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희 의원 5분자유발언

님께서는 발언 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O 의원 우 승 희 영암 출신 우승희입니다. 최대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중순 이상저온으로 참다래, 무화과, 유자, 대봉감, 녹차 등 농작물 냉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90% 이상 냉해를 입었던 영암 금정면의 대봉감 농가 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또 지금 현재 60% 정도의 냉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냉해 피해로 가을 수확을 못 했던 농가들이 또다시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대봉감뿐만 아니라 1월 초 한파로 인해서 무화과 같은 경우 상당한 냉해 피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올해 전라남도가 본예산에 편성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열풍방상팬이 설치된 곳에서는 피해가 적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된 상황이고요.

이게 설치되지 않은 곳이고요. 설치된 곳은 이렇게 상황이 좀 많이 다릅니다. 예결위에서 본 의원의 증액에 동의해 주셔서 피해면적이 좀 줄어들었고 또 김영록 지사님이 현장방문 해 주시고 또 박현식 동부지역본부장께서 현장 간담회를 통해서 농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셨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른 우리 전라남도의 긴급한 조치와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우선 농작물 냉해 피해에 대한 피해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충분히 해서 함께 실태조사를 세밀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몇 년째 냉해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기후변화에 대응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피해 인정률을 80%로 원상복구하고 보상률을 인상하고 할증률을 인하해서 농작물의 특성을 반영한 보상금액 산정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이 농가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전라남도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서 효과가 확인된 열풍방상팬 보급 사업의 확대 추진이 필요합니다.

또 현재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열풍방상팬 등 외부 난방기를 면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지원도 건의해 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희망을 준비해야 될 봄날에 매년 계속되는 냉해 피해로 걱정만 쌓여가는 농민들의 마음을 대신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