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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제240회 제2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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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해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진행에앞서간단한인사말씀과승진임용된공무원인사가있겠습니다. 지난4월26일에배우윤여정씨가제93회아카데미시상식에서여우조연상을수상하셨습니다.이는지난해봉준호감독수상에이어우리나라영화계의쾌거가아닐수없습니다.이기쁜소식이코로나19로지쳐있는우리국민들에게,특히연수구민들에게작은희망과위로가되어영화미나리속의주인공들처럼지금의위기를잘극복해주길희망합니다. 다음은고남석구청장님의승진임용된간부공무원소개가있겠습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지난3월30일자인사발령돼지난회기때의원님들께소개해드리지못한인사발령과관련해서소개드리도록하겠습니다.평생교육과장에서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으로승진한신용교단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앞으로10월27일부터31일까지있는제5차유네스코평생학습국제회의와관련하여우리집행부에서총괄적으로운영하면서유네스코평생교육원과중앙정부,민간단체들,평생학습기구들과유기적으로사업들을발굴해내고적절한사업들을잘관리해냄으로써성공적으로진행하는데에중추적인역할을진행할것으로예상합니다.
용교

신용교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3월30일자유네스코학습도시국제회의추진단장으로임용받은신용교입니다.최선을다해서열심히잘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들의많은협조당부드립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고남석청장님과승진하신신용교단장님께좋은말씀들으셨죠.아무튼다시한번축하드리며국제회의인만큼최선을다해서대한민국의연수구를많이알려주시기바랍니다.적극적인소통과협력으로연수구모두의발전을위하여모든역량을발휘해주실거를거듭또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0회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이상곤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의사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의회사무국장이상곤입니다.제240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따른의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휴회기간중각상임위원회에서는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하였으며조례안및기타안건등을심사하였습니다. 의안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2021년4월29일최대성의원님등10명의의원님으로부터일본후쿠시마방사능오염수방류결정철회촉구결의안이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위원회별안건심사결과입니다.운영위원회에서는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4건을원안가결하였으며,인천광역시연수구아이스팩수거및재사용등의활성화지원조례안을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하였습니다.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인천광역시연수구대한적십자사봉사회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을포함하여조례안8건,공유재산관리계획안1건,동의안1건을원안가결하였고,인천광역시연수구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하였습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위원장으로김정태의원님을,부위원장으로정태숙의원님을선임하였으며,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수정가결하였습니다.이상으로의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의회사무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40조규정에따라이은수,최대성두분의의원님으로부터5분자유발언신청이있었습니다. 발언하실의원님께서는원활한회의운영을위하여주어진발언시간5분을초과하지않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순서가약간바뀌었는데요.최대성의원님5분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최대성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의원

39만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연수3동,연수2동,선학동,동춘3동지역구의원최대성입니다.먼저5분발언의기회를주신김성해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아울러구민의건강한삶을위해수고가많으신고남석구청장님과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고남석구청장님께서는2010년부터2014년까지민선5기그리고2018년부터현재까지민선7기연수구청장으로서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누구보다도열심히뛰고계십니다.고남석구청장님께서는2018년10월11일헤럴드경제를통해민선7기공약사항6개분야,77개사업을확정발표하신바있습니다.구에서는함께여는미래,더불어누리는연수구구현을위해열린행정도시,교육복지도시,문화관광도시,일자리경제도시,미래첨단도시,생명안전도시등큰틀에서6개분야로나누어사업을진행하고있으며2021년현재도진행형으로많은성과가나타나고있습니다.다시한번고남석구청장님과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본의원은오늘5분발언을통해연수3동문화예술회관건립과체육센터건립에대해말씀드리고자합니다. (화면제시) 화면을봐주십시오.연수구에서는민선5기고남석구청장님시절부터문화예술체육회관을건립하기위해연수3동행정복지센터건너편부지를매입한바있습니다.2018년문화시설과체육시설이결합된복합문화예술회관을건립,공연장과수영장6레인등이있는다목적체육관등을건립할예정이었습니다.하지만연수구에서는여러준비과정을거쳐우여곡절끝에연수문화예술회관만을건립하기로최종결정하였습니다.사진에보시는바와같이조감도로보여집니다. (화면제시) 이과정에서함께진행되었던체육센터건립이무산되었습니다.그러면본론으로들어가서최초문화예술시설과체육시설이결합되어추진되었던사업에체육센터가삭제된후연수구에서는문화예술회관건립은절차를거치며진행되고있지만연수3동에건립되어야하는체육센터건립사업에대한추진자료는현재연수구어느부서에도존재하지않습니다.현재문화예술회관건립부지에는공간이부족하여체육센터가들어올자리가없기때문입니다.송도체육센터화면을봐주십시오. (화면제시) 연수구에는2020년5월,송도국제도시에송도체육센터를개관하였습니다.코로나19가발생한것을감안하더라도연수구민의건강한삶을위해송도체육센터가그역할을담당하고있습니다.대표적으로수영종목,수영강습,아쿠아로빅,자유수영,헬스,비만클리닉,피트니스,요가,다이어트댄스,바디셰이핑,무비스피닝등,생활체육종목으로는또탁구,배드민턴,농구,인라인,검도에이르기까지폭넓은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습니다.송도체육센터에서는코로나19가아니었다면수강이어려울정도로대기자들이생겼을겁니다.이에반해원도심연수3동에는체육센터가건립되기를고대하는주민들께서는2018년부터준비해오던체육센터건립이언제진행되는지,어디에들어오는지,건립계획은있는지지역구의원인저에게그리고동료의원들께물어봅니다.고남석구청장님,2020년10월경연수3동행정복지센터에서연수문화예술회관건립관련해서청장님과국장님그리고담당과장님께서참석하시고연수구주민들앞에서주민공청회가진행된사실을알고계시죠.그자리에서도주민들께서는문화예술회관과별개로체육센터건립에대하여질의하였을때체육시설관련해서는별개로인근부지에추진하시겠다고답변하셨습니다.맞습니다.오늘도연수구3동주민들과인근동주민들께서는송도체육센터처럼원도심구민의건강한삶을위해고남석구청장님께체육센터건립약속을지켜주시길하루하루고대하고기대하고계십니다. (마이크꺼짐)

김성해의장

최대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5분자유발언을신청하신이은수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의원

존경하는39만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이은수의원입니다.먼저5분발언의기회를주신김성해의장님과동료의원님들께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그어느때보다가정의건강과안전이중요한시기입니다.장기적인코로나19상황에서도각자리에서최선을다하고계시는고남석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특히코로나팬데믹경제여건에서도민생을위해하루하루보내시는구민여러분께송구스러우면서존경을표합니다. 오는5월국내최초로글로벌녹색성장을위한P4G정상회의가서울에서개최됩니다.식량·농업,물,에너지,순환경제등지속가능한성장을논의하기위한자리입니다.우리정부도2020년에그린뉴딜과2050탄소중립비전을발표하면서기후대응노력에동참하고있습니다.이러한녹색성장은우리연수구에게또다른도약을위한기회입니다.이제연수구는구민의건강과안전그리고친환경도시로서의질적성장을전환해야합니다. 최근불거진송도아파트석면조경석문제를비롯한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등우리의생활주변에여전히크고작은위해요소들이곳곳에있습니다.구민의건강과안전,더나아가삶의어메니티를향상시키기위한종합적인정책이필요합니다.이를위해연수구가선제적으로할수있는일을찾고관련정책과입법도뒷받침되어야합니다.무엇보다현재구민의건강권을위협하는각종시설과요소들에대한면밀한실태조사와개선방안을찾아내야할것입니다.집행부에서이러한노력을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송도LNG기지안전문제,아파트실내석면검출,조경석등우리구에서일어난각종환경문제는우리구의이미지뿐아니라실제살고계시는주민분들에게더큰걱정으로다가오고있습니다.현재조경석문제의경우는시에서전수조사를한다고합니다.이번기회에구민의건강과안전을위협하는환경오염배출시설,주거시설등주변환경에대해되돌아볼필요가있습니다.집행부에서환경을위협하는시설에관해그대상을넓혀전수조사를하여야합니다. 존경하는고남석구청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더이상연수구가환경적인문제로언론에올라서는안됩니다.우리아이들과구민모두가삶의터전에서쾌적하고안전한환경으로살수있도록해야합니다.우리는이문제를해결하고더나은환경을위해모두함께동참해야합니다.저이은수도여러분과협력하여국내제일의친환경녹색도시를만들어가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이은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오늘의의사일정중운영위원회에서심사한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먼저기형서운영위원회위원장님나오셔서일괄하여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의원

안녕하십니까,운영위원회위원장기형서의원입니다.우리운영위원회에회부되어심사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심사한조례안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1건으로위원간별다른이견이없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의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운영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기형서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해당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기획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안,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4건을일괄상정합니다. 최숙경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의원

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최숙경의원입니다. 금번제240회연수구의회임시회와관련하여기획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조례안5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4건은별다른이견이없어원안가결하였으며인천광역시연수구아이스팩수거및재사용등의활성화지원조례안은위원회의심도있는심사를통하여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기획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으로기획복지위원회소관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최숙경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안,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해당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자치도시위원회에서심사한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대한적십자사봉사회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제7항,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0항,코로나19관련소상공인임대료인하건물주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제11항,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2항,인천광역시연수구전통무예진흥및지원에관한조례안,제13항,인천광역시연수구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14항,인천광역시연수구건축물관리조례안,제15항,인천광역시연수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10건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장해윤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님나오셔서일괄하여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의원

안녕하십니까,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장해윤의원입니다.우리자치도시위원회에회부되어지난4월22일에심사한11건의안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대한적십자사봉사회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등10건의심사안건은의원간심도있는논의끝에원안가결하였으며,다만인천광역시연수구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이아직정비되지않아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하였습니다. 기타세부적인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은우리자치도시위원회에서심도있는논의를거쳐의결한사항으로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68조에따른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장해윤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대한적십자사봉사회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제7항,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0항,코로나19관련소상공인임대료인하건물주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제11항,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2항,인천광역시연수구전통무예진흥및지원에관한조례안,제13항,인천광역시연수구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14항,인천광역시연수구건축물관리조례안,제15항,인천광역시연수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해당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대한적십자사봉사회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7항,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10항,코로나19관련소상공인임대료인하건물주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11항,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12항,인천광역시연수구전통무예진흥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13항,인천광역시연수구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14항,인천광역시연수구건축물관리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15항,인천광역시연수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일본후쿠시마방사능오염수방류결정철회촉구결의안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을대표발의하신최대성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의원

안녕하십니까,일본후쿠시마방사능오염수방류결정철회촉구결의안을대표발의한최대성의원입니다.일본후쿠시마방사능오염수방류결정철회촉구안에대한제안이유를먼저말씀드리겠습니다.일본정부는지난4월13일후쿠시마방사능오염수를해양으로방류하기로결정하고2022년까지저장탱크가가득찰것이고2023년부터2052년까지30년동안방류해야하는양은지금까지125만t이상으로올림픽규격수영장500개에육박하는상황입니다.지금도지하수가유입되고있어하루에180t가량의오염수가발생하고있는상황입니다.이에우리나라국민의안전과해양생태계가위협받고있는상황을감안하여연수구의회에서는일본후쿠시마오염수방류결정철회촉구결의안을채택하고자합니다.일본후쿠시마방사능오염수방류결정철회촉구안에대한원문을읽겠습니다. 일본정부는4월13일도쿄전력의후쿠시마제1원자력발전소에보관중인방사능오염수를해양으로방류하기로최종으로결정했다.이에따라후쿠시마원전오염수는약2년후인2023년부터2052년까지약30년간125만t이상을방류하게될것이다.그양은올림픽규격수영장500개규모이상의엄청난양이다.일본정부는오염수에함유된삼중수소의농도를희석시키기위해바닷물과섞어서환경기준을충족하려하지만오염수를정화처리해도일부방사능물질은걸러지지않아일본현지어민과시민단체의반발이이어지고있으며주변국가및이해당사자들과의충분한협의와이해없이일본정부의독단적이고이기적인판단에의해이루어진것은물론,해양방류의안전성또한검증되지않았단점에서즉각철회되어야한다.특히삼중수소는신체에축적될경우DNA변형을일으키거나생식기능을떨어뜨릴수있으며무엇보다삼중수소말고도오염수에들어있는탄소-14,스트론튬-90,세슘,플루토늄,요오드와같은방사성핵종이더위험하다고국제환경단체인그린피스는보고하고있다.일본후쿠시마제1원전오염수를해양방류하겠다는일본정부의결정이우려를낳고있는가운데일본후쿠시마앞바다에서방사성물질이기준치를초과한생선이또잡힌것으로확인되었다.22일아사히신문에따르면이달1일후쿠시마미나미소마시앞바다수심약37m수역에서잡힌조피볼락에서1㎏당270Bq의세슘이검출되어온바이는일본정부가정한식품의허용한도인1㎏당100Bq의2.7배수준이며앞서올해2월22일에는후쿠시마앞바다에서잡은조피볼락에서도1㎏당500Bq의세슘이검출된바도있다.이러한사실이시사하는바는방사능오염수가방류되면우리대한민국식탁에도방사능물질이들어있는수산물이올라올수있다는사실이다.후쿠시마원전방사능오염수의해양방류는일본만의문제가아닌우리나라를비롯한아시아인접국및전세계해양생태계에돌이킬수없는피해를가져오는행위이며우리모두의생명과안전을위협하는인류와자연에대한범죄임이명백하다.이에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일동은우리구민의안전과해양환경보호를위해다음과같이촉구한다. 하나,일본정부는후쿠시마원전방사능오염수방류결정을즉각철회하라. 하나,정부와인천광역시는국민의안전과해양생태계의보존을위해국제사회와공조하여일본정부에강력히대응하라. 2021년4월30일,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일동.

김성해의장

최대성의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본결의안에대한세부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의결의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6항,일본후쿠시마방사능오염수방류결정철회촉구결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김정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의원

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김정태의원입니다.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해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지난4월9일연수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4월23일부터4월27일까지각상임위원회별로예비심사를거쳐4월28일과29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예산심사를통해심사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심사보고하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정태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여러분,예산안을심사하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의결에앞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과정에서세출예산안에새로운비목을증액하게됨에따라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의규정에따라구청장님께동의여부에대한의견을듣고자합니다. 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경제환경국자원순환과아이스팩재사용사업3,750만원,옥련1동구정홍보게시판100만원,선학동주차장CCTV설치공사및화장실리모델링공사1,958만1천원,연수2동EM원액등배양원료비409만6천원,연수3동동청사해충방제대행비용270만원,송도5동벽걸이에어컨구입비69만8천원을증액하고자하는데구청장님께서는동의여부를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동의합니다.

김성해의장

구청장님께서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의증액에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7항,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해당상임위원회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제17항,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구정질문의건을상정합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을신청하신최대성,김정태의원님의구정질문이있겠습니다. 참고로일괄질문일괄답변은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78조의규정에따라20분을초과할수없습니다. 다만일괄질문일괄답변의경우필요시보충질문을1회에한하여10분이내로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아울러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37조제1항에따라당초신청하신구정질문내용이외의질문은삼가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그럼먼저최대성의원님의구정질문이있겠습니다. 최대성의원님질문하신데청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십시오.

최대성의원

존경하는김성해의장님,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연수구민삶의질향상을위해애쓰시는고남석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동춘3동,선학동,연수2동,연수3동출신최대성의원입니다.본의원은오늘연수구의역점사업이라할수있는연수e음카드정책에대한몇가지제안을드리고자오늘구정질문을하게되었습니다.오늘은연수e음카드정책운영에대하여구청장님에게질문하겠습니다. 연수e음카드는2019년6월인천시전자화폐인천e음플랫폼을활용해운영하도록설계되어출범하였으며결제금액의10%를캐시백포인트로돌려받을수있도록하여많은주민들과상인의지지를받아왔습니다.특히혜택플러스서비스를통해점포에따라최대24%까지캐시백포인트를받을수있도록함으로소비자와생산자모두가지역상권에서소비를할수있게도와주었고이를통해지역상권의선순환구조를만들었습니다.이에따라작년한해에만우리연수e음카드사용자만25만명이넘었으며발행액은6,340억원으로국시비포함재정투입의16배매출을발생시켰으며이는비단우리연수구뿐만아니라전국지자체에서도계속적으로전파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리고올해연수e음카드는신규사업인공공배달앱으로이어지고있습니다.이는배달의민족,요기요와같은플랫폼사업자에의해과도한수수료를부담하고있는우리연수구소상공인들을돕고올해코로나19의장기화로인해침체된상권의활성화를위해중개수수료와광고료없이공공배달앱을운영하기로하였습니다.특히공공배달앱의필요성은이제연수구를넘어인천전체로확대될것으로보입니다.인천시에서도해당플랫폼을이용하여인천시공공배달앱으로이어나가겠다는발표를한상황입니다.하지만이런배달e음에대한서비스에대해서도몇몇소상공인을통해우려스러운부분이전달되었기에이자리를통해말씀드리고자합니다. 청장님,우리연수구에서이번배달e음서비스가맹점목표는2천개라는보고받으셨을거라고생각됩니다.문제는이2천개의업체가배달e음플랫폼의첫화면에어떻게노출이되냐는것에있습니다.상위노출은일견중요하지않은문제로보여도민간업체들간에는광고수익의중요한부분을차지할만큼중요한사안이기때문입니다.그리고배달e음앱은현재할인율이높은업체를순서대로상단에노출하도록되어있으며그렇다보니결국업체들은울며겨자먹기로할인경쟁을하고있는상황이며배달e음앱에들어가보면3%이상의할인율을적용한업체의수가할인율을적용하지않은업체보다훨씬많습니다.물론할인을한만큼추가캐시백을구예산으로지원해주고여러지원책을연수구에서뒷받침하고있어자발적으로지원한소상공인도있겠지만상위노출의문제로지원한업체들도상당합니다. 이와관련하여지난3월29일한방송국을통해빛좋은개살구공공배달앱이라는제목으로방송까지나왔습니다.물론방송내용이과도하게악의적이었고인터뷰를했던사업자도방송이그렇게까지나갈줄은몰랐다는답변을하기는했습니다.우리연수구와구의회가적극적으로지원한핵심사업이일부가맹점으로부터지지를못한다는점에서아쉬움을감출수없습니다.추가적으로방송내용에서나온문제점은할인율이오프라인과온라인에동시적용된다는점이었습니다.아직배달e음앱이활성화되지않은상황에서배달e음앱의상단노출을위해많은소상공인들이본인들사정에맞지않는할인율을적용하게되고이를오프라인에서까지적용하게되어오히려손해를보고있다는내용이었습니다. 본의원은이런부분을조금만개선한다면구가처음에목표한침체된상권활성화에큰도움이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예를들어기존배달e음혜택플러스업체광고를통합적으로돌아가며상단에노출되도록하거나별점을줄수있도록하여소비자들이할인율이아닌다른부분에의해서도제품을선택하거나음식이나여러제품을선택할때충분히고려할수있도록하는것입니다.또온라인,오프라인을나누어혜택플러스가맹점과할인율을선택할수있도록함으로써소상공인스스로가본인들사정에맞는연수e음서비스를선택할수있도록한다면우리연수구가추구했던코로나19로인한침체된상권활성화에큰기여가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아울러우리가연수e음카드로부르는지역화폐는알뜰한구민에게는피부에와닿는지원정책임과동시에타지역으로쓰이는금액과유출이높은우리연수구에서는지역경제의생태계를활성화시킬수있는매우중요한정책임과동시에연간30억원가량의예산이투입되는연수구의중요사업입니다.또한연수구민약25만명이가입되어있는이플랫폼은우리연수구가구민들에게지역소식과구정정책들을손쉽게설명할수있는창구이기도합니다. 구청장님,앞으로지역화폐를통해만들어지는e음플랫폼이더다양하게활용되길바라며앞서언급한문제에대해서구에서해결방안을마련해주시길부탁드리며질의에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해의장

고남석구청장님께서는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청장님,거기보다는여기가좀말소리가더잘들릴것같아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고남석구청장입니다.최대성의원께서질의해주신연수e음카드정책운영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연수e음이빠른시간내에대한민국을대표하는지역화폐로자리잡게하는데도움주신김성해의장님과의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매우어려운시기에코로나와함께하는많은소상공인들에게단비와같은소식이었고또소비자들께서도지역경제활성화라고하는거대한담론으로서가아니라진정으로지역사랑이라고하는그런대의에함께해주신점에대해서40만연수주민들께도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이와같은도움의덕분으로연수e음은2019년6월29일발행을시작한이후로2019년에발행액3,334억원,2020년발행액6,340억원으로현재까지총누적발행액이1조원을돌파하면서코로나19장기화로인해침체되어있는지역경제활성화에큰도움이되고있습니다. 작년부터사용자중심의캐시백정책에서벗어나자영업,영세소상공인들의직접적지원을확대하기위해혜택플러스가맹점사업을추진하여가맹점에서3-7%자체할인시소비자에게추가7%캐시백을지급하고가맹점주에게는사업자카드발급,카드결제수수료전액지원등소상공인들에게다양한혜택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에혜택플러스가맹점모집을작년5월26일1천개점포조기달성한이후로현재1,350개점포를달성하여많은소상공인분들께매출향상과더불어많은도움을드리고있습니다.최근에는커낼워크에혜택플러스집단클러스터를형성하는쾌거까지이루어내고있습니다. 코로나19로인해매장방문매출이감소하고배달매출이급증함에따라소상공인들의배달중개수수료와광고료부담을줄이기위해금년도연수e음의신규역점사업으로연수e음플랫폼내공공배달앱인배달e음을2월8일부터시범도입하고현재860개가맹점이입점하여운영중에있습니다.배달e음을통해소상공인은중개수수료및광고료를절감할수있고소비자는기존의연수e음혜택인기본10%캐시백부터혜택플러스가맹점에서결제시최대24%캐시백혜택을배달e음플랫폼을통해가정에서보다편리하게이용하실수있습니다.이에배달e음의가맹점노출순위에있어높은할인을제공하는혜택플러스가맹점이일반가맹점보다우선하여상위에노출되면서일부가맹점에서노출순위로인해혜택플러스가맹점과일반가맹점과경쟁을유발한다는의견이있었습니다.이에대한개선방안으로가맹점노출순위를할인율과거리순으로나누어소비자가선택할수있게수정하였습니다.향후별점이나주문수등합리적이고다양한정렬순서를도입하여더많은소상공인에게지원을제공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또한혜택플러스가맹점의자체할인정책이배달e음뿐만아니라오프라인매장에서도적용이되면서많은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부담을느낀다는의견도있었습니다.이는올해7월까지시스템개선을통해배달e음또는오프라인매장중가맹점주가원하는방식으로자유롭게선택적용할수있는혜택플러스할인율온오프라인분리적용정책을개발할계획입니다.이정책을통해가맹점주는배달e음에서만할인을적용하거나오프라인매장에서도동시에적용할수도있어가맹점상황에따른맞춤혜택플러스가맹점을제공할수있을것입니다.앞으로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보다다양한의견을반영하여배달e음을통해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연수구민여러분그리고연수구의원여러분,코로나19로인하여지역경제에많은어려움이있는것을잘알고있습니다.우리구에서추진하는정책들이침체된지역경제를살릴만병통치약이될순없겠지만우리연수e음이영세자영업자와소상공인의버팀목이될수있도록가일층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최대성의원님,고남석구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최대성의원님,추가질문있나요?

최대성의원

마무리요.

김성해의장

마무리요.

최대성의원

고남석구청장님께서답변해주신개선방향에대해본의원도자료를확인했으며구청장님의계획에동의하며소상공인분들과자영업자분들께좀더도움이될수있는계기가되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추가로좀제안을드린다면현재본의원도e음카드심의위원회의위원으로2년째활동하고있습니다.그안에서는제한적인내용을가지고심의하기에다소어려움이있습니다.그래서이자리에서구청장님께제안을좀드리겠습니다.e음카드심의위원회에서는대표분들만나오셔서심의를합니다.자엉업자분들과소상공인들의목소리를경청하고자한다면필요하다면e음카드심의위원회상황에따라서소위원회를구성해서업종별대표님들도참여기회를제공해서다양한의견을수렴한다면연수구에서시행하고있는e음카드정책그리고현재하고자하는사업에대해서성공할수있는기초를다지는계기가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앞으로도연수구가조금더세밀하고꼼꼼한정책을펼쳐주시길기대하면서구정질문을모두마치겠습니다.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최대성의원님,추가답변은안들으시는거죠.최대성의원님,고남석구청장님께다시한번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다음은김정태의원님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의원

안녕하세요,옥련2동,청학동,연수1동주민이선택해주셔서연수구민들과더불어가는구의원김정태입니다.COVID19라는전세계적인재난상황에서도묵묵히맡은바책임을다하고계시는연수구공직자여러분과구청장님께연수구민의한사람으로서감사의말씀을올립니다. 오늘은구청장님께저층노후건물이밀집되어있는연수구원도심의주거환경개선방향에대해간략히질문하나만드리겠습니다.청장님의관심과공직자여러분의노력그리고주민들의적극적참여로청학동의안골마을과연수1동의함박마을은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선정되어도시재생뉴딜사업이진행중입니다.연수1동의비류마을도주민들이자발적으로조직한주민협의체를중심으로마을주변환경정비를비롯하여여러가지활발한활동을하고있으며더불어마을희망지사업에도공모하여선정되었습니다.이처럼연수구원도심에도활력이생겨나고있습니다. 게다가지난4월25일청학역신설이포함된제2경인선광역철도망건설사업이제4차국가광역철도망계획안에반영되고,이에앞서3월26일저층노후건축물이밀집된청학구역의관리방향을수립하기위한내용이담긴인천지구단위계획정비용역이착수되어원도심지역주민들은재개발기대감이고조되고있습니다.반면에일부주민들은이로인한재개발로인해주거취약계층의둥지내몰림현상이일어날것을걱정하고있습니다.재개발이되면기존에살고있던주민들의재입주율은10%정도에불과하다는점에서주민들의걱정도당연한것이라생각됩니다. 이러한주민들의기대와우려에대하여연수구에서노후화된시설물의기능을보강하여정주여건을개선하고주거취약계층이안정적으로거주할수있는기본방향이있다면제시하여주시기부탁드립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고남석구청장님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김정태의원님께서지금국토부에서발표한청학역신설과관련한제2경인선광역철도건설사업,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반영된사항과관련하여말씀주셨고또이로인한개발에대한기대감이높고또인천지구단위계획정비용역에시도시계획과에서현재저희와도화지구두군데에대한종합지구단위계획의가이드라인을마련하고자지금용역진행중입니다.이점과관련하여질문하신내용에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화면이준비됐나요? (화면제시) 우리연수구40만주민들께서는최근에있어서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과관련해서매우고무적인그런소식들을접하고있습니다.잘아시다시피민선7기들어서서우리의원님들과정말어려운과정을주민과함께하면서서명도받고기재부도찾아다니고국회에가서공청회도하고이런일련의과정을통해서GTX-B를확정지었고또KTX사업이우리송도역까지들어오는사업도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그동안사업진행이순조롭게진행되도록했고요.이과정에서이번에제2경인선광역철도건설사업이여러가지예타에넣는문제라든가어려움이좀있었습니다,사실.그런데그부분은광명에서구로철도기지,이기지를이전하는것과관련해서해당자치단체장간에있어서이견이있고강력한반대가있었습니다.이런부분들이사업에굉장히큰차질로우려되었던바이번에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확정적으로이사업이결정됨으로해서이런여러가지부분이해소될수있을것같습니다. 이제2경인선광역철도망건설사업은인천시연수구청학역을신설해서광명노온사동까지총사업비1조3,361억원을들여서20.63㎞의철도구간을신설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2021년에예비타당성조사를완료하고2024년에착공하여2029년상반기개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이사업이저희연수구에매우중요한의의를갖는것은원도심의여러가지저성장내지는노후화,이런부분들을계기로KTX와제2경인전철을계기로해서상당히가속화시킬수있지않겠냐,여러가지개발이나정비사업들이,이런기대를가질수있다고생각합니다. 우선청학역인근부분도그렇지만지금아까도최대성의원님질문에서나왔던신연수역이포함이됩니다.청학역과신연수역이제2경인선우리연수구에해당합니다.이렇게되면역세권의형태가형성될가능성이충분히있고,이부분이특히또신연수역도도시철도1호선이같이교차되는지점이되기때문에매우주변환경들이좋아질거라고예상합니다.궁극적으로는현재서울로진입하는데있어서구로까지간다고했을때대개경우에는신연수역을나가든어딜가든간에1호선을타고부평이나다양한형태로올라타야하는,굉장히번거로움과시간의상당한지연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만이게진행이된다면청학역에서구로까지30분내에도착할수있는굉장히획기적인교통개선책이가능할것이라고생각합니다.이런점에서지금부터착실하게청학역인근과신연수역인근에이번에예술문화회관들어갑니다만다양한형태들을어떻게진행할건가고민해봐야할거라고생각하고요.또적십자병원을어떻게공공의료기관으로서더강화시킬건가도매우이런호재와연결지어서고민해볼필요가있겠다,이렇게생각하고있고요.이점에서지역주민과또인천시와중앙정부의역할들을각자가잘할수있도록하는게바로우리구가해야될고민이고또해야될역할이라고생각하고잘하겠습니다. 여기서바로말씀드렸듯이신연수역인근에있어서는취약계층들이꽤많이살고계시죠.그다음에청학동도마찬가지로많이살고계십니다.이지역에대한이런호재들을어떻게연결해서개발계획을가질것인가는매우중요한의미를갖습니다.우선연수구전체의도심재개발이라고하는부분에대한뇌관적역할을할수가있다.그러니까이사업이어떻게전개되느냐에따라서상당한관심과어떤구,시의도심개발정책에대한부분을가늠하는가늠자로삼을가능성이굉장히크다.그런점에서매우신중하게접근해야되고어떤철학적원칙에서접근해야될건가를이제부터우리의원님들과함께굉장히깊이고민해봐야될거라고생각합니다. 이런차제에지금질문주신인천지구단위계획정비용역이시도시계획과로부터청학지구단위계획구역을장기적관리구상등가이드라인을마련하고자2021년3월26일날착수해서2022년3월완료할예정으로진행되고있습니다.그지역은지금여기화면에도나와있습니다만오른쪽맨끝으로본다면현대아파트,그래서지금터널지나가는옆부터시작을해서대각선으로맨왼쪽의끝지점이도로옆면에서본다면지금안골재생사업이진행되고있는단위들.그래서지금공장부지저희가매입했습니다만옛날정형외과죠,그단위까지가이쪽왼쪽맨끝단이되겠고길건너편이지금오른쪽으로본다면파란지역이지금청학동주민자치센터이거리가되겠고저맨끝으로본다면중학교있는쪽,그단위까지해서쭉넘어가는,이지역까지가옛날과거에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진행됐던곳입니다.토지구획정리사업이진행되었을당시만해도이지역에아파트단위로는현재지금보시다시피고층형태로있는현대아파트등이렇게들어가있었죠.그러고는낮은층에일단건물들이들어가있는형태로진행이돼있습니다.이부분이20년이지나게되면장기적지구단위계획관리구상안을마련해서그동안불편했던점들을다시한번정비하게됩니다.이정비과정에서지역활성개발규모설정을어떻게할건지또가구단위에대한정비구성을어떻게해야될지또기반시설확보방안이나견고한스카이라인은어떻게검토해야될건지또공공과민간의참여방안을어떻게해야할건지,이런부분에대해서지구단위계획구역에대한관리목표를설정하고지역특성을감안한관리방향을수립하고또유사사례를조사해서지구단위계획을정비하는그런내용들이들어가게됩니다.그래서이용역과업에는용도지역,용도지구,기반시설의배치및규모가구및획지,건축물의용도,용적률,건폐율,높이,건축물배치,형태,색채,건축선,공개공지등대지내의공지,기타사항등을검토하게됩니다.이부분이3월26일착수해서2022년3월에완공되는것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앞서김정태의원님께서도걱정하신바와같이과거관주도의전면철거중심의정비방식에서벗어나서주민의지,사업참여도,주거환경등을고려한정비방식을고민하고다양한시각에서지원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최근우리구에서는원주민및주거취약계층이다수거주하고있는안골마을및함박마을의도시재생을위해국토교통부주관도시재생공모사업에참여하여선정,지원을받는성과를얻었습니다.이성과는정말매우큰성과입니다.한지역단위에서이렇게큰사업의형태를동시에받는사례는극히드문사례입니다.이러한용역을받아냄으로써저희는마을내주거기반시설정비,커뮤니티거점시설확충,문화프로그램지원등원도심의매력적인도시공간조성을위한사업으로안골마을에는228억원,함박마을에는353억원을각각투입,지원할계획입니다. 아울러우리구는1990년대연수택지개발에따라서관내상당수의아파트단지가향후5년이내재건축연한30년이경과되어현재노후주택정비및주택시장변화에따른재건축에국민의관심이증대되고있습니다.연수구의도시기능보존과회복,정비차원에서기본방향을정하여무질서한정비개발을방지하고적정한밀도로주변지역과조화되는개발을유도하여도시기능의효율화를선제적으로기해야할시점입니다.이에우리구에서는1990년대동일시기에형성된분당,일산,평촌등수도권1기신도시주택정비관리사례를분석중에있습니다.금년도하반기에전문가토론회를개최하고정책연구과제의뢰를통해산발적단지중심의정비가아닌도시전반의기능향상관점에서원도심도시주거환경정비마스터플랜을마련할계획입니다.앞으로도우리구는개발호재에따른무분별한개발이아닌사회적약자와상생하는균형발전을위해여러연구와정책들을고민하고연수구민과소통을통해서연수구의도시미래를설계하겠습니다. 한가지만특별히우리의원님과40만주민들께간곡히당부드립니다.최근에이런도시개발에대한신도시사업이나이런것들이발표되면서저희연수구에도곧바로도시개발이진행될거라고하는풍문과이에따르는매입이이루어지면서일정하게는조합을형성하든가이런부분들에대한이야기를퍼트리고주택가격형태를일시조정하는투기세력들이분명히있습니다.우리삶의터전인주택이투기의대상이되어서는안된다는원칙은누구나다인정할거라고생각합니다.투기의대상이아니라21세기의새로운다음세대들이어떻게우리연수구에서잘정착하고새로운미래의주인공으로잘살아나갈것인가를우리세대는고민해줘야될거라고생각합니다.그런점에서일부투기세력에대한부분이우리연수구에서만큼은발딛지못하도록하는부분에함께해주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내집,우리아파트에대한가격이모든가치에우선하는형태로정책이자리잡을수는없다고생각합니다.이런점들을이번마스터플랜을마련하면서충분하게공감할수있도록많은의견들을듣겠습니다.솔직히말씀드려서이과정이역대선거들을보면정치적인시즌이시작되면이부분들을과도하게부추기거나실현가능하지도않은사안들을끄집어내서표와연결하는악행들이진행돼온것도현실입니다.저는이점에있어서어떠한불이익이있다하더라도주민의관점에서,우리미래의관점에서연수구를새롭게도시구상하고설계하는과정에서어떠한악용되는나쁜철학들이우리연수구에발딛지못하도록우리의원님들과40만연수주민들과함께하겠습니다.그것이우리연수구의미래를보장하는가장중요한과제라고생각하고이과제가이제가시권에들어왔다는점에대해서는인정하지만과도하게이거를자신의이익과집단의이기적이익에봉사시키려고하는그런태도에대해서는단호히거부하겠다는말씀드리면서많은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김정태의원님,추가질문없죠.

김정태의원

없습니다.

김성해의장

김정태의원님,고남석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이번임시회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11일동안각종조례안과동의안및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등열정적인의정활동을펼쳐주신여러의원님들과의회운영에적극협조하여주신고남석구청장님을비롯한900여공직자여러분께도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40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