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식 의원 발언

의사팀장정경숙입니다. 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지난4월29일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202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제안되어접수되었으며같은날송기욱의원등여섯분의의원으로부터2021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이발의되어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오늘제297회임시회제3차본회의에부의된안건은지난4월23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된조례안7건과동의안1건을포함하여총10건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6만3천여가평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가평군의회최정용의원입니다. 코로나19확산세가다시거세지고있는어려운시기에군민의안전을위해노력하시는김성기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에게감사드립니다. 또한본의원에게5분자유발언시간을주신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오늘본의원은공무원인사에대해몇가지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인사에대해거론하는것은예민한부분도있지만“인사가만사다”라는말처럼원칙과기본을지키지않는인사는조직의분열과갈등을초래하는중요한사안이기때문에굳이말씀드립니다. 먼저지방공무원전보발령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가평군은3국1담당관20과1의회2직속3사업소1읍5면의행정조직을바탕으로군민에게보다질좋은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조직의활성화를위해상·하반기정기인사와수시인사를단행하고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에의하면공무원의필수보직기간은2년입니다.필수보직기간은업무의연속성과조직의능률,행정의신뢰성을담보하기위한것입니다. 다만,조직개편이나직제또는정원의변경등불가피하게조직관리등을위할경우인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예외적으로전보할수있으나이는제한적으로운영하는것이인사규정에부합한다고할수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번2021년4월26일자수시인사를살펴보면현근무지에서짧게는4개월에서1년도채근무하지않은직원들의보직이동이있었습니다. 이와같은잦은전보인사는가평군행정조직의생산성저하는물론해당직원에게상처를주게되고나아가직원들의사기저하로이어지게되며결국그피해는군민들에게고스란히돌아가게됨으로조금만더신중했더라면하는큰아쉬움을갖게합니다. 다음은예측가능한인사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인사예고제는인사에관한직원들의여론을반영하고인사문제에대한불만을불식시켜공정한인사풍토조성을위해반드시필요하므로더욱활성화해야할제도입니다.인사일정과승진과전보에대한원칙을최대한공개하여인사시행으로인한잡음과형평성의시비를차단할수있도록정기인사는물론수시인사에서도직원들이수긍할수있는실질적인인사예고제가반드시시행되어야하겠습니다. 아울러인사시기도의회와의협의가필요함을강조드립니다.이번제297회임시회기는주요사업장현지확인등의중요한일정으로4월23일부터4월30일까지사전에계획되어있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4월26일자로부서장및면장들의인사발령이이루어져주요사업장현지확인일정에관계공무원이참석하지못하는등의사일정에차질을초래하여이번임시회회기일정을변경하기까지했습니다.이는지난2018년7월제273회임시회에서도회기기간중인사발령을예고하여의회를경시하는유사한사례가있었음에도금번4월26일자임시회기기간중또다시인사를단행한것은의회를무시하는처사로밖에생각할수없습니다.향후에이와같은사례가재발할경우의회와집행부간갈등의책임은집행부에있다는것을다시한번밝히며재차반복되는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인사는조직과제도를운영하는데있어능력을최대한발휘할수있도록적재적소에사람을배치하는제도입니다.따라서인사권은임용권자의고유권한이지만그것을운영하는사람의잘못된판단은조직을망가뜨리고구성원들에게불신과불만의씨앗이될수있다는사실을유념해야할것입니다. 아울러공정하고투명한인사를통하여가평군청구성원모두가함께웃으며일할수있는,모두가즐겁게일할맛이나는신바람나는조직으로나아가기를당부드리며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최기호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제출한202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감사목적을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제41조및같은법시행령제39조,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2020년도1월1일부터20년도12월31일까지집행기관에서추진한행정사무전반에대한실태를종합적으로점검하여의정활동에필요한정보와자료를수집하고행정사무의잘못된부분에대해서는시정또는개선을요구해나감으로써지방의회의역할과수행,지방자치발전에기여하는한편지방자치법제104조2항및3항,같은법시행령제42조1항제4호부터6호에따라가평군으로부터위임또는위탁된사무를처리하는기관또는단체,출자·출연기관에대하여그간의운영상황과운영상의문제점을파악하여대안을제시함으로서민간위탁행정의효율성을제고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감사기간은21년도6월2일부터6월10일까지이며총9일동안실시하며감사실시대상기관은본청기획감사담당관등20개부서,직속기관농업기술센터와보건소,사업소인상수도사업소,하수도사업소,평생교육사업소그리고가평군시설관리공단과위탁사무처리하는기관등33개부서및기관이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대상사무는지방자치단체의고유사무와지방자치단체의고유사무가아닌기관위임사무에대하여국회와경기도의회가직접감사하기로한사무외의위임사무,위임또는위탁된사무입니다.감사일정대상부서및기관그리고감사요령및진행순서등은배부해드린계획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감사결과는21년도제1차정례회본회의에서보고할계획입니다. 이번21년도행정사무감사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집행기관에서는소관업무에대하여성실하고철저하게자료를준비하여감사에차질이없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기욱의원입니다.보고에앞서먼저주요사업장현지확인기간동안적극협조해주신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아울러현지확인을원활하게진행할수있도록협조해주신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깊은감사를드립니다.이번21년도주요사업장상반기주요사업장현지확인은지난제297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서가의결되어당초4월26일부터27일까지주요사업장현지확인을실시하려고하였으나4월26일자인사발령으로인해불가피하게하루연기하여4월27일부터28일까지2일간관내주요사업장13개소의추진상황에대해전반적인보고청취후사업추진의적정성및문제점을파악하기위해현지확인을실시하였습니다. 그럼사업장별로현지확인결과에대해간략하게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가평종합운동자스탠드설치에대한지적사항및조치의견입니다. 현재공정률100%이고이용객들의건의사항을위한추가공사가진행중인만큼이용객들의편의를위해관람석아래에각종사무실안내표지판,관람석비가림시설,비가많이올경우를대비해배수시설,결로발생에따른누수등에대한대책을강구하여향후시설운영에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를바랍니다. 다음은어린이놀이체험시설건립사업에대한지적사항및조치의견입니다.체험시설을방문하는주민들의주차불편사항이예상되므로어린이놀이체험시설인접부지를매입하거나임차하는등주차장확보를통한이용주민들의편리를도모할방안이필요하고어린이들의안전을위해여도로면과경계지점에외부담장설치및실내놀이체험시설의보도블럭을개선해야하며방문어린이보호자들의대기장소등공간활용에대한방안을강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통시장창업경제타운건립사업에대한지적사항및조치의견입니다. 현재지하주차장에바닥누수가있어집수정을추가설치할예정에있는것으로보이는바,전통시장창업경제타운인근에가평천이있으므로본격적인장마철이다가오기전에근본적인지하누수에대한대책이필요하다고사료됨에따라누수에대한근본적인대책이수립될때까지한시적인공사중단을권고드리며향후창업경제타운에대한입점계획과관련부서의협의를통해가평군에특산물및가공식품판매장,먹거리를널리알릴수있는종합적인방안을마련하여지역경제가활성화되도록해야할것입니다. 아울러본사업에안정적인추진과운영을위하여지하누수대책과창업경제타운의종합적인마스터플랜을의회에별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상면파크골프장조성사업에대해지적사항및조치의견입니다.이용객들의장비물품보관장소및대기장소에대한건의가있었던만큼파크골프장개장이후에이용자들의불편사항을반영하여운영상문제가없도록만전을기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조종청소년문화의집및작은영화관건립사항에대한지적사항및조치의견입니다.조종청소년문화의집및작은영화관에지하주차장이없어이용주민들의주차공간부족이예상되므로주차공간추가확보방안이필요하고시설관리및운영에차질이없도록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조종면공영주차장조성공사에대한지적사항및조치의견입니다.해당사업은5월중도시계획변경절차이행후공사착공하여12월완료예정이나지역주민들의주차불편해소건의가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으므로조기에사업이마무리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조종청소년문화의집및작은영화관이건립되면조종면시가지에교통혼잡이우려되므로종합적인주차대책을마련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밀리터리테마공원조성사업에대한지적사항및조치사항입니다.밀리터리전시관,서바이벌체험장등민간사업에대한행정절차의조속한이행으로사업추진에철저히기해야하며공유재산유상사용수익허가에따른사용료부과에만전을기하고민간사업에대한추진이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을경우에대안도강구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설악면다문화종합복지관건립사항에대한지적사항및조치의견입니다. 설악면다문화종합복지관은차질없이공사를진행해주시고청소년문화시설과다문화가정을위한시설이가치있는복합시설이므로향후관련부서간시설관리에차질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설악생활체육공원본부석및관람석이전설치에대한지적사항및조치의견입니다.현재진행중인공사를차질없이진행해주시고이용주민들의편의를위해본부석맞은편임야를활용한자연스러운관람석을조성하는방안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대성2리소규모실내체육관신축에대한지적사항및조치의견입니다.공사마무리에철저를기해주시고이용주민들의편의를위해냉·난방시설을설치하는방안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상천지구농촌테마공원에대한지적사항및조치의견입니다. 본사업은공모사업에선정되어2011년부터추진한사업으로장기간에걸쳐민간운영사업자선정에어려움을겪고있는만큼조기에민간운영사업자를선정하여정상운영이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고본시설에적합한민간운영사업자선정이원활하게진행이되지않을경우다각적인측면에서시설운영에대한구체적방안을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적목리공영주차장조성공사에대한지적사항및조치의견입니다. 본사업은2021년5월에완료할예정이므로차질없이공사를마무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가평천생태하천조성사업에대한지적사항및조치의견입니다. 본사업은하천정비SOC사업으로지역주민과관광객들에게볼거리및휴게공간을제공하는사업으로금년도12월에모든공사를완료할예정인만큼차질없이공사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앞에서열거하지못한지적사항에대해서는배부하여드린자료로참고해주시기바라며관련부서에서는의회에서제시한지적·건의사항에대한개선방안을마련하여2021년도제1차정례회시조치계획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1년도상반기주요사업장확인결과를마치기전에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현장을돌아보면서우리군에공모사업에문제점이많은……많이있다는것을느꼈습니다.특히상천에농촌테마파크는2011,11년이지났는데도전군수님이아마사업을시작했을겁니다.그럼에도10년이되도록사업자를,제대로된사업자를선정을못하고그대로그냥방치되고있는실정입니다.또밀리터리테마공원도역시기초시설,뭐거기도마찬가지로사업자가아직제대로선정을못해서선정을했는데도불구하고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또수상레포츠체험센터이것도사업자가제대로선정이안돼서상당히어려움을겪고있고요.또복장리와인벨리도역시마찬가지입니다. 과연우리가이공모사업을따서갖고와서우리군비를,막대한군비를투자해서과연이게계속해야되는건지본의원은묻고싶습니다.이게공모사업이약이되는건지독이되는건지그냥준다고넙죽받아다가저렇게방치해놓고있다는것은우리군민의세금을제대로쓰지않는다는것입니다.따라서본의원은이제공모사업은우리가철저히검증을하고그사업에사업성이성공할수있는지없는지따져서공모사업을진행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누구의책임도……누가책임을지겠습니까?정치하는사람저역시도마찬가지이고공직자들도있다가나가시면그만이고저희도정치하다나가면그만이고이거누가책임지겠습니까? 앞으로다시한번본의원은공모사업부분에대해서신중히,신중히다가서서사업을진행해줄것을간곡히부탁을드리면서이상마치겠습니다.

안전보안관 운영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반대의원(0인)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반대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