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임활 의원 발언

제259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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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고영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58회 임시회 때 대두되었던 경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20일 최덕규 위원님이 발의한 경주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4월 2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성동시장 공영주차장 비가림시설 설치, 경주개 동경이 견사동 시설개선사업,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회의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덕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의원

존경하는 김수광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대해 적극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주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마을의 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안 제4조는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고영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장님으로부터 본 제안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조례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국·도비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조례로 명시할 사실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도비가 이제 지원되지 않는 시 자체의 예산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금 부담은 크지만 일단 그렇게 할 경우에는 조례로 제정을 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수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현재 이 액화석유가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동보다는 읍면쪽에 이 시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어느 정도 가구수라든지 예상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추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덕규의원

지역마다 처해진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3톤 미만의 소형탱크를 보급하게 되어가 있습니다, 소형탱크라는 정의가. 그래서 3톤 미만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제가 그때 현장을 다른 견학을 가봤을 때 보통 60가구에서 한 100가구 정도의 가구가 가장 적정하지 않느냐, 그렇게 했을 때 보통 평균적으로 2억 정도 선에서 사업비가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그 정도 금액이면 비용추계가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원님?

최덕규의원

그런데 국·도비 사업 그 여기 조례안에도 보시면 그간의 내용이 자치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드리겠습니다.

서선자위원

현재 도비 매칭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적인 시비로 들어갈 경우에는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금액이 조금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어느 정도의 계획을 잡아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것 같다, 예산이 들어갈 것 같다는 비용추계가 들어가면 좀 저희 의원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 조례는 굉장히 좋은, 우리 시민을 위한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락우위원

위원장님. 이 사업이 지금 도비로 우리 진행되고 있잖아요.

최덕규의원

국비.

이락우위원

아, 국비로. 그런데 우리 국장님, 현재 우리 경주에 국비로 몇 개의 마을에 보급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7개 마을.

이락우위원

17개.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7개.

이락우위원

7개, 평균적으로 보니까 금방 우리 최덕규 의원님 2억쯤, 3톤 미만은 2억 그랬는데 보통 보니까 한 5억 이상 안 되던가요, 이번에는?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4억에서 5억 정도, 거리하고 가구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수정을 하기에는 어렵고요. 5억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복지실현 또 요즘은 탄소배출 때문에 경유 절감효과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혹시나 LNG나 LPG나 경유 같은 연료에서 그거 비용추계가 나오는가요?

최덕규의원

효율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락우위원

비용 그러니까 같은...

최덕규의원

같은 에너지를 했을 때?

이락우위원

예.

최덕규의원

경유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LNG에 비해서 LPG는 효율이 더 높습니다.

이락우위원

LPG가...

최덕규의원

더 높습니다, LNG보다 .

이락우위원

높다고요?

최덕규의원

예. 가격도 LPG가 조금 비쌉니다.

이락우위원

LPG가 높잖아요?

최덕규의원

예.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최덕규의원

가격도 높고, 이제 가격이 LPG가 높은 대신에 입방미터 효율이 LNG보다 LPG가 낫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래 안 그래도 한번 우리 국장님한테, 이제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여쭈고 싶은 게 금방처럼 이게 연료비 절감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은 올해 대상이 우리 천북에 신당1리더라고 보니까요. 그 두 마을에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안정성, 안전성 또 2번이 가격 별 차이 없는데 저도 이거 인터넷 자료를 찾아봤는데 제가 가격추이를 잘 못 찾아봐가지고 국장님한테 한 번 여쭈어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성입니다. 개별적으로 가정에 LPG통이 들어가게 되면 항상 보면 취약한 그런, 안전에 좀 취약한 그런 그게 있고요. 이게 한 군데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안전에 대한 것까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일단 안전성 때문에 몇몇 지역에, 원거리 지역에 일단 좀 권장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리고 지금 요금도 이래 보면 10%, 도시가스보다 10% 정도 내외로 거의 뭐 차이, 별 차이 없을 정도로 저렴하게 그렇게 공급이 됩니다.

이락우위원

마지막으로 조례하고 하나 좀, 지금 신당1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신당1리는 지금 제일 중요한 선제 조건이 토지를 갖다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자체 마을에서.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개인 가구 옆에 이래 하게 되면 바로 인근에 있는 가구에서 조금 반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락우위원

그래 언제 어떻게 되는지 싶어가지고요.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그리고 맞은편에 그 빈 공터에 토지를 마련했습니다. 마련해서 이상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지금 우리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자부담이 얼마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자부담 거의 한 10% 정도.

김동해위원

10%밖에 안 하죠?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은 우리 시민들이 지금 제도가 우리 상위법에서 정부나 국비나 도비에서 주는 90%를 주고 10%를,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에 보니까, 조례에는 보니까 이거 보조금 형태로 주는 것이죠?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죠.

김동해위원

그러면 지금 비용추계가 위원님이 제시하는 게 비용추계라든지 이런 게 없다면 얼마를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이제 사업규모에 따라가지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업 금액의 10% 정도.

김동해위원

지금 우리가 1년에 이 정도의 그 동네에 60~70가구 같으면 얼마 정도 예산이 내려옵니까?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그것도 이제 거리라든지 이제 가구 숫자에 따라 다른데요.

김동해위원

평균적으로.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이제 보통 보면 매칭이 이게...

김동해위원

9대 1이 맞는데요. 그러니까 국비, 도비가 합해가 90%인데 10%만...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하여튼 도비는 최고 한도 1억 3,5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부담 하는 것은 10%이잖아요. 그러면 10%에 대해가지고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최덕규의원

그러게 아니고요.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이제 도비지원이 없으면 저희들 시비도 이제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하면.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국비나 도비가 없어질 걸 대비해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최덕규의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에 대한 것은 조례가 없어도 법률에 위임 받아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해도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되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시가스를 넣게 되면 가구당 지금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거든요.

김동해위원

그래, 인입 비용 200만 원을 주잖아요.

최덕규의원

100가구 같으면 2억 정도 됩니다, 100가구 정도 되면.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해도 거리 때문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도 우리 시민들의 정서 속에 불안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LPG 가스의 소형저장탱크를.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대형 우리 식당도 지금 쓰고 있고 원룸에도 소형저장탱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우리 도시가스가 어려운 지역에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통해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싶어서 제가 만들었고, 도에서 이미 이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국비만 아니더라도 도에도 우리가 좀 제안해서 도비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또 수요가 많아지면 도시가스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안 되면 도시가스 그 비율을 줄이고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비로도 부담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뭐냐 하면 시비의 어떤 조례라 그러면 시비에 어떤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에 기본적인 아우트라인 와꾸는 나와야 되는데 이 조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런 것만 적어놨어요.

최덕규의원

의원님, 그...

김동해위원

나는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지금 타지자체에 액화석유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된 데 있습니까?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일단 도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현행법상은 필요 없잖아요. 90% 지원을 해주는데 왜 필요해요, 이게? 인입비용이 일반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 100에서 저희들 위원님들이 해서 100에서 200으로 올려가지고 주민들 비용을 덜어드리려고 해서 하지마는 이것은 개인 사업자잖아요. 서라벌도시가스에서 하는데 자기들이...

최덕규의원

아닙니다. 서라벌도시가스 아닙니다, 이거.

김동해위원

아니,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도시가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시가스를 인입비용에 200만 원을 우리가 지원을 하잖아요. 100에서 200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2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 되더라도 이 사람들이 보니까...

최덕규의원

이건 개인사업자가 아니고 이 사업은 한국...

김동해위원

이 사업은 동네에서 하는 건데.

최덕규의원

아니, 한국LPG 이거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협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 여기...

김동해위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지금 제가 도시가스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동네에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천원마을이나 동네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이걸 조례는 나는 필요 없는 게 90%를 지원을 해주는데 국가에서, 국·도비로 해서, 10% 이것은 자부담 없앤다는 이야기입니까?

최덕규의원

자부담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 부담을 합니다. 국비사업은 국비사업대로 하고 대상자가 더 많이 늘 수도 있습니다. 저번 우리 간담회 때 박광호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인근 마을에서 했는 것을 보게 되면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우리 마을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국비는 1년에 많아야 한 군데 아니면 두 군데 정도 외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많으면 시도 적극적으로 도시가스에 대한 비용보다는 여기에 대한 투자할 수 있지 않겠나, 그 비용추계의 부분은...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국·도비를 못 받는 지역은 사실 국·도비가 많이 안 내려오니까 이 조례를 제정해서 국·도비 못 받는 지역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자 그런, 그러면 어떤 와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최덕규의원

기준은 우리 위원님들 어차피 예산 심의를 할 때 또 하시잖아요. 우리가 도시가스에 요구를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요구는 많은데 도시가스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치면, 이 사업이 더 효용성이 있다고 보면 시에서도 그 주민들한테 도시가스보다는 이런 LPG사업도 있습니다, 이것도 효용성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된다면 이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도시가스 1년에 10억씩, 10억씩...

김동해위원

이해가 안되는 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 이거 법적으로 우리 법무팀에 물어봅시다. 이거 이 조례를 만드는데 국·도비, 지금 받고 있는 국·도비가 있는데 못 받는 지역에, 그러니까 국·도비가 예를 들어서 10억 같으면 두 군데밖에 못한다, 그러면 신청은 열 군데 들어왔다, 지금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저희들 지역에도 많이 했으니까. 신청을 하는데 만약에 국·도비 못 받는 지역에도 이 조례를 해가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최덕규의원

그렇죠.

김동해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비용추계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덕규의원

비용추계라는 게.

김동해위원

동네에 어느 정도 몇 가구 이상은 얼마를 준다든지 아니면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잖아.

최덕규의원

사업비가 100가구 일 수도 있고 90가구 일 수도 있고 60가구도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요.

최덕규의원

여기는 4억이 들어가고 저기는 5억이 들어가고 또 6억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50가구가 될 때에는 얼마를 한다든지 어떤 기준이 아무 준비 없이, 비용추계 없이 얼마가 들어갈지 계산을 해보셨어요, 과장님?

최덕규의원

10개 정도의 만약에 신청하는 동네가 있다고 하더라도 10개 우리 다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가구라도 더 할 수 있는데 돈이 조금이라도 적게 들어가면서 효용성 있는 동네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최덕규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제정을 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 비용추계 부분에 관련해서 미첨부사유가 선언적, 권고적 형식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세부사항은 별도로 또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내남지역에도 지금 부지리에 설치를 하고 내남 같은 경우에는 시내권 황남동과 율동과도 가깝고 황남동 부분도 가까이 있지만 도시가스 부분에 수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지리에 설치되어 있던 그 시설로 인해서 내남면에도 많은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한 발 나가서 도시가스까지 좀 이래 인입이 해줬으면 싶다는 그런 민원이 재차 요구되는 사항인데 문화재나 여러 가지 어떤 공법상의 차이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 지금 지역구를 가보면 거의 다 실내등유를 지금 하고 있어요. 실내등유를 사용해서 열효율을 내는 것도 관리부분이나 부지리에 설치된 이런 부분들은 부지리의 어떤 모델을 삼아서 많이 또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번에 또 경주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주셔서 지역민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LPG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이죠?

최덕규의원

예, 현재까지는.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국·도비와 별도로, 지금 국·도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을 하지만 지금 국·도비가 지원 되지 않는 그런 시기적 부분에서도 이 조례를 통해서 경주 시비만으로도 자체적으로 사업이 가능한지요?

최덕규의원

사업이 가능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가능합니까?

최덕규의원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지금 기존의 국·도비를 받는 그런 사업과 더불어서 우리 시비로 이렇게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시비 자체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하겠지만, 그러면 지금 가구수나 어떤 수혜를 받는 마을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까?

최덕규의원

그런 의미에서 저걸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최덕규의원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실 것 같으면 어떤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떤 또 좋은 조례라고 그렇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조례가 지금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더불어서 규칙으로 잘 정해서 또 많이 보급이 되고 될 수 있도록 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하나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사업이 우리가 3톤 미만의 예산이 한 4억 정도 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예. 그게 하여튼 일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순 없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평균적으로 3톤입니까?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하여튼 평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거리하고 이게 사업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 사업도 그러면 우리가 지역민들이 도시가스와 더불어서 도시가스는 공급하고 지선이 들어오고 가구당 인입 비용 별도로 또 나누기 N분의 1에서 지원을 해주고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 사업도 그러면 중간 공급 탱크가 있고 했을 때 우리 지역민들이 지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N분의 1을 하든지 그 3억이라는 가정 하에.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거의 10%를 자부담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배관망사업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까?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성격이 다르고요. 도시배관망은 배관 관로를 깔면서 가구에서 부담률이 많기 때문에 200만 원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이것은 사업 시공에 대한 부담분이기 때문에 인근에까지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주변 마을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인 밀집지역에 이게 공급이 되는 것이지 떨어진 지역에는 사업비가 많이 나와서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LPG가스 이 사업 자체가 사실 보면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많이 들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에너지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지만 시 자체 예산만으로도 부담하기도 사실 부담은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를 들어서 시 자체망 사업하기가 부담스럽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아니, 도비 지원을 하게 되면 시비 부담액이 줄어드니까 사업을 하기가 수월한데 도비나 국비 지원 없이 이제 사실 시비만으로 하려고 하면 예산이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부담은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3톤 미만의, 그렇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우리 또 위원들이나 저나 생각했을 때 밀집지역 안에 산발적 그런 곳에 이걸 시설을 한다는 것은 당초 맞지 않겠지만, 그래도 밀집지역에서는 시비가 예를 들어서 3억 정도 부담이 된다고 해도 60가구, 경주 인구증가정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원을 충분히, 다른 사업을 줄이더라도 충분히 지원, 시비만으로도 지원을 해주고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기존에 국·도비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한계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시비만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좀 더 이런 부분들 LPG지원사업을 좀 더 확대해보자, 위원님, 그런 취지 맞죠?

최덕규의원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는 시에서는 과감하게 조례 통과되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이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하여튼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하여튼 여러 가지 마을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주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그거 한 것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배관망 구축사업 위주로 이제 가야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좀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배관망이 들어간다고 하면 다시 또 이렇게 좀 이제 오지마을이나 이런 부분에 위주로 해야 되는 그런.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국장님, 이 조례가 시내 중심지를 기준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양남이나 양북이나 산내나 서면 같은 경우에도 올해 시행을 하고 있지만 골짜기라든가, 건천도 그래요, 있어요. 그런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균형발전에 일조하는 그런 조례 아닙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셔야 되는 거지요.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일단 조례를 읍면에 만들어 놓으면 사전에 또 하여튼 급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하여튼 조례 개정에 수고 많으셨고,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이 조례, 그러니까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결국에는 제가 처음에 그 문제제기를 했던 이 비용추계서, 그러니까 미첨부 관련해서 자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법 10조3항1호에 따르면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1억 미만일 때에는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이 해당이 되지만 지금 우리 최 위원님 이 조례안에 관해서는 제10조3항2호에 따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이거나 권고적인 형식일 경우에는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서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이 된다고 이렇게 지금 미첨부 사유를 올려놓으셨잖아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미첨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장님 말씀대로 오지마을 위주로 향후에 배관이 들어갈 거라는 그 취지하에 오지마을 위주로 이 사업을 우리가 국·도비 외에 우리 시비로 진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이 마을이 60가구든 100가구든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중간선을 끊어서 향후에 이 정도 기준이지마는 향후에 더 들어갈 수 있고 덜 들어갈 수 있고, 더 들어가게 될 것 같으면 LNG 들어가는 그 비용을 가지고 200만 원씩 들어가는, 가구당 들어가는 그 사업비를 돌려서 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의 기준을 한다는 그 비용추계만 사실 올렸어도 이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미첨부 사유 이런 부분은 좀 사용을 안 하는 게 우리 좀 영악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덕규의원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조례가 없다고 경주시가 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이 조례가 있을 때와 없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도시가스에 대한 수요도는 엄청 높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가 아무리 배관망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못 들어가는 동네가 분명히 있습니다, 문화재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 대표적으로 천원마을일 수도 있고. 외동의 지리를 아시는 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녹동이라든지, 아까 금방 우리 박광호 위원님 말씀하신 비지 같은 경우에는 수백억이 있더라도 그곳까지 도시가스 배관망이 간다는 것은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지금까지 미온적인 태도로 국비 받아가지고 1년에 1개, 2개 업체만 계속 해나갈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비용에 대해서는 어차피 1년에 우리가 그러면 10개 업체 마을을 한다, 그래서 40억 들어간다, 우리가 부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동네가 되든 국·도비 사업을 하는 동네가 있든 어쨌든 간에 조례를 통해서 집행부나 적극적인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고 또 조례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도시가스만 자꾸 넣어달라고 하는데 오시는데 딱 봤을 때 이거 도시가스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액화석유가스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 번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마을에 가서 둘러보고 현장을 보고 동의가 된다면 이 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최 위원님, 이 조례에 그 목적성이라든가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비용추계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조례를 지정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국·도비 매칭으로 인해 가지고 진행되던 이 사업의 어떤 한정성을 조금 더 폭넓게 하자는 그건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오지마을 위주라면 나와 있는 마을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지원을 하겠다는 비용추계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덕규의원

죄송합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국장님, 지금 현재 도시가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면 각 동네별로 200만원 지원하면서도 자부담이 400~500까지 미치잖아요.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LPG, 소규모 이걸로 했을 때, 자부담이 어느 정도 치입니까?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자부담이 거의 세대수가 많으면 줄어드는데 한 100만 원 정도, 도시가스보다는 좀 싸다고 보면 됩니다. 부담이 좀 덜 합니다. 부담이 덜 하고 자료를 보니까 이게 현재 LPG 통을 쓰는데 비해 가지고 거의 한 40% 정도, 자부담을 할 수 있고요, 도시가스하고는 거의 금액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덕규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덕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의원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김수광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최덕규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대해서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폐기물 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 등 지원에 대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를, 안 제1조는 보조금의 지원 등을 안 제7조는 보조금의 신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김수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등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고영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으로부터 본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10개 시·군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저희시가 처음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는 음식물 쓰레기를 투입하면 가열, 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 처리 등의 방법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약 80% 소멸시켜서 5분의 1로 감량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감량기를 사용하면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비용을 줄이고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시민들이 음식물을 버리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내 음식물 수거차량이 진입하지 못 하는, 그런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시민들에게 아주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이거 가정용인 경우에는 30만 원, 사업용인 경우에는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 가정용, 사업용 감량 기기,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최덕규의원

가정용인 경우에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양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고 업소용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많습니다. 700만 원도 있고 수천 만 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가정용은 보통 70만 원에서 150만 원, 업소용은 700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 합니다.

서선자위원

그렇게 따지면...

최덕규의원

그 비용차이는 1일 처리 용량입니다.

서선자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의 효과성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지금 주로 시범 단계 차원에서 도입하고 있고요. 지금 타 지자체는 예산은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것 보면 아직까지 완전한 정착단계는 아니고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서 아마 확산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서선자위원

지금 그러면 시범단계라면 아직 정확한 결과치가 나온 것은 없다는 얘기네요.

최덕규의원

써본 사람들은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금방 국장님께서도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는데 시가 수거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5톤차가 가지는 못 한다든가 그 다음에 매우 이 중심지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어서 한두 집을 가기가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우리시에서 어쩔 수 없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지 않느냐, 그래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에게 일부 시·군에서 시도도 하고 있었고 또 이런 기기를 사용해 본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것을 시에서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안 좋겠냐 하는 그런 제안이 있어서 찾아 보니까 이렇게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것도 우리 동보다는 읍·면 지역에 어떤 면민들을 위한 그게, 훨씬 더...

최덕규위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가 다니는데요. 다니는 데는 그 수거차를 이용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선도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저번에 현장 가보셨지만 지금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증설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보다는 이러한 감량을 통해서 줄여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덕규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회기 때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국장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오늘 제출된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자녀가정 대상기준연령을 당초 13세에서 19세로 상향하고 월 정기주차 할인 규정, 1일 최대 주차요금비용, 주차요금 징수시간 탄력적 조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내용에는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역량 분석평가결과 ‘개선사항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고영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오늘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집행부에서 제시한 내용 외에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렸지요? 주차선 폭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선을 이중화시키는 부분들, 말씀 한번 드렸는데 혹시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룩스타워, 아시지요? 룩스타워 주차장 가 보셨습니까? 거기 가면 주차선이 두 줄로 그어져 있습니다. 삼성서비스센터 거기에 가면 주차선이 두 줄로 그어져 있습니다. 지금 왜 이러냐 하면 비용 때문에 주차장 면수를 맞추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 사람들은 아주 소극적으로 하거든요. 폭도 가장 기본적인 기초, 2M면 2M 10, 이거만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시겠지만 대부분 차들이 SUV를 선호을 많이 하고 큰 차를 많이 쓰십니다. 차명을 얘기하자면 카니발도 그렇고, 렉스턴도 그렇고, 그런 분들, 차를 두 대 주차 못 해요. 이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고 일부 아파트에 가보면 언론에서 나왔지만 두 면을, 한 차가 사용해서 이런 부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일 하는 방법이 주차선의 경계선을 이중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그것이 비용은 많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주 측에서 보면, 아파트를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그 면수가 몇 십 평 이상, 몇 백 평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기는데 결국은 그거를 안 해서 두 면을 한 대가 차지해도, 아니면 한 대가 대면 옆에 차를 못 댈 정도가 되면 어느 것이 비용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는요, 우리 조례로서 할 수 있는 것 같더라, 보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저도 그 부분은 당장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다른 법령 한번 검토해 보고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시도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건축허가과하고 선제적으로 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생각합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시범적으로 회계과하고 같이 시청주차장하고 같이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제안 드립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가능하다면 검토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자의 부담경감을 통하여 차고지의 활용도를 높여 도심지 밤샘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해소를 위해 제3조제5항 이용요금 조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개선사항이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고영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고를 하셨는데 별 이견이 없었다고 하셨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천북 신당 화물자동차 다녀 왔습니다. 꽉 차 있어야 될 화물공영주차장이 많이 썰렁하고 그 외적으로 인근에 화물자동차공단하고 건천, 금오아파트 램프 옆에 화물 자동차 밤을 새도록 어제 한번 둘러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수요자가 화물자동차 차주 분들한테 그분들 화물연대나 해서 의견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나요?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거를, 조례를 돈을 낮춘다 해 가지고 다행히도 이 요금 때문에 거기로 또 이용이 되고 주민, 주택과나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면 천만다행이지만 요금은 요금대로 어떻게 할인을 하고 개선이 되지 않으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화물차주분들하고 화물연대라든가 의견을 받아 보시라 했잖아요. 면담해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면담은 안 해 봤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면담은... 면담은 안 해 봤고 공문은 몇 번 보냈습니다. 보냈고 취지가 어쨌든 간에 연 50만 원입니다. 연 50만 원인데 이 금액 때문에 오지 않는 이유도 있지만 불편한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금액 부분을 최소화 한 다음에 저희들 또 지도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강화한다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도 단속을 이후에는 강화하려고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사용자를, 관에서 선도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 있고, 관에서 선도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 있고 소비자가 무엇을 요구를 하고 무엇을 할지, 그랬을 때 절충점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 화물연대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애로사항을 들어 가지고 저희들 주문사항도 있고.

광호

박광호위원

면 수가 몇 명입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지금, 화물자동차 수를 말씀하십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면 수.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130대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130대인데 경주시가 화물차 등록건수가 시내권 몇 대쯤 됩니까? 130대 같으면 그 자리가 없어야 될 것인데.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래도 이 130대조차 채우지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두 번째, 또 하나 보시면 지금 외동하고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지금 하려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안강,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다음에, 이 국비 사업.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국·도비 사업이고 시비도 부담해야 되고 교통환경 개선사업이라고해서 국비지원...

광호

박광호위원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화물자동차가 천북 신당처럼 소재지에 붙고 지가가 높은데 꼭 주차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강도 그렇고 지금 공단이 활성화되었고 안강, 외동, 건천 지역에는, 화물공영주차장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저번에도 외동에도 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왜 중단됐어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때는 울산에 외동 인접지역에 화물주차장을 건설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준공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는 것으로 조건부 투·융자 심사가 내려 왔습니다. 저희들 지연되었고요. 하반기부터 외동지역에 물색해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건천지역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아직 생각, 못 해 봤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건천지역에도 공감하셔 가지고 한번 가보십시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주차해 보고 안강도 하고 있지만 하나라도 매듭을 짓고 하려고 미루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도 건의를 드렸지요? 산업단지 안에 보면 산업단지 지역주거 안에 보면 주차장이 돼 있어요. 실사, 한번 해 봤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한번 나가봤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어디 어디 나가 봤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외동 거기는 정확하게, 위치는... 건천에 가니까, 사용은 거의 안 하는 것으로.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요? 나가 보시면 산업단지 안에 그 주차장만 활용해도 인근의 민원을 어느 정도 해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산업단지 할 때, 그 주차장 만들어 놓고 그 주차장 차는 동네 골목길에 다 세워 놓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게 거리가 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합디다. 그래서 안강도 하면서 당초 위치를 변경해서 아파트단지하고 인접된 데 저희들이 새로 물색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안강이든 건천이든 하게 되면 조금 주택지하고 민원이 없다면 가까운 곳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순차적으로 기업지원과하고 공단협의회 측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 협조 받을 부분들을 계도하시면, 차, 여기 공용주차장 산단 안에 차 안 대면, 차주분들 물량 물량 안 준다 하면 대게 돼 있어요. 가 보시면,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시에서 안 하니, 산단 안에 공영주차장은, 화물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고 마을에는 화물차가 득실득실하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조금 의지만 있으면 공영주차장 차주 만나면 어느 정도는 집행부에서 고질적인 민원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순차적으로 외동하고 건천도 화물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심도있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화물자동차, 지금 천북에 있는 것 월 주차대수가 몇 대쯤 됩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한 50대 됩니다.

최덕규위원

50대다, 그렇지요? 총 130대 댈 수 있는데 그거 시설공단에 위탁돼 있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이거 저희들 직영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사람이, 고용인원이 몇 명이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기간제 한 명하고 공무직 한 명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까 월 주차는 50대이고 한 달에 평균적으로 수입이 얼마 들어오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월 평균이 한 320쯤 됩니다.

최덕규위원

320만원이지요. 그러면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기간제나 공무직 급여조차도 안 되잖아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런 셈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굳이 그거를 요금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이번에 하는 조례 목적이 그렇습니다. 월 5만 원, 연 50만 원 돼 있는 것을 이게 보면 화물자동차 운수법에 보면 화물자동차에 허가할 때 차고지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이 고시를 해서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월 5만 원 돼 있는 것을 한 돈 만 원하고 연 50만 원을 많이 낮추어서 거의 무료화하듯이 그렇게 하려고 있습니다. 취지가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금액을 받으려면 인원이 근무인원이 있어야 하잖아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렇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0대 받아서 월 350만 원 되는 것이나 그게 가격이 낮춰 놓으면 조금 더 오겠지요. 8·90대쯤 온다, 그렇게 해서 활성화는 되겠지만 결국은 금액은 300만 원 이상 넘지는 않잖아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이거는 활성화 차원이지,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무료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활성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경제적인 측면을 따진다면 맞지 않는 말이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굳이 인원을 써가면서 제안을 하면서 할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돈이 1만 원이든 2만 원이든 월 연가가 한 번 낼 때가 30만 원이다, 이렇게 되면 부담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안 가고 쉽게 이야기하는 석탈해 왕릉 옆에 주차장 많이 없어졌습니다. 곳곳에 공영주차장에는 대부분 화물차를 대거든요. 피해 다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유도하려면 여기는 단속 ,그거는 많이 깨끗해지기는 깨끗해졌잖아요. 동천, 용강 이쪽으로는 많이 깨끗해 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내가 이렇게 금액을 낮추고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차라리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차고지 확인을 허가할 때 차고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차고지를 여기에 하겠다는, 그러니까 1,000원이라도 저희들이 받아야 만이 공무상 발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최덕규위원

아, 그러면 화물자동차 등록할 때, 차고지 증명서를 그걸로 해 주겠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는데 50만 원이니까 사실은 이 어려운 시기에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을, 5,000만 원에 하든지 5,000원 하든지 사실은 금액은 의미가 없습니다. 효율성의 문제지요. 그래서 저희들 무료화 하지 못 하는 이유가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이거 원래, 화물자동차 외동 아까 말씀 나왔는데, 최초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거 만들 때 정부에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심의 받을 때 그때 차량등록사업소 같이 안 갔으면 그때 국비 못 받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심의 받을 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공영차고지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 마련하지 못 하는 사람들에게 대신해 주면서 그거를 위해서 이 금액을 낮춘다 하는 이거는 안 맞다고 보는데.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일단 화물조합 자동차운송법상 허가조건에.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제출되어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없었으면 그분들은 어디든 만들어야 화물차를 살 거 아닙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걸 대신 시가 해주면서 그 금액을 지금보다 더 낮추겠다,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이제 저번에 말씀하다시피 투입 대비 효율이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월, 연 금액을 많이 낮추면 그래도 명문을 주고 지도 단속을 강화하면 도심지가 좀 이렇게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식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 차량등록대수가 130대 넘어가버리면 더 이상 차고지 못 끊어줄 거 아니에요? 차고지 몇 면까지 끊어줄 수 있는데?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310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1년 동안에 뭐 쭉 쭉 쭉 해오다가 130대 차면 그럼 다른 사람은 아예 대지도 못하고, 차량 차고지 증명서 끊어간 사람만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최덕규위원

그게 행정에서 맞냐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조건을 다 맞추려면 사실은 공영주차장을 이런 취지로 한다면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은 우리가 제도 개선해야 되고, 한참에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 포인트, 우리가 봤을 때 시가지에 이 주차장 그 화물차들을 빨리 이쪽으로 빼내가지고 우리가 처음 만든 그 목적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목적인데 지금은 변질되었잖아요, 지금.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처음에 이거 하기, 처음에 우리가 그것을 해놓고 시행단계는 거의 다 되었어요. 되었다가 사실 사람이 돈 아주 민감하더라고. 받아보니까...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무료할 때에는 거기 화물차를 많이 대었어요. 우리가 주택가에 있는 화물차를 그쪽으로 유도를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이지.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그렇죠, 그렇죠.

최덕규위원

그것 때문에 그걸 만들었다는 말이야.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여기 위원님 말씀에 그럴 것 같으면 공짜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사람도 인력 둘이는 그대로 투입이 되고 하니까. 그 부분은 법에 이런 것은 제도 개선쪽으로 한번 가서 한번 건의도 한번 해볼게요.

최덕규위원

그렇게 하면서 저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모르겠는데, 차고지 증명서를 끊어주는 조건으로 하는데 돈을 더 낮추겠다,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고지 증명증을 끊어준다는 자체도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그것하고는 의미가...

최덕규위원

지금 아니, 과장님이 금방 그 우리 속기록 확인해도 되겠지만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그건 우리 과장님이 잠깐 그거한데, 어쨌든 우리가 그걸 만들어놓고, 큰 돈 들여가 만들어놓고 거기에 차들이 대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인분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돈을 그래 받다보니까 그분들이 자꾸 그렇게...

최덕규위원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질문을 마치면서, 그 의문사항은 차량등록지 이 증명서를 끊어주면서 돈을 싸게 받고 등록증을 공영주차장을 가지고 등록시켜준다, 그건 형평성에 안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등록증 화물차에 차량등록지, 화물차를 구입을 하고 하려면 차량등록증 주차, 주차...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차고지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차고지증명서가 있어야 되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화물자동차에 발급을 합니까, 안합니까?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하세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화물자동차법상 사업허가를 낼 때 그 양식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허가조건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허가조건인데, 허가조건인데 천북에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끊어준 게 있냐 없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우리 위원장 최덕규 위원, 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최덕규 위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묻는 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현재 지금 10대가 지금 차고지 증명 우리 화물자동차에서 한 것으로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총 130면수에 10대를 우리 천북 화물 공영차고지 발급을 했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면 그 10대는 거기 주차를 하고 있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사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허가 낼 때에는 거기를 차고지로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가능한 일이냐고, 법적으로.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가능합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차들이 그러면 거기에 주차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제가 물론 거기에 당초에는 했지마는 사실 확인을 주로 안 해봤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100%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주위에 집주위에도 댈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취지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본위원도 더 이상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지만 당부 말씀을 한 번 더 드릴게요. 우리 경주시 화물차 등록대수가 총 몇 대라 했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2,500대 정도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2,500대 차량등록이 화물차로 되어 있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 차를 등록할 때에는 차량등록소도 별도로 업무를 관할하시겠지만 차량등록증을 꼭 첨부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건설 중기에 또한 주기장이라는 게 있어요, 건설 중기도. 이 주기장과 차량등록증이 되어야지 만이 등록이 됩니다. 맞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조건에 맞춰야 안 되겠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제보를 통해서 몇 번 언론에도 나오고 있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주기장은 여기이고 텅텅 비어있고 산속에 가있고 덤프카는 도심에 나와 있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이 또한 모든 것이 우리 일반 시민들이 겪는 고충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건설 중기는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화물차는 교통행정과하고 차량등록소하고 합동을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실태조사를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일반 어떤 우리 다수의 시민들이 이유 없이 불편함을 겪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화물공영주차장의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하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건설 중기와 더불어서 한번 국장님이 합동으로 단속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결과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그러면 공영차고지 등록증을 끊어주고 1년에 만약에 30만 원을 내었다, 그 사람 폐차할 때까지 계속 들어와야 되잖아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일단 1년을 냈으니까 1년 동안 이제.

최덕규위원

아니, 그 차량등록증을 이동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기가 옮기려면 차고지 자기 원하는 과에 가서 차량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최덕규위원

옮기지 않고 그다음에 월 정기권을, 연간 정기권을 안 끊으면?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안 끊으면... 법상은 그렇게 되면 그쪽도 안 되니까 취소를 하든지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직 그런 사유는 아직 없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화물자동차 차량등록증을 끊어준다는 것도 그렇고 돈을 깎아준다는, 이게 지금 오늘 경감하겠다는 이유가 그분들을 위해서 깎아주겠다는 이야기에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분들을 위해서 깎아준다는 것보다는 이 법 취지가 사실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활용도가 낮으니까 일단 어쨌든 간에 도심에 있는 화물을 그쪽으로 좀 유도하고자 저희들이 금액적인 부분들도, 저희들이 작년에 화물차 60건을 과태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화주들이 엄청 사실 끊어 놓으면 짜증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만약에 낮춘다면 이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저희들이 도심을 이 명분을 줬기 때문에 단속도 강화한다면 활성화도 되고 도심도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과장님, 이 화물공영자동차를 만들 때, 부지를 만들 때 많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리 7대 때죠? 있었잖아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장동호위원

이 공영자동차를 만들면 이 도심지에 있는 화물차를 전적 공영자동차가 거기에 다 이제 가겠다, 그래서 이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잖아요.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130면인가 있는데 거기 왜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 중에 공영주차장을 사실 2,500대가 되어 있는데 다 거기에 가는 조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안 가는 이유는 거리감이 우선 자기 어떤 주택하고 머니까 집주위에 공터가 있으면 세우는 걸로 대부분 아파트 주위에 많이 안 세웁니까? 또 사적지 주변이라든가, 저 또한 가까운데 안 세우겠습니까?

장동호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지마는 과연 우리 시에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예산 들어가 만들어 놓고 사용을 안 하고 또 멀다는 핑계로 해가지고 자기 집 주변에 그것을 대잖아요. 대면 사실은 교통장애가 되고 또 사고의 요인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공영자동차를 이용을 할 수 있느냐, 주 문제는 주차장비를 낮춰주고 올리고 이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과연 이 주차를 외부에서 대어있는 걸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끊고 안 끊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건 갔다 거기로 댈수록, 대줄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을 만들거나 아니면 전부 그 내용을 해가지고 차주들한테 보내거나 해서 거기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 지금 우선 오늘 이야기를 했다시피 외동, 건천 이 문제는 일단은 앞으로 해야 되겠지마는 지금 현재 만들어 놓고 사용을 안 하고 사용 덜 되고 있는 걸 그걸 과장님이 머리를 써가지고 거기에 화물차를 댈 수 있도록 단속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거 지어놓고 텅텅 비어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 생각을 의아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 화물차주들이 거리는 거리대로 어떻게 되었든 간에 단속을 하든 거기에 좀 댈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안 필요하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잘 한 번 검토해가 화물차주인들한테 좀 사용을 해주십사 그게 안 맞겠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맞는 말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회에 어떤 과정을 심의를 받아가 할 부분은 조례 개정을 이렇게 하고 운영방법은 우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해서 유인책도 쓰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거든.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그건 당연하죠. 사용을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장동호위원

그래, 그래 좀.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우선적으로 130면을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한 말씀 한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오세요 했을 때 안 오지 않습니까? 주체인 그분들의 관점에서 뭐가 문제인지 그들이 바라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해보시고. 정책의 변화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정책을 해서도 변화가 없을 때에는 여기 대면 돈을 들릴게요 라고 해서라도 그 주차장을 만든 취지에 맞게 그렇게 변해가는 것도 필요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차주들 의견을 몇 번 들어보니까 실제적으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선 또 요금도 요금이고 가기 위해서 또 승용차 1대 있어야 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옵디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차고지 증명 50대를 지금 해줬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한테 1년에 받는 금액이 50만 원, 30만 원 이래 받고 있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톤수에 따라갖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그 나머지 분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주차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주차요금표에 따라가지고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1일 주차요금이 5,000원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차고지 부분들 1년에 어디가도 끊어도 이 돈을 주고 끊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맞습니까? 일반적으로 대는 사람들 주차요금에 대해가지고는 조금 탄력적으로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별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일괄 토론하겠으며, 토론 시 반대의견이 있으면 정회 후 의견을 모아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먼저 성동시장 공영주차장 비가림시설 설치에 대하여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신태윤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인 성동시장 공영주차장 비가림시설 설치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현재 주차장 옥상 바닥 크랙으로 빗물 누수가 발생하여 주차장 이용 고객들의 불편이 있고 건물의 안전성 유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실정으로 옥상에 비가림 시설인 아케이드를 설치하여 주차장의 안전성과 이용고객의 편의성을 확보하고 옥상 이용 기피 고객의 유입을 통해서 주차장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주시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 7월 성동시장 주차타워사업을 실시하여 2016년 5월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총 5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주차시설로 연면적은 6,080㎡이며, 2층 상단 237면 규모로 건립되었습니다. 사업규모는 주차장 3층 옥상에 차양시설형식으로 빗물누수 방지와 이용객들의 휴식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물 형태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15억 1,500만 원이며 2020년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020년에 2억 3,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1년도 올해 12억 8,500만 원을 추가 확보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인 성동시장 공영주차장 비가림시설 설치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고영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동시장 공영주차장 비가림시설 설치에 대하여 경제정책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건 순수 우리 국비 다 들어가는 거죠? 시비 들어가는 것은 없죠?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매칭사업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뭔 사업이라고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아니, 아까 15억 국비 확보한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몇 대 몇 매칭사업입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국비가 7억 7천이고 시비가 5억 1천입니다. 6대 4 정도 됩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개 동경이 견사동 시설개선사업에 대하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존경하는 김수광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인 경주개 동경이 견사동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천연기념물 제540호 경주개 동경이는 201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래 진돗개, 경산의 삽살개와 더불어 3대 토종견 중의 하나로써 우리 시가 보존ㆍ육성해야 할 문화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호견사 없이 약 40여 마리만 정상 견사에서 보호되고 있고 나머지 340여 마리는 임시견사에서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개 동경이 견사동을 신축하여 천연기념물 경주개 동경이 관리지침 및 동물법에서 규정하는 안전한 보호관리 및 적법한 사육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사육두수를 늘리고 홍보와 적극적인 분양을 통하여 경주개 동경이 입지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건천읍 대곡리 1744-8번지와 산85번지이며, 부지는 2필지에 편입면적은 6,251㎡로 전체 시유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5억으로써 그중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2020년도에 10억 원, 2021년도에 20억 원을 확보하였고, 2022년도에 15억 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존 노후 견사 1개동, 축사/퇴비사 1개동, 사무소 1개동 총 395㎡를 철거한 후 2층 건물 견사 3개동 1,659㎡와 단층 건물 퇴비사 1개동 22㎡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개 동경이 견사동 시설개선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국장님, 제안설명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고영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주개 동경이 견사동 시설개선사업에 대하여 축산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은 농림 전체를 담당을 하시니까 내용을 잘 숙지하지 못할 수도 있고. 과장님, 지금 우리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주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현재까지 공유재산 원안가결로 공사 입찰공고까지 하셨죠?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문화재청 최종 승인이 한 4월 초에 내려와 가지고 후속 조치로 계약 원가심사를 받고 그다음에 회계과에 입찰 중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그럼 입찰 중이시죠?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입찰.

광호

박광호위원

오늘 공유재산심의를 하는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가결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됩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가결될 걸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최종 결과적으로 최종을 받고 사실 그게 맞습니다마는 시안이 촉박해서 진행을 그렇게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저번 간담회 때라도 저희 위원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개진을 해보신다거나, 네? 그렇지 않고 오늘 이렇게 원안가결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그전에 주요업무라서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의회에 말씀을 드렸고 이 시기가 또 문화재청에서 승인이 사실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늦게 와서도 지역 의원이라도 여기 장동호 위원장이나 저한테나 지역 의원들한테는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그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역 여기에 경주시 동경이를 경주시에서 보존 관리하는 이유는 뭡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동경이는 3대 토종견 중의 하나로 문화재로서 지역의 어떤 고유재산에도 해당이 되고 상징성이 또 있습니다. 어떤 당장의 어떤 수익창출보다 상징적인 의미가 더 강하다고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상징적 같으면 이제까지 지금 이만큼 방치를 하고, 왜 방치를 했습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견사시설 이 부분 말씀을 하십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그것은 사실상 부지 자체도 쉽게 확보도 어렵고 여러 가지, 그래 서라벌대에도 나뉘어져 있고 옛날에는 서면에 조금 있었고 여러 가지 사육장 문제, 사실 부지 확보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건천 저기에 보십시오.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개 동경이가 지금 오늘 집행부에서 하는 게 이 동경이에 대해서 앞으로 경주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뭡니까? 단순히 동경이가 천연기념물이고 개이기 때문에 경주시에서 동물을 방치한다, 거기 벗어나는 시설 개보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삽살개나 진돗개처럼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관광자원으로 가서 경주를 알리고 좀 더 어떤 지역의 활성화나 시민들에게 홍보받기 위해 가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1단계는 지금 말씀드린 여기 문화재청에서 국비 70%입니다마는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시설개선하고 혈통보존 이 사업을 유지하면서 이후에 기반시설을 갖추면서 동시에 아까 활성화, 지금 주변 관광소득자원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캐릭터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상품화 하는 것은 같이 약간 말미에 시작 같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단순하게 보호관리차원을 벗어나가지고 어떤 수익창출하는 지역하고 관광수익이라든가 연계하고 그런 쪽에서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은 그래요, 지금 동경이는 담당자가 계속 바뀌고 있고. 담당 주무관 팀장은 언제부터 동경이 담당이었습니까, 과장님?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원래 동물보호팀이라고 1월 1일자로 발족을 하고.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이번 1월 되어가 이 사업을 받은 거잖아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그 전에서 방역팀에서 이 업무를 같이 일부 담당자가...

광호

박광호위원

방역팀이 받았지만 지금 동물보호팀에서 처음 지금 받은 거잖아요.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오늘 지금 당장 지금 공사입찰을 부쳐놓고 공고를 해놓고 5월에 지금 내일 모레 지금 결정 난다고 하고, 문화재청은 승인 늦었다고 하고, 이 시설은 개보수는 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당연히 통과될 것이다, 동경이가 방치되고 있으니까 견사 새로 짓겠다, 그렇게 당연히 의원들이 통과해주지 않겠나라고 태만 시 한 거예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꼭 그런 의미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제가 답변 드리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동경이가 향후에 지금 계속 지금 견사만 새로 지어서 과장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부지가 협소하지만 여기는 쓰레기 매립장이었어요. 소각장인데 민원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건천에 온 것이에요.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 방문을 하셨습니다. 민원이 없다는 조건으로 여기에 들어 왔습니다. 평일에 여기로 공단 진입, 일반사람, 한 명도 다니지 않는 공간 진입로입니다. 이런 곳에 경주 동경이를 민원이 없다는 이유로 여기 넣어 놓은 것이에요. 지금 공사를 하겠다는 이거 모자 보건동을 빼놓고 여기 기존에 있는 이 창고를 허물고 여기에다가 짓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경주 동경이가 서라벌 대학교에도 방치가 되고 있어요. 이번 추경에도 또 올라올 것입니다. 서라벌대학교에 있는 동경이도 우리가 보호해야 될 종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죽을 때까지 사료를 주고 관리해야 될 종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짓는다고 해서 여기 다 올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두 번째, 그렇습니다. 동경이가 지금 당장 집행부 문화행정위원회 시절에도 동경이에 대한 많은 집행부에 대한 질타와 어떤 대안 제시를 했지만 지금도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동경이가 방치되니까 견사동, 사진에는 그럴 듯하지만 기존에 모자 보건동을 빼놓고 이 건물을 짓고 여기다가 사진에 있는 견사동을 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만 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본 위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이 일대 전체 다가 경주시유림입니다. 이 자체가, 토지매입 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향후에 경주시가 동경이를 어떻게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라 생각하면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 가지고 한 개, 한 개 어떤 시설을 하다 보면 이 전체가 동경이의 어떤 경주 관광상품화 될 것인데 당장 발등의 급한 불부터 꺼야 합니다. 행정이,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건물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변한 것은 경주시 동경이가 몇 몇 소유권은 경주시지만 관리주주가 그들만의 공화국이 또 되는 것이에요. 동경이가, 그러면 동경이는 여기에 동경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경주시민들도 많이 없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동경이를 보전하는 그 차원이지, 경주시의 도움 될 수 있는 방향이 전혀 전무한 것이에요. 담당자만 죽어납니다. 예산 확보한다고. 그리고 여기 시설에 보면 앞으로 향후 동경이를 어떻게 하겠냐, 관광활성화 시키는 계획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시간은 좀 걸리지만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짜서 한 개, 한 개를 하다 보면 가는 과정도 하나의 상품화가 될 수 있고 전반적인 경주시 동경이가 어떻게 진행될 방향을 우리시의원들도 알게 되면 예산확보라든지 우리도 어떤 희망을 갖고 갈 것인데 지금 이 시설해서 뭐 할 것이며, 단순 동경이를 환경개선만 시키겠다는 그거잖아요. 엊그제, 포항에 댕댕동산이라고 오천에 문덕에 가 봤습니다. 평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고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시설을 언제 할 것입니까? 그럴 것 같으면 언제 할 것입니까? 시간은 좀 걸리지만 경주 전체 시유림, 경주시 소유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금 할 때 계획을 잡아서 이쪽으로 해 가지고 전체계획을 잡아서 한 개, 한 개 가다 보면 어떤 작품이 나올 것인데 그때마다 과장님 퇴직하시고 다른 부서 가시면 담당자 또 바뀌면 또 업무가 단절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지금 현재 45억 들여서 하는 계획은 이게 문화재청 관련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개체유지라든지 유지 관리 보호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완료된 사업비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연계활성화하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2단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 해서 지역주민하고 상생하고 아까 그걸 테마파크화 해서 야생화단지라든지 트레킹코스라든지 여하튼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여기에 지금 사진에 있는 견사동, 애견호텔인가 그걸 짓겠다는 것이, 여기 외진 곳, 여기 아닙니까? 이쪽 부분이잖아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모자보건동을 중심으로 이쪽 부분이잖아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원래 오른쪽 이 부분이, 별로 거기가...

광호

박광호위원

팀장 앉으세요. 뭐 이제 와서 이야기한다고. 이만큼 계획 잘 잡았으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 모자보건동을 중심으로 이렇게 협소하게 이렇게 안쪽으로 파고 들고 있잖아요. 과장님 어디입니까? 그러면.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그쪽 맞습니다. 산을...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보십시오. 이 모자보건동은 동경이가 모자가 있기 때문에 건들이지도 못 하고 옆에 기존에 창고를 뜯어서 하겠다는 그 이야기잖아요. 여기 퇴비사 들어가고 안쪽 여기에다가 그럴 것 같으면 여기에 지으면 앞으로 향후 시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발할 것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것이에요. 이게 다 경주 시유지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웃라인을 잡아서 건물배치를 해야지, 그러면 여기 건물 짓고 나중 돼서 여기 절개해서 어떻게 확장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이만큼 좋은 인프라를 두고 경주시에서 전체적인, 기본적인 아웃라인을 잡고 있지 않고 부분, 부분 그때 그때 하다 보니까 협소해지고 그런 것 아니예요? 여기에다가 건물 지어놓고 장비, 어떻게 들어갈 것입니까? 계획을 어떻게 잡을 것이에요? 옆에 그러면 시유지 놔두고 사유지 이런 것 살 것입니까? 그래서 본인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기도 지금 뜯고 뭘 한다고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당장 여기 호텔을 지어서 온다, 차 주차를 어디에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도 철문 옆에, 여기 몇 대하고 골목길에 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는 또 원룸이 있고요. 지금 이 시설이 잘 돼 있다고 당장 경주시민 관광객들 찾아온다, 주차를 어디에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만, 자기들만의 공화국을 자꾸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좋은 것을 자꾸 숨깁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앞쪽에...

광호

박광호위원

서서 말씀해 보세요. 위원들 다 알아 듣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이 부분이 주차장은 앞으로 이 부분이 이쪽에 들어가는 진입 쪽에, 전시공간이라든지 방문자들이 할 수 있도록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하게 되고 견사장이 이쪽 편으로 들어오는데, 사실 여기, 경사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완전 경사도가 45도 가까이 되는 실질적으로 이게, 이 공사 하는 데 절토를 많이 했습니다. 활용가치는 이 부분은 사실 없고 이 뒤쪽은 절토를 하고 나면 공간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경사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효용가치는 그래서, 이 부분 뒷면을 절토를 하고 그래서 이 건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사유지입니다. 튀어나온 부분이 사유지인데 저희들이 매입을 공사비 부담도 매입을 하려고 했으나 소유자가 사망하고 이런 상속관계에 이전이 안 된 그런 추진을,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유지를 매입하는 부지모양도 좋고 한데 여건상 그렇습니다. 몇 번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사망자도 생기고 해외이주자도 생기고 이런 것이...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답변은 감사하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 경사도가 심하다 하지만 이 부분을 평지화, 평탄화하려니까 공사비가 많이 드는 것이잖아요. 포항의 댕댕동산도 평지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 자연실물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단계적으로 1단계, 이거는 문화재청에서 주도하는, 1단계를 하고 이 부분, 이 전체를, 테마 공원화시켜서 하는 그런 2단계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과장님, 본 위원이 당초에 말씀드린 것이 동경이에 대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던 천연기념물이다, 경주의 대표다, 뭐라고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인 아웃라인을 잡아서 이쪽에는 어떻게 하고 이쪽에는 어떻게 조감도를 만들든지 해서 그렇게 가다 보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하나하나 끼워맞춰 가면 전반적으로 어떤 하나의 경주를 대표하는 그런 곳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것 없이 당장 동경이가 방치되고 있고 여러 가지 산발해서 있다 보니까 이거를 당장 해소하기 위해서 문화재청 가서 예산 받아서 견사동만 짓겠다, 그러다 보면 담당자 바뀌면 또 지금 했던 말, 또 하고 계속 번벅이에요. 그걸 2018년도 동경이 알고부터 이제까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서라벌대 동경이를 여기 모두 모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현재 여건은 그렇습니다. 서라벌대에도 미등록 개는 점차 도태가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점차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으로.

광호

박광호위원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수립하겠습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올 연말까지 다른 국비사업,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있으면 국·도비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끌어 와서 주변 말씀하신 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웃마을이라든지 연계하든지 국·도비 사업으로 공모해서 신청을 받도록 최종 플랜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게 순서지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원안심의 해 주시고...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주개 동경이 과장님이 시의회를 아주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십시오. 집행부에서 문화재승인, 그때 그때마다 우리위원회에서 동경이에 대해서 얼마나 예산철만 되면 국장님 예산 확보하고 전임국장님도 예산 확보하려고 시의원 찾아, 동경이 제발 좀 예산 좀 살려 달라고. 사료값만 좀 지원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다닌 것이 엊그제 같은데, 돌아서서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이제까지 오면서 진지하게 우리 위원회에 대해서 동경이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같이 고민한 적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더구나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 동경이 뭘 하고 있는지 어제 물어서 답변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전반적인 마스터플랜도 없이 당장 급하다, 예산 받아와서 동경이 견사 지을 테니까. 예산 통과시켜 달라, 이게 집행부 자세입니까? 그리고 내일 모래 입찰 공고해 놓고 만약에 안 되면 당연히 될 것이다, 그런 성의 없는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오늘 안 된다, 당연히 될 것이다, 담당자는 1월부터 해서 동경이를 이 시설 계획에 대해서 처음 알고, 경주시 행정이 그런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놓고 가다 가다 보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다, 앞으로 예산 확보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라고 알 수 있고 계속 연계성이 되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박광호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게 동경이 옆에 마을도 있고 전체적인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방문도 하고 했는데 사실 위원님들도 다 가보셨겠지만 동경이가 시설이 좀 필요합니다. 동경이가 그런 곳에서 생활한다는 그 자체는 아마 다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시설 신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시설 신축하는 것은 저희들이 문화재청 국비를 따다 보니까 국비가 과장님 이야기했다시피 국비가 70%를 저희들이 받아와서 하는 부분이고 도비 있고 이래서 테마파크 박광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연계를 시켜 가지고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고요. 그게 단지 이야기는 안 된 부분입니다마는 저희들 다음 추경에 용역비를 올려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마스터플랜을 사실은 저희들이 구상하기는 같이 의논은 하겠지만 용역비를 좀 올려 전체적인 테마파크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연계를 해서 2차적으로는 거기에 걸맞는 마스터플랜을 짜 가지고 동경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마스터플랜을 짜서 전반적으로 어떤 테마파크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은 감사합니다마는 국장님, 지금 그렇잖아요. 이번에 변경 올라온 것도 관리계획, 이런 것도 시비 3억, 올해 들어 가니까 전체 국·도비 아니잖아요. 시비도 포함되잖아요. 예산이 들어와 있으니까 승인 맡아야 될 것 아니에요? 단순히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전반적인 마스터플랜부터 작성을 가야 되는 것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같이 국비를 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안 맞아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사실 국비는 받아 오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시설 신축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국비를 딸 그런 공모계획이 있는 데는 공모를 하고 해서 전반적인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하여튼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그랬습니다. 동경이가 시민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렇습니다. 거기를 다녀온 분들, 철조망 뒤에 동경이시설 본 이야기를 다 그렇게 합니다. 경주시의원들 원망합니다. 왜 원망하느냐 지금 그렇게 이제까지 둔 것도 집행부에서 그렇게 둔 것이지요. 그런데 예산철만 되면 이런 부분의 부당성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예산, 조금이라도 삭감되면 시의원들이 못 하게 한다, 집행부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예산 올리는데 시의원들이 예산 삭감해서 못 한다, 그래서 동경이만 하면 시의원들이 일부 욕 얻어먹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까지 동경이를 그렇게 방치한 것이 우리시의원들이 그렇게 방치했습니까? 집행부에서 관리를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급한 불부터 끄지 마시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집행부가 경주시 동경이를 얼마만큼 관심 있게 하는지를 시민들한테 한번 보여주십시오. 시의원들 욕 얻어먹게 하지 말고. 시의원들이 동경이를 방치 시키셨습니까? 예산철 됐다고, 예산 받는다고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동경이에 대해 가지고 오늘 과장님 말씀하신 열정만큼 동경이한테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

보충.

김수광위원장

장동호 위원.

장동호위원

동경이 문제는 제가 의원생활을 7년째 하고 있는데 그때, 처음부터 이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아직까지 개선된 것은 없고 계속 예산철 되면 예산만 낭비가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박광호 위원님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전에는 문화재청으로 갔다가 또 여기로 왔다가 갔다가 하고, 현재는 제가 봐도 어떻게 이걸 근 10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과연 경주도 동경이가 시민들한테 몇 프로를 인식이 돼 있냐, 본인이 봐서는 동경이, 이거를 아주 우습게 알더라고. 그러면 지금 최석기 교수인가 그분은 뭐하십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그 조직이 원래 본부장이 했는데 조직 개편해서 혈통본부, 행정본부 이렇게 갈라져서 혈통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혈통본부든 무슨 본부든 간에 뭘 옳게 해놓고 봉급 받아갈 준비도 하고 해야 되지, 이거는 하나에 요식행위에 비슷하게 해서 자기들 먹고 살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까지 7년 동안 봐도. 그러니까 전체 시 부지가 많이 있는데 할 때 처음에 할 때 지적도 펴 놓고 여기에 뭐 들어 가고 주차장 들어 가고 해 가지고 프로젝트를 크게 하세요. 이러면 또 오늘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다음에 또 와서 또 탈난다고. 여기 동경이 누가 맡고 있습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사무직원 여자분 혼자 맡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팀장은 누구.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팀장이 직접 업무를 하지요.

장동호위원

아이고,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골칫덩거리시데이. 박광호 위원님이 이걸 알고, 나도 초선 때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어요. 요즘 동경이 사료 먹이는 것 보면 전부 외국사료를 먹인다고 하데? 왜 국산사료가 전부 옥수수하고 들어와서 다 잘나오는데 두 배, 세 배 비싼 외국사료를 사 먹입니까? 고유의 품종, 동경이가, 돈 좀 더 있으면 햄버거라도 사다 먹이지요, 왜 외국사료를 왜 갖다 먹입니까? 여기 시중에 있는 어떤 사료, 그걸 얼마나 잘 나오는데 그걸 두 배, 세 배 비싼 것을 우리 외국사료를, 그거 저는 이해가 전혀 안 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개사료, 그만큼 잘 나오는데 외국사료 먹이고,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말이 됩니까? 돈 퍼다 주는, 시청이 호굽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아직까지 파악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는 팀장님하고는 모든 것을 지금부터 당장 국산사료로 바꾸세요. 외국사료 비싼 것, 외국사료 한 포대 사는 것으로 국산사료 두 포대, 세 포대를 사는데 왜 그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오늘 참 7, 8년째 이런 동경이를 지적을 했겠습니다마는 앞에 김동해 위원님, 이만우 위원님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동경이가 너무 방치돼 있고 그 누가 관리자니 서라벌에 있고, 서면에 있고, 건천에 있고 이거를 누가 인정해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그걸 다 한 군데 모두어서 뭔가 동경이가 옳게 경주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주 좋다고 하는 것을 시민들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을 펼쳐야지, 우선 이거는 땜질하는 거예요. 갖다 붙이고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고 하니까 이번 계기로 해 가지고 잘 좀 해서 다음에 또, 이런 동경이 말 나오면 다 위원님들 곤두 세워서 신경을 말이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했다 소리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토론하시기 전에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경이가 축산과에 예산을 할 때마다 항상 문제가 돼 왔었고요, 문화재가 지금 현재는 우리 축산과에 업무가 딱 분장이 되었고 동물보호팀이 신설이 되었고 모든 것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할 수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정착되어 가는 과정이고 동경이도 위원님들 다 가셔서 보셨겠지만 시설 개선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 국비를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설개선은 개선대로 신축은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걸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동경이 보호정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에는 꼭 좀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지역구 위원님들이 리드하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동료위원님들도 문화행정에 계실 때부터 현장 방문도 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천연기념물이 아니고 혐오스러운 시설이라는 많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모자동이지요, 문천관이라고, 돼 있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장동호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자꾸 땜질식으로 자꾸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당장 동경이가 환경개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몇 몇 사람들 위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설을 보면 뒤에 마스터플랜을 짜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과장님께서는 예산 통과될 것이다, 당연히 태만시 하는 것 같은데 2020년부터 지금까지 의회에 진지하게 이런 자리를 마련한 적도 없었고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동경이시설 견사 개·보수 이전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서 거기에 견사동도 들어가고 어떻게 들어간다, 순위를 바꾸었으면 좋겠다, 이게 그래 가지고 공사가 한두 달 만에 공사도 아니고 이 공기가 2022년도입니다. 내년 연말까지 돼 있어요. 돼 있기 때문에 당장 이번 예산을 통과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3억 원이지요? 3억 원을 받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요식행위를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짜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 뒤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2회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때 우리 위원회에 보고 후에 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본 위원이 위원님들한테 당부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협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과별로 하면 제안설명 받지 말고 그냥 책에 있는 이거 갖고만 그대로 진행, 궁금한 사항만 이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좀 시간을 좀 아끼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센터․사업본부별 직제순서 대로 해당 국․센터․본부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체 국․센터․본부의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일반회계 375쪽부터 37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과장님, 허가과가 언제 생겼어요? 허가과.

종순

김종순건축허가과장

허가과는 작년에 생겼습니다.

장동호위원

작년에 생겼지요?

종순

김종순건축허가과장

예.

장동호위원

이 허가과가 예산도 중요하지만, 지금 바깥에 과연 이 허가과가 우리 경주시에 기존에 하다가 작년부터 생겨가지고 주민들이, 시민들이 허가과가 있어가지고 허가과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더라고요. 그럼 허가과가 이게 생기는 우리 시민들이 허가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걸 허가과라는 그 자리가 어떤 하나의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리임에 지금 바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전에는 허가과 없이 여기 실 과에서 이거 해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래 허가과라고 하는 이게 작년에 새로 생겨가지고 아주 이상하게 돌아가는 그런 우리 위원들이 봐서 좀 느끼거든요. 그러면 전작에 같으면 예를 들어가 다른 과에서 이야기할 것은 그 부서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의견을 보내주잖아요. 그럼 여기 허가과에서 또 그 부서하고 전부 만나가지고 또 의견을 새로 하니까네, 전에 보다도 허가 과정도 까다롭고 또 시민들도 불편하고. 이거 허가과는 누가 만들었는교? 허가과, 응? 시민들한테 모든 행정이 편리하고 좀 쉽고 이래 좀 해야 되는데 허가과는 아주 허가과가 높은 걸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민들이 접근을 하니까 허가과 골치 아프더라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라. 왜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오노? 시민들한테 편리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허가를 만드는데 좀 도움을 주고 이래저래 해야 되는데 사사건건이 다 지적을 다해가지고 전자에 맡을 때보다 허가과가 생기고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그래 생각하거든. 그럴 바에는 허가과를 없애버리지 뭐 하러 하고 있노? 그래 그런 걸 만들어놓고 위에 사람은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이야기를 하거든. 허가과가 옛날보다 허가를 맡아보니까 굉장히 그 과가 완전히 좀 이래 끗발 있는 자리라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 그런 걸 과장님도 팀별로 회의를 해가지고, 어지간한 것은 회의를 해가지고 또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겠지만 밖에서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자꾸, 우리 위원님들도 다 지역구에 민원인들이 있고 한데 허가과만 가면 골치 아프다 이거라, 전에 보다. 그런 걸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허가과가. 허가를 내주는 주무 부서이니까, 그래 그런 것도 부시장 산하에 있는 그 기관이죠?

종순

김종순건축허가과장

예.

장동호위원

부시장한테 내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래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과가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더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허가과에서 너무 시민들한테 좋지 않은 그런 인상이 있다는 걸 과장님이 오늘 내가 대표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직시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전혀 안 되는 건 할 수 없지만 긴가민가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이 있는데 그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잘 좀 보살펴주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건축허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과 경제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378쪽부터 386쪽까지이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641쪽부터 6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예산서 380페이지 경주페이 할인 보전금이요. 이게 우리 매칭이, 국·도비 매칭이 어떻게 되지?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지금 현재 8대 2이고 추경의 것은 6대 4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예산할 때마다 차이가 나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행안부에서 원칙으로는 시비를 10%로 하는데.

최덕규위원

10%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아니, 아니, 캐시백을 10%로 하는데 그 사업 자체가 그게 조금씩 변동이 6%에서 10% 왔다 갔다 합니다, 캐시백을 하는 게.

최덕규위원

캐시백은 우리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월 30만 원 한도 내에 10%를 해주잖아요.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10%를 6% 할 수 있고요. 행안부에서 변동성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면 행안부에서 6%를 해주면 그러면 4%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6%만 할 수도 있습니다.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자체적으로 도하고 경주시하고 매칭.

최덕규위원

아니, 지금 금액이 우리 최초에 본예산 할 때하고, 본예산 할 때하고 지금 보면 예산이 48억이죠? 48억에 국비가 22억이고 시비가 23억 같으면 5대 5도 안되잖아. 예산서 380페이지에요. 그리고 이거 기타보상금에 사무관리비 빠진 것은 위탁 때문에 그렇게 바뀌었어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이제 예산편성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사무관리비가 기타보상금으로 적절하다고 해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금액이 지금 올해 국비 밑에 것을 보면, 그렇죠?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증액이 얼마고, 지금 22억이에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20억입니다.

최덕규위원

20억이에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보조비율이 안 맞다는 거잖아, 지금. 1년에 우리 100억 하게 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10% 보조받으면 10억만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1월에 했을 때에는 국비 80%로 이렇게.

최덕규위원

이거 국·도비 매칭 프로테이지 그거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줘보세요, 본예산 할 때하고 지금하고. 이 사업을...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다시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국비가 80%이고 지방비가 20%입니다. 20%인데 지금 여기에 예산편성 해놓은 것은 아직 국·도비가 없습니다. 지금 시비만, 예산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시비만 지금 20억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올려놓았고, 밑에 기타보상금 이것은 포항이나 다른 데에서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과목을 다 변경,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게 기타보상금보다는 사무관리비로 과목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밑에 것을 다 감시키고 위에 것을 이전한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2020년도에 예산집행은 기타보상금으로 집행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예.

최덕규위원

그게 과목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인데, 그러면 국장님 지금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20%만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죠.

최덕규위원

그러면 본예산 할 때 얼마 되어가 있었지, 우리가?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지금 그런데 이제 그때는 저희들이 국비 요구조건이 80%를 했는데 지금은 다시 추경에는 60%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조정을 한 겁니다. 보조비율이 틀린 것이죠.

최덕규위원

그럼 본예산은 우리 받았을 거 아닙니까, 일부는?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아직 추경 때 못 받았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하나도 못 받았어요, 올해 거는?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추경요? 아, 본예산은 받았죠.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에서 내려왔을 때에는 그럼 80% 내려왔고.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80%이고 지금...

최덕규위원

그것은 금액은 얼마에 대한 80%입니까?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28억에 대한 80%입니다.

최덕규위원

28억에 대한 80%이고.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추경에 72억 원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덕규위원

이것은 6대 4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에요?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예, 전국 똑같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뒤페이지 예산서 383페이지 전통시장 청년몰 운영이라는 게 뭐예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상가시장 청년몰과 화장실이 있는데요. 청년몰 공공사용 공간으로 회의실이 있는데요. 회의실에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월 40만 원씩 1년.

최덕규위원

청년몰, 지금 우리 청년몰이 되고 있어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많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몇 개지? 청년몰이 몇 개입니까, 안에?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운영은 13개소 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총 몇 갠데? 13개 중에 13개 되는 거 아니잖아요?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당초에 20개인데 13개로 줄었습니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폐점이 13개이고 7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총 20개 중에 13개가 폐점, 7개 운영이 되는데.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20개 중에 50%도 운영이 안되는데 운영비를 지원을 하겠다, 회의실에 운영비 지원을 하면 청년몰이 잘 돌아갑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이게 지난 2월에 도 주관 청년몰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도하고 중소벤처기업부하고 나와서 애로사항을 말하니까 좀 이렇게 운영비로 지원을 해주자고 도비 매칭이 들어와서 480만 원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하니까.

최덕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간담회석상에서 애로사항 나온 게 이 사무실 운영비 1개뿐 입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덕규위원

그러니까네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요, 이 예산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고 청년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청년몰을 잘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돈이 있는데 쓸데없는 이 돈을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10개 중에 이거 한 가지라고 하면 지금 생각나시는 그 건의사항 중에서 다른 뭐뭐 있습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간담회는 거의 없었는데 사무관리비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최덕규위원

예전에 처음 시작하셨을 때요, 우리 가게세인가 지원을 했었잖아. 최초에, 그렇죠? 1년간인가 지원을 해줬잖아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지원을 해주다가 지원을 안 해주니까 갑자기 경영난에 빠졌는 청년몰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운영이 어렵다면 이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최초에 청년몰을 할 때처럼 그렇게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지.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처음에는 의도가 좋았습니다만 2016년도 당시에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또 상황변화가 사실 좀 많이 있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도 지금 공모사업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마땅한 협의를 못 찾고 있고요. 우선에 운영비라도 더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취지에서 도에서 매칭이 내려와서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덕규위원

예산이 우리가 돈 400만 원, 500만 원이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청년몰을 운영하는데 뭐가 필요한지 고민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운영비를 주시면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청년몰 폐점된 13개 아니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7개가 활성화가 된다고 보세요? 그냥 돈 500만 원 그냥 날리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사무실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까? 북부상가에 이 회의실 운영을 합니까, 안합니까?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 경비를 지금 누가 대는데?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초창기에서는 3년간인가 5년간인가 여러 가지 꾸준히 지원을 해왔었는데 여러 가지 주차 공간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문제 때문에 떠나는 청년몰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앞에 주차 공간 조성이라든지 공모사업 이런 것을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주석호 부위원장, 김수광 위원장과 사회교대)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주석호부위원장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간단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382페이지에 보면 외동공설시장 장옥 신축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 1회 추경에 14억 7,765만 원을 하면 올해 준공이 되는 겁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실시설계를 하니까 좀 물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주차타워 2층 3단 해가 25억이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필요한데 예산부서하고 협조하고 이래 하니까 우선에 지금 사업진행 중에 있으니까, 올해는 1회 추경에 15억 정도 하고 10억 정도는 앞으로 협조를 받아가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는 것인데요. 지금 요사이에는 각 과에서 사업현황설명서가 아주 상세하게 잘해서 이게 저희들이 보기에 이해를 많이 돕도록끔 했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9년에서 2021년도 있고 또 향후 계획도 보면 2021년 12월에 준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은 10억이 모자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고생을 하시고 사업설명서를 잘 만들었는데 마무리 이럴 때 신경을 써주셔야 안되나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380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업체당 최대 50만 원 지원하게 되어 있고 4월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이거 지원대상 선정이나 근거는 어디에서 하는지 또 금액 산출내역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중에서 매출액이 4억 이하인 소상공인입니다. 그리고 지원 기준은 전년도 카드매출액 수수료의 0.8에서 1.3%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에도 받고 현장접수도 하고 있습니다. 지원조서는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래 가지고 돈을 계산 대보면 50만 원씩 줬을 때 한 2,500 정도 소상공인한테 지급이 되잖아요, 이거 신청을 하시면. 그런데 경주에서 예를 들어서 다 충분하냐 이거지, 경주 소상공인들한테 이게 충분하게 다 지급 되냐 이거죠, 근거에 맞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사실 이정도 하면 소상공인한테 충분히 지원되는 것으로.

이락우위원

경주 소상공인한테 충분히 지급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작년에도 한 7,000건 넘게 지원을 했었거든요, 비슷한 사업을 했었는데.

이락우위원

7,000건 그러면 안 되지요. 여기는 계산대보면 2,500가구 점포 정도 되는데.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최대가 50만 원이니까.

이락우위원

최대 50만 원이고 수수료에 따라서 20만 원을 줄 수도 있고.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최소 3만 원까지 됩니다.

이락우위원

이게 있구나.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석호부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이번 추경을 하면서, 과장님?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경제정책과가 다른 국과는 달리 예산이 40.93%, 41%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맞습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엇입니까? 과 전체에서.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조금 전에 주요사업에 설명한 외동공설시장 장옥 신축에 한 15억이고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성동시장 공영주차장 비가림시설.

광호

박광호위원

사업들이 다 그러면 국도 매칭사업들입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84페이지입니다.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국고기금 때문에 매칭으로, 매칭 때문에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맨 기금이 국비나 똑같습니다. 매칭이 시비가 50% 되어 있고요. 이것은 LPG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아니, 그 사업 말고 LED, LED사업, LED조명 교체사업.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이 사업은 복지시설을 좀 밝게 하면서 국비 5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맨 마찬가지로 4억 5천인데 국비 50% 매칭이.

광호

박광호위원

이것은 경주시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 국비가 내려옴으로 인해가지고 경주시가 수동적으로 매칭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수요조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필요해서 매칭사업 신청서를 해서 한 예산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신청을 하셨다, 그렇죠?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이 시기가 관내 복지시설 대상이 어디입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시설이 8개쯤 되고요. 제일 많은 게 어린이집이 78개소 정도 됩니다. 노인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한부모보호시설.

광호

박광호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금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은 예산편성에 있어가지고 시기가 필요하죠? 시기, 과장님?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편성 할 때 시기가 필요하죠? 달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 촌에 용수로 같은 것을 할 때에는, 과장님?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들으십시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듣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용수로 공사할 때, 모내기 전에 용수로 공사할 때 예산 추경에 안 하죠? 가을이 끝나고 난 뒤에 용수로 공사를 합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업 같으면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 본예산에 편성해서 연초부터 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추경 때 편성하는, 굳이 추경 때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매칭사업이라서 매칭이 확정이 안 되어서 본예산 끝나고 나서 매칭이 내려와서.

광호

박광호위원

이 사업이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이 사업은 올해 중으로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매칭을 하는데 그 선정이 언제 되셨냐고. 신청을 하셨다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4월에 확정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4월에?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매칭 공문하고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대상지하고 공문하고, 선정되었다는 공문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아까 전에 최덕규 위원이 이야기한 청년몰 말입니다, 성건동 청년몰. 과장님은 아까 일곱 군데 장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혹시 거기에 지금 일곱 군데 상호를 다 알고 계시나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석호부위원장

그래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주석호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안에 지금 두 집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다 비어가 있거든요. 사실 거기 우리가 회의실 비용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회의할 사람이 없는데 회의실까지 그것을 계속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되나? 혹시 과장님이 가보셨나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가봤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말씀처럼 이렇게 그분들이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을 있었고 또 도비 매칭사업으로 큰 예산이 아니고 하니까 격려차원으로 이렇게 마중물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석호부위원장

마중물 차원으로 해주는 것은 좋은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이렇게 구부러질, 넘어질 때까지 다 이거 가게가 빌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지금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무실 비용을 준다고 그게 마중물이 될 수 있나요? 제가 거기에는 자주 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막걸리집 하나 지금 돌아가고 있고 한 군데에는 빵 만드는 데 한 군데 있고 그 이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동쪽편에 슈퍼는 원래 슈퍼 개인 것이고 청년몰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진짜 잘 보고 이런 예산도 좀 세우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정말 방금 마중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런데, 이제까지 2016년도에 했다가 잠시 잠깐 하다가 거의 50% 이상 다 빠져 나가버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 정도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곱 군데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니 그 좁은 속에 일곱 군데 같으면 제법 장사 하는 데가 눈에 띄어야 됩니다. 한 번 가보시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잘 한 번 챙겨보도록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석호부위원장

혹시 거기에 사업자를 안 없애고 그냥 둬서 그런 것 아닙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주석호부위원장

이거 확인 잘하시고요. 이런 것은 조금 진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우리 예산을 잡아가지고 보내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두 집밖에 없는데 사무실이 거기 왜 필요합니까? 둘이 만나서 그냥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실 부분에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1페이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입니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공문을 본위원도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최대 50만 원이지 않습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편성된 예산은 지금 도비 포함해서 11억 4,800이죠? 맞습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위원님, 일부러 편성되어 있는 것은 도비만 이래 올라왔습니다. 이게 조금 해서 예비비로 이렇게, 시비는 예비비로 도비가 내려와서요. 경제진흥원하고 협조를 받아서 총예산은 이 예산이 이제 21억 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서에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이 예산서에는 도비만 지금 편성.

광호

박광호위원

도비가 10억 9,800이고.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비비로 우리가 지출을 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따로 별도 편성이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시비 5,000만 원이 여기에 있잖아요, 318페이지에.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이것들이 저희들 일반수용비로.

광호

박광호위원

381쪽에 제일 위쪽에 보면.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카드수수료하고 카드수수료 지원하고 운영에 따른 이렇게 수용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거 어디에 이전합니까?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제가, 이게 공기관대행 경상경비 사업비잖아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이. 경주시에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아니, 말씀 중에 제가 혼선이 되어 있었는데 밑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에는 여기서는 위탁을 해서 하지만 저희들 홍보라든가 이렇게 운영은 시에서 이제 사업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신청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사업비가.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요?

광호

박광호위원

예.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거기에는 말씀대로 21억 9,600만 원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이거 돈은 어디로 위탁을 합니까? 21억은, 21억 9,600. 그러니까 우리가 도비가 10억 9,800이고 시비 예비비로 10억 9,800을 추가해서 공기관에 위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어디로 위탁을 합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면서 경주시에 또 시비 별도로 5,000만 원 또 이번 추경 때 편성했지 않았습니까? 이 비용은 또 무엇입니까?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이것은...

광호

박광호위원

무엇입니까, 국장님?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이것은 지금 운영하려고 하면 사무실도 있어 되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집기하고 1층, 2층에 보면 사무실은 구성을 해놨는데 거기를 하려고 하면 신청서도 받아야 되고 정보공동 그 이용서를 받아야 되고 신청서하고 홍보현수막이라든지 이걸 다 소상공인들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모든 홍보물비하고 이건 다 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지금 소상공인 이게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으로 위탁을 한다면서요?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하면서.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그 카드수수로 그것만 지원해주는 그것만 들어가 있고.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별도로 홍보비하고 현수막 이런 것은...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가 경주시에 또 그러면 사무실을 별도로 설치를 합니까?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는 또 무슨 업무를 합니까?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거기 앉아서.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서 어느 분이?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직원 인력을 채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원 위탁협약이기 때문에 그 직원도 나와가 있고 저희 시에서도 그 1명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원 위탁협약이고요. 시에서도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2층에 휴게실에 가면 계속...

광호

박광호위원

21억 돈은 경제진흥원으로 보내고 5,000만 원은 집행하기 위해서 경주시에서 별도로 인력을 채용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일을 왜 그렇게 합니까? 경제진흥원에서도 이 안에 21억 원이라는 돈 안에.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 돈을 더 줘야 되는데요. 경주시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도내 전체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1인당 최대 50만 원입니다. 수수료, 그거에 따라서, 최저는 얼마입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3만 원.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시 대상 총 소상공인 대상수가 얼마쯤 됩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1만 여 명 정도 예상.

광호

박광호위원

1만 여 사업소가 있습니다. 경주시에서 이번에 매칭을 했을 때 10억 원을 투입하고 10억 5,000을 정확하게는 11억 4,000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경주 시비로, 예비비 포함해서 사업비 5,000만 원 해서 맞습니까? 11억 4,000 경주시로 했을 때 소상공인들이 다 대상이 됩니까? 만 여명인데,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나 그 말입니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작년에는 비슷하게 사업을 진행했는데 7,500명 정도 수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다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4억 이하를 끊었을 때 대상이 1만 여명 정도 되는데 한 8,000명 내외로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수혜를 받으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작년에 사업, 정산되었는 것 있습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결과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작년 예산 전체하고 집행액하고 수혜 받았던 대상 있지 않습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면서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소상공인 지원하면서 경제진흥원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부분하고 경주시 공무원들도 할 수 있는 부분 하면 좋은데 5,000만 원 같아도 벌써 100명의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같은데 별도로 사무실하고 인력을 채용했습니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이거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플러스 저희들이 보면, 나머지는 재난지원금이라든지 각종 수요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일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보니까 체육시설하고 다른 업종에 공문 안에 보니까, 집합금지 공문 발송시킬 때, 공문 발송 처음부터 다 돼 있더만, 사업부서마다요. 그런 것도 별도로 홍보가 필요합니까? 그건 그렇고, 예산 358페이지, 다시 한 번. 다른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사업인데 신재생융복합지원사업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거 사업 같은데 1,800 잔액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이거는 작년에 양남에 해수온천랜드에 융·복합 지원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 9,200만 원 정도로 집행을 10억 3,700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그런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전체 공사비 대비 1% 정도 됩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남은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지금 해명할 기회라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성동시장 공영주차장 비가림시설이 우리 공유재산 심의를 올려서 통과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서 편성을 할 때는 의회에 당연히 통과되겠다, 그런거지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칭하고 이렇게 하니까...

최덕규위원

과장님, 2021년 1월에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경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오늘 4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결과가 마쳐지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절차상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들이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절차상 그런 선후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업무에...

최덕규위원

과장님뿐만 아니고.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집행부에서 현재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공유재산심의 통과를 안 해도 공사 발주도 하고 심의 통과 안 해도 예산편성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위탁관리도 3개월 전에 있을 때부터 하지도 않으면서 위탁관리 심의도 안 받고 예산 다 올리고 누누이 안 된다고 강조를 했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석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387쪽부터 39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과장님, 387쪽에 상공인 업무편의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상공회의소 내부환경개선사업입니다. 상공회의소가 95년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25년에 되었는데 외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양호한데 내부는 1층에서 4층까지 돼 있는데 문제가 돼서 2층에 회의공간이고 사무공간이고 3층에 회의, 4층에 교육공간인데 25년 되다 보니까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가보면 아주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 그렇고 노후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어요. 외부 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중창으로 돼 있는데 단창으로 돼 있어서 겨울에 바깥에서 찬바람도 많이 들어오고 소음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도 교체가 좀 필요하고 외부에 전등, 이런 것들을 또 보면 많이 낡았고 어두침침합니다. 그런 것도 개선이 좀 필요하고 이번에 새롭게 바뀌면서 과거에는 임원 회장님실이나 국장님실이 상당히 넓게 구조가 돼 있는데 반면에 사무공간은 좁습니다. 그런 것은 이번 차에 벽체가 많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털어 가지고 직원들 사무공간도 넓히고 외부에서 오시는 기업인들 오시는 분들도 상담하는 그런 공간도 집어넣고 전반적으로 잘 뜯어가지고 새롭게 과감하게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물론 우리 경주에서 상공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경주시민이니까 여러 가지 혜택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토탈 9,000만 원에서 보조금 8,000에 자부담 1,000만 원에 산출내역을 보면 일단 노후사무실 구조개선에 3,000만 원 들어가 있고요. 화장실 시설물 개설, 개수에 2,000, 그 다음에 방풍, 방음시설 정비에 2,000, LED등 교체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토탈 8,000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경주에서 상공인들 자체 비용으로 할 수 있지 않나요? 이거를 굳이 시비를 들여가면서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여쭈고 싶네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이거 보면 상공회의소 법에 따라서 규정에 보면 매출 세액에, 1만 분의 3을 회비로 내는데 예를 들어 매출액이 10억 원이라면 세액 1억 원에 대해서는 회비가 연간 3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파악을 해보니까 연간 회기가 한 5억 원 정도 됩니다. 8명의 인건비 주고도 사실은 이거까지 보니까 오히려 적자 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경주시나 경상북도로부터 대행사업을 받아서 그것 가지고 충당하고 저희들도 고민을 좀 했었는데 도저히 저희들이 지원되지 않고는 자체적으로는 도저히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심의를 할 때 이 환경개선 사업비를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을 하셨다는 얘기지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처음에는 회비 가지고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상공회의소 내부자료를 좀 다오 해서 사실은 도저히 저희들 예산 지원 없이는, 그렇다 보니까 25년까지 손 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계속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기업인들을 위해서도 환경구조개선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이 올라온 케이스입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부위원장 주석호 사회교대)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지요. 산업단지가 활성화 돼야 우리 경주시의 일자리창출, 지역균형 활성화 일조하는 데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두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서 387페이지입니다, 두류공단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인데 두류공단 지난해 정리추경 때도 보상비 3억 다 받고 공사비 마무리 안 되었습니까? 아직.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아무래도 의회에서 예산을 추가로 주셔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두류공단 저희들 460~470m 하고 있는데 외길이다 보니까 차가 일방통행 중이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이 되었고 100m 정도 통행이 안 되다 보니까 옆에 입구에 공장부지 내로 또 이렇게 우회도로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순환시킨 것, 그래서 공사가 오래되고 지연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두류공단에 저희들이 두 건 올린 것 중에서 진입로 가로등 점멸등 설치는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 놓친 부분인데 막상 길만 해 놓고 보니까 입구인데 상당히 어둡습니다. 어두워서 가로등과 점멸등도 있어야 된다 싶어서 요구를 하게 되었고 아스콘 덧씌우기는 그 구간을 포함해서 입구부터 해서 단지 내에도 보면 변형이 많이 있어서 460m 포함해서 앞뒤로 이렇게 새롭게 포장을 덧씌우기 해서 완전하게 좀 깨끗한 도로를 만들고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난해 공사를, 그 공사가 마무리되었지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지금 한 7월 돼야.

광호

박광호위원

그 공사, 마무리해서 추가분을 일부 구간 추가분을 하겠다?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예, 덧씌우기는 추가가 되고 가로등하고는 그 구간 내에 저희들이 사실은 요구를 좀 더 하셨는데 좀 감액이 되었는데 입구에 가로등이 전무하다 보니까 야간차량도 많이 다니는데 점멸등도 없거든요. 위험도 하고 해서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산서 388페이지입니다. 이거 화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기술 진단, 화산일반산업 폐수종말처리장 왜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이거 2017년도에 공사한 것 아닙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20006년도부터 벌써 운영 중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광호

박광호위원

2017년도에도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진석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으로 했을 때 천북화산 시공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개선하겠다, 기억나시지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도에.

광호

박광호위원

기억나시지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올해 다시 기술 준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이거는 관련법에 따라서 5년마다 진단하도록 돼 있는데 2016년도에 진단했습니다. 올해 5년째인데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 해서 추경확보 해서 이거는 법적으로 5년마다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기술진단을 통해서 처리장에 했던 안전성이라든지 운영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단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또 문제가 있고 또 이렇게 진단결과에 따라서 또 보완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보완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5년마다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법적으로도 준공 후 5년마다 법에 운영관리 지침에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예, 환경기술환경산업지원법에 따라서 매 5년마다 하도록 돼 있고.

광호

박광호위원

5년, 시기가 도래되면 예산계에서, 왜 그 당시에 예산 편성을 하지 못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적 근거가, 꼭 추경에 편성해야 될 사유가?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본예산에 저희들이 놓치는 것이지요. 다음에 안 놓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본 위원이 당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산업단지가 활성화 됨으로써 우리 지역 경기 활성화 일자리창출에 일조함에 있어서 과장님 늘 열정적으로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처럼 열정적으로 잘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예산하고는 좀 동떨어질 수 있지만 자주 못 뵈기 때문에 회의시간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5분 발언도 준비하고 했는데 기업체 입구에 철도로 인해서 왕래가 잘 안 되거나 이런 장애를 가진 데가 많잖아요. 다스 앞에도 그렇고 모화도 그렇고 여기 영지도 그렇고 하여튼 올 11월 되면 기차역이 저기로 이설되거든요. 동해남부선 이설되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준비를 하셔 가지고 올 11월 30일부로 철도가 안 다닌다.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바로 공사를 진행해 주는 것이 지금까지 철도로 해서 피해를 받았던 분들에 대한 조그마한 예우 차원일 수도 있거든요. 그걸 사전에 지금 준비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본예산을 하든 또 2차 추경을 하든 확보를 하셔 가지고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도 예산과 관련 없이 건의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명계3산단, 2산단. 늘 가다보면 명계 2리 마을이 있습니다. 명계산업단지 진입하는 데 국비지원사업으로 확장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계2리 진입도로 보면 거기도 시그마하고 몇 개 공장들이 밀집돼 있습니다. 담장팀장님들도 현장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입도로가 보면 날개벽이 좁아서 사고 위험성도 있고 또 교량이 새마을 공사 돼 가지고 아주 오래된, 그 옆에 하천은 다 세굴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을 명계2리로 들어 가는 진입도로이면서 논공단지 내지는 소규모공장들이 모여 있는 진·출입로거든요. 위험 등급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언제 시간 되시면 현장방문하셔 가지고 안 그러면 명계산업단지 들어 가는 부채도로니까 길목이고 하니까 연계해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검토 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전에 도로 부서 있을 때 한번 본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희부서가 할지 도로부서가 할지 의논해서 하여튼 불편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그 기업 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다고 건의가 자주 옵니다. 꼭 한번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43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투자유치과 소관 일반회계 391쪽부터 39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위원.

장동호위원

찾는 동안에 부탁을 한 가지 할게요.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외부사람들이 사장 같으면 몇 백억 재산도 되고 좀 괜찮잖아요. 잘 살고 이런 사람들이 오는데 제가 일전에 투자유치과에 상담하는 데 가 보니까 사실, 분위기가 좋아야 되거든요. 모든 회의를 해도 회의 분위기가 아주 잘 이끌어 나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몇 백 억 가지고 경주시에 투자를 하러 오는 상황에 그러면 투자유치과에 그런 회장님들 맞이하는 자리가 내가 봐서는 일반 시민들이 오는 그런 자리보다 못 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부시장실만 봐도 아주 잘 해 놨잖아요. 우리 시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회장님들을 맞이하는 자리가 내가 봤을 때는 일반 의자, 탁자 한 개 놔두고 이래 가지고 우리시에 투자하러 오는 사람한테 예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전에 한번 가보고 200억, 300억 투자하러 오는 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무얼 회담을 하겠노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안 심의 전에 과장님한테 예산을 따로 만들든, 경주에 투자하러 오기 위해서는 좀 자리 같은 자리를 만들어서 서로가 협의를 하고 그랬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제가 작년 7월 1일에 발령 받아서 제가 보니까 지금 상담실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처음에는 그거도 없어서 회계과하고 행사관리팀하고 별도의 투자 상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아봤는데 다 못 찾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협소하고 그래서 본청 내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도 없고 해서 우선 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을 새로 안에 사무실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향후에도 저희들이 그런 여유가 좀 될 수 있도록 찾아보고.

장동호위원

분위기가 중요하거든요. 손님 맞이하는 분위기가 경주시에 몇 백 억을 투자하러 온 사람들이 그냥 홀 의자에 앉히고 그렇게 푸대접을 해서는 과연 그 사람들이 처음에 기분에 벌써 마음에 들도록 하기 위해서는 환경개선이 필요하고요. 또 의자 하나, 책상 하나,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요.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탄소소재는 도비가 5억 원이 늘었고, 그렇지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예.

최덕규위원

차량용첨단 소재는 도비, 시비가 다 들었네요. 매칭이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 스마트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해 가지고 선정이 된 것인데요. 지금 성형가공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체 280억 중에 비율대로 이렇게 보시면 국비는 31%, 도비 21%, 시비 48.3%입니다. 성형가공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건축비하고 토지매입은 순수 지방비로 돼 있습니다. 그거를 제외하면 국도비 시비 비율로 따지면 국비비율이 성형가공센터 같은 경우에는 77% 정도 됩니다.

최덕규위원

저번에 부지 사고 옹벽하고 한다고 별도로 예산 안 받았어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예, 그거는 2020년도 작년에 예산에 55억 6,000만 원 정도.

최덕규위원

다들 그래 가지고 땅 사고 옆에 옹벽하고.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예, 그거는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했고 부족한 부분은 다 안 내려왔거든요. 국비는 다 냈는데 도비, 시비 일부 미부담 된 것, 그거를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것.

최덕규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기업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꽤 많거든요. 탄소소재에 대한 관심이 참 많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올 준공 언제까지 돼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그게 지금 성형가공센터는 6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 탄소, 이 관계는 저희들이 어차피 부지는 구어2산단에 하고, 공유재산심의회를 받아 놓고 5월 중에 산업부에서 같이 협약을 합니다. 하면 저희들이 설계하고 시작하면 이거는 하반기나 아니면 조금은 늦어질 것 같지만 최대한 빨리 하도록 그렇게.

최덕규위원

그런데 예산이 59억, 60억 가까이 돼 있는데 올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지금 이 사업들은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고 같이 병행을 해서 기업지원사업도 시작을 하고 있고요. 장비 같은 경우에는 국가장비심의회를 거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돼야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게 다 포함돼 있는 것이에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요. 차량첨단 성형가공기술 고도화 기반하고 탄소소재하고 한 가지 더 있지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BMS 센터 관련 사업하고 그 다음에 양성자 그 센터 확충하는 것하고.

광호

박광호위원

BMS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산업부에서 요즘 분위기가 미래자동차, 이런 표현보다는 모빌리티라는 개념으로 가고 있고요. BMS는 전기자동차 핵심배터리 부품인데 이거를 확장을 하자, 확장해서 지금 전기이륜차, 전기차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는 지금 전부 거의 100%가 중국산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기술도 중국이고 그래서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2035년부터는 국내에 매연 오토바이를 생산하지 않겠다,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한 BMS 사업에다가 이륜, 삼륜, 사륜 얹어 가지고 확장을 해서 사업을 하자고 계속 제안이 있어서 저희들도 경북 TP하고 확장하는 예산이 당초에 300억에서 450억까지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TP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저희들도 산업부에 가려고 하고 저희들이 김석기 의원님 한번 찾아 뵙고 설명도 드리고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첨단소재성형가공하고 탄소소재 리사이클링, 이거는 국비공모사업에서 경주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하신 사업이고 동료의원님께서 지역기업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투입되는 만큼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나머지 공모사업도 시장님 그렇잖아요.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기업지원과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업지원과와 더불어서 투자유치과, 일자리창출과는 경주시를 앞으로 이끌어 가야 될 중요한 부서라는 사명을 가지시고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투자유치과가 아직까지 희망농원 주무부서 맞습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현재까지는 총괄부서로 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지난해 10월 28일 날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간 조정을 통해서 지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도 예산을 세우고 했는데 이제까지 진행사항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올 4월 말까지.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지금 기간 조정 이후에, 기간조정을 10월 달에 당겨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예산안이 이미 확정이 된 상태였습니다. 더 늦추면 쪽지예산도 못 열 상황이고 해서 저희들이 하자 해서 기관조정을 시행하였구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농림부, 환경부 이쪽으로 몇 번 찾아 갔고 권익위로 찾아가서 회의도 수차례 하고 있고요, 그 동안 폐슬레이트 슬레이트 말고 벽체.

이락우위원

벽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이 부분에 대한 주무 부처를 두고 사실상 저희들도 회의 하는 데 옆에 가 봤지만 환경부, 농림부에서 정말 치열하게 자기 것 아니라고, 저희들 보는 앞에서도 논란 싸움을 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 들어 와서 권익위원장께서 국무회의 때도 보고를 하시고요. 분위기가 많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환경부, 농림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벽체에 대한 문제,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야기를 자꾸 중앙부처에서 해서 그 법에 한센인피해사건법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찾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 희망농원 주민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은 그것이니까 이 법을 좀 적용해서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그 문구만 넣으면 안 되느냐고 해서 지금 권익위에서 그걸 적극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상의를 하고 있고요. 이것하고 별개로 저희들한테 따로 지금 이제 권익위에서는 올해 1회 추경 아니면 내년도에, 환경부에서는 지금 폐슬레이트 예산을 내년 예산에 전액 확보해주시고 저희들하고 약속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들도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시 예산에 하수관거는 잡혀있지 않습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5억 편성해서 지금 설계 해가 에코에서 하고 있고요.

이락우위원

안 그러면 우리 시로만 하고, 그지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국비 포함해서 내려왔고. 그게 주무 부처, 벽체에 대한 주무 부처만 좀 정해지면 이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은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 확보 문제는, 지금 의성인가 임이자 의원님께서 환경부하고 농림부장관님들을 너무 막 매일 전화하셔가지고 제발 좀 하여튼 그거 해달라고 할 정도로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국회에서 많이 도와주십니다.

이락우위원

1개 더 물어볼게요. 우리 희망농원 폐업지원 환경개선사업에 도지사가 3억 내려줬잖아요. 시비 앞에 6억 있잖아요. 이 사업, 이 돈은 올해 어떻게 쓸 예정이죠?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이 돈은 지금 축산과로 지금 돈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이락우위원

그래 주무 부서라 큰 틀만 한 번 내가 한번 이제 물어보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거기에는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이게 폐업에 대한 그다음에 휴업을 하고 있으면서 아직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아직 명확한 규정을 못 정하고 해서 제가 아직 예산을 조금 저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이것은 축산과하고 상관된 것이지만 지금 AI 때문에 닭 전체를 다 폐사했잖아요. 그다음에 지금은 한 3개월 이상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예.

이락우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지금 주민들은 분위기가 더 이상 이제 저희들 용역 결과를 내고 이제 저희들이 설명을 하러 갔을 때에도 주민들은 아직 도에서도 스마트팜하고 소득개발사업을 이야기하니까 스마트팜 하면서 그 안에 또 닭 키우는 이야기를 또 하고 계시고 한데 주민들은 이제 지금 분위기가 더 이상 닭을 키우면 안 된다는 분위기를 지금 인식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말로는 1인당 그동안 빚이 4억, 5억씩 있으니 거기에 대한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매각을 원하지만 젊은 아직까지 양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양계를 아직까지 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봐도 도에서나 시 같은 경우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들었지마는 지침이 양계는 이제는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장려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지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예.

이락우위원

그런데 여기 요즘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유치가, 투자자들이 많이 오고 과에서 투자유치를 한다고 제가 얼핏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이제 좀 결국은 무슨 일만 생기면 경주시를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저희 하고 있는 일은 아까도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국비 확보를 해서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권익위 어제도 왔다갔는데 저희들이 그 일을 하고 있을 뿐이고요. 민간 개인사업자들이 저희들 모르게 주민들 만나서 저희들도 대충 들리는 이야기를 저도 얼핏 며칠 전에 듣기는 들었는데 얼마 줄게 얼마 줄게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속된 말로 페이퍼 받아가지고 이거 사업권을 확보해놓고 다른 데 되파는 경우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이락우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기관조정 전에도 아시다시피 회사에서 한다고 하고.

이락우위원

그러니까요.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이것만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합시다.

이락우위원

아니, 아니, 결론을, 과장님한테 결론을 약간 오늘, 일부러 제가 동네 주민들께서 공식적인 답변을 좀 요구하셨기 때문에 제가 들으려고 그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이나 또 주무 부서에 우리 투자유치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국비 확보 이것만 해도 힘이 모자랄 판인데, 그렇죠? 또 한편에서 들리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또 투자유치를 받는다고 이야기가 많이 듣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그 이면에 또 뭐가 있노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국비를 받아서 시장님이나 주무 국ㆍ과장님이나 국회의원이나 노력해서 지금 국비 확보에 총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민간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렇게 물을 흐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을 갖다가 분명하게 한번 지켜줬으면 싶어가지고 제가 한 번 여쭈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총력을 지난번에 했을 때도 그 결과에 보면 주민들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개개인 전부 다 의견을 물었는데 1순위는 전부 팔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사유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40년 동안 이제 민원을 넣고 해도 환경개선이 하나도 안 되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나서서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처럼 저희들이 기관조정을 하기 전에도 도에서 이야기가 경주시가 앞으로는 국비 확보, 뒤로는 투자자 모집 한다 이런 이야기로 저희들 오해도 받고 그래서 그런 적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현재도 국비 확보, 환경개선을 위해서 하고 있고요. 민간투자자들이 나서서 주민들을 직접 접촉을 해서 얼마 줄게 얼마 줄게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듣는 것뿐이지 저희들 시 공무원들이 나서서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는 저는 공식적으로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일에 혼선이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위원님, 투자유치과장으로서 개인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접촉하고 있는 그 기업체 사람들을 저는 만난 적이 개인적으로 한 번도 없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늘 열정적으로 수고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경주시에서 지금 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큰 사업을 또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 잘 되어서 우리 경주가 좀 더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도약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분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일자리창출과 소관 일반회계 395쪽부터 40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할게요. 과장님, 예산서 398쪽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정착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한국형 실업구조 형식으로 인해가지고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이나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취업지원 서비스 및 생계 지원하는 것이 맞나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신규로 나와가 있죠?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고용노동부의 본래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구성도 국비 2,000만 원에 도비 200, 시비 500 해서 인건비를 1명 고용해서 저희들이 경주취업지원센터에 1명을 둬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홍보하고 하는 일을 맡기는 일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각 지금 학교하고 차이점은 뭘 두면 되겠습니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직업학교는 지금 실업자를 훈련시켜서 취업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취약계층에 구직활동기간 중에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겁니다. 월 50만 원씩 6개월 지급하는 것이고요. 국가 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직업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배워서 취업을 시키는 게 목적이고, 국민취업지원지도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2,700은 그 일을 도와주는 사람의 인건비네요, 결국에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1명 인건비이고요. 경상북도에 10개소 취업지원센터가 있는데 10개소 공히 1명씩 배치가 되어서 지원을 합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이분이 하는 일은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1인당 얼마씩, 50만 원씩 주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이제 책정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동부 전체는 모르겠는데 경주시에는 한 15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럼 이것은 몇 개월 사업인거죠?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10개월 정도 됩니다.

서선자위원

현재 5월에서 12월이니까 5, 6, 7, 8, 9, 10, 11, 12, 8개월이네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선자위원

이것은 그러면 단타로 끝나는 것입니까?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현재 신규로 생겨서 올해 이렇게 지원을 하고요. 내년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예산서 395페이지입니다. 보조금반환수입에.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395페이지에요?

광호

박광호위원

예. 거기 보면 집행잔액이 많네요, 그지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인턴사원 집행잔액, 청년희망사다리사업 집행잔액 이래 있는데 사업 예산을 수립할 때 사업대상과 응모계획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왜 남았어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이 2건이 다 2019년도 사업으로요,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반납 잔액이 발생한 것은 원래 계획은 120명이였는데 저희들이 이제 실시를 130명 정도 했는데 중도 포기자가 16명이 생겨서 집행잔액이 생긴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포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직, 무엇입니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이유가 저희들도 분석을 해보니 고용노동부 등에서 타 지원금이 많이 있고 또 중복 참여가 불가하니 이동하거나 중도 퇴사사유가 생겨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일자리창출과에 보면 다른 부서와 달리 예산을 지금 삭감한 게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이거 말고 삭감하는 내용은 사회적기업이나 희망일자리 이런 게 있는데요. 원래 국가에서 가내시를 내려주고 그다음에 본예산을 수립할 때 국가에서 예산이 줄어서 거기에 대한 사업 삭감입니다. 그러니까네 그게 사회적기업도 해당이 되고 사회적기업이 해당되고 광역일자리 그다음에 그런 사업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시내 빈점포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어떻습니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20개를 목표로 하고요. 저희들 의도는 시내 10개, 외곽지 10개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1차 공고를 해보니 중심상가에서도 빈점포 공모하고 있고요. 있는데 공모조건이 조금 다르고, 이것은 저희들은 청년 중심으로 하다 보니 현재 1차에서 여섯 군데 신청을 받아서 2차 공고 중입니다. 사실은 응시율이 적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적습니까?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경기도 안 좋고, 이제 조건이 그 지역이 만약에 조금 장사가 잘되는 황리단길쪽이나 이런 데에는 좋은데 그런 조건이 안 되고요. 또 그다음에 청년에 한정된 게 조건이 안 좋고요. 그다음에 지원금액이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10개월 정도 하니까 그다음에 안 되고, 한 2년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조금 조건이 좋을 것 같은데 현재에는 10개월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단기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응모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저도 시내 중심지를 많이 다녀봅니다, 사업 때문에. 그 건물에다가 지원사업이라고 붙여도 놓고 대상지라고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은 개소를, 많은 개소를 해서 성공시킬 확률보다는 개소를 줄이더라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를 성공을 시키더라고 제대로 되게끔 그렇게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N분의 1로 나누어서 어떤 개소를 해서 하는 것보다도 그 하나의 파일을 줘서 성공을 시켜서 어떤 모멘텀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싶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도 1차를 모집해보니 생각보다 중심상가는 어려워서 2차, 일단 2차 모집까지 해보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최소한 이 조건 같으면 2년, 3년을 해야 장사 자리를 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일자리창출과 예산 배정을 보면 그렇게 어떤 추진력이 가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편적 복지식으로 일자리창출의 어떤 부분에 조금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이해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저희들이 그거 지원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신골든 청년특구 해가지고 청년창업에 4,000만 원을 지원해도 뿌리내리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지원한다는 게 어느 정도 한계 있을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한 번 더 진지하게 한 번 검토를 해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서 60쪽, 61쪽 공공근로사업하고 희망근로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사업규모에 물량이라고 이렇게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5명, 3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원이라고 하는 게 안 맞나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인원으로 고치겠습니다.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사업, 이제 코로나 상황이고, 요즘 이제 기간제근로자분들이나 이렇게 모집을 보면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하죠?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그만큼 일자리가 없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정리추경 때나 일자리창출과 밖에 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더 공공일자리를 더 만드실 의향은 없는가 여쭈어 봅니다.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이제 공공근로사업이 지난 2009년도 뭐죠, 그것 때문에 생겼는 사업이라서 지금 거의 축소가 되어서, 원래 기본으로 저희들도 공공근로에 17명, 13명, 올해 30명이 국가하고 예산이 되어서 왔는데 그걸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려서 30명을 상반기에 다 쓰고 지금 하반기에 공공근로 추경에 저희들이 1억 6천을 요구했는데 이런 부분 이걸 해서 하반기에 60명 정도 채용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면 제가 노동부, 고용노동부플러스센터에 가면 회사들 구인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 매칭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일자리창출과에 있어보면 그런 회사에 가지 않고 공공일자리 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근로 인원을 늘리는 것도 굉장히 고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잘 알겠습니다.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서 404페이지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언제 개관을 했습니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개관한지 한 4~5년, 제가 추정입니다.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2003년도 6월에 개관했습니다, 2013년도 6월에.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2013년 6월.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하자보증서,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혹시 대상, 사업기간의 대상은 없나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2013년이니까 보통 하자보증이 남아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보증서나 혹시 가지고 있는 거 계시나요? 추측성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저는 추측성.

광호

박광호위원

보증서 혹시.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8년 되었으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보증기간이 끝났나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혹시나 필요하면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8년 보증기간이 끝났다고 하면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우리 경주시 건물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보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담당자분들께서는 신축 건물 이런 부분은 공사를 하면, 사급도 요즘에 보증서를 다 발급을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보증서 부분도 한번 꼼꼼히 챙겨봐주시기를... 이번에 여기 황오동에 청년일자리 거기도 개관을 하셨죠?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청년센터 청년고도.

광호

박광호위원

개관을 하셨죠?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도 그 시설물에 대해서 보증서 발급을 받았습니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아마 거기는 도시재생과하고 협약해서 건물 자체는 그래 하는데 아마 그런 조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도 별도로 한번 챙겨보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407쪽부터 408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644쪽부터 654쪽까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657쪽부터 658쪽까지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661쪽부터 66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409쪽부터 421쪽까지이고 수질개선특별회계 671쪽부터 67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국장님, 제가 예산심의 하면서 중간에 과도한 표현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사전에 충분히 그런 조치가 선행이 가능한 경우일 경우에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덕규위원

적어도 어떤 급박한 상황이나 긴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했을 경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도 긴급하게 사업을 시행하거나 갑자기 국비가 내려온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그러면 적어도 예산 심의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할 때라도 이런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양해를 한다든가 그런 거 전혀 없이 너무 무시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예산부서에서도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예산 신청을 할 때 그 절차를 거쳤는 확인서를 받아서 편성을 하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 국장님이 회의시간이나 아니면 업무 지시를 하실 때 유념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부서에 꼭 다시 추진을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토양계량제 공급 있잖아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2억 3,000 정도 삭감되었잖아요. 이거 신청이 적어서 그런 것입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신청이 적은 것보다도 해마다 추경이 또 있거든요. 정리추경에 또 맞추는데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줄어드는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문 신청하고 분량을 언제 신청하지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신청, 작년에.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작년 몇 월까지?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작년 11월 달까지 받거든요. 받아도 올해 보조내시는 작년 연말에 내려올 적에 평년도 분을 대충 잡아서 내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정내시가 잘 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냐 하면 12월에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물량 배정이 몇 월에 합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물량배정은 지금 보면 전산으로 확정되었으니까 6월 달 되면.

최덕규위원

6월달 되면 언제 갖다 줍니까? 농가에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농가에는 지금 10월 달이나 그래 가지고 모자르는 것은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동네별로 하면 못 나누어 줘서, 마을에 쌓아 놓고 있는 것 보셨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이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공동살포비를 확보해 놓은 그거 가지고 농협을 통해서...

최덕규위원

시점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시점이 안 맞아서 못 한다고요. 이게 적어도 토지계량제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2월달까지는 공급이 돼야 돼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가을에 오는 부분도 있고, 봄에 오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최덕규위원

가을에도 하려면 적어도 집 다 걷고 나서 가을은 괜찮아요. 가을은 겨울 동안에 뿌리면 되는데 이게 3월달, 4월달에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뿌려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봄에 부분은 조금 전에.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게 시스템을 이장회의 불국동장 회의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스템을 바꾸어야 돼요. 적어도 2월까지 배달완료, 동네별로. 그그러면 2월달 넘어가면 안 받아야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이 시스템을 정착을 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올해 받아 가지고 못 뿌리고 놔둬 버리니까 비닐 삭아 버리면 그걸 겨울 되면 뿌리려고 하면 못 뿌려요. 못 든다니까요, 조금 흠집 생긴 데는 비 들어가 버리고 굳어 버리고 그래서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처치곤란일 때도 있다니까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그런 것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

2월 28일까지 도착, 그리고 선정하는 데 이것도 예전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 같으면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전에는 올해 신청하고 2년 뒤인가 갖다 줬다고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3년 뒤에게 맞습니다.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

최덕규위원

3년 뒤에 하면 그때 당시에는 내가 필요했는데, 3년 뒤에는 또 겪는 상황이 바뀌어서 그러면 또 안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신청했는지도 몰라요, 어르신들이. 몇 년 전에 신청했다고 갖다 주면 언제 내가 신청했지, 그런 부분들하고 아까 공동 살포기도 좋고요. 어쨌든 간에 이게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 목적에 갖게끔 사업이 시행이 돼야 해요. 그리고 중소형 농기계도 이번에 4억 정도 올랐네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이게 도비 배정에 따른 것이 3억이고요. 순수 시비만 지금 합해놔서 그런데 시비 확보를 1억 더 했습니다. 그래서 4억을 더 확보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지금 매칭비율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렇지요? 원래 내시 내려올 때는 몇 대 몇이었지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원래 도비가 15%, 시비가 35%, 그다음에 자부담 50%.

최덕규위원

15 대 35, 그러면 3 대 7이네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거는 지금 매칭비율이 좀 안 맞을 것인데.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해서 그런데 이런 경우에 부기를 예산서 예전에는 중소형 농기계 이래 가지고 도비 보조사업 따로, 밑에 시비는 시비대로.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원래 그렇게 올렸는데 지금 예산부서에서 아마 작업을 한 군데 모은 것 같아요.

최덕규위원

예전에는 나누어야 된다고 하던데 이제는 또 합쳐 졌네요. 그래서...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쓸 적에는 같이 쓰고.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신청 받고 내년에 다시 또 신청 받잖아요. 예를 들어 소형 농기계 관리기다, 관리기 올해 신청 받잖아요. 올해 500명쯤 신청해서 100명쯤 나가서 내년에 또 관리기 신청 받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시스템이, 그래서 점수를 매기잖아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5년 동안 관리를 합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는 하는데 접수를 그렇게 하잖아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점수를 매기는 데에서 올해 만약에 관리기가 아니고 경운기가 필요해서 경운기 신청했다가 또 5년 지나고 나면 여기로 넘어와 버리잖아요. 관리기가 또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대농가나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농가는 5년마다 하나씩 주면 5년마다 다 타요. 점수가 높기 때문에, 영농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모자라는 친구들은 매년 신청해도 매년 탈락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필요한 것이 예를 들어서 저온 저장고이다, 그러면 저온저장고 지금 필요한 상태에서 필요한 사람들 다 접수를 받아, 이거부터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나는 이 예산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올해 만약에 100명쯤 신청했는데 10대 줬다, 그러면 90명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90명이 1번부터 10등까지 주는 거야. 그거 소진 다 될 때까지, 이해 되시지요? 그 방법이 저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수요가 있는 사람들은 예측 가능하잖아요. 나는 한 2년쯤 뒤에 되겠다, 3년쯤 뒤에 되겠다, 그러면 그때 받을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그게 아니면 계속 못 받는 사람 못 받아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그거 점수를 가점자들이, 그렇다고 내년에 할 적에 앞에 신청 안 했다고...

최덕규위원

안 받아 버리면 된다니까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그 100명이 다 소진될 때까지 안 받아 버리면 돼요.

최덕규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작년에 신청하셨지요? 올해 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못 기다려서 샀습니다. 그러면 또 빼고 뒤에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다 끝이 나면 다른 품목,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농가들이 지금처럼 치열하게 이쪽, 저쪽 어느 것 할까,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민원. 예측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봐주세요. 지금 하고 그리고 내가 그때 신청할 때 올해부터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농지원부에 등록돼 있는 직불제 면적하고 농협에 가서 삼광벼 납품실적을 받으라고. 그래서 그 가점을 주게 되면 삼광벼를 장려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지금 작년에 심각한 것은요, 순간적으로 50%까지 순도율이 떨어진 적도 있었어요. 농협 탱크에서, 그러면 그거는 삼광벼라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새누리하고 가격차이로 따지면 무조건 새누리 합니다. 10%만 더 나와도 올해 7만 2,000원 받거든요. 그러면 7,200원을 더 받아요. 새누리 지은 사람은, 그러면 2,000원, 3,000원 손해 본다고 삼광 안 짓는다니까. 그러면 이런 데서 농민들이 좀 힘들고 하지만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혜택을 받아야 삼광을 짓는다니까. 정책을 그렇게 가져 가셔야 합니다. 예산편성이...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좋은 방법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락우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중소형 농기계 공급 있지 않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이락우위원

1차 예산 2억 3,000이지 않습니까? 그때 신청을 한 얼마 정도 했습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정확하게 1,373명이 신청했거든요.

이락우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예산 포함하면 반 정도는 받아가겠다, 그렇지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작년에 기준하면 750명이거든요. 750명이라도 중간에 보니까 신청해도 200만 원 기준해도 50% 하면 100만 원 주지 않습니까? 작년에 750대에도 거의 1,000명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1,373명이라고 해도 이거보다 사실 숫자가 금액으로 치면 비슷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락우위원

거의 70, 80% 이상까지는 배당 받을 수 있다, 이거지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 427쪽에 다목적 이동식저온저장고 지원이 있는데 당초에 2억 5,000 올라 와서 지금 증액으로 5,000만 원 올라 왔잖아요. 그런데 증감사유가 사업수요 증가에 따른 사업량 추가 확보인데 이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사업수요증가가 되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직원들이 안 그래도 사유를 잘못 적었는데요. 신청이 좀 많다는 그렇게 적어야 하는데 지금 당초에 우리가 예상 물량이 100대인데 신청이 370정도 나왔거든요. 3.7 대 1인데 신청수요가 더 많은 것에 비해서 예산이 적어서 다 공급을 못 했다는 그 말입니다.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사업수요증가가 아니라 그전에 신청인 수요가 많았었는데 원래 우리 예산액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 주다 보니까 지금 모자란 부분을 더 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서선자위원

이해했습니다.

최덕규위원

예산서 430페이지, 제일 위쪽에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 있거든요. 이 폐차확인, 어떻게 하세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정확한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아마 폐차 확인됐는 확인서나 이런 것.

최덕규위원

폐차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주에 농기계 폐차시설이 없어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농기계 규정에 보면 농기계사후관리 등록된 업체라고 지금 그렇게 내려 왔는데.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등록됐는데 내가 트랙터를 사면 트랙터 등록이 돼요. 그렇게 해서 농협에 가면 면세유도 줘요. 폐차를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폐차하겠다고 지원을 받잖아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아직 세부지침을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저희들도 보조내시 부분만 받았지, 세부지침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최덕규위원

탄소 중립, 기후변화 때문에 노후 경유차하고 같이 가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정부지침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물론 자원순환과가 주무부서일 수는 있는데 농정과에서도 폐차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요. 아마 경상북도의 칠곡인가 가면 폐차라고 하는, 이상하지만 폐농기계 수집소가 있어요. 경주는 없다는 말이에요. 신규사업인데 이게 시작이 되면 그 부분이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분석해서 농기계 대여소처럼 공간을 확보해서 이걸 받아줘야 돼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하여튼 불편이 없도록.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지금 들판에 방치되어 있는 농기계들을 이거 어디 갔다 줄 데가 없어서 그렇게 해 놨다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427페이지, 조금 전에 서선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다목적 이동식 저온저장창고 지원에 이게 아까 신청이 370대 했는데 우리가 사업예상은 120대 정도 한다, 그래서 20대 정도 모자르는 양을 추경에 올렸는데 그러면 3분의 1 정도는 신청에 공급이 된다는 결론인데, 그런데 이게 보면 최소 과수농가를 제외하면 일반 수획량 작물 같으면 마늘, 양파, 감자 이런 것을 제작한다고 보면 됩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지금 저온저장고 공급사업이 저희과뿐만 아니라 원래 당초시작은 유통과에서 하는 최소작물도 있고 과수도 있고 두 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 사업이 제한된 동기가 농업단체에서 식량작물에는 저온저장고를 지원사업이 없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일 필요한 사업이 그래 가지고 시작이 한 3년 정도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농가에 한번 써 보니까 상당히 좋다고 하는 것이 있어서 수요가 갑자기 몰립니다. 몇 년 정도, 어느 정도 봉급이 맞추어질 것 같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채소농가나 과수농가에 많이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그걸 제외시켜 버리면 결과적으로 마늘, 양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마늘, 양파는 따로 공급됩니다. 그러니까 잡곡이나 농가에 당장에 쌀 같은 것 보관한다든지 신선채소도 할 수도 있지만 주로 보면 미곡, 잡곡, 콩이라든지 이런 것 보관해 놓으면.

만우

이만우위원

기타 농산물을 제작하겠다고 각 가정에서 신청을 하는 모양이지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새싹귀리단지 육성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 조사료 생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보리도 하고 옥수수도 하고 자꾸 바꿔 가면서 베 내고 다른 것 심으려고 하고 그렇게 옥수수도 파종을 하는데 종자들은 모르겠는데 기계장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주로 보면 대형축산 하는 사람들이 이 작물을 거의 다 하는데 이거 뭐 또 기계장비까지 보충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축산에서 하는 귀리생산하고 하는 조사료 개념이 아니고 건강식품 개념으로...

만우

이만우위원

건강식품...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새싹귀리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보면 콜레스테롤 감소시키고 심혈관 예방에 좋다고 해서 건강보조식품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새싹귀리를 10cm 정도 키워서 그걸 말려 가지고 가루 내가지고.

만우

이만우위원

식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새싹을 내어 가지고 말려서 가루를 만들어서 식품으로 쓰인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이게 추진하는 배경이 어떻게 되냐 하면 원래 포항에 보면 유통업체가 있는데 지역에서 귀리 생산농가를 찾다 보니까 귀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농가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재작년부터 한 2년 되었는데 이차영 씨라고 이 사람, 쌀 전업농인데 상당히 농사를 많이 짓는 분인데 이분하고 말이 맞아서 계약재배를 했어요. 15㏊ 정도 비약재배를 해서 종자가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 집에 가보면 새싹귀리를 만드는 재배기도 있고 건조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1년 연간 조수익이 7억 정도, 상당한 어떤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혼자서 생산하다 보니까 물량이 점점 늘다 보니까 감당을 못 해서 작목반을 만들어서 이 좋은 사업을 혼자서 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많이 널리 활용하는 것이 안 좋나 해서 하거든요.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 현재 개인이 아니고 작목반에 한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새싹 귀리 같은 경우에는, 이모작 하거든요. 이모작 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로서는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수익을 들어 더 올릴 수 있는 작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424쪽에 지금 우리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인 역량강화 예산이 1,50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작년부터 코로나가 시작이 돼서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기후변화에 이상기후가 오고 저탄소, 탄소제로 이런 것들이 계속 그린 뉴딜에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농업의 역량 강화, 이 재원은 우리 1차 추경에 올라와야 될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농연에서 제안을 많이 했거든요. 기후변화에 따라서 개체작목개발이라든지 그리고 또 대응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농업인들 역량강화 위해서 교육사업을 해야 된다고 있었는데 본 사업에 미처 반영을 못 시켜서 추경에라도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한농연에서 또 강력하게 건의를 하다 보니까 꼭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표적인 그린뉴딜 관련해서 회계과에서는 2030 친환경 교통,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농업인 역량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역량 강화, 이 교육안에도 최덕규 위원님이 얘기했던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이런 관련 교육들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교육들도 좀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저는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 교육내용에 실질적인 그린뉴딜 관련해서, 포함해서 교육이 들어 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우리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또 열정을 갖고 현장 방문하시면서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지금 올해 예산서 432페이지 보면 농작물재해 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2020년도 1,459농가에 가입률이 9%입니다. 지난해, 가입률이 9% 맞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전체 벼, 재배농가까지 전체 농가수가 1만 6,000농가 대비해서 9% 정도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가입률이 어떻습니까? 적은 편이지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안 그래도 가입률이 적어서 5%를 더 자부담을 더 줄이면, 더 가입을 많이 안 하겠나 싶어서...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보조금을 더 올렸습니다. 해마다 재해가 터지면 농가들 재해보험 안 들고 하니까 재해보험을 농가부담률을 좀 적게 하면 재해 보험 많이 안 들겠나 싶어서 추경에 얹었고요. 앞으로는 본예산에도 90% 계속 하도록 하고,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 4,300만 원이지요? 4,300만 원 증액시킨 이유가. 방금 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재해보험료를 5% 정도 추가로 지원해 주면, 더 지원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성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왜 이게 가입률이 저조한가. 원인분석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막연히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부담률 올려주고 돈 좀 더 올려주면 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원인분석을 먼저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농가하고 접촉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과수농가 같은 경우에는 24%, 25%밖에 가입이 안 되거든요. 과수농가들이 보면 자동차보험하고 같아서 만약에 보험혜택이 없으면 사그라진다고 보거든요. 농가 대비해서 1년에 100만 원, 70만 원, 80만 원, 그게 아까워서 보험을 가입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부담률을 낮추면 가입하겠다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그러면 작년에 집행액 6억 2,100입니다. 6억 2,100인데 이번 추경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3억 3,000, 3억 7,600 정도 되잖아요. 이번 추경까지 합해서 1추까지 하면.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정리추경이 한번 더 해야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왜 그러냐 하면 돈이 중앙에서 한참에 내려오는 것이, 반을 꺾어서 내려 오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마지막에 한번 정리해야 되는, 가입됐는 데도 또 해야 되니까. 작년에도 정리추경에...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것이 우리가 보험이라는 것은 선점으로 먼저 가입을 하고 피해를 당했을 때 우리가 보상적 차원에서 집행하는 것이지, 지난해 예산이 6억 2,100이 투입이 되었는데 이거를 그러면 이번에 증액시키는 것이 어떤 기후에 대해서 대비하려고 하십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증액시킨 것은 지금부터 돈 가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90% 보조율을 주는 것으로.

광호

박광호위원

가입하는 사람한테, 4,300만 원, N분의 1로 해 가지고 지급을 5프로로 더 해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농협에서는 나중에 가입하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5% 더 받아서 전체적인 결산을 하거든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농협 쪽으로 가입을 시켜 놓고 나중에 농협에다가 보전 조치를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어차피 농협에서 이거를 집행을 하거든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지. 보전조치를 우리가 연말에 예를 들어 가입자가 우리가 경주시에서는 농협에다가 외상을 하고 있다는 이 말 아닙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얼마만큼 가입자가 가입이 돼 있다. 연말에 그래 가지고 정산해 가지고 추경 때 집행하겠다, 하는 그 이야기잖아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5%는 그거까지 계산해서.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선 가입 후, 후 정산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농협에 대해서 맞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과수농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 냉해 입은 현곡하고 명계하고 냉해상황은 어떻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냉해상황이 전체,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내려놨는데 한 50농가 정도 읍·면에서 우선 올라왔거든요. 아직까지 정밀조사를 해봐야 되고 지원피해조사를 50농가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한 것은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원래 과수 꽃 필 때 피해는 영하 2, 3도 정도 내려가야 되는데 원래 그 정도 내려간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영상이라고 하는데 일단 농가에서는 일단 피해가 있다고 하니까 일단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5월 14일까지.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민원이 접수가 되기는 하고 있는 상황인거지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제일 처음에 저온이나 재해 피해가 일어나면 일단 읍면동을 통해서 신고전화를 받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되면 정밀조사하라고 농가별로 실시를 하는, 정밀조사단계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지난해에도 우리가 내남 명계에 피해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현곡도 마찬가지이고 그랬을 때 그 농가에 방문해 보면 좀 아쉬운 이야기가, 이게 농작물 피해보험을, 가입이 돼 있으면 농협에서도 받지만 시에서 또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농작물 재해...

광호

박광호위원

아니요, 낙과라든지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낙과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불국동에도 그렇고 영지 그쪽에도 그렇고, 그랬을 때, 경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어요? 피해에 대해서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재난, 돈 그게 나갑니다. 재난지원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금액이 얼마 안 돼요. 재난지수에 따라서 나가거든요. 금액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이 보험에 대해서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서 433페이지. 토양 계량제 공급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5,800만 원입니다. 434페이지입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이거는 토양계량제가 전체 사업비가 7억 8,600만 원 중에 아까도 최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하반기 추가로 지원 받는 것이 또 있거든요. 추가지원양이 신청사업비에 비해 가지고 신청양이 적은 바람에 돈이 좀 남았는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복상토는 맞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아니예요. 토양계량은 비산지 비료나 석회질 비료.

광호

박광호위원

그 비료입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 이거는 여담입니다. 복상토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 공급을 하면 마을로 우리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이야기 들었지요? 불미스러운 이야기를, 마을에다가 공급하면 동네이장님들 수요조사를 해서 보급을 하지 않습니까? 읍·면·동에서...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지금 상토공급은 지금 다 돼 가지고 하고...

광호

박광호위원

하고 했지 않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그 항목은 어떤 항목입니까? 여기서 예산은.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상토 같은 경우에는 순수 시비로 아마 금년도 예산 가지고 14억인가...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도 집행잔액 남았습니까? 안 남지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여담인 것 같지만 지금 복상토를 배분을 하면서 간혹 가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 관계,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앞으로 복상토 배분함에 있어 가지고 또 다른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도록 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유통과 소관 일반회계 437쪽부터 448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441쪽에요. 과장님, 제가 441쪽 하면 과장님 생각에 제가 뭘 질문하실 건지 아시겠지요?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이 웃으실 게 아니고. 제가 441쪽을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면 제가 뭘 물어볼 건지는 과장님이 이 내용을 보면 아실 거 아닙니까? 뭘 물어볼 거 같아요? 제일 밑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저온유통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냉장탑차입니다. 이거 될 줄 알고 올렸습니까? 이거 누가 올렸어요? 이거 누가 예산서를 올렸냐고. 누가 부탁을 해서 올렸는지 아니면 과에서 올렸는지 이야기 해보세요.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이것은 저기 불국사농협에서.

김동해위원

농협에서 올리면 과장님이 그냥 올리는 거예요?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아닙니다. 여러 가지 더 판단을 해서 그렇게 편성합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보조금 심의도 하고요.

김동해위원

과장님, 로컬푸드가 불국사농협만 있습니까? 내남농협도 했죠? 준공식을 했죠? 얼마 전에. 천북도 있지요?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예.

김동해위원

경주도 있지요?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예.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면 차를 냉장탑차를 이건 또 유통시설도 아니잖아요. 장비잖아요, 장비.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예, 장비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왜 시설에 올려가지고 하고 있고. 이러면 다른 농협에서 해달라고 했을 때 무슨 근거로 다 해줘야 되지요?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아니,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해위원

아니요. 제가 물어보잖아요. 다해줘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다 해주지는 않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면 왜 여기는 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불국사농협은 하나로마트를 지으면서 전체 사업비가 한 75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중에 로컬푸드직매장 부분이 한 7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타 농협은 전부 다 정부 보조를 받아서 했는데 불국사농협은 불국사농협 재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불국사농협은 거기 로컬푸드 주관하는 농가가 판매수익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상당히 호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초 같은 경우부터 지금까지 매달 한 1억 한 1,000~2,000 나오고 있습니다. 그 품목도 927개 품목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에 기여하는 바도 많고 그리고 또...

김동해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을 누가, 당연히 지원을 해주는 좋죠. 그렇지만 뭐냐 하면 이거 지금 지원근거가 제가 지금 농촌식품산업기본법 43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전통시장에 보면 오히려 이것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활성화 법률에 지원 근거가 낫죠. 옛날에 전통시장이 아랫시장 중앙시장에서 택배차 신청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거절을 했어요. 이와 진배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무슨 근거로 이래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아들, 딸들 시집보내면 어지간한 집에서는 집 사주고 땅 사주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땅을 사주면 그럼 숟가락까지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집을 사주면 냉장고까지 다 넣어줘야 되는 거, 다 넣어주면 좋겠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로컬푸드점이 경주에 지금 하고 있는 것까지 6개가 있습니다. 천북로컬푸드, 강동로컬푸드, 경주로컬푸드 그리고 내남로컬푸드 한 6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불국사농협로컬푸드만 유일하게 농협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자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자기들도 또 거기 농가 거래도 많고 또 그리고 납품하는 품목도 많고 거래 금액도 매달 1억이 넘어갑니다, 지금납품 하는.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봤을 때 농가들...

김동해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봤을 때 무슨 기준으로 보는 겁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다른 로컬푸드에서 지금 전부 다 시설보조로 나간 거잖아요. 그럼 불국사농협도 앞으로 증축을 하거나 할 때 시설보조를 해주면 되는 것이지 왜 여기 저온유통시설에는 장비에다가 유동자산에다가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근거가 없잖아요.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근거를 따져가지고 이렇게.

김동해위원

식품산업기본법 43조를 보세요. 지원해주라는 근거가 있는가. 제가 인터넷으로 봤어요.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불국사농협은 로컬푸드를 지을 때 자부담으로 금액이 한 75억 정도 들어가고 로컬푸드직매장 분양에 한 7억 정도를 전부 다 자부담을 했습니다, 자부담을.

김동해위원

자부담을 하는 것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앞으로 그러면 경주농협이나 신청 들어오면 해줘야 되네요?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경주농협은 안 해줍니다. 경주농협은 로컬푸드점을 보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이게 법적근거가 맞는 거예요, 과장님? 이것을 의원들이 이거 그냥 통과될 줄 알았습니까, 이거?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뭐냐 하면 아랫시장에 택배비 차량 지원해주는 것하고 동배없잖아요. 진배없잖아요. 오히려 더 큰 시설을 할 때 지원해주는 것이지. 이런 지원까지 우리가, 농협도 사실 웃기잖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신청을 합니까? 차를 사달라니. 그럼 차량 대체할 때 대체해주는 것입니까? 오래 되었을 때.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로컬푸드점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 농협에서...

김동해위원

아니,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출자 한 그 산지유통센터라든지 이런 데 같으면 이해를 해요.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출자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은 사업자가 농협이잖아요. 이것은 지금 해놓으면 다른 지역이 들어온다니까요, 다른 로컬들도, 로컬푸드들도, 농협에서도.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정부 그 공공사업이나 보조를 받아서 지은 패키지도 그게 안 들어오고 개별로 들어오면 로컬푸드 이미 지원을 받았고 했는 데는...

김동해위원

이런 것은 들어오면 과장님께서 오히려, 농협직원들이 들어오면 이것은 이래 하면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지원하는 시설 지원을 할 때 우리가 증축을 하거나 아니면 비가림 시설을 한다든지 할 때 우리가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이게 무슨 근거가 있어요? 저온유통시설 확충 이게 시설이에요, 이게? 시설 아니잖아요, 이게. 유동자산이잖아요, 장비잖아요.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확충, 크게 말씀은 뭐 지원도...

김동해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로컬푸드도 있지만 차 사주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이 차를 사준다는 게 이해가,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이것은 오히려 오시면 농협에서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오히려 설명을 옳게 해가지고 다음 때 시설을 확충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불국사농협로컬푸드점이 지금 현재 개점하고 지금까지 로컬푸드 정산이라든가 수익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170여 농가가 지금 엄청난 납품을 하고 그리고 수익도 내고.

김동해위원

농협이 잘 되면 그 농민들도 좋고 농협이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농협이, 불국사농협이 좋은 것이지 이것하고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차를 지원해준다는 것은. 다른 시설 확충을 할 때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는 거죠.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신선농산물을 현지에서 바로 또 로컬푸드점에 싣고 와서 팔고 이렇게 하면 농민들한테 좋고 가격도 많이 받고 또 그날 남은 것은 또...

김동해위원

신청 들어왔을 때 누가 들어왔어요, 이거? 이거 신청 들어와서 어떻게, 바로 이거 과장님이 아무 없이 올리면 된다고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보조금 심의.

김동해위원

보조금 심의를 했다는데 이걸 올리는 것 자체가 그래 과장님이 검토를 하셨어요? 검토를 안 하셨어요?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검토를 했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보조금 심의가요, 거의 형식적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모르세요?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아닙니다. 보조금 심의에서 이 부분을 좀 따졌습니다.

김동해위원

따졌는데 통과되었어요? 잘못된 거네.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아니, 보조금 심의에서도 냉장탑차 부분에 심의했는 걸 제가 불국사농협에 처해있는 여러 가지 입장이라든가 농민들 수입을 이야기해서 어렵게 통과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런 것은 과장님 선에서 이건 걸렀어야 되는 거예요. 전에 옛날에 중앙시장 옛날에 올라왔을 때, 아랫시장 올라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잘랐지 않습니까? 그것은 법에 안 맞다, 이치에 안 맞다, 예의도 아니다, 그런 개인적인 사설시장에 이게 올라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까지 해줘요? 차까지 사줍니까? 기름비까지 대주지.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이게 하나로마트의 차라는 것보다는 로컬푸드를 이동하는데 사용하는 차라고 그런 점의 의미에서 저희들이.

김동해위원

아니, 천북은 그럼 안합니까? 천북은 그러면 잘 안돌아가요?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천북로컬푸드점은 전체적인 사업비를 국비 보조를 받아서 지었고요.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우처를 받고 그것은 능력이고요. 국비를 받았든 안 받았든, 아니, 국비를 받아가 짓지 그건 왜 그러면 자비대로 지었습니까? 그건 자기들 능력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니까 어떤 룰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금액에서 얼마 안 되지만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다음에 시설확충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불국사로컬푸드에서. 해줄 거지요?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지금 그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김동해위원

면밀히가 아니라 당연히 해줘야죠.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락우위원

로컬푸드 때문에 1개 더 할게요. 우리 작년에 금방처럼 천북에 국비 받아가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지요?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예.

이락우위원

시설 2층 확장을 했잖아요, 그지요?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예.

이락우위원

그런데 로컬푸드 이게 그때 해주는 이유가 지역 농산물, 지역 농민들을 위해 지역 농산물 판매를 확대시키고 지역 농업인들 소득증대 위해서 했잖아요, 그렇죠?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예.

이락우위원

그런데 막상 지금 영업하고 있는 것은 소고기셀프집이잖아요. 그것은 농협 소득증대밖에 안 되잖아. 취지하고 안 맞다는 이 말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시비도 들어가지 싶은데.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로컬푸드점 우리 신청할 때, 공모사업 신청할 때 그 최소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100㎡ 이상을, 30평 이상을 최소한 하라, 그 외의 것은 부대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이라든가 그런 식당이나 이런 것은 농식품부에 승인을 받아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천북 같은 경우에도 그런 규정을 적용해서 최소화 면적을 해놓고 부대시설로 국비 승인을 받아서 그래 했습니다.

이락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금 지역 농산물 매대가 없어가지고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소비자 공산품을 위로 올리고 1층 농산물을 갖다가, 지역 농산물을 로컬 그 생산물을 갖다가 확충을 하기 위해서 신청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매장은 그대로 놔둬놓고 2층에 소고기셀프집을 만들었다는 것은 농민들 도움보다는 그 농업협동조합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거잖아요.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그런데 소고기를 구우면 채소도 들어갑니다. 채소도 들어가고 또 장도 들어가고.

이락우위원

포항 거 쓰는 거 우예 아는교? 포항서 쓰는 거. 천북 거 안 쓰면 어떻게 하노?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네?

이락우위원

포항 제품 쓰면 어떻게 하냐고, 천북 제품을 안 쓰고.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가까운 경주 걸 많이 안 쓰겠습니까?

이락우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과장님. 위원장님. 지금 이락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과장님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까?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아니, 그게 공모 규정이.

최덕규위원

아니, 공모 규정이든 어쨌든 간에 로컬푸드를 하겠다 해서 2층을 해가 시비를 받아서 해놓고 그럼 처음부터 고기집을 한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문제의식이 없냐는 이야기입니다, 문제의식이.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고 어떻게 집행부 과장님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 안 맞냐고.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저희들도 로컬푸드를 하면서 전체를 로컬푸드매장으로 이렇게 했으면 그게...

최덕규위원

사업계획서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다 받았습니다.

최덕규위원

그 사업계획서에 2층 식육식당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식육식당이라고 안 되어 있고요. 자기들이 직매장 부대시설로서 자기들이...

최덕규위원

직매장 부대시설이 2층을 다 썼는데 적어도 그렇게 되었으면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안 되었다 싶으면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건의를 하거나, 그 어찌 계속 합리화를 시키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참, 답답네. 그리고 아까 우리 김동해 위원님이 질문을 할 때에도 답변이 국비 안 받고 지원은 지원을 해주고, 그게 말입니까?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아니, 농가가 이용하는 농가도 많고 판매금액도 많고 이러니까.

최덕규위원

농가에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사람들 누가 납품을 합니까? 농협에서 가서 수거를 해서 옵니까?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갖다 주는 것도 있고 또 남는 것도 갖다 쓰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누가 한다고요?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농민들이 바로 납품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물량 요청이 들어오면 싣고 가는, 지금은 탑차가 없으니까.

최덕규위원

일단은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추가질문이요. 과장님, 답을 좀 잘하세요. 아까 최덕규 위원도 했지마는, 우리 중앙시장이나 아니면 성동시장에 가면 도매시장들이 많아요. 계란도 도매가 있고요, 채소도 도매점이 많고 경주시 업체가 한 200군데 300군데씩 거래를 다 합니다. 그분들은 농산물 우리 경주시 것을 안 써요? 그런 데 차 지원을 해줘야 돼요?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

김동해위원

아니, 그분들 경주 농산물을 쓰잖아요.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김동해위원

아니, 도매시장이라면 대구상회라든지 뭐 초원상회라든지 이런 데 있잖아요. 전부 다 경주시 농민들 물건들을 쓰잖아요. 그분들 그러면 차 사줘야 되겠네.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경주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김동해위원

도매시장이 아니고 상회 있잖아요. 경주에 윗시장 가면 상회가 많잖아요. 대구상회도 있고 쭉 있으면 이분들이 전부 다, 아침에 전부 다 경매상에서 전부 다 경주 농민들 농산물을 받아와가 거래별로 전부 다 배달을 다 하거든요. 차가 2~3대씩 다 있어요. 그래가 호텔도 배달하고 식당도 배달하고 다해요. 그런데 그분들이나 로컬푸드나 다른 점에 뭐 있어요? 지금 과장님의 생각으로 따지면.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그분들은 상인들이고 농업은 농업법인이고 이제 농업인이고 이런 신청할 수 있는 차원이 조금 틀립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진짜 파악이 안 되시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불국사농협에 냉장탑차가 필요한 것은 맞아요. 맞으면 왜 필요한 건지 그것을 설명을 해야지. 지원 안 받고 지었으니까 우리 지원해주는데 지원해주는 게 탑차입니다.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76농가에...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번에 우리 또 건천에 초코송이하고 베트남 수출 잘 진행되었죠?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 농산물을 또 우리 국내 것을 외국으로 이래 수출하는 판로를 개척하신다고 과장님 이하 담당자들하고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서 444페이지 부추 및 채소류 생산력 강화사업이 있고, 부추입니다. 또 예산서에 부추 인력절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이것은 사업이 인력절감 사업은 거기 부추 수작업으로 하는 것을 농기계라든가 트랙터를 가지고 기계화 작업하는 것이고.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마스크를 좀 내려가, 마이크를 켜시든지 마스크를 좀 내리든지 듣고 합시다, 이야기를.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부추 및 채소류 생산력 경쟁사업은 이 부추에 이제 지력강화를 위해서 생산량을 위해서 기자재 같은 이런 걸 지원하는 것이고요, 소규모 기자재를. 인력절감 지원사업은 우리 저기 결속기, 동력제초기, 수확기 같은 기계를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2개 다 부추생산에 필요한 지원금입니까?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여기 묶어서 하지 다릅니까, 왜?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이것은...

광호

박광호위원

뒤에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인력절감 사업은 농기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생산력 강화사업은 이제 거기에 따른 기자재를 이야기하는 그건 좀 틀립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기자재?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예, 기자재. 트레일이라든가.

광호

박광호위원

포터라든가 이런 부분들?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예, 종묘 이런.

광호

박광호위원

종묘, 포터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사업?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인력절감은 농기계를?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예, 기계. 거기에 들어가는 기계 결속기라든가 운반기라든가 수확기, 제초기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또 예산 447페이지, 여기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우리 지역구라서 상당히 참 이래 고질적 민원으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버섯수확후 배지 재활용센터 건립지원사업 이건 마무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산서 447페이지에 국고보조금반환금 중에요, 버섯수확후 배지 재활용센터 건립사업 마무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이것은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사업을요. 이 사업은 반납을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반납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예. 마무리 되었고 이제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무슨 사업입니까, 그것은?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저온유통, 수출경쟁력 자온유통시설사업이라고 해서.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은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그것은 여기 없습니다, 작년도 예산.

광호

박광호위원

별도로 자료를 좀, 이걸 어떻게 마무리 되었고 그 부분에서 일부 또 전출된 거 아니에요?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 사업 대신 무슨 사업을 했다는 거 담당자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이락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2019년도 12월 23일에 발의하신 경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알고 계십니까?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회 구성을 했습니까?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그거 파악이 잘 안 되는데요. 그걸 제가 다시 한 번...

광호

박광호위원

담당자가 있잖아요?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담당 팀장님이 지금 자리에 지금 오늘 휴가 중이시라가지고.

광호

박광호위원

팀장님도 안 계시고, 담당자도 없습니까?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자료를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확인하셔가지고, 그 위원회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또 위원회가 우리 예비비라도, 우리가 그 항에 보면 예비비라도 우리가 대비해서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그것은 제가...

광호

박광호위원

그 담당자 뒤에 조례를 잠깐 찾아볼 수 없어요? 천천히 하세요. 답변은 천천히 자료를 보시고 과장님이 별도로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위원회를 통해서 최저가격이 평균 3년 치의 어떤 최저가격으로 해서 항상 대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지난해 예산도 그렇고 올해 예산도 그렇고 이런 예산적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편성을 해둘 필요성은 있다라고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담당 집행부에서 달리 또 생각할 수 있다는 것도 본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과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이락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도 지금 어떤 유통과에서는 다른 어떤 그것보다도 농민들한테 필요한 조례 같아요.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과 못지 않게, 농작물재해보험료가 농업정책과의 농작물재해보험료와 못지않게 농업유통과에서는 경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일 중요한 조례입니다. 그 조례의 중요성을 파악하시고 차질 없도록 집행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적인 부분은 개인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부추하고 또 제안서 43쪽에 이렇게 보면 농업용 트랙터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자부담이 50%가 되어 있는데 이 밑에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가격이 1억 5천이면 딱 1억 5천입니까?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견적을 받을 때 이렇게 7,530만 원 이렇게 하면 그렇게 정확하게 안 쓰고 그냥 잡아놓고 나중에 집행할 때에는 거기 기계수 들어오는 금액에 의해서 보조정산을 해서 남는 것은 처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렇습니까?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449쪽부터 4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저는 이거 본예산 때 했는 기억이 잘 없어가지고, 한우친자 확인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죠?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몇 쪽이죠?

최덕규위원

예산서 453페이지에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이것은 도에서 관련해서 한우 전체 품질을 개량하기 위해서 도의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덕규위원

그 하는데 친자 확인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우량 개체를 선발을 해서 그것을 잘 선발해서 다른 데 우리 지역에 전파를 시키든지 해서.

최덕규위원

아니, 우량 개체를 선정하는데 친자 확인을 왜 하냐고 그러니까네. 내 의문스러워서 묻는 거예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어미소하고 자녀소하고 어떤 관계를 명확하게 되어야 이걸 또 다른 데 개체를 이렇게 다른 데 하거나...

최덕규위원

아니, 등록을 하잖아요. 요즘 송아지를 낳잖아요. 그러면 등록을 하지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등록합니다.

최덕규위원

등록을 하잖아요. 그 등록하면 어미소가 나오잖아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그것은 지금 이력제 때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조금 이것을 농가에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안 하고 약간 좀 잘못 표현하는 그런 방법도 이래가지고.

최덕규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도에서 내려왔고 그렇게 했는데, 앞에 또 보면 한우암소개량사업에 보면 친자확인사업 시비만 두 당 2만 원씩 해가지고 9,4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우리 소 한우 이력제 언제부터 하셨는지 아세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15년쯤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15년 되어가지고 되었는데 15년 전에 소가 엄마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에요? 나 이거 이 사업이, 원래 한우암소개량사업은요, 종축개량사업은 등록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등록에서. 그럼 등록을 기초등록, 고등등록, 혈통등록 해가지고 그 시기만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이것은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조, 고조까지 다 나옵니다, 4대, 5대까지 지금 하게 되면. 그런데 이거 하는, 뒤에 해가지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목적이. 그거 확인이, 이거 자꾸 여기에서 오래 걸리면 그러니까 백상호 팀장이 이따가 마치고 나한테 와서 별도로 설명을.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등록비지원사업이 사실 필요해요. 그리고 이거 그다음에 진짜 우량 한우암소를 개량하려고 하면 우량정액을 사용하는 걸 보조해줘야 돼요. 예전에 정액보조사업도 했잖아요, 전에.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지금 당초예산에 3억 편성되어가지고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보통 우수혈통정액 얼마 하죠, 최고 한 톨에?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1만 원 정도.

최덕규위원

최고가 1만 원이거든. 젖소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5만 원, 10만 원까지도 가는데. 1만 원짜리 보통 소농가 같은 경우에는 수정사를 통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수정사를 통해서 하면 보통 3,000원, 4,000원짜리도 쓴다는 말이야. 그것을 안 쓰도록, 1만 원을 쓸 수는 이 돈이면 엄청나게 할 수 있어요. 그 혈통을 따져가면서 안 되도록 뭐라고 하노, 근친교배가 안 되도록 하게 되면, 이 돈이 쓰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이 제안을 어디에서 하신 거예요? 한우협회에서 하신 거예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한우협회.

최덕규위원

이것은 하여튼 질문 여기서 마치고, 일단 백상호 팀장 마치고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소.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페이지 456페이지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이 사업이요?

이락우위원

예.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이거는 중앙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요, 내용은 퇴비사하고 퇴비유통조직의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퇴비전문조직이 20농가로 해서 조직이 별도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 목적은 가축분뇨자원화, 자연순환농원을 활성화 하는 그런 목적에서 가축, 분뇨가 항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재활용을 제대로 하자는.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유기질비료공장하고 차이가 뭐냐고요. 그런 취지가 유기질 비료공장하고 차이가 뭐냐고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이거언 퇴비사, 사업내용이 개별 퇴비사하고 퇴비유통 조직의 어떤 기자재, 퇴비처리하는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락우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이 그 조직에다 로다장비 구입해서 지원해 주잖아요. 그 단체가, 어디서 예를 들어서 비료공장 같은 축분 같은 경우에 가져와서 발효시켜서 다시 유기질 비료 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그거는 법인조직이 서면에 오공산, 안강에 알찬영농, 외동에 영농법인이 설립돼 있습니다. 그 농가 구성이 돼서 이 사람들이 그 주변에 농가하고 어떤 계약이라든지 이래가지고.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가축분뇨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비료공장은 제가 금방 이야기했듯이 일반적으로 축분을 받아 와서 발효시켜서 그래 가지고 유기질 비료 되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분뇨처리를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 보잖아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이 사람들이 역할은 아까 장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농가에 퇴비를 뒤적거린다든지 뒤짚고 하기 어렵거든요. 어렵고 이 장비를, 농가 개별적으로는 사실 지원하기가 어렵고 영농법인을 통해서 농기계를...

이락우위원

이 법인이 예를 들어 5농가일 수도 있고 10농가일 수도 있잖아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최소한 20농가 이상으로 법인을 구성토록 돼 있습니다. 원하는 농가에 가서 뒤집어 주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락우위원

예를 들어 사업대상자로 12월에 신청되었고 금방처럼 유통전문조직이 세 개가, 금방 말씀하신 그 영농법인 세 개입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이락우위원

이거는 시에서, 과에서 사업신청을 한 것입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수요조사해서 저희들이 모아서 진단을... 공모사업을 시에서 올립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1페이지, 희망농원에 올해 본예산에 도비 3억, 시비 3억 예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국장님이나 그때 과장님이 이것만은 꼭 살려야 된다고 우리 위원들이 예결위가 가서 살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이거는 도 축산 파트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 감정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락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축산과에 이 돈이 내려와 있잖아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도에는.

이락우위원

축산과에서 사업내용을 설명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신청을 1월에 해 놨다.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도에서 지침라든지 교부결정 자체가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도에서도.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할 때는 꼭 필요한 돈이라고 시에서 요청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에서는 삭감되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꼭 살려달라고 해서 살렸는데 그 사업내용이 없잖아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이게 도비다 보니까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에서 교부결정이 내려와야...

이락우위원

도에서는 왜 안 되는 것입니까? 현재는 이 사업 자체가...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어떤 사업인데, 희망농원에 사용하고 있는 폐업하는 농가, 보상들이지요.

이락우위원

그런데 왜 도에서 개인사업자 폐사를 왜 도나 시에서 유도를 하지요? 내 개인이 하고 있는데... 왜 도에서 그런 사업비를 왜 내려 줍니까? 개인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발단은 인권위하고 주변에서 인권위에 진정을 하고 축사 악취문제와 희망농원의 악취문제가 심하다 해서 아마 현장에 내려오시고 도지사님도 현장에 방문하시고 해서 지사님이 우선적으로 도비를 편성해서...

이락우위원

그래서 3억 원을 주면 예를 들어서 생계를 위해서 하는데 3억 원으로 가능한가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우리가 산정을 해보니까 12억 가까이 사실상 들더라고요. 추가로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도에 어필을 했고 도에서는 현재 그거를 쉽게 지침이나 기준을 제시 못 하는 이유가 사육이 지난 번에 AI 발생해서 닭이 다 나가버리고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닭이 없는 상태에서는 폐업지원금을 쉽게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도에서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이락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AI 때문에 다 폐사시켰잖아요. 현재까지 폐사시킨 지원금은 얼마나 몇 프로 지급되었지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25% 정도 1차로...

이락우위원

25% 지급되었는데 예를 들어 AI 때문에 발생했지만 어쨌든 전체 다 폐사를 시켰지만 예를 들어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 생활비도 있을 것이고 사료값도 있을 것이고 이제까지 영업이자도 있을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늦게 아직까지 25%밖에 지급을 왜 못 했지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1차에 가지급한 것은 추경 성립 전 승인을 받아서 5억 정도 지급을 했고요. 나머지 2차는 이번에 추경에 올린, 반영하고 그리고 아직 개별적으로 살처분한 닭도 있고 그 다음에 사료, 계란, 약품, 이런 부분이 보상 부분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왜 늦었냐고요. 그분들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왜 이제까지...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개인이 아직 증빙자료를 제대로 덜 제출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살처분 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100%, 이 금액이 보상금입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전체 한 2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기존 있는 돈으로 집행을 했고 지난번에 이번에는 15억 정도 추가로 나갈 돈 하면 한 20억 정도 소요 됩니다.

이락우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기존에 올해 환경개선 5억 잡혀 있잖아요. 그게 이 돈은 아니지 싶은데. 본예산에 있는 돈이.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기존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평상시에 예비로 해서 편성돼 있습니다. 거기서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락우위원

과장님, 그 말 맞습니까? 5억, 그게 그 돈 맞습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맞습니다.

이락우위원

5억, 20억 기 편성액 본예산 5억 했는 게 살처분, 이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때는 예산 세워져 있을 때잖아요. 그 명목이 아니지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그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락우위원

아니, 그런데 집행을 했는데 본예산에 이 원래 본예산 살처분 보상으로 만든 목이 아니잖아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맞습니다.

이락우위원

아니, 어떻게 해서 본예산은 11월달 그 전에 났는데 그 돈은 사업목이 아닌데.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평상시 살처분보상은 아닌데 브루셀라라든지 결핵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도 살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우선 올해는 그 병이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대처를...

이락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통상적으로 AI 발생해서 폐사하잖아요. 몇 개월 뒤에 다시 입실시킬 수 있지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유동제한 해제되고 입식 시험을 거치고 난 후에 최종 바이러스가...

이락우위원

그게 언제쯤 되느냐고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희망농원 말씀하십니까?

이락우위원

예.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3월 23일 이후는 가능...

이락우위원

지금 닭 키우는 사람들이 전화 와서 민원이 들어 와서 시에서 못 키우게 한다고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이 생계 달린 문제인데.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그 부분은 희망농원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지역인데 그 부분은,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불법건축물입니다.

이락우위원

아니, 국가에서 불법건축물을 지었기 때문에 국가권익위에서 지원금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래놓고 시에서 금방 다시 넣으려고 하니까 불법건축물이라고 안 된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이유가 됩니까? 이제까지 40년 동안을 그렇게 했는데.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그게 법이, 건축법, 그다음에 가축분뇨관리...

이락우위원

하지마라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이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번에도 축사 양성화 과정을 정부에서 고지를 하고 충분하게 기간을 주고 이번 4월 말일까지로 양성화기간이 다 종료되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래 가지고 그 양성화 기간이 있는데 그 계사를 가지고 개인이 지었습니까? 국가에서 지었습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그거는 오래 전에 사실.

이락우위원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어디서 지었습니까? 불법건축물, 국가에서 지어줘놓고 이제 닭 못 키우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그러니까 불법이라도 지난 번에 양성화 기회 줬을 때 본인들이...

이락우위원

금방처럼 양성화 시킬 그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담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권익위가 왔고 그분들도 양계업을 하기가 힘들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는 것도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팀장님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이분들도 40년 이상 생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에서 도지사님이나 시 방침이 하지마라고 했다고 그래도 지역주민들하고 절충을 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안 된다는 이야기밖에 시청에서 듣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양성화까지는 어느 정도의 유도기간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 중에서도 아까처럼 두 호 정도는 양성화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부분들도 양성화를 받았다는데 그분들도 어쨌든 반대할 것이 없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열 몇 호 같으면, 생업이지 않습니까? 생업이면 담당부서에서 좀 주민들의 뜻을 받아 가지고 한번 도나 시의 근본취지하고 좀 맞춰가자, 이거지, 제가 이걸 국장님이나 과장님, 주무팀장한테 괜히.. 다른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들 입장을 고려해 달라는 말을 하고 싶다는 것이잖아요. 결론은 제가.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위원님, 말씀 공감가고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관련법이 굉장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가축분뇨법이라든지 축산법이라든지 건축법은 원래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최근에 강화돼 가지고 만일에 이거를 승인을 해서 저희들이 묵인해서 넣어도 요즘은 닭 입식이나 가축을 입식하면 전산에 데이터가 전부 중앙에 다 갑니다. 그러면 건물하고 대조해서 조치명령이 내려 옵니다. 결국 그러면 과태료 나가고 고발 당하고 결국 그게 악순환입니다. 농가 입장에서도 이득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사업을 해 가지고 다시 우사나 계사를 지으면 경주시에서 허가해 줍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지금 입장에서는 가축장 구역에 제한되기 때문에 신축도 축사는 사실 제한구역에 걸리기 때문에 신축도 불가능하다고 지금 결론내리고...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가정집이다, 아까 특수하다고 그랬잖아요. 희망촌 같은 경우는 가정집이나 계사나 모든 것이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250m, 1km 그 거리가 다 묶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지마라, 그분들에 대한 인권이나 그분들에 대한 배려는 한 개도 없다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그거는 관련기간이 같이 여러 개 걸려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단순하게 축산 농사를 지원 위주로 업무방향이 잡혀 있지만 이걸 저희가 가능하다, 곤란하다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466쪽, 홍보 센터 홍보간판 설치돼 있는데 경주 천년한우 브랜드육성사업에 작년도에 6억이 되었지요? TV나 라디오 이렇게 홍보하는데 6억이 들었는데 동물보호센터 4억이 든다고 하면 좀 언밸란스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혹시 또 다른 지자체에도 제안서 8쪽에 보시면 4차선대로변에 이렇게 돼 있는데 반려동물, 친화도시 이미지 부각도 좋지만 이렇게 큰 4억이나 들여서 꼭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습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단지, 위치적으로 동물보호센터 짓는 바로 앞에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사업명은 동물보호센터 홍보간판이지만 실질적으로 활용을... 가축 방역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 다음에 시정홍보라든지 현황사항, 시민들에게 알릴 거리를 홍보한다든지 의정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다용도로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도로변에 유동차량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 다양한 홍보성 간판인데 그걸 반려동물센터 부분에 반려동물센터 간판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보호센터가 건물이 착공해서 공사가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방금 시정홍보나 그런 홍보물은 터미널 부근에 한수원에 있는 거기라든지 다른 데 얼마든지 좋은 장소가 있는데 반려동물센터에 그와 관계 돼서 시정홍보를 한다, 그렇게 썩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금액도 굳이 4억이나 들여서.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요즘 LED 시청서편에 있는 LED광고 3억 정도 들어가고 높이는 6m, 8m, 전체 12m 정도, 금액이 LED 자체가 금액이 비쌉니다.

임활

임활위원

다시 한 번 질문 드립니다. 반려동물센터하고 경주시정홍보하고 뭐 그렇게 관련이 있습니까?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400, 동경이는 이야기 더 안 합니다. 예산서 466페이지, 동물보호센터 보강입니다.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사업을 20억 사업비로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공사가 착공했는데 착공 기초터파기하다가 보니까 도로 바닥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건설폐기물이 도로공사하면서 많이 매립돼 있어서 그 비용이 굉장히 공사비가 증액되었고요.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도로변이다 보니까 설계 이후에 총괄 건축하고 건축업자하고 시공과정에서 도로변이고 위치적으로 지반이 약하고 해서 콘크리트라든지 강도가 보강되어야 한다 해서 아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증액을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현재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되었나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한 30%.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골조까지 다 올라갔네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철골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기초까지 다 올라 갔고 골조가 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기존에 콘크리트도 아니고 아스팔트라고 하는 것은 자리입지 선정할 때부터 알고 계신 사항이잖아요. 맞습니까? 그 설계를 할 때, 지금 사업부지가 변경이라든지 확장된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당초에...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것이에요. 집행부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냐, 그렇지 않으면 공사 하시는 분들이 설계비를 요구하는 것이냐, 그걸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지표면의 당시에 표면에 콘크리트 아스콘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당초에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걸 거둬내고 그걸 걷어내고 그 밑에 파다 보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무얼 팠습니까? 그 안에. 터파기를 어느 부분하셨는데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폐슬러지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보통 설계보다 더 많게 나온.

광호

박광호위원

이거 설계심의위원회 맡았지요? 이거 자체적으로 축산과에 설계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어떤 답변이 나왔습니까? 이런 부분, 못 했습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그거는 사실 땅 밑에 이야기라 가지고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자,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항이 그렇습니다. 총괄 건축과 자문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외벽 마감재 노출, 콘크리트 공법으로 인한 마감재 변경입니다, 맞습니까? 마감재 공법변경입니다. 또한 변경으로 인해서 강도가 변경된다, 밖에 외장재로 하는 것하고 외장재 하지 않는 것하고 노출식으로 하다 보니까 외부기후에 어떤 변화가 많기 때문에 강도가 높아져야 되겠지요? 슬로프가... 기존에 콘크리트 재료보다 슬로프가 높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변경을 하고자 하니, 기존보다도 거푸집 설치횟수가 증가가 되겠지요,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가 증가됩니다. 외장바꿈으로 인해서 비용이 증가된 것입니다. 지금 증가요인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건물 외벽 변경하는 것하고 나머지 한 군데도 이야기하겠지만 그랬을 때 제일 처음에 설계심의를 할 때 동물보호센터라는 것하고 지리적 위치를 다 총괄로 했을 때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총괄 동물보호센터라고 해서 이미지 변경이라고 하는데 그거 왜 그렇습니까? 갑작스럽게 왜 그래요? 그랬으면 이거는 당초에 본 설계를 할 때 그런 자문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아까 콘크리트 관급자재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30이라는 기본표준이고요. 여건상 도로변이고 그 부분은 조금 더 강도를 강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설계를 하고 설계자문위원 심의를 받고 시방서가 있지 않습니까, 시방서가? 당초에 집행부나 설계심의위원회 현장에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외부요인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 상상으로 그리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이 자리에 충분히 도로변이라고 생각하고 설계를 하고 시방서를... 과장님, 팀장님. 별도로 답변드릴 시간 드리겠습니다. 맥을 끊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충분히 현장방문을 하고 설계를 하고 거기 설계에 따른 시방서, 내역서를 작성해서 최고라고 작성했기 때문에 공고라고 발주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갑작스럽게 총괄건축과 자문은 이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이분 말 한 마디에 예산이 증가 됩니다. 또 두 번째, 공사부지 구 도로부지였으며 이로 인해 폐 아스팔트는 설계용역... 당초에는 어떻게 설계가 어떻게 돼 있었고 지금 어떤 공정이었기에, 지금 어떤 공정으로 변경함으로써 이런 폐기물이 증가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데이터하고 설계하고 그 부분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해 주셔도 무관하지만 우리 동료위원들이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동료위원님들이 아셔야지 만이 삭감이나 여러 가지 어떤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별도로... 빠른 시간 내에 자료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뒤에서 담당, 거기서 10분 내로.

광호

박광호위원

알아 와서 위원님들 계실 때, 답변할 수 있도록... 그거는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으십시오. 저는 질문을 드렸고 별도로 보고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 예산이기 때문에 동료위원이 알아야 판단을 하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30%의 공정률이 나타났는데 여기에 투입 하지 아니하고 기존대로 했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동물보호센터의 기능으로 할 수 없습니까? 기능, 제 구실을 할 수 없습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지반이 일단은 폐기물 슬러지 처리하는 비용이고 예상 외로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폐 아스팔트 부지가 기존에는 어떤 공정으로서, 어떤 공정이었기에 알지 못했고 지금은 어떤 공정으로 변경이 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는 그 당위성을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공사하다 보니까 폐기물 나왔다, 그런데 제가 사업부의 외 같으면 구역이 확장될 것 같으면 공사구역이 늘어 났기 때문에 발생된다고 하지만 그 공사구역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인데 파 보니까 많이 나왔다, 그래서 기본 건물 낮추는 데는 기본 터파기 해서 30% 골조 올라갔다면서요. 그런데 이게 왜 나왔어요, 갑자기. 어떤 뜻으로 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리는지 이해가 됩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그 부분은 자료를...

광호

박광호위원

보시고 마감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예산이 없더라도 동물보호센터로서 기능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는 하실 수 있습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그 이야기는 제가 아직까지는 확답을 못 하고, 돈이 공사비가 모자라면...

광호

박광호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 홍보간판이 4억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도 질문하셨지만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동물보호센터 짓는 데 홍보간판 하는 데 20억, 홍보간판하는 데 4억, 5분의 1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목적이 뭡니까? 동물보호센터 유기견 보호하고 동물 보호하는 데 여기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홍보 치적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인근에 거점소독소도 있고 방역 관련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사항, 동시에 하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광호

박광호위원

사업의 필요성은 동물보호센터 부지에 반려동물 홍보간판을 설치하고 반려동물 친화도시 이미지 부각한다고 건물 짓는 데 20억 들면서 홍보간판 하는데 4억 든다고 하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배보다 배꼽이 크고, 서로가 바뀌는 것 아닙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LED 간판 자체가 가격이 단가가 높아서.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효율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산을 집행할 때 목적대로 써야 되는 것이지, 전체 부지가 동물보호센터가 기능을 하려고 짓는 것입니다. 경주시 홍보나 거점소독 이런 부분을 하려고 그걸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이 사업 가지고 거점소독, 시설을 설치를 하시든지 하셔야 되지, 꿩 잡는 것이 매라고 안 그렇습니까? 꼭 이게 LED로 해야 됩니까? 돈 많이 들여서 잘하면 당연히&nbs p;좋은 것이지마는 예산이라는 것은 적정한 비용으로 최대한 홍보를 낼 수 있는 게 예산의 어떤 성립요건이 아닙니까, 국장님?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요즘 추세가 LED간판이고요. LED간판을 하면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장소가 동물보호센터 앞에 있다 보니까 동물보호센터 홍보간판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명칭을 했고, 물론 저희들 동물보호에 관련되는 이런 사항도 같이 홍보를 하고요. 아까 거점소독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를 주로 하고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사안들은 홍보를 LED로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LED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 동료위원들의 생각도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 질문드렸던 동물보호 보강 부분에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삭감조서 작성 전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먼저 하시고 최덕규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한 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합시다. 456페이지에 가축분뇨처리 지원이 있는데 여기 이제 설명서를 보면 퇴비화 시설이 17개소 해가지고 퇴비당 10만 원씩 하는데 여기는 퇴비공장을 지으면 그게 규정이 있습니까? 몇 제곱미터 이상 제한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축산 가축수에 따라가 규정이 있는지.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위원님, 개별 퇴비사 같은 경우에는 농가당 100㎡, 한 30평쯤 됩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설치 가능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30㎡ 이상?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30평, 100평.

만우

이만우위원

30평? 99㎡이네.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아니, 330㎡요, 100평.

만우

이만우위원

100평?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100평 정도 이상 되어야만 가능하다, 신청이. 그러면 그 퇴비유통전문조직은 이걸 뭘로 하면, 퇴비생산공장을 말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전문조직은 어떤 걸 말합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20인 이상 구성 농가로 구성된 법인입니다. 법인 등록을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20인 이상 농가로 구성되어가지고 퇴비전문조직을 만들어가, 그러면 그 퇴비를 창고에 숙성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그러면 바로 자기들이 씁니까? 안 그러면 뭐 어떻게 하는지.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원하는 농가에 살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거 전문조직이라고 해서 20호 이상 조직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경주시에?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지금 아까도 그랬습니다. 서면에 한 군데 있고요, 안강에 한 군데 있고 그다음에 외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서면, 안강, 외동. 그런데 이게 전문조직, 이거 같으면 이런 데 안 해도 축분생산공장 같은 데에서 축분을 가지고 가면 될 텐데. 그럼 퇴비사에서 숙성시킨 퇴비를 자기들이 또 부숙도 공장에 판매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 전문조직에 장비를 지원해줘 가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20이 되면 이 사람들이 전문조직에서 20가구에 퇴비를 축산분뇨를 자기들이 수거해가지고 갖다가 부숙 시키고 그렇게 다합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그래 해서 자기 농지에도 뿌리고 인근 농지 원하는 농가에도 뿌려주고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기들 우리 장비지원을 해주면 그것은 수수료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수수료는 안 받고 해주는 것으로, 정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농가 간, 회원농가 간에는 그냥 해주는 무료로.

만우

이만우위원

수수료 안 받고 회원농가 그거 부숙도 거둬가지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돈 줘야지. 공짜로 서비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그래서 보조를 해주는 조건에서 무상으로 이렇게, 농가에 장비가 없으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게 장비만 지원해준다고 해서 장비가 있다고 해가지고 인력비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장비 지원을 해줘도 사람이 인력이 있어야 차도 있고 해야 그것을 하다가 퇴비공장에 부숙을 시켜가지고 밭에 내든지 그러면 돈을 얼마 받고 톤당 얼마 받고 퇴비를 사용하든지 하지, 그냥 장비만 준다고 봉사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20농가에서 공동적으로 한 달에 얼마씩 경비를 준다든가 그런 게 되어야 되고, 각종 퇴비사는 그러면 100평 이상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주시 17동 되어 있는데 회비당 10만 원씩 해서 보조를 해주는데 이것도 그러면 이것은 개인으로 100평 이상 되면 퇴비사를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조를 받아서.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아니, 당초에 사업계획 이 집단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집단을 놓아서 계획서하고 받아서 우리가 도에 승인을.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그 동네에 예를 들면 축산가구가 20가구다, 그러면 공동적으로 퇴비사를 만들어가지고 퇴비를 하도록 하자, 그럼 100평 짓든지 200평을 짓든지 그래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퇴비를 거기에 갖다가 이제 저장시켜가 숙성을 시키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문 업체가 장비를 지원을 해주면 그분이 전부 다 수거를 해가지고 거기에 갖다가 그거 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묻는 것은 그냥 공짜는 안 되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보조 퇴비사를 지어주고 장비 지원을 해주면 처리비가 톤당 얼마 되는지, 그러면 그걸 처리해가 그걸 다시 밭에 갔을 때에 판매라든지, 공짜는 밭에 안 뿌려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자기 돈 들여가.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살포비는 헥타르당 20만 원 정도 줍니다. 아까 뒤적거려주는 것은 이분들이 장비를 보유하고 보조받은 장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뒤적거려주고, 발효가 잘 되도록 뒤적거려주고 농가에 이동해서 운반해서 살포하는 비용은 헥타르당 한 20만 원 정도 비용을 지원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톤당에, 톤당에 한 20?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헥타당 20만 원.

만우

이만우위원

헥타르당에?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운반하고.

만우

이만우위원

밭에 내는 것은 헥타르당 하는데 처음에 수거해가 갈 때는? 그 수거는 개인이 다 갖다 줍니까? 아니잖아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수거는 하지는 않고요. 농가에서 아까 그러니까 퇴비사를 개별적으로 100평당 그래 짓지 않습니까? 지어놓으면 법인 장비가 가서 뒤적거려주고 발효가 다 되면 부속도 검사 해서 다 되면 밖에 원하는 농지에 살포 요청이 들어오면 살포해줄 때 그 헥타르당 비용을 20만 원 정도 지원해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각자 퇴비사를 지어가지고 자기 퇴비, 자기 축분을 거기에서 부숙을 시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전문 업체가 비벼주고 뭐 하는 장비를 가지고 해서 그 비용은 헥타르당 20만 원 정도 받고 원하는 농가에 뿌려준다, 이 말이네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그게 전문 업체가 지금 현재 서면, 안강, 외동 세 군데 있다고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장비지원을 3개소 2억씩 있네요, 그지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개소 당 2억입니다. 주로 로더라든지 포클레인이라든지 거름을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용도의 장비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추가로 조금 여쭈어 봅시다. 퇴비화시설 17개소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신청은?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이것은 아까 말에 자체 공모사업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희망자를 이제 아까 집단을 구성해가지고 사업신청 계획서를 수요조사를 파악해서.

최덕규위원

우리가 축사를 허가내면 퇴비사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요? 허가를 내면 퇴비사가 있어야 되잖아. 있는 퇴비사를 하는 거예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아닙니다. 설치, 추가도 가능하고 신규, 보통 축사 신규로 하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은...

최덕규위원

그러면 내가 지금 축사 만약에 허가를 낸다, 허가를 내는데 신청을 하면 퇴비시설 100평까지는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아니, 이 공모사업이 그게 구성되면 구성을...

최덕규위원

아니, 공모를 할 때, 작년에 할 때 퇴비화 시설을 한다고 17개만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시에다가 신청이 축사농가 다 있는 몇 백 농가 중에서.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원하는 사람이 그래서.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게 4,860㎥에 10만 원씩 주는데, 그렇죠? 그럼 100평 같으면 330㎥, 3,300만 원 주네, 그렇죠? 그것은 무슨 사업을 하지? 짓는 거예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퇴비사 신축 건립비입니다.

최덕규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되네. 그럼 퇴비사 없는 사람들이 없잖아.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주로 증축하시는 분, 증축하시는 분이거든요, 규모가 좀 작아서. 지금 이제 부숙도가 올 3월부터 하지 않습니까?

최덕규위원

그래서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은 지금 있는 시설 중에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보고, 퇴비유통전문조직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의미에요? 그냥 20농가씩 모여서 우리 조직을 하면 되는 거가? 퇴비만 하는 걸로 법인을 구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소 키우는 것까지 다 법인이에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이것은 퇴비유통조직이라 전문적으로 별도 법인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소하고는 상관이 없고.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대부분 그 농가들이 축산.

최덕규위원

소를 키워서 하는 것은 별개이고 퇴비만 20개의 농가가 합쳐가지고 공동으로 작업을 한다는 말이에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대부분 소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분입니다.

최덕규위원

그 의미를 잘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을 2억을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한 농장 주변에 몇 개의 농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스물 농가가 모여가지고 우리 퇴비유통전문조직을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조건이 어떻게 되는데?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사전에 이것도 어떤 위에서 법인 유통조직을 개설하라는 사업물량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예를 들어서 경주에 유통조직 2개를 배정이 되면 그것을 저희들이...

최덕규위원

이게 언제 유통전문조직을 만들었는데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2020년이요.

최덕규위원

작년에 공모사업을 하면서?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공모사업을 하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나름대로...

최덕규위원

별도의 업무파악이, 지금 예산을 6억이라는 돈을 달라고 10억 줄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축산가축처리에 퇴비화시설 10억하고 합쳐서 돈이 10억 들어가는 겁니다, 사업이. 축산전문 퇴비유통전문조직이라는 게 지금 이제까지 없다가, 그렇죠? 없다가 이 공모사업을 하면서 조직하세요 이래 된 거예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위원님, 제가 잘, 아까 그 3개 조직이 조사료 법인입니다. 기존 아까 외동 같은 경우에는 청초영농 조사료 법인인데.

최덕규위원

또 이야기가 달라지네.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아까 그 부분은 제가 조금 간과를 했는데.

최덕규위원

조사료 법인이 지금 3개가 넘잖아, 우리 경주시에.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25개인데 신청을 이분들이 참여를, 아까 이런 부분도 자부담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농기계 아까 장비를 사도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퇴비유통 관련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요, 지금 조사료사업단에 조사료 기계 또 들어가죠?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그것은 별도로.

최덕규위원

그것도 별도로 들어가잖아. 그것도 몇 억씩이잖아. 지금 올해 올랐는 거 3억씩 되잖아요, 지금 1억 5천씩 2개. 조사료 영농조직에 그럼 조사료 키우는 게 아까도 우리 이만우 위원님이 하셨지만 이게 비용 부분도 돼요. 그리고 포클레인하고 로더 사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누군가 한 사람은 해야 되거든. 그 사람은 개인 게 된다 말이야. 관리는 누군가 대표가 하든지 거기에서 할 거 아니에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법인이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법인 내에서 한다는 말이야. 그럼 법인 이외의 농가에 작업할 때에는? 법인 이내에만 작업을 할 거예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그것은 별도로 회원 농가는 일단 자체 무료지만.

최덕규위원

그러면 20개 정도 되어 있으면 20개 농가만 작업을 할 거냐 아니면 다른 농가도 작업을 할 거냐, 그렇죠? 다른 농가만 작업을 하면 돈을 1만 원을 받고 법인에 되어가 있는 사람은 1,000원을 받고.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이것은 작년에 처음으로 정부에서 법인.

최덕규위원

부숙도 때문에.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부숙도 때문에 이것은 시범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잘 하셔야 된다고, 처음을. 17석 이거 선정하는 부분을 내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건 추가적으로 하든지 상관없는데 이 퇴비유통전문조직에 대한 장비를 지원해서 하는 부분들은 처음에 잘 아셔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 농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대형 농기구 이제 보조사업을 해서 받아요. 2,000만 원 정도 받아. 그럼 자기 농사짓고 영업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영업하는 데에는 자기 돈을 5,000만 원 주고 샀는 사람도 3만 원, 시비 받아가 산 사람도 3만 원, 그러면 결국은 시는 영업을 하는데 돈을 보태준 거예요. 맞지요? 그런 데 대한 게 처음에 잘 하셔야 된다고. 지금 현재 2억에 들어간 것은 장비를 뭐 사겠다는 이야기는 그 조직에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2억 내에서?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종류가 굴삭기, 퇴비 살포기, 트랙터 등 퇴비 어떤 뒤집는 관련되는 관련 기계 중에서 해당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조직에서?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억 원 내에서.

최덕규위원

2억 원 내에서 자부담까지 합치면?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최덕규위원

자부담까지 합치면 많잖아.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그중에는 융자가 50% 들어갑니다.

최덕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퇴비전문조직이 다시 말해가 조사료생산업체라고 하는데 이 조사료가 뭔가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냐 하면 조사료생산 법인도 보면, 우리 지역에도 이래 보면 그분들이 대충 보면 농사도 많이 짓고 또 가축도 많이 먹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각자 자기 장비를, 자기 장비가 보조받고 해서 자기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장비 종류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 법인을 할 때야 뭐 사람 몇 명 이상 해서 법인 만들어놓고 실제는 그 몇 사람의 소유거든요. 몇 사람의 소유인데, 그분들이 또 헥타르수가 있어야 법인이 되기 때문에 그 일반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잡아넣어가 헥타르수를 조정해서 하는데 먼저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과연 일반 농가에 소규모, 중규모이든지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지, 실제 시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가 자기들이 자기 축사 관리하고 가축 먹이고 하면서 일반 소농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 조사료 생산도 보여주고 자기들 하면 다 해가 묶어주고 다 하잖아요. 그거 공짜로 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그분들 다 영농법인이 다 넣어서 하는 것은 아니라니까. 그러니 그 사람들이 몇 명이서 조직이 움직이는데, 과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원을 받은 만큼의 일반 소농가들이나 이런 데 혜택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얼마나 해주는지 그것도 문제이고, 이것도 안 그렇습니까? 퇴비 이것도 자기들이 기계 받아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러면 자기들 퇴비사하고 다른 퇴비사를 했을 때 얼마나 그분들이 도움을 주는지 이런 것을 잘 판단해야 됩니다. 이게 덮어놓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그분들은 보조를 받아가 전부 다가 조사료 생산을 하고 가축을 기르고 다 그렇게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때문에 차상위 대상자들 농기계도 못 받고 그만큼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가 영농조합을 해서 축산농가에 혜택을 자기들 이익을 적게 보고 줘야 되는데 이 판단을 잘해가지고 해줘야지 덮어놓고 거기에 안강읍도 전문 업체에 6억인가 7억인가 본예산에 또 돈 줬잖아요. 그런 것들도 잘 판단해가 이게 실리적으로 어떻게 되는가를 해야 됩니다. 덮어놓고 돈 막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관리를 해가지고 정말 우리 전체 축산농가에 골고루 시에서 혜택 준 만큼의 다만 얼마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지 덮어놓고 돈만 대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잘 좀 앞으로 지도감독을 해주고 잘 파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확인합시다. 그러면 예전에는 우리 퇴비를요, 뭐라 그러노, 수집을 하는 업체가 있었잖아, 그렇죠? 자기 집에서 부숙을 안 시키고 수거해 가가지고, 예를 들어 한솔비료라고 칩시다. 예전에는 그냥 생분을 가지고 갔잖아요. 지금은 부숙도 때문에 못가지고 가잖아.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비료 업체는 바로 수거가 가능, 비료 업체에 위탁처리 하는 것은 부숙도 상관없이 바로 가능합니다.

최덕규위원

그거 어떻게 평가를 한 건데? 평가는 어떻게 하는데?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법적 규정상 그것은 예외로 부숙도 적용을 안 받도록.

최덕규위원

적용을 안 받는다?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그건 증명은 어떻게 하는데? 내가 퇴비를 한솔에 댔다고 증명을 해야 되잖아.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계약농가 어떤 업체하고 계약관계의 어떤 증명이 있으면 입증이 되면 그것은 예외로.

최덕규위원

그건 된다?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과장님, 이 예산서가 나왔잖아요.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노 하면 이런 식으로 예산심의 하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요, 결국에는 우리 농가들이 굉장히 피해를 봅니다. 예산심의에 예산을 이래 주십사하고 이래 올려놨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공부도 하고 숙지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물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야 돼요. 그럼 과장님께서 답변도 옳게 안 하고 또 팀장이 와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이러니까 전체 위원님들이 이 예산에 대해가지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축산인들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 축산과의 이 예산 올라온 걸 지금 답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참 이래 보니까 답답하다. 위원님들이 이래 물으면 즉각 답변이 나와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럼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다 맞아요. 이것은 하나의 부자들이 가지는데 더 갖다 주는 것밖에 안돼요. 그분들은 이 보조사업을 가지고 자기 거는 일 그냥 하고 다른 집 또 알아가지고 거기 돈 받고 또 시에서 돈 받고. 그러면 그런 걸 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물으면 대답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이걸 해소를 시키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그대로 놔두겠어요, 이 예산을? 그래서 답변 문제에 대해가지고는 충분하게 숙지를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뒤에 자료를 갖고 왔죠? 보호센터 보강설계변경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을 해보이소. 과장님, 이거 뭡니까? 설계변경을 인지한지가 언제쯤 되었습니까? 직접 설계변경이 어떻다는 것을 보고 받았습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아니요. 이 예산 올리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아니, 예산 올리면서 봤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예산 올리면 그러면 의회에서 분명하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물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예산을 받으면서 나는 모르겠다, 이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예산 자체가 우리 만약에 의회에서 주는 것 같으면 그냥 1억 3,700 그냥 주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을 하지마시고 옆에 팀장이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1억 3,700, 우리 처음에 저것을 할 때 공사입찰금액이 얼마입니까? 건축에 대해 가지고.

성욱

허성욱가축방역팀장

건축에 대해서 11억 6천입니다.

김수광위원장

11억 6천?

성욱

허성욱가축방역팀장

예. 그중에서 지금 현재 저희 기존에는 처리비를 저희가 콘크리트 아스콘 노면이라서 기본적으로 지질조사를 했을 때에는 우리가 지질조사 결과에 용역에 의해가지고 했을 때에는 2,000만 원 정도 저희가 추정을 해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최덕규위원

팀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답변은 과장님 사무관 이상이 해야 되는데 담당자의 답변을 들으려면 정회를 하고 정회를 하는 순간에서 답변을 듣고 나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위원님, 잠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8시00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경제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5월 3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5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