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신대용 의원 발언
황일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이며, 이를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금일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심사는 제안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황일권 의원 대표발의)(황일권·김왕중·신대용·이명로·이성재·장종민·진남근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하신 신대용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신대용의원
임실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과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3조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에는 각각 민간화장실 점검 유도와 특별관리대상 화장실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효과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유관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일권위원장
신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진수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수
양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진수입니다. 의안번호 2021-20 임실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일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이성재위원
조례안은 그대로 동의하고요.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자료 5페이지를 보면 임실군 공중화장실 등 현황을 보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6페이지에 보면 불법촬영 탐지기 보유현황을 보여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좀 해 주셔야 한다. 탐지기를 좀 더 배치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집행부에 건의하는 이야기입니다.
황일권위원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성재위원
조례만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좀 해 주시라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황일권위원장
예.
이성재위원
이상입니다.
황일권위원장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 및 의안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