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신대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임실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명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조례안의 간략한 취지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실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에 대하여 주변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일몰의 심의·결정, 일몰대상 등 본 조례의 운영상의 핵심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시책일몰 심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임실군에서 추진하는 수많은 시책 등에 대하여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시책을 폐기하여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줄여 새로운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을 키워나가고자 만들어진 조례인 만큼 이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하고 설명드린 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관입니다. 의안번호 2021-19 임실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민입니다. 의안번호 2021-23 임실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임실군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심사, 결정을 하는 조례로서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이 2020년 12월 22일 개정, 2021년 6월 23일 시행됨에 따라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의 조사나 문구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을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2명을 증원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2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민간위원의 특정 성별 위원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자료로 관계법령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에 근거를 두었고,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2021년 2월 16일부터 2021년 3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2021-24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임실군 조직개편에 따른 새로 신설된 부서 명칭과 변경된 부서 명칭을 임실군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외 12개 조례 조문에 있는 부서 명칭을 일괄 변경된 부서명으로 현행화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대상 조례는 아래 표와 같이 13개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2021년 3월 9일부터 2021년 3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1-23 임실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1-24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다른 데는 괜찮고 인원을 5명에서 7명, 3명에서 5명 이렇게 증원하잖아요. 그 증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그동안 했을 것 아니에요? ○

예, 했습니다.

했는데 뭐가 좀 불편하게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

당초에는 5명이었는데 민간인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인을 확대를 하고 또 여성이 1명이었는데 2명을 확대하기 위해서 7명으로 개정하게 되는 겁니다.

5명이 하더라도 큰 지장은 없는데 아까 말한 대로 양성평등에서도 1명 더 추가하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 보겠다는 소리잖아요? ○

예.

어쨌든 잘하시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추세가 위원을 줄이는 추세예요, 성원이 안 되니까. 여기는 잘 되겠지만 그런 걸 감안해서 앞으로 증원할 때도 좀 고려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인원을 많이 해 놓고 성원이 안 되면 회의를 진행 못해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만입니다. 의안번호 2021-25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 먼저 개정이유는 아파트 신축 또는 지리적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효율적인 행정전달을 위해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행정리 신설에 따른 변경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별표 2 리의 하부조직 및 이장 정수에서 임실읍 이도리 상동마을을 공동주택인 하이젠 아파트와 봉황연립 등을 분리하여 상동2마을을 신설하고, 운암면 금기리 금기마을 2반 백운반을 폐지하여 이·반장 정수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1-25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신설되는 상동2 혹시 과장님이 리 단위 명칭을 지정할 때 그 동네 마을사람들하고도 좀 소통을 하나요? ○

예, 일단 이장님이랑.

이장님이 아니라 그 마을 분들하고도 소통을 하냐는 소리예요. ○

일부 그런 내용을 청취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기는 좋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동, 상동2 이렇게 하면 좀 느낌이 순서를 정해 놓은 것 같은 그런 감을 느껴요. 차라리 어차피 신설할 것 같으면 아름다운 이름으로 우리 고유명칭으로 한다든지 공모를 해서 명칭을 잡았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이왕 할 것 신설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상동이 있으면 하동이 있고, 이렇게 말하면 좀 거부감을 느낀다 그 소리예요, 정서적으로. 그래서 새로 신설하려면 그 지역 분들한테 공모를 해서 좋은 이름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이게 이름 한번 정해 놓으면 근 반영구적이잖아요. 그것을 앞으로 하실 때는 좀 참고를 해 주시라고.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동이었는데 상동2야? 이럴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개중에는. 그러니까 어차피 신설을 해서 새로운 이름으로 한다면 보기도 좋고 듣기도 좋고, 거기 무슨 동네야? 이렇게 궁금할 수도 있다는 소리죠. 한번 그런 것을 주민들과 상의하시고요. 반이 없어지는 것은 인구가 줄어드니까 반이 없어지잖아요. 안타깝네요. 임실은 자꾸 불어나는데 다른 면은 자꾸 줄어드는데 골고루 좀, 우리 과장님 능력의 한계도 좀 있겠지만 좀 많이 인구 유입될 수 있도록 해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드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3~4년 전에 우리 행정에서 법정리를 통폐합시켜서 좀 줄이려고 시도를 한번 했었어요. 했다가 지금 임실군에 소멸위기가 있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하부조직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더러는 10개 마을주민의 호가 있는 곳도 지금도 이장이라고 해서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인구가 많다고 분리하는 것은 앞으로는 고심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인구수로 따지고 그러면 서울 같은 데는 정말로 더 많이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안에 동의는 하지만 다음에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고심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인구수 많은 데는 계속 분리를 시킬 수밖에 없어요, 현재 상황이. 앞으로도 또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공동주택이 많이 있는 데는, 아파트가 성립이 되면.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 행정에서 유도를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 개정안하고 관련된 것은 아닌데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이 물론 마을을 분리하는 데 있어서 인구수에 비례하는 것을 우선원칙으로 하죠. 그런데 그 생활환경이 신덕면 오궁리에 보면 자연부락이 상, 중, 하촌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확히 잘 모르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하촌하고 중촌은 사실 인구가 밀집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이격거리가 한 150m 정도, 자연부락 단위 이격거리가, 같은 리 단위지만. 그런데 상촌이라고 하는 곳은 아마 한 3km 정도, 중촌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한 3km의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데도 불편하고 그런데 거기 상촌에 인구가 불어나고 있어요, 많은 인구는 아니지만. 그래서 관리 편의상 상촌을 중촌에서, 중촌 이장이 상촌까지 포함해서 현재 관할을 하고 있는데 분리해 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 알고 계신가요? ○

아직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고, 군수님께서도 뭔가 언질을 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 부분은 전달받은 사항이 없네요? ○

예.

그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

예, 현지를 한번 방문해서.

예, 확인하고 그 어려움을 한번 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행정적으로 동네 하나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도 여러 가지 행정적인 관리 편의상 그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촌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한 리에 2개를 못 두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생활권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불편사항들이 상당히 있고, 소외감을 많이 느낍니다. 지속적으로 그 위쪽 자연부락이 앞으로도 확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편의 제공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려를 하고 의견을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세민입니다. 의안번호 2021-26 임실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한국조폐공사 수입증지 제작 중단 및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종이수입증지 미사용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폐기와 대체 결제수단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에는 수입증지의 정의를 재규정하였고, 제5조에는 수수료 납부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증지조제 및 판매 관련 조항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21-26 임실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전자수입증지로 대체한다 그 소리죠? ○

예.

이걸 실시하려면 모든 것이 과도기가 있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데 전자를 익숙하게 다루지 못하는 분들은 좀 어려움이 와요. 홍보를 충분히 해 주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젊은 층들은 잘하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우리 임실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 엄청나게 민원이 생깁니다, 불편하니까. 그걸 각 이장님들을 통해서든지 한번 실습도 시켜드리고 해서, 해 줘야 오셔서 하지 옛날 생각으로, 옛날에는 쉬웠는데, 사다가 주면 되니까. 지금은 전자수입증지로 하면 아무래도 허덕거린다 말이에요. 이 과도기에는 조금 잘 설명해 주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모바일 전자화폐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임실군만의 바코드를 하나 개발해야 할 것 같아요, 임실군만 쓸 수 있는. 여기 뒤에 보니까 고유번호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 임실군만 쓸 수 있는, 초기비용은 좀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해 놓으면 아마 편리할 겁니다. 그래서 첫째 이 방법이 바뀔 때는 어르신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 달라. 두 번째는 앞으로 모바일 전자화폐 같이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도 해 보시라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영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행정위원회 이명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안번호 2021-27 임실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자 확대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자목까지 국가유공자 감면대상에서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규정의 보훈대상자를 신설하였고, 기타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1-28 임실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 확대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군민회관 내 냉난방 연료를 도시가스로 공급하였고, 부대시설인 예식장이 용도폐지됨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일부 누락된 보훈대상자를 추가하였고, 별표 1 체육시설 현황에서 또 별표 3 체육시설 사용료에서 예식장을 삭제하였으며, 별표 4 부대시설 사용료 냉난방유 사용량을 도시가스 사용량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1-27 임실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2021-28 임실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 80쪽 한번 보시면 자목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 장애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는 그 급수 표시를 여기다 안 넣어도 될까요? 어느 정도가 장애가 심한 장애인인가 그걸 구체적으로 좀 넣어줘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

관계법령에 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보겠는데요 그 법령에서 정한, 여기는 장애 정도가 아니고 동행하는 보호자에 대해서 50% 감면조항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행을 하는데 1급 장애도 있고, 2급 장애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거 한번 과장님이 검토를 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등록된 장애인은 우리가 1급에서 몇 급까지 쭉 있잖아요. 그 급수에는 상관없고 등록돼 있으면 무조건 여기는 해당이 되는 거죠? ○

예.

그런데 장애가 심한 정도의 장애인의 경우는 동행하시는 분이 같이 모시고 오시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 동행하는 보호자에 한해서 1명이 포함되는가 이걸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최용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로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경제교통과 소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2021-29 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저희 지역 내 중소기업 융자지원 이차보전사업의 융자한도가 2억 원으로 기업에서 지속적인 상향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금의 융자에 대한 업체당 대출한도액을 현행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1억 원을 증액하는 부분과 중복된 조문의 순서를 정비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1-29 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억에서 3억으로 간다면 또 우리가 이자 보전도 해 줘야 하죠? ○

저희가 이 대출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산이 4000만 원인데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 가능한데 어차피 또 이게 2억에서 3억으로 늘어나면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 그 이자 보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얼마까지, 우리 임실군이 총 얼마까지 해 줄 수 있어요? ○

저희가 2018년에 2억이 대출이 됐고요. 2020년도에 최대 많이 했을 때 8억 원 정도 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8억 원 정도 대출이 나갔을 때 저희가 1년 부담해야 할 예산이 한 3400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 되고, 저희 예산액이 4000만 원인데, 이 부분이 저희가 승인을 해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농협중앙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대출금이 확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3억 원이 다 확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리스크가 없네? ○

예, 리스크는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자격이 있다고 보내더라도 농협에서 뭐 저당이나 담보가 있어야 해 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이자만 우리가 보전해 주는 거지 이 상환이 안 됐을 때 원금을 우리가 뭐 상환해 줘야 한다는 그건 없잖아요. ○

예,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안에 대해서 좋은 안인데 지금 기업인들이 이러한 융자를 2억에서 3억으로, 처음에 2억 받았을 때도 우리 기업인들에 대해서 중소기업 융자 지원되고 있는 것이 합당하게 쓰이고 있는지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여기에 위원으로서 심의를 많이 해 봤는데 꼭 잘 운영이 되는 사람만, 여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도와준다고 돼 있는데 정작 어려운 사람들은 요청을 못해요. 왜? 군지부에서 자격이 미달되니까. 이해 가시죠?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잘 되는 사람만 받아 가고 있어요, 무이자라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이자를 내주고 있는데 기업인들은 무이자다, 일단 받고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

예.

그래서 그 관리를 잘해 줘야겠다.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청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숙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운영행정위원회 이명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2021-30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임실군 보훈수당의 지급액 형평성 제고 및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을 예우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 지원대상 및 지급액입니다. 지급액 월 8만 원을 월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6.25 참전유공자만 2만 원을 더하여 지급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두 협의 결과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특이사항 없습니다. 예산조치는 6개월간 부족예산 1524만 원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1-30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종민 위원입니다. 대한민국이 이제까지 지탱될 수 있도록 이런 분들이 많이 애를 써서 우리나라가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데 이제까지는 6.25 참전유공자에게만 10만 원을 지급했었죠? ○

예.

그런데 국가보훈대상자가 제가 알기로 여러 가지 단체가 있어요. 전몰군경도 있고, 월남전 참전용사, 광복회라든가 고엽제라든가 이런 등등 많은 데가 있는데, 이런 많은 단체에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127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

그거는 본예산을 세울 때 도비가 1인당 1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689명분이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군비가 여유 있게 편성이 되어서 그 6개월간 부족분에 대해서만 1524만 원 확보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급해야 할 것 아니에요, 조례가 개정이 되면? ○

예.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보면 6.25 참전용사가 사망을 해도 배우자한테도 지급이 되더만요.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지금 6.25 참전용사 배우자만 빼놓고 다른 데는 본인들이 돌아가시면 안 드리죠? ○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배우자까지? ○

예, 배우자까지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 배우자까지는 다 드린다? ○

예.

하여간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의외로 숫자가 적은 것 같아서, 단체는 많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도내 군 단위 보훈수당 지원현황을 보니까 임실군까지 합쳐서 7개 지자체예요,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일곱 군데는 자료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우리가 14개 시·군이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에 여섯 군데 나와 있고, 우리 임실군 합쳐서 일곱 군데란 말이에요. 절반은 여기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한번 주시고요. 어차피 우리가 선제적으로 앞서가는 임실군이 되려면 다른 데에서 10만 원 주니까 같이 10만 원 주는 것보다 본 위원은 차별을 좀 주면 좋겠다. 당사자가 유공자고, 당사자가 가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싸웠잖아요 또 독립운동도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우자한테 10만 원 주면 본인한테는 2만 원이나 3만 원 더 줘야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다른 보조나 다른 지원하는 것 보면 차별화되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당사자를 조금 예우를 해 달라 그 소리예요. 그래서 어차피 드리면서 조금이라도 아, 우리 임실군에서는 당사자한테 더 신경을 쓰는구나 또 그분들이 자부심도 있고. 그런 걸 다음에 고려 한번 해 주시고 일률적으로 올릴 것이 아니라 그래도 임실군은 차별화되는 군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

예.

여하튼 서면으로 일곱 군데 주시고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한순주입니다. 여성, 아동,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운영행정위원회 이명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021-31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친정가족을 초청할 수 없는 다문화가정에 친정부모 및 가족 초청의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생활하는 모습을 알리고자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4조제1항제9호 지원대상을 친정부모에서 친정가족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조례안 제4조제3항에 친정가족의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친정가족의 범위는 부모, 형제·자매 포함 3인까지입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1-31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세민입니다.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지사면소재지에 교육, 문화, 복지, 경제 등 서비스 공급거점을 조성하여 농촌거점 기능을 활성화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배후마을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역특성 및 실정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공동체 활성화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지사면 방계리 지사복지회관입니다. 사업비는 40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2월까지 4년간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과 주민편의시설 및 주차장 조성, 지역역량 강화 등입니다. 부지매입은 임실군 지사면 방계리 897번지 외 5필지로서 4649㎡입니다. 용도는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지역경관 개선을 위한 용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20년 5월 지사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였고, 21년 1월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후 공유재산 취득과 2021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2023년 12월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도와 취득대상 재산목록,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을 통하여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21-32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지사면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안인데 토지를 6필지를 매입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토지 매입하는 데는 별 문제점은 없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한경문입니다. 저희가 토지 매입 관련해서 일단은 공시지가는 공고를 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하기 전까지 매입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어요? ○

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종민 위원입니다. 지금 지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안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 보면 방계리 897번지, 898번지, 899, 900, 663-4, 662-1 이렇게 해서 6필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위치도를 한번 보세요. 어차피 662-1이나 663-4번지를 매입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진입로 진출입을 위해서 매입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왕이면 좌측으로 길이 돼 있고 그 길로 인해서 도로로 나가는 쪽으로 빠져 있더라고요, 제가 지도를 보니까. 그러면 좀 아쉬움이 있다. 어차피 이렇게 토지를 매입할 때 672-1 전 그다음에 661-2 잡 여기도 같이 매입을 한다면 이게 한 구간의 어떤 모든 것을, 땅을 소유해서 사업하기가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지금 도로 옆에 기존에, 현 복지회관이 몇 년도에 신축을 했죠? ○

2007년도에.

그래서 물론 리모델링사업을 하는데 그 뒤에 조그마한 땅들이 2개가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

예.

이왕이면 그것까지 같이 매입을 해 버려요.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어서 주차용도라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한다면 그때 가서는 또 알박기 땅이 될 것 같아요. ○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는 현재 농기계수리센터가 있습니다. 밑에 땅하고 차고가 높아요, 높낮이가 있어서. 사전에 저희가 작년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얼토당토않게 가격을 좀 비싸게 불러서 협의가 안 돼서 그 부분을 제외를 했습니다. 거기는 굳이 이 부지에 포함 안 돼도 될 것 같아서.

물론 과장님 지금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해서 그 땅이 필요가 없지만 먼 훗날 생각했을 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땅에다가 리모델링해서 증축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뭐라 그럴까, 편의를 제공해 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도로가 또 바로 옆에 있어요, 그렇죠? ○

예, 옛날 구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농기계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가격이 조금 더 나갈 수 있지만 장소 잡아서 어디로 이전시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

예, 한 번 더.

그래서 이 한 구간을, 지금 보면 현재 복지회관 옆에 또 게이트볼장 있죠? ○

예.

그래서 이 전체 한 구간을 임실군 땅으로 만들어 놓으면 지금 예산은 투여가 되겠지만 어디 도망가는 돈도 아니고 그래서 어차피 시행을 할 때 같이 협의해서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생각이,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의 이유도 있겠지만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다시 재무과에서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기초생활거점사업으로만 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협의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장 위원님 말씀 제대로 잘 지적을 해 줬고요. 어쨌든 그것이 건물이다 보니까 보상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길이 그 옆으로 나 있기 때문에, 지금 안 사도 괜찮다 하지만 차후에 앞으로 봤을 때는 그걸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정 우리 집행부에서 못하면 동네 분들을, 지사면에 마을 유지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게 농기계센터기 때문에 여기가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897 답하고 672-1 전하고 그 사이는 그게. ○

구거입니다.

구거입니까? ○

예.

그러면 거기까지 포함이 될 수 있네요? ○

예, 거기까지 구거 포함해서 용도폐지해서.

거기까지는 우리가 어차피 사용할 수 있고, 그러면 942 구 거기도 구거네요? ○

예.

어떻게 보면 사방으로 도로가 쭉 나뉜다는 소리네요? ○

예.

어쨌든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해요. 이것이 장래에 가서 걸림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못하면 그 지역주민들하고 서로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다시피 가다가 중간에 쑥 들어가 버리니까 기존 도로는 농기계센터 왼쪽에 가 있다 말이에요, 좌측에. 그렇죠? ○

예.

그걸 감안한다면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터무니없이 하면 어쩔 수 없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한 대로 유지 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면 좀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우리 지사에 큰 공사를 하는데 앞으로 말썽거리가 되면 쓰겠냐 그러면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달랬다가 또 잘못하면 뭐라 했다고 할 수 있으니까 민간인들한테 한번 맡겨보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데까지 해 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런데 사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다시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물론 구거로 인해서 저는 땅을 하나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재무과장님 계시지만 저희 행정에서 읍사무소나 면사무소를 신축하고 있는 것이 1번이 임실읍사무소, 두 번째가 오수면사무소 그다음에 아직은 결정이 안 났지만 세 번째가 성수면사무소. ○

예.

지금 보니까 지사면사무소가 신축연도로 6위인 것 같아요. ○

예, 85년도에.

예, 85년도에 해서 6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지사면사무소도 새로 신축을 해야 할 때가 곧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좋아하는 복합센터라든가 커뮤니티센터라든가 이런 걸로 구상을 해서 한꺼번에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생각도 들어요. 또 이거 공사 끝나고 나면 다음에 한 2~3년 있다가 우리 지사면사무소 신축해야 한다고 들어올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할 때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했으면 좋겠다.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저희들이 이게 만약에 성수처럼 거점조성안이 전체적으로 된다고 하면 고려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