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임재진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 박중무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중무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중무 위원입니다. 제25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예산안 심의, 제72조의2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과 2021년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5월 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21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군수제출) 3. 2021년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군수제출)

박중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중무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과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 문화예술과의 합천 해인사 고불암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외 10건 9억5,620만8,000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예비심사 결과 미래전략과의 합천호 생태둘레길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외 1건 7억8,000만원에 대하여는 예결위로 위임하였고, 미래전략과의 유원지 주변지역 민원해소 사업 외 13건 16억6,960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와 2021년 합천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기정액 대비 444억9,145만원이 증액된 3,677억26만8,000원의 세출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산림과의 악견산 등산로 주차시설사업 4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용과 사유는 유인물을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중무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예산과 각 상임위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삭감, 위임된 사업에 대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각의 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규학입니다. 과장님 같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수정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책자가 아닌 자료 나누어드린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진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이번에 24억5,200만원이 증액된 전체예산 6,76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24억5,200만원에 대해서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긴급예산 편성 부분과 소모 한시경영지원바우처 보조금관계 자활근로사업 등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긴급한 수정예산으로 중점 편성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24억5,200만원 중에 국고보조사업 이 22억800만원이고 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이 2억4,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 관계입니다. 각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실에 마이너스 2억8,4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예비비를 삭감하는 부분인데 수정예산부분에 군비부담금 부분을 부담하다 보니까 2억8,4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에 3억2,2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공모사업했던 부분인데 덕곡, 쌍책 상포마을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일명 새뜰마을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주민갈등영향분석 및 조정회의 용역 1,900만원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에너지단지 관련해서도 그렇고 메디컬밸리 등 여러 가지 민원 관계가 많습니다. 갈등조정관계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과 협의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라도 갈등을 해소시켜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긴급하게 예산을 1,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문화예술과 사립박물관 운영 안정비지원관계 이거는 경남형 재난지원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만원인데 두 곳에 재난지원금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부분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백신접종 이동편의 제공 1억6,8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차량임차비로 보시면 됩니다. 주민복지과 3억8,300만원 수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일부 예산과 자활근로 자활센터운영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반영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은 자활근로지역자활센터 운영 관계가 2억7,800만원 정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6,000만원, 장애인 긴급 특별돌봄지원 3,300만원 이런 형태로 이번 수정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에 500만원입니다. 인공지능 통합돌봄센터 350만원, 아이돌봄지원사업에 130만원 정도 이번 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에 3,900만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도 코로나 예산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증액되는 국도비 내시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에 5,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 경남도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지원사업 추진에 3,000만원, 그리고 정부4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지원에 2,1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 2억5,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름철 태풍이나 호우에 대비해서 강변에 둔치주차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신속알림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정과에 3,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에 코로나 극복 영농바우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에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기술센터에 유용미생물배양실 기간제 퇴직금이 지급할 사항이 되어서 긴급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농업지도과 14억7,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19 피해영세농가에 대해서 한시경영지원바우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당 30만원 정도 지원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아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수정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회 추경세입세출예산 예비심사결과에 따른 예비조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협의 조정 자료가 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합천호 생태둘레길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1억을 삭감되었는데 지난 당초예산에 합천호종합개발용역비를 편성해 주셔서 지금 용역결과도 나왔고 잘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병 봉산쪽에 일부 1단계적으로 우선적으로 예산이 용인되는 대로 1단계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예산이기 때문 에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잘 해 놓고 실시설계도 안 되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실시설계용역비가 없으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페이지 지방공기업설립운영 6억8천에 대해서 보류로 인한 재검토로 자료를 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의원님들 잘 아실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시기적인 약간의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을 해 나가고자 하는 예산이 없으면 일을 준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힘을 얻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원지주변지원 민원해소사업 용주 방곡 국보테마파크주변 정비관계인데 이 부분 예산을 1억을 요구했습니다만 또 5,000만원을 삭감을 하는 쪽으로 했는데 사실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는 안 되지만 5,000만원으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도 조금 할 수 있도록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돈 헛으로 쓰지 않겠습니다. 꼭 좀 살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에 풍물연합회 권역별 순회어울림마당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행사가 취소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저희들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행사가 힘들지만 이런 부분이라도 안하면 무엇하겠나 싶어서 예산을 요구했으니까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깊이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해인사 고불암 방재시스템, 삼선암 방재시스템, 원당암 방재시스템, 이 부분은 국보도 많이 하고 합천군에 중요사찰이고 문화재인 해인사 내에 암자부분에 대해서 방재시스템 안정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게 대응하고자 하는 예산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되면 상당한 문화재를 보호하는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전반적으로 해인사와 관련된 부분인데 해인사 약수암 개보수사업비 5억 청양사쪽, 이 페이지 전체 해인사 관련 예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인사 관련된 거국가지정문화재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쪽에 국도비를 들여가지고 조금씩은 정비해 나야 된다는 부분이고 군비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문화재이자 관광지이자합천군의 자랑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부분 악견산 등산로주차장 시설사업비 4억 부분인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관광농원 가기 전에 왼쪽편으로 해서 악견산등산로가 있습니다. 저도 산을 좋아하다 보니까 등산을 자주 하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가봤습니다. 늘 그 곳에 악견산 등산을 할 것 같으면 오른쪽에 댐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도로를 횡단해서 악견산등산로로 올라가야 되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거기에 노견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으면 차량이라도 세워놓고 등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곳은 전혀 노견이나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람들의 위험 소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릅니다. 악견산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주차장부분은 안전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꼭 좀 살려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순서는 먼저 수정예산안, 복행위, 산건위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영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합천호 생태둘레길조성 기본및실시 설계용역 여기에 편입되는 부지에 거기가 합천댐 주변이다 보니까 실제로 합천호하고는 합천댐하고는 편입되는 지역이 지구변경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전으로 되어 있다면 다른 지구변경이 된다든지 혹시 이루어지나요?

지금 현재 댐주변지원 전체적으로 자연생태등급이 1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서 생태1등급을 조정하는 부분은 그 부분대로 별도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태둘레길은 만수위선에서 한 4m를 띄운 수자원공사 땅이 대부분입니다. 일반사유지 땅이 일부 있겠지만. 그래서 만수위선으로부터 해서 둘레길을 만드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지구변경은 그렇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쟁점은 댐하고는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거고 사유지 시설에 대한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협의를 진행시켜서 할부분입니다.

특별히 전에 봉산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땅소유주가 거기에 편입되면 그 주변으로 해서 무슨 개발이 묶인다는 식으로 그런 오해가 있더라구요.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다비길부분 합천호종합개발계획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읍면에 합천호주변 면에는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 마쳤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구상안 중에서 우선적으로 수공하고 합작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한 결과 전체적으로 수몰된 마을주민들이 외부에 있다가 들어오니까 실상으로 자기가 살았던 지역 그런 지역을 한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댐둘레길을 가보면 자기가 살았던 마을 표지석이 일부 된 데도 있고 그런 기념석을 만드는 데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댐지역을 다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관광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 이미 댐 만들어진지 30년이 경과된 데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기 때문에 합천호종합개발계획을 하면서 수공하고 저희들이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공에서 얼마만큼 투자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의논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합작사업이 가능한 다비길 둘레길을 먼저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용역을 우선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만약 추진되고 한다면 합천댐에서도 주변 정비사업 내지 관광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합천댐에서 일부 공사지원비를 요청하고 지원받을 수는 부분이 있겠다 그죠?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합천호주변 장기발전종합용역 5억 투입을 했다 아닙니까? 거기에 포함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것은 타당성하고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고 기본계획을 토대로 내년부터 어떤 사업을 하는 부분 그러기 위해서 올해 실시설계 비용을 반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여건으로 봐서 열악한 환경에서 합천호 주변에 미래의 희망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 거는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 추가 좀 안맞다! 소득과 관광이 함께 하는 것 같으면 소득부분에도 좀더 심혈을 기울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 어쨌든 주변을 장기먹거리로 삼을 수밖에 없겠지. 그러나 하여튼 소득 부분에 여기에 버금가는 걸 군정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된다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지금 예결위지만 복행위에서 올라온 안건인데 과장님 말씀 들으면 당연히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용역사업인데 왜 복행위에서는 적정성 재검토하라고 보냈는지 우선 복행위원으로 계신 임재진위원님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느 건 말씀입니까?

생태둘레길조성. 합천호.

생태 복행위에서 재검토하라는 거는.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전리 일원 10㎞, 봉산 김봉리 6㎞다 그러면 댐 둘레 전체 연결이 안 되겠네요?

98㎞입니다. 우선 1단계적으로 지금 수공에서 댐주변지원사업이 전체 18억 중에서 수공에서 쓰는 경우가 있고 현재 저희 군 환경위생과 댐주변지원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안에는 관광지라든지 테마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공하고 지금 협의 진행하는 것도 이 부분 전체사업 마무리가 되는 게 한 400억 정도 됩니다. 400억 중에서 일반적으로 테마로드라고 하면 같이 먼저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어느 한 지역 대병 회양쪽을 먼저 할 것인가 봉산쪽에 먼저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봉산쪽은 새터관광지에서 봉기리까지 그렇게 조성하는 걸로 계획을 했고 대병같은 경우는 본댐에서 회양관광단지까지 그런 부분 전체 양쪽에 조금씩 실시설계 먼저 해 보자는 취지에서 진행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상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처음 댐이 만들어졌을 때는 굉장히 관광객이 갔었거든요. 정말 거기에 안 가본 사람이 없고 거기 가서 젊은 층 데이트 장소로서도 각광받는 곳이었는데 그동안 방치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그죠?

예.

안그래도 봉산 갔다 오면서 이 길이 댐을 주변으로 해서 전체 둘레길 조성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여러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마 잘 되어서 대병 합천호 주변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할 수 있는 자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 공단 이 부분에 위원장님이 아래 하신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전체 의원님 간담회시에 좀 촉박한 감은 있으나 그러나 이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까지는 동력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안은 통과를 해 주고 조례는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더해서 된 나은 공단 탄생을 위해서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중지를 모아서 했던 건데 이 과정에서 그렇게 의논이 되었던 것이 어떤 과정에서 보류를 시켰는지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짧게라도 한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는데.

이것도 보류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날 복행위에 그날 몸 아픈 관계로 그때는 이걸 할 때는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제 입장으로서는 조례가 어제께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군에서 하자는 안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살려놓는다는 원칙으로 반대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협의를 했든지간에 이유를 불문하고 이 조례없는 예산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날 간담회에도 참석을 안하고 해서 그 내막은 상세히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사실 이 부분이 오늘 제일 의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이 의논해서 이왕,

개인의 의견을 묻는 게 아니고 전체 의원님들이 간담회시에 그런 절차를 통해서 중지를 모아서 그렇게 원했는데 어떻게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임위원장님의 의견은 존중을 한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보류된 과정을 우리가 그 위원회에 소속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묻는거라. 그 원칙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이따가 협의조정 시간이 좀 필요하고 하니까 이거는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의논하는 게 안좋겠습니까? 저도 할 이야기가 많고 하니까.

과장님이 나오신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방곡의 문제 국보테마파크 문제도 상당히 난항에 봉착되어 있는 현실인데 그 심정은 압니다만 이런 걸 투자함에 있어서 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른 부분들도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내용은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해결은 해 주는데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빨리 조속히 추진이 된다고 하면 가능한데 이런 것도 유야무야 그냥 간다면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도 해 주시기 부탁을 함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과장님 실제 어떻습니까? 이 사업 부지에 국보테마파크도 포함이 되는 구역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국보테마파크는 벗어나서 하는?

벗어난 지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는 지금 복행위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국보테마파크부분이 아닌데 그로 인해서 이게 막히고 있다 그래서 사업비 전체를 우리가 댈 수가 없다 그 말씀이죠? 복행위에서는.

그 부분때문에 의논이 되어 가지고 5,000만원만 하자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 사항은 국보테마파크 상관없이 민원이 주변마을에서 민원

맞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그 부분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풍물연합회 코로나 사태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영혁입니다. 저희들도 사전에 1회 추경예산을 올리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당초에 현재 코로나 시국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는 언론상으로 계속 간다 아니면 잡힐 것이다 마냥이 시기적인 부분이 권역별 어울림마당행사가 하반기쯤에 이루어진다면 다음 추경에 이 예산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코로나가 진정이 된다면 전 군민들이 정말 침체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그렇지만 사람들의 심적인 부분도 너무 위축된 사항에서 이런 행사적인 부분이나마 좀 활력을 찾고자 하는 그런 사업적인 부분에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정말 코로나 조기에 종식되어서 풍물이 한마당잔치가 벌어진다면 그것보다 1,000만원이 아니라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군민들의 화합과 단합을 위한 그런 행사를 통해서 좋은 일이 행복해진다면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었을 때는 좀 철저히 준비해서 해 줬으면 좋겠고 해인사 예산부분은 위원장님 제 생각입니다. 오늘 의장님하고 다녀오셔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질문이 필요합니까? 질문도 필요없지요?

해인사부분은 오후에 의장님하고 세명인가 네명 갔다 와서 그 결과에 따라서 월요일에 아침에 다시.

그래서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질문은 생략하고 넘어가면 어떻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풍물, 신경자위원님.

과장님 이 풍물연합회 뜻은 참 좋은데 지금은 풍물단체화합행사를 할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모든 행사가 다 중단되었는데 어떻게 화합행사를 통해 이걸 계획을 잡을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백신이 어느 정도 다 이루어졌을 때 화합행사를 해야 되지 지금 앞으로 일어날 사항도 지금 잘 모르는 이 사항에서 예측이 안 되는 이 상황에서 화합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거는 저는 조금 의문이 됩니다.

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중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데 저희들도 단서를 두고 안그러면 시기적인 부분을 확실히 잡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왔으니까 이것하고 상관없이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합천군에 75세 이상 화이자백신이 몇%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실장님 여쭤 봐야 될 게?

저도 현재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건소에 알아서 신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약품이 모자라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제 타군에서는 부족해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방송도 나왔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현재 합천군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신경자위원님 말씀하신 백신부분을 부연해서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실장님이 차질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에도 월요일부터 백신 맞는 거 다 중지되었습니다. 약이 없어서 중지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듣기보다는 월요일 백신맞는 사람들 언제 어떻게 될지 계획도 없습니다. 중지 다 되었습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인데 물론 정부에서 맨날 하는 이야기는 백신에 문제가 없다없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우리 군에도 현재 약을 배급받지 못해 가지고 월요일부터 당장 중단된 상태거든요. 앞으로 우리도 심각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차질없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약이 없어서 중단시키고 어떻게 될지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다면 죄송하고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풍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잔치를 해야지. 그래서 조건부로 형편이 되면 하는 걸로 하고 만에 하나 여건 되면 의회에 보고라도 하시죠 뭐. 위원장님 제 생각만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예비심사결과에 대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열정적인 업무추진에 고맙게 생각하면서 외부인이나 등산객 방문 등으로 필요성에서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 우선순위로 보면 순수 군비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가지 않느냐 특히 산림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관내에 주차장 문제로 상당히 형평성이나 객관성이 여러 가지 군민들로부터 불신의 행정의 기준점이 모호한 거에 대해서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로 보면 사실 그것이 더 중요하나?지금 집행부에서 면단위에는 주차장을 거의 개설 안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같이 곁들여져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과연 그것이 그쪽에 저도 잘 모르지만 위험성이나 그런 필요성에는 실무진들이 더 잘 아시니까 그런 거는 인정을 해. 다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의문시한다는 겁니다. 주차장 문제가 불신을 받는 거에 객관성이나 기준점이 모호함 이런 부분들 예를 들자면 주민들하고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불신을 받는 거 아니겠느냐 과연 그 주차장도 그만한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는 것도 의문시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방 최정옥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입구가 여러 군데인데 어느 입구를 말하는고. 굳이 지금 제가 물으니까 등산로가 3개의 등산로가 있던데 등산을 할 때는 짧은 거리를 가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닌데 이 길을 주차장 내려는 이쪽은 직선거리더라구요. 굳이 이 길 아니더라도 두군데 등산로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꼭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하는지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악견산을 찾으신 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신대로 세 군데 정도 등산로 할 수 있는 입구가 있는데 용문정에서 올라가는 등산로와 저쪽 댐주차장에서 올라가는 등산로,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자 하는 이 등산로 세 군데가 있는데 직선거리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등산로에 더 많은 등산객이 오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항상 사고위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장소에 등산객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도 설명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산을 좋아해서 산행을 좀 많이 했습니다. 요즘 엉뚱한 산을 타고 있습니다만 악견산등산로가 신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용문정 지나 다리 지나자마자절쪽으로 가는 길 하나가 있고 관광농원에 농원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하나 더 있고 지금 하려고 하는 등산로 세 군데가 있는데 원래 악견산 주등산로는 농원쪽은 아닙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그곳이 악견산 주등산로입니다. 제가 악견산을 여러 골백번을 올라가봤기 때문에 주등산로에 이걸 주차장을 해 줘야만 이 옳은 등산로를 타고 올라갑니다. 여기에 하려는 데가 예전에 논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옆을 타고 올라가는데 거기에 위원님들은 그저 차를 지나가셨는지 몰라도 저도 그곳을 가봤기 때문에 약간 밭도 해먹고 약간 평지입니다.그것을 깎아서 주차장을 하려는 부분이고 주등산로에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만이 옳은 등산로가 되기 때문에 그곳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협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협의 조정 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