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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승환 의원 발언

제259회 제2차 문화행정위원회2021-04-30

김승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대한적십자사 및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0개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락

김은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21일 한영태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경주시 대한적십자사 및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4월 15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황리단길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문화복지회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 운영 조례안, 문무대왕면 119지역대 증축 계획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4월 2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월 2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4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태 의원님과 시정새마을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대한적십자사 및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락

김은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시정새마을과장입니다. 저희들 도내에 적십자사 봉사회 지원 조례가 지정된 것이 12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기존에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지원과 그리고 긴급지원, 결연사업 등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의견제시합니다.

이동협위원장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간담회 때도 간단한 질의했습니다만 이 조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서 제정을 하시는 거죠?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옥위원

이미 경주시에는 시행을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무상대부라든지 예산지원,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경주시에서 시행되고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사무소가 지금, 평생학습센터 옆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봉사회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적십자사와 계약을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이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제정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대한적십자사 및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대한적십자사 및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국장과 문화예술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황리단길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존경하는 문화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황리단길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 사회기반기술 공모사업에 선정된 황리단길 생활문화센터가 올해 5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황리단길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에서 제5조, 생활문화센터 기능 및 이용시간과 조례 10조에서 제11조, 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료 반환 규정이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로는 개선사항이 없음으로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연 1억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로 황리단길 생활문화센터는 경주시 직영으로 운영되며 공무원 1명, 기간제 2명이 상주하여 근무할 예정이며, 연 7,7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황리단길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위원장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락

김은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과장님, 이게 저번에 우리 그, 간담회 때 설명된 사항은 아니죠? 그때 설명했나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위치가 황리단길 안에 있나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황리단길, 맞습니다. 안쪽에 시장, 그 남편에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여기 보면 목적이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고 동호회를 활성화하여 주민의 문화여가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주민들의 자발적인 독려 또는 그 동호회를 활성화하고 하려면, 그 혹시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뭐 이렇게 주말시간대에 황리단길 한 번 가보셨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거기는 제가 보기에는 완전 전쟁터와 다름없는, 그런데 거기에 뭘 더 해갖고 모여가 거기서 하겠는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그 조례와 같이 토요일, 일요일은 이게 우리 생활문화센터를 운영을 하고, 월·화를 이제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요. 그 도시해 가지고 주민들이 생활하시는 데, 활동하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 주 금요일인가 가보니까 완전히 주말처럼 사람들이 미어터지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그 주 황리단길, 주 도로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쪽으로 지금 뭐 아주 심각합디다. 차도 일방통행이 아니면, 그러니까 교차가 안 되는 상황이고, 그 이 공간이 여기밖에 없어서 그렇죠? 저는 이제 이런 어떤 그 목적을 가진 어떤 그 진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찬성을 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한데, 공간에 대한 문제죠. 이게 그저 폼만 잡고 그저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해놓고. 주민들이, 아까 여기 목적에도 자발적 독려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주민이 자발적으로 거기에, 그 문화센터에 와서 뭔가를, 동호회 활동이나 뭔가를 하긴 해야 될 건데, 그 자발적으로 하려면 그 복잡한 길을 뚫고 가야 되는데. 장소 여기 밖에 없나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당시에는 공모할 때부터 당시에 이제 그, 이거는 옛날에 동사무소로 사용하다가, 그 다음에 뭐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있다가 나가 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이제 공모를 신청했는데요. 이 장소도 좀 교통에 좀, 흐름에도 조금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또 인근에 황남초등학교 앞에 주차장이라든지, 개인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걸어오는 데도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한영태위원

황남동 주민들이 그 황리단길 안에 사시는 분들, 예전엔 저도 뭐 제 선배들도 거기 많이 살아갖고 그리로 제가 갔었는데. 그때는 가정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대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다 떠나고, 그 가정집을 다 개조를 해 가지고 카페나 뭐 식당 같은 걸로 다 이래 해 놨더라고요. 그 말은 결국에는 그만큼 주민들의 이동이 많았다는 이야기고, 그 본대에 이걸 갖다가 계획 했던 게 몇 년 전인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2, 3년 전 정도 됐습니다.

한영태위원

지금 3년 전 하고 지금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3년 전의 황리단길은 지금 같이 이렇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때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그 기조가 유지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 생각보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좀 늦어질 것 같다, 좀 더 황리단길에 어떤 그 유명세는 더 지속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주민들은 자꾸 밖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주민들을 위한 이 공간이, 이 장소가 주민들을 위한 어떤 장소와 공간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저는 의문점이 든다는 겁니다. 예산 1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 1억 들여 가지고, 그리고 상주하는 우리 직원이 거기에 가고 1년에 그 운영비가 7,700만 원 가까이 들어간다. 예산에 대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동네에, 황남동의 주민들한테 이 센터가 명실상부하게 그 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잖아요. 저는 거기에서 의문점이 든다는 겁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한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한 예로 우리 동료위원이, 김상도 위원이 며칠 전부터 그 이야기를 하시던데, 지금 황남동주민센터 지금 짓고 있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거기 준비하고 있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한영태위원

한 700평 넘어 되는 곳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한영태위원

거기로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것도 물론 교통이 썩 뛰어난 곳은 아니지만, 중앙이 아니기 때문에 좀 외곽에서 이렇게 큰 도로를 이용해서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관리하기도 훨씬 더 안 편하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여하튼 제가 그냥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생각하셔서 결정을 하셨겠지만 현실은 또 그렇다는 거거든요. 황리단길에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그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

제가 한번.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길위원

국장님, 과장님, 여러 가지 생활문화센터설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지 싶은데, 저도 제가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민들, 이 목적이 원래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생활공간을 만드는 겁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인근 우리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이용하는 데도 문제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제가 우리 황리단길은 우리 시에서 그렇게 조성한 것도 아니고 민간들이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는 그런 공간인데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이나 이렇게 왔을 때, 그런 데 소공원이라든지 좀 공동으로 뭔가 이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건물을 이래 이용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어떤 문화센터, 어떻게 보면 문화권을 만들어서 서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자리, 제가 이것 건물 이런 것 봤을 때는 앞으로 주민센터를 새롭게 이렇게 한다면 거기서 이런 모든 프로그램을 하고, 여기는 뭐 면적이 얼마 정도 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면적이, 연면적이 790㎡ 정도 됩니다.

윤병길위원

790이면 한 200평 조금 더 되네요,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함께 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외국 같은 데도 보면 문화존을 이래 만들어서 누구나 공연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해서 똑같은 그런 어떤 맥락의 목적을 갖는데 저도 봤을 때 이런 센터를 짓는 것보다는 함께 그런 공원화를 해서 하는 게 차라리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관광객들하고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데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그런 제안을 하니까 참고 한번 해 보십시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 생활문화센터시설 사용료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지하 1층 공연장하고 생활문화센터 지하 2층 다목적홀, 그 금액은 2만 원 정도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는데요, 주민자율공간이라고, 지하 1층에 주민자율공간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약 한 25여 평 정도 되는 공연무대 다목적 연습공간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페이지가, 공간구성을 보면. 주민자율공간 지하 1층에 주민자율공간 공연무대 다목적연습공간 여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25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하고 이제 2층에 다목적홀 한 60평, 평수로 따지면 한 60평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동등하게 면적은 다르지만 동등하게 2만 원씩 부과된다는 말씀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3시간 이내에.

김상도위원

그러면 평수가 갭이 한 35평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런데 면적 대비해서 산출해야 되는 게 타당한 게 아닌가.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하에는 주민자율공간이 거기는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많이 활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도위원

지하에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시스템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거기에 따른 옵션이 있어서 부과를 더 했다. 그러면 이게 주민들이 그것 이용을 했을 때도 이게 부과가 되나요? 안 그러면 외부에서 주민편의시설과 또 주민커뮤니티시설 이런 목적으로 이제 처음에 이제.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랬는데 거기에는 이제 대부분 다 우리 보시다시피 공간구성에서 무료로 되어 있는데, 그 자율공간의 공연무대하고 이런 데는 무대기계, 음향 이런 게 다 준비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쪽에도 좀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좀 잘 사용하도록 고장 내고 이러면 또.

김상도위원

관리비용도 많이 드시겠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일부 받아서 나중에 보수할 때 이 돈을 가지고 보수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청취를 해 보셨습니까? 이용료를 부과하는 데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3시간에 2만 원 같으면 사실 큰 부담은 아닙니다. 우리 뭐 서라벌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비하면 아주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어쨌든 그 주민들이,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공간이고 생활문화센터, 이런 주민들이 지금 황리단길에 젠트리피케이션 등 교통난 해소 이런 것 관련해서 주민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주차도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이렇게 또 황남동은 인구가 해마다 100명씩 줄어드는 상황이고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관광객들은 많지만 피부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되지를 않는다, 더 피해만 가중된 것은 아니냐 이런 주민들이 많습니다. 피해의식이 많아요. 어쨌든, 그리고 그 주차면수가, 주차면수가 지금 현재 몇 면 정도 됩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주차면수가 현재 기존 조성되어 있는 것이 한 한 14면 정도 쓸 수 있는 것으로.

김상도위원

14면 정도 돼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이 14면으로 생활문화센터를 이용하는 데 가능한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주변에 경로당 부지 옆에 기존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 공영주차장하고 황리단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주차장타워를 시가 다른 부서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저도 그 시민과의 대화를 할 때 민원이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남부경로당 부지 일대에 주차장으로, 공영주차장으로 계획을 해서 교통난 해소를 좀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거기 관련해서 그러면 다른 어느 부서에서, 교통행정과인가요? 왕경조성과에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교통행정에서, 교통과에서,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이게 반드시 아마 주차면이 확보가 되어야 이 사업이 온전하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선천적으로, 좀 선도적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도가, 세부설계도가 나왔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건물 말입니까?

김상도위원

예.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제일 마지막 장에 도면 첨부되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이 도면은 저희는 봐도 모르지요. 글자가. 과장님, 눈이 밝으신지, 글자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 세부설계도가 이렇게 좀 더 계획있게 이렇게 좀 첨부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설계도가 나왔으니까 한번 제출을 좀.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해 주시고, 저도 주민의견을 한번 여쭈어보고, 이렇게 뭐 생활문화센터가 그 사업이 주민들의 진정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태위원

추가 좀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추가하십시오.

한영태위원

과장님, 이게 애당초 처음에 아까 말씀하실 때 황남동 주민을 위한 공간이다 라고, 그게 목적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만든 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제 황남동에.

한영태위원

국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한영태위원

국한되어 있지는 않지만 황남동 주민들의 편익을,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로 문화공간을 좀 이렇게 활용을 하자 뭐 이런 뜻이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한편으로 여기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황리단길에는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문화활동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거리를 주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관광객이 많은 곳에서 자기들이 나름의 어떤 전시회나 문화활동을 지나가는 관광객한테 볼거리를 제공해 준다 라는 측면도 있기는 해요. 그러면 처음부터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돼요. 우리 아까 윤병길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민간이 주도를 해서 황리단길이라는 어떤 경주의 소중한, 어떻게 보면 정말 괜찮은 공간이 조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관에서 그러면 그렇게 자꾸 관에 욕심을 낼 게 아니고 관광객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뭔가 그런 공간, 처음부터 컨셉을 그렇게 잡았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은 내가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추진계획에 보니까 이미 다 만들어져 가지고 5월달에 준공이고, 6월달에 개관하는데 이거 뭐 하러 이제 와서 들고 왔는교? 예? 다음 달이면 준공되고 6월달이면, 다다음달이면 개관하는데 여기 우리한테 이래 들고 와가지고 이게 장소고 뭐고 이런 설명을 할 이유가 뭐 있는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사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주민들 청취해서 주민들 공청회나 설명회 등등 그런 것을 다모아가지고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게 그게 순서가 안 맞나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릴까요?

한영태위원

예, 답변 한번 들어보입시다 어떤 이유가 있는가.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공간구성에 대해 가지고 아까 전에 말씀드리려다 말씀 못 드렸는데요, 여기에는 우리 제일 마지막 장에 보시면 청년감성상점이라든지 북카페 이런 체험공간 이런 것을 해가지고 문화적인 시설도 일부 들어가 있고요, 여기 자체를 이곳을 하나의 황리단길 찾아오시는 관광객들한테 하나의 쉼터와 또 여기에다가 정보센터가 기능이 같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한영태위원

예, 좋습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것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3월 15일 의회의장단 간담회 했고요, 4월 12일에 저희들 문화행정위원회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고 6월달에 개관을 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있냐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이 심사해 가지고 이것 조례 통과 못 한다고 하고 부결시켜버리면 어떻게 할 거에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것 계획안입니다. 추진계획.

한영태위원

계획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이게 공간을 마련해 놓고, 준공해 놓고 건물 지어놓고 조례가 통과될 동안 그러면 그것은 그냥 방치해 놓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성의없이 대답을 하십니까? 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다 계획이죠, 계획. 앞으로 이런, 제가 계획도 순서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오늘 조례가 통과된다 하는 보장이 어디에 있나요? 우리 의회하고 짰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조례가...

한영태위원

그래 놓고 설명서를 이렇게 들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요, 사용료를 못 받죠. 저희들이.

한영태위원

사용료를 못 받고 돈 들여 가지고 13억.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오픈을 해야지요.

한영태위원

예?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오픈을 해야지요.

한영태위원

조례통과 안 됐는데도.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조례하고, 조례를 하는 것은.

이동협위원장

잠시만요. 이것을 2019년도에 우리 여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전부터 우리 의회에서는 이 생활문화센터에 대해서 회의할 때 여러 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과정을 겪어 왔거든요. 지금은 이걸 어떻게 운영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전에 우리가 공모전에 좀 이의를 걸고 또 이거는 필요 없다, 또 다른 쪽으로 가자 뭐 좋은 의견을 줬으면 괜찮은데, 공모에 우리가 선정됐거든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오늘 조례안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 주시고, 조례안 내용을 좀 보시고...

한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제 시간 아닙니까? 저는 제가 그냥 일반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좀 안 되어서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겁니다. 뭐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그걸 갖다가 ‘안 해도 밀어붙이겠습니다.’ 하는 식의 그거는 또 적절한 대답은 아닙니다. 그냥 단지 저는 아까 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을 위한 이 공간이라는 거는 앞뒤가 좀 안 맞다. 차라리 아까 전에 청년공감 뭐, 장소 거기 오는 관광객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해 주는 것, 그게 맞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조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면 그건 제가 넘어가더라도, 운영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운영은 지금 거기 황남동에 주민들 다 이렇게 다른 곳으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뭐 100명씩 나간다고 하시는 이 상황에 굳이 그렇게 돈을, 우리 운영비가 뭐 얼마 들고, 13억 들고 뭐 이런, 이렇게 돈을 들일 것 같으면 거기 오는 관광객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경주에 그 문화예술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분들이 그 공간을 활용해가 관광객들한테 자기의 어떤 기량이나 뭐 어떤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공간, 그게 인근에 있는 서라벌문화회관이 그렇게 활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뭐 거기는 또 거리가 있으니까 뭐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동민들을 위한 어떤 뭐 이래 센터라고 뭐 이렇게 명명하기에는 그거는 사실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들, 조례를 보면 우리가 황리단길 생활문화센터라고 호칭을 정했고요. 여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여기에는 관광 그것 해 줄 수 있는, 앞으로 여기서 관광적으로 여기 오신 분들한테 설명해 줄 수도 있고, 또 하나의 미팅할 수 있고, 또 정보제공도 가능하고.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자율공간, 지하에서 공연할 수 있는 무대까지 만들어 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걸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의회에서 지적을 미리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이 있고, 저도 오늘 이걸 이렇게 즉흥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한 잠시 고민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나중에 제가 후회를 안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의장단에서, 물론 의장단에서 이야기하면 끝난다하면 의장단한테 우리들한테, 일반 평의원들한테 이렇게 전달이 안 된 것은 의장단의 잘못입니다. 제가 이거 이 문제를, 고민을 할 수 있는, 저한테 기회가 없었어요. 여기 각자 있는 위원들한테도 매한가지일 겁니다, 아마.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미리 주셔야지, 그 많은 토론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동안. 그리고 오늘 같이 이런, 갑자기 즉흥적으로 제가 이렇게 이야기 안 해도 될, 저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그, 여기 뭐고, 이 과에서 무슨 과인교? 아, 여기 있네,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문화예술과가 경주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잖아요. 충분하게 우리한테 좀 숙지를 좀 시켜주시고, 우리 의견을 충분히 좀 들어보십시오. 그래가 서로 핏대올리는 일이 안 생기면 안 좋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이 사업이 19년도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때 과장님 안 계셨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국장님이 과장님이셨나요? 아닙니까? 맞잖아요.
철우

이철우위원

다른 데 계셨어요.

김상도위원

최해열 과장님 계실 때.

장복이위원

아, 최해열 과장님... 지금 우리 상임위가 바뀌어서 이 문제를, 조례를 우리가 들여다보게 됐거든요, 그렇죠? 맞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는 지적을 하는 게, 나는 놀랐는 게 주차면적 10대 가지고 이런 문화센터를 만든다, 이 발상이 참 놀라워요. 더군다나 황리단길 안에. 그렇게 생각은 안 드십니까? 이런 걸 하면 뭐 교통영향평가는 아니더라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흔적도 안 보여요. 그리고 이게 뭐 주민들을 위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정주주민들이 거기에 얼마나 있을까, 생업을 포기하고 영업일에 참, 휴일이나 평일 날 그 문화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이게 관광객을 위하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뭡니까, 청년몰이나 설명도 할 수가 있고, 지하에 공연하면 들어가 볼 수도 있고. 관광객을 위한 거라면 아예 거기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광장을 만들어야 돼요, 광장을. 이제 이런 지적을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뭐 사업은 끝났네요. 이제 우리는 뒷북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조례 안 만들어주면 뭐 ‘사용료 못 받습니다.’ 뭐 협박조 비슷하게 들리는데.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아마 저쪽에, 과거의 문화행정위원회에서 국비사업을 이래 할 때, ‘이야, 거기 그렇게 복잡한데 그게 되겠습니까?’ 라고 지적을 했을 거예요. 나는 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우리가 보는 눈이나, 뭐 다른 위원들이 보는 눈이나 그거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안 받아들여진 거예요. 집행부에서 한 번 꽂히면, 나는 어디가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돈통 들고 있는 사람이 돈 있는데 뭘 더 하겠느냐고. 그러니 이게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조례를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이런 걸 한다고, 주차면 10면 가지고? ’ 그리고 ‘관광객들 밀집지역에다가, 또 1차로는 정주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다음 관광객을 위해서? ’ 이게 우리 지금 의회와 시 집행부와의 관계예요. 국비공모 과정 속에서 우리 의회와 얼마나 긴밀하게 협의를 했고, 협의를 했다 라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문제를 안고 여기에 이 센터를 건립을 하고, 운영을 한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지적했는 대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출발은 다른 과장이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고, 지금 과장님은 뭐 한 1년쯤 전에 오셔가지고 이걸 이제 완성시켜야 되는데, 그걸 완성시켜놓고 우리가 지적했는 문제들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 책임지지 않은 행정들이 아주 이 단면을, 이걸 보면 적나라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조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의 과정들을 보면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참 많이 있어요. 이런 사업들. 의회에서 뭐 지적을 하자면, ‘참고하겠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해도 결국은 집행부가, 내가 겪어본 우리 집행부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더라고요. 물론 그게 우리 의회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측면도 있지만, 집행부가 별 고민 없이 뭔가가 선정이 되면, 역시 국비만 가져오면 뭐든지 만사형통인 것 같이 뭔가 실적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한 번 두고 볼 거예요, 이게. 과장님도 경주 사시고, 국장님도 경주 사시고, 나도 경주 살거든요. 정말 이 자리에서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이 집행부가 했던 대로 잘되는지, 우리가 지적했던 대로 정말 이것 많은 문제점을 안고, 이것 문제를 새로운 고민을 다시 하는지 내가 한 번 두고 볼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우리 여기 동료위원님한테 제가 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과가 아닌 사과를 좀 드려야 될 게 있는 게, 사실 이게 제가 문화행정위원으로 있을 때 이제 기억이 나긴 납니다, 이게. 그런데 이렇게 상세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 것은 아니고. 집행부에서 뭐 이렇게 하겠다,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 현곡으로 옮기고 그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 제가 진짜 아쉬운 거는, 그때 좀 더 많은 토론을 가지고 또 그때는 황리단길이 이렇게 번창해 진다는 걸, 사실은 동네 안까지는 관광객들이 밀고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하여튼, 집행부에서도 그때 당시에 관광객들의 주차장을 위해서라도 여기에 이제 이 센터를 지으면 그 앞에 주차공간에 관광객들이 또 주차를 할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하여튼 좀 안일하게 대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여기 앉아가지고 상당히 창피함을 좀 느낍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없는데. 이, 기이 벌어진 어떤 그 일이지만, 아, 이거 진짜 저는 이것 고민이 되거든요. 아까 전에 윤병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었고, 우리 장복이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여기를 진짜 광장으로 만들었으면 훨씬 더 나았을 것 같다. 거기에 우리 그 경주에 문화예술하시는 분들 공간도, 자기들이 보여줄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지고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솔직히 뭐 우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끝났죠?

한영태위원

예.

이동협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이 추진이 거의 다 됐거든요. 됐고, 사실 여러 차례 그 전 위원회에서 그렇고, 우리 의장단 회의하고 바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또 했거든요. 이제 했는데,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그때 되어 왔기 때문에 그 건물을, 그 뼈대구조로 보면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그걸 부수고 다시 활용한다는, 그때 처음부터 발상이 그렇게 됐다면 아마 거기에 공원이나 관광객들을 위한 뭐 주민들 위한 휴식공간을 만들 수도 있었고 이랬는데. 기이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아마 보니까 지하에는 문화공원을 또 뭐, 1층에는 또 관광객들을 위한 그 시설이 있고, 2층에는 또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있으니까 아마 운영의 묘를 잘할 수 있도록, 지금 이게 공모됐는 사업을 지금 취소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누구를 편을 들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 기이 많이 와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황리단길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황리단길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시민행정국장과 복지정책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이동협 문화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민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지급 이외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복지수당을 추가하여 노후생활안정 도모와 참전유공자 및 유족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대상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추가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월 5만 원씩 지급하며,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에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개정내용은 신·구 조문 대조 등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조례안 내용 및 참고자료는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락

김은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이런 내용으로, 한 근 2년 가까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경우를 굉장히 몇 번이나 경험을 했는데요, 조례, 여러 가지 안건, 드라이브 쓰루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제안할 때와, 사실은 기분이 그렇습니다. 저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이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안 되고 집행부나 시장님은 되고, 선거행위도 아니고. 누구는 선거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물론 과장님 답변하실 게 있을 거에요. 답변하실 게 있겠지만 그 또한 제가 다시 반문을 하자면 무슨 답변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해당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로의 지성을 저는 굉장히 존중을 합니다. 서로의 지성을 존중한다면 최소한 이것을, 이 조례를 진행을 할 때 나이고하를 막론하고 저한테 얘기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예산이 그렇게 어떻고, 어떻고 안 된다고 하더니 저는 공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처음 하는데요, 사적으로 이제 얘기는 드린 것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터셉트처럼 당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이것? 상당히 아쉬워요, 솔직히.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과장님,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김태현 위원이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떻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어떻게든 조금 표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게 많이 늦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말씀을 하셨을 때도 저도 들었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늦어진 감이 정말 많고, 그때는 이제 솔직히 예산 문제 1년에 5~7억 정도 갑자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하게 되어서, 그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즉각즉각 반영을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하여튼 사과를 하셨고, 또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늦게라도 이런 조례안이 올라와서 내가 고맙다고 했죠? 개인적으로도, 내가 간담회 때 이름을 거론했기 때문에 그분 이름을 다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분들, 여러 분들이 참 고생을 하고 자기 사비를 들여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했거든요. 그 부분에서. 더 질의하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저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이것은 진짜 아주 충격적인 건데요. 예산이 그때는 힘들고 지금은 나아졌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김태현 위원님 지난번.

한영태위원

아니, 시의원이 이런 조례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면 정말 성의있게 이야기하고 예산 때문에 힘듭니다, 예산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조례가 경주시에 맞나 안 맞나를 생각하는 거지, 예산에 따라서 조례가 되고 안 되고 합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그런.

한영태위원

정말 이것은 화가 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당사자가 마음을 이렇게 접었다면 집행부에서 다시 이 자료를 낼 때는 당연히 그 시의원한테 이야기해서 “의원님, 이것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한 번 준비해 보시지요.”라는 게 맞지 이것 집행부 안으로 내야 됩니까? 이것은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거죠. 그 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더 심하게 할까요? 이것. 당 이야기도 끄집어낼까요? 그런데 여기 와서 그냥 사과하고 말아요? 국장님, 어떻게,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제가 그동안에 경과는,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그전에 각 부서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 것 같은데, 사과를 하는 것 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참전유공자에 대한 그 부분이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아주 그것 참 안타깝습니다. 그냥 예산이 부족해서 조례를 내려고 하는 시의원 입장에서는 예산까지 과연 경주시가 예산 부족해 가지고 일 못 합니까?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것은 쓸데없는 돈도 막 쓰잖아요, 몇 십 억 씩, 몇 백 억 씩. 아이고, 참. 정신 차리시소.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현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경과를 한번,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지금.

김상도위원

진행과정상의 어떤 경과.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도 제가 그때 당시에 팀장 할 때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마는 대상자분들의 요구는 그전부터 보훈명명예수당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인상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다 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해 왔었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못 올리고, 한꺼번에 못 만들고 새로 제정하지 못 하고 하는 이유는 대부분이 예산 때문인 게 많고, 그런데 아래께, 며칠 전에 말씀, 간담회 때 제시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전국 시·군·구에 있는 그것부터 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40개 정도 시·군·구에서 미망인 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해서, 경주시에도 그런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하다보니까 늦어진 감이 있었지만 조속히 시일, 빠른 시일 내에 전국 평균에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래서 경과를, 그때 당시에 예산편성에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그때 팀장님이 계셨다고 하셨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제가 지금 바로 그때 당시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은 아니었습니다. 옆에서 봤습니다. 그분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미망인수당이라든지 보훈명예수당도 예를 들어서 5만 원 같으면, 6만 원 올려 달라, 7만 원 올려 달라 그런 것은 매년동안 매년 말씀하십니다.

김상도위원

어쨌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실명은 허○○시겠지만 ‘동’자, ‘이동’ 누구신데요, 그분께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셔서 수 십 년간 6.25참전유공자들에 대해서, 복지에 대해서 수 십 년간 노력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저도 이게 사실은 6.25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듣지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저도 이와 같은 패싱을 당해서, 당해본 적이 있는 의원으로서 앞으로도 더욱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과 어떤 소통이 되어야 된다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래서 어쨌든 시민들이 세금으로 이 보조금을 어쨌든 집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김태현 위원이, 특정 의원이 아니고 다른 의원이 이야기해도 이런 문제가 추후에 일어나지 않도록 분명히 이것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김태현 의원 당사자에게 어떤 설명이나 이렇게 논의가 있었나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것을 저희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번에 조례를 제정할 때는 솔직히 그것 다 옛날에 있었던 부분까지 다 이렇게 기억해내질 못 했는 것 같습니다.

김상도위원

어쨌든 이것 참 좋은 조례인 것 같은데, 한 의원이 수년간을 통해서, 의정활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공유를 항상 해서, 이렇게 논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앞으로 이런 계기로 해서 또 추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도, 과장님께서도 좀 잘 챙기십시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챙겨보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문화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민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을 상향조정하여 노후생활안정도모와 명예를 선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 원에서 월 8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고,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기간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며, 이에 따른 신청서 서식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개정사항은 신·구 조문 대비표 등을 참고해, 조문대비표 등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달리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조례안 내용 및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말씀드린 조례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락

김은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국가유공자가 매년 증가됐네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이게 조금, 어떤 것 상황을...

장복이위원

그 원인이...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원인이 뭡니까? 증가 요인이...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국가유공자가 저희들 단순하게 생각하면 6.25나 월남전 참전만 생각하는데, 그 외에도 다른 부분 쪽에서 계속 또 발굴도 되고 그 후에 젊은 분들도 군대에서 여기 계속 더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시의 통계는 없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받는 분들 1,750명 정도.

장복이위원

아니요. 증가 인원에 대한 통계.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보훈처에서 명단을 통보하면 그냥 저희들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통계를 안 내고, 통계를 안 갖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명단만 오면 그냥 지급합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게 단순하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보훈처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통보를 받고, 주축이 보훈처에서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하는 부분은, 이게 순수시비로 하는 부분은 순수시비로 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22년, 23년, 24년 뭐 세부내역 추계를 하셨는데, 계속 증가로 이렇게 표기를 하셨어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매년 우리가, 저희들이 수치가 증가되어 오면 그전에 걸 선례로 하고 있고, 지금 이게 정확한 표기는 숫자는 아닙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20년에서 21년, 여기 몇 명 늘었습니까? 20년도는 없는데.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65세 이전에 계신 분들이 65세가 매년 되면 다시 숫자가, 이제 계속 늘어납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작년 대비 증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기준이 전 연령을 다 주는 게 아니라 65세가 됐을 때 주는...

장복이위원

증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어떤...

장복이위원

작년과 올해.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작년 대비 한 70명 정도 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 70명에 대한 내역이 없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65세 이상 나이로 들어온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장복이위원

나이로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후에 22년, 23년 그 이후도...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그때도...

장복이위원

나이 증가로 인한 증가가 가장 많네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나이 증가로 인한 게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또 보훈처에 추가로 이래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장복이위원

그 추가라는 게 어떤 게 있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군에서 상이를 지원당해서 다쳐가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게 가장 큰 비율은 나이 증가로 인한...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지금, 65세입니다.

장복이위원

대상자로 편성된 인원이 많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대로 뭐... 잠시 휴식을,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문화복지회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문화행정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민행정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경주시 문화복지회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 5월 26일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시설 명칭에 맞게 조례명을 변경하고 평생학습가족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등을 변경된 시설명칭에 따라 평생학습가족관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2007년 이후 14년간 유지되었던 수강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강사위촉 및 수당, 해촉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문화복지회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락

김은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담회 때도 간략하게 질의했습니다만 4쪽 제6조에 수강료 감면, 여기에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이라고 했는 것은 잘못 표기된 것 맞죠? 5쪽입니다.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잘못 표기된 게 아니고 이게 저 뭐고, 타 시·군하고 다 비교해 가지고 세 자녀 이상으로 올려놨습니다.

김순옥위원

우리 시에서는 다자녀라는 정의가 두 자녀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자녀, 알고 계시죠?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그게 이제 우리 여기 공고 올렸을 때 3월 21일날 이것 조례가, 다른 거하고 조례제정이 같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 그때 같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 좀 이래 되었습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수정동의 발의 요청 드립니다. 경주시 문화복지회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6조 제6호의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에 대한 수강료 면제의 규정’은 우리 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한 경주시 인구정책조례에서 두 자녀 이상을 다자녀 가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과 상이하므로 제6조제6호를 ‘18세 이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으로 하고, 기타부문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동협위원장

김순옥 위원님의 경주시 문화복지회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순옥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문화복지회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주시 문화복지회관 이용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라 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의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제정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시설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서라벌문화회관의 사용승인 및 제한, 사용료 등 시설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1982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유지되었던 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부합하도록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료 반환 및 설비에 관한 사항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에서 4월 6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이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서라벌문화회관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락

김은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고맙습니다. 저번에 간담회할 때 그, 서라벌문화회관 주차장 실태조사를 해 보시라고 했는데, 해 보셨습니까?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장복이위원

서라벌문화회관 주차장.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주차장이요? 이용실태?

장복이위원

예, 그리고 사용실태.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지금 그 주차장 면수가 한 71면은 되는데요. 이게 내년부터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 앞에 차단기를 해 가지고, 행사 있을 때는 그걸 통제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지금 야간 밤샘주차, 종일주차, 환승주차, 이게 얼마나 되던가요? 혹시 한 번 보셨어요?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야간 주차가 좀 많으신데,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사 있을 때는 또 미리 연락해 가지고 좀 옮겨달라고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행사에 지장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것 안 돼요. 옮겨달라고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차단기 설치가 아주 좋은 대안 같아요.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내년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내년에요?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올해... 아니면 다음 추경 때.

장복이위원

2회 추경 때 예산 올리십시오.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계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무대왕면 119지역대 증축 계획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문무대왕면 119지역대 증축 계획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무대왕면 119지역대 건물은 1981년에 건립되어 40년 된 노후청사로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날로 증가하는 소방서비스 수요에 신속히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동 부지 내 유휴공간에 사무실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영구시설물 축조 건은 기존 건물을 사용하는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증축 건물로 옮기고 동 건물 전체를 119 지역대로 사용하고자 월성원전지원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건립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시유재산에 대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문무대왕면 119 관제센터는 20개 리, 4,300여명의 인구와 증가하는 관광객을 관할하고 있는 만큼 그 역할이 막중한데 비하여 현 청사는 노후하고 협소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예정부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은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락

김은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이것 노후청사라 할 것 같으면 이것 어떻게 되노, 이것을 갖다가 재건축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교?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월성원전지원사업비로 운영이 되는데, 새로 신축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이제.
승환

김승환위원

40년 된 노후청사라고 하니까 여기에다가 기존 노후됐는 청사는 있고, 옆에 새로 짓는다는 얘기잖아. 증축을 한다는 얘기잖아.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그렇죠. 증축해서 이제 의용소방대는 증축공간으로 입주를 하시고, 기존 119 지역대는 의용소방대 공간까지를 확보해서 이제 그 공간을.
승환

김승환위원

노후청사를.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노후청사를 사용하는 건데.
승환

김승환위원

그 노후청사를 그렇게 활용해도 되는교?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실질적으로 이제 판단 자체를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쉽게 말해서 우리 경주 소방서에서 판단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부분까지도.
승환

김승환위원

노후청사에 대한 것은 우리 판단이다, 그렇죠? 우리 시의 판단이다.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시, 건물 자체는 우리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판단이다, 40년 된 노후건물이라는.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통상. 임의대로. 이제 임의대로 노후건축이다.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건립연도로 봤을 때는.
승환

김승환위원

안전진단이나 받아 본 것이 아니고.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렇죠?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어쨌든 그런데 노후 건축물이라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은 아직 받아본 것은 없다, 그렇죠?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그리고 우리 사용하시는 소방관, 경주소방서 측에서도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건의.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119가 토지소유주가 누군교?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토지하고 건물은 전부 경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시 거고, 그러면 그 옆에 지금 사넣으려고 하는 것. 그 옆에.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이것도 맨 경주시 겁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여기 이제 건물만 여기.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증축하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증축, 그 이제 1억 5,000만 원 짓는다, 그렇죠?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런 것 같으면 이게 진입로는 어떻게 되는교? 옆에 뒤에, 뒤에는 농어촌공사 거잖아요, 그렇죠?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진입로는 어디, 어느 쪽으로, 농어촌공사 이것도 어디 뭐 다녀야 될 것 아니가?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그러니까 이게 뒤쪽에 거기 3페이지 사진을 보시면.
승환

김승환위원

사진 내가 보고 있어요.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지금 글자로 ‘증축 예정지’ 해 놨는 이 부분 여기에 통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옆에 볼 것 같으면 또 청년회 사무실인가 뭔가 매나 또 우리 시의 것 아닌교?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청년회 사무실 거기 시의 것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맞죠?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예, 중간에 농어촌공사가 들어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증축하더라도.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도로는 어야노 이거지.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무슨 도로요?
승환

김승환위원

뒤쪽에 막아버려도 되나? 농어촌공사.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협의를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도로를 몇 미터 도로 나는교?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정확하게 몇 미터까지는 충분히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농어촌 공사하고 이미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혹시나 이것 지금 위쪽으로 볼 것 같으면 또, 이 그림 쪽에 볼 것 같으면 이쪽으로 또 우리 농어촌공사 땅도 붙었고, 또 우리 시유지 이쪽으로 붙어 있잖아.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쪽으로 도로를 내고 좀 더 넓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던데요.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저희들이 그런 의견까지는 지금 접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자, 그러면 어쨌든 확정적으로 도로는 이쪽으로 낸다, 앞으로.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승환

김승환위원

다른 어떤 방향이 아니고.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증축을 하면 소유는 시가 해야 된다, 그렇죠? 시. 소유권. 증축 건물에 대한 소유권.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아, 그것은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완공 후에 우리 시로 기부채납이, 그러면 우리 시에서 소유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공부상 정리가 됩니다.

장복이위원

지금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이잖아요.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전환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건물은 원전지원사업비도 결국은 바로 이 지원사업, 지원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를 통해서.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도로 들어갑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원전.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실상 이것 1억 5,000은 원전에서 직접 도로 유입을 시켜가지고 도 예산으로 잡아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 도하고 협의도 되어야 되고, 각 지자체 간에 동의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결국은 도비로 건물을 짓는 거네요.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엄격히 따지면 예산 과목상, 공부상으로는 도비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럴 것 같으면 그렇게 되어도 그 건물이, 소유권이 우리 시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등기부에도 그렇게 기재가 되나요?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됩니다. 경주시로 등기부에 기재가 됩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공유재산 관리를 우리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예.

장복이위원

보조금으로 신·증축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소유권은 어디에 있나요? 이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보조금으로 신축·증축된 그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소유권이 어디에 있나요? 누가 있나요? 우리가 있나요?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거의 보조금 형식으로 지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땅 같은 경우는 어차피 마을회관인 경우에는 마을 땅을 대금을 받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정상적으로는 보조금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 명의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에는 일부 그런 부분이 잘못 등재된 것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지금은 신·증축 하는 경로당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등기부에 시 재산이라고 등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보조금으로 지은 부분이기 때문에 양도·대여되면 안 된다고 각고의 협의를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경로당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제가 전체적으로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열 개도 안 돼요. 마을회관경로당이. 그래서 19년도인가 물천리, 물천1리 경로당이 동네에서 매각을 해버렸어요. 그 사실을 아십니까?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다른 데 물어보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다들 해요. 아니, 시가 보조금을 줘서 지은 경로당을 마을에서 이제 팔아먹어버렸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이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마는.

장복이위원

아니, 상황 없어요. 딱 팔아먹었다는 것밖에 없어요.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그전에 당초에 건물을 준공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된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당관리부서하고 우리 회계과하고 협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회계과에서는 지금 우리 경로당이 한 650개가 넘죠? 전체.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600... 한 60, 7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 경로당을 우리 등기부에 등기, 등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실질적으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계과에서 일반 전체를 관리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단 노인복지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지금이라도 만약에 등기가 이전될 수 있으면 이전할 수 있는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만약에 경로당이 물천1리 경로당이 등기부에 등재가 되어 있었더라면 매매가 불가능했잖아요.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당연히 안 그렇겠습니까?

장복이위원

그렇죠?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아니면 수기를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절차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복이위원

등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가 가능했는데, 안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매매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통상적으로 그렇죠.

장복이위원

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 회계과에서 우리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이니 이 부분을 검토를 한번 좀 해 보십시오.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여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검토를 하시고, 조치를 취하시고, 다음 기회에 저한테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예, 그러면 저도 토론시간이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문무대왕면에 자생단체 의용소방대가 굉장히 부럽네요. 저희들 보훈회는 불법건축물에 어디 옮길 자리도 없고 이런 게 많은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를 해서 공용으로 쓰더라도 자생단체들이 어떻게 운영하시는 부분, 전부 불법건축물에 아니면 뭐 어떻게 컨테이너 전부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다른 읍·면에도 꽤 많이. 그리고 또 하나는요. 차량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용차, 이것처럼,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타렉스 같은 이런 차량이 있잖아요. 우리가 내용연수를 5년을 잡는지 몇 년을 잡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저도,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내용연수가 지나면 이 공개입찰을 봐서 어떤 특정 부서에서 입찰이 들어와서 거기서 소위 말해서 중고차량을 다 처분을 하더라고요. 맞죠? 그런데 이것을 서로, 우리 시에서 서로 공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자생단체 자율방범이나 의용소방대나 굉장히 노후된 차량을 겨우 구입해서 사용하는 데가 꽤 많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5년이면 상당히 깨끗한 차량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관용차를 자생단체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십사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시에 자산을 그냥 자생단체에다가, 쉽게 말해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 자체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무료 안 했습니다. 무료 아니고 판매.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판매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김태현위원

이분들도 다 돈 주고 삽니다.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입찰을 봐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입찰이라는 그 넘사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생단체 분들이 진행을 못 해요. 이분들도 충분히 그 가격에 시가나 호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살 수가 있어요. 살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는 이것을 그냥 홀연히 공개입찰 업체에.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자산공사에.

김태현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의뢰를 합니다.

김태현위원

캠코가 됐든 어디든.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예, 캠코에 의뢰합니다.

김태현위원

그렇게 진행이 되어 버리니까 그것은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니면, 제 말이 틀렸으면 저도 한번 찾아보고 우리 과장님도 한번 노력을 기해 주십사 싶어서.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그런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문무대왕면 119지역대 증축 계획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무대왕면 119지역대 증축 계획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의 황남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황남동 행정복지센터는 1982년도에 완공된 유치원건물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한 사유로 노후되고 협소하여 청사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금해에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주민편익증진과 업무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위치는 사정동 172-1번지이며, 부지는 4필지의 2,469㎡로 전체시유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4월부터 2023년 6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8억 원으로 2021년도는 설계비 1억 4,000만 원을 확보, 2022년도는 공사비 36억 9,000만 원을 순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현 행정복지센터 건물을 철거 후 500㎡ 규모로 증축하고 기존 회의실 163.80㎡는 리모델링하고자 합니다. 현 청사는 2018년 정밀안진단결과 D등급으로 판정받아 주민이 청사를 이용함에 있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으로 황남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청사환경개선과 함께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황남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1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락

김은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남동이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23개 읍·면·동 중에서 제일 면적이 작습니다. 맞죠?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예.

김상도위원

518㎡ 정도로 되네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1종 일반주거지역이죠?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러면 그 건폐율이 60%?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예.

김상도위원

용적률이 200% 이하지 않습니까? 맞죠?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예.

김상도위원

우리 시의 조례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래서 용역결과가 책자를 내가 보니까 2020년 11월달 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1층과 2층을 오픈시켜서 지하에 선큰프라자를 해서 전면홀은 공간적, 시각적으로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이렇게 되고. 이제 지하공간 활용성을 증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추진하시는 지금 계획안이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는 이제 12월달에 그 위원님 말씀처럼 타당성 조사하고 부지선정 완료됐는데, 이 이후에도 제가 알기로는 2월달하고 그때 주민들의 의견이 좀 분분해서 정리하는 단계가 이제 거기 있다 보니까 그게 3월 말쯤에 이 부지가 이제 최종선정됐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시정새마을과에서 부지선정, 담당하는 시정새마을과에서 우리 과로 지금 현재 선정됐다고 공문이 넘어왔기 때문에, 현재 지금 어떻게 건립하고 이런 부분에 구체적인 안은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그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그 자료를 제가 한 번, 화면을 한 번... 저번에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또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2층에 대한 증축의 구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죄송합니다. 여기를 보시면 그 제가 벤치마킹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여기가 숲머리, 그 왕의 길 아시죠? 그 숲머리 벚꽃, 왕벚꽃길도 있고 해서, 숲머리 쪽에, 거기가 이제 자연취락지구입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이 건물이 분명히 1층이죠? 과장님, 맞습니까?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가봤지만, 2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1층이고 그래서, 이제 이 화면을 보면 지하로 내려갑니다. 지하에 ‘두갈고’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지하공간은 이렇게 뒤쪽에 보면 도로도 보이고 들판뷰, 요즘 유행하는 핫한 들판뷰가 보이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면이 들판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고도육성지구고 또 문화재가 인접해, 명활산성과 문화재가 임박해, 접해있어서 고도제한이 7.5m입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그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는 7.5m고, 현재 지금 현 행정복지센터는 고도제한이 10m입니다. 10m인데, 지하로도 얼마든지 선큰프라자를 활용해서 지하를, 지하 1층 규모의, 그러니까 이제 주민자치센터를 계획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 문화재청에서는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까?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재과에 뭐, 현재 협조나 내지 협의를 구한 사실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차피 그 층고가 10m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상에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상에서 2층 자체는 조금 힘들지 않나, 그래서 국장님하고 저희들은 반, 안 되면 반지하로도 지금 검토를 해 보고 있는 상황이고 문화재과에 어떤 그런 협조사항을 문의를 했다든지 이런 단계는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아까 저 뒤에 두갈고, 공무원 분께서 누가 가보셨다고 하시는데...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제가 두갈고, 그 식당은 저도 이용도 해 봤는데,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황남동사무소 건축하기 위한 위치하고 두갈고가 있는 식당하고의 어떤 지형 자체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두갈고처럼 지형이 그랬을 때 지하로 갔을 때 창문이 트여서 환하다면 참 좋은데, 황남동사무소 짓는 이 위치는 반지하 정도 돼도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무슨 지하벙커처럼 그렇게, 완전히 지하화 되어야 된다는 그거는 분명하지 않을까 그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래서, 지금 면적이 2,469㎡ 그러니까 746평 정도 됩니다. 평수로 따지면. 746평에 60%면 447평이 건축이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어차피 저게 건폐율이 60%니까.

김상도위원

지금 현재가, 그 전체 두 동을 합해도 200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447평이 건축이, 증축이 되는데 디귿자 형태로든 기역자 형태로든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200%, 용적률 200%로 하면 충분히 행정복지센터가 아니고 복합행정타운이 가능합니다.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지금 구체적 안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우에 답변드리기도 참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많고요. 일단은 우리가 추경에도 1억 4,000만 원을 여기 예산을 반영을 시켜달라고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용역 자체가 되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저희들도 보고도 드리고, 주민들에게도 설명을 드리고. 거기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 판단이 됩니다.

김상도위원

그렇습니다.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아직 구체화된 게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상도위원

전통한옥 형태로, 전통한옥 양식이 아닌, 양식은 이제 콘크리트구조물이 가능하잖아요. 전통한옥 형식이 아닌 전통한옥으로 증축을 한다는 지금, 뭐 시장님께서도 그런 입장을 언급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리단길 일대는 상대적으로 이제 전통한옥 양식이 많다보니까 지진에 상당히 미약합니다. 취약한 형편인데. 그 전통한옥양식을 선호했을 때 과연 지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건가, 지진이 왔을 때. 그것도 한 번...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지금은 조그마한 관공서라도 지을 때 내진설계가 반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구체적인 안이, 내용이 결정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시행할 때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분명히 그 회의장에 퇴실하실 때 제가 과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팀장님, 여기 계시네요. 팀장님, 이게 2층 증축은 불가하다 이런, 지붕...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아니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복도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층 증축, 2층 건축이 불가능한 거는 아니고요.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단지 2층이 규모이라든지 폭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실효성이 있는 공간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2층이 가능은 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김상도위원

가능하죠?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예, 가능은 한데.

김상도위원

그렇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추진을 하셔야 한다고 마땅하다고, 그 주민들의 의견과 부합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그거는 이제 설계가 나오면...

김상도위원

이게...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에 관해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어쨌든 그 7.5m 고도제한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2층으로 잘 활용해서 건축 그 설계사가, 그것은 건축사가 할 일이니까, 여기보다 더 열악한 숲머리길도 그런 모범사례가 있는데 그걸 잘...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위원님, 거기에는 그 두갈고 건축부지하고 뒤에 공원해 놓은 부지하고 층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있기 때문에 건축부지에서는 지하로 팠지만 뒤에는, 뒤에 가면 공원하고 평면이 되어 버립니다. 그 차이는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어쨌든 선큰프라자를 활용해서 뒤에도 오픈시키면 가능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거기 그래 버리면 위원님, 그 뒤에 골목, 도로 그거를...

이동협위원장

자, 우리가 지금 일단은 세부계획이 안 나왔는데 그것까지 상세하게, 질의답변을 좀 중단해 주시고... 뜻은 무슨 뜻인지 다 알았잖아요, 그죠? 질문을 간략하게 좀.

김상도위원

그래서 우리 황남동에 그 전체 한옥입니다. 한옥 건축양식을 지금 지향하고, 선호하고 있는데 그 한옥 건축양식 외에는 신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2층을 증축해서 좀 웅장하게, 2층을 증축해서 지하도 잘 활용하고 선큰프라자를 활용하든지 주민자치센터를 병행해서 행정복합타운으로 추진을 하시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과장님도,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잘 검토해 해 주셔 가지고 백년지대계, 그리고 또 랜드마크, 황남동이 2층 이상의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주 공고가 4층이긴 하지만 유일하게, 그것은 교육기관이라서 층수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또 백년지대계를 열 수 있도록 그 관계공무원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0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심사를 당부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사업 필요성에 대한 합당한 설명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직제 순서대로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공보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보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57쪽부터 5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공보관님, 뭐 추경에 1억 증액 올렸다면서요?
기호

김기호공보관

예, 우리.

한영태위원

얼마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시장님이 또 특별히 이야기하시던데. 뭐 어떤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교?
기호

김기호공보관

저희들이 시정홍보를 하다 보니까 올해 코로나 아니면 소상공인 지원사업 그리고 또 최근에 문무대왕면 변경이라든지 코로나 사항에 따른 우리 관광에 홍보에 대한 그런 어떤 홍보비가 조금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한영태위원

공보관님이 보시기에 경주시에 공보실에서 집행하는 언론광고홍보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호

김기호공보관

물론 이제 요구하는 대로, 다 사실 언론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지만 현재 이제 언론사들도 많이 늘어났고, 언론사에서 요구사항이 사실 굉장히 많이 저희들한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언론사에서 요구하고 압박하면 우리 경주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이렇게 뭐 쉽게 말해 가지고 좀 뭐 꿀리는 게 있는교?
기호

김기호공보관

아닙니다. 그것 언론사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거 필요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시정홍보를 위해서는 언론사하고 좋은 관계로 이렇게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비를 추가적으로 요구를 한 겁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이런 말씀만 한번 드리고 그만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언론사와 관계를 잘 가져가는 이유가 경주시정에 어떤 알림 또는 시정에 어떤 역할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가져가야지, 경주시정에 어떤 홍보를 위한 어떤 역할,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내년 선거가 있는데 시장님의 그 개인적인 어떤 홍보로 비춰질 수 있어요. 시의 행정은 중심이 시장님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모든 게 시장님이 책임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보실에서는 그런 부분을 각별히 좀 신경 써 가지고 조심을 하십시오.
기호

김기호공보관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 것 문제를 삼게 되면 그게 아주 심각해 질 수가 있습니다.
기호

김기호공보관

예, 그러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59쪽부터 6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주요사업현황. 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산출내역에 차량임차비 얼마입니까? 1,800만 원이죠? 여기 인건비 포함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버스기사에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버스를 한 대를 저희들이 전세를 내든지 빌리게 되면 차량, 기본적인 비용과 인건비 포함해서 한 달에 여기 230만 원, 8달 해서 1,840만 원이고 운행을 하게 되면 기름값이 들어가고 보험료라든지 수리비 이런 것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 예산이.

장복이위원

이게 1회가 아니고 개월 수로 계약을 하는 겁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맞습니다. 개월 수로 계약했습니다. 계약할 겁니다. 앞으로 하게 되면.

장복이위원

그렇게 계약을 한다손 치더라도 그냥 그게 임대, 버스임대료에 다 포함이 되는 거지 그것은 따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겁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이것 저희들 산출내역을 잡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버스 한 대 빌리면 뭐 한 달에 얼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여기에 풀어서 썼습니다.

장복이위원

얼마에요? 그러면, 한 달에.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500만 원 정도.

장복이위원

임차하는 데. 500만 원입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한 대 빌리면, 한 달 빌리면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한 달 계약을 합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이것을 하게 되면 8달 계약을 하게 되겠죠. 올해 말까지 쓰게 되면 8달 계약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버스 임차하면 상한선이 있죠? 1일. 55만 원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버스 임차하면 임차대 상한선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 개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문의를 해 보니까.

장복이위원

그게 아니고요. 우리 규정에 그런 게 있어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 규정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뒤에 아시는 분 계세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하루 55만 원으로.

장복이위원

예, 하루 55만 원. 이게 청구가 안 된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하루 55만 원을 하면, 한 달이면 보통 한 22일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20일만 잡아도 1,100만 원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100만 원이면 금액이 훨씬 많아지는 거죠. 하루씩.

장복이위원

장기계약이라고 보여지면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게 어쨌든 이게 인건비라고 따로 쓰여오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 드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풀어보니까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이라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장복이위원

8개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장복이위원

어떻게 추경, 이게 추경 아닙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저희들이 작년에 이것을 버스 임차를 생각했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들 올리지 못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지금 올해 남은 개월 수가 7개월 남지 않았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5, 6, 7, 8, 9, 10, 11, 12까지 하면 8개월입니다.

장복이위원

8개월 입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장복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61쪽부터 66쪽까지이며 읍․면․동 예산은 299쪽부터 36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6쪽 질의하겠습니다. 66쪽 맨 위에 보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기정액이 약 138억입니다. 그런데 추경에도 33억이 편성되었는데 예비비가 왜 이렇게 많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재난예비비가 당초 저희들, 연말 저희들이 52억을 신청했었는데, 작년 연말에 당초예산 심사할 때 시의회에서 삭감된 금액이 얼마 되었지, 한 86억쯤 됐습니다. 그 예산이 붙다 보니까 좀 많아졌고요.

김순옥위원

코로나19로 행사를 못 한 그런 행사비가 삭감됐는 겁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당초에 의회 삭감분이 어디 갈 데 있으니까 예비비에 당초에 요구한 것보다 많아져서 86억이 보태져서 138억이 되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작년에 138억의 예비비는 얼마 집행되었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93억쯤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순옥위원

어떤 사업이 집행이 되었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이번에 2월달에 재난지원금을 영업제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 했는 게 한 87억쯤 되고요, 전세버스지원도 3월달에 저희들이 한 2억쯤 해서 전부 다 코로나 하고 그런 상황에 전부 다 집행을 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138억 중에 불용액은 얼마나 됩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지금 불용액, 지금 잔액은 46억 원이고 그래서 많이 썼기 때문에 조금 이번에 예산 더 요구하게 된 거고요, 불용액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지난 예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난 예산이 저희들이 예비비가 한 560억쯤 불용이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추경에 33억을 편성하는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에 예비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기존에 재난지원금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하고 93억이란 예산을 소요했기 때문에, 또 여름 장마철 태풍도 남아있고 이래서 재해재난예비비를 33억 이번에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예비비 편성하실 때도 계획을 면밀하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앞으로 잘 계획 잘 세워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장복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의장님이 예산편성에 대한 기조를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들었는데 실무담당자 입장에서 이번 1회 추경예산편성 기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이번 예산편성 기조는 그야말로 정부추경, 정부 4차 추경이 있고, 정부 추경에 국고보고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게 318억쯤 되고, 거기에 또 우리 시비 매칭분이 한 210억 되는 그런 예산이고요, 나머지는 코로나 사업이고 또 세출 구조조정을, 저희들이 연내에 집행이 되지 않는 세출 구조조정 예산에 한 50억쯤 편성하고, 하여튼 정부 추경에 따른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긴급현안사업들이 한 100억쯤 편성되었고, 그런 기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본예산 때 우리 직원들 시간외근로수당하고 여비 삭감된 부분들이 이래 보니까 각 과에 편성이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각 편성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대충?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시간외수당이 당초예산에 38시간씩 해서 84억을 편성했는데, 이번 추경에 45시간, 7시간 더 증액해서 13억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본 위원이 그때 이야기를 할 때 전제를 깔았던 게 하나 있어요. 시의회에서 이 부분을 거론을 하는 것은 제도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고, 집행부에서 스스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대안이나 동의가 있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 시간외근로수당 불법, 뭐죠? 수령. 100만 원 이상 시 중징계, 이 안이 지금 거론되고 있죠? 그래서 전 예산팀장이 반영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우리 공직사회의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다, 또 경주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앞당겨서 시행을 하신 분이다, 물론 공감대 형성이 빠졌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분의 뜻은 굉장히 저는 평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간외근로수당과 여비를 재책정을 할 때 대안과, 아니면 다른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제가 느낌에는 아마 대안이나 대책이 강구되지 않았다 라는 느낌을 받아요, 맞죠? 앞으로는 이 부분이 그냥 우리 의회에서 불법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 알면서 시간외근로수당을 편성해 준 게 아니냐, 집행부에서 스스로 깠는 예산을 삭감했는데 의회에서 살려준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받기는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회의록을 남기고 싶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매우 잘못된 거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가 지적합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하여튼 저희들이 코로나 시국 예산이었고 이래서, 좀 고통분담하는 차원에서 그런 시도를 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도 계시고 노조와 긴밀히 협의해서 이번 추경에 다 반영해서 하도록 하고, 또 보건소라든지 고생하는 부분에 또 5억도 더 편성하고 근로복지를 위해서 이번 예산에 신경 많이 쓰고 반영했습니다.

장복이위원

결과적으로 대안이나 대책없이 예산을 재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집행부의 숙제가 남아있다, 결국은 앞으로 시간외근로수당 불법 수령 100만 원 이상 시 중징계가 떨어지면, 그게 시행이 되면 아마 우리 시에서도 그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강구하려고 할 거라는 거에요. 미리미리 이런 부분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관계부서들이. 그리고 다른 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다른 부서에, 사업소에 특히 그런 게 있던데 우리 시간외근로 45시간이 증액은 아니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증액은 아니고.

장복이위원

기본 얼마에요? 기본 몇 시간 입니까? 10시간.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10시간.

장복이위원

10시간에 35시간이 실제 근로를 했을 때, 시간외근로를 했을 때 지급되는 수당이잖아요. 우리 예산서에 몇 군데가 보면 증액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예산팀 한번 보십시오. 뒤에 보면 증액으로 표기된 데가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자료거든요. 하여튼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제가 찾아볼 수 없으니까.

장복이위원

그런 것은.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예산서가 나오면 재수정을 해서 발간을 하도록 하십시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저 이것 한번 제가 몰라서 한번 묻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쪼매 대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예비비를 둔 이유가 뭡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비비는 그야말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 생길 때 미리미리 대응하기 위해서.

한영태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예비비를 둔 거고,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예비비를 지난번에 80억이 삭감되었다고 의회에서.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아, 예비비가 삭감된 게 아니고 일반사업.

한영태위원

일반사업비가 삭감됐어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일반사업비가 삭감되면 연말에 그 예산을 어디에 둘 데가 없지 않습니까? 예비비에 계상하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 재해재난예비비 52억 요청했는데 그것 한 86억이 삭감된 돈이 그렇게 오기 때문에 많이.

한영태위원

들어와서.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들어와서.

한영태위원

예비비가 그렇게 잡혀졌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138억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영태위원

그런 이야기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한영태위원

그래서 지금 30억을 다시 예비비로 증액했는 이유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재난지원금하고 전세버스지원하고 코로나 관련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이 93억이나 벌써 3월이 되었는데 지원되었기 때문에 거의 뭐 소진되었죠. 그래서 지금 여름에 태풍도 곧 올 수도 있고 이래서.

한영태위원

그러면 예비비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나요? 어떻게 마련하나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비비 재원은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생기고 이러죠. 그 예산으로도 예비비에도.

한영태위원

올려놓고 합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계상을 좀 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한영태위원

그래요? 솔직히 제가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참 죄송한 이야기인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 그것을 다시 예비비로 돌려서 또 준비를 해 놓는다는 것은, 추경에 다시 또 다시 올린다는 것은 그것은 의회에서 아무리 삭감한들 집행부에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돈은 결론은 절대로 삭감을 못 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거기에 따르는 설명을 내가 한번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산편성기법상 연말이고 하니까 예비비에 둘 수밖에 없어서 그랬지만 그 예산들이 또 다른 사업에 재추가 될 수 있고 하니까 예비비가 그냥 날아가는 돈은 아닙니다. 필요한 데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한영태위원

우리 고 팀장 하고 싶은 이야기 한번 해 보소. 뭐 그리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노?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정책기획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편성하신다고 정말 밤낮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들 피곤해 보이시네요. 62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분야별핵심역량강화교육,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데 이번 추경에 2,000만 원 예산을 증액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이 교육이 한 마디로 정부 국비확보방안에 대한 이해를 시키고, 정부, 지금 시대가 옛날에는 나눠주기식 정부가 예산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경쟁을 유도해서 전부 다 사업들이 공모사업 위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공모사업에 대한 스킬을 함양하고 국비확보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하는 그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교육인데, 상반기에 한 차례 했는데 70명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인원이 좀 적었고, 이게 이제 예산, 상반기에는 예산편성 시기에, 또 공모사업 시기에 맞춰서 하는 교육인데, 하반기에 또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서 또 그때 되면 직원인사가 있어서 많이 바뀌기 때문에 하반기에 한 번 더 해서 임박했는 예산, 국비 확보,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공모사업 스킬을 더 함양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직원들의 반응이 좋고 하니까 예산 꼭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올해 그 주요사업실적이 있어요? 국비공모사업.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국비공모사업이 저희들이 43번에 630억이라는 국비확보를 한 실적을 거양 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그런 실적이 있는데 2,000만 원은 하반기에 한 번만 한다는 얘기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여하튼 공무원들 역량을 키워서 사실 정부 공모사업이 공무원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한 사항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얘기하면 공모사업 유형도 얘기해 주고 굉장히 뭐 유용한 그런 교육.

김상도위원

그러면 70명은 이번에, 작년에 교육 하셨던 분들 올해.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올 2월 4일에서. 2일간 실시했습니다. 그다음 70명은.

김상도위원

대상은 누구였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실무담당 공무원이죠.

김상도위원

희망자. 희망자? 경주시청?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아주 실무공무원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그 강사는 어디서 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강사는 상반기에는 지방공공자치원이라고 거기에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거기가 전문적으로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그런 단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스킬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하여튼 가성비는 좋은 것 같아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아무튼 직원들의 반응이 좋아서 그래서 한번 더 하게 된 교육입니다.

김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이번에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통경비 급량, 공통경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것 차액을 그냥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하시는 건가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뭐 저희들이 공통경비가 저희들 또 코로나 상황도 있고 이래서 또 상반, 작년 예산 과정에서 또 삭감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김태현위원

그 영향이 제일 크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그래서 조금씩.

김태현위원

거기까지 됐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을 보면 지금 추경에 10억을 늘려놨어요. 그런데 이 자료, 별책자료로만 봤을 때는 상환스케줄에, 쉽게 이야기하면대출상환 스케줄에는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왜 10억이 늘어났는지.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저희 정책기획관에서 관리를 하는데, 0 결산검사를 하게 됩니다. 결산검사를 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89억 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2% 정도의 금액을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2%가 25.8억이 됩니다. 25.8억이 되는데 당초예산에 10억을 계상했고.

김태현위원

결산반영분이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이번 1회 추경에 10억 반영하고, 그다음에 2회 추경 때 나머지 5억 8,000을 계상하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가지고, 광역상수도권 특별회계 20억으로 그것을 가지고 상수도회계 16억 더 보태서 36억 원으로 지방채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아직도 정비를 해야 될 대상들, 기금들이 존재를 한다고 저는 봐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뭐 몇 가지 기금이 정비 좀 대상인데 저는 옛날에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이래 가지고 지금 많이 개선되어 가지고 집행률이.

김태현위원

그렇게 보이는데.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많이 개선되어서 지금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없는 것은 없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리고 23개 읍·면·동이 다 추경에 증액인데 황오동은 왜 9,700 삭감입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김태현위원

황오동은 9,700 삭감인데, 유일하게 삭감이 황오동인데. 아, 인건비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좀 그것은.

김태현위원

읍·면·동, 정책관에다가 여쭤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하튼 그것은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여하튼 인건비가 갑자기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1억 4,300이 줄었는데.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읍·면·동 인건비까지는 제가. 좀 덜 됐습니다. 그것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에 보면 기관공통 관련, 최고 아래에 기관공통운영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억.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63페이지에.

장복이위원

기관공통연구용역사업. 찾았습니까? 제일 밑에.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찾았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올해 당초예산에 보면 전체 연구용역비가 한 37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거는 각 부서에서 하는 연구용역비를 그 전체를 합산한 금액이 37억인데, 공통연구용역에 4억이라면 그 10% 넘거든요. 이럴 이유가 있나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핵심역량강화교육 여기서도 약간 말씀드렸는데,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전부다 지금은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한 추세입니다. 전부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기치 못 한 공모사업을 용역줘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산 1억 5,000만 원쯤 벌써 우리가 2억 받았는데 사용하고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때 1억 깎인 것 좀 더 주십사 해서 1억 좀 했고, 1억에서 2억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주로 이 예산은 어디에서 많이 씁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래사업추진단하고 왕경조성과, 투자유치과 뭐 하여튼 도시계획과, 부서별로 이게 긴급하게 지금 올해만 해도 한 8건에 지금 1억 5,000쯤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모사업을 계속 신청해야, 응모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 공모사업신청에 따른 연구용역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잘못 이해를 하면 풀비가 될 수가 있어요. 이제 기관공통, 위에도 보면 일반수용비, 수당, 급량비 쭉 이래 있는데, 이게 특히 많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 이렇게 예산편성을 할 거라면 그러면 연구용역비 37억을 다 정책기획관에서 주고 필요하면 갖다 쓰라고 하시죠. 이걸 다시 한 번 뒤집어보면 그 각 부서의 예견되는 예산, 다시 말하면 좀 공격적인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산편성 없이 그냥 있다가 어느 날 공모사업이 하나 뜨면 이 돈 갖다가 이 일한다, 이런 개념이라면 부서가 적극적 행정에 좀 소홀히 하는 것 아냐. 한 번 더 뒤집으면 그 분위기를 정책기획관이 조성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기관공통운영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 본예산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 미리 생각하면서 예측가능한 예산들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한 면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각 부서에 지급할 때도 정말로 예측하지 못 한 그런 사업 건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 드리도록, 통제기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예측되지 않는 상황, 그리고 불요불급한 그런 경비만 공통경비로 좀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태현 위원 질문...

김태현위원

천천히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하나 더 빠졌는데, 황성동도 제일 뒤에 있어 못 봤는데, 보는 중에 황성동도 1억 4,700 이게 인건비거든요. 1억 5,000 얼마 하는데, 이게 누가 봐도 눈에 보이겠지만 이 조직도가 제가 알기로는 황성동이 이렇게 된 게 없는데, 나중에 천천히 확인해서...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67쪽부터 7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0쪽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70쪽에 인구증가사업의 일환으로 경주에서 살아보기 현장체험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게 혹시 신규사업입니까? 70쪽입니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한 달 살아보기’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지금, 추경 이거는 과목이 바뀐 겁니다. 인구정책분야이기 때문에 당초에 이게 도시마케팅 분야에 얹혀져 있거든요. 사실 이게 ‘한 달 살아보기’는 인구정책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구정책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올해에 ‘한 달 살아보기’ 체험하신 분이 계십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연간 3개 부분에, 3개 부분 나눠가지고 30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1기로 해서 이제 귀농, 귀촌 대상자로 해서 모집을 했고요. 그게 모집해서 선착순으로 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한 30세대 지원을 해 가지고, 선착순으로 지금 15세대를 선정했는데 그중에 개인 사정으로 4세대가 포기. 11세대가 지금 경주 전역에 한 달 살아보기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숙박은 주로 어디서 하십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숙박은 다양하게 숙박하거든요. 민박하는 경우도 있고, 어디 시골마을에 민박하는 경우도 있고. 또 펜션에 기거하는 경우도 있고, 그 숙박장소는 저희들이 뭐 가리지 않거든요. 단지 이제 한 달에 그 숙박비를 한도로 50만 원으로 해서 그 이내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숙박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경주에 빈집이 많은데, 몇 집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방법은 어렵습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정말 좋은 방안인데요. 지금 당장에 리모델링하면 또 리모델링 사업비가 별도로 두고,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사실적으로 좀 어려운데, 향후 그럴 부분은 정말 저희들이 빈집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여튼 연결해서 그렇게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이분들이 경주에서 살아보고 경주에 정착하고 싶도록 프로그램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9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도 그렇고요. 아이사랑가족대축제, 이 정도면 금액을 떠나서 산출내역이 다른 과에 비해서 좀 많이 부실해요. 그냥 뭐 가족대축제행사 일시 해놓고 뭐 예산... 8,000만 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여기에 세부적인 사업비는 저희들이 그 일정 안에 전체사업비로 이렇게 계상했는데요. 사업비는, 그 세부사업내용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전체사업비가 8,000만 원이 되겠고요. 도비 4,000만 원, 시비 4,000만 원해서. 그 행사에 들어가는 시스템설치비, 그리고 운영비, 진행비, 공연비, 홍보비 이렇게 해서 8,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장복이위원

그 중요 소요예산항목에 이 금액까지 이 산출내역에 기재를 해 주셔야 우리가 이 행사의 성격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장복이위원

그러면 우리가 ‘8,000만 원 예산주세요.’ 해 가지고 ‘예산만 들고 오면 돈은 우리가 알아서 쓸게요.’ 이거잖아요. 우리는 예산을 의결을 해 주지만 그 의결의 결과까지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고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 아닙니까? 그래 본다면 산출내역이 이렇게 부실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세부사업비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별도로 할 게 아니고요. 다음부터는 예산서식을 올릴 때는 세부내역까지, 다른 데는 잘해서 와요. 문화 쪽에 보면, 문화예술과에 보면 총 공연비, 홍보 인쇄비, 인건비, 임차료, 행사운영비 이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사업계획서에. 앞으로는 그렇게 좀, 그 서식을 만들어서 예산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충실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과장님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답만 하고 또 가셔버리고... 70페이지입니다. 작은 결혼식 지원 사업이 있어요. 찾았습니까? 이 작은 결혼식은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가 행사를 지원하는 겁니까? 돈만, 예산만 지원하는 겁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그 예산이 올해 지금 네 쌍이 이제 선정이 됐거든요. 한 쌍에 300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작은 결혼식 취지에 맞게끔, 그 일체의 진행을,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맡겨가지고 일체를, 행사를 갖다가 진행을 해 줍니다.

장복이위원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어디입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작은 결혼식을 전문으로 하는 이벤트회사에 맡겨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벤트회사에 우리 시가 예산을 넘겨주면 그 작은 결혼식 전문회사가 이제 주관을 하는 건가요? 그럴 것 같으면 이게 보조사업으로 가지, 우리 시가 예산이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작은 결혼식은, 그 세부진행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위탁입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장복이위원

위탁입니까? 위탁사업입니까? 대행사업입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장복이위원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쪽으로 갔는데, 그 이야기를 알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사진이 수반이 되죠?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nb sp;예, 결혼, 당연히 사진도...

장복이위원

그 사진촬영은 누가 합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사진촬영도 맨 업체에서 합니다.

장복이위원

업체에서 선정을 해서, 그 업체에서 그냥 찍고 그렇게 생산을 하는 겁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일체의 그 들어가는 비용을 그 맡긴, 대행하는 업체에서 사진부터해서 뭐 전체진행을 어떤 그, 합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 작은 결혼식 사업보고서도 하잖아요, 한 부 제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장복이위원

그리고 68페이지입니까? 여기도 보면 미래발전전략수립 기관공통연구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에서 기관공통운영, 기관공통연구용역비를 이렇게 편성할 수가 있나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연구용역비에 1억을 계상했는데요.

장복이위원

아니요, 기관공통비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쪽 이제 업무추진에 있어 가지고 공모사업이라든지, 요즘은 또 이제 정부에서 발주, 공모사업을 시행을 많이 하고, 또 우리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주로 올해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미래에 새로운 먹거리를 위해 가지고 새로운 이제 ...

장복이위원

압니다 됐어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그런 사업을...

장복이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왜 기관공통연구용역비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미래사업추진단 연구용역비 같으면 내가 그냥 이해를 하겠는데, 왜 기관공통경비를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예산편성을 하십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이 미래전략프로젝트를 이제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이 발굴사업은 저희들이 6개 아젠다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각 부서에 새로운 이렇게, 미래먹거리사업을 추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각 부서에 다 걸쳐있습니다. 이게 사전에 용역을 통해서 미리 뭐 타당성검토라든지 또는 실제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미리 이제 해놓음으로 해서 정부의 공모사업이라든지 또는 향후에 여러 가지 새로운 미래먹거리사업들, 요즘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초강력 먹거리사업을 지원을 많이 해 주거든요. 광역권사업을, 그런 것도 미리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과장님, 먹거리사업을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5개월째인데, 금년도에 한 건도 안 하셨네요, 예산집행을.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장복이위원

예산집행이 안 됐네요, 올해. 아, 이것 제가 잘못 봤습니다. 신규편성으로 이 추경에 1억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점은 이게 뭐 정책기획관이나 이런 쪽에서 기관공통경비를 가지고 있으면 제가 그냥 이해를 하겠는데, 미래사업추진단은 실무부서예요. 실무부서가 그냥 거기에 해당되는 업무를 추진하는 예산을 편성하시면 되는데, 기관공통경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정책...

장복이위원

미래먹거리 때문에 여러 부서가 연결되어 있고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이게 그러면 왜 이 추경에 편성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당초에 하셔야지.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부시장님이 역점사업으로 이제 미래사업추진단 프로젝트로 발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우리 미래사업추진단은 그 사업부서라기보다도 기획부서입니다. 기획부서고, 향후에 여러 가지 경주시가 이제 지향해야 될 그런 사업을 발굴하고, 그런 것을 미리 준비하는 이제 기획부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복이위원

내가 늘, 내가 미래사업단을 두고 늘 하던 이야기를 지금 과장님이 하세요. 미래사업추진단은 기획부서이지, 실무서가 아니다. 그러면서 작은 결혼식도 하고 아이사랑가족축제도 하고, 뭐 여기 기타 등등 실무 행사를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기획단에서 왜 이런 사업을 하십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사업은...

장복이위원

내가 늘 미래사업추진단에 주문하는 내용이었는데 과장님이 오늘 똑바로 말씀하시네요. 미래사업추진단은 기획부서라고요. 그러면 그 기획부서의 중심에 미래사업추진단이 있다면 공통경비라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미래사업추진단 연구용역비라고 하세요. 그 용역을 미래사업추진단이 하는데, 협업을 한다면 주관은 미래사업추진단 예산으로 하십시오.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지적을 제가 이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그리고...

장복이위원

아, 됐습니다. 과장님, 그만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70페이지인데요. 문무대왕해양역사관 건립에 저도 관심이 있어서 하여튼 진행이 이제, 설계보상은 끝났다, 그죠? 설계비하고 보상비는 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토지 부분에 보상은 끝났습니다.

김태현위원

다 끝났고. 그러면 이제, 공사비가 이제 80억 4,000인데. 뭐 기성을 할 때 이제, 뭐 전반적으로 기성율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10% 정도를, 8억을 편성을 했어요, 그죠?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태현위원

당초예산에 8억을 편성을 했는데, 그런데 분명히 공사비와 감리비를 별도로 나뒀다 말이에요. 별도로 했는데, 아직 삽도 뜨기 전에 이 공사비를 돌려쳐서 감리비에다가 붙였다 말이에요. 맞죠?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태현위원

내용은 맞지 않습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공사도 시작도 전에, 누가 자칫 잘못 보면 ‘공사비는 들쭉날쭉 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그냥 감리비를, 이제 2억 5,000이 필요한데 어떤 것 해서 당초에 못 올렸기 때문에 추경에 별도로 올리면 차라리 이해를 했는데. 오히려 공사비 당초예산을 빼서 감리비에다가, 추경에다 또 붙여놨다 말이에요. 그거는 이해하기도 조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그 8억을 편성해서 올해 이제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착공을 하게 되면 실제 감리 부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감리비를 갖다가...

김태현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착공들어가기 전에 이제 감리도 하고 설계 감리 다 진행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굳이 7,000만 원을, 물론 이제 다른 행사비로 뭐 1,000만 원 되어 있지만 하여튼 8,000만 원을 공사비에서 빼서 왜 감리비에다가 진행을 했냐 이 말이죠. 별도로 그냥 감리비를, 어차피 2억 5,000을 계속 우리가 향후 발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태현위원

그런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공사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삽도 뜨기 전에 ‘공사비는 들쭉날쭉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는구나’라고 해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그거는, 그런 점 없지 않아있습니다마는 올해이제 사실 공사비 전체가, 건물에 대한 공사비만 약 70억 정도 되는데, 올해 토지기반공사하고 이 정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뭐 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설비에서 그렇게 감리비 부분을 별도로 추경에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것 마지막 이것하고 휴식 좀 할게요. 다음은,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73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질문을 안 하시길래 제가... 물천리 경로당 매각 건, 그 조사는 끝난 거죠?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저희들이 조사할, 저희들이 조사할 수 있는 한도까지 조사해서, 저번에 조사팀장께서 위원님께 설명을 최종적으로 드렸습니다.

장복이위원

예, 거기서 끝난 거죠?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장복이위원

더 이상 우리 청렴감사관실에서 조사가 됐든 감사가 됐든 더 할 수 있는 게 이제 없는 거죠?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저희들은 이제 한계, 감사관실이 갖고 있는 한계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이상은 저희들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장복이위원

이제 누군가가 이걸 밝히고 싶으면 경찰에 고발을 해야 되네요.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그거는 그분의 이제 뜻...

장복이위원

의혹을 밝히고 싶으면요?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경찰에 고발할 의사가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확실한 혐의사항이 없기 때문에 고발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지만 이게 시의 보조금으로 증축된 경로당을 마을에서 매각을 해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고, 또 매각을 했으니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하니까 각각 당해 연도에 2억을 편성해서 경로당을 신축해 주는 이 행정의 행태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셨잖아요.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고요.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그 이후에 후속조치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을 묻기에는 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복이위원

얼마에 팔았는지는 계약서밖에, 계약서는 보셨어요?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확인했습니다.

장복이위원

계약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보조금 5,000만 원 중에 2,400만 원 회수한 게, 뭐 할 수 있는 게 거기까지고. 온당했다, 정당했다?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장복이위원

판 것, 그러니까 매각하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 절차상문제가 없으니까 이건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경로당을 매각을 했으니, 경로당이 없으니 새로 지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 대한 조사도 없이 당해 연도에 바로 2억을, 경로당 신축 예산을 편성해 주는... 이게 그 이해를, 우리 시민들이 과연 할까요? 여기서 이제 뭐 편성권을 가진 그 누군가가 그냥 해 줄 수 있는 상황이냐 라고 짐작을 해보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본다면 우리 청렴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여기까지라면 적어도, 아마 감사를 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 그러면 이것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려면 누군가가 고발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의사는 우리 시에서는, 해당부서에서 없다, 그렇죠?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74페이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포상금에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 있습니다. 포상금 전체예산이 이제 추경에 400만 원...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300만 원입니다.

김상도위원

300만 원이에요?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100만 원은 기존에...

김상도위원

기존, 300만 원. 좀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최우수, 우수와 어떤 차이가, 그 상금액은 똑같네요?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최우수는 한 부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상하고 있는 게 200만 원이고, 우수 부서는 두 부서니까 50만 원 두 개 해서 총액은 똑같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작년은, 세 개입니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작년에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포상금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 이번에 새로 추경에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래서 금액이 유무를,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포상금제도는 시기에 적절한 조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걸 좀 더 예산을 더 확대해서 조금, 편성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한 번...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저희들이 이번에, 올해 시행을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내년도에는 좀 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리고 추가로 최근에 이제 감사관 감사청구가, 특정 과를 얘기한다면 도시계획과에서 도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구역 내에 조합원이, 그 도시계획과를 상대로 감사관 감사에 청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 관계가,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그것은 제가 인지를 하고 있지 못 해 가지고 물어봐야 되네요. 아직은 통보받은 것은 없다고.

김상도위원

저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마는 그러면 그 지금 시에서는 감사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이런 민원사항이나 감사원 감사 청구에 관련되어서 최근에 감포읍에 이장선출과 관련한 그런 내용들도 있을 건데요. 감사원에, 참, 감사관님께서는 어떤 문제가 되는 공무원이나 어떤 시민들의 어떤 민원이나 비위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요.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김상도위원

조사방법은 어떻게 되죠?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일단 관련자하고 면담도 하고, 관련자료도 이렇게 분석해서, 그리고 보도를 했다면 기자님으로부터 이제 의견도 들어서 충분히 조사를 해서 이제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이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조사를 한번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요, 실시를 하고요, 당연히 비위사실이 있으면 엄중히 징계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래서 또 그것도 그렇고 지금 감사관에서, 청렴감사관에서 최근에 사건들이나 이렇게 민원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최근에 검토를 하시거나 시정을 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최근에 감포읍 관계에 대해 가지고 좀 시끄러운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관련 부서에 조치내용을 통보를 해 드렸고요.

김상도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다른, 지금까지 심각하게 문제되는 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도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감사원감사 청구에 대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청렴감사관님께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해서 조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것 연속해서요, 앞으로 만약에 어느 동네에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매각한다 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지금.

장복이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죠?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장복이위원

매각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죠?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사전에 이제 관련 공무원,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매각을 할 수, 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복이위원

여하튼 매각을 해도 문제가 없는 거죠?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매각은 매각사유가, 매각사유에 해당될 때는 이제 매각을 해도.

장복이위원

물천 건은 매각사유에 해당 됐습니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일단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마을회의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장복이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판단해서 이렇게 매각을 한 것으로 알고요.

장복이위원

그러면?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그 이후에 이제.

장복이위원

마을회에서 매각을 결정하면 매각을 해도 아무 법적으로 문제가 없네요.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매각한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매각사유가 된.

장복이위원

매각사유가 감사관님이 마을회에서 이제 매각 결정을 하면 폐쇄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고 물천 건은 정리를 하셨잖아요.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장복이위원

그러면요?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마을회에서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매각을 했지만 차후에 천북면에서 그 사실을 인지하고 매각의 필요성에 대해서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장복이위원

판단기준이. 판단기준이 마을회에서 결정을 했고, 노후되었고 뭐 안전에 문제가 있고 그런 거였잖아요. 안전진단 받았습니까? 받았던가요?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안전진단.

장복이위원

안 받았죠?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장복이위원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통상적으로 노후되었고, 안전상 문제 있고, 이런 이유에서 다른 동네에서 만약에 앞으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매각해도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또 꼭, 그렇게 된다 라면 시에서는 경로당이 없어졌으니 신축 경로당도 지어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그것은 조금은 이게.

장복이위원

설계도 보면, 설계를 이렇게 남기시면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이게 용인이나 묵인이 되면 앞으로 어느 동네에서든 경주관내에서는 경로당, 마을회관이 마을회에서만 결정하면 매각이 가능하고, 또 그 동네에서 매각으로 인해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없어졌다면 시에서는 예산편성을 즉각 물천리처럼 해 줘야 타당하다,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잠시 원활한 추경예산 진행을 위하여, 우리가 6월달에 감사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 예산안 이외의 것들은 우리 6월달에 이런 내용들을 그때 심도있게 자료요청과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복이 부위원장, 이동협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장복이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의 순서대로는 문화관광국이나, 시민행정국의 행사준비 관계로 인하여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시정새마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40~1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위원

위원장님.

장복이부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42페이지요, 조금 눈에 띄는 게 비정규직 연구용역 진단이, 두 건이 눈에 보이는데요, 정규직 전환 진단용역에 1,000만 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조직 인력에 대한 진단이 또 1,900만 원인데, 사실 시정새마을과 같으면 총무, 인사팀이 다 배치가 되어 있는 전문가팀인데요, 따지면. 이런 부분을 용역을, 굳이 연구용역을 해야 되나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지금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는 이게 저희들 상수도 검침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자체가 지금 보면 상수도 건축은 공무직 전환 추이에 따라 가지고 상수도.

김태현위원

더더욱 더 특정이 되는데 더 쉬워지는 거잖아요. 특정이 되고 인원수도 나오고, 거기에 대한 어떤 소요예산, 예산 다 이렇게 전문가팀에서 충분히 진행이 될 텐데 그것을 굳이 연구용역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지금 검침원이 현재 근무 기간이 월 12일에서 15일입니다. 그런데 공무직으로 전환 시에는 타 공무직과 동일하게 주 5일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단용역을 통해 가지고 업무량을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적정한 인력 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정규직 전환 시에 적정 인력이 얼마쯤 된다,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 부분을 자꾸 이야기 하냐면 우리가 연구용역비가 사실 다 모아보면 해마다 엄청나요. 그때 이제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유사사례는 유사 DB를 반영을,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하지 않으면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안 된다는 사업으로 말씀을 하시는 소관 부서장님들 계시는데, 그러니까 유사 부분을 DB를 인용을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런 사례가 저는 아직도 한 건이라도 한 번 선례로 보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경주시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출연기관, 공기업, 시설관리공단이 이번에는 100억이 넘어가네요, 전출금이?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당초예산이 80억입니다.

김태현위원

80억.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80억인데 이번에 23억을 증가 요구를 했습니다.

김태현위원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이 보면 정규직과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개월분을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중앙상가 주차장에, 중심상가 주차장 등 세 개소에 예산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미반영 되어서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 기간제 방역인원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41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직원 근무복 구입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하반기 12만 원 곱하기 2,500명, 3억 이렇게 기재되는데 본예산에 안 하고 굳이 추경에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본예산에 우리 예산팀에 이제 당초에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도 우리 공무원노사협의회 합의사항으로 이제 했었는데, 예산이 그때 다음에 하자고 그렇게 해서 지금 추경에 반영요구를 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이제 2,500명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500명은. 시의회도 포함됩니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포함됩니다. 공무원과 청원경찰, 의원, 그리고 신규임용자 예산에서 다 포함되어.

김상도위원

아니, 그러면 저희 시의회사무국 직원까지 다.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전체 다. 청원경찰까지. 지금 저희들 했는 것은 겨울옷이 저희들.

김상도위원

겨울옷을 보지를 못 했습니다.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2014년도에 해서 두껍게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좀 터실터실하게 나오는 것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저희 동복, 그러면 동복이죠, 동복.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예, 아마.

김상도위원

12만 원 같으면 동복 아니에요? 피복이.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8대 의원님들은 그때 오시기 벌써 기이 옷이 추가금액이 다 떨어져서 못 드렸을지도 모르는데 지금은 구입하는 게 동복이기 때문에 당초에 할 때는 하반기 구입할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 때 하자고 미뤄졌는 부분이고, 이번에 구입하면 이게 동복 택이 됩니다. 동복 근무복.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제작하면 겨울에.

김상도위원

맞습니다. 제가 디자인을 그렇게, 단체복 디자인을 보니까 제가 제안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경주에 8색이 있고 또 이제 디자인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네 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동복이 한 두 가지 정도고, 하복이 한 두 가지 정도 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를 이렇게, 어떻게 입찰을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협상에 의할 계획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리고 경주에, 역사문화지역 경주의 이미지에 잘 맞게끔 디자인을 좀 고려해서 선호도 조사를 한다든지 설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모델을 놔놓고.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거기 저희들 유명 디자이너한테 맡겨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래서 또 브랜드 이미지도 우리 경주시에 또 이미지에 맞게끔 디자인을 좀 고려를 해서 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뭐 특정 그 브랜드보다는 디자이너, 유명한 디자이너 하신다니까 이제 역사문화지역에 이렇게, 경주시 실정에 맞게끔 디자인을 했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브랜드 구입이 아니고 저희들 디자인 제작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래서 여하튼 여러 가지 모델을 한 몇 가지 해서, 조사를 좀 이렇게, 선호도 조사를 해서 시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과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모델을 선정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몇 가지 해 놓고 전직원 취향 조사를 다 합니다.

김상도위원

그래서 또 경주에 지금 도시계획과에 보면 공공 가이드라인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모델을 선정해 주시면, 모델과 디자인을 선택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을 의뢰를 한다고요? 근무복을?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우리 경주에 맞는 디자인을 의뢰를 해서 거기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디자인을 따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있는 것 중에 경주하고 어울리는 옷을 선정하는 거잖아요. 2,500벌 같으면 우리 정원이 1,800명이면 한 500벌이 정원 이외의 인원이네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공무원이 지금 한 2,004명 됩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이 있고요.

장복이부위원장

2,004명이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실무수습 지금 130명입니다. 실무수습하고 합쳐 가지고 한 2,000명 되고요, 그리고 청원경찰이라든가 의원님, 그다음에 하반기에 신규임용자가 저희들 계획이 한 210명이고요.

장복이부위원장

현원이 몇 명입니까? 우리 공무원.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1,679명입니다.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정원.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정원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것은 정원이고 현원이요. 추가자까지 포함하면. 1,800명쯤 되죠?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1,800명 쯤 넘어갑니다.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1,800명 정도 됩니다.
주섭

박주섭인사팀장

실무수습이 한 130명 정도 됩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실무수습이 지금 현재 그렇게 많아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지금 저희들 작년에 채용해서 지금.

장복이부위원장

작년에 채용이 한 100명쯤 된다는 말입니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장복이부위원장

경주만 유독을 채용을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많이, 퇴직자가 많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는 보면 휴직자가 150명 됩니다.

장복이부위원장

휴직자는 현원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1,800명에.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그래서 지금 결원 예정을 감안해서 그렇게 지금 뽑아놨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결원 예정자요? 퇴직자?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아니, 1,800, 휴직자가 150명 있으니까, 그만큼 결원이 생겨있으니까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집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규발령 했는 사람들 뭐고, 실무수습으로 대체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지금 우리 정원이 한 1,700명 가까이 되죠? 그리고 현원이 1,800명쯤 되고. 그 현원 안에는 120명 정도가 휴직자이고요.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여기 보면 내가 이야기 드리는 게, 한 500벌 정도가 우리 현원 공무원 이외의 인원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맞는 거죠? 500벌이 좀 많지 않습니까?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이게 공무직도 포함이 되어야 되고.

장복이부위원장

아, 공무직도 들어갑니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지금.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의원님들도 포함이 되어야 되고, 또 퇴직하고 나면 신규 들어오는 사람 옷을 계속 채워줘야 되니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신규, 하반기.

장복이부위원장

공무직이 포함된다 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145페이지요.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공무직 외근이 아니고 행정보좌 하는 공무직들 있지 않습니까? 한 150명 있거든요. 그것 다 포함을 시켜줘야 됩니다.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외근하시는 분.

장복이부위원장

2,500명이 아니고 2,090명이네요. 산출근거에.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그런데 이제 퇴직하고 나면 신규로 발령받을 분 그것한테 채워줘야 되니까.

장복이부위원장

그러니까 2,500명이 아니고요, 2,090명입니다. 자료에 보면. 산출 근거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 보면 145페이지에 인건비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145페이지입니다.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인건비는 저희들 호봉에 감안해서 인력을 적정수준을 맞췄고요, 그리고 성과상여금 이제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아니요, 거기 인건비하고 성과상여금은 별개잖아요. 제가 인건비가, 보수, 보수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삭감되었습니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경력이 많은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고요, 신규인력이, 급여가 낮은 신규인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춤해서 지금 급여를, 보수를 삭감을 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신규인력은 9급이 아닌가요? 9급이 많지 않습니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9급이 많기 때문에.

장복이부위원장

여기 9급은 빠져있는데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이게 지금 기존에 일반직이 호봉 산정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삭감을 했습니다. 9급은 기존에 자꾸 들어오니까 삭감할 이유가 없고요.

장복이부위원장

아니, 지금.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지금 경력이 많은 공무원들입니다. 승진을 하고 그렇게.

장복이부위원장

지금 여기에 있는 6급, 7급, 8급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 다고 지금 예산서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6급, 7급, 8급이 예산이 그 인건비가 보수가 삭감이 되었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이게 보면 6급, 7급, 8급이 근무경력이 지금 길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면 호봉에 27호, 22호 이렇게 나오는데. 이중에서 이제 승진해 버리고, 퇴직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대체인력이 전부 다 신규인력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예산 산정할 때 잡아놨던 호봉보다 평균 호봉이 떨어지니까, 여기에서 삭감을 했는 거죠.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이 세 개 직급만 잡아서 일단 금액 맞춰서 조정해 놓은 겁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올해 우리 정리추경에 인건비 삭감이 얼마 되었습니까? 작년이죠? 작년. 보통 한 100억 정도 삭감을 하던데요.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한 100억 정도 삭감을 합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지금 여기 삭감한 23억 정도가 포함된 겁니까? 포함한 거에요?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그렇죠.

장복이부위원장

추경에 이게 삭감이 올라오니까 제가 특이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수도검침원, 수도검침원에 대한 문제 대책 강구는 내가 본 위원이 시의원 들어와서 첫 해에 내가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 예,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대책세우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당부서에서 했는데,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에요. 이런 것을 이래 보면, 이런 사례들을 죽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문제가 터져야만 아, 이게 큰일 났구나 라고 해서 이번처럼 용역조사를 이제 하는 거에요, 사실 이 용역조사는 포항에서 문제가 생기고 청주에서 정규직화 했을 때 벌써 그때 우리 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수도검침원이 정원이 몇 명인가, 우리가 향후 3년 안에 한다 라면 우리가 얼마를 줄 수 있는가 라고 검토를 했으면 지금쯤은 굉장히 가벼워졌을 거에요. 그런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는 거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 시의회에서 지적 안 한 것도 아니고. 용역을 해보시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규직이 되면 8시간 출근을 해야 되고, 집합근무를 해야 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500에서 800 정도의 가구를 점검하는데, 그것은 자기가 부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되는데 이게 합리화가 되면 아마 1,000 가구 이상 늘어날 거에요, 한 달에. 그렇게 보면 인원이 줄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어느 노총에 가입을 하든 자기네들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선뜻 그런 고민을 안 하고 노동자도 아니면서 현재로써는, 가입을 해 버리니까 노동자 단체에서 와서 이것을 짚고 해라 라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에요. 적어도 한 2년 전에만 해도 이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네들과 대화를 하면서 정부의 정규직화 프로그램을 설명을 해 주고 그리고 여러 분들이 정규직화 되면 이런 변화가 생긴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여러 분들하고 죽 정년, 나이가 제한이 될 때까지 같이 가고 싶다, 그때까지는 기다려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이해시켰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에요. 하여튼 지금이라도 이런 식의, 이런 용역을 해 보면, 뭐 한다니까 해 보면 그 사람들이 이미 사실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에 보기에는 늦었어요. 아마 발 빠르지 못 한 행정에 대한 대가, 그리고 필요비용을 지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과장님 146쪽에 이게 이제 도비 보조금 반환액이 감포마이스터고 전환사업 집행잔액 1억 3,500이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감포마이스터 고등학교 저희들 거기에 전환하는 데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학교 리모델링이라든가 실습동, 기숙사, 그리고 교육 기자재 등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소요되었는데 집행잔액을 저희들 반납을 하는 겁니다.

엄순섭위원

확실하게 맞습니까? 이 부분이?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엄순섭위원

도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것 지금? 도로하고는, 올라가는 도로하고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그것하고는.

엄순섭위원

그것하고 상관없지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그것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혹시나 싶어서 왜 도로, 왜 이야기 하냐면 지금 시정새마을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도로과하고 문화재과하고 상관이 있는데 그것 땅을 다 매입을 다 했어요. 다 했는데 문화재 때문에 사업을 못 하게 된 거에요, 완전히. 땅만 사놓고 이제 그냥 있는 거에요. 그러면 시에 같은 시청에서 업무연찬만 해도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지금 그거 가면 파놓고 이제 그냥 있는 거야. 오늘 이제 개교식을 했는데 시에 이제 같은 시청 안에서 업무연찬을 해서 문화재가 나올 것인지, 안 나올 것인지 이런 것도 미리 도로과하고 문화재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를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니 혹시라도 이것하고는 연관이 없지만 앞으로 시청 모든 부서에서 같이 업무연찬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지금 저래 이제 10억인가 5억인가 해서 사업 못 하고 땅만 사놓고 이제 그 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뭐 아무런 대안이 없는 거야.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48쪽부터 159쪽까지이며,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전관리 특별회계는 139쪽부터 370쪽까지이고, 자활기금은 별책 43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60쪽부터 1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2쪽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 복지, 노인복지 예산은 증액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YMCA 행복한 어르신 사업 지원이 전액 감되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이 사업은 YWCA 2020년 3월 4일이 임시총회에서 해산이 되었습니다. 해산이 되어 가지고 지금 공문은 4월 16일에 접수했고요,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어가지고 삭감 됐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그 아래에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여기 전액 감이 되었고 바로 그 아래 사회복지사업 보조에는 또 다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이게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과목이 민간위탁금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변경되었습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과장님. 양동마을에 경로당 신축하던데. 그렇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양동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복이부위원장

예.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양동마을에 지금 신축된 것 없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없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문화재과에서.

장복이부위원장

문화재과에서 합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문화재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왜 문화재과에서 합니까?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우리 양동민속마을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문화재 차원에서 문화재청에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마을 전체를.

장복이부위원장

경로당도 문화재입니까?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마을 전체가. 마을 전체가 민속마을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모든 관리를 문화재과에서 합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오시기 전에 물천리 경로당 매각건 알고 계시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신축이 거의 완공 되었다는데 다 됐습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지금 거의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준공검사까지 끝났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바닥공사가 지금 덜 되었다는데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바닥공사가 지금 배관하고 다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장복이부위원장

건물만 준공 했습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경로당 토지가 한 필지입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한 필지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한 필지 되어 있습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경로당 신축계획서라는 게 있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그것 저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예산이 이번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편성이 안 됐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안 됐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그게 신축비용이 2억 정도 되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그러면 부대시설, 다시 말하면 그 토지, 마당하고 주택을 사야 된다고 하는데.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제가 현장에 방문했습니다마는 거기 뒤에 경로당 오른쪽에 아마 주차장하고 창고 겸 해 가지고 그쪽에 아마 콘크리트 마당을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계획으로 되어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 소요예산이 얼마라고 예상합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4,000, 3,000에서 4,00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전체 실제적 비용은 한 2억 4,000 정도 되네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70쪽부터 20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장복이부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8쪽 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이 있는데, 청년 한부모는 어떤 분들을 말하는 겁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청년 한부모는 만 25세에서 34세 저소득 아동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구를 얘기하는데, 아이가 18세 미만인 아동을 데리고 있으면 청년 한부모로 보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이분들은 경주시에는 몇 분 정도 됩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지금 6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이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올해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2021년 4월 21일 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5월부터 이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이 확대가 됩니다. 그 속에서 25세에서 35세 저소득 청년 한부모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20일 날 지원을 합니다. 다른 데, 5세 이하의 아동에게는 한 1인당 월 10만 원, 6세에서 18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5만 원, 이거는 5세 이하는 60명, 6세에서 18세는 한 151명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주시에 결혼하지 않는 뭐, 미혼모 이런 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은 있습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미혼모가족은 아닌데, 현재 저희들이 저기 구정동에 애가원이라고 한부모가정인데 그 속에 지금 현재 지원을, 현재 짓고 있습니다. 도에서, 경북에서 경주시만 해서 짓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미혼모에게도 이 혜택이 돌아갑니까? 자녀양육비에 대한 혜택이 돌아갑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소득기준이 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업무추진여비, 급량비, 다문화가족사업 급량비, 그다음에 이런 예산들이 부기가 없습니다. 부기해야 되는 것 맞죠?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부기하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다음부터 부기를 반드시 표시를 해 주시기를,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5페이지에요. 여기는 인건비가 있는데, 그냥 인건비라고 예산 편성하셨는데, 약간의 부기가 필요한 항목입니다. 비정규직인지 기간제인지 아니면 우리 무기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그 밑에 무기직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무기계약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 부기를 표시를, 표기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리고 187페이지입니다. 187페이지에 여성새일센터. 여기에 위에는 그 인력운영수당을 삭감을 하고, 아래쪽에 같은 데 인력운영수당을 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것 왜 이렇습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목이 좀 안 맞아서 전체적으로 저희들 이것 보니까 집행을 할 때 문제가 있어서 목 변경을 좀 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목 변경을 하더라도 위에 새일센터 인력운영수당이, 그 예산이 240만 원 있는데, 이거는 집행한 겁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현재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집행하신 거예요, 집행 중이에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것 하고 있는데, 새일센터 운영에서 운영인력수당하고 우리가 운영비를, 목을 조금...

장복이부위원장

사람을 어떻게, 몇 명이 운영하길래 240만 원을 가지고, 지금 5월 달인데, 5월까지 집행을 했습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거는 새일센터에 전체인력은 10명인데요. 그중에 취업상담사 1명이나 직업상담사 2명에 대한 인력이 아니고,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지 않았는 센터장이 1명 있습니다. 위덕대 산학협력단에 있던 그 센터장 분하고, 사업지원인력 1명 있는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수당 형태로 조금 주는 그런 부분이어서 목을 좀 변경했습니다. 월 50만 원...

장복이부위원장

인건비를 수당형태로...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인건비를 주지 않고, 그냥 무급으로 센터장과 그 사업진 인력을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수당으로, 센터장은 월 50만 원, 지원인력은 수당으로 30만 원 받도록 해서, 산학협력단에서 그렇게 해서 서로 합의해서 이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여성새일센터 20년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간단히 보태면 이게 2021년부터는 우리 외부에서 하다가 바뀌어서.

장복이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07쪽부터 23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3쪽입니다. 진로교육체험활동센터 운영, 우리 아동청소년과에는 센터가 몇 개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센터가 좀 많습니다. 상담복지센터랑 드림센터랑 진로체험센터랑 학교 밖, 또 아카데미 해서 한 6개 정도 됩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예산 1억이 재편성됐죠?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집행을 해 보니까 적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당초에...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당초에...

장복이부위원장

본예산에서 편성이 적게 됐습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적게 됐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때는 왜 적게 했죠?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원래 3억 정도를 했는데, 당초예산이 이게 올 4월 15일로 개소를 했고, 작년부터 이제 추진하는 상황이라 가지고 당초예산이 적게 잡혀서 그렇게, 올 추경으로 1차 추경에 1억을 더 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어느 부분에 1억이 더 편성이 됐어야 됐나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기본경비 자체가 우리 사업이 한 10개 정도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당초에 한 4개 정도 예산밖에 안 오고,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한 6개 정도를 하는데 최소 이제, 금액은 좀 줄여서 하려고 1억을 더 올렸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31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32쪽부터 23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36쪽부터 23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동협 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이동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40쪽부터 24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43쪽부터 24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43페이지, 244페이지 걸쳐서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비 2억이 추경으로 올라왔네요, 그죠?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예.

한영태위원

이게 우리 총, 당초예산에 6억 올라온 왔는 게 2억 감액돼 가지고...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예,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한영태위원

저는 그런데 이런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때 그러면 감액을, 했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감액을 했잖아요.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이것 당초에 통상 한 5억에서 6억 정도 들어가는데 본예산 때 이제 바로 다 집행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 때 2억을...

한영태위원

그러면 그때 6억을 올려서, 감액을 2억을 할 게 아니고, 4억을 올리고 추경에 2억을 다시 올리는 게 맞죠?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별로...

한영태위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차이가, 아니죠. 그거는 시민들한테 호도를 하는 거죠.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일단 들어가는 것은 6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1년에요.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행정에서 진짜 너무 안일하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겁니다.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것 뭐 인건비니까 너희가 끝까지 까겠나, 어차피 추경에 같이 올리면 되지, 그래 당초예산을 이렇게 잡은 것 아닙니까?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당초에는 6억 올린 것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래 놓고 시민들한테는 ‘당초예산에서 시의회가 몇 억을 깠다, 삭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서자마자 추경에 또 이것 2억을 그대로 올려주고. 이거는 뭐, 이것 좀 아닙니다. 이거를 문제를 삼아가지고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옳게 알지도 못 하고 너희 깠나, 너희 왜 인건비인데 왜 깠노, 다시 살려줄 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할 이야기가 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과장님,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됩니다.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82쪽부터 28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94쪽부터 29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아까 내가 정책기획관할 때 내가 지적을 했던 게 여기 평생학습가족관, 하늘마루, 화랑마을, 여기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이라고 표기를 해 놨어요. 우리 공무원들 시간외근로수당 기본이 10시간이고, 35시간은 실근로, 실근로를 해야만 지급되는 시간외근로수당입니다. 증액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과장님, 혹시 아셨어요?
병태

최병태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장복이위원

아셨어요? 이것 증액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
병태

최병태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장복이위원

아셨습니까?
병태

최병태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장복이위원

이건 잘못된 거죠? 이게 큰 일이 날 수 있는 예산편성입니다. 어떤, 국장님.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예?

장복이위원

이것 수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앞으로, 요구 할 때는 부기는 어차피 지금 많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수정이 안 되지만.

장복이위원

어차피 예산서는 따로 따로 또 다루잖아요.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예산 할 때, 책 들어갈 때 표기를.

장복이위원

예산서고, 예산, 예산 편성입니까? 다시 나오죠? 그때 수정을 꼭 해서...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정 예산서 나올 때...

장복이위원

정 예산서 나올 때.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조정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꼭 수정을 해서...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책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 한진억 국장을 비롯한 시민행정국 각 부서에서는 추경이 좀, 우리가 좀 회의가 쉽게 끝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도 잘 생각하고 반영하셔서 시정해야 할 것과 또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해서 경주시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우리 문화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 3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개회하여 예산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5월 3일 월요일 10시에 심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동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예산안을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5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1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