제 뭐 그 도로 노면을 우리인제 그 급수차량으로 이제 그 도로노면 청소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제가 이제 담당 부서에 이제 ‘담당자가 누구세요?’ 전화를 했더니만은 이제 담당 주무관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이제 뭐 이해는 돼요. 분명히 뭐 미세먼지 없애고 물 청소하고 뭐 이런 이해는 되는데, 이거를 상수도 물로 네? 저기 그 도로 노면을 이렇게 청소한다라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뭐 이제 그거는 이제 또 유사시에는 이제 급수차량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상수도 물로 물로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다 그러면은 돈의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이 부분은. 정말 물 청소를 한다 그런다 그러면은 다른 방법을 택했어야지요. 상수도 물이 아닌 우리 지역의 업체들 중에서도 살수 차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네? 이런 게, 이런 게 행정에서 그럼 돈 들지 않느냐? 네? 그게 행정에서 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방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진행이 안 되고 상수도 물로, 비싼 상수도 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담당 계장님이 담당 우리?
그 내용 보고 받으셨나요?
하천 물로 사용했을 때 또 저거를 이제 우리 급수 차량, 유사시에 급수 차량으로 나가야 돼. 그럴 때 이제 또 그 이물질이 분명히 또 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거는 또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세척이 가능합니까?
뚜껑을 열고요?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고거는 일단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요. 하여튼 뭐 돈은 안 들겠지요. 우리가 뭐 저기 소방서에서 이제 그 급수 지원 받아 가지고 하는데, 그 시민들한테는 물 아껴 쓰라고 홍보하면서 우리시는 공짜라고 해가지고 상수도 물로 도로 청소를 한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율배반적이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김상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우리 그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 있잖아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 지금 시작한 거예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지금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5억인데, 저희들 설계해 보니까 한 2억8,000, 3억 정도 안쪽에서 가능해 가지고 2억을 감하고 지금 조달청에 의뢰해 놨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내가 이래 보니까 원래 5억이었는데.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제 2억을 인제 그 삭감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이제 용역이 들어가서 이 정도, 이 정도의 이제 금액으로 가지고 용역이 되느냐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충분하다 이거죠?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그 지금 이 정부에서 저기 신재생에너지 모든 거 하는데 이제 전기자동차를 많이 권장하잖아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뭐든지 뭐 국비도 많이 지원해주고 이러는데, 이게 왜 저기 삭감이 많이 되어 내려왔어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그 저희들이 그 승용차가 그 2대가 감해지고요. 그 다음에 그 화물 차가 1대가 감해져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그 내시될 때 최종 내시 됐을 때 차량 3대가 감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은 우리가 이만큼 섰는데 사람들이 그 뭐나 이 신청을 안 하는 거잖아 결국은.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야?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그 예산 세울 때는 가내시로 내려왔고 그 올초에 이제 전부 다 각 시군에 정식으로 내려왔는데, 물량이 줄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물량이 줄었다?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거만큼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와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지금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들어오고 있어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몇 명이나 들어왔어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잠깐만요. 승용차가 2대 들어오고.
상수

김상수위원

몇 대?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2대요.
상수

김상수위원

2대.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그 다음에 화물 소형이 22대가 들어오고.
상수

김상수위원

화물 소형이 22대?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화물 초소형이 5대 들어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5대?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그래서 지금 지원해준게 승용차 1대, 화물 소형이 8대, 화물 초소형이 1대.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아직도 이 22대에 8대 하면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네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이거 4대 더 해야 되고 1대 더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지금 연말까지 받는 거예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연말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1년도 사업계획 양이 승용차가 56대입니다. 그 다음에 화물 소형이 11대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제 이걸 써 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괜찮고 앞으로 사용하기 편리하게 되면은 신청자가 많을 거 아닙니까?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제 불편하면 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게 썼는 사람들은 지금 전기하면 충전소도 많이 나간거 만큼 태백시에서 충전소도 이렇게 설치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돼가고 있죠?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그 제가 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전기차가 보급된 게 지원해 준게 57대 입니다. 그런데 그 저희들이 이제 차량 등록 돼 있는 수는 2021년 4월까지가 61대 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61대?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그리고 이거와 관련 돼 가지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거 한 거는 50 몇 대 나갔다고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57대.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외지 차가 여기 와 가지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4대는 어디서 구입해 온 거예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그러니까 외지차가
상수

김상수위원

외지차 들어온 거다?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올 수도 있고 차량 등록상에 되 있는 것이 61대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네.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그 다음에 그 관내에 충전 현황이 있습니다. 충전
상수

김상수위원

네. 충전소.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그게 36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36대?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그래 급속이 11대가 있고
상수

김상수위원

급속이 11대 있어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완속이 25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에 설치 지금 예정이 4대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은 급속은 몇 분 만에 충전이 되는 거예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급속은 저기 완전 그 방전 상태에서 80%까지 충전시키는데 한 30분 소요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30분?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평균적으로 하는 거는 얼마 시켜야 돼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그건 제가 그 잘모르지만 하여튼 그 이제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완속 같은 경우는 완전 그 방전 상태에서 풀로 시킬 때 한 3시간 내지 4시간.
상수

김상수위원

그 굉장히 불편하네. 그죠?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완속은 불편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그 30분 되어도 불편한데, 그 저기 성격 급한 사람들은 그 못하겠네요. 그죠?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그 저희들 보니까 이제 시에도 그 후문 쪽에 1대가 있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그건 급속이에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마트에 오신 분들 충전시키고 뭐 이렇게
상수

김상수위원

앞으로 그것도 발전해야 할 부분도 많네. 그죠?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도 자꾸 이런 전기자동차 쪽으로 가야 하는 게 원칙이고 또 이런 부분도 사실상 그 좋아지자고 이 사람들이 타는 거니까.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 281쪽에 그 민간위탁금에 생활폐기물 수집 있잖아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운반하는 이 보전이 왜 이렇게 삭감이 됐지? 이런 부분에서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저희들이 그 계약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계약하고 남은 잔액이에요. 이번에 그러면은 282쪽에 도로 노면 청소차 구입하는 거 요게 그 2억 7,000입니까? 총 요번에 들어가는 게 그래 가지고 3억 9,000 되는 거예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2억 7,000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원래 1억2,000에서 차후에 재활용품 수거용 집게차 구입도 하고 그죠?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2대?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우리가 현재 노면하는 청소차 이게 현재 우리가 없습니까?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면 청소차는 용도가 습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그 좀 날씨가 춥다든가 하게 되면 그 사용하는데 지장을 받습니다.요번에 구입하는 차는 건식입니다. 그래서 요번 예산이 강원도에서 일자리경제과로 내려온 예산 중에 노면 청소차 1억 9,000 전액을 그 도에서 줄 수 있는 금액이 1억 9,000까지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네.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그걸 도의원께서 그 저희들한테 이렇게 예산 세우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래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도의원들 이거 잘했네.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도의원들 맨날마다 보면은 뭐 우리 시비 충당하는데, 자기 다했고. 그 다음에 슬레이트 있잖아요. 건물 이거 조사하는 게 이게 한 1,800만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우리 슬레이트 이 건축물 뭐 실태조사하는데 그 뭐나 어디 슬레이트 건축물이 많이 없으졌나 이게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그게 아니고
상수

김상수위원

다 했어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당초 환경부에서 그 예산이 내려왔을 때에 이 항목이 틀렸는데, 저희들이 한군데 예산을 세워가지고 요번 1회 추경 때 그 분리한 겁니다. 그래서 1,850만원을 감하고 1,850만원을 또 항목을 하나 세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또 여기 재활용 선별 근로자 보수 이것도 좀 저기 삭감이 됐네요. 기간제근로자 그 283쪽에 제일 마지막 쪽에.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재활용품이 많이 그 발생이 되게 해서 환경부에서 3억 6,400만원 그 중에 50%를 지원해 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저희들이 그 지원 받아서 고용을 했는데 시 예산을 절감하고 환경부 예산을 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일자리경제과 소관

16시 51분

다음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역정착지원형에 1,4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0쪽에 창업투자생태계조성에 그 3명에서 2명이 2명으로 1명이 사업 포기하는 바람에 8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위원회 참여수당이 7명이 해서 1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태백 명품기업 아카데미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3,000만원이 확보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서 그 고용노동부 공모에 탈락 되는 바람에 8,14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2,0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이 되겠습니다.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고용노동부에 공모 미선정이 되어서 1억 4,500이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근로자 보수가 3억 1,600이 6개 사업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83쪽에 지역방역 일자리 근로자 보수가 2억 1,800이 삭감되어서 당초 13개 부서를 요청했으나 5개 부서만 확정이 되어서 2억 1,800이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지원 백신접종지원이 3,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84쪽에 희망근로지원사업 중에서 생활방역이 2억 4,300만원이 계상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3,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85쪽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업개발비가 2,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시설비가 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이 되었습니다.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2,500만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마케팅 기획 지원사업은 기획감사실과 저희과가 직제개편으로 예산이 조정되는 관계로 조정되어서 187쪽까지 정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물가안정관리로 태백사랑상품권 운영에 3억 8,4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2억이 추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이제 인건비가 2,598만원이 도비가 확보되어서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문화관광형에서 6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89쪽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중에서 노후전선정비사업이 한전 부담금이 1,500만원이 납부되어서 예산이 1억 5,000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상시검정 및 정보화 교육장 설치 지원사업이 장소 협소 관계로 인해서 상공회의소에서 추후에 장소를 하게 되어서 5,600만원이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0쪽에 태백 명품기업 아카데미 운영이 국비에 선정이 되는 바람에 시비로 세웠던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자원 개발·보급 관리로 산업전사위령탑에 기간제근로자가 보수 부분이 40만원이 부족하여 추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에 가스·전기시설 개선사업에 220만원을 삭감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유지보수비에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 주택지원사업에 1,1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저소득층 고령가구 가스시설 보급 추진에 3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193쪽에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문곡동 사십마지기 사업 정산 관계로 시비부담금 76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그 태백가덕산풍력발전 특수목적법인 출자금 2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기반조성사업에서 7억 5,000을 삭감하고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에다가 7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에 산업지구산업단지관리조성 특별회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점산업단지에 있는 강원테크노파크가 분양되기 준공 되기 전에 분양을 받아서 이번에 분양이 끝났기 때문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정산해서 4,626만1,000원을 반환해주게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철암농공단지 식당 임대료가 코로나로 인해서 80% 감액하는 내용으로 113만 4,000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있지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1,400만원이 이제 더 증감됐네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들이
상수

김상수위원

국비가 800만원 더 들어오고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당초에 78명을 신청을 했었는데, 1명이 더 증원되어서 79명이 최종 선정이 되어서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요 일자리 청년 하는 건 2년 계약이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2년 지원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181쪽에 그 태백 명품기업 아카데미 이랬잖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보니까 여기 국비를 많이 받았네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 한번 해봤는데, 너무 호응들이 좋아서 고용노동부에 공모에 올해 2월 26일 날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를 3,000 세웠고 뒤쪽에 가면 저희들이 시비 3,000 세운 걸 삭감하고 국비
상수

김상수위원

요걸로 바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대체를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국비를 받으면 더 좋은 거지 뭐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고 밑에 보면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이래가지고 8,100만원 삭감인데 이게 뭐 탈락이 됐다고 아까 얘기 했잖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 원래
상수

김상수위원

공모에서 뭐 탈락이 됐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저 고용노동부에 그 당초에 8,140만원에 5개 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저희들한테는 위에 있는 명품기업 아카데미만 선정이 3,000만원짜리만 되고 나머지는 이제 전액 삭감되는 선정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선정이 못 된 이유가 뭐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뭐 그 고용노동부에서 저희들보다도 더 그 우수한 뭐 시군이라든지
상수

김상수위원

있어서?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아마 있지 않았나 싶고 두 번째로는 뭐 저희들이 아무래도 뭐 좀 더 자료가 그 타 지자체보다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다음에도 이거 한번 더 다시 도전하겠네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당연히 또 도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보완을 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더 보완을 해서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네, 그렇게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있잖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도 어떻게 저기 보니까 1,500만원 이제 어차피 저 사회적기업이니까 국비를 원래 이런 데서 많이 지원해 주잖아 이 부분은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원래 4개 기업에 11명이었는데, 저희들이 그 5개 기업에 13명이 이제 확정이 되어서 인제 2,000만원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 사회적기업이 더 늘어난 거네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사회적기업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상수

김상수위원

이 사람이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사람도 2명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요즘 그러면 저기 사회적기업을 1년에 우리 신청하는 수가 몇 군데나 되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은 3개가 있고요. 예비사회적 기업이 12개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2개?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총 15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하튼 그 뭐 굉장히 많이 사회적기업이 많이 늘었네요.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상당히 이제 많이 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그런 게 많이 늘어나야 또 그 일자리 하는데 그 기업하기도 좀 쉽고 그래 이런 걸 많이 권장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여기 이래 보면은 문제가 뭐냐 하면은 아니 도비는 쥐꼬리 만큼 하는데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네? 아무리 지역 활성화를 이래하고 그거 한다 해도 이런 거는 차라리 도비를 안 받는 게 안 나?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공모사업이 그 국비, 도비, 지방비가 있는 공모가 있고 막바로 국비대 그 지자체 시비만 편성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그 공모사업에 도비가 빠지는 부분들이 요즘은 많습니다. 그래서 도비 부분은 좀 적게 내려왔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전통시장의 이제 안전요원배치 이런 거 보면은 도비는 2,5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시비는 1억을 투자를 해야 돼.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요거는 지금 제가 지금 부연 설명을 못 드렸는데, 지금 상반기 것만 도비가 돈이 지원이 그래서 지금 상반기 것만 2,598만원이 내려 왔고요. 또 하반기에 2,610만원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5,208만원이 내려오면 저희 시비 부분을 삭감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도비가 아직 덜 내려 왔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계상이 돼 있고 이제 하반기에 2회 추경쯤에 도비가 2,610만원이 내려오면 5,600 만큼은 저희 시비를 감할 계획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상가 활성화 사업을 보면은 노후전선정비사업 이거는 뭐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황지자유시장안에 전선들이 너무 이렇게 노후가 됐고 난립해 있어서 화재의 위험이 상존한다고 해서 이제 공모사업에 이제 신청을 했는데 저희 황지자유시장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전에서 그 저희들이 1억 3,500을 가지고 한전에서 1,500해서 사업을 할려 그랬는데, 한전에서 저희들한테 돈을 납부를 했습니다 시에다가 그래서 저희들이 1억 3,500에서 저기 한전분 한전에서 저희들이 10%, 1,500만원을 부담을 해서 1억 5,000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곧 발주할 계획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글쎄 그게 보니까 아니 뭐 공모사업은 좋은데, 이게 이것도 보면은 한 50%가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거야. 그죠? 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요거는 이제 비율이 비율이 국비, 도비, 시비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건 내용을 알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내용은 아는데 우리가 이런 걸 받을 때, 받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국비와 도비가 우리보다는 더 많이 갖고 와서 추진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얘기지. 내가 우리 지역에 이런 걸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모든 게 보면은 시비가 훨씬 더 많아.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 거지. 내가 뭐 이걸 하지 말라는 이게 저기 도비, 국비를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길동

김길동위원

이 자체를 보니까 전부 다 보니까 시비가 훨씬 더 많은 거야.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제 공모사업들이 대부분 인 제 국비대 해당 지자체 비용을 많이 이렇게 공고를 내다보니까
길동

김길동위원

네. 아니 아니 시간도 많이 흘렀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앞으로는 도비가 좀 덜 내려온 게 있으면은 일단 시비를 미리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면은 이런 얘기도 안 나오잖아.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이 자체가 보니까 2,500만원 정도 내려왔는데 한 2,600 정도 되는데 1억 넘게 들어가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하는 사업이 아니지. 이렇게 막 지원하는 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 사업은 맞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184페이지에 보면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 가지고 희망 근로지원사업 생활방역 등 이래 놨는데, 그 전 우리 봉사자분들이 대부분 다 생활방역 이런걸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 몇 명이 해당되는 거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56명이 지금 생활방역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56명이 며칠간이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기간은 잠깐만요. 3개월에서
관호

문관호위원

네, 90일에서 120일.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제가 아까 그 보건소 질의할 때도 백신접종지원 좀 이 부분도 그 자원봉사자분들이 하는 줄 알았었거든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여기는 6명입니다. 백신접종에는 6명이.
관호

문관호위원

6명?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며칠간이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요거는 1년간인가요? (뒷좌석에 담당을 바라보며)
관호

문관호위원

7월까지. 자, 그리고 예산과 그 별다른 좀 질문을 할게요. 지난번에 그 동점산업단지에 수소발전 업체가 7개 기업이 입주한다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그 수소발전사업은 그때 왜 공증도 하고 이랬었잖아요.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공증 돼 있는 상태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그 산업단지 분양대금은 어떻게 된 거죠? 다 들어온 상태입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10%는 들어와 있고요.
관호

문관호위원

10% 들어와 있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나머지는 언제까지 들어오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5월 말까지 납부기한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 총 금액이 얼마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총 금액은 35억입니다. 7개 필지에 대해서 아니 6개 필지.
관호

문관호위원

6개 필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35억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저가 왜 질의를 하냐 하면은 구문소동에 있는 주민들이 이제 곧바로 이 수소발전기업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 사업 착수를 하는 줄 알았는데, 과장님도 이제 그 65억 원료인 LNG를 그까지 동점산업단지까지 관로 매설하는데 65억이 들어간다. 65억 들어가는데 매설 비용은 그 업체들이 부담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 계약서에 그래 돼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랬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장성까지는 장 성 그 지금 탄탄마을 LNG 그 공급되는 데까지는 우리 시가 이제 매설되고 난 뒤에 거기서 장성에서 동점산업단지까지 그 기업들이 이제 그 매설해가지고 LNG 관로를 매설해서 이제 그 공급을 받아 이제 수소발전시설을 가동한다 이런 그런 이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탄탄마을 그 지금 아파트 지금 기초공사도 안 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이거예요. 또한 그리고 철암 고토실 산업단지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저기 신성장전략과 일이어서 제가 정확하게..... 아마 예타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 사업인데
관호

문관호위원

그래 당초에 공모사업에 인제 올렸다가 동점산업단지가 분양률이 저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탈락했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도에서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그래가지고 이번에 뭐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확실하게 뭐 선정됐다는 게 아니고 뭐 1차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제가
관호

문관호위원

1차 하여튼 뭐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선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상반기 때인가 착공한다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고토실 산업단지 선정되는데 별 문제 없고 선정이 됐다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수소발전 이 업체가 과장님이 알기로는 언제 첫 삽을 뜰 것 같습니까? 지금 제가 그냥, 그냥 들리는 소문을 말씀드린 거예요. 정말 그게 사실인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마 뭔가 저기 오해가 있었던가 본데요. 지금 현재 2 개 업체가 19.8㎿급 2개를 발전 허가를 받았습니다. 7개의 기업 중에 2개 기업이 19.8, 19.8
관호

문관호위원

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38.4㎿를 지금 발전허가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5개 기업은 아직 발전허가를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받았는데 주원료가 LNG 도시가스 아니에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LNG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발전을 받았는데, 그럼 도시가스 관로 매설 사업 65억짜리 사업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그 회사에서 본인들이 또 그 강원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서 끌고 가야지요. 아마 저 오해를 하신 것 같애요. 저희들이 만약에 관로를 시민들이 원해서 장성쪽으로 가면 어디로까지 가느냐? 그러면 저희들은 가봐야 저기 장성 협심아파트 밖에는 없는데 만약에 2025년 이후에 지금 2025년까지는 황지지구에 지금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올해가 이제 부영아파트까지고 내년이 이제 화전, 삼수 이쪽으로 돼 있고 2025년에 이제 문곡, 장성, 소도쪽으로 도시가스 계획이 지금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내려간다 그래도 철암에 있는 아파트가 워낙 저기 신청하지 아니하면 저희들은 현재 위치로는 협심동 아파트
관호

문관호위원

네. 화광아파트 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 정도 밖에는 못 간다라고 아마 그 얘기를 그 분들이 아마 그렇게 오해를 하신 거 같은데, 저희들 계획은 2025년 이후에는 협심아파트까지 그 다음에 그 이후는 장성까지 이렇게 계획은 돼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저기 일반 저 생활도시가스가 가정용 도시가스가 산업용이 아니고요.
관호

문관호위원

네. 그래 가지고 저가 그때 가스 공급이 많이 되게 되면 납품 단가가 적어진다 그 저기 업무 보고 때 제가 그래갖고 그렇게 되면은 그 수소 발전 그 사업체가 가동되게 되면은 당연히 단가가 떨어져서 참 그 좋은 거 아니냐고 이제 그 질의를 했는데, 역으로 제가 그 주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그 주민들은 곧바로 인제 뭐 분양이 다 되고 이제 뭐 지역경제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화광아파트 탄탄마을 화광아파트에 도시가스가 내려오면 화광아파트에서 동점까지 그 업체에서 이제 댕겨갈려고 한다 어떻게 된 거냐?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모르겠습니다 뭐
관호

문관호위원

분양대금은 돈이 돈을 다 그 저기 받은 거냐?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5월 저기 여기 부의장님 계시지만 5월 말까지가 저기 40%까지 마져내야 되고요. 7월까지가 이제 준공금
관호

문관호위원

5월 말 40%?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 다음에 7월 말이 이제 준공 완금
관호

문관호위원

7월 말이 50%네.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7월 말이 준공금, 완납해야 되는 때고 5월 말까지가 이제 50%.
관호

문관호위원

아, 5월 말까지 계약금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은 10% 내놓은 상태고요. 10%는 내놨고 5월 말까지 40%를 내야 되고
관호

문관호위원

잔금은 언제 다 받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7월 말까지 이제 잔금이 되게 돼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 7월 말까지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종, 최종 35억을 내야 되는 시기가 7월 말까지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질의하실 거예요. 네. 질의하십시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여쭤볼게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어디? 몇 쪽? 죄송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 189쪽에 이게 전액 삭감이거든요. 저희들 국가기술자격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상시검정 시험장이 있습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원래 작년까지는 그 저희들이 상공회의소 아니 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 그 시험을 봤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미경

정미경위원

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2021년도부터는 거기서 안 되고 상시 검정장을 설치하라는 인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도 작년에 상공회의소 3층에 가면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래 그 회의실을 활용을 해서 상설 검정시험장을 지어볼려고 했는데, 대한상공회의소가 올렸더니 거기는 장소가 적합치않다 그래서 그 다른 장소를 찾으라고 해서 당장 금년에 여기 찾고 저기 찾고 하다 보면 사업비를 못 쓸 수 있어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금년에는 그 설치를 할 시간도 안 되고 안 된다 해서 이제 사업을 저기 삭감을 했고요.
미경

정미경위원

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장소하고 확실하게 뭐 임대든 뭐를 해서 장소가 정해지면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세워서 태백시 상설 검정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저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1년간은 좀 불편스럽지만 인근 시군에
미경

정미경위원

국가자격증 시험을 치를려면 강릉이나 인근 타 지역으로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현재 올해 1년은
미경

정미경위원

가야되는 상황이 발생했네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은 혹시 장소 물색을 해가지고 마음에 두시고 정해놓은 곳은 있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그거는 상공회의소에서 몇 군데를 지금 협의하고 알아보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정보산업고에서 계속하던 게 왜 안 됐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정보산업고는 학교 관계기 때문에 그 상공회의소에서 되지 않고 별도의 장소를 네트워크가 될 수 있는 곳으로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지자체들이 이제 상설 검정시험장을 다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당연히 그 신한은행 3층이 공간도 넓고 충분히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상공회의소도 그걸 믿고 있다가
미경

정미경위원

좀 너무 안일하게 하셨네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안일한 게 아니고 충분히
미경

정미경위원

확실하게 해놓아야지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지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근데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점검단이 오셔가지고 몇 가지 적합하지 않다고 판결이 판정이 나는 바람에 지금 못하게 된 겁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마지막에 그러시는 바람에 시민들이 금년 한해 자격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겼잖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1년 동안은 어쩔 수 없이 그래 됐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이거 태백 명품기업 아카데미는 뭐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들이 이제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제 공모 선정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 사업을 공모에 신청을 했는데, 4개 사업은 선정이 못 되고 1개 사업이 이제 이 태백 명품기업 아카데미라는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작년에 저희들이 첫 대회를 첫 이 기업명품 아카데미를 중소기업글로벌연수원에서 한번 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75개 기업 대표들이나 그 직원들이 너무 좋다고 해서 금년에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 다시 공모가 떴길래 5개 신청 중에 이것도 같이 신청을 해서 아까 뒤에 있는 시비 3,000을 삭감을 하고 국비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2회 대회를 한번 해볼라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구체적으로 75개 기업을 대상으로 어떤 거를 하시는 거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분들이 원하는 거, 예를 들자면 뭐 알리바바에 뭐 접속하는 방법 아니면 내 제품을 뭐 그 브랜드 할 수 있는 방법, 홈페이지를 뭐 만드는 방법, 그 기업이 75개 기업들이 원하는
미경

정미경위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것을 주면 저희들이 용역회사에다가 이런 거를 요구를 하면 이제 거기에서 3,000만원 범위에서 이제 그분들에게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마을기업육성지원 재지정 됐다는 거 이거는 무슨 말씀이신가요. 3,000만원? 184쪽 맨 하단에 있는 거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184쪽요?
미경

정미경위원

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마을기업육성지원이 저희들이 지역에 마을기업이 4개소가 있습니다. 창죽 그 다음에 조탄, 철암, 농업회사법인 태백산 이래 4개 기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농업회사법인이 그 태백산이라는 데가 이제 오가피주를 만드는 그 회사입니다. 네. 이 분께 그 마을기업육성사업에 공모에 선정을 했는데, 신청을 했는데, 이분만 선정이 되어서 3,000만원이 인제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개발비하고 컨설팅, 마케팅, 홍보 이런 걸 위주로 해서 이제 그 지원을 받을 겁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제 민간이전사업이기 때문에 회사가 민간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회사로 이제 돈을 드릴 그런 계획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마을기업육성지원인데 마을기업 4개 중에 태백산이라는 기업 하나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공모에.
미경

정미경위원

선정이 돼가지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본인이 이제.
미경

정미경위원

이제 지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본인이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우리 이영미 계장님! 이번에 1회 추경 예산이 뭐예요?
탄광지역 공동체사업.
네?
희망근로?
이거 다 국도비 사업이죠?
네. 그렇고. 우리 김동숙 계장님은요?
탄탄페이?
탄탄페이라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번 그 구정 때 이제 15% 지급한 금액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구정 때 그 부족한 부분인 가요?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총 얼마 썼어요. 우리 구정때요?
얼마?
76억?
76억.
10억?
그러면은 이 10억은 어떻게 어떻게 지금 국비가 몇 얼마 나갔어요? 국비에서 얼마 나갔어요?
얼마?
8%면은
순수하게 시비로?
이제 그 5% 부분이 지금 말씀하셨던 3억 6,000만원 정도 이렇게 나갔다?
그렇게 보고 구정 때 탄탄페이로 사용한 금액이 76억 정도 된다?
네.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그리고 김지은 계장님!
그 커뮤니티센터인가요?
창업지원센터.
뭐 커뮤니센터인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에코잡시티?
자, 우리가 이제 어디에 설치도 중요한 것 같애요. 그리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또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간에 또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나 하면은 지금 장성지역에는 창업지원 센터 관련해가지고 거기와 유사한 이제 그 우리 청년들과 관련 돼 있는 지금 우리 그 도시재생센터 2층 있지요. 이 사업이 2층이 그게 뭘로 지금 리모델링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청년취업센터인가 그렇게 아까 들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네. 뭐 하여튼 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거기다가 지금 이제 우리 창업지원센터를 또 같이 이렇게 집어넣는데, 이거 너무 좀 불합리하지 않나요. 네. 불합리한 거보다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생각을 한다면은 그 부분은 황지권에다가 넣어야 되지 않아요? 상장동이나 우리 뭐 젊은 분들이 또 많이 계시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됐죠?
예산은요?
그 예산은 지금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니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의회 보고도 안 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어떻게 그렇게 부지를 그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결정, 내부 결정 다 되셨다매요. 계장님이.
그래 저는 계장님 뭐 이렇게 우리 이제 좀 안타까워요. 아까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청년창업과 관련 돼 있어 가지고는 그쪽에 도시재 저기 지금 2층에 지금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거기다가 또 창업센터와 관련 돼 가지고 또 하겠대. 그러면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제가 또 뭐 부연 설명 그때 드렸었잖아요. 그죠? 이게 좀 우리가 개인적인 그런 이렇게 그 뭐 재능이라든가 뭐 이렇게 아이템은 있는데, 그 좀 이렇게 사무실을 이렇게 좀 뭐 구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저렴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창업센터가 인제 창업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좀 이렇게 좀 뭐 황지, 장성을 떠나가지고 좀 그런 배려도 좀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내부 결정 다 하셨다매요. 그게 이제 좀 안타깝네요.
아니면은 요즘 우리가 뭐 이렇게 다문 우리가 소도라든가 이런 쪽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상장동 쪽이라든가 이런 쪽도.
원하는 만큼의 면적이 어떤 거 였습니까?
100평?
근데 왜 꼭 다른 데는 우리 지금 그 폐기금으로 진행하는 뭐 힐링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잖아요. 부지 매입비는 다 지금 시비로 지금 다 충당을 해야 돼요. 그 금액이 몇 십억, 몇 백억이 됩니다. 지금 앞으로 지금 발생될 금액이. 그런데 그 도시 외곽에 예를 들어서 평당 100만 원씩이라도 해갖고 예를 들어 소도를 한번 지어보자. 뭐 제가 뭐 공시지가는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런 땅을 우리가 한 100평 정도만 이렇게 산다 그러면은 그 돈 뭐 얼마입니까? 100만원에 100평이면은 1억인가요? 1억 맞죠. 그죠? 그러니까 좀 폭 넓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은 오히려 좀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시부지만 그렇게 고집을 했었을까요?
활용성은 어떻게 보세요? 거기를 만약에 했을 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저번에 의원 간담회하고
한영

이한영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거는 우리 예산 들어올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하자고요. 오늘 뭐 예산 그것도 한 것도 아닌데.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그렇게 하고요. 유튜브 영상제작 물품구입 이거는 하매 예산이 진행이 된 건가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요거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기획감사실하고 저희과 하고 직제개편 때문에 요 사업은 예산은 저기 기획예산실 예산담당관 쪽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은 글로 보냈어야지. 감은 20만원하고 198만원은 살려 놨잖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아마 기감실에 기획예산실에서 아마 198만원을 집행을 해서 아마 20만원만 감하고 이제 저희과가 쓸 수 있는 저기 돈은 198만 원이고 아마 그쪽에서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산계장님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그 과장님이 얘기하신 게 맞고요. 저희가 예산을 조직개편에 따라서 예산을 이체를 하게 되면은 이 항목별로 편성목별로 이체를 할 수 없게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한영

이한영위원장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요. 그러면은 이거는 집행이 된 예산인가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 청년공동체 활동지원사업하는 거 저기 우리 2,500만원이 있네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 지원 방식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행정안전부에 공모에 그 선정이 되었고요. 지금 5월 2일까지 청년공동체를 지금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저희 지역 자체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아동돌봄시설을 사회복지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4개소를 지금 선정했습니다. 철암 하나, 장성 하나, 황지 둘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 4개 지역아동돌봄시설에 대해서 이제 5월 2일까지 청년공동체가 공모 중에 이렇게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이제 어느 청년공동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에게 2,500을 줘서 이제 4개 지역에 대해 4개소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청년공동체가 이제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들이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까 4개소에다가 이제 뭐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돌봄센터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청년들이 가서 하는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5월 2일까지라고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5월 2일까지 지금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다가 지역에 있는지 청년공동체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 접수 현황은 됐나요?
아, 문의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의 이렇게 좀 접수하는 거보다 좀 이래 좀 지역에서 좀 요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도 사실 홈페이지만 보고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문의가 좀 들어 왔다 그런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그분들하고 먼저 우리 행정에서 먼저 다가 가가지고 이러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한번 좀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역제안도 좀 필요할 것 같애요.
태백 명품기업 아카데미 운영, 요거는 사업이 진행된 건가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왜 3,000만원 삭감된 이유가 뭐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들이 작년에 1회 대회를 해보니 너무 좋아서 금년에도 해볼려고 시비를 3,000만원을 세웠다가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가 떴길래 거기에 신청을 했더니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 시비를 굳이 쓸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하고 앞쪽에 보면 명품 아카데미 3,000 만원이 다시 계상 돼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거 공모사업 팀장이 누구였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카데미가
한영

이한영위원장

누가 담당하셨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기업지원.
한영

이한영위원장

네. 하여튼 김성겸 계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또 뭐 이런 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3,000만원 벌으신거잖아요 시비.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하여튼 뭐. 네. 감사드립니다. 가덕산 우리 뭐 지금 이제 20억, 25억 이제 올라왔는데, 하여튼 뭐 지난번 우리 그 조례 개정할 때도 우리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뭐 이제 2단계 사업 부분에 있어 갖고 우리 태백시가 얼마만큼 지분을 갖고 오느냐 중요할 것 같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좀 행정력을 좀 동원을 좀 해가지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잘 좀 우리가 좀 지분을 좀 많이 갖고 오고 지난번에 우리 김상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100만원 투자했는데 뭐 한달 했는데 만 얼마 준다라는 것은 엄청난 그거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돈 되는 사업은 맞아요.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여튼 좀 잘 좀 이렇게 좀 대처를 좀 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꼭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보건소외 8개소 실과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제253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36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