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오영탁 의원 5분자유발언

제390회 제1차 본회의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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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방역을 위해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출석을 최소화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해 금일 안건 심의를 위한 각 위원회별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안건이 상정된 후에 안건과 발언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기명전자투표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지방자치법」 제64조2에 따라 그 안건에 관한 발언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상욱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주거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등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부터 14항까지 12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김영주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영주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일괄 상정을 하셨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의사일정 7항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서 의견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고가 준비 안 돼서 두서없이 얘기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결론적으로는 의원님들과 함께 제3의 수정안에 관해서 고민을 해 보고자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위원님들 회의하는 거 다 지켜봤습니다. 많은 검토와 심도 있는 의견들을 나눴었고 그 결과로 해서 이렇게 본회의에 올라왔습니다. 그런 논의 과정에서 표결까지 해서 의견을, 다수의 의견들을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본회의장에 올라오기 전에 여러 가지 저도 고민과 검토를 해 보면서 마치 이것이 무슨 경찰 편을 드느냐 아니면 자치단체 편을 드느냐처럼, 본질적인 것이 아닌데 우리 자치경찰이 어떻게 지방자치 속에서 안착이 되고 지금 경찰공무원들이 수행하는 생활안전과 경비와 교통업무 등에 있어서의 민생업무들이 도 지방자치 속에 녹아들어서 도민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논쟁이 되고 소모적으로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국가가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대통령령인 규정에 있어서의 모순와 충돌이 발생하면서 마치 우리는 그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고민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에게만 줄 수 있다, 근무를 해야지만 줄 수 있다. 뭐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겠죠, 국가공무원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지사 밑에 소속돼서 근무를 하니까. 다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여기서는 또 자치경찰 업무를 담당 또는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다 줄 수도 있고 그리고 경찰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서 표준조례안이 이렇게 결정이 돼서 우리도 그걸 행문위에서는 심도 있는 고민 끝에 약간의 수정과 보완을 해서 의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방자치법」과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과 그리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에 관한 법률의 모순과 충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고민들이 실제 저 또한 마찬가지로 고민을 깊게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고민들, 결국은 국가가 말끔하게 이것들을 제도로서, 법으로서, 규정으로서 해결하지 못하고 지방경찰과 지방자치단체와 또 지방의회에 고민거리를 던져놓고 갈등을 부추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 지방의회 충청북도의회에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조례안을 만들고 조문을 설정하는지,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인 것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서 고민을 해 봐서 약간의 수정안을 제출해 보고자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 자리에서 수정안 내용을 정확하게, 수정안 자체를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수정안은 4분의 1 이상 의원님들의 연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정안을 낸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의 이런 고민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난상토론을 하는 것보다 전체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 잠깐 정회를 하고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더, 왜냐하면 많이 논란이 됐었고 또 지금 전국적으로도 조례가 정해진 데도 다시 논란이 되고 있고 수정이 되고 있고 하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더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면서 이상 의견 개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